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ㆍ복지 분야를 다루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설계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며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 그리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 중심의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함께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2대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되고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위원님 각자 자신의 포부와 2년간의 상임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의 문승호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계시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전반기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라는 중요한 상임위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4년 동안은 교육위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익히고 또 알 수 있었는데 보건복지 그리고 경기도청과 관련된 업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의견들 또 많은 조언들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잠깐 보니까 보건복지는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고 또 우리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상임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년 동안 저도 우리 경기도의 발전,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문승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은 아니지만 비례대표이지만 살고 있는, 거주하는 곳이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보건복지부 근무를 하면서 보건과 복지는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를 학부ㆍ석사ㆍ박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복지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쪽 분야에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꼭 한 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조금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12대에 들어와서 제가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보건복지가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명성숙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명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고요. 원래 직업은 감정평가사인데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받아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직전 상임위원장이셨던 이선구 위원장님이 저랑 같은 부천 출신이세요. 그래서 자주 뵙고 복지위원회 오라고, 좋다고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어쨌든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 복지 선진국 대한민국, 복지 선진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 4선거구에서 당선된 방미숙입니다. 우선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이랑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제가 의정활동을 시의원 할 때 같이 했던 부분이라 아마도 많이 배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잘 꾸려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의원 하면서 의정활동을 복지 쪽에 많이 기울이고 했는데 사실 도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할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받으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현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의 우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소개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실제로 중증발달장애 아이의 부모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실제로 복지라는 것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뿐만 아니고 관계부처들 모두 힘을 합해서 경기도 도민들의 복지 증진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도 경기도 도민의 복지와 그리고 실제로 보건 이런 것들도 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S-OIL과 사우디 아람코에서 20년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데이터 중심의 실질적인 KPI 이런 것들을, 성과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우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정현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직전에는 남양주시에서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왔었고요. 이번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도의회에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동규 위원장님과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함께하게 됨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더 서로 많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어떤 촘촘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정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경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만안 초선 최경순입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치를 하게 된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내용이, 정치 철학이 아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어떻게 우리가 보듬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하셨을 텐데요. 그 역할을 제가 초선으로서 이 보건복지위에서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슬로건이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기본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 역시 이 보건복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건복지위 우리 경기도의회 예산은 거의 대부분 국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탄탄하고 단단하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마 이 회의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함께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집행부와 함께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익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권태익입니다. 저는 26년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실무종사자를 했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꼼꼼히 살피는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 김성기라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3년 동안 정책지원관 생활을 했습니다. 2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제도와 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장과 정책을 이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건강한 경기도 그다음에 약자와 함께하는 길, 그런 보건의료ㆍ돌봄ㆍ복지, 약자 정책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그리고 더불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자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정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소임을 맡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열한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약자의 가치를 지켜내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노력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현덕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덕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제가 37년 동안 현장에서 얻은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중심 형태로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유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의 차유미입니다. 167석 중에 유일한 1명,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비전이 사회권 선진국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건강과 돌봄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험과 그다음에 가치관이 너무 존경스럽고, 저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맑은 눈을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울 테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차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열한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포부와 같이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보건ㆍ복지 발전을 위해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국,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임 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각 교섭단체별로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위원님과 국민의힘 국은주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승호 위원님과 국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분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선임되었으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승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륜과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같이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문승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은주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김동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부위원장님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치는 부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위원회는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또 우리 공직자들과의 관계도 중간에 잘 협업하는 그런 부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은주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나날이 발전되고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을 정면으로 볼 때 문승호 부위원장님을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고 국은주 부위원장님을 왼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부위원장 다음부터 교섭단체별 선수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고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 건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업무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금철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받는 업무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욱 위원님.

○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보면 다 절대적인 숫자, 누구 보급 뭐 몇 명, 금액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원, 그러니까 수요와 우리가 실제로 보급한 그 비율을 사실 알아야 얼마나 우리가 보급을 했는지,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 지원금이 몇 명이 신청을 했고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다, 몇 명이다. 그런 거를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실제로 복지라는 것이 이 복지정책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복지정책을 홍보할 계획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두 자료에 대해서 아니, 그 첫 번째는 자료 요청이고 두 번째는 질의로 여겨도 되겠죠?

○ 우현욱 위원 네.

○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첫 번째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로는 안 되겠죠, 자료 성격으로 봐서?

○ 위원장 김동규 네,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늦어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혹시 위원님들, 자료를 더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런 통합돌봄 올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저조하고 지지부진하다는 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의 어떤 통합돌봄 추진율이라든지 예산배정이라든지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오후에 자료 제출 좀 부탁,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두 번째, 아마 여기 복지위에 소속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복지국 산하에 관련 단체들,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현황을 다 같이 보실 수 있게 조금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아마 지역마다 장애인,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인가요? 아니면 그 뭔가 훈련해서, 직업 훈련해서 이렇게 보수 받게 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경순 위원 네, 그 센터가 저희 안양에도 있는데 코로나 이전, 한 19년 정도부터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25년까지 그 직업자활을 하기 위한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야 할텐데, 그러니까 일거리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 각 단체나 기업 현황하고요, 각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수, 그게 장애인들도 아마 레벨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수 이렇게 등급 따라서. 그다음에 각 장애인분들이 받고 있는 보수를 연도별로 19년부터 25년까지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드림 코너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월부터 31개 전 시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이 20일이니까 거의 다 이게 안착을 각 31개 시군에 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시도별, 시군별 현황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주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거리노숙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도에서? 그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별로 노숙인센터라든가 노숙인 관련한 여러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각 기관들의 현황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정책, 노후생활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로당 IT 서포터즈가 지금 운영되는 걸로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6개소 18명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그 6개소가 어딘지 이에 대한 현황을, 이건 너무 길게 할 건 없고 처음 시작한 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시작된 그 시기부터 25년까지의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경기도 내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 도청 산하에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그 공공기관들이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이것도 한 23년부터 25년까지 주시고 혹여라도 그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벌금인가요, 정부에 내야 되는? 그 현황까지 그것까지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국은주 우리 부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저는 한 두 가지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액금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하고 예산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이것에 대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정현미 위원님.

○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23페이지고요.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청할 자료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이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를 예를 들면 7.3%에서 3.3%로 하향 조정돼서 이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측은 하지만 24년, 25년, 26년 도비 보조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참고하고 싶은데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자료가 더 필요……. 네, 위원님.

○ 김현덕 위원 김현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이론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이 실습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실해서 활동 지원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실습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화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익 위원님.

○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 26페이지고요. 고령장애인 쉼마루 운영 관련해서, 아마 3년, 4년 됐죠? 이 만족도 조사한 게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족도 조사한 내용 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방미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동규 네, 방미숙 위원님.

○ 방미숙 위원 하남시 방미숙 위원입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단체운영 지원이 13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디 어디였고 이거를 11대에 지원했던 부분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선양 사업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11대에 지원했던 부분을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공히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중으로 자료가 제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늦어도 내일까지, 저희가 이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딱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는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함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과 함께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익 위원님.

○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최근 도지사님께서 한 7조 원대 채무를 이유로 9월 달에 아마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히신 상황에서 혹시 기존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감액 검토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권태익 위원 정리가 다 됐습니까?

○ 권태익 위원 진행 중에 있고…….

○ 권태익 위원 공개가 아직 불가능하겠네요?

○ 권태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방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사전에 보고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견은 별도로 아마 낼 것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참조로 보시면 일단 우리 경기도 광역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잘 추진했고 좋은 제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간병 SOS 프로젝트가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이 직접 기획을 했고, 정책 초기부터.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시절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김성기 위원 근데 지난 결산 집행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55.2% 정도입니다.

○ 김성기 위원 네, 맞습니다.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려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25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받으셨죠? 그렇죠?

○ 김성기 위원 여기에 미흡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30% 감액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 김성기 위원 간병비 SOS 프로젝트 사업 평가받으셨죠?

○ 김성기 위원 어떤 평가죠?

○ 김성기 위원 네, 맞습니다. 120만 원 정도입니다.

○ 김성기 위원 평가 결과는 마찬가지로 미흡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0% 감…….

○ 김성기 위원 그래서 검토에서 미흡 받았다는 얘기는 30% 감액된다는 얘기고 말 그대로 저희 내외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듯이 세수 7조 부족하다라고 감액 추경한다라는 예고도 돼 있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약자에 대한 예산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히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 받았다는 건 미흡 받았다 치더라도 올해 사업이 이제 초기, 저희 이제 첫 1차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첫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첫해부터 집행률이 낮아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약자를 지키는 예산은 확실히 지켜내야 된다. 작년에 여러 사태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우려가 지금까지도 여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위원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이 기획하셨던 첫 정책과제 기획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정책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덕 위원 자료집 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예년에 보면 구도심 상가에 진입로가 경사로가 없어서 매년 1억 원을 조성해서 경사로 지원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사업비가 올해도 진행될 것인지, 진행된다고 하면 언제 수립이 될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덕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부위원장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2쪽을 보면요.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12조인데 결국은 이제 복지정책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 거의 20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사업이 없어진 건지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 국은주 위원 전체를 보면 지금 20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그 한 건으로 가장 큰 부분이 예산이…….

○ 국은주 위원 우리 기금을 보면요, 기금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반토막이 났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기금이 제대로 이자가, 거의 대부분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출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노인복지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기금이 25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은 건 왜 줄었고 실제 또 노인복지 쪽으로 이렇게 확장된 것은 어떤 부분이 확대가 됐나요?

○ 국은주 위원 오히려 거꾸로 기금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그게 일반사업, 본사업,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기금으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뜻인가요?

○ 국은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가 왜 이렇게 이 예산이 편성이 적게 됐어요?

○ 국은주 위원 네. 9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이에요.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비영리민간단체이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편차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아무튼 제가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조금 같이 고민해 볼 생각인데요. 지금 이것, 시설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 30억이라는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고 위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올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 내년에는 계속 본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올릴 계획이신가요?

○ 국은주 위원 16쪽을 보면요, 그냥드림 1인당 2만 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애들 과자값도 2만 원 들여야 되는데.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2만 원이면 계속적으로 내가 매일 가서 2만 원가량 금액의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아, 그러세요?

○ 국은주 위원 23쪽 잠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가 확대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나 이 자료도 요구를 하면서 제가 잠깐 좀 여쭤볼게요. 31개 시군마다 노인의 일자리가 정말 뭐 10분의 1, 10 대 1, 20 대 1 정도로 치열하게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군이 있고요. 사람이 없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못 쓰는 시군이 있어요. 맞죠?

○ 국은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그런 조정을 어떻게 혹시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거 31개 시군 이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통계자료 전체적으로 하나 자료도 좀 주시고요. 국장님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추가로 세세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 국은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저도, 국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플러스해 가지고 질의 시간에 했던 자료를 추가로 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심각하네요. 기금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반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기금으로 일반사업을 편입해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2025년에 비해 가지고 기금 조성액이 4,000억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상으로 예견되는 게 2027년도 예산에는 이것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주시냐면 2024년과 2025년 기금운용사업의 고유목적사업과 일반사업이 편입된 사업의 비교표. 아울러 2025년과 2026년 똑같은 비교표를 해 주시고 2026년과 2027년에 예견되는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뭐 예산은, 여러분들 8월 달서부터 해 가지고 2027년 회계연도 예산은 벌써 들어갔을 텐데 먼저 좀 받아보고 싶어요.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지는 아시죠?

○ 위원장 김동규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에 한정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사업으로 예산이 안 되니까 기금운용사업에 있는 예산이니까 기금운용계획서에 배정, 반영해 가지고 그냥 동의받고 사용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는 브레이크가 분명히 걸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일반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목적사업인 기금을 가지고 일반예산처럼 왔다 갔다 경계도 없이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은주 위원님의 질의가 바탕 안에는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 우현욱 위원 우현욱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3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자립 및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과 사업 달성률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요?

○ 우현욱 위원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미흡으로, 매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로 지금 매우 미흡으로 감액 검토가 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예산 집행률이 낮고 그리고 사업 달성률이 낮은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그 나머지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우현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우현욱 위원 네, 가족돌봄.

○ 우현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사유와 그런 집행률과 그 사업 달성률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자료를 또 추가로…….

○ 우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우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답변에 대해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배석하신 담당 과장이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동의를 얻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현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왜 저조한지? 저조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사유를 알고 답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돼요?

○ 우현욱 위원 네, 맞습니다.

○ 우현욱 위원 네, 맞습니다.

○ 우현욱 위원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요, 도 교부액 그다음에 실 집행실적을 보면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인데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이 있고 주간개별이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이 있습니다. 3개 다 거의 50% 수준의 지금 미흡한 실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요?

○ 우현욱 위원 네.

○ 우현욱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또 궁금해지는 거는 안착될 때까지의 그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안양 만안 최경순입니다. 8페이지에 통합돌봄이 지금 제일 앞에, 이번 복지국 자료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올 3월에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통합돌봄에 관한 홍보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자료를,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통합돌봄의 구체적 대상 그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속속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데다가 그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은 기존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저도 지금 이걸 보고,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통합돌봄은 대상이 노인ㆍ장애인이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모든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역은, 대상 영역만으로 놓고 보면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거꾸로 밑에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소득ㆍ연령에 관계없이 기본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 해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돌봄이라는 거하고 맞춤형 돌봄이라는 거하고 대상 자체는 맞춤형 돌봄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맞춤형 돌봄이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거고 통합돌봄은 딱 제한이, 제한된 게 노인ㆍ장애인이고 그리고 예산 범위도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로 지원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어느 만큼의 중증장애인 내지는 복합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상 영역도 잘 모르겠고. 이게 제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걸 시민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럼 내가 어느 대상이지? 내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지?’에 대해 정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주로 통합돌봄은 뭐 소득이 낮거나 장애인이거나 노인이거나 이분들, 소득이 낮은 장애인이나 노인 중심으로 지원이 될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판정하는 아까 위원회를, 읍면동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 최경순 위원 그 위원회는 각 동,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최경순 위원 별도의 조직인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럼 각 동의 동장님 밑에…….

○ 최경순 위원 네. 읍면동의 읍장님, 동장님 밑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그러면?

○ 최경순 위원 그럼 현재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내려갔을 때 속한 지역구에 이 위원회가 어디 있냐라고 각 시군에 물어보면 이게 쫙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 최경순 위원 자격요건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위원회에 속하는 자격요건이요.

○ 최경순 위원 이 자료만 봐 갖고는 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지원 분야에 식사 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등등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완료되었다는 6,684명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냥 필요할 때 요청했다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냥 끝난 분들일 테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3,643명이 지원 중이라는 건 계속 꾸준히 이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나눠 보면 저 위에 통합돌봄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청년이 됐든 주부가 됐든 등등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꾸준히 이 밑에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네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료도 저희가 뽑을 수 있겠네요?

○ 최경순 위원 네, 시군에서, 시군을 통해서.

○ 최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되는 자료는 아니겠으나 일시적으로 그냥 끝나버린 건 상관없지만 상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계속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가 상담을,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뭔가를 알고 지원을 계속 받는 분들은 계속 받으세요. 그런데 정말 모르거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아주 제한적인 조건 하나가 미달이 되거나 자격조건이 안 돼서 그냥 안 됩니다라고 선이 딱 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식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차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등등 그러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까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중복돼서 받는, 계속적으로 중복돼서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좀 어떻게 시스템으로 걸러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정교하게. 정말 정교하게.

○ 최경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교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고민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9페이지, 바로 옆의 페이지 9페이지에…….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추가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10분에 끝내도 될까요?

○ 위원장 김동규 네, 참고로 질의와 답변은 답변 포함해서 10분이 주어집니다.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만 하나 하고 자료 요청만 하고 끝내도 될까요?

○ 위원장 김동규 네, 간단하게.

○ 최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9페이지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사의 근무 양태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곳에 근무하고 계시는지 그 양태를 좀 종류별로 부탁드리고 그분들이 그래서 적용되고 있는 보수, 처우의 근거, 액수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미 위원님.

○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0페이지고요. AI가 살피고 사람이 돌보는 어르신 돌봄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질의이고요. AI 기술로 AI 시대에 발맞춰서 노인들의 어떤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라서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보면은 AI 기술을 기반해서 음성대화, 안부 묻는 전화서비스 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AI 노인말벗서비스 그리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AI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경우는 6,500명 정도가 지금 대상인 것 같고 또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에 545명 정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AI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울감 감소나 고독사 예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거죠?

○ 정현미 위원 네.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질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서비스 사업들이 어떤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나 효과성 분석, 생명을 구한 사례 등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이 결과치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 지표들, 성과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 정현미 위원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효과 분석, 성과 분석 자료는 없다는 거죠?

○ 정현미 위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분석 철저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AI 스마트홈 시범사업,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2개 광역지자체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경기도 성남이 선정이 된 거죠?

○ 정현미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잘 선정이 돼서 잘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이 또 공모사업으로 더,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 성남만 선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지금 현재?

○ 정현미 위원 이거를 향후에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다른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 정현미 위원 아직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죠?

○ 정현미 위원 네. 지금 AI 관련돼서 돌봄서비스, 어르신 돌봄체계 구축이 현재 일부 시군 또 일부 대상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물론 뭐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 시범 단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전역으로 잘 확대할 계획은 있는 거죠?

○ 정현미 위원 네. 두 가지 정도 강조를 드리자면 성과분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일부 시군 대상으로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다른 지자체에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정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역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 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거는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복지관들이 보통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등. 그럴 때 그 복지관이 좀 나름 창의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관의 공간을 이용해서 노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만들어서 그 수익으로 다시 복지사업에 재투자하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카페가 만들어졌을 때 그 카페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세무서에서 공지가 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업 형태로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복지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무서에서는 카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그냥 개별적인 복지관의 업무니까 알아서 그냥 헤쳐가라라고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창의적으로 복지관들이 자체 사업을 구상해서 뭔가 수익사업을 낼 때 이거를 과다하게 일반의 기업이나 일반의 카페 등등의 영업체하고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버리고 나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좀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이 알아서 그냥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사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이게 우리 소관 상임위의 업무여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마다 공유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장년 남성들이 그 공유냉장고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이게 한 명이 그 공유냉장고를 운영하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남는 음식을 냉동차에 싣고 와서 공유냉장고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건 정말 지자체에서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좀 통합의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영역, 학교 급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기획 관련한 행안위나 뭐 그러니까, 행안위가 아니라 교육기획 상임위나 이쪽하고 좀 연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부처를 좀 뛰어넘어서 이런 경우에 예산을 투입해서 냉동차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혹여라도 제한되는 조례가 있어서 학교 급식을 바깥으로 빼내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하고 국끼리 좀 같이 협업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요.

○ 최경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동규 사실은 사회 전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질의가 많이 저희 위원회로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일종의 파생된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단체급식을 하고 난 조리된 식품을 과연 그걸 푸드뱅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료를 교육부하고 복지부 이런 데 그다음에 식품위생을 총괄하는 이런 부서에 조례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최경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동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문승호 부위원장님 해 주세요.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서 질의하려다가 안 한 것도 있는데 방금 우리 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23년도에 관련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고 제정을 했고 그게 이제 집합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는 식약처의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식약처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 주면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고 공문을 번복해서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확인하신 바는 없으신가요?

○ 문승호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시군요.

○ 문승호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좀 명확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저도 보건ㆍ복지 영역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연구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이제 복지의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의료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된 통장의 잔고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보면 이 대상자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신청받지 않고 이렇게 선택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 문승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복지적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 접근이라든지, 아까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정보에 접근하기가 애초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장벽이 이제 더 높으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 존재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 문승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세수 부족, 예산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추경에서 삭감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고 도지사가 바뀌는 그 과도기가 있는 거죠,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큰 틀에서의 복지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추미애표 복지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게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현욱 위원님.

○ 우현욱 위원 용인 출신 우현욱입니다. 비단 돌봄서비스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별로 예산 집행률하고 사업 달성률을 월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우현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률이 낮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월간으로라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단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 우현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단 그 사업뿐만 아니고 사업별로 다 그런 것들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우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첫 상임위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5분 동안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앞으로 짧은 2년, 4년 동안 같이 가야 될 위원회의 어떤 복지국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어떤 다짐이라든지 아니면 각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스토리를 그냥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올해 설에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설 지나고 나서 저희 장모님이 치매병동에 계시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의료원으로 긴급이송됐는데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 이후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내면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같이 그랬겠지만. 병원을 두세 차례 중환자실 그다음에 집중케어실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복지와 의료의 어떤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질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저는 30년 동안 환자단체를 이끌고 오면서 나름대로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충실히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현장의 정책도 제도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든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자기가 현실로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과연 어떻게 그 사안 사안, 고비 고비마다 넘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있었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얘기가 신청주의, 직권주의. 교과서에 박제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복지국장님은 그다음에 여기 담당 공무원님들은 법을 재단하고 법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1,420만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계신 오늘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다시 그 스토리로 돌아와 보면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지와 의료의 사각지대 그리고 문서 페이퍼, 종이로 왔다 갔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AX 전환시대, AI 시대,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여기 워딩들을 보면 작년의 주요업무보고하고는 확연히 틀리게 단어의 어떤 개수만 뽑아봐도 AI, AX라는 말들이 확연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환시대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발맞춰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제가 저희 장모님을 케어하면서 지금도 중증으로 계시지만, 하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문서 그다음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팩스로 보내라 이러한 것들을 느꼈을 때 참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압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바꿔야죠, 4년 동안 문제인식을 갖고. 그리고 신청주의를 넘어서 직권주의로 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신청주의에서 직권주의로 넘어가는 과정, 프로세스가 바로 AX, AI의 전환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허용적인 분위기도 일어날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시기들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4년 동안, 제가 여기 4년 동안 있을 겁니다. 4년 동안 같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같이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후에 질의 답변에 대한 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상견례하는 자리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서 다 현장 전문가고 복지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 부응하는 그런 자료를 생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활약에 의해서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견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대고 하는 정책을 여러분들이 더 활발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문승호 위원님과 김성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복지사업에 대한 신청주의냐 직권주의냐 이 부분은 이미 경기도의회 내에서 빠르면 다음 회기 때 관련 조례가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향이 벌써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당연히 복지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이미 현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문제는 거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간병비서부터 해 가지고. 2025년에 고독사하신 어르신들이 3,924명이에요. 하루에 열 분 이상이 고독사로 돌아가셔요. 이런 부분에 이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중에 경기도는 최일선에 와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대한민국이 최고고 경기도가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선진국이 아니라 복지로 판단해야 되는 국가의 어떤 선진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뒤로 밀릴 거예요. 그 현장에,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지자체의 경기도에 여러분들이 실무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고의 각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 본인의 소개를 하셨는데요. 우리 채정선 위원님이 차량에 대한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오늘 좀 늦게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채정선 위원님의 자기소개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에서 온 채정선입니다. 양주시에서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는 바람에 견인하고 하느냐고 지금 한 3시간 정도를 길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회의인데 좀 죄송하고요.

저는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한 민관협력 구조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민과 관의 또 주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현장의 갭도 많았습니다. 정책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의원이 돼서 좀 해 봐야겠다, 변화를 실천해 봐야겠다 하는 의미로 직업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의 얘기를 오늘은 많이 얘기를 못 했지만 이 사업들 중에서 정말 효과성을 예산 집행률로만 볼 건지 거기에 효과성이 나는 평가지표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만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리 집행부가 사실은 복지 파트를 맡는다면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협력해서 정말 경기도가 또 제가 있는 지역구가 잘 발전하기를 하는 희망으로 앞으로 의원 생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이용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고 자료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전에 복지국에서 보고를 받고 자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재단의 사업이 복지국과 거의 100% 싱크로율을 맞춰서 그 사업이 그대로 내려와서 실행하고 이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별개의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거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복지재단의 사업을 쫙 리스트를 놓고 봤을 때 100% 복지국과 겹쳐지는 사업과 별개의 독립 사업을 좀 구분해서 주실 수 있나요?

○ 최경순 위원 현황까지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 정현미 위원 페이지 수는 6페이지고요. 경기도형 정책 발굴ㆍ확산 선도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지금 연구를 55건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정현미 위원 이 연구 55건은 지금 추진 중인 건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계획된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총 누적된 건수인가요?

○ 정현미 위원 26년도에 추진하는 연구들이라는 거죠?

○ 정현미 위원 그러면 이 연구들의 목록,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목록을 좀 받고 싶거든요.

○ 정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태익 위원님.

○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 27페이지고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문화 여가 접근성 강화 그래 가지고 이게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특장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 권태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의 전체 특장버스는 해당이 아닌 것 같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특장버스 및 슬로프차량을 통한…….

○ 권태익 위원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권태익 위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동권 보장 하면 경기도 전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현황하고요, 예산현황 그리고 아마 이게 몇 해 된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한 거 있으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자료 요청은 일단 8쪽에 전체적으로 통합돌봄 혁신과 선도 해서 예산이 20억입니다. 예산이 20억인데 연구가 4건, 교육이 20회, 컨설팅 25회, 통합돌봄 공모사업이 10개예요.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15쪽을 보시면요, 16쪽에 사회보장협의체 3억 1,200인데요. 여기에 거버넌스위원회가 지금 165명입니다. 민간이 128명인데요. 이 위원회 현황하고 실제 지금까지 예산 사용내역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쪽에 금융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금융 부분이 있는데 지금 채권 회수율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기간이 도래가 다 됐는데요. 실제 채권 회수율 자료 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함,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선 위원님.

○ 채정선 위원 안녕하세요? 채정선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현황이 혹시 언제까지 현황일까요?

○ 채정선 위원 목표가 1만 450명인데 지금 현재 3,000명이 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현황이?

○ 채정선 위원 네.

○ 채정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하반기에 주로 달성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채정선 위원 아직 과정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채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수료가 안 됐,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

○ 채정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집합교육을 했는데 이게 북부와 남부에서 교육을 연 횟수가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채정선 위원 네. 제가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경기복지재단 북부청사 북부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의 인력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사실은 열악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좀 알아서 내년도부터든 아니면 하반기부터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수치를 좀 구분도 해 보시고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 채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채정선 위원 거기 주차장이랑 학습공간 혹시 가보셨나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서 균형적으로 인력 교육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오늘은 첫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크게 개괄적인 것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이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640억 그래서 특별히 특별회계 100억을 빼면 한 540억이 됩니다. 540억을 가지고 복지재단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표님?

○ 국은주 위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니까 제가 크게는, 연구 그다음에 통합돌봄 그다음에 서민경제 크게는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의 경기 복지를 총괄하는 재단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3개의 사업이 적합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혹시 통합돌봄이 사회서비스원도 있고 여기 재단도 있고 한데 그 차별은, 혹시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실은 아까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요. 8쪽에 보면 20억인데 그 20억에 지금 연구가 4건이고 교육이 20회고 컨설팅이 25회고 통합돌봄 10개를 운영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통합돌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사회서비스원하고 통합돌봄이, 이쪽하고 이제 같이 중복되어서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거버넌스 사업이 3억 1,000, 굉장히 지역사회 거버넌스 예산이 뭐 적다면 적고 저는 굉장히 크다면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잘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국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17쪽부터 전체적으로 서민금융복지 부분입니다. 우리 서민금융복지 이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혹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퍼주기식의 복지가 안 되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저는 복지재단보다는 경투위나 이런 경제적인 그쪽 파트에서, 신용회복 지금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 이런 쪽으로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퍼주기식의 복지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책임이라는 것을 본인한테 확실하게 지어주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 그냥 주는 경제는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서민금융 경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국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 여기에서 이것을 관계하는 사람은 복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각 지사라고 해야 되나, 지부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은행에서 퇴직을 했거나 연령대가 많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한두 명이 계시면서 그런 컨설팅, 설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여기는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그런 경제적인, 돈을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그 만족도가 내가 금융을 단순히 지원을 해 줘서 만족도가 좋다라고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그래서 이제 위원회도, 그 담당하는 부서도, 담당하는 재단도 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원금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보고서 우리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인원은 그렇게, 600억에 비해서 인원이 64명이면 굉장히 인원은 적은 인원입니다. 큰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67명 지금 현재.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600억이라는 재단의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그쪽으로 편성이 됐는지는 전체적으로 고민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재단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재단에서 좀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 정현미 위원 페이지 수로는 10쪽부터 14쪽까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 효율성이나 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업량이 444개소 정도 되네요. 학계 전문가나 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평가지표, 지표개선위원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혹시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시설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미흡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현미 위원 네.

○ 정현미 위원 네, 재단이 잘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46개소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 경영이나 서비스가 개선됐는지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 정현미 위원 네, 컨설팅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상시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제 만족도는 꽤나 높은 편이에요, 4.57 정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나 아니면 낮은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보도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 제안, 대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정현미 위원 네,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미비할지라도 좀 관심을 갖고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집행부와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 정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정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자료 요청…….

○ 위원장 김동규 자료 요청만 하셨습니까?

○ 최경순 위원 네.

○ 위원장 김동규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만안 최경순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복지재단의 메인 업무가 복지국에서 위탁된 사업 이외에는 연구하는 조직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아, 8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형 정책 발굴ㆍ확산 선도 이 섹션 아래 연구 55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4~6개월 장기연구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4~6개월도 장기연구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찌 됐건 간에 정책연구 뭐 중ㆍ단기 연구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각각 그러면 몇 건이 되는 거며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년에 55건이면 이게 굉장히 사실 나름 많다면 많은 연구 건수인데 이 연구 건수가 실제로 그럼 경기도형 복지사업을 위해 어딘가에 쓰임을 받고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적용된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초반에 자료 요청드렸었던 그것과 함께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연구 중에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문제는 1~2년 사이에 제기됐던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사들, 실전에서 뛰고 있는 복지사들의 처우 관련돼서 물론 이쪽에서, 재단에서 월급을 주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문제 가지고 연구를 했다든가 어딘가에 경기도와 TF팀을 꾸렸다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든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든가 제안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실적이 있으셔야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

○ 최경순 위원 네,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부처건, 각 기관이건, 각 부서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왔고 연구하고 있고 도정에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시겠죠. 그건 당연한데 문제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55건이 그러면 각각의 복지국의 사업에 얘는 얘로 연결되고 얘는 얘로 연결되고 아니면 거꾸로 복지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복지재단에서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라고 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호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 최경순 위원 그 과정을 저희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행정부처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용역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연구 내용도 굉장히 많고 액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복지재단의 메인 업무가 그러면 그렇게 연구 과정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경기도정에 녹아들어가는 활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게, 물론 그러지 않겠으나 건수로만 남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처음 시작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냥 넘어가셨는데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위해 어떤 어떤 토론회를 진행했고 어떤 어떤 건의를 했다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지고 그랬어야 됐기 때문에 전혀 뭐 보건복지부가 미동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경기도하고 복지재단하고 저희 위원들이 으쌰으쌰 해서 보건복지부 면담을 하든 뭘 하든 어쨌거나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걸 좀 그것까지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전히 사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걸 수 있는데요. 오늘 보고 내용을 저희가 듣다 보면 돌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통합돌봄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돌봄, 다함께 돌봄 그다음에 이번에 또 무슨 돌봄이 있었더라, 맞춤형 돌봄. 이렇게 돌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돌봄의 대상들도 사실은 비슷해요.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급하게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무리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 돌봄의 손길을 요청을 할 텐데 이런 게 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예산 낭비 안 되게 잘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 최경순 위원 있으시죠, 그런 내용이? 연구된 내용 중에?

○ 최경순 위원 네, 한 가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왜 이렇게 돌봄을 많이 하느냐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이왕 하는 돌봄시스템이면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접근을 해서 빠지는 사람 없이 좀 잘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최경순 위원 이건 또 왜 한 가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17페이지부터 금융복지에 관한 보고자료가 있는데요. 극저신용대출 2.0을 보니까 1인 평균이 127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127만 원이면 어찌 보면 웬만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회식 자리에서 그냥 한 번 딱, 그냥 밥 거하게 많은 식구들이 먹으면 되는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절실한 돈이란 말이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사실 어쨌거나 정말 죽음의 지경까지 몰려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금융복지라면, 이것을 가장 확실하고 적절할 때에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중복되고 혹시라도 이런 예산을 이쪽, 이런 쪽으로 더 써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의 상환율이 낮지 않고 그러니까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환율, 이분들이 돈을 갚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이하다라고 저희가 비난할 건덕지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좀 근거를, 학문적인 근거, 연구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표준임금 조례안 토론회도 하고 연구보고서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통합돌봄이 지금 국가에서 시행이 됐잖아요. 법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헷갈리는 게 다함께 돌봄이 있고 누구나 돌봄이 있고 360도 돌봄이 있고 방과후 돌봄 있고 보건의료 쪽으로 가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있고 재가돌봄도 있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8개, 9개가 돼요. 돌봄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통합돌봄이라는 것을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통합돌봄이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것이고 기존에 있는 누구나ㆍ다함께ㆍ방과후ㆍ360도 돌봄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또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연구기관 기능 있잖아요.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저도 역시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익 위원님.

○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자꾸만 통합돌봄이 계속 계속 나오는데 사실 말이 통합돌봄이잖아요. 그럼 통합돌봄이면 여기 행정조직부터 통합이 돼야 될 텐데 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통합돌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 통합돌봄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말자 그대로 통합돌봄이라면 이 행정조직을 다 합쳐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업비도 보면, 아까 한 7가지, 8가지 여러 가지 돌봄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얼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의 한 20% 정도가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내가 대략 계산했는데 한 20% 정도. 뭐 하나 하려면, 새로운 돌봄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00%에서 20%의 인건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8개다 그러면 8개의 사업들이 다 합쳐진다고 그러면 아마도 그 20% 인건비 나가는 거에서 한 절반 정도 줄지 않을까요? 한 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기관이 이원화되고 또 돌봄서비스를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각자의 팀이 되든 위탁기관이 되든 하도 새롭게 구성하다 보니까 새롭게 사람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초기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태익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차피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시군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태익 위원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 권태익 위원 이제 지금쯤이면, 처음에는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책임 소재가 행정하는 데가 따로따로 했다 그랬다면 지금쯤이면 하여튼 통합, 통폐합을 통한, 말 그대로 통합을 해서 또 기관에다가 넘겨줄 건 넘겨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전문성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다음번의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나 올라온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태익 위원 그 부분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두 기관에서 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태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덕 위원 김현덕입니다. 27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돼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31개 시군의 장애인단체들의 역할이 아마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장애인단체 우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혹시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발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덕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성숙 위원님.

○ 명성숙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명성숙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평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듣기로 3년 주기 평가로 해서 올해 444개를 했다는 게 맞나요?

○ 명성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시설들이 또 평가받고 그런 건가요?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장 평가위원분들을 105명을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선정이 되시나요?

○ 명성숙 위원 여기 평가할 때 각 시설별로 예산 집행 부분도 들여다보나요?

○ 명성숙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평가하고 상위 10%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10%에는 페널티를 주신다고 그랬나요?

○ 명성숙 위원 교육이요?

○ 명성숙 위원 그러면 지원을 축소한다거나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거는 없네요?

○ 명성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여기 시설들이 이렇게 점검을 받고 평가를 받아도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찾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정서적 학대라든가 아니면 자금 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거나 더 깊이 발견할 그런 방법, 제도적 방법은 따로 없나요?

○ 명성숙 위원 학계의 석박사님들까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분들하고 뭐 3인 1조로 한다고 하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약간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좀 여쭤봤고요. 시설의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좀 의아해요.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은 되어 있는데 실상은 연구 기능과 그다음에 뒤에 덧붙인 서민금융 지원제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안의 인력 구성이 연구직과 사무직 이렇게 그럼 되어 있나요? 그럼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표님?

○ 문승호 위원 대표님 취임하신 지는 2년 정도 되셨나요?

○ 문승호 위원 네.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거나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1년에 연구용역들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연구과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결과를 내거나 성과로 연결됐던 경우들이 있나요? 이를테면 조례로 제정돼서 이게 제도화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성과로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의회랑 협력했다거나 뭐 이런 성과들.

○ 문승호 위원 네. 아까 쭉 설명 들으면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접근성을 많이 늘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를테면 지금 이걸 보면 경기도민들 11만 명 이상이 신청했고 그다음에 상담을 25만 건 제공하셨어요. 사실은 관에서 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서비스의 제공이 실제 도민들한테 가는지에 대해 저는 항상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게 특히 이 많은 도민들에게 이런 많은 상담 건수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문승호 위원 네.

○ 위원장 김동규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20곳에서 25만 건을 처리했다, 상담을.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어떻게 안내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알고 찾아올 수 있죠, 어디로 연결 통해서?

○ 문승호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문승호 위원 네, 홍보의 방식이 어땠길래 이런 높은, 도민들한테 알려지고 상담을 하시게 됐는지.

○ 문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경직적이어서 우리 실제 도민들한테 전달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이런 좋은 어떤 방식이 있었는지, 방법이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뭐 명확히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필요에 의한 사람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아무튼 성격상으로는 대표님, 이게 저도 아까 우리 국은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사실 의아하긴 하거든요. 물론 우리 경기도 내에 유수의 어떤 이런 관련된 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렇긴 한데. 복지의 영역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좀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강화할 건 강화해서 그렇게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 본질의가 우리 차유미 위원님이 남으셨습니다. 채정선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차유미 위원님.

○ 차유미 위원 간단한 게 지금 궁금해 가지고요. 여기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운영에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돈이 필요한 경우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실질적으로 자기 미래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또 생계나 이런 것이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을 받는 거겠죠? 맞는가요? 23쪽.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23쪽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운영 이 부분, 이 내용이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 차유미 위원 해 보고 있습니까?

○ 차유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들에게, 나이나 그다음에 금액이나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지금 있나요?

○ 차유미 위원 네.

○ 차유미 위원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건설적이고 미래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한테 경제관념이나 이런 재정에 관한 것을 자기가 다루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사실 100만 원이 우리한테는 작지만 또 그들한테는 크게 굉장히 효율성 높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돈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자신의 미래를 가꿔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교육과 함께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차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 답변 시간 해서 5분입니다. 먼저 채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정선 위원 페이지 23페이지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금융복지상담이 25만 4,000건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상담을 했을 때 해결안전망 한 부분은 7,859명인데 이게 전년도와 대비해서 이런 해결 건수들이 잘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 채정선 위원 근데 25만 4,000건의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정보안내 정도의 상담인 건지 파산까지 진행되고 해결까지 되는 건수에는 들어가지, 비율이 제가 상담 건수에 비해서 해결안전망으로 들어간 건수가 현저히 적어서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 채정선 위원 아, 중복 건수가 되는 건가요?

○ 채정선 위원 상담 건수가 그러니까 1개의 문제를 갖고 하나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상담한 건수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채정선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양주에 이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사실 사례관리 대상자분들이 이런 부분의 정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장애가,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이 휴대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입을 하는 과정까지,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채무조정이나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려면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실 저는 직원한테 보고만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못 넘어갔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어서 다른 방도가 없느냐 제가 했을 때 답변 들은 거는 사실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 채정선 위원 혼자 사시는 지적장애인분들은 사실 없고 잘못 무언가 채무에 연루가 돼서 조정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사기를 당했거나 이런 부분,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을 하려고 여기를 찾아갔는데 그다음 단계로 진입을 못 하더라고요.

○ 채정선 위원 저희도 복지관 직원들이 동행을 다 하는데 로그인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편리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그렇게 취약한 분들은 안에서 그 소수의 인원이겠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3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규 안혜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 김현덕 위원 28쪽의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대체인력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담회의 자료화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체인력에 관련된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자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자료 요청, 우현욱 위원님.

○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 위원입니다. 24페이지의 AI 노인말벗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노인분들은 아직 AI에 친숙하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21페이지에 통합돌봄 공모사업 2개를 사업으로 진행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공모사업에 관한 현안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더 이상 요청하신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함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혜영 원장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먼저.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첫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인데요, 6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총예산이 437억이에요. 근데 이 437억과 밑에 예산의 전체를 보니까 아무 데도 안 맞는데 이 437억이 뭐가 이렇게 하나가 일괄되게 해서 437억인지. 그러니까 밑에, 그러고는 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예산 본원이 310억이거든요. 310억이면 그 나머지 120억은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전체를 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밑의 본부 출연금 예산 127억하고 밑의 174억 두 개를 합하면 313억이 되는 거고.

○ 국은주 위원 여기에다가 124억을 보태서 437억이 된 거예요?

○ 국은주 위원 네, 그렇군요. 실은 예산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각 센터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많이 분산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국은주 위원 네. 지금 24쪽에 시대가 굉장히 많이 AI로 가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AI 말벗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건 AI가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이 AI 말벗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떻고, 그러니까 지금 AI하고 사람이 하는 것을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AI가 했을 때의 한계점과 사람이 했을 때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 지사가 진행을 하는 AI하고 혹시 연계되는,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될 계획이 혹시 있나요? 우리 추미애 도지사가…….

○ 국은주 위원 이거 혹시 어디로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나요? 이거 AI 사업 노인말벗.

○ 국은주 위원 네. 28쪽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인력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욕구에 비해서 충족이 몇 %나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욕구 충족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7억 이상으로 얼마가 더, 어느 정도가 더 추가가 돼야지만이 혹시 그게 다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 국은주 위원 그 옆쪽에 우리 지금 컨설팅, 민관협력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 위촉이 22명인데 컨설팅은 9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분한테 일정 부분의 활동비를 드리는 이런 사업인가요?

○ 국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뒷부분에 노인종합상담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기가 남부ㆍ동부ㆍ서부 이렇게 전문기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의외로 되게 이것을 악용을 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워낙 민원을 많이 폭주로 넣어서 되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여기 전문기관에 있는 몇몇 분들의 그리고 그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요즘 워낙 당사자 중심으로의 서비스가 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교권 보호를 굉장히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곳에 우리 종사자 보호권도 되게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악용을 해서 보호자들이 정말 이렇게 뜯어가기식 형태가 굉장히 난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는 참 많이 고민스럽겠지만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계속 더 확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 기관에서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보통 서류를 한 번 제출하면 6개월 이상이 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규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미 위원님.

○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0페이지고요. 통합돌봄 전문기관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 초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어떤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돌봄지원센터 지금 운영 중에 있나요?

○ 정현미 위원 그러면 남양주와 부천 이렇게 2곳에 지금 운영되던 종합재가센터를 통합돌봄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 정현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사업이 적극적으로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거군요?

○ 정현미 위원 준비를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해야겠다,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 지금 계획 추진 단계니까요.

○ 정현미 위원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권역별로 물론 뭐 사업을 지금 시행 초기 단계니까 2곳을 완벽하게, 지금 사업을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지금 동부와 서부 이 2곳에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부 쪽이라든가. 그래서 물론 동부를 동북부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현미 위원 어쨌든 이 통합돌봄 사업이 올 초부터 국책사업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들을 뭐 자꾸 예산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정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만안 최경순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으로 5,400만 원 배정돼서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람이 직접 가서 케어하는 흔히 말하는 노노케어? 노노케어라는 사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왔는지 도 예산으로 들어왔는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게 나름 케어를 받는 분의 만족도도 높고 직접 가서 하시는 분도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이 AI를 통해서 어르신 지키미 사업 하는 거의 장단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 AI 사업은 기존의 노노케어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네요?

○ 최경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19일 자로 양평센터가 반환됐잖아요.

○ 최경순 위원 반환된 이유는 뭔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 이제 앞으로의 행보는 그냥 그 지역이 알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좀 더 광역의 역할을 한다라는 취지로 생각하면 될까요?

○ 최경순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달에 통합돌봄 수요조사 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최경순 위원 예정인데 그러면 이 방향이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는 통합돌봄이 어떤 수요로 어떤 곳에서 더 일자리가,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경기도에 국한해서 일단.

○ 최경순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게 됐냐면 바로 요 직전에 저희가 보고받은 곳이 복지재단인데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도 광범위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통합돌봄에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단 말이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어쨌거나 복지국 산하의 기관이잖아요, 같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 간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가장 이 일을 전담하고 계시니까 사회서비스원이 내가 필요한 걸 내가 긁어서 내가 가져오겠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 복지재단에서 그 연구용역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최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오전도 그렇고 복지재단하고의 보고 내용을 봐도, 물론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이게 뭔가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옆 부서하고의 협업이나 뭔가 TF, 필요하면 TF팀을 꾸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상위기관인 정부 부처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짐작할 만한 그런 보고 내용이 있었어서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이후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적어도 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물론 100%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연장선상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통합돌봄 공모사업을 이제 2개 진행을 하시고 여기 보니까 공모1, 공모2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복지재단의 자료에서도 통합돌봄 관련해서 공모사업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물론 다른 영역의 공모겠지만, 다 구분이 돼서 좀 세부화돼서 다른 영역의 공모사업이겠지만 그러면 이게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충돌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걸 전체를 포괄하는 게 그러면 복지국인가? 국장님이 이걸 총괄하셔야 되나?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원장님들하고 대표이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런 것과 관련된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시스템이 있나?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아, 선정이 돼서 하시는 거고.

○ 최경순 위원 네. 특히나 이런 사회적 약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정말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유미 위원님.

○ 차유미 위원 안산의 차유미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페이지 24쪽 AI 노인말벗서비스 사업 이거를 보면서 사회서비스원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시고 아이디어 내시고 회의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와 창의성에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 차유미 위원 이것에 관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는 AI가 좀 쉬울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이 AI를 다루거나 핸드폰을 다루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차유미 위원 그리고 오늘 교육을 해도 내일은 또 잊어버리셔 가지고 잘 사용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건 하고 계시고 또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은 방법 이건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 차유미 위원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직접 방문을 해서 또 교육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AI 인공지능은 스스로 발전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더 친근하게 통화하고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셔서 통합돌봄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차유미 위원 그래서 폭넓게 건강 문제나 학대 문제 그다음에 심리상담 그다음에 재정, 생계 전반적으로 이 어르신분들의 생활 전반적인 것을 AI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차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위원님.

○ 방미숙 위원 하남시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25쪽에 보면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좋은 정보가, 복지를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은데 그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업을 보니까 먼저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 방미숙 위원 8개를 선정했는데 저는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공무원 이분들에게 이런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8개를 선정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을 공모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 방미숙 위원 점차적으로 이제 매년 조금씩 늘리면서 공모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방미숙 위원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좋은 정보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동규 네.

○ 방미숙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하남하고 고양시가 있거든요. 이 실적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아, 2곳이에요?

○ 방미숙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선정된 곳에서 했던 사업들…….

○ 방미숙 위원 네, 그거를 전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방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2027회계연도에는 다섯 군데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오세요.

○ 위원장 김동규 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다섯 군데면 충분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채정선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의 AI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주 1회에 6,000명에 대해서 안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 채정선 위원 이 서비스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채정선 위원 네.

○ 채정선 위원 지금 여기 퇴원 후 환자 서비스 등 특정 대상 맞춤형 서비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채정선 위원 그럼 대상자마다 서비스 기간이 다 다양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채정선 위원 그 정의를 좀 잘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 채정선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중복 서비스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만약에 65세부터 신청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서비스가 나가느냐, 그렇죠?

○ 채정선 위원 왜냐하면 안부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기간이 됐는데도 그냥 대상자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사실 다른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전화를 받으시면 무조건 안부 확인율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답을 하셔야 되나요?

○ 채정선 위원 네.

○ 채정선 위원 대화를 안 하셔도 전화만 받으면 이걸 안부 확인했다고 이렇게 율로 보시냐는 거죠.

○ 채정선 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평가지표가 전화만 걸었고 받았으면 된 건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모니터링하셔서 만족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채정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서 확산시켜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예산으로 주로 어떤 부분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인건비인가요?

○ 채정선 위원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채정선 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수행기관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어요.

○ 채정선 위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라든가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노인일자리 부분으로 일자리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 부분을 수행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정선 위원 일자리가 안 그래도 취약계층이 재산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건 뭐 이제 거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시니어클럽도 앞으로 전문 분야의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제 시범을 하실 때 저는 복지관에 이 사업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채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규 채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태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태익 위원 권태익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 권태익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이렇게 주체를 보니까 거의 노인 쪽이더라고요. 노인 쪽 비율이 어떻게, 얼마 정도 되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노인 쪽 같은데.

○ 권태익 위원 네.

○ 권태익 위원 원을 만들 적에는, 제가 AI에다 물어봤습니다. 복지 전문성을 띤 기관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에 6년 전에 원을 만들 적에 사실은 복지 전문기관을 만든 거지 노인복지 전문기관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 권태익 위원 그리고 이게 오후에부터 계속 지금 복지재단하고 얘기하는 게 통합돌봄, 통합돌봄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진정한 통합돌봄이라는 거는 청년,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이 다 합쳐친 서비스를 해 줘야 통합지원이 아닐까요?

○ 권태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로는 통합돌봄이라고 하는데 원에서는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하고 사회복지 쪽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진정으로 통합돌봄을 하든지 아니면 앞에다가 “노인” 자를 붙이든지 “장애인” 자를 붙이든지 해야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통합돌봄 하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 권태익 위원 동의하시나요?

○ 권태익 위원 이제 재단이나 원이나 생긴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쯤이면 통폐합,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통합을 재단 우리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통합을. 통합이 여기서 이루어져야지 이 서비스 대상층에 대한 통합은 어차피 뭐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예산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인정하시겠지만 지금 중복된 사업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살펴본 것만 해도 중복된 것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중복된다고 그러면 인력의 중복이거든요, 그게. 결론은 같은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쯤이면 아마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복지서비스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 권태익 위원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사업 99%가 노인 쪽에 치중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름을 바꾸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청년미래센터 운영 관련해서 내용 아시죠?

○ 권태익 위원 지금 청년미래센터의 운영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 권태익 위원 네, 미래세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좀 의문점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2024년도에 4개 시도, 인천ㆍ울산ㆍ충북ㆍ전북에서 시행이 됐고요. 거기 네 군데에서는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근데 이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금 2026년도에 8개 도시로 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근데 안이 올라온 게 지금 청년미래센터 운영에 대한 거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서 위탁 운영 건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미래세대재단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미래세대재단이 청년 쪽에 전문성이 있어서 넘기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 권태익 위원 그런데 우리 서비스원에서는 위탁받을 마음이 없으세요?

○ 권태익 위원 곤란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 권태익 위원 알아보니까 먼젓번에 4개소, 지금 올해 8개소가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사회서비스원이 발전하려면 청년 쪽, 장애인 쪽, 소외계층 쪽도 좀 손을 대는 것이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권태익 위원 그러려고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재단은 원래는 연구용역 그쪽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태익 위원 근데 위탁 이런 부분이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리고 또 하나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많이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대부분 시설에서 종사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자체예산 갖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 권태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체인력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 권태익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결원이 됐을 적에 보통, 그러니까 결근을 했다, 임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여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는 원래 1년에 대한, 1년 치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인건비가. 굳이 여기서 대체인력,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권태익 위원 원치 않은 휴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 권태익 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 우현욱 위원 용인의 우현욱 위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AI를 이용해서 복지서비스도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우현욱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AI 노인말벗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밑에 복지서비스도 같이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우현욱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랑 중복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 우현욱 위원 네.

○ 우현욱 위원 그러면 지금 1번 말벗서비스랑 든든지키미 사업이랑 그러면 또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우현욱 위원 네. 그리고 이게 4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하셨는데 AI가 지금 매일매일 바뀌고 있잖아요. 발전하고 있잖아요.

○ 우현욱 위원 지금 1년 차 때 반응이랑 지금 4년 차 때 반응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 우현욱 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우현욱 위원 그리고 2번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을 보면 88명에, 총 9,204명을 대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셨다고…….

○ 우현욱 위원 네, 지금 9개월 동안.

○ 우현욱 위원 네. 단순 계산을 해 보면 시간당 17건을 하셨는데 보면 건당 3분이거든요. 3분인데 3분 안에 이 복지상담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게 사실 좀 궁금했고요.

○ 우현욱 위원 3월부터요?

○ 우현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효성 있는 안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을 보면 150명을 대상으로 AI 기기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기기가 사실, 입찰을 통해서 기기를 이렇게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특정 업체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우현욱 위원 실제 이게 설치를 했을 때, 노인 학대나 그런 것들이 가족들이나 이런,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기기를 설치했을 때 가족들이 이 기기가 재학대를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끊어버릴 수도 있고 사실…….

○ 우현욱 위원 그게 만약에 끊기게 되면 다시 이렇게 알람이 울린다거나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건가요?

○ 우현욱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기기를 설치를 해서 재발생되는 그 건수를 지금 뭐 발견을 하거나 이렇게 적발을 한 경우가…….

○ 우현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우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으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숙 위원님.

○ 명성숙 위원 저는 본질의는 안 했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궁금한 것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고요.

간단한 거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마지막에 인권 존중과 윤리문화 정착 그래 가지고 사업 내용에 자체 종합감사, 일상감사, 반부패ㆍ청렴. 사실 이거는 공기관이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기간이나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될 일인가 싶네요.

○ 명성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아까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이런 거, 찾아가는 복지상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전체 시군 중에 8개밖에 없기는 한데 뭐 당연히 늘려가는 것도 필요할 테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은퇴하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서만 머물지 말고 실제로 성과를 내는, 물론 그동안의 성과는 이제 자료를 주시는 걸로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성과를 좀 많이 낼 수 있게 양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명성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본질의는 안 했고요. 저한테 주어진 5분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제가 예전에 여기 정책지원관으로 있었을 때 사회서비스원 이전 관련해서 직원들의 복지가 여러 차례 거론됐었는데 잘 해결됐는지 그거는 질의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돌봄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담보는 저는 내부직원의 복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서비스의 질이 경기도민 전체로 따뜻한 온기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은 굉장히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복지의 첨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데 있어 가지고도 우리 안혜영 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 좀 자세히 살펴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보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가지를 엮어서, 묶어서 한꺼번에 한번 답변이나 아니면 포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AI 시대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 가지고 돌봄 화두는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그런 책임이라든지 역할은 지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좀 한 발 빠른 선제적인 대응, 앉아만 계신다는 것들이 아니라 공공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을 4년 내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내기 전에 저도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주요업무가 됐습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센터도 운영하시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의 책무가 있는데 의료서비스부터 해 가지고 돌봄서비스가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올해 시험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15억 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것을 주 업무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위원장 김동규 법이 제정되고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경기도의회가 선거를 치르면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에 대한 부분의 끈을 놓고 있었어요.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는데 지지부진한 어떤 진전 속도를 보고 또 현 집행부의 의지를 봐서는 당연히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위원장 김동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주면 받겠다라고.

○ 위원장 김동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