○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용성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희 사무처장님 등 두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전반을 감사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등 총 8개 기관이며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총 14일간 실시되며 증인은 미래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민사회국장, 경기도서관장 등 총 23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경기도기숙사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요구자료 목록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적정하게 삭감되었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윤명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선거 공약하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선거 공약하고 정책 과제로 정리된 자료들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다 내용 들으셨죠?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관련해서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관련해 가지고요. 부담액하고요, 부담금 산정기준 및 산식 그다음에 현재 재원하고 징수액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하고 논의된 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관련해서 급식비, 급식비 지원 방법하고요, 지급 수단하고 급식비 단가하고요, 급식 지원 이용처 그다음에 유형별 이용 현황까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해당된 모든 부서에 같이 드릴게요. 2026년 기준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련된 현황 자료 주십시오. 최초 위탁 연월하고요, 현재 수탁기관, 수탁 마감일도 같이 표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총사업비 연도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근 성과평가도 같이 해서 주세요.

네 번째 자료 요청드립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2026년 1월 6일 날 공고 낸 것들, 현재 진행사항들, 선정은 보니까 6월 17일 날 경기도지사 명으로 났는데 그거 현황 파악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 네 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박은주 위원님.

○ 박은주 위원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에 추가해서 교육재정부담금 24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징수액 그다음에 실제로 전출한 금액 그리고 그거를 분기별로 잔여분을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기에 정산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분기별 금액 그리고 이게 24년 거를 이번에 하는데 그럼 25년 결산 후의 전출금은 얼마인지 이거까지 추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노동자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여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중도해지 사유에 대한 통계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직, 퇴사, 이사, 소득 변동 등에 관해서 이것도 24ㆍ25ㆍ26 이렇게 현재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하고 관련해서 7월 말, 이번 달 기준으로 올해 31개 시군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 건수 또 예산 소진율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우리 최순자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최순자 위원 최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4개 부서 중에서 3개 부서는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사전 검토를 좀 했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조금 더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청년기본소득 증액 관련입니다. 설명서 119쪽 그다음에 명세서 1082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4분기 본예산에 미편성하는 관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좀 낮게 본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3년간 본예산에 추경 또 예산현액, 집행액 비교표 그리고 소요액 산출근거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 김진명 위원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보육정책과 언제나어린이집 관련해서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시군별 요구액하고 도 산정액 그리고 현재 예상되는 실집행액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에 일단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 1월에서 12월 월별 지방교육세ㆍ보통세 징수액과 실제 수납액을 주시고요. 월별 법정 전출 산정액, 실제 전출한 액 그리고 전출한 일, 미전출액 그리고 2024년 분기별로 전출 대상액, 기전출액, 정산액, 정산일, 정산 후 잔액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월 31일까지의 전출한 내역 그리고 예산 대비 미전출액 1,975억 4,538만 9,000원에 대한 세목별ㆍ월별 구성.

그리고 결산한 이후에 추가 발생된 금액 327억 3,004만 6,000원에 대한 세목별ㆍ월별 구성 그리고 2024년 결산 확정일, 교육청 통보한 일자 그리고 담당 부서 예산 요구한 일. 만약에 담당 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 요구한 액, 실국 조정액, 예산담당관 반영액과 최종 결정한 액 그리고 제2회 추경에 전액이 아닌 1,000억 원만 반영한 내부 검토와 예산 조정된 자료 그리고 잔여 1,302억 7,543만 5,000원에 대해 제3회 추경에 담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요구서와 12월 전출할 계획. 그리고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및 교육청과의 전입 시기, 금액 협의한 자료, 2024년에서 2026년 도정 법정전출금과 교육청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각 추경 최종 예산, 실제 전출입 대사표 그리고 법 제11조에 보면 월별 징수액에 실제 적용하는 회계수치와 그리고 교육부ㆍ행안부 지침 또는 유권해석, 왜냐하면 법 11조에는 월별 징수액의 90%를 전출한다인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실제 수납액으로 자료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 또는 유권해석을 정확히 주시고요. 2026년 본예산 의결액 그리고 제1회 추경ㆍ제2회 추경별 당해 연도 추계분과 2024년 결산분을 구분해서 표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세아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에 대한 자료 받겠습니다. 0세아 도비 감액 항목과 국비 대체 항목 일대일로 비교해 주시고요. 저한테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국비 중복 조정과 시설 추가반 감소를 구분한 26억 7,000만 원에 대한 산출표. 보니까 100% 전체가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5개소별 국비 지원 참여 여부와 인건비, 보육료 지원 유형을 주시고요. 0세 추가반 541개와 1세 추가반 321개 감액 전후의 지원액 주시고요.

조리원 추가반 운영비, 0세반 운영비 야간수당의 추경 전후 예상과 지급단가 그리고 370개소에서 제외된 25개소의 시설명과 제외된 사유 그리고 도비 26억 7,000만 원과 시군비 79억 9,294만 8,000원의 31개 시군별 감액 내역 그리고 공공형 조리원 690개소, 664개소 지정 취소, 28개소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그 시설 명단. 가정ㆍ민간조리원 4,460명, 4,236명, 4,153명의 차이 그리고 미채용된 사유 주시고요. 야간연장 어린이집 공식 요구액, 반영액, 부족액과 시설별 지원단가 그리고 마지막 감액 후에도 기존 시설의 교사 배치, 지원단가, 운영시간이 유지된다는 그런 어떤 검토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보니까 그 비용이 결원 8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정원, 현원, 결원 8명의 직위와 담당 예정업무, 직위별 결원 기간과 채용공고 유보경위 그리고 2025년에서 2026년 현재까지 월별 상담사례 긴급지원 대기시간. 직원 1인당 사례 수, 초과근무, 퇴사자 현황 그리고 내년 2027년 정원 재산정 및 채용계획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실은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었는데요. 2027년 본예산 요구액과 이번 감액에 나중에 재편성될 여부까지 해서 더 추가된 자료 요청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너무 자료 요청이 많아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네,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세 가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먼저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현황 최근 3년 치. 두 번째로 장애인ㆍ경계선지능인 교육체계 구축사업 이것도 최근 3년간. 그다음 세 번째로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확대 사업도 최근 3년 치.

그다음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첫째,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사업 이것도 최근 3년 치. 두 번째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기정착금 지원사업 이것도 3년 치. 세 번째로 틈새돌봄센터 지원사업 이것도 3년 치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인력 공백 문제가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 및 결원 직급별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국에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김종배 위원 우리 시흥시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5년부터 10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도에 2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 김종배 위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용하지를 않아서, 집행되지 않아서 지금 20억을 삭감하는 거로 되어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국장님 아시다시피 시흥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 뭐 못 해서 한 게 아니라 수련시설과 공원 위치를 조정하면서 심사와 행정절차가 좀 시간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하여튼 이건 내년도 예산 잡혀지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보조사업 지침상 도비보조금은 공사비에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라든지 타당성 조사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은 시군 자체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31개 시군 전체가 다 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비까지도 부담이 되어서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는 이 지침을 설계비도 어차피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 설계비까지 좀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를 한번 지침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비보조금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조례라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이게 어떤 운영상의 묘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시군들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25년도에 10억이 남아 있잖아요?

○ 김종배 위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을 건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계비용으로 좀 쓰고 싶은데 이건 해당되지 않으니까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것 좀 검토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과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지금 19억이 다 삭감이 됐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시군과 3 대 7로 매칭하는 사업이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27개는 하고 있고 4개는 안 하더라고요?

○ 김종배 위원 4개 시군은 안 하는데 어디 어디가 안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 4개 군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번에 19억을 감액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 삭감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이런 만큼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차질을 빚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도도 안 좋으면 시군도 안 좋은데 도가 만약에 예산을 안 주면 시군도 이 사업 못 하잖아요? 한다고 보십니까?

○ 김종배 위원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국장님, 이게 뭐냐면 어차피 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과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복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을 하려면 도가 사실상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니까 국장님, 월 지원금액도 2022년에서 24년까지는 월 1만 3,000원 또 2025년도에는 1만 4,000원이었고 올해는 또 1만 1,8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원금액이 자꾸 줄어드는데 올해 6월 달에 도의회 본회의를, 조례가 개정되었죠? 알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가능 연령 나이가 11세에서 9세로 낮아졌더라고요?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은 늘어났는데 또 예산은 줄어들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려고…….

○ 김종배 위원 품질이 좋아졌는데 단가가 싸졌다고요?

○ 김종배 위원 그거 다시 조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9세부터 18세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고려해서?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이게 도 재정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 의견을 좀 들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이게 도하고 시군이 책임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시군의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다음에는 여성가족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 목표가 경기도가 2025년 6월 보도자료를 보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원래 365개소로 확대가 됐고 2026년까지는 37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맞지요, 국장님?

○ 김종배 위원 근데 현재 지금 운영 중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345개소죠?

○ 김종배 위원 왜 감소했죠? 정부에서 유사 사업이 시작되어서 감소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예산안이 삭감한 이유가 국비 중복분 때문에 그런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교사 대 아동비율이 1 대 3에서 1 대 2로 줄면서 사업이 중복되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정부의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경기도는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알았습니까, 아니면 언제 알았습니까?

○ 김종배 위원 나중에 알았네요, 그러면?

○ 김종배 위원 나중에. 그 공문 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김종배 위원 그럼 이번 감액이 국비가 기존 도비 일부를 대체하는,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 이후에도 현재 지정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서비스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겁니까?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김종배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2분만 쓰겠습니다.

물론 국비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다만 국비가 새롭게 생겼다는 이유로 우리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고 책임져서 온 우리 보육서비스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조정하되 그 과정에서 현장의 보육서비스가 후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우선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는 자료를 만드는 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각 국장님들이 신속하게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우선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걸 좀 자료를 봤습니다. 보면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 성기황 위원 일몰제 적용이 된 건가요, 그러면?

○ 성기황 위원 일몰제 적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건가요?

○ 성기황 위원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성기황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2차 보충질의 때 질문을 드리고 우선 경기도 청년수당, 청년면접수당도 있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 면접 한 번 볼 때마다 1회당 5만 원씩 지원해 줘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 성기황 위원 3회까지. 그런 사업 맞죠?

○ 성기황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집행률도 상당히 좋고 청년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 같은데 이런 것들까지 다 삭감이 됐고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리용품 보편지원하는 건도 그렇고 그리고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하는 거 이것도 적립금처럼 청년들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아닌가요?

○ 성기황 위원 이런 것들도 삭감이 됐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청년들 관련돼서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도 청년으로 있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진짜 경기도에 살길 참 잘했다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예산들을 다 삭감해 버리면 가뜩이나 청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도 높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예산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저것, 그러면 다른 분야도 다 그렇게 적용해야죠. 예를 들어 노인 문제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노인 문제뿐 아니라 여성 문제 분야 다 그렇게 적용해야지 왜 유독 청년들 걸 이렇게 손을 대고, 청년들은 오히려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여기 삭감된 내용들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도민공론장 만드는 민주시민 워크숍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은 대충 들었거든요. 말 그대로 워크숍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행사성 경비로 본다고 하는데…….

○ 성기황 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가 어렵게 사실 민주 정부를 다시 지탱해 오고 있고 이렇게 한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다시금 계속 지속하고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취지로 이런 예산들을 요청하고 그것을 반영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맥은 이어줘야 되지 않나요?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일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소해서라도 그쪽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등에서 참 이게 치사한 얘기인데 돈 남은 거 다 잘라 버리고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의 상반기 얼른 진행했으면 안 잘리는 예산인데 회의 좀 선거도 있고 그래서 늦게 진행해서 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뿐이 아니라 지금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청년들한테 결혼을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사는 청년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 주자고 만들었을 텐데 이런 거까지 잘라버리면 기존에 중단됐다고 하면 홍보는 이미 다 나가 있고 그러면 신청하려고 했던 청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만들어 놓은 경기도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는 거다, 이게 청년들한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제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직원들 이야기나 고충을 안 듣고 이렇게 하셨을 거 같기도 하고 또 일방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도 국장님들은,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자기 소임에 관련된 거니까 그걸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어서 여성정책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건 특별히 큰 지장은 없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의견 좀 주시죠.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좀 전에 청년정책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소소한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관련된 거. 그것도 예산이 삭감됐고 또 가족돌봄수당 지원해 주는 것도 삭감이 됐고 틈새돌봄센터 지원 이거 국비, 이건 아니구나. 하여튼 등등해서 이것도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확대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거냐면 아이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거 더 늘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타임 벨 울림)

○ 성기황 위원 이건 증액인가요?

○ 성기황 위원 이어서 이민사회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민사회국장님도 나와 계신가요?

○ 성기황 위원 다문화상담지원센터 관련돼서 엊그저께 행사가 있어서 참여했었는데 다문화상담지원센터가 경기도가 상당히 늦게 설립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 성기황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립하는데 국장님이 퇴임하시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쓰시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가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현재.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상담기능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경기도가 좀 늦었어요, 그게 상담센터가.

○ 성기황 위원 늦었는데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 주고 또 예산 투입, 결국 예산 투입도 해 주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인건비도 더 늘려주고 이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게 삭감 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도. 그래서 국장님이 퇴임 앞두시고 그 부분 관련돼서 이민사회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도서관에 예산 삭감된 게 장서 부분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죠?

○ 성기황 위원 그렇죠, 장서 부분. 그런데 먼젓번에 그 자료 보니까 올 초에 6월 달인가, 최효숙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인가요? 그게…….

○ 성기황 위원 네, 결산 과정에서. 그래서 예산 전용하고 이랬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콘텐츠 관련돼서 이렇게 전용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게 작년이었던가요? 올해였던가…….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장서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또 이번에 손을 대고 이래도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김용성 성기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나간 건가요? 지난 건가요, 시간이? 시간이 지난 건가요?

○ 위원장 김용성 네, 한참 지났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입니다. 먼저 이민사회국장님, 오늘까지신가요?

○ 황수영 위원 죄송하네요. 또 질문을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이주민 포털 구축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5월에 준공하고 7월에 서비스 개시하셨죠?

○ 황수영 위원 근데 지금 감액 사유를 보니까요, 실사용 기간을 반영한 상용 클라우드 임차기간을 1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해서 2,15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실사용 기간이라는 게 혹시 서비스 개시일인가요, 아니면 구축 이후부터인가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2월에서 12월 해서 11개월을 하려고 그랬는데 4월부터 12월 해서 9개월로 되는 바람에 이제 2개월분에 대한 감액인 거 같아요.

○ 황수영 위원 근데 처음에는 그걸 예측을 못 하고 11개월로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 황수영 위원 이번 연도는 지금 민간 클라우드 임차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 황수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경기도 거 쓸 수 있나요?

○ 황수영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 황수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AI인프라과에서 하나 보네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 가시니까 우리 윤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그래서 AI인프라과랑 좀 협의하셔서 구체적인 입주 가능 시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정과 클라우드 임차 필요성을 정확히 반영해서, 그래야지 또 예산을 정확히 세우실 수 있잖아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공유예식장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담당 과장님,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전액 감액했어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좀 돌아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올해 전반기. 그래서 12대 의회는 아닙니다마는 11대 의회에서 보니까 북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어요.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고 그래서 북부 의원께서 북부 공유예식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두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면서, 고민했겠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하게 된 거죠?

○ 황수영 위원 물론 8개월이 지나도록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거에 대한 질책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운 거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과정에 의회 내부의 의견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만든 우리 의회 역시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도 의견을 조정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한테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정의 방향과 사업 추진이 정리되는 대로 이번에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시면서요,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다음은 미래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민주시민, 도민공론장ㆍ민주시민 워크숍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전액 삭감됐네요, 3,000만 원이.

○ 황수영 위원 근데 이유가 뭐죠, 국장님?

○ 황수영 위원 민주시민교육이 본 위원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황수영 위원 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 황수영 위원 지난 5월 18일 날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도 있었고 배재고 그 사건도 아시죠? 배재고, 광주일고 조롱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을 단순히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로 연결할 수는 없죠.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대화와 숙의를 통해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한 시민의 역량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되게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좀 세울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좀 어떤 방식으로 다시 대체할 방향은 있나요? 생각은 좀 갖고 계신가요?

○ 황수영 위원 네, 일단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었는데 3,000만 원 전액 감액했다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7월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하느라 못 드렸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 지금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센터요?

○ 황수영 위원 근데 그 자료를 지금 책자를 보시면 한번 나중에 체크 좀 해 보세요. 12페이지에 그때 주요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 한번 나중에 체크를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지금 신규사업도 전액 감액도 하고 조금 더 이게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 도에서. 사업은 만들어 놓았지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정체성에 기여하는 업무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미래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에 지금 숫자부터 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교육재정교부금 부담금 예산액이 보니까 2조 8,084억 4,322만 원이고 실제로 교육청에 전출한 액을 보니까 2조 6,108억 9,784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아직 전출하지 않은 미전출액을 보니까 1,975억 4,538만 원입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이후에 지방세 결산이 확정되면서 최종 전출 대상액이 보니까 예산보다 327억 3,004만 6,000원이 늘었더라고요. 맞죠?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최종 결산 차액이 2,302억 7,543만 원이 된 겁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저번에 보니까 제가 앞서 사전보고 때 듣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집행부랑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금액이 보니까 결산 차액 2,300억 원 전부를 연말 세입 증가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건 안 맞죠?

○ 이채명 위원 네, 인정하시고요. 법에서 보니까는, 우리 법의 제11조에 보니까 월별 징수액의 90%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보니까 집행절차란에는 수납액의 90%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 수납액, 금고 입금액 가운데 어떤 회계의 수치를 기준으로 전출액을 계산하는 건지 그 적용 근거가 되는 교육부라든가 아까도 제가 자료 했지만 행안부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이채명 위원 네, 좀 찾아보셔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법과 사업절차 내용은 저는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납액은 우리가 징수한 금액의 환급액이라든가 등등 모든 것을 다 뺀 나머지 금액이 수납액이고요. 징수결정액은 우리 행정기관이 받은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죠.

○ 이채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집행부가 결산 차액 2,300억 원 전액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서가 이번 2회 추경에 1,000억 원만 반영했다. 이 설명에 대해서 맞죠?

○ 이채명 위원 네.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평생교육과 요구액과 그리고 미래평생교육국 그리고 조정액, 예산담당관 반영액, 최종 결정액을 각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채명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법정전출금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도 교육청 예결위원장을 맡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교육과 환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제가 자료 오고 난 이후에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과 지금 현재 결식아동 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억 1,851만 원이 지금 보니까 필수 복지인데 9개월분만 편성했더라고요. 결식아동 급식비 75억 1,851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사전보고에서 본예산에 9개월분만 반영돼서 부족한 3개월분을 채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결식아동 급식이 갑자기 생긴 신규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행률도 보니까 거의 100%더라고요. 연간 소요액을 알고 있으면서 왜 본예산에는 12개월분이 아니라 9개월분만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 이채명 위원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같은 순서로 저는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와 홍보는 미룰 수가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의 식사는 저는 추경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10월 이후의 급식비는 도대체 어떤 재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입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번에 5,500이 감액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 이채명 위원 만약에 재정이 어려워도요, 결식아동 급식이라든가 이런 생계 지원처럼 집행률이 높고 그리고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본예산에 아무리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12개월분은 먼저 확보하는 그런 원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요. 과장님 저희한테 사전보고회에서 젠더폭력통합대응단 8억 2,400만 원의 감액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지원비가 아니라 결원 8명과 충원 유보에 따른 인건비하고 수당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앞서 아까 답변 주실 때는 결원이 보니까 23명이고 채용공고를 3회 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충원되는 건 9명이었고 채용 공백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올해 인력을 좀 더 충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저희한테는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결원 지금 몇 명이 된 거죠? 저희한테 사전보고회 때는 8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23명으로 답변을 주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 이채명 위원 그렇죠?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각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저한테 행정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직접 피해는 없겠지만 피해 접수라든가 사례 배분 그리고 기관 연계 그리고 통계 관리와 같은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지원도 피해자 서비스랑 연결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다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차질이 없다는 판단을 무엇으로 혹시 확인하셨는지, 답변이요.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원된 전후 상담 건수하고요, 직원 1인당 사례 수 그리고 최초 상담 대기시간 그리고 긴급 지원 처리시간 그리고 처리하지 못한 거 그리고 이월사례를 좀 비교해 주시고요. 기존 직원의 초과근무와 혹시 퇴사율은 어떻게 되나요?

○ 이채명 위원 주시고요. 만약에 퇴사율이 늘었다면 저는 피해자 직접 지원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서비스의 공급능력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몇 초만 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그럼 자료 확인한 이후에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끝으로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명 위원입니다. 우선 미래평생교육국 어제 제가 집행부 질문할 때 청소년 활동 활성화와 또 지도사 처우개선 관련된 집행, 물론 답변서 주실 거라고 보고 어제 일부 답변도 듣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지도사 처우, 특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지도사가 활동ㆍ보호ㆍ복지ㆍ상담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활동 분야만 지금 처우개선비를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보호ㆍ복지 분야는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감액으로 다 올라와 갖고 더 이상 올해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 김진명 위원 저는 청소년지도사 출신이기도 하고 현재도 학교에서 청소년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은 진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청소년학과도 좀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해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원규 국장님, 아마 저랑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보다 조금 일찍 오시긴 했지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김진명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국 “기림의 날” 행사 제가 그래도 빠지지 않고 가서 보고 있고 했는데 더운 날 또 고생 많이 하셨고 잘했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앞에서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과 또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는데요. 도민공론장이나 민주시민 워크숍 관련해서 3,000억 전액 삭감을 했어요.

○ 김진명 위원 아, 3,000만 원. 죄송합니다. 3,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난 4년 동안 계속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뭐 하면서 이게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좀 없긴 한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했던 사항이고 시민단체 요구에 의해서 어렵게 어렵게 잡은 예산인데 이거를 바로 전액 삭감을 하면 향후에 이것을 다시 세우기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사회적인 변화나 요구사항 속에서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요구를 했던 사항을 어렵게 반영시킨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꼭 삭감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러면 올해 재구조해 갖고 늦게라도 좀 변경을 해서 삭감을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들 중에 논리가 행사성이라서 무조건 없애고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계속,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했던 청소년 사업예산 중에 일몰시킨 예산이 기금사업이라서 신규사업으로 본다라고, 20년 동안 현장에서 해 오고 있는데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신규사업이라고 무조건 신규사업은 다 치고, 논리가 안 맞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성이라 그래서 현장이나 이곳에서는 엄청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행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일괄 삭감해 버리고 이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납득되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야지 그냥 행사성은 전부 다, 신규는 전부 다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앞에서 존경하는 성기황 선배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사전보고 때도 짧게 한번 질의드리긴 했었는데요. 우선 이게 제가 지난 대에서도 계속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애매하게 아마 B등급이기 때문에 애매한 사항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청소년 활동시설의 특수성상 거기가 지금 야외밖에 없는 곳에서 이곳을 대피 장소로만 활용한다는 것이 일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한 1억 5,000 정도 이미 기지출된 상황에서 이것을 일몰시켜 버리면 그냥 1억 5,000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00만 원 사업 5개 하고도 남는 건데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상임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3년 차 1억, 3년 차 설계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대피 장소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필요성에 대한 부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전에 직장생활 할 때도 효율이 먼저 와야지 형평이 먼저 와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효율로 봤을 때 청소년 활동시설, 수련시설에서 그 체육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필요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만약에 B등급이라면 완전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부분이라도 해서 거기를 좀 쓸 수 있게 가는, 그러니까 전액 삭감은 아니고 부분 리모델링이라도 좀 해서 가는 방안이라도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또 운영하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국에서는 “이게 부분보다는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실 거 같은데 혹시 그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게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 김진명 위원 95%, 한 56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방채까지 편성한 사업을 같은 회계연도의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과연 옳은지, 그렇다라면 이 지방채에 대한 신뢰성이나 또 예측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여튼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거기가 예전에 가톨릭에서 운영하던 야영장에서부터 출발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 거기 글램핑장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열 동, 스무 동, 열 몇 동 뭐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어쨌든 여기가 청소년 수련시설이고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을 잘 하기 위한 어떤 부가 시설들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진짜 야영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름이 야영장이긴 하지만. 그냥 텐트 치고 밥 해 먹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제대로 된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이제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이라서 물론 과에서는, 그리고 이거 보면 물론 이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어쨌든 청소년과 감액률이 제일 커요. 물론 이게 한 59억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결국 청소년에 대한…….

(위원장석을 향하여) 10초만 쓰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소외나 청소년에 대한 약간 무시, 뭐 무시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청소년과에 대한 그 비율이 엄청 삭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하고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OBS 윤도진 기자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진명 위원님까지 하셨고 다음은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했습니다.

○ 최순자 위원 저 두 번째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최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엄중한 경기도 재정 상황으로 여러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관계자들! 마음고생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역시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제가 제 연구소 또 지역의 사무소, 여기 도의회에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 여러 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상선언을 선포하는 거를 제가 배경화면에 깔아 놨어요. 그래서 그 엄중함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고민할 것인가 이런 제 마음, 의지를 담기도 했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제가 제일 관심사라서 우리 박연경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보육서비스 또 0세아 관련 등등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방향을 잘 잡고 본질을 파악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박연경 국장님께서는 보육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육의 본질. 좀 어려운 철학적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최순자 위원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경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보육의 본질은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이게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오래 전이긴 한데 한겨레에 “본질을 벗어난 보육정책” 이런 칼럼을 써서 보육계에 본질을 좀 보고 가자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간략 보고 중에서 주요 사업 가지고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삭감이 된 게 아이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 중에서요, 아이돌봄서비스 그리고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두 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보육의 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아이돌보미 관련 사업의 강사를 좀 요청해서 강사를 한 적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강사에 대한 이런 역량교육 이것도 삭감이 됐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각 가정에 가서 필요한 이런, 어떻게 보면 시설 보육보다는 훨씬 더 저는 아이들의 정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돌봄수당 역시도 어느 시설에 그냥 아이들을 맡기는 게 아니고 이웃이라든지 가족, 제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정책 중에 하나가 24시 어린이집이라든지 0세 어린이집 이런 시설은 가능하면 줄여지기를 바라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정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 가족친화적인 이런 보육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긴급했을 때 24시나 언제나돌봄 이런 데 맡기는 게 아니고, 시설에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마치 엄마와 같이 해 줄 수 있는 분, 이웃이라든지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체제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돌봄수당도 이렇게 삭감이 된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야간 연장이라든지 0세아 이거는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저에게 계속 보고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간 연장 어린이집 이거를 정말 부모들의 편리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긴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한 분도 있지만 그냥 부모가, 엄마 아빠가 어떤 모임이 있어서 늦게까지 그냥 아이들 맡겨 놓고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가 없고 그냥 이런 시설에 있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결핍을 갖게 되고요. 그 아이의 발달은 이후까지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 결핍은 그 아이의 발달뿐만 아니고 그 가정, 결국은. 엄마는 지금 편하자고 그러지만, 엄마 아빠는. 이후에 그게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더 넓게 보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보면 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잘못 자란 한 아이의 발달은.

사람의 미래는 결국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SOC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얘기들 지금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어린 왕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우리의 자화상들인 것 같아요. 슬픈 자화상인데 지금 23년 정도째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이 1ㆍ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는 저 아래예요. 이 문제는 이런 걸로 풀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대학에 30년 강의하고 이 자리에 온 거는 바로 이런 문제, 관점의 전환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애정이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은 방향 잘 잡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어른들의 편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인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도 행복하고 우리 미래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여가위 위원들과 그다음에 경기여성네트워크 정담회를 개최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 컨퍼런스하고 평화 걷기 그다음 워크숍이었던가요? 이 세 가지 사업이 3,000 정도밖에 예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그때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가능하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 입장에서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반영이 됐을까요?

○ 최순자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SOC 사업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지만 한 단체에 3,000만 원 가지고 1년 사업을 못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을지요?

○ 최순자 위원 제 생각은 우리 여성가족국의 예산을 어떻게든지 다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다리 놓고 건물 짓고 이런 거 좀 기다려도 되거든요. 물론 다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얘기들 하시지만, 각 지자체별로 또 의원별로 이러는데. 제가 본 사람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할 건 천천히 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인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이런 걸 어떻게 제가 봐야 될지 그렇네요.

여성가족국은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다음에 또 제가 애정하는 도서관 관련입니다.

○ 최순자 위원 네, 관장님. 제가 여기 도의원 개원할 때 제일 먼저 개원식에 오기 전에 들렀던 게 도서관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도서관을 애정하고 그러는데 장서 구입 관련해 가지고 장서 확충이 좀 삭감된 게, 제가 가 가지고 원하는 책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 최순자 위원 정리 용역만 삭감됐어요?

○ 최순자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경기도서관이 법적으로…….

(김용성 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신미숙 최순자 위원님, 좀 정리하시고 다음에 추가나 보충질문에서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순자 위원 아, 그럴까요? 5분 더 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추가를…….

○ 부위원장 신미숙 그럼 보충질문을 같이 지금 쓰시는 걸로…….

○ 최순자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네, 5분 더.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 가지고 관계기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최순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방재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없을지요?

○ 최순자 위원 낙찰차액이 생각보다 좀 크네요?

○ 최순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훈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님이요.

○ 최순자 위원 저희 이창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부서가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예산이 증가된 게 위탁사업 증가, 위탁사업이 증가돼서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 최순자 위원 네, 위탁사업들.

○ 최순자 위원 네, 국비.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난 회기 때도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교육 쪽만 하다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법제도 시스템을 좀 풀고 싶어서 들었는데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중복 유사사업이 많다. 그다음에 왜 자체사업 해야 될 거를 이렇게 위탁사업이 많은가 이게 사실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평생교육국을 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미래세대재단, 경기도미래센터 이게 약간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물론 대상이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차별성을 뒀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중복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탁사업 이런 것들을 좀 자체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실지요?

○ 최순자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초 남아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개별적으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죠.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우리 김원규 국장님, 많이 아쉽습니다.

○ 최순자 위원 네, 아쉽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도 이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이라든지 권리 향상을 위해서 역할을 하신다니까 감사하고 또 어디선가 뵈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민사회국이 이번에 엄중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거 다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인원은 지금 늘어나고 이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드리는 것은 이거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결국 우리 사회에 저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 이런 쪽 관심 계속 가져 주시고 지킬 것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순자 위원 네.

(신미숙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용성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교육재정부담금하고 관련해서는 신미숙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아직 안 왔고 질문하시고 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러면 이 결원 사항들을 반영하게 되나요, 열한 분에 대해서?

○ 박은주 위원 본예산에 그래서 인력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던 거죠?

○ 박은주 위원 19년도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9개월 분만 본예산에 하시고 4분기 거는 안 하셨어요. 사유가 있나요?

○ 박은주 위원 짐작은 가는데요. 이따가 모아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자료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도 자료 주신 걸로 갈음하겠고요.

여성가족국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정책 홍보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원래 있던 예산에 의회에서 좀 증액을 하셨는데 그 증액한 사유는 뭐라고 하셨나요?

○ 박은주 위원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려면 사유를 들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은주 위원 아니, 물어보셔야죠. 편성해서 집행하실 분이 물어보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위원님들이 증액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젓번에 사업 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여성가족국의 사업들이 실제로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거나 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알리고 예산을 충실하게 잘 집행하라는 뜻으로 했을 거 같아요. 근데 집행을 전반기 때 굉장히 적게 하셨는데 나머지 전액 삭감돼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걸 자료 요청을 드렸고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사업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홍보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용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삭감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결위에서 위원들의 의지로 증액이 됐다면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집행을 좀 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0세 아동하고 관련해서 국비가 보통은 가내시가 9월 중에 나오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국비하고 중복되는 게 꽤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전년도에, 이거 0세아 이 부분은 새로 시작하는,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가내시가 9월에 나오고 확정내시가 한 12월쯤에 나오나요?

○ 박은주 위원 올 초에 내려왔어요?

○ 박은주 위원 전년도 가내시 없이?

○ 박은주 위원 그런 경우가 여기에 국비하고 만약에 이게 겹쳐 가지고 조정되는 예산, 감액되는 예산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 박은주 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도 아닌데 왜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가 안 내려온 걸까요?

○ 박은주 위원 아, 그 사업은 이제 올해부터니까…….

○ 박은주 위원 그것에 대한 그 이전의 집행이나 통계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국비로 가내시를 세우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네요.

○ 박은주 위원 다른 사업들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고 관련해서도, 아까 청년기본소득하고도 연계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필수불가결한,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청년기본소득도 2019년부터라고 하셨잖아요, 집행이. 이거는 그냥 통상 예산이 되고 통상 경비가 된 거잖아요. 그중에 결식아동 급식비 같은 경우는 필수불가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세워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만 세입 결손이 난다 그러면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불가결한 상황은 본예산에 무조건 세워야 될 거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을 좀 덜 세우더라도.

아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다리를 하나 덜 놓더라도, 도로를 좀 덜 깔더라도 이런 부분은 9개월 치 세우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국별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세워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셔서 그거를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여기 저희 여가위 소속에 있는 부서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본예산에서 잘 지켜내시고 경기도에 그런 일까지 있으면 안 되지만 재정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무조건 세워야 되는 예산이 불확실한 세입에 기대게 되는 아주 이상한 모순적인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까 하신 답변에서 제가 반드시 이거는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 좀 이건 해 주십시오.

○ 박은주 위원 네. 우리 미래…….

○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결원이 올해 57명이잖아요. 맞습니까? 나중에 각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에서 돌봄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지금 아파트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평택의 김명숙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보다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서를 붙여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보육정책과 자체사업은 대부분 사업비ㆍ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 지원 개소 수, 예산 집행률 등 사업별 추진실적을 통해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대신 매 회계연도 결산 자료의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달성도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결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기본안을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자료를 직접 만듭니까? 아니면은 만들어진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하고 집행부가 정확하게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갖고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만드는 게 위원님의 역할입니까? 주신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위원님의 역할입니까?

○ 김명숙 위원 자료요구를…….

○ 김명숙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돼요.

○ 김명숙 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 지금 당황을 하셔 가지고 앞뒤를 쳐다보시느라고 못 들으신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길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질의를 할 수가 없죠.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24ㆍ25ㆍ26년을 분석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낱장으로 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 가지고 목록에 맞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엑셀로 주시면 그 자료를 갖고 이 예산이, 이 추경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감액을 더 해도 되는지 아니면 증액을 더 해 드려야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자료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상임위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자료를 복사해서 주십니까? 그럼 그냥 본예산 자료 교재본을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왔어요. 자체사업 안내, 보육정책과 해서 이거를 갖고서 제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엑셀 작업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감액을 한 것의 사업량과 성과를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거는 전체 부서가 다 똑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제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설명서 4페이지를 봐도 똑같아요. 2025년 사업의 시군 정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은 보통 25년도 것까지는 26년 3ㆍ4월 결산 시점에 윤곽이 드러나죠? 윤곽이 드러나죠? 윤곽이 드러나죠?

○ 김명숙 위원 윤곽이 드러나면 5월, 6월 1회 추경 전에는 확정금액 내지는 추정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맞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럼 추계 반영의 의지가 지금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단위 정산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확정된 집행잔액에 대한 1회 추경에 명시적 세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계액으로 미리 잡아두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1회 추경 시점에도 집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정산관리시스템의 저는 부실이라고 봅니다. 시군 위탁기관에 대한 정산 보고 수시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재정 비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액이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돼 민생사업에 써야 되는 사업들이 쓰여지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민생사업 예산을 잘라내고 우리 경기도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마당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7억 원의 세입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저는 바라마지 않다고 봅니다. 정산 시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적극행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라는 얘기만 모든 국장님, 도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세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업설명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페이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요. 또 어디에 있냐면 26페이지 도비반환금, 아동돌봄과 봐도 똑같아요. 도비반환금 중 쓰고 남은 잔액이 다시 경기도 세입으로 환수되어 자체 재원으로 만든 거 맞죠? 맞죠?

○ 김명숙 위원 맞는데 도비 집행잔액이 142억 원이라는 것은 국비 매칭비율을 고려할 때 국가로 그냥 되돌려 보내는 국비 반납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맞죠?

○ 김명숙 위원 매칭비율을 보면 맞습니다. 보통 아동 보육 사업은 국비ㆍ도비ㆍ시군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70, 15, 15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도비 142억 원은 세입으로 제때 안 잡히고 2회 추경까지 묵혀 두었으니까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총체적인 행정 부실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 김명숙 위원 아니요. 많은 게 아니라 반환금이 제때 집계가 돼서 1회 추경에 잡히거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예산 2억 5,000만 원의 편성이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 추진 평가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24년도, 25년도, 26년도. 26년도에 분명히 25년도 세입이 좋지 않은 상태고 TF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6년도에 2억 5,000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25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억 5,000으로 편성된 건 괜찮은데 그다음에 90% 이상을 삭감하셨어요. 맞습니까?

○ 김명숙 위원 지금 예결위 핑계를 대시면 안 되죠. 편성이 됐을 때 지켜내셨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디 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쪽에다가 “예결위에서 늘어난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이 되니까 정작 아이들에 쓸 집행돼야 될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예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필요한 예산 증액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들은 책임 있게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을 찾아가셔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필요한 예산을 꼭 편성해 주셔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4/4분기까지 예산을 잡지 못하고 3/4분기까지 잡은 거는 운용의 묘를 살리신 거 같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 맞는 부분에 이 예산들을 지켜내셨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내려받기 해서 자료 만들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자,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목적이 지금 2억 1,900만 원을 삭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업목적은 본예산에는 사업목적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도내 1인가구 증가에 따라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삭감해서 들어올 땐 여기에 부가적으로 더 붙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업목적을 갖고 이거 감액을 할 수 있습니까? 감액 추경으로 왜 갖고 들어오셨어요, 목적이 이건데? 감액을 하시면 이 목적이었지만 감액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여기다 제시를 해 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10분밖에 안 되는 발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는 매년 내려받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사업목적에서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에 대한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요구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주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경기도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 한 분당 5시간씩 시간을 가져도 이 자료를 갖고 질문을 다 못 해요.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이 예산이 도민과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자, 자료 준 것 중에서 하나가 보조사업 평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이 자료 저 주시고 갖고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25년도 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감액 조치했는데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지원했는데 평가서가 없습니다. 평가서가 없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해서 들어왔어요.

그 뒤를 보면 조치사항 같은 경우에도 반영 예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 예정, 평가결과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본 위원이 이 증액을 승인해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보면, 여기 보십시오.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거는 증액으로 들어왔어요. 맞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업. 이렇게 하면 이 자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매우 미흡, 미흡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매우 미흡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셔야죠. 미흡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몇 년 치 이렇게 나올 경우에, 몇 분기에 이렇게 나올 경우에 “이 사업은 일몰해서 없애겠습니다.”라고 추경에 달고 들어오셔야죠.

앞으로 자료 이런 식으로 주시면 그 자료 안 받고 그 사업 예산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해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추가질문에서 항목별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거에 자료를 충분히 갖고 계시고 충분히 답변이 안 되는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시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네, 말씀하세요.

○ 김진명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이 홍보비 이슈는 사실 지난번에 예결소위에서 늦게까지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반대를 했던 상황이고 5,000만 원에서 갑자기 2억을 늘려서 왔고 그 이슈에서 국장님 분명히 불려 오셔갖고 말씀도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의원들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있었던 저희 의원들은 뭐가 되고 그 당시에 우리 국힘 의원들하고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전체적인 감액 기조로 가는 상황에서 홍보비 2억 증액하는 것 그다음에 반려식물 2억 증액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삭감하신 공유예식장 사업 10억 하는 것, 저랑 김동희 위원님하고 특히 강렬하게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뒤로 계속 삭감시키면 묻어 올리고 삭감시키면 묻어 올리고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다 삭감하면서 그때 상황들을 도의원들의 그 의도를 모르고 그것을 진행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끼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마지막 금요일 날, 예산소위 마지막 금요일 날 새벽 1~2시까지 넘어가면서 연필 던지면서 싸우고 하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그때 여성가족재단 99억인가 100억인가 그거 못 지켜 갖고, 이거 증액하면서 그거 못 지켜 갖고 계속 싸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그 당시에 의원들의 의도를 몰랐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항이 이 사항이었고 그때 제가 있었던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것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청년기본소득 630억도 있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국힘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업들이 이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아마 OBS에 2억인가 넘겨주고 거기서, 없는 사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국힘 의원들이 거기서 상 받아오고 이러면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당시에 계속 그걸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의원들의 의도를 몰라서 그것을 승인하고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었던 의원들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 김진명 위원 그 세 개는 제가 끝까지 반대했던 사업인데 어쨌든 태워졌고 태워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 말을 안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다 삭감하고 있고 그 삭감되는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의원들께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때 있었던 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 김진명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여성가족재단 100억인가 90억인가 날리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면서 “이 예산 날리고 그거 좀 살려줘라.”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모 의원께서 “그럼 10억만 살려.” 뭐 이러면서 싸웠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공기가 무겁네요. 우리 평생교육과,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도와 도교육청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업설명서 57쪽과 58쪽을 보시면 도비 예산 335억 3,400만 원 중에서 무려 18.2%에 달하는 6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 변재석 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친환경 운동장 50억 그리고 학부모 동아리 3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8억, 3개 세부사업 예산이 이제 100%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감액 사유에 보니까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추진을 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도와 교육청이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렇게 이거를 교육청에다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변재석 위원 그럼 그 판단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신 겁니까?

○ 변재석 위원 아, 그래요?

○ 변재석 위원 그런데 경기도와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기구 정례화 및 협약 준수사항을 보면요, 그러면 단년도 추경 시 도의 일방적인 도비 매칭 삭감을 금지하고 교육협력사업 변경 시 상호 서면합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더라고요. 협의된 내용하고 서면합의서 있으십니까?

○ 변재석 위원 이거는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협의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올라가 있는 것만 협의를 하고 올라가지 않은 것은 협의를 안 하나요?

○ 변재석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예산 8억 원 전액 삭감이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배움을 갈망하시는 어르신들과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 학교 밖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소중한 공간일 텐데, 듣고 계시죠?

○ 변재석 위원 이런 분담금 분담 부분을 이제 전액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거둬들일 때 도교육청에서 100% 보전해서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신 건지…….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해 보시고 그냥 떠넘기신 건가요,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보신다면…….

○ 변재석 위원 아, 협의를 하셨어요?

○ 변재석 위원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건인데요. 설명서 114쪽과 예산안 명세서 1081쪽 청소년 사다리사업 정산에 따라서 국비 반환금이 1,150만 원이에요. 잔액이 900만 원이고 이자가 249만 5,000원인데요. 청소년 사다리사업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 체험과 기회를 제공해서 꿈을 찾아주는 그런 소중한 사업이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 변재석 위원 그런데 여전히 형편이 어려워서 해외를 나갈 기회가 없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렵게 확보한 이 복권기금 900만 원을 다 쓰지 못하고 남겨서 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 명이라도 더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 변재석 위원 근데 900만 원이 왜 남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해외로 좀 퀄리티를 높여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취지는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좀 더 그런 기회를 많이 얻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면 대기 인력이라든지 인력풀을 가동해서 참가 포기자가 나타날 경우 그럴 때 이제 추가해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여쭤보겠고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게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꿈울림 축제 건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89쪽과 192쪽을 보시면 도 센터 특화사업 예산에서 7,350만 원, 시군 센터 지원예산에서 도비 7,000만 원, 합해서 총 1억 4,350만 원의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 감액 내역을 보니까요, 국장님,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꿈울림 축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1년 내내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작품 그리고 꿈, 끼를 펼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런 무대일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이 좀 마음이 그러네요. 그래서…….

○ 변재석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변재석 위원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30일 날 이걸 진행을 하죠?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꿈을 펼쳐봐!”라는 주제로다가 디지털 플랫폼, 청소년 체험부스, 공모전, 예술제, 자립박람회, 전시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면 축제의 규모나 참여인원이 축소될 것 같거든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유나 사유도 제가 충분히 이해도 하겠지만 하지만 현장에서의 그런 씁쓸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청년 면접수당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부분도…….

(타임 벨 울림)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11대 4기 예결위를 한 사람 입장에서 잠깐 1분 정도만 얘기를 하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 좀 전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잠깐 질문을 하면요. 국장님,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언제 주는지 아십니까? 저희 의회에 예산서.

○ 신미숙 위원 일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어떤 예산이든 10일 전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이 예산이? 여가위 전체 예산으로 보면.

○ 신미숙 위원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의회에서 협의 과정에 의원님들이 요청한 예산들도 낯설고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들 그 1,300개의 예산들을 10일 전에 받아서 의원들도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부분은 협의 보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 의회의 어떤 편이다. 그다음에 집행부, 공동의 같은 입장에서 논의되어야지만 맞고요. 이해에 대한 부분들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그거를 이해하시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논의 다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서로의 협의이고 합의이고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워낙 감액 추경이 많아서요. 교육재정부담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도 있어 가지고 63페이지, 결산 차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가로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인가요, 아니면 결산을 해 보니 차액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00억만 잡고 나머지 2,000, 나머지 부분은 얼마죠?

○ 신미숙 위원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정산해야 되나요, 저희가?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12월 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아직 못 세운 것 있고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추경하고 다음의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할지 국장님들 있으시니까 언제 하십니까, 저희가? 12월 달에 하나요, 그거 말씀하신 거는?

○ 신미숙 위원 추가 세수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확보되는 세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금액이 뭐 1, 2억이 아니고 1,000억 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들어올지 계산해서 이번에 더 쥐어짜든, 줘야 될 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 그런 것들이 지금 도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방면에서 예산들이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잘리고 있는 상황에서 줘야 될 부분들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수가 얼마큼 들어올지도 서로 논의가 안 되셨습니까, 혹시? 논의해 봐 주셔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두 번째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예산 취지에도 말씀하신 반드시 줘야 될 것 중에 급식비 관련해서 하신 거, 추경 잡으신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 신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 신미숙 위원 4만 3,000명이 월 평균 결식아동으로 분류돼서 방학 때 내지는 아니면 평일 저녁을 급식을 주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급식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카드 내지는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 신미숙 위원 그 퍼센트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그러면 한 5~6% 정도는 도시락이나 그 외 부분으로 하고…….

○ 신미숙 위원 한 47% 정도는 지역아동센터, 그 비슷한 비율은 카드로 나가서 각자 여러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카드가 사용되는 곳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등록합니까, 아니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줍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꼭 거기만 가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 신미숙 위원 저희가 곳곳에 돌봄에 관계되는 것 할 때 지금 말씀한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급식에 관계되는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반 정도는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들,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 사용했는지도 확인하십니까? 예산을 잡으면 어디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며 이게 효과가 좋은지 내지는 그 아동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 그런 것도 평가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 카드 사용은 어른들이 합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아동용 카드를 발급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에서…….

○ 신미숙 위원 G드림카드요?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추가, 지금 카드 나간 적립된 금액 대비 사용금액에 대한 것들도 다 자료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신미숙 위원 그거는 추가로 자료 좀 주시면요…….

○ 신미숙 위원 아이들이 지금 그 부분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기준은 어떤 겁니까? 소득 대비해서 그냥 결식아동으로 치부한 거지…….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의무 사항은 아니고 신청주의입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소득범위 안에 있어도 카드가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그건 좀 전에 들었으니까 50 대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돼서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들은 같이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예산이 이 부분이…….

○ 신미숙 위원 75억 정도 들어온 거죠?

○ 신미숙 위원 이게 12월 말까지는 다 해당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민사회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여성가족국 전체로 보면 국가 공모사업 혹시 몇 건 얼마입니까? 국장님, 국가 공모사업 한 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5분 더 쓰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 혹시 국비가 아니고 도가 국가로부터 공모사업 한 거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 신미숙 위원 국가가 내린 정책에 그냥 반영해서 사업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 신미숙 위원 하도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일반적인 시군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논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민사회국에서 국가 공모사업 받은 것 중에 이번에 예산을 담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동의안도 통과되고 국비도 내려온 상태고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경기도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결국 경기도가 이번에 추경에서 못 담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신미숙 위원 이게 경기도만의 사업입니까? 국가 전체에도…….

○ 신미숙 위원 교육재정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약속 중에 실제로는 진짜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예상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업들 예산들이 지금 다 안 담아졌다는 거에 대해 참담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로 해당 과랑 더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마치신 것 같고요.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아까 제가 질의는 좀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우선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가족돌봄수당이 첫해에 1회, 2회, 3회에 이렇게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1회 때 30만 원, 1자녀 때 30만 원, 2자녀 때 45만 원 그리고 3자녀 때 6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 성기황 위원 이건 경기도만 특별히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 성기황 위원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또 이웃에서 아이들을 대신 케어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사회적으로 보면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권장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계속 발굴해서 키워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예산이 없고 재정이 거덜 났다, 경기도가 다 망한 것처럼 자꾸 공포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필수비용까지도 다 삭감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성기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봐야지 여성가족국 예산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서 쪼개려고 하거나 거기에서 분류하려고 하지 말고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실제 재정이 어려워서 줄여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봐야지 이렇게 필수적인 어떤 사회복지 비용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청소년국장님, 미래청소년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사전 보고 주셨던 자료 순서대로 하나씩 점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교육청 협력사업 관련돼서 이거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도비 부담하는 부분은 이제 부담이 없는 건가요? 사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거죠, 이건?

○ 성기황 위원 그런데 교육재정부담금 관련해서는 1,00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결국은 2024년 결산 보고한 이후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 성기황 위원 근데 그거는 언제 또 세우나요?

○ 성기황 위원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죠?

○ 성기황 위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출연금 이런 것들도 별문제 없는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시민 워크숍 관련돼서 행사성으로만 보지 말고 이거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거, 이거는 한번 의견 검토 좀 지금…….

○ 성기황 위원 일단 이것도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운영하는 것 관련돼서 감액된 부분 있는데 이것도…….

○ 성기황 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들한테 임금 보전을 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걸 좀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 위원장 김용성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5분만…….

○ 위원장 김용성 아니, 아니요.

○ 성기황 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국장님, 가족돌봄수당은 앞서 우리 조부모라든가 친인척, 이웃이 양육 공백을 돌보는 그런 메꾸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사전 보고회 때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현장 반응이 너무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직접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억 6,520만 원을 감액하면서 지원 기간을 두 달 줄였다고 앞서 답변을 주셨고요. 또 수요가 없는 사업의 잔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사업의 지원 기간을 재정 때문에 이렇게 줄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까?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바로 저는 그 점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경기도 사업인데 거주하는 시군의 신청자 수와 그리고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서 어떤 가정은 연말까지 이것을 받게 되고 또 어떤 가정은 두 달 먼저 이게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군별로 지급 종료 예상 월 그리고 영향을 받는 가족 수를 먼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기에 소진한 지역에 대한 그런 추가 지원 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지.

○ 이채명 위원 앞서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주셨는데요. 결식아동 급식도 중요하고 가족돌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취약계층 사업에 저는 우선순위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사, 홍보 그리고 성과가 없는 그런 사업에서 먼저 저는 재원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2027년 본예산에는 12개월 치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혹시 전액 편성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올해 2026년처럼 한 2개월 정도 보류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또 우리 지사님께서 너무나 많은 재정 위기 비상 상황을 너무 많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각 시군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7년 본예산 계획에도 혹시 2026년처럼 2개월 치를 세우지 않은 상태로 본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저희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착공 지금 보니까 직전에 중단을 했더라고요. 사전 보고서에서 우리가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은 필요성이 없어져서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재정 상황과 그리고 착공 예정 사업 재검토 방침에 따라서 보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전 보고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업은 다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추진 연도와 만약에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2021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7월 계약 심사 단계까지 왔더라고요. 공사를 1년, 2년 미루게 되면 자재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설계라든가 보안 설계, 진단비용은 혹시 얼마고 만약에 재추진할 때 예상되는 추가 공사비가 얼마가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기존 설계와 심사 결과는 언제까지 이게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저희에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태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방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몇 분만 좀 쓰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업의 목적은 노후 체육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사를 보류하는 기간에도 청소년이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그러면 안전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게 되고요. 현재 안전등급이라든가 사용 제한 여부 그리고 임시 보강 조치와 정기점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같이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필요한 사업을 착공 직전에 멈추고 다음 해에 더 비싼 비용으로 다시 만약에 이것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재정 절감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 시점을 우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이것 또한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 김종배 위원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 예산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자료 제출한 걸 보면 2025년도 생리용품 보편 지원금 사용 내역 중에 화성시만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보려고 해요. 답변 어느 분이 하시나요?

○ 전자영 위원 2025년도의 경우에 보면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이 100%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고 실제 집행률도 100% 그다음에 대상자 지급액도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연말 기준일 거예요, 2025년도니까.

근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026년도 상반기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화성시가 높아서 제가 화성시 사례를 드는 겁니다. 지금 대상 인원 대비 지급률이 86.3%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봤을 때 이 화성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상 인원이 모두 다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전년도 대비로 보면 우리가 지원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우려가 이 통계로 보여지는 거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냥 19억 원의 예산 지원을, 예산을 지금 삭감하면 받아야 할 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들이 못 받는다?

○ 전자영 위원 그럼 이 19억 삭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을 긴축재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공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공감은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작년 2025년도의 신청 인원과 집행률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봤을 때 19억 원을 삭감하게 되면 결국에 지원 못 받는 대상자들이 생긴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꼭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갖고 온 이유가…….

○ 전자영 위원 중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전자영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제가 화성시를 집어서 지금 예를 들었지만 실제 과천이라든지 김포라든지 대부분이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여요. 그건 그만큼 수요 대비 예산이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증액된 1억 원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재료비.

○ 전자영 위원 이거는 제가 사전 보고 때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액을, 그러니까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는 건 좋으나 이게 한 30여 년 전부터 시작됐던 지원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오래된 시간 동안 저희가 이게 학습재료비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30여 년 사이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준비물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두텁게 지원한다는 걸 이 학습재료비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한부모가정에 소득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좀 정책의 흐름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거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지속돼 온 사업들을 더 증액하고 3개월분 남은 걸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정책의 흐름이 바뀐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두텁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명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하고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조금 있어요. 일부 프로그램으로 해서 감액한 거 같은데…….

○ 김진명 위원 이게 문제가 없나요, 혹시?

○ 김진명 위원 제가 11대 때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능특화형 같은 경우 보고받으면서 사업비 안에 일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 안에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사업비 감액처럼 보이지만 운영비에 퇴직적립금이나 일부 인건비, 매칭 인건비도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 김진명 위원 아니, 감액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일부 시군에는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인건비성, 그러니까 운영비성들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처럼 삭감을 했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걸로 저는 11대 때 보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비라고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일부 운영비성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삭감하더라도 현장,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진명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휴카페와 관련해서 제가 성남은 감액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평택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혹시 평택 건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주실 수 있나요?

○ 김진명 위원 예산 미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성남은 정치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진명 위원 애초에 그래도 이게 공모하고 신청했을 때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청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지금 미편성 사유로 해서, 안 할 이유가 없을 거 같긴 한데 제가 성남은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국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 감액 사유가 26개소 지정 취소예요, 맞죠?

○ 김진명 위원 그럼 당초 690개에서 26개 취소돼서 664개가 되는데 이 산출근거는 여전히 690개, 12개월,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산출근거가 모두 26개소가 전부 다 1월부터 제외가 된 건가요?

○ 김진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근거가 어쨌든 이게 들고남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월할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들이 산술이 맞는지 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 김진명 위원 같이 덧붙여서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은 감액을 했는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또 함께 감액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 김진명 위원 우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정하고 재지정 취소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인건비나 활성화비, 환경비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조정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인건비만 하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가는 것들이 합리적인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신미숙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미래교육평생, 제가 아직 입에 안 익습니다.

○ 변재석 위원 청년 면접수당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 감액 사유를 보니까 2차 모집 중단에 따라서 사업량을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11만 건에서 무려 7만 건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실망이 클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 52%를 깎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사업이 중단되는데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정상 추진이라고 적혀 있네요. 지원 규모의 3분의 2가 지금 사라지고 2차 모집이 취소됐는데 이게 정상 추진입니까?

○ 변재석 위원 네,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 변재석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게 사전 안내가 있었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냥 삭감, 바로 그냥 정지…….

○ 변재석 위원 이거 통과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이 예산이 8억 2,400만 원 삭감이 되면서 퇴사자가 발생했고 신규 채용에 3~4개월이 소요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예상액을 정산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대응단 종사자 평균 임금을 고려했을 때 8억 2,400만 원이라는 감액 액수는 단 몇 명의 3~4개월 결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 같거든요. 연인원 200명이 넘는 노동력이 1년 내내 비어 있었거나 20명 이상의 인력이 연중 절반 가까이 비어 있었다는 뜻인 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언제나돌봄광역센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게 언제나돌봄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의 대표 보육정책 브랜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런데 그게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만든 곳이 언제나돌봄광역센터죠?

○ 변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3,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인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 돌봄 현장에 지도점검, 컨설팅해야 할 사업비 8,300만 원과 운영비 1억 2,800만 원까지 줄줄이 깎여 나가요. 광역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 공백으로 방치돼 있는데 경기도가 말하는 언제나돌봄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뜻이죠?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자세하게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본질의하고 그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데, 같이 쓰신 분도 있어 가지고요. 보충질문이 남으신 위원님들 제가 성명을 좀 불러드릴게요. 김종배 위원님, 황수영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은 보충질문도 남아 있으시고요, 추가질문도 남아 계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은 다 추가질문 5분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같이 쓰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면 5분, 5분 연달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 좀 질의를 못 했는데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있죠? 이게 지금 부족액이 4억 7,800 정도 되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차등 추가 지원으로 지금 보완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 맞죠?

○ 김종배 위원 여기 어린이집에서는 되게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거 예산을 삭감했을 적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돌봄정책에 여성경제의 활동 확대를 위해서 실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한 걸 가지고 지금 와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금 현재 야간보육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포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여기에는 고정비도 발생된다고 그래요. 야간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간식비 같은 그런 것도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가장 큰 피해자는 맞벌이부부, 한부모, 교대근무자, 결국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또 시군의 사업 여부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도의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예산을 대신해 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시군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다 이거죠. 결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절감의 효과보다는 돌봄 공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냐면 사회적 비용, 결국은 부모의 휴직으로 인해서 소득의 손실이 올 수 있고 또 맞벌이 가정에도 돌봄비 증가가 올 수 있고 결국은 또 여성의 경력 단절도 올 수 있는데 국장님, 이 문제는 결국은 보니까 부족액이 4억 7,800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굳이 줄여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 힘들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만약에 이번에 3개월을 이렇게 줄이고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겁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간 내년도 예산을 할 적에 잘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이민사회국장님.

○ 김종배 위원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사업이 2,700만 원인데 이걸 그냥 삭감을 해 버렸네요. 이유가 지금 뭡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뭐가 저조해서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이게 2024년도에 화성의 공장 화재 사고 나서 이거 부득이하게 지금 이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2,700만 원 줄인다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지금 예산 때문에 위기가 오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우리가 지금 3D 업종에 근로자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만 또 해외근로자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거는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숙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용성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주 위원 저 보충질의랑 추가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교육재정부담금 중에서 이제 제가 요청드렸던 월별 징수액, 전출액 이 예산 이거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 박은주 위원 이게 표를 봐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봐주세요. 그 징수액이 1월에 2,123억이고 전출액은 711억인데 그러면 이 전출액 711억 원은 2023년 12월분인 거죠? 다음 달 말일까지 나가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장님?

○ 박은주 위원 2024년 1월 징수액이 2,123억이잖아요. 전출액은 711억이에요. 원래 우리가 여기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그 전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돼야 되잖아요.

○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 711억이라는 돈은 그 전 연도 2023년 12월분이고 2월의 2,779억 원은 1월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은주 위원 이거를 이렇게 주시면 이거를 이렇게 짐작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표를, 그래서 여기 추가해야 될 자료, 이 자료에 대한 추가를 어떻게 해 주시냐면 24년 1월 넘어올 때 전출 안 된 돈 있잖아요. 그때까지 안 되어 있는 돈이 있죠?

○ 박은주 위원 결산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돈을 거기다가 미수금처럼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리고 1월, 2월, 3월에 그게 정산이 안 된 그 차액을 1분기 때 계산하는 거죠?

○ 박은주 위원 그럼 100% 다 되는 건가요?

○ 박은주 위원 이제 넘어가야 될 전출금이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5월에 결산을 하나요? 몇 월에 하죠, 결산?

○ 박은주 위원 6월에 하나요?

○ 박은주 위원 그럼 6월에 결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차액은…….

○ 박은주 위원 네?

○ 박은주 위원 6월 말에 안 나가죠. 지금처럼 다음 다음 연도…….

○ 박은주 위원 다음 다음 연도 회계연도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6년도에 24년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은주 위원 결산을 25년에 했기 때문에 그 결산 기준으로 해서 27년 회계연도까지 갚으면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박은주 위원 그 자료가, 그렇죠?

○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1,300억 정도는 내년도, 올해 본예산에 잡으실 건가요?

○ 박은주 위원 법적으로 27년 회계…….

○ 박은주 위원 아니, 지금 24년도 얘기하고…….

○ 박은주 위원 아니, 지금 24년도 거가 2,302억 원이잖아요, 총.

○ 박은주 위원 그리고 1,000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1,302억 원은 언제 주냐고요.

○ 박은주 위원 올해 안에?

○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제 추경을 또 세워서 그때 한다는 거죠?

○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됐고요.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보고 향후에 또 질의드릴 게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하다 만 것 추가질의를 여성가족국에 드릴 텐데요. 이거는 여성가족국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의도 쓰겠습니다, 5분.

아까 57명 말씀드렸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그게 여기 자료에 있는 인원이거든요. 산출근거에 한번 보시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57명의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해서 5억 5,500을 감액한다는 얘기잖아요?

○ 박은주 위원 이 57명의 근거를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답을 지금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각 지역 다함께돌봄센터 현황하고 거기 아동 수 그다음에 아동 수에 따른 교사 정원하고 결원 사항이 있잖아요. 그거를 표로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추가로 더 여쭤볼 게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지역의 아동 수 몇 명이 교사 정원은 몇 명인데 어떻게 결원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 박은주 위원 네,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틈새돌봄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게 방학 기간 중 돌봄 사각지대 발생 시 식사 보장, 돌봄 공백 보완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경내시가 8월 6일 날 나와서 급하게 빨리 이거를 올리셨는데…….

○ 박은주 위원 이런 사업의 경우……. 제가 질문이 안 끝나서.

○ 박은주 위원 이런 사업의 경우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방학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방학 기간하고 실제로 안 맞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씁니까, 이 예산을?

○ 박은주 위원 네. 실제 사업목적하고 예산이 집행된 시기가 이거를 실시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

○ 박은주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방학 중에 아무런 문제없이 식사나 돌봄은 다 이루어지고…….

○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창업 지원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만 좀 드릴게요. 이게 395쪽이고요. 경기남부ㆍ북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여성창업플랫폼, 성장센터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연한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기관들을 통해서 창업이 된 기업들 현황, 예를 들면 업종, 종업원 수, 매출액 이런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열어놓고 있는데 다 연한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사업성과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평택의 김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18페이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26년도 집행률 100%라고 했는데 지금 삭감액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 김명숙 위원 삭감액 들어온 거는 지자체로 편성된 거 남은 금액을 회수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11개 시군구에서 어느 시가 제일 많이 남아서 올라왔습니까?

○ 김명숙 위원 얼마가 해서 들어왔죠?

○ 김명숙 위원 감액 사유가 뭐라고 올라왔습니까?

○ 김명숙 위원 인력 채용이 왜 일어났다고 보세요?

○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인력 채용 지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회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수가 반복이 되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회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대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데 우선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돌봄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24년도 집행률 64%, 25년도 집행률 53%, 26년도 집행률 60%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평가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정상 추진이라고 했고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매년 일정 금액이 감액돼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액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기에 정확성이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감액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액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집행률이 낮은데 더 감액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감액을 해서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감액을 하는 기준이. 그 기준이 맞는지를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김명숙 위원 매년 이렇잖아요. 국장님, 답변이 지금 너무 애매모호해요.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예산, 우리가 매년 물가 상승분에 반해서 인건비는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간담회나 공모사업이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 집행이에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에 있어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감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이 여기에 적용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김명숙 위원 대답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김명숙 위원 미래평생교육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년 6개월간 장기 무단점유 방치 책임 및 인지 시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국장님, 파주캠퍼스 무단점유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 무려 2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무단점유 사실을 정확히 몇 년에 처음 인지를 하셨습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문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지금 이번 추경 금액에 4,176만 5,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죠?

○ 김명숙 위원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이 세입이 완납이 됐습니까?

○ 김명숙 위원 기간은 6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김명숙 위원 한 군데는 지금 무단 변상금이 25년 12월 31일 4만 6,000원. 지금 둘 다 확인이 안 됩니까, 들어왔는지? 사전통지 부과 고지서가 완료된 상태냐고 여쭤봅니다.

○ 김명숙 위원 둘 다 완료가 됐습니까?

○ 김명숙 위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집행률이 이것도 똑같이 아까 우리 여성국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100%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김명숙 위원 100%예요. 집행률 100%로 들어와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네, 올해는 몇 %죠? 2억 7,000만 원을 페스타 중단으로 감액으로 들어오셨어요. 맞죠?

○ 김명숙 위원 우수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방문자가 40%나 폭락을 했는데 어떻게 우수등급을 받고 우수등급을 받은 예산을 60% 이상 감액하는지 자체평가 지표가 지금 좀 왜곡되고 허점이 있는 거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면 예산을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전체 질의 기조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너무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감액을 하는 기준이나 평가하는 기준이 올바르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조를 갖고 질의를 했는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휴카페 같은 경우에도 아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김진명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지만 예산의 미편성이에요. 저희가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난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3/4분기까지만 예산을 세우고 4/4분기는 아예 세우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채가 사채까지 쓴 지자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이거를 바꿔서 질문을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평택시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삭감이 되면 내년에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력이 되면 다시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 목적이 1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건전한 성장 도모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과연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1억이라는 감액을 결정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자료에 보면 경상비하고 사업비, 맞춤형 교육연수에서 삭감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예측 못 하셨습니까? 여비는 그렇다 쳐도 맞춤형 교육연수는 예측이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오늘 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짚은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거나 질타를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우리 황수영 위원님……. 네.

모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두 분 추가질의, 세 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명 위원님부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인건비 재산정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번 감액에서 가장 큰,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간제 인건비 재산정 부분이 있어요.

○ 김진명 위원 한 3,5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산출근거가, 그러니까 산출근거 몇 명 정도 되고 몇 개월분 그리고 감액하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 김진명 위원 그럼 예산 절감으로 보면 되는 거죠?

○ 김진명 위원 혹시 저는 그냥 애초에 15명 이 산정 자체가 오히려 과다 산정되거나 또는 중간에 혹시 퇴사율도 좀 있어요, 퇴사자도 있어요?

○ 김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청년미래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비가 아마 늦게 내려오면서, 이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편성이…….

○ 김진명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통보일이 2026년 4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 김진명 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나 해서 이게 조금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김진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통보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수립을 해 놓으면 조금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기 착수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 김진명 위원 어쨌든 한 4개월, 3~4개월 안에 센터를 운영하고 이게 추경이 의결 되면 이후에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간도 확보하고 채용도 하고 하여튼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불용이나 이월의 위험은 없는지…….

○ 김진명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잘 해서 할 수 있겠죠?

○ 김진명 위원 혹시 이게 은둔ㆍ고립, 고립ㆍ은둔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산이 계속 저도 민원도 받고 있고 관계되는 분들도 만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만나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뭐라 해야 되나요? 조사 기법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맞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은둔하고 고립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은둔ㆍ고립이 같은 게 아니고?

○ 김진명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측정 도구가, 그래야지 신뢰도나 타당도를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 김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임에서부터 당을 떠나서 우리 미래세대재단이나 또 전 선배 도의원님께서도 관심을 엄청 갖고 계셨고 또 저 또한 갖고 있고 저는 더 나아가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청년 고립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은둔ㆍ고립 문제도 사실 심각하거든요. 청년 은둔ㆍ고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에서부터 예방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게 있는데 도서관하고 여성정책국 관련해서만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미래평생교육국하고 이민사회국은 아예 없어서 제가 확인 좀 한번 드릴게요. 공약이나 정책과제가 없었던가요?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평생교육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고, 그렇긴 한데 나중에 주십시오, 그거는.

○ 성기황 위원 그런데 도서관하고 여성정책국도 마찬가지로 공약 내용이 이렇게 공약이라고 얘기하기가, 다루기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도지사님하고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토론하거나 논의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미래청소년국장님.

○ 성기황 위원 네, 평생교육이나 청소년 문제 관련해서 정책적 과제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도지사님하고 자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 성기황 위원 네,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드릴 게 우리가 현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 있다가?

○ 위원장 김용성 네.

○ 성기황 위원 현장 회의 때 아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거기의 체육관 리모델링 건 관련해서 그때 같이 좀 조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네, 일단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예산안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원 사항이 있어서 박연경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어린이집이나 교사들이나 또는 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정책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의 한시적 지원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올해 마지막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중지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차질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아직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저번에 사전 보고회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6년부터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1 대 2를 지원하므로 중복되는 도비만 줄어들게 되고 기존 서비스는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받아 보니까 과장님, 그 제출 자료에는 15억 5,900만 원을 국비 지급액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요. 산식을 보니까 국비 사업 총액 89억 700만 원에 도비부담률 17.5%를 곱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급한 국비가 아니라 국비 보조사업에 들어간 도비부담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9억 700만 원을 순수 국비, 도비, 시군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비 15억 5,900만 원이 어느 예산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도 자체사업에서 10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국비 보조사업에 도비부담금으로 이렇게 혹시 옮긴 것인지 아니면…….

○ 이채명 위원 중앙정부 재원이 실제로 도비를 완전히 대체한 것인지 아니면 회계상 이렇게 흐름을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받은 자료에 보면…….

○ 이채명 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국비 지원 기간이 왜 8개월로 계산됐는지. 자료에는 보니까 345개소의 국비 지원액이 월평균 322만 7,615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국비 사업비 89억 700만 원은 345개소의 월평균 방금 322만 7,615원을 약 8개월간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지원 기간이 정확히 혹시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 이채명 위원 1월부터요?

○ 이채명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5개소 감소가 모두 폐원, 지정 취소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자료에 25개소 감소라고 돼 있지만 2025년도 12월 달에 361개소에서 2026년 7월 달 345개소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순감소는 한 1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나머지 9개소는 그럼 혹시 신규 지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물량이 아닌가. 왜냐하면 집행잔액을 보니까는 11억 1,100만 원을 기존 시설 감소 16개 분과 신규 지정 미달 9개소 분으로 구분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 거죠?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원 단가가 같아도 실제 지원 총액은 좀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 단가가 유지된다는 것은 저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 전후 지원 대상 교사 수하고 추가 반 수 그리고 조리원 수까지 같다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 몇 명과 몇 개 반에서 몇 명과 몇 개 반으로 혹시 이게 조정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주시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여쭤볼 건 추가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자 위원 이민사회국의 김원규 국장님.

○ 최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답변이 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희 위원회 소관 4개 실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 사업, 19개 사업 전부가 감액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경기도 이주민이 약 100만 명 이렇게 되면, 그렇죠?

○ 최순자 위원 고양시나 성남시 인구만큼 되고 하는데 이 금액은 줄고 있단 말이야. 그들의 권리라든지 인권을 더 보호ㆍ보장해야 될 차원인데, 그래서 좀 여쭙고. 매우 난감하실 것 같기는 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이 감액이 도 차원의 어떤 일괄 감축의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국별 어떤 배분 기준이 있었는지,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고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지킬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 최순자 위원 어쨌든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느낌이 오는 게 신생 부서로서 뭔가 지금 이렇게 모든 여러 개 사업 전부가 감액된 듯한 이런 느낌.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 이게 지금 2,400만 원, 이걸 제가 아까 나누기를 해 봤어요, 31개 시군. 그러니까 한 시당 약 80만 원만 지원해 주면 그 지역의 소통, 그러니까 저는 결혼이주여성 또 외국인 유학생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50명 이상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사례 중심, 상호주의관점 다문화 이해와 실제”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실제 사례인데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곳에 그 지역의 그 한 시의, P시인데 다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있던 사업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년 전 얘기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음식점 하시는 분이 자기 지역의 자기 고국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같이 접대하면서 지내는 거 보고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지원해 주면 굉장히 고마움도 가지면서 어떤 지역이 또 활성화되는 데 역할도 하고 이럴 텐데 왜 이게 이렇게 전액 삭감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국 쪽인데 송구합니다. 마무리 발언 겸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 보육과 아동돌봄 관련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관점은 있고 운영자의 관점은 있어요. 즉 목소리들은 운영자의 어떤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여기서 말씀들을 또 해 주시는데 꼭 앞으로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본예산 세울 때는 아이들의 권리와 아이들의 발달,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산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저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년 면접수당 관련해서 2차 모집 중단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예산으로 봤을 때 자체평가도 정상 추진으로 잘 되었고 또 초기에 지원 규모가 많은 예산이 전반기에 다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김용성 이게 너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 2차 모집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조금, 연락 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 위원장 김용성 집행률 자체가 66.2%면 1차 모집만으로도 예산 소진 추세인데 나머지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혹시 2차 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적은 없었던 거였죠?

○ 위원장 김용성 그리고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이거는 사업 자체 평가를 미흡으로 했는데 집행률이 37%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저조 원인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하여튼 이런 부분 세심하게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연경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기황 위원님께서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3년 유예 관련했던 그 부분이 아직 공고나 뭐 이렇게 절차나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 위원장 김용성 네, 하여튼 그 부분이 올해 모집이나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추경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훈 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재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경 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박연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원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히 보완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양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