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실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 정책 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갑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백식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과학진흥원 간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유태일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한상대 스케일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실은 1실 1관 7과 26개 팀, 정원 135명, 현원 13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쪽 2026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실 예산은 4,30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6% 증가했습니다. 기금은 기본금융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운영하며 2026년 운용 규모는 5,133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2026년 경제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제실은 사람과 기업이 함께 잘사는 당당한 경기라는 비전으로 혁신과 성장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창업부터 재기까지 포용하는 소상공인 활력 제고,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든든한 일자리 창출, 공정과 신뢰가 살아있는 산업ㆍ시장 생태계 조성을 4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 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기도형 일자리 지원,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등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 경제 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도체ㆍAI, 친환경차 등 미래산업분야 인력 603명을 양성하고 청년 친화 중소기업 168개 사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중동 위기에 대응해서 기업지원ㆍ민생안정 등 4개 반으로 비상 대응 TF를 구성하고 특별경영자금 600억 원을 마련해 33개 업체에 14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화폐는 31개 시군에서 2조 2,937억 원을 발행했으며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을 통해 508개 상권에서 페이백 59억 원의 10.5배인 623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공동체 153개소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매니저 262명을 채용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편의시설 17개소를 현대화했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4쪽 소상공인ㆍ기업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창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2,600개 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폐업 소상공인 237개 사에 재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4만 6,247명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도왔습니다. 또한 1조 5,044억 원 규모의 G-펀드를 운용해서 도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203개 사에 대해 3,4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서 26쪽 기업 상생협력과 규제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정거래 분쟁 65건을 처리해 89.8%의 조정 성립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 39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기업SOS 플랫폼을 통해 699건의 기업애로에 대응하고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373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중소기업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31쪽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입니다. 올해 1조 7,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여 경영안정, 특화지원, 창업ㆍ경쟁력 강화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1만 25개 업체에 9,98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재도전 기업, 재해 피해기업, 일ㆍ가정 양립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은 물론 중동 위기 등 대내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까지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8월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융자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성장단계ㆍ현장수요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환경 개선, 소부장 기업, 디자인ㆍ품질 개선, 디지털 전환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경영안정망 구축 사업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홈쇼핑, 수출ㆍ조달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기업, 혁신기업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섬유ㆍ가구산업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제조기술 고도화, 친환경ㆍ디지털 전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중심으로 섬유ㆍ가구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 자동화, 원단 디지털화 등 제조기술 고도화와 친환경 인증 지원을 통해 섬유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구산업도 스마트 제조공정 구축을 지원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입니다.

37쪽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창업ㆍ경영개선ㆍ대환자금을 중심으로 4,0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과 특례보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신용, 재무, 상권, 노무 등 분야별 교육과 세무사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세무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과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역화폐 총 3조 5,288억 원 발행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가맹점 매출액 제한 세부기준은 시와 군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착수한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ㆍ골목시장 맞춤형 지원과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장 편의시설 설치, 공영주차장 건립 등 시설 현대화와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을 개최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41쪽 경기도형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43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매치업플러스 사업으로 기업에는 검증된 인력을,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을 지원하여 기업에게 체감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기도 일자리 포털에 AI 매칭 추천기능을 제공해 도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44쪽 미래 기술 및 산업수요 대응 인력양성입니다. 반도체, AI, 친환경차, 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형 인력양성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순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중심 훈련을 통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내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취업 취약지역ㆍ계층의 구인ㆍ구직 기회 확대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등 취업 취약지역과 소득이 낮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인ㆍ구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북부에는 기업과 특성화고ㆍ전문대 청년을 연계한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치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400명 규모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며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경제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기회가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일자리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7쪽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49쪽 현장중심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기업애로 대응 지원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규제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기업SOS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업애로를 한곳에서 접수ㆍ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애로를 적기에 대응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생활불편 및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산업입지 기반 지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정기 운영하여 신속한 인허가로 산업단지 물량을 원활히 공급하고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등 기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의 신규 산단 조성계획 수립 방향을 마련하여 경기북부에는 항공ㆍ방산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별로 드론, 로봇, AI 등 특화산업 기반을 마련해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1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착공 후 20년이 넘은 도내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쟁력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반월ㆍ시화 산단에는 AI 제조혁신을 실증하는 AX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의 첨단화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거리 조성으로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산업단지에는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활동 여건과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오는 9월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여 구매상담회와 판로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산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 공정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ㆍ감시하고 하청기업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상담과 분쟁조정, 법률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54쪽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과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상담과 전자상거래 분쟁 자율조정, 취약계층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상반기에 1,862개소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하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여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실 소관 협약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보고 자료 1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협약안입니다.

본 협약안 체결에 앞서서 위원회에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융자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 대상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기존 협약금융기관 12개 사에 5개 사를 더해서 총 17개 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약 체결은 2026년 8월 중 금융기관별로 개별 체결할 예정이고 협약기간은 협약 시행일로부터 1년이며 별도 해지를 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 내용은 지원방법, 대출조건, 이차보전금의 신청 및 지급 등 13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업무보고 및 협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사업은 물론 내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현안보고서(경제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혹시 어떤 특정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경제실장 박노극 기업이요?

○ 경제실장 박노극 모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 경제실장 박노극 사업별로 저희들이 한 174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사업 전체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사업이 궁금하신 사업이 있으신지를 좀 알려주시면.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올 6월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됐고요. 이제 하반기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지금 안산시와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당초에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개별 업소나 전통시장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려면 도시 전반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구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있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최초로 상권 활성화 기구까지 만들면서 하기 때문에 그 소통의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처음 생기다 보니 아무래도 소통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도 시하고 또 소상공인 쪽 연합회라든지 상인연합회라든지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 문제들은 저희들이 잘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의 홈페이지를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시면…….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그다음에 이번 민선 9기 또 12대 의회 들어오시면서 저희 준비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도, AI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 플랫폼이 구축되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어떤 사업이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민의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경제실장 박노극 그 행복샵 같은 경우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배너나 창이 있는지는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주차장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마 시정을 많이 보셔서 아실 수 있지만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사업들이 별도로 편성이 되지는 않고요. 요 건 3건, 3개소 하는 것으로 국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는데 이 주차장 사업이 저희 쪽에서 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 실국은 아니지만 교통국에서 하는 또 주차장 사업들도 있고요. 주차장 사업만 해도 일부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국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은 도비도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같이 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는 없이 중앙부처 예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돼서 하고 있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주차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주차장 이용료도 6 대 3 대 1로 자부담이 1이 있고요. 이것도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시군하고 협의하고, 뭐 이렇게 선정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관여를 하고 하는데 사업 자체는 국비사업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교통국하고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큰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저희 도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 사업 안에, 사실 이 주차장이라는 건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면당 1억이 넘게 들지 않습니까? 재원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 그렇게 큰 규모의 주차장을, 저희가 직접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약간의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비가 엄청난 액수로 투입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각 시군들하고 또 전통시장들과 협의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열심히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소상공인과장 김평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어떤 구성을 말씀…….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경기도 상…….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러니까 경기도상인연합회는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이 있고요. 그리고 각 시군별로 지부가 있고 그리고…….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죄송합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있고요. 이 안에 전통시장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이거는 아마…….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에 조직화되기 시작했을 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인연합회가 조직이 됐고요. 그리고 이 상인연합회는 거의 전통시장 위주로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 뒤로 골목상권연합회라든지 그런 조직이 다 따로 생긴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저도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상인연합회라든지 이게 중앙에서 시작된 조직이고요.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과거에 미국과 FTA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좀 피해가 많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정부 주도하에 법제화가 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상인회와는 또 별도로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래서 저도 그 단체들이 전부 통합이 돼서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가 있고 그 산하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부나 그런 형태로 이렇게 조직화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산업입지과장 이민우입니다.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지원은 그렇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저희가 30억으로 상향을 하는 걸 권고를 했고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30억으로 상향을 했고요. 이게 시군 여건마다, 아마 위원님도 지역의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여건들이 달라서 약간 좀, 적극적으로 30억을 바로 반영해 주신 시군도 있고 또 아직 관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 시군의 여건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시군별로 결정하시게 돼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30억까지 저희가 제한을 그렇게 풀어드렸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코나아이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대행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카드 수수료는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요, 1.15%에서 한 0.15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매출액별로 다릅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성장산업국에 반도체과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미래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팹리스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계시고 저희도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미래융합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말씀 주신 것처럼 SK 산단하고 삼성 산단이 27년, 29년 언론마다 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기존 계획보다 2~3년씩 많이 당겨서 팹을 가동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도에서도 최대한 인력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민간 배달앱 시장이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한 93% 정도가 3개 사가 중심이 돼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공공배달앱은 한 7% 정도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저희가 협력, 협업을 통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7%까지 많이 늘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민간 배달앱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혹시 위원님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이든 연천이든 외곽에 있는 지역들은 사실 3개 주요 배달앱들이 그쪽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달이나 이쪽에서 취약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여튼 저희 공공배달앱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튼 그렇게 저희 공공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SPC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스킨라빈스라든지 여러 개로 구성돼 있는 SPC사가 있는데 거기에 한 1,700개 점포가 있는데 여기하고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공배달앱을 시켰을 때 점포 자체가 좀 3개 배달앱에 비해서 적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그 별도의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 체크된 게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건 하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공공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성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짧게 사각지대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반드시 수익성이 나지 않더라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들의 역할을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계속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서 저희가 시장 포션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많이 말씀 여쭙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기업지원 관련해서도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예를 들면 식당이든 휴게실이든 또 노동자분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고요. 다만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기업을 방문했을 때 업체 대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이 기숙사 임차비가 됐든 뭐 어떤,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이거는 저희가 1년에 10개월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근데 매년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할 때 늘 경기북부에 계신 분들이나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가 많이 소홀하게 대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북부지역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보신 것,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52개 사 발굴하고 저희가 일경험 15명 했는데 이거는 위에 추진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연내 계속 진행이 돼서 이 부분들은 많이 확대가 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아시겠지만 북부에서 가장 특화돼 있는 일자리는 가구ㆍ섬유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남부ㆍ북부 다 해서 사업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포션을 좀 나눠서 북부만 별도로 떼서 저희가 섬유라든지 북부에 특화된 사업들 위주로 해서 일경험, 기업에 직접 취업하셔서 일경험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 사업을 보면 일경험 하시거나 하시고 나면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뭐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60~70% 정도는 취업이 되세요. 이제 시군에서 하거나 민간에서 별도로 할 때는 한 30~40% 정도 되시는데 여튼 저희가 일자리재단하고 좀 같이 연결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60~70% 정도로 취업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1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25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26년이다 보니까 아직 3년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고요. 현재는 취업률 정도로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2년 차, 3년 차 계속 취업이 유지되는지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취업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도 연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3년도에는 한 30% 되던 게 25년도에는 거의 한 80% 정도까지 정규직 전환율이 올라왔고요. 사례 같은 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위원님 별도로 갖고 있지를 못해갖고 그거는 따로 한번 저희가 시간을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지역에서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시군별로 따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걸 한번 저희가 정리된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지역화폐를 말씀 주시는 건가요?

○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소상공인과장 김평원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금융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지역금융과장 남궁웅입니다.

○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그거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그게 저희가 염려했던 게 12억하고 30억으로 했을 때 매출이 작은 분들에 대해서 30억으로 하면 그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를 많이 염려하셨는데요. 사실 그거를 분석한 결과에서 매출이 작은 부분에 있던 상인분들의 매출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근데 이렇게 시군 자체적으로 다 용역을 하면 좋은데요. 그게 31개 시군이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 지침은 갖고 있습니다. 지침에 대한 변경…….

○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그래서 그…….

○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그런 부분도…….

○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감안해서 제가 보충을 하더라도…….

○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기업육성과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하지만 그거 좀 과장님께…….

○ 기업육성과장 김철수 기업육성과장 김철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고요. 지금 국비에서 해서 선정된…….

○ 기업육성과장 김철수 네, 맞습니다. 27년도서부터 진행…….

○ 기업육성과장 김철수 산단은…….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산업입지과장 이민우입니다. AX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산단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AX실증산단이라고 해서 반월ㆍ시화산단, 국가산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국비사업과 해서 매칭돼 있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AX나 DX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는 저희가 AI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산업입지과에서는 이걸 산단 개념에서 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산단이라고 나온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한 것도 창원에 있는 국가산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작업이 동시에 다시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시군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사실은 AI라는 부분들…….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그러니까 AX 산단으로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 그거는 공모절차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성 단계였을 때는 이게 그 산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스마트산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산단이 도대체 어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 국가 단위로 그걸 전 부처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심이 어떻게 돼 있냐면 노후산단 중심으로 돼 있고요. 조성 단계는 그렇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그거 관련해서는 AX실증산단을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적용시키는 부분들을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아까도 제가 짧게,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성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최근에 부각되는 산업군을 중심으로 저희가 자료에 항공ㆍ방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바이오를 비롯해서 북부에도 많은 부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평화경제특구는 평화협력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공동체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2026년도 하반기 사회혁신경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4개 과 13개 팀, 정원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7억 원으로 이 중 도비 자체재원은 494억 원, 의존재원은 73억 원이고 사회적경제기금 지출 규모는 57억 원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국 최초 민관협력 사회혁신정책인 대학생 천원매점은 대학교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강화와 ESG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옛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중장년의 경력 전환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캠퍼스, 유연한 일자리 라이트잡, 중장년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여 6월 말 기준 총 1,519명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인 人-턴캠프 26년 2기 150명의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경기도형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495명 외 1,228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공공부문 우선구매 확대와 민간판로 개척을 추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도민의 돌봄 활동 가치를 인정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총 2,665명에게 지급하였고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및 활동공간 지원 공모사업으로 475개소에 지원하는 등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혁신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조성, 중장년 앙코르 재도약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혁신기획과 소관 지속가능한 사회혁신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융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도정 주요 정책과 혁신사업에 대한 사회 성과를 측정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특별융자 등 금융지원 사업과 함께 협동자산화 사업, 임팩트펀드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및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ESG 경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ESG 실천 역량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ESG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23쪽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공간 운영입니다. 2025년 11월 경기도 옛청사에 연대와 혁신의 장으로서 사회적경제조직과 도민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혁신공간을 개소하였습니다. 사회혁신공간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 주도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 생애전환 중장년 통합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경기도가 중장년 재도약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별 특성에 맞는 중장년 생애전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으로 상담, 교육, 커뮤니티, 일ㆍ활동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종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생활권 기반 맞춤형 교육, 사회참여 등 생애전환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군 행복캠퍼스와 행복센터를 연계ㆍ재편하여 촘촘한 생애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속가능한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입니다.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위하여 산업수요 기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일자리캠퍼스 사업과 현장 일경험을 지원하는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조기 퇴직 중장년의 안정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최초로 유연한 일자리 모델인 라이트잡 사업을 고도화하여 지속가능한 계속근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ㆍ시군과 협력한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도민 생활권 기반의 현장 중심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 중장년 사회가치 활동 지원입니다. 중장년 인턴캠프를 통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생 후반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공헌활동과 연동하여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장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지정 및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 내실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창업 지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체계를 운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쪽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강화로 우선구매 시장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거점 매장 운영과 다양한 유통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통합돌봄, 지역개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특성에 맞는 지역문제 해결 모델을 발굴ㆍ지원하는데 힘쓰겠습니다.

35쪽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선도적 실현 기반 구축입니다. 햇빛발전 수익을 공익적 통합돌봄기금으로 조성ㆍ환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돌봄 혁신모델을 발굴ㆍ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경기도의 우수 정책과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연대와 교류를 활성화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 확산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일경험과 직무교육,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진로설계와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동체지원과 소관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체 활동과 활동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비마을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40쪽 아동돌봄 문화 확산 및 원도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공헌하는 도민분들께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아동돌봄공동체 특화사업 지원과 소통 활성화를 통해 돌봄공동체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주민중심형 생활안전ㆍ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자생적인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공동체 간 협력과 성과 공유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사회혁신경제국)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장님, 저희가 협약 건이 하나가 있어서요. 이어서 동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어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기도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직원 복지몰 운영사인 이제너두 간 지난 7월 3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복지몰 내 사회적경제제품 입점과 이에 따른 판촉비용, 홍보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 입점기업 모집 공고와 인증 여부 확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이제너두는 판매 수수료 인하, 홍보배너 광고 제공 등의 혜택을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판촉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사회혁신경제국)

○ 노동국장 김도형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먼저 경기도 노동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12대 경제노동위원회를 맡아주신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 노동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권익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하반기 노동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순이며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노동국 정원은 3과 10팀에 56명이며 현원은 49명입니다.

5쪽 202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45억 9,7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11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 노동복지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6년 기금은 15개 사업에 26억 3,6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노동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감독권한 신속 도입을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을 충원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노동감독 위임에 대비하여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 2.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소규모 사업장을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 주 4.5일제 사업을 2025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직률은 낮아지는 등 실제 효과성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으로 2025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제조업, 건설공사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으로 산업재해 예방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외부전문가 현장자문과 그늘막, 냉방조끼 등 폭염 대비 안전용품을 지원하여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 및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통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장노동자 및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 등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상담소 운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개최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노사상생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으로 플랫폼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국의 비전 및 추진과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국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안전망 확대, 선도적 노동정책 강화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8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지방노동감독관 조직과 인력을 신속히 구축하여 30인 미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향후 효과성 분석 결과를 중앙부처와 공유하고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노동정책 현안에 대해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신뢰와 협력의 노사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다양한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노동복지시설 운영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노동자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노사화합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각 부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교육 추진, 전담 노무법인 자문 지원, 사용자성 인정시 단체교섭 신속 추진으로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7쪽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안정 및 휴게여건 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해 공정수당을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7년 공정수당 지급계획 수립 시 생활임금 인상률 반영 및 정부안 대비 동일 이상의 지급률을 재설계하여 정책적 선도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한 생활임금 기준액 산정을 위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에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ㆍ고시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문화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열악한 휴게시설 지원으로 민간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공무직 조직 운영입니다. 공무직원의 채용, 복무, 교육 등 인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인사운영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교섭대표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1쪽 취약노동자 노인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경기도, 시군,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추석, 설날 등에 복지비를 각 4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안산, 시흥, 파주, 화성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수거, 세탁, 배송까지 한 번에 지원되는 서비스로 노동자 이용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내 물류단지 14개소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여 경기도 정책모델을 구축하는 등 노동권익 보호정책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22쪽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도의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운영, 지역별 노동상담소 등 노동상담 인프라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및 노동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자, 사업주 등 대상자별 교육 및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를 통해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후화되고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갑질피해와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및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원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교육 및 산재보험료와 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운영하여 플랫폼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개발로 이어가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 노동안전과 소관입니다.

27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떨어짐 사고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위험성 평가,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 지도,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한 사업장 점검으로 유해ㆍ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현장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교육, 화재예방 물품 지원 및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환경개선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등 고위험 공공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밀폐공간 등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 감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8쪽 도 사업장 안전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부서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도 사업장 의무이행 점검 시 안전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도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와 현업종사자가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 직무 책임성 및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도와 공공기관 하청 현황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을 통해 하청노동자 위험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장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을 추진하고 5억 원 미만 건설공사장에는 추락방지 용품을 지원하여 떨어짐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참여자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현장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 건설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공사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7쪽까지는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1쪽 기구, 인력, 예산입니다.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청장, 1본부 3과 7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37명, 현원은 35명, 금년도 예산은 29억 1,600만 원입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기능, 3쪽의 개발사업 현황, 5쪽의 주요 추진경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성과입니다. 보고 자료 6쪽부터 7쪽까지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가 26년 1월 15일 약 50만 평 규모로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첨단로봇 R＆Dㆍ제조 중심의 산업거점으로 조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둘째, 평택 포승지구의 반도체 및 모빌리티 소재ㆍ부품 생산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도체용 현상액 제조기업인 한덕화학이 금년 6월 착공하였으며 총사업비 1,300억 원 규모의 생산공장 건립을 통해 국내 반도체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투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CVC Technologies 등 6개 사와 MOU를 체결하여 총 1,261억 규모의 투자와 179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스타업 프로젝트 4개 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14개 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시험ㆍ인증, 판로개척, 특허ㆍ상표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8쪽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비전ㆍ목표ㆍ전략입니다. 우리 청의 비전은 ‘서해안 중심!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이며 이를 위해 3개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9쪽부터 14쪽까지 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입니다. 고양지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약 293만 평 규모로 미디어콘텐츠와 정밀의료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하여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부 사전자문을 거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금년 7월 말 산업부 5차 자문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고양시와 적극 협의하고 지정 가능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수원, 파주, 의정부 3개 시 추가지정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수원은 삼성전자 등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을 연계한 반도체 R＆D 중심, 파주는 LG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초격차 디스플레이 산업, 의정부는 을지대학병원 등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ㆍ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개발계획안 중간보고회와 산업부 사전자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은 평택 포승과 현덕, 시흥 배곧,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4개 지구 약 209만 평 규모로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미래모빌리티와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현대모비스 등 입주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평택 현덕지구는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및 인근 포승지구 입주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재ㆍ부품 산업 중심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인공지능과 신약개발 등 의료ㆍ바이오 산업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 연계한 로봇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본격적인 개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강점과 지구별 산업 특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별ㆍ산업별 맞춤형 투자 IR을 추진하고 산업부, KOTRA, 외국상공회의소, 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입주기업의 성장단계와 현장수요를 반영한 스타업 프로젝트와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일자리 박람회 참여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산업입지를 넘어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안사항은 신속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원이 22년 12월에 저희가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도 북부에 계신 사회적경제조직에서는 북부에 소위 말하면 남부에 있는 사경원 같은 그런 거점이 이제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경원이 사실 설립된 지가 3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안정화 시기라서 북부의 거점에 대한 부분은 굳이 사경원의 북부지원이나 이런 게 궁극적으로 생기기 이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양이나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경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북부지역의 사경과 연대를 통한 그런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실 걸림돌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사결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침을 정하고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민선 7기 때도 지금 남부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의 북부 이전을 추진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지 어떤 공간이나 네트워킹 공간이 아니라 실제 지원 기능이 되려면 직원이 가고 사실 사경원이 분화가 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아직 검토된 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북부에 북부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대내외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남부에 있는 사경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기 기본계획이 26년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사실 25년도에도 3기 기본계획을 저희가 초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과정에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도 행안부에 주무부처가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주무부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3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26년도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선9기가 7월 1일자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법 관련해서 입법이 당장 될 것 같지 않아서 하반기에 바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게 행안부에서 7대 법안에 넣고 이제 빠르게 진행한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추이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늦어졌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사실 어떤 근거로 이게 삭감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사경국의 전체 실링이 줄고 우리 국 내 과별로 실링이 줄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계속 사실 그걸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약간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당면한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햇빛소득마을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코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29억에서 21억이 경상비고 8억이 사업비 구조인데 7 대 3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공동체지원센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상비 그다음에 위탁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절감을 하면서 마을공동체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40세에서 64세로 돼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청년기본법상에 청년 연령이 만 39세로 알고 있어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만 39세.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래서 일단 그 갭은, 중간에 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게 예전에 34세로 돼 있다가, 조례랑 그다음에 법이 다른데 조례는 34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현행 청년기본법은 만 39세까지 돼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비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부위원장님, 지금 SVI 관련해서, 사회적가치지표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워낙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줄 때 이런 가치 지향 활동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명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지원해 줬던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아무리 최우수를 받아도 90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할 때도 사실 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자율계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전체 총액 중에 30%까지는 자율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30%의 자율계정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생활임금의, 최저임금의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80%까지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지금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부 지원이 사실 계속 투입이 돼야지만 기업들이 안정적인 지원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저희도 지원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SVI 기준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율계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작년하고 어느 정도는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국비 구조가 거의 75%이기 때문에 국비에 굉장히 의존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부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잘 전달하고 지역자율계정이라든지 작년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지원금이 기업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고용부도 전국을 통해서 봤을 때 예산이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사업 구조를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 노동국장 김도형 취약노동자에 대한 휴가비 지원은 비정규직과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건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 세탁비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4개 시군에 하는 세탁소 4개소는 그 지역에, 공단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처음 선정은 다 시군이랑 같이 할 때 시군하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예산 넘게 들어오게 되고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저희들이 그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받으셨던 분은 그다음 해에는 일단 먼저 전년도에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못 받으시고 그다음 다음 또 지나서는 받으실 수 있도록.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이동노동자 쉼터는 저희들이 시군이랑 신청을 먼저 받아서, 수요 신청을 받아서…….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이게 저희 단독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랑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일단 소속은요, 지금 노동감독관에 대한 권한위임은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도로 왔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소속이고요. 지금 그 배치는 아직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겠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지금 구상은 사업장 개소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하는 등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 근무 위치도 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정해서 임대든, 그 장소를 임대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는 노동국 설립목적 자체가, 2019년도에 저희 노동국이 처음 설치가 됐는데요. 노동국 설치 자체가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는 노사정이든 어떤 위원회든 노동자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요. 다만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저희들은 요청 시에 노무사를 지원해 드리든가 아니면 법적 뭐 이런 검토나 지원해 드리고 있고 실질적인 것은 각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정책결정이나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좀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전 전 공공기관담당관을 하다가 다른 부서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어찌 됐든 28개 공공기관 관리를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도 각 공공기관별로 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번에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기가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하고 협의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24년 8월부터 위원님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한 160개 정도 공동체가 신청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공고문을 내면 그걸 보시고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안전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몇 가지 조건을 보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통보를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거는 경쟁구조는 아니고요. 들어오는 대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고맙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위원님.

○ 노동국장 김도형 작년, 2025년에 처음 기금…….

○ 노동국장 김도형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그다음에 저희 도, 시군, 그다음에 사업체 이 4개소가 국비 지원을 매칭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공동 명칭하에서 앞에 그 지역인 ‘경기’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맞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아직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저희 국은 최대한 모든 자료에 노동이라는 말로, ‘노동자’, ‘노동’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용할 때는 ‘근로자’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어쩔 수 없이 많아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저희 노동국 입장에서 ‘노동자’, ‘노동’이란 명칭 또 노동절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4호까지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시군이랑 같이 맞춰서. 또 사업체가 그만큼 모집이 돼야 됩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아니요, 없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아, 1인당 1년에 120만 원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지자체는 시군이나 저희나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사업체들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도 부담을 해야 돼서 그 사업주들이 그걸 부담하는 데 있어서 좀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 노동국장 김도형 아니요.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들이 선별은 안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전부 다 신청대로 추진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뭐 문제라기보다는 좀 곤란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매칭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 시군으로 공문도 보내고 수요조사도 하는데 아무래도 시군에서 예를 들어 안산, 시흥 이렇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나 이런 걸 다루는 공장이나 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그걸 활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필요성이 많은데 또 도농복합시나 이쪽으로 가면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군은 또 관심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가 노동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생긴 이후에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니 연한 자체가 길지 않아서 저희들이 최근 1~2년, 2~3년 사이에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사실 중장년 관련 지금 저희가 일자리 웹 페이지만 구성돼 있어서 실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할 때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DB를 입력하고 그들에게 저희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제공되고 매칭이 되면 뭐 그런 정보도 계속 남고 또 일경험 관련해서 본인의 이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일이 매칭됐거나 했던 이력을 다 그 플랫폼에서 활용을 해서 본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플랫폼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지금 이제 ISP 용역을 올해 진행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내년에 실제 구축 관련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은 이제 기획단계 정도의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저희가 예상은 한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중장년들의 실제 실태 같은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어떤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지 최소한의 그런 플랫폼을, 필요한 플랫폼을 일단 만들도록 하는데요. 경기도가 서울시랑 좀 약간 다른 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이 너무 접근성이 사실 쉽지 않아서 그래서 온라인 대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저희가 그 SVI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 것 관련해서 사실 시장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좀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SVI를 도입한 게 일자리 창출하고 저희가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고용부의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가장 이거에 직접적으로 일단 접목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24년도까지 국비가 나가다가 25년도에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26년도에 부활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연도별로 실제 기존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최저임금 형태로 일자리 관련 인건비를 지원했던 구조를 봤을 때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현재 4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450명ㆍ300명, 400명 언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원은 크게 변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일자리 창출 쪽으로 사회가치지표를 활용해서 예산을 크게 잡았는데 그걸 저희가 다 못 쓰고 한 40%는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불용이 발생,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SVI가 이제 4개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우수한 단계는, 경기도가 사실 제일 큽니다. 제일 높거든요. 제가 근데 수치를, 제가 수치를 찾아서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26년도에 한 490개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6개월 정도의 근속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에는 더 이상 안 되고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90개에 대한 지금 측정치를 봤을 때 탁월, 우수가 한 170개 정도 되거든요, 177개 사 정도. 그래서 지금…….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히 이게 그동안 저희가 고용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바꾼다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도비 자체 예산을 태워서 이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사회가치지표에 대한 트레이닝을 계속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참여한 기업들이 나름대로 내재화된 역량이 좀 커져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양호 이상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죄송한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중간지원조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시군이 자생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건비만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3개…….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31개 시군 중에 센터가 있는 데가 한 21개 정도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위탁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두고 있는 게 한 20개 내외 정도가 센터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냥 그걸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형태인데요. 가급적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입법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아니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가급적이면 다 시군하고 협의를 잘 해서 31개 시군 전역에 확장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는 이게 올해 신규 공모사업인데, 행안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전체 1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국비 5억, 도비 5억인데요. 이거…….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 수익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이게 이번에 정부에서 햇빛소득마을과 연동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햇빛돌봄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었는데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도 한 1㎿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용량은 한 1㎿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연간 한 2억 정도의 순수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연 2억의 순수익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익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돌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잘 못 들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 현재 금년도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김도형 노동국장 네.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들이 지금 산재보험료 지원해 주는 건 배달노동자하고 대리기사하고 화물차주인데요. 이거 세 가지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많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가 23만 명, 지금 통계 고용노동부 조사상 전국에 80만 명이 넘는데 저희들이 한 23만 명 정도…….

○ 노동국장 김도형 플랫폼노동자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산재보험 기준, 저희들이 금년도인가부터…….

○ 노동국장 김도형 밖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전면허처럼 이륜차라든가 이것도 그런 보험을 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그 사고하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내는 사고하고는 좀 다르고요. 산재,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부분을 산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이분들 전체 지금 현재 사고 난 산재 취급한 현황을 말씀하는 거죠?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 지원 대상자 중에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21건 신청해서 21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 2025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2023년도는 259건에서 245건 승인 96% 정도…….

○ 노동국장 김도형 맞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맞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이륜차에 대한 보험이 그전에는 강제가 아니었다가 강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가입하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부분은 그 보험에서 이제는 조치가 되고 있고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홍보나 마케팅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그 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노동국장 김도형 선착순보다는 그 정도 규모로 딱 지원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홍보를 하는데도 조금 넘게 들어오시는데 좀 기준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외하면 그 정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황을 잘 몰라서 지난 11대에 우리 경제노동위 최민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동노동자에 대한 실태 현황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노동국이.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실태조사가 나오면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산재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사경조직에 대한 통계를 1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6월 달까지는 사실 업데이트가 안 돼서 작년 말 현재로 경기도가 한 7,800개 정도가 되고요. 사회적기업이 그중에서 910개 정도, 마을기업이 210개 정도, 협동조합이 5,425개 그다음에 자활기업 등등이 나머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그다음 마을기업, 자활기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원에서 총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장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로 구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종합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원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명심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민선 8기에 중장년 베이비부머기회과가 새로 신설됐고요. 신설되면서 기존의 노인복지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평생교육과에 있던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내용적으로 중복된 건 없고요. 다만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중장년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은 명확하게 베이비부머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아동돌봄과에서 여러 가지 아동돌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사업, 도비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의 공동체지원과에서 했던 이유는 이게 아동돌봄이 중요하긴 하지만 관에서 이렇게 탑다운 식으로 지원하는 방식 외에 공동체 주민 주도 모델로 진행하는 거에 대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주민 주도 공동체 모델에 대한 거를 기존 사업과 겹치거나 중복되지 않는 선상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예산이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우리 국에 저 포함해서 54명이 있는데 사회복지 직렬은 전혀 없고요. 대부분 일반행정직들이 좀 있고 저희가 사경원 설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건축시설직이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원님, 우리 국 업무가 약간 복지 성향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지보다는 경제모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경제기본법에도 경제활동을 지향하는 부분이라서 복지랑 차별화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들이 67개소, 금년도 계획이고요. 작년에 91개소 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 30 대 70 사업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지역별로 다섯 분을 선정해서요, 다섯 분이 아파트ㆍ공동주택 현장을 다니면서 청소노동자들이나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찾아다녀서 여쭤보고 다 설문도 하고 그분들 애로사항 청취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하면 저희들이 권리 구제까지 연결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못 가봤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민선 7기 때부터니까 8년 지났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올해 전체 73억이고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30%라서 22억이고 시군비가 51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털 해서 73억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24년까지 5 대 5였었다가 재정 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3 대 7로 바뀌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게 23년도에 101개소까지 갔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현재 52개소인데요. 거의 이제 2분의 1로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량도 많이 줄었고 사업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시군에서 기능이 좀 다른 기능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한 20개 정도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했을 때, 이게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해 연도에만 평가하고 바로 저희가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한 2~3년 동안 추적 관리했는데 성과가 계속 부진하고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폐쇄 권고를 해서 그렇게 폐쇄 권고에 따라서 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계속 저희는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시군에서 사실 보면 행마소를 도비를 안 태우고 시비 100%로 하겠다라고 신청 들어오는 데가 꽤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데가 있고 이게 사실 원도심의 주거취약지에 굉장히 좋은 모델로서 남아 있어서 지금 오히려 도시 취약지역 쪽에서 사실 그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선9기에 가능하다면 실제 현장의 수요와 맞춤형으로 맞게끔 이게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그 부분에 맞춰서 현행화되는 숫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도비 30%가 기준보조율 30이라서요. 더 이상 보조율이 더 내려가지는 않고 이 정도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장에 나가봤을 때 분명히 저희가 8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현 그 상황에 맞게끔 사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리뉴얼하는 거를 올해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11월에 할 때 저희가 마을 주관 행사로 하는데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같이 연계해서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직을 지금 현재 어떻게 채용하느냐보다는 총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총정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총정원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총정원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확대를 시군도,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지만 시군도 아마 그 기조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아닙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일단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상담을 요청하실 거잖아요. 상담 요청을 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저희들은 어찌 됐든 그쪽 기업이나 사업체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무사 지원을 통해서 그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권리구제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통한 어떤 절차까지 지원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광주 간호사 태움 사건이 있었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그 시스템을 좀 재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 나름 상담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시스템과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같이 묶어서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가 당연히 그거 구축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같이 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고맙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저희가 52개소에 5명 인력들이 있는데 대부분 취약계층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행복마을관리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특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취약계층을 너무 고집하지 않고 실제 마을관리소에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서 그 마을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다 관 주도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간 주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를 주려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받으면서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변화를 줘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알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전체 16주 과정 중에 그 지역의 현장 나가는 일주일 정도 과정이 있는데 그게 경기도 내에서 체류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바깥에 강원도 인제, 남원, 고령 이런 쪽에 가다 보니 그거에 대한 예산 집행의 어떤 순환, 환원에 있어서 그 적합성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노동감독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중해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 노동국장 김도형 내년에는 만약에 그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위원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노동안전지킴이가 그동안 쌓아왔던 사업장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중해사업 하면서부터 발생했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노동감독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아닙니다. 6급…….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맞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그 평가에 대한 용역 결과, 나온 결과를 이렇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 결과를…….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 결과가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 노동국장 김도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9쪽 같은 경우는 고양이 일찍 시작했는데 지정이 좀 지연됐는데요. 이거는 그동안 협의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마지막 자문을 받아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쪽은 수원, 파주, 의정부가 작년 1월 달부터 추가지정 공모지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걸 하려면 경기도 전체의 개발계획 변경안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과 파주와 의정부를 포함한, 기존에 4개 지구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안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각 시와 어떤 핵심 전략산업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를 지금 논의 중인 과정이고 벌써 실무회의나 통합 실무회의를 한 열 번 이상 정도 거쳐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걸 만들어서 올해 안에는 한번 산업부에 사전자문을 좀 받아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저희가 봐도 3개 시가 진도가 다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잠재 투자수요라든가 아니면 사업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된 시부터 진도가 더 나갈 확률은 많습니다만 저희는 네 가지가 다 되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제가 알아듣기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노동국장 김도형 계속 변화되는 인력들에 대한. 어찌 됐든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방교육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열악한 사업장 아니면 모아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언어가 만약에 잘 안 되면 VR 이용해서라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지중해, 아까 지역중대재해 사업에서는 아예 저희들이 안전모에다가 이름까지 한글로 붙여서 빨리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 글씨로 써서 영어지만, 그분이 영어나 다른 외국어지만 한글로 이름 써서 바로, 혹시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 빨리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사업까지도 아이템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용역사처럼 바뀌어서 못 받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 커버를 계속, 그 지역을 가서 그 업체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 때문에 저희들이 열악한 30인 미만 업체들이 제일 그런 게 많아서 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저희들이 노동안전지킴이는 예방 위주로 가지만 노동감독관은 직접 가서 감독하고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든 아니면 형사 처벌까지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저희 도가 갖고 있게 돼서 저희 도가 직접 거기까지, 예방부터 조치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내년서부터는 할 수 있어서. 근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 작업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국비도 2억 원 정도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받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감사합니다.

(최민 부위원장, 장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위원님 고민점이, 저도 4.5일제 이 업무 처음 받았을 때 좀 고민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노동자들은 내가 시간을 덜, 줄어드는 거죠. 노동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점은 있지만 그러면 ‘내 임금이 줄어들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고요. 또 사업주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생산성 떨어져서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고민이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4.5일제의 가장 큰 쟁점인데 저희들이 4.5일제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매출액이 떨어졌을까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조사했고 만족도,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최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 총괄적으로 해서 드릴 건데요. 현재까지는 만족도는 높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노동자 측에서 조금 갈등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 강도 스트레스가 조금 나타나는 것도, 왜냐하면 내가 그전보다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전에 한 만큼을 해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뭐 이런 거 부담이 좀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다 담아서 드릴 거고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짧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짧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든가 조직문화가 쉽게 한 번에 바뀌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주 시간을 계속 줄여왔잖아요. 시간을 계속 줄일 때도 짧은 기간이 14년 걸렸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14년 정도 돼서 50시간에서 줄여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노동문화가 그렇게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문화들 동종,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종 업종들은 참여를 못 하더라도 그 데이터라든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개선됐고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거 다 정리를 해서 그 부분들도 업체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노사 간 협상이 필요한데 저희가 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은 좀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이동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가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들이 통칭해서 같이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노동국장 김도형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님, 잘 모르는데요. 다만…….

○ 노동국장 김도형 노조가 이동노동자 유니온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결성된 데가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 노동국장 김도형 업무보고에 못 담아서 죄송합니다.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저희들이 폭염이나 또 혹서, 폭설까지는 아니지만 추울 때 혹서기에도 저희들이 이동노동자 쉼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다가…….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