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한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한별입니다. 먼저 저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소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전반을 살피는 위원회입니다. 제12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된 만큼 우리 위원회가 처음부터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의회사무처와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께도 많은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업무보고의 건 등 총 10건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처와 그 외 소관 부서를 분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첫 상임위 위원회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상호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줄에 앉아 계신 김회철 위원님부터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께서 처음 인사할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처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실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위원입니다. 새롭게 경기도 집행부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사무처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그리고 장한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승호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재선하면서 처음 운영위원회를 들어와 봅니다. 그래서 좀 새롭고요.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는 것들이 의회의 발전을 이루고 또 나아가서는 경기도민에게까지 돌아가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필두로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하고 김회철 부위원장님, 이오수 부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역할을 맡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가 효율적으로 품격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에는 1,420만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위원님들께서 모여서 우리 도민들의 수요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한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그리고 도청ㆍ교육청 공직자분들과 함께 경기도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지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경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의회운영위가 경기도와 교육청을 다 소관하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장한별 위원장님 그리고 이오수 부위원장님……. 아무튼 저희 운영위를 열심히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유경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오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운영위는 제가 첫 번째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 장한별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오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남석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남석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장한별 위원장님과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갑게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병숙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수원의 이병숙입니다. 저는 문화체육 위원이고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돼서 너무도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장한별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장한별 위원장님 휘하 하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전국의 광역의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의회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자형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고 우리 장한별 운영위원장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1,420만 경기도민의 민의를 담아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도의회와 교육청, 도청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회를 통해서 도민들께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장민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입니다. 제가 4년 전 이맘때, 전반기 처음 시작할 때 운영위원으로도 함께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4년이 지나서 두 번째 운영위원회로 됐고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삶을 비롯해서 늘 화합하고 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장민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전자영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11대 후반기 때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사실상 거의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대 의회가 시작되면 가장 가고 싶은 상임위가 어디냐 물었을 때 저는 운영위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상식을 넘어섰던 것은 다시 상식적으로 돌려놓고 우리 의회는 결국에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는 곳인데 이전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전반기 동안에는 그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저는 이 운영위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우리 의회운영위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각 부서들 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할 앞으로의 2년이 기대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통상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을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회철 위원님을, 국민의힘에서는 이오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회철 위원님과 이오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회철 위원님과 이오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선임된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회철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부위원장에 이렇게 돼서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무엇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골격을 만드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그 뜻을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회철 부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박 수)

다음은 이오수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부위원장이라는 책무를 맡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13개 상임위 중에서도 의회의 꽃은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한별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김회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13개 상임위가 가장 모범적인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오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오수 부위원장님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두 분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분 위원장님의 활약을 기대하며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석 배정에 관하여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으며 그동안의 관례 등을 참고하여 위원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석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위원석에는 김회철 부위원장님을, 좌측 첫 번째 위원석에는 이오수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위원석은 사전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두 분 부위원장을 기준으로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위원석 배정의 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한 회기 동안의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다음 회기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3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18일간이며 주요 일정으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26년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회의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적절한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모바일 의원증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의원 신분증”을 “의원증”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의 안정적 추진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위원의 연속적인 자문기능을 보장하고자 위촉위원 연임 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수의 교섭단체 의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 구성 시 전문가 위원 위촉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ㆍ폐지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호순 의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박호순 의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업무보고서 44페이지 보면 경기도의회 AI 의정플랫폼 구축이라고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 놨는데요. 이거 관련된 모든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전자영 위원님. 다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지역상담소 이용실적과 관련해서 이게 통으로 나와 있는데요. 31개 시군으로 분류해서 상담회나 간담회나 면담이나 이런 거 진행한 건수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예담채 LED 관련해 가지고 설치 위치의 선정 근거와 설치 제안 과정, 사업비, 콘텐츠 제작 방식 및 콘텐츠별 단가, 연간 유지관리 비용과 운영인력 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승호 위원님의 질의와도 이어지는데 지역상담소 주무관의 주요업무와 최근 2년간 근태 현황, 휴가를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고 업무평가 기준, 평가 내역, 각 지역상담소 월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건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촉상담관의 경우는 주요업무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작성해 주시고요. 각 지역상담소의 월별 방문 현황과 목적 함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론홍보과에 요청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사업 개요와 사업별 소요 예산 그리고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의회사무처 2026년 집행률 사업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과에 매체별 광고비 집행금액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대사 95명과 29개 팀 활동내역하고 전반적인 내용, 현황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좀 겹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상담소 31개소에 여기 자료 28페이지 보면 밑에 실적이라고 해서 운영실적, 방문자 수, 홍보실적 그다음에 예산도 15억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걸 31개 시군별로 이런 실적기준에 맞춰서 같이 또 예산도 인건비에 같이 포함해서요, 상근자하고 위촉상담관 해서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31개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 포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포상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포상을 한 것도 저도 이후에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빼고 포상 나갔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그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지원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단지 상임위 신청 이런 단순한 그런 거 말고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교육연수 활동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명수만 나오고 해서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다 해서 주시고요.

○ 이병숙 위원 몇 쪽이요? 31쪽. 그리고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2025년도에 의원님들 정책지원관 결원이 있어서 대직 없이 의원님들이 하셨던 날짜 통계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대직한 기간 있죠? 총 의원님별로 평균 얼마 되는지 대직기간까지 다 해 주시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대직한 사람, 다른 의원 담당하시는 분이 추가로 대직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통계자료 해서 주십시오.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더.

○ 위원장 장한별 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지역상담소 아까 그거 각각 임대료 현황…….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매체 유형별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경기도의회 소식지 발행 80만 부가 있어요. 회당 10만 부씩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다 배치하고 발송하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치 장소, 발송하는 부수 각각 그다음에 인쇄하는 것 같은데 인쇄비용 세부내역까지 해서 주시고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만 2,000부 2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배포하고 발송하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해서 이 두 건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지역상담소 운영 관련해서요. 상담소별 주무관과 위촉상담관 각 1명씩 있는데요. 31개 시군별로 상담소별 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시간선택임기제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직급과 함께 근속연수가 만약에 있다면 근속연수까지 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촉상담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위촉 대상지가 17개소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임 상담관의 근속연수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겠습니까?

더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을 통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중식시간이 가까워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 협의된 시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중식 전 자료 요구만 했었는데요. 이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판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순 의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오남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 중에 대부분이 지역상담소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 오남석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이 뭐냐 하면 지역상담소 얘기인데 업무보고 9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 이게 주요업무 성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 오남석 위원 근데 운영실적 9,851건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있고. 그런데 이거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적보다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해결이 되었느냐? 지역상담소를 운영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많이 없으니 그리고 찾아올 곳이 없고 그래서 마련해 놓은 게 지역상담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왔을 때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역상담소가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계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에게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불친절하다.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표를 받고 오신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께 보답을 해야 돼요. 그 보답은 뭐냐 하면 도민이 잘 살 수 있게 어떤 힘든 부분이 있으면 잘 해결해 드리려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편하다, 지역상담소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개선이 되거나 유명무실이 아닌 유명유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는 이게 왜 있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남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주요업무 성과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요실적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상담, 보도자료 몇 건 나갔고 현수막,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한 건 아는데 저희에게는 민원 해결이 보다 빠르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 힘들고 어렵고 그러시다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으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제가 국장님 이하 다 똑똑하신 건 알아요. 근데 저희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유명유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지금에 와서 유명무실 내지는 이게 없어도 된다라는 말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또한 도민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 오남석 위원 그거를 깊게 생각하시고 노력해 보시고 안 되시면 저희랑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남석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 운영위 회의 때는 속기록 보고 올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그때 국장님하고 또 한번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ㆍ방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든지, 계획안을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AI 의정플랫폼 구축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 판단의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용역한 거 그 내용도 저한테 좀 자료로 다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AI를 붙였을 때 착시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정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의정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AI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더 고도화하겠다 저는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사업성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85억, 자료에 보면 85억이죠, 예산이?

○ 전자영 위원 이제 5억은 이미 기지출을 한 건가요?

○ 전자영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AI 기반해서 의정플랫폼을 만들면 뭔가 업무가 간소화되거나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거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나 뭔가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의원을 했고 지금도 의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능감이 느껴졌나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AI 기반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기반해서 AI 정책소통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 그렇게 안 들거든요. 이거 단순 계산해 보면, 지금 이 85억 단순 계산하면 우리는 임기가 4년인데 이게 의원 개개인별 맞춤형도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의원들은 다 다릅니다. 자기 관심 분야도 다르고 의정활동에서 주력하는 부분도 다르고 의정활동에서 홍보를 어디에 또 중점을 둘지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말 AI 기반해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투성이에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여기 세부 자료 주신 걸 제가 쭉 봤어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봤더니 제가 쓰고 있는 의정 정책소통 플랫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85억을 들인다? 지금 4년간 의원별로 따지면 5,000만 원씩 쓰겠다는 거예요. AI 기반해서 이거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과연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스템인가 이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5,000만 원이면 엄청난 큰돈입니다, 4년간 지원받는 금액이. 이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AI 기반 시스템들을 의정활동 역량개발비로 지원해서 그 AI 기반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유익한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논의해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이 구체적인 용역 자료도 좀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의회 소식지하고 제가 만화로 보는 조례 그거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가 만화 조례를 굉장히 꼼꼼하게 상ㆍ하권으로 나눠 있는 걸 한번 유심히 봤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있잖아요, 홍보하는 방식에. 이 만화로 보는 조례도 아마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거고 선거법상 누가 발의했는지 그 의원을 홍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만화로 보는 조례는 그냥 글씨로만 돼 있는 거는 눈에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좀 재미있게 구성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그게 과거에는 그 취지가 동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숏폼의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뀌죠. 그럼 종이로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서, 만화로 그림 그려서 종이로 인쇄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 지금 시기에. 이걸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해야 됩니다, 홍보에 있어서도. 의회 소식지도 마찬가지 관점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연 8회 회당 10만 부를 하는데 의원들 각 집에도 배송해 주죠, 우편으로?

○ 전자영 위원 지금 우편료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 홍보 방식이 맞는 건가, 의회 소식을 알리는 데 있어서. 잡지 만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돌아가면서 의원들 홍보해 주는 거고. 의원들이 의정 소식지에 나가는 걸 선호하는지, 아니면 카드뉴스 형태의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건지 의원들 니즈에 맞게 홍보 방식을 바꿔야죠. 이게 그냥 무조건 형식적으로 회당 10만 부 인쇄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받지 않아도 될 곳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은 하되 방향이나 방법을 바꿔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의정국장님.

○ 이자형 위원 지역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지역상담소의 직원들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 여기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면 상담소 및 상담 운영실적 등 자체 홍보, 간담회ㆍ회의 상담성과 등 보도자료 작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자료조사 등 주민상담 지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도 지역에 계신 상담소 주무관들이 해야 할 일이 맞나요?

○ 이자형 위원 주요 역할이라고 여기 기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자형 위원 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자형 위원 지역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어떤 회의라든지 간담회는 작성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 업무에 대해서.

○ 이자형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26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만이 보도자료를 작성을 했고 그마저도 5건 미만인 시군이 17개나 됩니다. 그 말은 한 달에 1건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충분히 그 상담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작성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자형 위원 선거라는 특수성을 이야기하기에는 특정 시군에서는 27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1건도 안 쓴 곳도 있고 대다수가 1건을 작성했고요. 그럼 의원들의 의정활동ㆍ지역활동에 대해서 상담소에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의원들의 방문 기록과 상담소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건수가 물론 평행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원들이 한 달에 몇 번씩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해서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같이 홍보하고 또 관련해서 상담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이자형 위원 원인분석을 좀 해 보시고 또 잘하고 있는 데에는 독려를 해 주시고 부진한 곳에서는 좀 성실하게 의원들이랑 지역에서 소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들이 성과를 지역에서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자료조사 등의 주민상담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좀 특정적으로 또 잘하고 있는 상담소가 있나요? 어떤 자료를 보통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자형 위원 상담소 주무관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회기 기간에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지역에서 소통을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비회기 기간에는 의원님들이 자주 활용을 하시잖아요?

○ 이자형 위원 주무관님들이랑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더 좋은 의정활동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사실 결산분석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작년도 거, 2025년도 거를 보고 의회, 얼마 전에 뭐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은 상황이어 가지고요. 의회에도 그런 요청이 있으시죠? 얼마 정도, 어떤 것들, 몇 퍼센트,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 신미숙 위원 2025년도 회계결산 분석 보면 불용액이 그때도 한 60억 넘게 불용액 발생한 거 혹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결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 신미숙 위원 의회가 굉장히 큰 예산을 다루고 있고요. 전체를 퍼센트로 보면 7% 뭐 크지 않다고 보더라도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 규모를 보면 실제 금액적인 면에서는 적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예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역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으로 여러 사업 분야에서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어떤 거가 중요하고 어떤 거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저희 각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것 중에 ‘아, 이런 사업 왜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지만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좀 원활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의회사무처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산을 지금 봤는데 말씀한 대로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예산들이 어떤 거는 100% 진행됐지만 어떤 거는 10%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말씀하신 것에 대한 평가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분석을 하십니까, 지금?

○ 신미숙 위원 어떤 면에서 좀 과감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중지하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지금 인터넷ㆍAI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전자영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또 이중삼중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런 예산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뭐 디지털ㆍAI 해서 또 몇십억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는 별로 쓸모가 없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예시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지금 의회사무처를 믿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국장님, AI 시대에 AI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거는 쓸모없는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167명 의원님들 전화번호 저장하고 계십니까?

○ 신미숙 위원 의원님들 전화하면 저희들 개별 의원님들은 거의 다 과장님들이나 최소한 팀장님 이상 전화를 하실 건데 전화번호 저장 안 돼 있다고 느낌이 확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곳인데 전화했는데 ‘어, 이건 누구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전화를 받으면 ‘내가 지금 어디서 근무하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그것도 체크해서 현직 의원님들 전화번호 정도는 저장하셔 가지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사실 질문을 한 거거든요. 제가 초선 때 의회사무처에 전화하는 게 개인적으로도 ‘어,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85명 민주당 의원님 포함해서 거의 100명 가까이 초선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뭔가를 물어볼 때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 몰라서 대부분 각자 대표단에 물어보고 의회사무처 직원들 몇백 명이 존재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요. 사무처에서도 사업하는 것들은 각 과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려야죠. 그래야지 그 과에서 이런 일들 하는 걸 알죠.

○ 신미숙 위원 의정 지원을 어디서 받는지 그다음에 조례 지원은 어디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각 과에서도 한 번씩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문자드리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상담소의 예산을 받아 봤어요. 총 한 28억 원이더라고요. 인건비 지역상담소분들 한 4,000만 원씩 해서 12억 4,0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1억 되는데 운영경비가 3억 3,000, 임차료가 4억 5,000, 위촉상담관 상담수당 3억 9,000 그리고 운영경비 뭐 이런 거 1억 9,000 해서 한 30억 원 가까이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현장에서 하시는 지역별 특성도 있고 상담관이나 위촉분들의 현장이 다를 수도 있고요. 물론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협력하거나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보면 신규로 위촉상담관도 17개 상담소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이런 걸 위촉하는 방식도 몰라요.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고 이런 안내도 없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 첫 할 때 이 상담소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된 거는 물론 필요했으니까 시작은 했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떤 도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만큼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개선방안은.

○ 김태희 위원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같이 하실 필요는 있고요.

○ 김태희 위원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 부분이에요.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운영 관련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게 희망 상임위 조사 한 번 했고 교육 운영에 실질적으로 교육한 것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역량ㆍ소통 강화 워크숍의 이런 부분들밖에 솔직히 제출을 못 하시는 현 상황이에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도 80여 분 되고 어떻게 보면 의회 식구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정책지원관들 2년마다 바뀌고 공간도 바뀌고 관리감독 어떻게, 이것도 새롭게 다뤄야 할 부분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80여 명분들의, 물론 개인적인 눈높이도 다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의 제도적인 안착을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앞으로 지방의회법 하면서 1인 1보좌관이 되면 더 다른 시스템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관분들의 물론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1년마다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주로 개인적 평가하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점들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분들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실과의 관계나 물론 의원님들과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논의의 장이나 이런 의견수렴은 없었죠?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물론 정책지원관들도 그런 자리에 공개적으로 한다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관분들 이제 몇 년 차 되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상임위에서 한 분씩을 추천받는다거나, 지원관들. 그래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다른 서울시의회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요. 또 경기도 특성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의 공론의 장과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아쉬움이 들어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전에 지원관 조례를 발의했었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런 용역이나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를 요청드릴게요. 저도 충분히 그런 자리는 나갈게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의 포상이나 이런 내역을 봤어요. 보여 주신 거 봤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한 지원은 없어요, 한 번도. 대신에 모범공무원 의회사무처 9건, 의정대상 1건, 우수 의원 연구단체 유공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통상 모범공무원이라는 위치가 오히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적조서를 위해서 이분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상임위원회별로 대략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게 현실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고 정책지원관들 실제로 평가 쭉 하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점수가 다 있다고 압니다, 그 평가의 시기쯤 해서. 오히려 그렇다면 의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평가를 잘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순수한 의미에서 정책지원관의 능력과 역량이라는 부분을 저는 더 키워 주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관분들이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지원관분들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이 더 격려해 주시고 키워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관 조례를 했던 거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내역이 없어요, 보니까 포상 내역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을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요청드립니다. 그런 자리 마련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저도 참여할 테니까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까 최근에도 경기도의 예산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물론 순수한 의미의 예산 회계상의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출범을 한 상황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언론에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도 역할이 있는 거고 그게 진짜 팩트가 맞다면 의회나 아니면 도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정 부분이 맞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지금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역할을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도의회의 예산분석 부서예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저도 의회에 와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이거예요. 예산분석 자료 매번 나오면 저도 최소한 저희 상임위 자료 가장 먼저 봐요. 가장 먼저 찾아요. 이걸 가장 지원관들도 보리라고 봐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도 기억으로는 예산분석관들을 보면 이분들의 신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더구나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몇 개가 있죠? 국장님, 아세요?

○ 김태희 위원 대략이라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거의 30여 개 가까이 하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 인원을 빼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다 넣으셨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의회의 다른 각종 시설, 설비 이런 예산보다 이런 의회의 고유 기능을 서포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저는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을 전담하는 분이 없어진 거예요. 각자 상임위에서 공공기관 담당하는 형태는 이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을 바라볼 수 있는 1년 내내 고민하시는 분이 없어진 거라니까요? 저 이거 인력 보강하셔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예산분석팀의 인력을 최소한 공공기관 담당 인력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그게 더 나은 의회를 위한 일이에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상담소별 직원 직급 및 근속연수 31개 시군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원, 성남 등 약 15개소에서 최초 채용일이 16년 12월 이때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15개소에서 16년 12월부터 각 지역의 도민들의 그런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상담소가 운영돼서 약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아직 10년이 아니죠. 근속연수가 9년 4개월이니까 10년 안 되게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자료 보니까 조금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한 15개소의 근속연수가 9년 4개월인데 밑에 보시면 양평과 양주 같은 경우에는 17년 5월 달과 17년 7월 달에 했는데 근속연수가 9년 11월, 9년 8월 된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에는 8년 11월, 8년인데 약간 오타인 건데, 오타가 맞는 거죠?

○ 오지훈 위원 네, 지금 15개소는 16년 12월부터, 연말부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늦게 시작한 양평과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더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 오지훈 위원 네, 오타. 그래서 저희가 약 9년, 약간 10년 다 가게끔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5개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 운영 형태가 1년 계약직 형태로 매년 갱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 다른 개소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의 계약하는 이런 지역상담소도 여러 곳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또 무엇입니까?

○ 오지훈 위원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서 임용일과 개소일이 좀 근접한데 차이가 있길래 질문드렸던 거고요. 근본적인 취지는 앞서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지역상담소 사무직원별로 성과 평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자료가 기본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사무직원 성과표가 매년 부서장 내부평가용으로 크게 업무실적 80점의 정량평가가 있고 직무수행능력에 있는 어떤 정성평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 항목을 보니까 지역상담소별 상담 건의 접수처리 그리고 상담 건의 공문처리 그리고 상담 건의 사후관리 그리고 협의 및 간담회 지원 그리고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건수가 건별로 해서 정량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주요 배점항목을 보니까 건당 1.5점, 건당 2점 해서 최소치, 기준치가 상당히 하향으로 기준치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시군별로 보도자료 작성 건수라든지 상담 건수 자체가 적어서인지…….

○ 오지훈 위원 그렇다면 이 내부평가용 자료는 지금 아직 시군별로 평가는 이미 매년 되어 있겠지만 평가 자료는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실 기준으로 본다면 월 1~2회 정도 보도자료만 배포해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준점을 높여야지 의원님들한테 더 현실적인 지역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 건의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총무과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개선하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아, 그 기준점이 되게 현실에 맞게 적용돼서인지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역상담소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이 반영된 성과 평가가 아닌가, 그 기준점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지적이 있으시니까 좀 더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사무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의문인 거는 저희가 의원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 사무처분들은 어쨌든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특히 경기도의회가 가져가야 할 여러 가지 비전,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하에서 어떻게 지방분권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가운데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는 거고 또 상담소 제도가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 장민수 위원 제가 지난번 초선일 때 전반기 때 운영위원회 하면서도 들었던 의문인데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 제도만 봐도요, 그 당시에도 약간 우왕좌왕했었어요. 근데 정책지원관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정책 인력, 보좌 인력에 대한,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좌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숙원 사업이었잖아요. 그게 21년도인가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되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든 의문은 뭐냐면 아니,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을 거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걸 계속 주창을 해 왔었을 텐데 그리고 많은 그 당시의 선배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해 왔고 그게 염원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절반의 성공이긴 하지만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력분들이 들어왔었을 때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처음에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 느낌상은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고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할지 밖에다가 뺄지 공간은 어디에 할지. 제가 지금 그래서 제 기억이 맞나 싶어서 봤는데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계속 냈단 말이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리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의 범위나 이런 것들도 물론 그 당시에 행안부 지침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뭔가 의회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2명당 1명으로 배치된 의원님들의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할지를 넘어서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어떤 지원인력에 대한 운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소 좀 보수적이겠죠. 그러면 그런 보수적인 입장들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물론 여기 우수 의회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도 돼 있습니다만 이게 물론 벤치마킹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만의 저희의 사정에 맞는, 저희의 현실에 맞는 계획들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이 부재하지 않느냐. 심지어 2년 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자 해서 용역도 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의원의 수만큼 직원 수에 대해서 또 어떤지, 다른 광역의회는 어떤지 이런 것도 연구용역도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가서 그런 것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추후에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된다 쳐요. 그럼 그랬었을 때 경기도의회가 그거를 과연 잘 받아들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그때서도 잘 못 하지 않을까라는 자꾸 걱정이 드는 거죠, 국장님. 그래서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국장님 어쨌든 저보다는 의회에 오래 계셨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의견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다른 광역의회의 분들보다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철학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게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 그 당시에 전문위원실에서 담당관으로 뺄 때도 의원님들의 문제, 어쨌든 발현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는 그런 어떤 해결책 가운데서 그게 전환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경기도의회가 아니다,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조금 더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더 맞습니다라는 답변이 사실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담당관으로 바꾸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다시 리턴하려고 하고 막 자꾸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좀 아쉬움이 드는 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회가 또 앞서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잖아요. 의정연수원을 만들고 서울사무소도 만들고 의정연구원도 만들려고 했지만 좀 뭔가 법적으로 아쉬워서 경기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과거부터 또 그거를 주장해 왔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도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좀 드라이브를 거셔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우리 의회사무처 발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전이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뭔가 의견들이 있었을 때 자꾸 만들어지고 어떻게든 추진해 가지고 조금 안 되니까 조금 수정하고 자꾸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상담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상담소도 그 당시에 오래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어떤 이야기, 필요성, 지역의 어떤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왜 이게 이렇게 발전이 안 됐지. 분명히 그 당시에 이거를 주장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던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뭐랄까요, 목표는 이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되는 걸 바라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회사무처만의 여러 가지 방향성과 비전이 왜 부재했을까,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4년의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니까요. 지금의 의원님들께서 이제 경기도의회사무처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각각의 의회 발전을 위한 움직임들을 기민하게 한다는 느낌을 좀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많은 지혜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좀 도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부천 유경현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와 47페이지를 할 건데요. 이번 12대 의원 개원회를 하면서 의회 청사공간 재배치를 통해 의원실이 몇 개 늘어났죠?

○ 유경현 위원 11실 늘고 그리고 생활관도 몇 개, 몇 실이 늘어났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렇게 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인원이 변화를 맞춰 공간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실에서 사용해야 할 기본 물품이 제대로 제때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들렸습니다. 12대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상임위에 배정되기 전까지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신규 의원들이 등원을 할 때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이 따로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일부 의원님들이 등원을 하실 때 식사 문제도 좀 어려웠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좀 표준화하시고 필요한 물품의 예산을 그때 제때에 확보하셔 가지고 다음 대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 거는 26년도 상반기 자치법규 검토가 104건, 입법예고 101건 처리된 것으로 추진실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입법 검토해 주심에 법제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11대에서 자치법규안 검토 과정에 검토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걸 통해 의원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요?

○ 유경현 위원 의원님들이 입법 검토하면서 시간이 걸릴 것에 대한 만약에 피드백이 있었으면 왜 이렇게 늦었고 그 늦은 이유나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그분들이 입법을 하면서 더, 이 조례를 내는 법안에 있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함에 있어 의원들이 급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 교통로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한 달 이상 걸린 적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앞으로 12대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 검토가 지연되는 일이 없었으면 아니면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좀 더 검토하는 부분을 줄여서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더 이런 법안을, 조례를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문제를 또 지적하려니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지역상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예산서 주신 거를 보니까 대충 22억 정도 돼요.

○ 이병숙 위원 29억입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제가 22억으로 의원당 나누기를 해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29억이면, 잠깐만요. 우리가 167명이죠. 그러면 1,70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지역상담소의 역할로 상담소 직원이나, 그러니까 역할을 보면 여기서 입법ㆍ정책건의 수렴, 고충민원 수렴, 의회 예산정책 자료 수집 또 무슨 성과 보도자료 작성 또 상담 운영시설 자체 홍보 이렇게 했다고 써 있는데 이거를 각 위원당 1,700만 원어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럼 1인당 한 1,500만 원이라고 치고. 그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나누기 해 보시면.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이건 저희 의원 한 분 한 분 의정생활을 지원하기로 하는 돈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의원 1인당 1,500만 원씩 그 돈을 쓰면서 지역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돈이 의원한테 그만큼 혜택이, 1,500만 원어치의 혜택이 가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주요 역할이라고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상담소 저 수원이잖아요. 경험을 한 건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역 상담을 했다고 쓰여 있잖아요, 위촉상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 이병숙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도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찾아오는 시민이 1년에 몇 명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의원님 지역 상담 실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번 정도, 제가 지금 4년 의원을 했고 했는데 두 번 정도 받아본 것 같은데 “보도블록 무슨 민원이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거 이 사람들을 고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저희 지역상담소에 제가 의원으로서 필요성을 느끼자면 사실은 의회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지역에 간담회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1번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간담회를 할 때 지원관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오시라고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보도자료를 맞춰서 작성해 주고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가지 말고는 지금,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직접 찾아와서 주민들이 이렇게 상담하는 일이 많겠지만 지금은 저희 전화번호도 다 공개돼 있고 직접 민원은 다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춘 그런 지역상담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수원이라서가 아니라 좀 먼 지역, 양주나 그런 먼 지역에도 물론 개인 의원님들의 업무공간도 사실은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업무공간 역시도 예전처럼 데스크톱 꼭 있어야지 업무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지금 다 노트북 들고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의원님들한테 “1,500만 원이 주어진다면 너는 지역상담소 할래, 아니면 이러이러한 곳에 너 의정활동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지역상담소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저는요, 이게 약간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보고 아주 대대적인 수술을, 그러니까 지역상담소가 없다고 생각하고 원점 차원에서 여기 있는 역할 있잖아요. 지역에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거, 상담이나 민원 청취라든지 아니면 지역 간담회를 열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대대적인 수술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숙 위원 지금 대책을 마련하실 수 없으니까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희 운영위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의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 이병숙 위원 그러십시오.

○ 이병숙 위원 지역이 넓으니까요.

○ 이병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의원이 한 도시에 한 분이 있으셔요. 그러면 그분은 의원들한테 적절하게 배분돼야 될 금액 중에 31분의 1을 쓰고 계신 겁니다. 공평하게 제공해야죠. 그분한테 개인 사무실 주실 거면 저희들한테도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도 지금 멀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인계동이 가까워서 거기에서 간담회도 열고 그래서 몇 번 하긴 했어요. 그런데 멀리 무슨 호매실이나 정자동에 있으신 분들은 거기 커피숍에서 하지 뭐 하러 여기까지 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큰 도시, 대도시, 작은 도시 활용도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평하게 1,500만 원어치씩 의원님들한테 여기 있는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한 달 정도 정책지원관이 결원이 있어서 경험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정책지원관 결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결원 기간을, 1명이 결원을 했었다고 따졌을 때 88.3개월이더라고요, 1년에.

○ 이병숙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7.3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맞죠? 동의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아니, 저의 계산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여쭤본 거고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7.3명이나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어떻게 배정을 받았었냐면, 그것도 아주 근래의 일이에요. 직원이 1명 그만뒀어요, 정책지원관이. 그러니까 다른 두 분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씩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책지원관은 3명이나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1만 원씩 준다면서요.

○ 이병숙 위원 그럼 그분이 제대로 일을 하시겠냐고요. 물론 저한테 배정받은 직원들은 아주 성실한 직원이라서 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안해서 제가 그분한테 업무도 부탁할 수가 없었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업무에서 휴직이 생겨.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때우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공백인 경우에는 대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정되잖아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저희 의회 정책지원관 역시도 대직만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적어도 5명 정도는 정규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메꿔 나가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 하는 사람 “잠깐 네가 하고 있어. 그리고 정책지원관 여유가 없네. 야, 팀장 네가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 정수를 확보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3명당 한 분의, 저는 그렇게 받은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한시임기제로 하지 마시고 대직 필요하잖아요. 지금 1년에 7.3명이 작년에 필요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5명은 대직만 하는 직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 전문성이 더 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그게 2인당 1명의 지원이라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당연하죠.

○ 이병숙 위원 이유는 뭐예요?

○ 이병숙 위원 그럼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2인당 1인으로 예산은 있는 거고 그만두면 그만두고 결원이 있는 시간 동안에 그 인건비는 지금 남는 거잖아요. 그 인원으로 대직 인원을 뽑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의정 지원 역량에 관해서도 이것도 저희,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아주 만족도가 높은 정책지원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책지원관도 아주 많거든요. 지금은 AI가 나와서 글 쓰는 거 다 고쳐줘서 그렇지만 예전에 AI 있기 전에 시절에는 정말 국어 문법도 맞지 않게 글을 작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정책지원관 교육기관에 상시 위탁교육하시겠다고 하고 이제 국회 교육하시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하시겠다고 그러고 법제처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교육을 좋아해서 교육을 아주 많이 다녀보는데 이런 데는 잘해요. 교육을 잘하기는 하지만 아주 종합적으로 그 큰 틀로밖에만 교육을 못 하거든요. 행정감사 교육한다 그러면 행정감사 어떻게 하는지 교육하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의 법적인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그럼 그걸 갖고, 행정감사를 그걸 듣고 잘할 수 있냐고요. 예산 심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교육 자체는 지금 정책지원관이 처음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했을 때 이 교육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2년, 3년, 1년, 2년 경력이 있는 자들한테는 조금 핀셋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핀셋 교육으로, 물론 정책지원관이 필요한 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이런 거 좀 보완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의정지원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거. 예를 들어 무슨 동영상을 나의 의정활동 모습…….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보충질의 5분도 다 활용하셨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오후 동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진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데 상당하게 중요한 부서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의정지원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의정정책추진단 있잖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제가 11대 의정정책추진단 회원이었는데 31개 시군에 제가 다녀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에 소통을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추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정백서라든지 여러 가지 발행도 하면서 그런 성과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정정책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11대에는 있었지만 12대에는 지금 이게 의장님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대에도 좀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한번 건의를 좀 드려보는 건 어떤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의회교실이 진행되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총 42회가 돼 있는데 4년 동안에 42회인가요? 42회 청소년의회교실.

○ 이오수 위원 매년에 42회인가요?

○ 이오수 위원 저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교실을 운영했을 때 참여했었거든요. 해 보니까 진짜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단 이 학생들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의원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의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 42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한다든지 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 이오수 위원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해 가지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소원이 아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마루를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167명 의원님 중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캐릭터라든지 상징물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특히 “소원이”라는 이런 부분이 전국 최초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아닌가요?

○ 이오수 위원 용인에는 의회가 아니라 시 그게 있잖아요.

○ 이오수 위원 시의회도 있어요?

○ 이오수 위원 용으로 된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캐릭터가.

○ 이오수 위원 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의회의 것이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경기마루에 가면서 우리 소원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입니다. 다른 것보다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원이 관련된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상품들이 보면 선물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선물보다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여기 왔을 때 이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인력이 많이 든다 이렇게 되면 자판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기마루 앞에 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이오수 위원 홍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상품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다양하게 일반 경기도민들이 왔을 때 이걸 구입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활용을 해 봤으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저희가 가봤는데요. 다른 것보다 우리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 보면 기존에 없었던 속기록 자리가 배치된 부분이 있어요. 가보니까 저희들이 의회 견학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활용할 때는 발언대 앞이라든지 앉아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라든지 좀 유익한 부분이 있는데 속기사분들이 거기 앉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을 때라든지 좀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좀 해 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변형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이오수 위원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오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회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봐야겠죠.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아마 과장님 선까지에 해당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어떤 콘텐츠가 생기고 기술력이 발전하고 하면 뭔가 첨단적인 것들을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다 좋은 건가라고 뒤돌아봤을 적에 업무 과중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하고 시도할 때는 반드시 체크할 게 덜어낼 부분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일선에서 업무하시는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덜어낼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무언가 도입했을 때 업무에서 덜어낼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정말 우리 같이 일하시는 동료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선출직이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럼 저희는 지역에서 민원이라는 걸 많이 받습니다. 그럼 민원을 내신 분들에게 민원을 들은 저희 같은 의원들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민원인들에게는 어떤 것들을 다시 보여드리고 돌려드려야 된다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회철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 김회철 위원 질문을 드린다면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원들이?

○ 김회철 위원 거의 불가능하죠?

○ 김회철 위원 그러면 민원을 넣는 민원인들은 모두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민원을 넣을까요?

○ 김회철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 김회철 위원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건 신의 영역이죠. 우리가 모든 자원, 재화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한적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국장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이 민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회철 위원 오늘도 민원을 받고 계신 거죠?

○ 김회철 위원 다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 김회철 위원 안 되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거는 질의하는 의원님들도 모르고 질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 나아지길 원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좋은 얘기 먼저 했고요. 민원인들한테 일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회철 위원 경청, 예의. 그건 뭐 기본적인 애티튜드인데 정말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피드백이에요.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피드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피드백을 정확하게,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을 적에 떼쓰는 민원인 거의 없습니다. 인정하고 수긍합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100은 못 하겠는데 한 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구한 100%의 민원을 다 해결하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진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오늘 여기서 논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100%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피드백은 정확해야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자리 어느 자리가 비어 계시죠?

○ 김회철 위원 공간정보 쪽에 제가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를 좀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 김회철 위원 과장님 빨리 뽑으셔야 돼요. 피드백이 안 되잖아, 끊어진 거죠. 그렇죠, 국장님?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결과를 달라는 게 아니라 과정상 이러이러한 논의를 했다. 또는 이러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런 걸림돌이 있다라는 일언의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이자형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언론홍보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최근 언론홍보담당과에서 의원 사진촬영 명목으로 880만 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빠져 있네요.

○ 이자형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자형 위원 보통 소식지에는 의원들의 어떤 사진을 사용하나요?

○ 이자형 위원 지금 이미 의원들의 연락망이라든지 의원수첩용 등으로 해서 의원 약력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필 사진을 의원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다른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 이자형 위원 그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일까요? 880만 원을 주고?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 등록을 할 때에도 제12대 의원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현장에서 촬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분발언 등 또 상임위 현장사진들이 더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실효성 있는 사진촬영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의원들의 어떤 정형화되고 조금 더 세심한 프로필 사진촬영을 통해서 소식지에 싣겠다라는 의견은 아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눈먼 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원들을 위해서 그 돈들을 더 실효성 있게 사용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 프리랜서에게 88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계획안을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자형 위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제출하셨던 자료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아까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저희가 상임위 기존에 관리했고 또 현재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엄연히, 우리는 다 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설문은 한번 해 본 적이 없죠? 저도 의원으로서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서울이 중요하냐, 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 우리 경험 다 했어요.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의원 167명, 물론 신규로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선호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원관들이 지금 80여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의회 직원이 아닌 전문위원실 직원만 해도 한 100여 명 돼요. 이분들만 해도 한 350명이에요. 최소한 350명이 물론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의 설문을 간단하게라도 받으셔서, 구글폼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라도 좀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좋냐, 뭐가 좋냐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주나요? 용역업체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당사자들이 겪은 의원과 지원관과 전문위원실 300여 명의 입장이 이러하다라는 거는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해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이거 돈 주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용역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거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간부공무원 현황 보면 공석이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사무처장이나 물론 이제 의장님께서 의존할 부분도 있고 결재하실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전문위원실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예요. 도시환경위원회 지금 공석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이전에 신분이 별정직이나 아니면 이런 내부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은 의장님이나 사무처 내부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1개 상임위가 공석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모집 공채가 될지 어떤 방식, 방식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최소한 1개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이끄는 거에 대해서 챙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인사예요, 모집 공고가 나가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내부 인사예요?

○ 김태희 위원 내부 인사. 그러면은 공개 채용은 아니네요?

○ 김태희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의장님이나 소관 상임위원장이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일반 의원님들이 답답해 하세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일단 7월 말에…….

○ 김태희 위원 내부 인사발령, 일단 그건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거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저도 의회에 4년간 생활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보면 점심시간대에 보면 거의 불을 다 켜놓고 다녀요.

○ 김태희 위원 거의 컴퓨터도 그렇고 물론 직원분들도 바쁘시겠습니다만 회기 중에 오면 복도 라인을 보면 지금 여기 동그란 전구들이 있는 것처럼 복도가 거기 의원님들 회기 아닐 때는 그렇게 많진 않으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조도가 너무나 밝아요. 지금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거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안내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그렇게 좀 안내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지원관분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비용 부담을 해서 챗GPT나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어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사무관리비인가요? 그걸 같이 활용을 해서 지원관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 의원님들한테 그런 계정을 줘서 실질적으로 같이 그런 부담으로 해 가지고 비용은 가능하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어느 위원회는 하고 어느 위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좀 수석 단위나 아니면 각 팀장들이 있잖아요. 좀 좋은 사례들 같은 경우는 좀 같이 그런 걸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의원님들이나 이런 최소한의 AI 그런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공간전략과인가요?

○ 김태희 위원 올해 2월인가 3월인가 보면 저는 아까 1개 상임위에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공간전략과에서는 그 직원분들 정도만 구글 제미나이나 미리캔버스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 수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의 구성원인 3개 주체들한테 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문자나 안내나 아니면 종이로 해서 어떻게 최대한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AI 의정플랫폼 관련해서요, 제가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좀 헷갈렸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찾다 보니까 43페이지에 스마트 의정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중에 한 꼭지가 경기도의회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 구축 해서 5억이 있어요. 이걸 지금 44페이지의 경기도의회 AI 의정플랫폼 구축의 시범사업에 넣은 거죠? 같은 거죠?

○ 전자영 위원 다른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사업 내용이 모바일 의원증 활용이고…….

○ 전자영 위원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가 43페이지, 44페이지 내용이 같은데 사업비는 어떻게 된 거며…….

○ 전자영 위원 네.

○ 전자영 위원 같은 거잖아요, 지금.

○ 전자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고가 달리 되어 있으니까 같은 내용인데 단계별 구축 계획에서 시범사업을 빼든지 해야 저희가 정확히 볼 수 있죠.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아까 방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AI 의정 시스템 8월에 시행한다는 얘기가 이 사업인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근데 AI보좌관서비스라고 하는데 보좌관이 모바일 도의원증, 나의 민원 관리, 원스톱 제증명 발급하는데 보좌관 이런 일 안 해요. 이건 기본이에요. 아니, 전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 전자영 위원 원스톱 제증명 발급은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냥 편하게 필요한 재직증명서 떼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이름만 AI 갖다 붙인다고 해서 다 AI가 되는 게 아닙니다.

○ 전자영 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 들으면서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게 검토 대상인지 한번 보십시오. 경기마루도 있고 예담채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경기마루, 예담채. 공모로 명칭을 정했나 봐요?

○ 전자영 위원 저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이런 공간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경기마루를 이용하는 건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전자영 위원 그럼 경기마루에 오면, “경기마루 가자.” 그러면 뭔 생각이 들까요? 그다음에 예담채도 접견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의회의 공적인 공간이고.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의회의 이런 공간들이 도민들이 함께 쓰는 거고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마루는 우리 의회, 지방자치 경기도의회의 역사의 산실 아닙니까? 거기서 체험도 하고. 그게 직관적이어야죠. 이 마루가 무슨 뜻인지 한참 찾았습니다, 저조차도. 예담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로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이 공간이 어떤 목적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부서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정책지원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자괴감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쭉 봤는데 실제로 정책지원관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의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목적이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면서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우선 첫 번째는 갑자기 휴직을 하거나 사직을 했을 때 의원이 모릅니다.

○ 전자영 위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사직하기 때문에 또 연차 쓰고 휴가 쓰고 들어가면 그것도 공백기간인데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원관이 그만뒀고 어느 날 갑자기 대체인력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아까 이병숙 위원님이 지적을 다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공백도 굉장히 크고 이 공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시임기제라도 해서 해 보자라는 취지로 대안도 제시가 됐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의원을 지원하는 지원관이 의원이 청내에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촘촘하게 지원관 제도를 검토할 때 업무 하실 때 그 부분까지 좀 반영을 해서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까지 질의가 끝났는데 혹시 추가질의 있으실까요? 이병숙 위원님, 진짜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웃 음)

○ 이병숙 위원 제가 길게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빼고 생활상 불편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 이병숙 위원 일단은 에어컨 문제요. 주말에 나와서 일할 때가 많은데 안 켜주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이병숙 위원 아니요.

○ 이병숙 위원 네. 일괄 다 꺼버리신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이나 헬스장 가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수건이 없어요. 그래서 수건이 없는지 모르고.

○ 이병숙 위원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 까먹어서 한 번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수건을 빨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성 휴게실에 갔더니 거기는 수건이 있더라고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텐데 좀 고려를 해서 같이 샤워를 하는 시설인데 여성 휴게실이나 남성 휴게실에 맞춰서 헬스시설도, 아마 직원도 다 같이 이용을 하셔서 그렇게 차별한 건가요? 여성 휴게실이나 남성 휴게실은 의원만 사용해서 그렇고?

○ 이병숙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많이 대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위원님 계실까요?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제가 가장 가고 싶은 상임위가 운영위원회였다는 것만 좀 유념해 주시고 짧게 좀 제가 언급할 게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거 관련해서 의회사무처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올해부터 국회에서는 의정활동 역량 개발비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각 개개인별 국회의원들이 챗GPT든 제미나이든 AI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료를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여부도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그 답변에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오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원이 관련한 활용 부분이요, 제가 용인시 조아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적해서 홍보 이모티콘을 만들면서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굉장히 잘 아는데 굿즈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 물품으로 해서 지금 소원이를 주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곤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선거법도 있고 그래서 의원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있어서 굿즈를 그러면 어떻게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를 검토했었는데 자활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판매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자활기관 등을 통해서 작은 숍을 마련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의회나 청사에 주간 행사가 있을 때 좀 활용하기도 했고요. 지금 이게 특허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작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불법 복제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법률사항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굿즈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좀 부서에서 연구해 가지고 오늘 운영위 때 나온 것들이 다음에는 더 생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의정국장님, 그 말씀 지켜주셔야 되고요. 저도 짧게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 소통 강화, 생활밀착형 홍보 매체를 통한 도의회 이미지 제고. 여기 공항철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항철도랑 도민이랑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러니까 공항철도가 우리 경기도민이 과연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공항철도에 이거 홍보를 하시는지. 생활 밀착형인데.

○ 위원장 장한별 지금 타이틀이 도민과 소통 강화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 방식도 도민을 향한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6년 본예산 대비해서 각 부서 지금까지 집행된 현황 그리고 남아 있는 예산,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할 사업 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한 가지…….

○ 위원장 장한별 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아까 사무처 예산 추경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130억을 삭감하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문서로 왔어요?

○ 김태희 위원 130억 삭감의 기준이 뭐예요?

○ 김태희 위원 해당 사업도 목록에 적혀서 왔나요?

○ 김태희 위원 해당 사업들이 적혀서 왔냐고요.

○ 김태희 위원 오진 않고?

○ 김태희 위원 저는 오히려 그러면 왜 130억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통상, 알겠어요. 그러면 그 공문을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그럼 다시 한번 그쪽 부서에 왜 130억 원인지 그 기준이 뭔지. 물론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향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130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 근거를 해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받아주세요, 왜 130억인지.

○ 김태희 위원 의회에서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문을 회신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의회에서 요청했다고 하시고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는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2대 의회인 만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운영과 지원업무에 더욱 세심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개선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주요현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박호순 의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이어 경기도지사 비서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경기도지사 비서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재형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변인은 공석인 관계로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은 공석인 관계로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덕 소통협치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상덕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태광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하동준 비서실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하동준 비서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박대식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박대식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도청 비서실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첩규제 관련해서 인수위 차원에서 발굴되고 논의되었던 31개 시군의 규제내역에 대해서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경기도정에 반영할 것인지 방향성과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감 비서실에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단 출범 관련해서 관련 근거 조례나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지 그 자료와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 민원지원팀과는 어떠한 조직적인 기능의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오남석 위원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님.

○ 오남석 위원 GTV 운영하시죠?

○ 오남석 위원 그 GTV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분야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홍보담당관님.

○ 오남석 위원 경기도청TV 운영하시죠? 똑같이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도청ㆍ교육청 두 군데 다 성과지표를 하는 건 있는데 성과지표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7페이지 보면 국비 20조 8,923억 확보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전 지방교부금 특별교부금 상세내역을 세부내역별로 금액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전에, 전에 경기도의회가 130억 원 감액 요청이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있는 비서실 포함해서 대변인 그다음에 모든, 어느 정도 감액 여기도 요청이 왔는지, 감액이 얼마큼 들어왔는지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소통협치관에요. 11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회하고 하는 사업 하반기 때 몇 회 정도, 예산하고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혹시 감액 추경이 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로 14페이지에 있는 민간단체 3개 분과 71개 단체에 10억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25페이지에 있는 공익활동단체 지원 16개 그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은요, 26페이지에 있는 도정소식지 월 1만 6,000부를 발송하는데 이게 대략 어느 그룹으로 좀 나가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중앙협력본부, 보니까 내일 이제 국회에서 주요사업 설명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내일 이후에도 괜찮습니다. 자료는 미리 안 주셔도 됩니다만 그 이후에 해당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에 없던 부분이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 부분은 좀 추가로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도 재정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이건 몇 가지가 돼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홉 가지예요. 첫 번째는 최근 5년간, 여기서 5년은 21년부터 25년인데 경기도 지방세 수입 현황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경기도 지방세ㆍ취득세 등 11개 세목별 수입 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경기도 채무현황, 이건 좀 구체적으로요. 채무 항목별 구분해 주시고 발생 사유랑 채무 상환 현황과 향후 상환 시점 그리고 이 세 가지로 알고 있어요. 모집공채, 매출공채, 금융기관채 그거 구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최근 5년간 경기도 재정 지출규모 및 지출분야별 현황, 금액하고 퍼센트로 명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최근 5년간 경기도세의 징수목표액과 실제 징수된 도세현황. 여섯 번째는 최근 5년간 기금현황에 대한 부분이요,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등. 일곱 번째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그리고 여덟 번째 최근 5년간 경기도 재정 중에 도 자체적으로 가용한 예산, 자율편성 예산 있죠, 그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 9개 요청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의정시스템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더 챙겨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소관 실국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회철 부위원장님.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일단은 12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등원해서 그리고 또 11대 후반기에 공전하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좀 아쉬운 말씀, 서운한 말씀,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질의를 어느 분에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서가 좀 많아 보입니다. 부서장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자리인데 와 계신 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접기가 힘들고요. 어쨌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비서실장님 잠깐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셔서, 앉으셔서.

○ 김회철 위원 우리 비서실장님 이거 좀 외람된 질문인데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좀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 김회철 위원 인사가 만사이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는 거다라고 긍정적 해석은 할 수 있을 거지만 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적절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업무적 프로세스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님?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청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늦어지는 인사의 끝에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9월에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놓고 만나봬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책임 있는 답변과 또 저희들 또한 책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네, 비서실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좀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협치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저는 저희가 경험한 걸 토대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요.

○ 신미숙 위원 경기도 정책토론회 진행하시잖아요. 도하고 같이 하는, 의회하고 같이 하는 정책토론회 진행합니다. 성과지표가 지금 연 80회 개최하고 지표도 80개죠, 그냥? 횟수가 지표인 거죠?

○ 신미숙 위원 성과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 토론회 준비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을 보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의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6개월씩 걸리시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에 반영된 것에 대한 퍼센티지, 어떤 지표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된다든지 아니면 조례로 연결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2025년도 거 기준으로요?

○ 신미숙 위원 그거 이후에 혹시 저희가 정책토론회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일반 조례 건수보다는 사실 정책토론회는 전체 4년 동안 정책 예산 하면 1년에 한 150건 내지 170건 정도의 조례가 발의되거든요. 그중에 정책토론회에는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다는 걸 보고 그다음에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20개 남짓한 조례로 개정되거든요. 그만큼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 문제는 정책토론회만큼은 도하고 같이 협치하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예산 반영에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전달해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 신미숙 위원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료는 안 왔지만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 보다가 일단 예산 확보가, 이게 확보인가요? 아니면 실제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 예산이 1년에 한 34조 정도 되나요?

○ 신미숙 위원 40조?

○ 신미숙 위원 아, 그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국비 확보는 교부금은 제외하고 저희가 순순히 확보인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이전재원비도 없어요? 이전재원 없고 그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네. 그럼 나중에 세부항목 오면 추가로 한번 요청드리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입법 관련된 것들, 입법 개정안 발의는 지금 자료에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통과된 것들은 없나요?

○ 신미숙 위원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그럼 그건 따로 자료에 요청된 것대로…….

○ 신미숙 위원 이게 도 사무하고 의회 사무하고 좀 달라서 사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 중에 무상급식 관련돼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상위 입법과정, 국회 법률에 막혀서 실제로 예산 집행 못 한 것들이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그러거든요. 경기도는, 의회는 이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실제로는 입법과정에서 막혀 가지고 결국 예산이 그냥 남아서 다시 26년으로 넘어온 게 있어서 의회가 원하는 입법과정들도 있습니다. 그거 소통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저희가 요청도 하고요. 의회에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건 교육청에서도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같이 모니터링 좀 하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홍보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성과지표에 관련된 자료를 드렸는데요. 제가 2025년도 결산 자료들을 좀 봤는데 성과지표가 굉장히, 한두 개뿐이 없는 성과지표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시고 추가로 9월 달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한번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자료 오기 전에 경기도의회에 한 130억 감액 요청이 왔는데 혹시 지금 본청에 있는 각 기관에도 감액 요청이 왔나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비서실부터?

○ 신미숙 위원 혹시 비서실에도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저희 상임위 활동하다 보면 상임위의 각 예산들도 일률적으로 30% 사용 중지 내지는 감액 요청이 왔다고 지금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청에 있는 여기 계시는…….

(타임 벨 울림)

추가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 신미숙 위원 감액 요청이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비서실은 일단 없다는 말씀인 거죠?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통협치관.

○ 신미숙 위원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받은 거 없으신 거죠?

○ 신미숙 위원 혹시 있습니까, 다른 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없습니까? 저희는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받으신 곳 없으신 거죠? 없으신 거죠? 주요 부서들은 그러면 감액 요청이 없군요. 저희 의회는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다른 부서들도 이 감액 요청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비서실장님 한번 조사하셔서 민생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감액 요청이 있는 건지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실장님,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식으로 공문을 내렸습니다. 내렸으니까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은 또 각자의 몫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도민의 체감은 말씀하신 대로, 도청의 고민을 서로 나눠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의회랑 지금 소통한 거 사실 아니거든요. 먼저 발표되고 그다음에 그게 각,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한두 분씩 들어와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의 고민들도 여기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확인 차원인지 아니면 도가 강력하게 각 시도에 또 여러 부서들 아니면 내지는 사업 부서들 내지는 아니면 민간단체들 그런 곳에 그렇게 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 질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도가 어렵죠. 그러면 홍보담당관들 굉장히 예산 많이 쓰고 있는 부서 많거든요. 과연 거기는 감액 요청이 있었느냐. 사실 없거든요. 힘들면 어디서부터 허리띠를 조여매야 하냐 하면 위에서부터 조여매야지만 밑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죠.

제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이 나눠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들도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감 비서실에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뚜렷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전 교육감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교육감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지금 안민석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도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아서 토지매입비 등을 감액 추경하겠다는 어떤 예고성 발언으로 인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교육지원청은 점점 경기도에서 교육수요가 늘어나면서 분리 신설에 대한 갈망이 각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비서실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사실은 분리 신설 관련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도 경기도교육청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 지점이었거든요. 재원 마련과 인력 확보 그리고 향후에도 어떻게 제대로 분리 신설을 해서 부족함 없이 채워나갈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통합교육지원청이 이전 교육감 공약이라고 해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합리적인 이유로 이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연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오수 부위원장님?

○ 위원장 장한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까요?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선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집행부의 간부 참석 현황을 보면 진짜 도는 스무 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간부 되시는 분은 실장님, 몇 분 나오셨죠? 숫자 세어 보셔야 돼요? 여섯 분 나왔어요. 열네 분이 공석입니다. 자리에 있으신데도 안 나오신 거랑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교육청은요? 물론 직무대리로 비서실장하고 홍보기획관, 다 직무대리예요.

물론 인사가 만사라고 신중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끝난 지 2개월이 돼 가고 있고 또 취임을 하신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거는 각종 인수위원회 활동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도자료 나오고 현장방문 또 하시고 이런 거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간부나 또 보좌기관들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사나 교육감 혼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진영을 갖추고 나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인사를 채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도정을 말씀하시고 현장을 둘러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김태희 위원 답변은 유사할 것 같아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쯤 인사발령 예정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 김태희 위원 저희가 9월 추경 전에 다 인사를 받았으면, 본회의장에서. 그 요청을 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시려면 지사나 교육감 모두 그렇게 좀 인사를 잘 채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다가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재정의 문제를 하면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받는 중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당장 들었는데. 의회사무처도 130억 원을 감액하라고 이메일 형태로 왔더라고요.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내용이 이래요. “잘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이번 제2회 추경 대규모 감액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국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대상으로 감액 실링액을 산정하겠다.” 그거를 7월 1일 날 의회에 보내놓고 7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왔어요. 이틀 안에 하라고.

그럼 왜 도의회가 130억 원이냐라는 부분을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서 했는데 도에서 보내온 자료예요. 우리 의회 예산 중에, 1억 원 이상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집행률을 다 따졌더구먼요. 0%, 10% 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 이상 이렇게 해서 통상 저희가 언론에서 들은 7,733억 원에 대한 감액을, 아까 이 자리에 계신 몇 분은 아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해당 실국별로 다 나와 있어요, 실국별로.

또 단순해요. 왜 130억이냐? 의회사무처 1억 원 이상 사업은 도에서는 357억이라고 명시해 놨어요. 그중에 6월 말 기준 집행액이 도의회가 131억이에요. 그럼 남아 있는 잔액이 216억인데 그냥 216억의 집행잔액 대비 60.23% 132억을 반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26년 편성액 대비 36.4%인 130억이에요. 해당 실국별로 집행 잔액의 퍼센트 비율이 다 달라요. 다 통보받으셨어요, 7월 초에. 의회만 7월 1일 날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주요 부서장님들이 보고 못 받으신 걸까요? 언론에는 다 나와서 저희들도 다 언론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내부에서 같이 공감을 하시고 또 같이 의회도 재정 부담을 한다면, 그게 팩트라면 같이 공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30억 원을 삭……. 이런 기준을 갖고, 잣대를 갖고 130억을 삭감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130억 그러면 예산 저희가 반납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리고 7,733억 원에 대한 각 실국별 예산 취합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론 최근에 언론에 보면 공공기관 거의 집행부 위수탁 받잖아요. 사업비 조정을 해야 경영평가를 더 하겠다라는 언론보도도 봤고요. 또 지사가 용역에 대한, 연구용역 그게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컨트롤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실장님, 알고 계세요? 의회에 대한 부분, 특히?

○ 김태희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재정TF나 이런 걸 꾸릴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어떨 건지를 서로 볼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또 더 질문을…….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며칠 전에 기재위에서의 업무보고도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해당 소관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채무 7조에 대한 부분 상세한 내역은 자료와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있고요. 또 감액사업 기준에 대해서 향후 별도 보고드리겠다라고 해서 저도 업무보고에 대한 모니터링하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고요, 또 역대 지난 4년간 도의회에서 함께했던 의원으로서 실장님이나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재정 진단을 했을 때 그만큼 재정, 심지어 파탄이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까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재정이 그 정도라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의 재정 현황 보고서를 매년 해요.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나 광역이든 기초든 재정 상태를 보고 재정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행안부에. 거기서 재정주의 정도 수준의 지자체라든가 또 재정위기 단계의 지자체라든가 진단해요. 혹시 경기도도 그 정도 수준인 거 아시나요? 그 정도에 들어가나요? 실장님, 그런 내용을 보고받아 보셨어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정부기관이나 재정의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경기도에도 경기연구원이라든가 또 여러 기관들이 있겠죠. 또 기조실도 있고요. 저는 재정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에 맞춰서 세수 부족의 문제나 아니면 신규 추가로 하실 사업들, 또 기존 이전 지사가 했었던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할 때는 저는 충분한 명분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쉽게도 지난 6월 20일부터 경기도의 재정의 문제가 정확한 팩트나 이런 부분, 물론 대외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직은 비공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최소한의 의회하고요. 그리고 의회도 엄연한 예산 분석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또 심지어 4년 전에 김동연 지사가 취임했을 때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재정 진단을 한 자료가 400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진단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채무 7조를 갖고 나오셨어요. 그 채무 7조에 대한 아까 제가 자료를 한 열 가지 요청을 했었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고요. 또 새롭게 출범을 하신 만큼 그에 대한 부분이 기존 사업들에 대한 이런 일률적인 부분들이나 이게 하나의 공공기관들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인 사업들이 거의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거나 중간에 끊긴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도민분들 걱정하셨잖아요, 실장님. 실질적으로 도민들에 있어서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단순히 재정은 회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화두를 던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회도 챙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더 할 겁니다.

오늘 그런 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수석 단위나 담당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비서실장 혼자 거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임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더 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신 만큼 지사한테 정확하게 이러한 의회의 목소리 전달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꼭 다시 한번 저도 챙기고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재정과 관련돼서 큰 이슈가 되는 게 7입니다, 7. 7조의 채무, 7,000억의 추경 삭감.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7조라는 채무를 민선9기 당장 갚아야 되는 기간입니까? 기간 동안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까?

○ 위원장 장한별 이 7조에 여러 가지 항목의 빚이 있겠지만, 채무가 있겠지만 기간으로 산정한다면 2030년 이후 민선9기가 끝나고도 갚아야 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어쨌든 처음에 그 채무에 대해서 논하실 때 물론 우리 비서실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선9기로 한정해서 빚을 말했으면, 채무를 말했으면 그 금액이 과연 7조가 됐을까. 또 내부 순환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면 과연 그 금액이 7조가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행안부 규정으로 채무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요. 행안부에서 말하는 그 채무의 퍼센티지의 기준 몇 %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경기도는 몇 %입니까?

○ 위원장 장한별 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뭐 지방채도 있고 경기도의 기준에 그 정도 빚인데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비서실장님.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과 다른 도시철도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11조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그에 비하면 경기도의 그 채무가 과연, 과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도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업무보고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 첫 번째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연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도민의 요구를 다 반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좀 했습니다. 향후 9월 회기에 열리는 운영위원회는 시간을 좀 길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 공석인 자리, 직무대리인 자리들이 다 채워진다고 봐도 될까요, 우리 비서실장님?

○ 위원장 장한별 네, 그러면 그때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그 이외의 질의들 전부 담당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아까 그 실장님 답변 중에 사실관계 아니신 거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다 속기가 되고 인터넷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주의 가장 1단계는요,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에서 40% 그리고 이제 심각한 상황 재정위기 단계는 40% 이상이에요. 저는 경기도가 40% 이상이면 재정 파탄이겠죠. 20% 안 돼요, 아까 답변했듯이. 저는 그런 기준을 비서실장이시니까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재정 진단에 대한, 아까도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점 다시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지금 향후 남은 기간 우리 도청, 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면밀한 소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 소통이 그냥 우리만의 소통이 아닙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향후 9월 회기 때 있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좀 더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주요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재정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꼭 소통해 주시기를 우리 집행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 그리고 사후보고 어떤 게 중요한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의 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의회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발맞춰 나간다는 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9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