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역량이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와 같이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업무들은 대한민국 미래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입니다. 따라서 매 회기 상임위원회 회의 시간들은 합리적인 판단과 논증,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도 합리적 토론 그리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도민을 위한 위원회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2년간 집행기관과는 견제와 균형을, 의회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오늘 선출되시는 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회의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위원님들 여러분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인사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안녕하세요? 박근철입니다. 저는 의왕 출신이고요. 4년 쉬었다가 다시 재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제가 있을 때는 이 위원회가 없었는데 이게 어쨌든 새로 생겨서 저도 새로 공부하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3개의 국을 보면서 그래도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가 여러분들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본 위원도 위원님들과 서포트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소망 갖고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근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위원장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12분의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상생하고 발전되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이영봉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전석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있었고요. 또 지난 2년간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처음 생겨서 자리매김하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2년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다음에 임창휘 위원님 인사해 주시죠.

○ 임창휘 위원 반갑습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라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랑 또 경기도 모두가 AI와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오늘 우리 경기도의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중요한 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AI와 미래 성장 산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걸 도시적으로 좀 풀 수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경기도 내에서 더 강화하고 또 공적인 역할을 키울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1동 단 1개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의 미래 성장과 협력을 담당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도민들 기준에서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유호준 위원님 진심이시죠?

(웃 음)

다음에 서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인하 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인하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AI 등과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열심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런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또 살아가게 될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도움 될 수 있는 일 열심히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민용 위원님 인사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민용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민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의정활동을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가 세계를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류기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라는 경기도가 이제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I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AXㆍDX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고요. 2년 전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좌진으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갖고 있던 경험이나 생각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류기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윤도희 위원님 인사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도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도희 위원입니다. AI가 미래 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에 다가온 현재 산업이기도 합니다. 미래 산업으로서의 먹거리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잘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 의회를 감시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윤도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맡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님 인사 한말씀 하시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대 때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4년 있으면서 도민 행복을 위해서 여러 농산어촌을 이용하는데 맨 마지막 조례가 농어촌 AI 인공지능 활성화 조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AI와 미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는 그런 도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남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저도 서인하 위원님처럼 비례대표로 들어왔고요. 저도 1순위로 미래위원회를 꼽았습니다. 한번 배워보고 싶었고 열심히 하도록 할 텐데 앞으로 김태형 위원장님과 12분의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저도 사회 초년생처럼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이 위원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결정과 같이 첫 번째,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의 건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을 진행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내일 2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사일정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한 분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로 등록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1명씩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위원님과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위원님과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위원님과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님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그럼 양 부위원장님의 간단한 선임 인사말씀을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또 한 번 인사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오남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남석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한 리더십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김태형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갈 박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도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오남석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형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에 따라 위원장석에서 볼 때 첫 번째 의석에서는 양당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그다음 의석부터는 선수 우선, 연령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마 지금 의석 배치가 미리 사전에 말씀, 협의한 내용으로 오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태형 다음 세 번째 의사일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AI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와 2026년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공모사업 선정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형 김기병 AI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세요. 이영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기병 국장님, 업무보고가 올해 12대 처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국장님이 부임을 안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하셨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빠져 있어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AI국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의 국 전체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빨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선9기가 출범을 했는데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한 7조 원가량이 지금 부채로 출발한다라고 보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AI국을 보면 AI데이터행정과가 작년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감액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 예산도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 보면 증감한 부분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각 실국별로 공공기관들 20% 이상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도 감액을 해라라는 그런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이영봉 위원 우리 AI국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삭감된 항목 또 금액 예상된 부분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부위원장님이 먼저 거수해 주셔서 박상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근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먼저하세요, 먼저하세요.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 고독사 예방 대응에 대한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요, 그 자세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존에 과거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또 몇 개 시군에서 시작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민행정서비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군을 25년도, 26년도 확대 실시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공모를 한 건지 그리고 이 확대에 대한 기본적으로 국에서의 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공공의료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명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지금 경기의료원 6개 병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31개 시군에 어떻게 이거를 전파를 할 건지 아마 그 틀이 기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류기준 위원 25쪽 AI 인재양성 및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추진현황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동그라미로 이야기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배움터가 지금 8개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지 뭐 그런 형태나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험존 11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체험존을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목표가 1,000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기를 어디에다가 정보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보급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도 목표가 9개 기관 2,268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윤도희 위원 페이지 24에 보면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도비가 25억이 들어갔는데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성과가 총 219개사 기업 발굴과 연 7회 정례 AI시그널: 톡톡 개최가 돼 있는데 이런 성과 말고 실제 이 기업들이 3년 이상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년 대비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대했는지, 고용 창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 현황을 좀 주십시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 순서 시간인데 위원장인 제가 좀 하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뭐 한번 여쭤볼게요.

○ 위원장 김태형 지금 추미애 지사님께 업무보고가 다 AI국 끝나셨나요?

○ 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러니까 1차 보고가 끝났다는 말씀이면 추미애 지사께 보고한 업무보고서 내용과 오늘 의회에 제출해 주신 2026년 주요 업무보고서 내용이 좀 다르죠? 똑같나요?

○ 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했는데 너무 약식으로 좀 만드신 것 같아서 12대 의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하는 업무보고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11대 후반기에서 업무를 해 봤으니까 좀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사 몇 개, 몇 개 사 몇 개 나열식으로만 하게 됐으면 그 내역이 첨부되지 않은 이상은 위원들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서 내용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실한 것 같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일단은 질의 시간을 갖고 필요하면 또 업무보고를 좀 더 세밀한 자료를 요청하든지 위원님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은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저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드려서 앞으로도 회의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참고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는 건가요, 요즘? 다 앉아서?

○ 위원장 김태형 네.

○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 박근철 위원 9월에 오셨으면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아, 1년 좀 넘었네요.

○ 박근철 위원 26년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잘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기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업무가 어느 정도 됐다는 가정하에 지금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행정을 하신 게 얼마나 됐나요? 지금 민간기업에 계시다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2년 정도 했고 행안부에서 3년 정도 기간제로 계셨죠?

○ 박근철 위원 그 이상 또 있나요?

○ 박근철 위원 행정을 한 거는 딱 그 정도.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다시 민간기업에 가서 계시다가 이번에 들어오셨네요, 2024년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공모 통해서 들어오셨나요?

○ 박근철 위원 아, 지원을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만 갖고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국이 지금 갖고 있는 비전을 뭐라고, 보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저를 보고. 저도 안 보고 할 테니까. 비전이 뭐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럼 3대 목표가 뭔가요?

○ 박근철 위원 3대 목표.

○ 박근철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이 어쨌든 경기도에 오셨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와서 지금까지 1년 좀 넘게 계신 동안 AI국이 추진하는 방향이, 또 했던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그래도 여태까지 성과 중에.

○ 박근철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앞으로 위원님들 많으시니까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만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I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나 도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비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비전에 현실에 본인이, 본 국장님께서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가가 주도하는 AI의 미래에 지금 너무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국장님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합당한 능력과 합당한 경기도를 끌고 갈 수 있는 AI국장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과거에 하신 게 뭐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행정에 대한 거 말고. 그 비전을 제시한 게 뭐가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런 틀에 갖춰진 기본적인 거 말고 좀 큰 틀에서 보면 3개의 비전을 끌고 가는 경기도가 되려면 본인이 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추구하는 것에 대한 과거에 했던 것이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산을 기존적으로 들여서 6개의 축을 만드는 거 외에는?

○ 박근철 위원 그런 분이라니까…….

○ 박근철 위원 제가 좀,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충격적인 걸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2014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AI국에서 온 자료가 이렇게 부실할까? 새로 들어오는 위원님들이 AI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이걸 보고 AI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비전이나 본인이 목표하는 게 뭔지, 행정을 어느 정도 틀을 갖추신다고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가, 이 자료 보면 한눈에 AI국에 대해서 다 나오나요? 저는 이번에 들어온 지 새로 4년 만에 들어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주말에 보면서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장님. 이걸 보고 어떻게 AI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사업 몇 가지 그냥 던져주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도와주세요.’ 뭐 이런 뜻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 박근철 위원 아니, 국장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제가 본 위원이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국장님을. 아니, 전문가를 모시고 왔잖아요, 경기도가. 그럼 전문가를 모시고 왔으면 저같이 본 위원이 잘 모르는 AI국에서 이 자료를 보고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걸 보고는, 뭐 저만 그런가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AI산업육성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면.

○ 박근철 위원 우리 과장님도 경기도가 스카우트해서 오셨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오신 지가 비슷하시네요.

○ 박근철 위원 20년인가요? 그건 서울시잖아요, 2020년은.

○ 박근철 위원 아니, 경기도.

○ 박근철 위원 2022년부터 지금 꽤 됐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전 지사님 계실 때 4년 내내 계셨네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럼 본인도, 본 위원이 느끼는 것만 좀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우리 과장님이 해왔던 일 중에 제일 그래도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과장님, 당연히 공무원이 됐으면 경기도에 가져가는 방향에…….

(타임 벨 울림)

마지막 이거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져가셔야 되는 방향에 맞는 거는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이 했던 성과 중에 제일 잘했던 성과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전문가를 모셔왔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틀을 갖추는 데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은 AI의 미래가 여러분들 손 안에 달려 있는데 국가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 AI국이 거기에 따라가서 경기도민과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전문가분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자 한 거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범피스라고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범피스. 그러니까 들어보셨나요?

○ 유호준 위원 어떤 용도인지는 이해는, 개념은 이해하고 계신 거죠? 어떤 것에 활용되는 건지.

○ 유호준 위원 정식적으로 어디 기관에서 만든 건 아니고 어떤 공무원분께서 만든 AI 문서 작업 툴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28페이지 보면 경기 생성형 AI플랫폼 기반 행정 AX 전환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들께서 AI 업무, AI를 통해서 수식 입력하고 해서 어느 정도 행정 툴을 스스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 경기도청에도 분명히 AI국 말고도 개개인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 유호준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이 행정 AX 전환 과정에서 그런 공모전 같은 거는 따로 하거나 아이디어 같은 거 공직자로부터 받고는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언제 했죠? 구체적이지 않으면, 작년에 하셨나요?

○ 유호준 위원 업무보고 어디에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업무보고서에서는 찾기 어려운 거죠?

○ 유호준 위원 저도 이게 이른바 알짜배기만 담은 업무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대충 만든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알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방금 제가 질문할 때 좀 도움이 됐을 텐데 다음에는, 아니면 이거 수정 보완해 제출하실 때 적어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빠짐없이 사업명이라도 나열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지금 생성형 AI플랫폼 확대 추진, 플랫폼 운영, 교육ㆍ홍보ㆍ성과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AI국에서, AI국이 경기도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자들이 개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그 기능들이 전부 다 우리 활용하는 데 이 AI국에서 만드는 행정 AX가 경기도 전체 공직자들의 역량이 합해져야 되고 그 기준에 관장하는 것이 AI국이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도민들과 그리고 공직자들이 어떻게 AI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같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좀 다른 상임위원회랑 연관된 조례이긴 한데요. 지금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 이 조례가 사실상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조례예요. 말씀드릴게요.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조례가 통과됐었냐면 청소년들에 관련해서 조례가 지난 6월에 통과됐습니다. 이름은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예요. 근데 아까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다시피 경기도의 AI 정책, 여기 AI 정책에는 윤리 교육이나 아니면 윤리기반 조성에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참고로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조례는 청소년과 소관 조례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근데 지금 이거 조례 제정 관련해서 의견 조회가 AI국으로 들어온 바 있나요?

○ 유호준 위원 확인이 필요하신 거죠?

○ 유호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이거 상임위에서 심사했었거든요, 제가 소관했던 상임위원회라. 근데 관련해서 AI 컨트롤타워가 AI국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냥 AI국에서는 의견을 조회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청소년과가 이 조례 누가 의원님께서 제정하겠다 하면 부서 의견 조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과 이거 받았을 때 AI 관련 주무 그래도 우리 컨트롤타워가 AI국이라고 하면 주무부서가 청소년과더라도 AI국에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보내서 의견을 조회한다든지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AI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아마도, 아까 저희 방성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조례 관련해서는 혹시 의견 조회가 있었나요?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죠? 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데 과연 우리 AI국이 AI 정책 컨트롤타워라고 말해도 돼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AI국이 AI 관련된 정책들도 다른 실국 과들의 의견들을 종합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AI국은 이름 자체가 AI국인데. 그럼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조례에서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고 조례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인공지능과 AI 관련해서 우리는 이름은 AI국이고 조례들은 다 인공지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도민들 혼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기준을 어떻게 잡혀 있는지…….

○ 유호준 위원 제 의견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저희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AI국에서 다 소관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방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셨고요.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거 당연히 교통국에서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런 조례 제정이나 사업, 그럼 이 조례에 따라 사업도 추진될 텐데 이거 관련해서 AI국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그리고 업무부서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드린 거예요. 당연히 입법기관인 의회가 이거를 만들 때는 집행부 소관 부서를 이거에 필요한 예를 들어 교통부 버스관리과라든가 농업정책과라든가 청소년과라든가 하겠죠. 근데 청소년과는 이걸 받았을 때 아니면 버스관리과에서 이걸 받았을 때 ‘이거 인공지능 관련된 거니까 우리 AI국에도 한번 의견 조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AI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과가 더 잘하겠죠,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거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I국에서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관련해서, 윤리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에 협조를 해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AI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해당 조례들도 만들어진 지가 2026년에 거의 다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려움이 있겠다만 앞으로는 이런 조례나 지금 있는 조례도 마찬가지로 할 때 당연히 AI가 관련돼 있으면 AI국 의견 조회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는 지사님께 건의를 하든 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존경하는 오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오남석 위원입니다. 산업육성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예산이 25억이에요. 그 25억에서 편성이 된, 운영비로 얼마나 편성이 됐나요?

○ 오남석 위원 네, 프로그램 관리비라든가.

○ 오남석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운영 사업하는, 운영비 말고 사업비.

○ 오남석 위원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잖어요, 그렇죠?

○ 오남석 위원 그 지원비가 얼마나…….

○ 오남석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네요.

○ 오남석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17억 5,000만 원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오남석 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끝났어요, 그렇죠?

○ 오남석 위원 근데 이제부터는 운영 성과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지난해까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올해부터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느냐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개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AI 혁신클러스터의 목적은 결국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 오남석 위원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 운영 건수보다 기업 성장ㆍ성과를 어떤 지표로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요청사항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AI 혁신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업성장 중심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나 많이 유치를 했느냐 이것보다도 실질적인 기업 성과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의 예산으로 준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을 성장시켜서 모든 도민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실제 기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화, 해외 진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성장 관리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기존의 창업지원 공간하고 기능을 연계해서 중복 투자를 많이 신경 써서 봐주셔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으로 다른 아까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도 앞으로 성장을 해서 기업을 갈 수도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하 위원 안녕하세요? AI프런티어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경기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AI 도민 서비스 내에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공하는 서비스가 AI 유료 서비스 제공하고 경진대회 개최, 교육 및 컨설팅 뭐 이렇게 여러 꼭지가 들어가 있고 하단에 문의처로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AI국 내 프런티어정책과에 이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추진계획 같은 게 따로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 서인하 위원 이게 보니까 4월 21일 자 상임위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게 제출이 됐고, 경기도지사가 제출을 했고 수정 동의가 된 걸로 저는 지금 회의록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 건가요?

○ 서인하 위원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가 다 안 끝나셔서 유호준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다음에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물론 지난 2년 동안 AI국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AI국이 가장 먼저 시급한 업무가 부서별 업무 개편과 확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논의됐던 것들이 경기도 타 국의, 타 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이름이 붙어있는 정책을 결국 AI국에서는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 전석훈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올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 전석훈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AI 스럽지 않은 굉장히 많은 AI 정책들이 타 국에서 올라왔고 또 거기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붙여지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님들 간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도지사님께 업무보고에 좀 추가하셨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업무 재조정이 좀 필요한데 경기도의 타 실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AI에 관련된 정책이 AI국에서 먼저 보고를 받든 협의를 하든 소통을 하신 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돼요.

○ 전석훈 위원 그게 AI국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지사님한테도 좀 업무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피지컬 AI랩이 구축이 됐어요. 제가 각 기업들과 제조기업 간의 간담회를 진행해 보니까 일단 제조기업에서는 어떤 AI 공정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고 AI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좀 소통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각 기업들이 서로 다른 공정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 이렇게 여러 기업들을 초청해서 한꺼번에 하는 회의보다는 한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회의적으로 성과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전석훈 위원 그 방식의 약간 고도화를 좀 제안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실증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 전석훈 위원 민간 운영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민간운영사에서 AI 클러스터 안에 입주해 있던 기업과 제조기업과의 원활한 만남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원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고 첫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래서 민간운영사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제조회사 기반의 피지컬 AI 도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증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증사업을 막상 진행하고 결과를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실증사업의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을 정했거나 찾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요? 심사위원을 통과하지 못해서 꼭 필요한 실증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실증사업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변경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중요하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국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제조 공정을 위한 피지컬 AI 솔루션은 실증을 통해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논의만 될 뿐 실제로 옮겨지지 않는 거죠, 실행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준 위원 일단 좀 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2027년 우리 AI국의 예산 추정액은 얼마인가요?

○ 류기준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AI국의 예산이 2027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류기준 위원 1%면 얼마죠?

○ 류기준 위원 4,000억 확보 가능하시겠어요?

○ 류기준 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4,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는 하셨나요?

○ 류기준 위원 유사하게 보고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000억 정도.

○ 류기준 위원 잘 알겠고요. 2025년 본예산에서는 790억 원이었고 2026년에는 677억 원, 그래서 113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이유는 왜 감소했을까요?

○ 류기준 위원 저도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4,00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업무 3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일단 4,000억 전체를 도비로 확보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과기정통부에서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고 몇 개 사업이 있는지 파악은 되어 계신가요?

○ 류기준 위원 지금 말씀을 다 드리면 자료를 취합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다음 저희 위원회 회기 때라도 저희 위원님들 전체에게 과기정통부에서 AI 관련 사업은 얼마의 규모고 몇 개가 있고 공모사업은 뭐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 보려고 한다 정도의 자료를 다음 회기 때는 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국장님, AI 유료로 활용하고 계신 게 뭐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 류기준 위원 왜 그걸 쓰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류기준 위원 GPT랑 클로드 쓰신다고 그랬죠?

○ 류기준 위원 주로. 혹시 과장님들도 다 쓰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 쓰고 계신가요?

○ 류기준 위원 유료 AI 쓰고 계세요?

○ 류기준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청년이나 디지털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이 챗GPT는 제가 알기로는 한화로 2만 9,000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 제미나이도 그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들이 고정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AI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유료로 AI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신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떤 이런 AI를 써서 청년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아니면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도 요새 이제 반드시 좀 써야 되는,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GPT를 6개월 정도 지원을 해서 청년분들이나 좀 소외된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일부라도 할 그런 게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류기준 위원 혹시 대상을 청년 이외의 계층으로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류기준 위원 네, AI 같은 경우에 GPT나 클로드,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체험도 못 해 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AXㆍDX 이런 관점에서 뭘 알아야 그리고 또 해 봐야 이런 것들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써보겠다라고 도민들께서 느끼실 텐데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걸 확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요점이 뭐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류기준 위원 그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AI 플랫폼들을 써보고 이런 AI가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거를 알려면 어디 가서 좀 배우고 이게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출처 같은 게 나오고 좀 더 신뢰성 있게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 없이 정보를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인데 이게 배움터가 8개밖에 없어요. 8개밖에 없어서 이게 각 지자체별로도 1개 이상, 수원이나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이 디지털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확대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도 국회에서 디지털배움터 관련해 갖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준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발맞춰서 디지털배움터 확대에 국장님께서 좀 나서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 임창휘 위원 최근에 정부에서 메가 3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 1,500조의 반도체 생산 및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또 반도체와 AI 산업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좀 배제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판단과 경기도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큰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반도체 생산이 지방으로 확대된다고 하면은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AI의 어떤 연구라든지 또 실제 기업들과의 어떤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경기도에서 더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보고해 주신 사업이 아마도 혁신클러스터 사업일 것 같은데요.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 클러스터라고 부르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일정 건물 안에 공간 정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장된 계획과 또 예산과 또 계획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이 혁신클러스터가 지금 현재는 하나의 공간과 거점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균형 발전과 지역 산업을 AI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I국이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피지컬 AI인데요. 보고해 주신 거에, 보고 자료에서도 피지컬 AI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AI를 보면 기존에 있는 AI는 만들어진 문서라든지 책, 인터넷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물을 만들지만 점차 논리 구조 그러니까 과정이 중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과정을 보면 피지컬 AI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피지컬 AI는 결과적으로 행동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과정,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와 그 프로세스 전체가 하나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피지컬 AI 전체 분야에서도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 과정과 노동자들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그러한 부분이 기존의 AI 발전처럼 민간 AI 기업이 공장과 접근하기보다는 중간 매개체로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러한 내용들이 보고서 내용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향후에 공공에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면 향후에 도민들이 얻게 될 편익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저는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경기도나 또 정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로 접근할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 등의 어떤 특정 국가나 경기도가 필요한 분야로 집중한다라는 거는 한정이라는 단어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아마 제조업 하나하나 공장들은 AI 기업과의 협상력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중간에서 공공이 그 역할을 해야지만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온건하게 공공이 함께할 수 있고 공공이 함께한다라는 거는 향후에 피지컬 AI가 굉장히 성장했을 때의 편익을 도민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 기반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세 번째는 AI 행정 관련된 분야인데요. 아까 좀 전의 질문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AI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현재의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AI를 도입했을 때 개선되는 효율성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부터 먼저 지표화하고 현실로 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제가 결산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현재의 어떤 재무, 계약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비효율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AI와 접목했을 때 큰 성과가 있을 거다. 예를 들면은 그걸 담당하는 직원의 노동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업무의 무게를 줄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업무의 위험성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국이 앞으로 변화할 미래에 대한 전략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정의 과부하 또는 문제점을 개선함에 있어서 AI를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실 이 계획은 굉장히 실질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단기간 올해나 내년 안에 성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AI 행정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어쩌면 행정을 접하는 많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 AI 산업에서는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현재 공무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도한 노동 환경에서 개선된다는 점 그리고 그 시간이 만들어진 것만큼 더 좋은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AI 행정에 있어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또 저희 상임위와의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임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윤도희 위원 AI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도희 위원 25페이지 AI 인재양성 및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보면요, 17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과기정통부 국비 매칭이라는 명분 아래서 이게 타 부서나 평생교육국, 지자체가 하고 있는 기초교양교육에 속하는 사업을 인재양성 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포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봤을 때는.

○ 윤도희 위원 잠시만요. 디지털배움터 15만 명, 소프트웨어 3만 명, 178억 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코딩 체험이나 키오스크 사업, 스마트폰 작동법 이런 걸 알려주고 나서 이걸 산업 인재 양성사업에 포함한다는 게 이게 경기도 AI 산업 대전환의 인재 양성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기정통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이나 고용부 내일배움카드, 도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디지털교육 프로그램하고 비교했을 때 AI국이 추진하는 사업만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어떤 겁니까?

○ 윤도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AI 리터러시 사업이긴 한데요,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 도 평생교육국이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이거는 좀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다른 국이 할 수 있게 하고 AI국에서는 도내 AI 반도체 기업 취업연계형 실무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윤도희 위원 그건 AI 인재 양성과 별개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윤도희 위원 그리고 여기,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윤도희 위원 이거 자체로 보면 기초역량 강화 교육이 많기 때문에 성과가 되게 큰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인력 양성ㆍ연구지원을 보면 단순 수료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수 말고 이분들에 대한 취업률, 고용 유지율, 기업 만족도 어떤 기업에 취업이 되는지 이런 절대적인 지표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 좀 설정하십시오.

○ 윤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고요. 아직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어떻게 추가 질의를 받을까요? 아니면, 박상현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AI국장님.

○ 방성환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좀 봐주시면 AI국 정원도 있고 조직도가 있어요. 정원, 현원 94명인데 AI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거죠, 지식하고?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 현원 94명은 어떻게 충원이 되고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그냥 일반 행정직이 와서 배워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외부 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 지식이 굉장히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반이 되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일하면 안 되죠. 동일하면 제가 질문하겠어요, 국장님? 이거 동일하면 안 되는 거에 공감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AI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소양 정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게 분야에서 행정 분야도 그렇고 또 산업 기반도 마찬가지고 클러스터, 생태계 좋은 여러 가지 말을 갖다 놓았지만 결국은 그런 인력들이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거고 세계를 선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일반 행정조직의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하면 행정조직이 AI국을 대비하는 게 안 되는데 그 관련되는 생태계 내에 일반 산업이라든가 산학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선도해 가겠어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그런 방안이 있으면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문서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방성환 위원 그냥 일반적인 페이퍼 말고 AI국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 배치 그다음에 인력 확보 방안 해 주시고요. 또 산학연하고 연계되는 방안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서 7페이지 한번 봐줘 보세요, 국장님. 비전이 세계를 이끌고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 중심 AI예요. 지금 말씀하신 인력이나 조직이 이런데 세계를 이끌고 있는 거 예를 하나만 들어줘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인지 착각이 됐어요. 아직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2년 됐잖아요. 그러면 내실을 다지고 기반을 만들고 이런 단계잖아요.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이끌고 혁신을 주도하는, 말은 굉장히 목표가 거창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기업들의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거에 주력할 때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런 부분에서 목표도 초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전은 좋지만 너무 거대하게 잡다 보면 그 하나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이외에 또 뭐라고 물어보면 뭘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조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도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고 원래 미래 AI국은 예산이 3배, 4배, 5배 늘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산, 조직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 맞추려면 거기에 맞는 초기, 중기 계획도 탄탄하게 좀 갖추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페이퍼화하시고 우리 의회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비전하고 목표로 같이 공유되고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 기반은 인적, 물적이고 재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런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인원도 그렇고 재정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일에 대한 부분이 목표는 큰데 현실은 제약이 되는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도 예산을 늘려 드리고 아까 얘기하는 조직을 늘려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된다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하부 목차까지 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 방성환 위원 오늘은 첫 질문, 첫 저기니까요. 그냥 개념 많이 여쭤보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볼게요. 25쪽에 보면 AI 인재양성 및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가 있거든요.

○ 방성환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AI 인재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인재를 인재라고 합니까? 보통 석ㆍ박사급이라든가 여기에서 AI 담당 부서라든가도 있지만 보통 제가 보기에 AI 인재 정도 되려면 그 산업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급 인력을 말하는 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AI 인재는 어떤 것, 밑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 방성환 위원 제가, 아니요. 끊고 여쭤볼게요. 일반 민간기업하고 차별화되는 지금 국장님이 양성하려는 AI 인재는 민간 부문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는 그런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지금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선도 사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업의 고급 기술자를 이렇게 아니고 예를 들어 행정 AI 인력이라든가 클러스터 아주 전문가, 생태계를 만드는 전문가. 아까 고도의 비전을 이런 AI에 경기도에서 행정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 사적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아주 특화되고 기술이 있는 그런 부분에 AI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선도적이고 특별한 구역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준비해 가고 계신 거죠?

○ 방성환 위원 그것도 한번 저희가 지켜볼게요. 그냥 페이퍼나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민간기업과 별도 특화된 경기도의 행정이라든가 경기도 AI국만의 아주 특별한 고급 인재. 그게 필요하면 그게 마련되면 중앙에서도 될 거고요. 31개 시군이라든가 민간하고도 연계가 돼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AI의 행정절차 등이 간소화되거나 많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인재들을 우선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 발언은요.

(타임 벨 울림)

한 20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김태형 네.

○ 방성환 위원 지금 여기 이제 사업이나 보면 굉장히 클러스터 이런 거 많이 쓰시고 생태계 이런 거 많이 쓰시고 그래요. 뭐 했니? 그러면 클러스터 조성했고요. 뭐 했니? 그러면 생태계 합니다, 합니다. 근데 가보면 회의하고 만나 가지고 친선 도모하고 뭐 이런 거 해요, 대체로. 근데 실질적으로 클러스터하고 생태계가 거기에 아까 얘기하는 고급진 어떤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클러스터, 생태계 등이 그냥 형식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AI국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선도적인 AI 인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기획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결고리도 하고 도에 보고하고 시군에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클러스터, 생태계 위원회하고도 연계시키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본 질의 진행 중인데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이영봉 위원님하고 오민용 위원님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이영봉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김태형 네, 그럼 먼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청한 자료가 지금 와서 좀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5건이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 이영봉 위원 물론 법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미흡한 부분이 왜 그러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제가 24개의 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처리가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정도 정리가 잘돼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처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는 아주 중요한 의정 활동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 이영봉 위원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건의해서 고치도록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건의 사항이거든요, 제안 사항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기본적인 부분들이 빠졌어요,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심각한 준비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체 AI국의 예산이 25년도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데이터센터라든가 플랫폼 홈페이지 개선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AI데이터행정과에서.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감액돼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AI국의 비전이나 목표를 보면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가요, 국장님? 너무 좀 비전이나 목표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 이영봉 위원 네, 이제 하반기 9월 정도 되면 추가경정예산도 있을 거고 9월이면 각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의 추계라든가 페이퍼를 작성하실 텐데 그때 지사님에게 건의를 좀 드려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자료 요청했었던 실무 부서에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AI 사업 18개 해서 16억 7,000, 정보화 사업 32개 사업에서 9억 6,500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국장님 그거 확인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어떤 사업에 얼마를 감액하셨는지, 감액할 예정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건 본 위원에게 상세내역을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셨어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AI국이 사업부서가 맞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렇다라면 예산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해 주신 것은 상당히 좀 금액들이 사업의 비중을 어떤 목적의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제출을 안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들이 이 정도라면 상당히 큰 금액일 수도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차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 이영봉 위원 이것도 좀 실무 사업부서와 잘 검토하셔서 조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거 꼭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다음 질의 받기 전에 저도 한번 좀, 지금 요약본을 먼저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요약본이라고 지금 국장이 주장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이거는 의회한테 그냥 제출하신 자료예요. 그러면 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요약본이라고 이건 말 바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뭐 18개 사업, 32개 사업, 4개 사업, 4개 사업 이미 자료는 다 리스트는 있다는 상황으로 제가 예측이 돼요. 근데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요약본을 먼저 제출하느라고 이렇게 제출했다, 이게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형태지 위원이 이걸 추가적으로 제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돼요?

○ 위원장 김태형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어진빛 과장님.

○ 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가능하면 이걸 보셨으면 제출을 좀 미루고, 당연히 내역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누가 알아요, 네?

○ 위원장 김태형 추가제출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료가 미약하고 미비한 것 같으면 제출을 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 아직 다 정회가 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닌데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재정 감액 협의사항은, 이거 그럼 AI 사업 국장님, 18개 사업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뭐 기억하고 있는지. 감축 가능액이 16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아니, 지금 본인은 자료 보고 얘기하시네, 우리들한테는 자료 안 주고.

○ 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안 드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냐고요, 처음부터?

○ 위원장 김태형 아니, 좀 전에 말 잡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러면 18개 사업, 4개 사업 이렇게 제출해도 예산 부서에서 다 압니까?

○ 위원장 김태형 지금 계속 말씀이 안 되시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태형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영봉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너무 적다, AI국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을 텐데 예산이 적다는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셨는데 그래서 재정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감액 여건이 있는 사업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두면 의회에서 이거를 예산을 더 편성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저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제공받으면.

○ 위원장 김태형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오민용 위원님 계시는데 지금 질의 오민용, 잠시만요. 오민용 위원님까지 본 질의하시고 아마 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도 있고 좀 자료 준비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정회 후에 다음 보충질의,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민용 위원 하남 출신 오민용입니다. 짧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데이터 통합ㆍ연계 및 도정현안 분석을 통한 도정혁신 지원 파트에서 예산 중에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이 12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을 보면 16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통합연계를 위한 사업인데 미참여 시군은 데이터 격차가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게 전체 시군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예산 관련 문제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오민용 위원 그럼 기초 지자체에서 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라는 말씀이신가요?

○ 오민용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공동구매한 16개 시군은 어떻게 좀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 등이 자료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오민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도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통합연계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체 시군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인책이라든지 그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유호준 위원님이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관련 내용을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놓지 않은 이유로 집행부 자체적인 예산 삭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경기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미 청취한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집행부 자체적인 의견을 이유로 이 업무보고 자료에 생략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건 질의를 마치고 유감 표명을 하려고 할 생각이었는데 유호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심히 유감입니다. 이 AI 청소년 바우처 사업은 제가 아마 전석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이 된 사업인데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도 못하고 바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반납할 예정이라는 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전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경기도 홈페이지 관리 AI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그럼 홈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좀 바꿔서 재정 상황 등으로 추후 어떻게 게시할 예정이라는 등등 좀 안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서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의 주무부서는 AI국인데 이걸 신청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없어졌다, 그게 과연 경기도민이 바라는 AI국의 업무인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등등 포함해서 심히 유감을 좀 표명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한번 할 테니까 충분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모든 본질의를 마치셨고요, 오전에 치열한 질문과 제가 보기에는 답변 내용은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 오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기도 업무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지금부터 이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한 2년 전에 저희가 5억 원의 예산으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 전석훈 위원 그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으니, 맞죠?

○ 전석훈 위원 각 위원님들한테 책자로 좀 나눠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책자로 돼 있으니까 꽤 두껍죠?

○ 전석훈 위원 책자를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저희가 또 국장님이랑 같이 인공지능원 설립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조례까지 준비를 하고. 이 부분도 다시 좀 이슈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AI국이 더 성장하고 더 확산되려면 전문 산하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재추진 의사를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세웠던 예산 중에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이게 작년부터 이런 AI 박람회의 광교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주장을 했고 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여기 보면 또 내년에는 고양 킨텍스로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임의로 적으신 건가요, 아니면 확정된 건가요?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수원컨벤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깊이 있게 논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왜 다시 또 고양으로 백을 하려고 그러시죠? 확정된 건 아니죠?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장소의 여부를,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광교 밸리도 수원에 있고 또 판교 밸리도 성남에 있으니까 이쪽 중심 지역을 해야 또 관계자분들의 접근성이 좋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잖아요.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9월 28일부터 시작하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 전석훈 위원 그럼 20억 예산으로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전석훈 위원 2개 행사를 다 20억으로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은 의회와 좀 더 미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 전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서인하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 서인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경기 청년 AI 성장 바우처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보니까 감액 가능 사업 목록으로 제출해 주신 재정 감액 협의 진행 사항 이거 목록에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가 사업 일몰 감액 가능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던데 아까 프런티어 국장님께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이게 청년 AI 성장 바우처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업무계획서나 이런 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감액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AI국 자체적으로 이게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기 청년 AI 성장 바우처 자체가 부동의 두 번이나 거치고 어렵사리 통과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AI국에서도 이거를 어쨌든 꼭 추진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일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뭔가 자체적인 판단이 들어갔던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AI국에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면 위원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좀 감액, 어쨌든 도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뭔가를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의 필요성을 뭔가 설명을 해 주시거나 혹은 이걸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셔서 이 사업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없이 이게 그냥 이 한 대목 자체가 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AI국 자체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인하 위원 이게 보니까 프런티어정책과에서 올해 초에 4대 추진 계획 중의 하나로 꼽았던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근데 그 정도로 뭔가 중점을, 방점을 찍고 진행을 하고자 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감액이 어쨌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도움을 조금 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지금 당면해 있는 상황에서 되게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게 한 번 어쨌든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리고 본회의 차원에서도 통과가 된 바가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 이영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 저도 받아봤는데 감액 사유가 사업 일몰인데 AI국은 이 사업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이나, 일몰하실 거예요? 일몰이라는 게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예산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셨어요? 0%죠? 하나도 못 했죠?

○ 위원장 김태형 근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많이 보시고 들어오셨는데 이 사업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 위원장 김태형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계속 보류됐다가 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저는 그러면 특히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더 그 사업의 목표, 정책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지사가 예산 집행, 예산 감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바로 일몰시키겠다? 저는 이게 AI국이 그러면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모두의 AI 하니까 정부 사업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럼 돌아가서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했죠? 지사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너무 좀 예산 감축 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그냥 집행률 0%인 거 골라서 계획 세웠다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몰이라고 여기 서류에, 일몰이라고 제출해서 주신 걸로 보면 예산 부서에서도 이게 아마 제출이 됐을 것 같은데 예산 부서는 잘 됐네, 이거 그냥 생각지도 않으면 바로 일몰시켜버리고 12억 예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AI국 존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심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회에서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정된 사업이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냥 바로 일몰시키겠다? 그러면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어떻게 AI국을 믿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확정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바로 집행부가 그냥 이거 실행 계획 없으면 다 일몰시켜 버리고 안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최소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도 아니고 바로 일몰?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제가 봐야, 일단 오늘은 저한테 답변하시지 말고요. 저도 뭐 이거 유감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했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우리 상임위, 특히 AI국의 역할과 방향을 잘 몰라서 지금 많이 듣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한편으로는 충격적이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AI국의 역할이 뭔지, 경기도 예산의 0.2%밖에 안 되는 이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이게 과연 AI국의 미래가 밝아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 박근철 위원 먼저 질의는 국장님이 오셨던 2024년도 이후에 만든 예산이 2025년도에 얼마였나요? 그때 당시가 지금 감액된 금액의 26년도 예산인가요? 처음에 오셔서? 처음 만든 예산이?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올릴 때, 국장님이 올리셨을 때 100%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얼마나 감액이 됐나요?

○ 박근철 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고 싶은 일을 2026년에 올리신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못 했던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 다시 재 올리셨냐고요, 그 예산을.

○ 박근철 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올리신 금액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AI국의 앞으로 가져가야 될 도민의, 세계적인 혁신의 그리고 중앙정부가 원하는 미래의 AI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향이 과연 경기도가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정도 예산과 이 정도의 생각으로. 조금 고민이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떠나시면 이 부분을 또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고민할지 참 걱정이고 또 만약에 한 번 더 계시면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꼭 부탁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을 몇 개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우리 실국 과장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본 위원을 포함한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AI국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인 거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업마다 왜 이 지역은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위원님들이 본 지역구마다, 각 자기 지역구마다 필요한 사업이 연계가 되는 게 있으면 그 사업을 아마 또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들?

(「준비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 주신 자료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되나요?

○ 위원장 김태형 일단 하시고 추가질의…….

○ 박근철 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일단 먼저, 고독사 예방 서비스 담당 부서가 우리 주무과장님이시죠? 주무과장님 대답을, 이 사업 취지와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말씀 주시면 시군별로 필요에 의해서 제안을 했더니 제안받으신 시군이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제 지역인 의왕도 마찬가지고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지역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각 위원님들 지역도 아마 검토를 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AI 인프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과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좀 보면 사실상 경기도 전체의 AI 인프라라기보다는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인프라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AI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공공행정에 대비되는 만큼의 어떤 공공 데이터센터라든지 또 관리 체계를 넘어서서 경기도 AI 산업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AI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 데이터의 양 때문에 전 세계가 AI 데이터센터를 만든다 등등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데이터센터를 만들면서 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비된다라고 해서 에너지에 관련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데이터와 에너지 관련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봉착되는 문제가 도시와 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결과물들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AI 산업의 변화를 봤을 때는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고, 즉 이 계획을 하기 위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AI국이 데이터와 에너지 이에 대한 좀 어떤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어떤 그와 관련된 계획들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

○ 임창휘 위원 근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정말 인프라지 않습니까? AI 산업에 AI 기업들이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인프라인데 인프라에 대한 고민까지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냥 필요하다는 말만 하겠죠. 그럼 적어도 필요하다라는 걸 근거로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에, 내년 또 당장의 한 5년 내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기업들이 AI 분야로 확장하고 또 AI 산업이 경기도와 정부 차원에서 확장해 나갈 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기본이 인프라에 대한 공급일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AI국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국장님.

○ 류기준 위원 디지털배움터가 왜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류기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디지털배움터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왜 지금 상설 배움터는 8개이고 체험존은 11개 그리고 지자체는 11개 지자체에서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도 거의 한 3년 됐다고 전해 들었는데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구이고 20개는 왜 배움터를 확산하지 않으실까요?

○ 류기준 위원 이제 주도권을 받았으니 확장 확산하시겠다라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 류기준 위원 그간은 그러면 25년도까지는 경기도는 하지 않았고 니아에서 주관해서 했으니 이제 26년도부터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류기준 위원 필요하면 디지털배움터를 더 확장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AI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니아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경기도는 뭐라 그럴까, 한 발짝 뒤로 빠진 거 아닌지 약간 의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류기준 위원 미참여 시군 5개 시군에도 참여하라고 제안을 하셨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게 공문이나 기록으로 남아 있을까요? 여기 뒤에 참고로 26개 시군 사업비 분담내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31개 시군이면 지금 5개가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 류기준 위원 권고하고 권유하고 계속 추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 류기준 위원 국장님께서 외부에서 오셔서 AI국을 이끌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 AI국 비전 및 목표의 두 번째 보면 도민 중심 AI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지사님의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 덕목 중에 하나도 포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 디지털배움터에 대한 확장 그리고 도민분들께서 가장 AI를 접근하기 쉽고 또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배움터가 모든 지자체에 확장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한 인구에 비례해서 좀 더 도민들께서 AI와 디지털배움터의 접근성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본 위원은 관심 갖고 볼 겁니다. 이거 확장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류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윤도희 위원 AI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도희 위원 자료 요청드린 거 AI 혁신클러스터 기업 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여기 성과지표 보면 매출액 누적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도비 투입 대비해서 향후에 발생한 매출액이나 고용 창출 인원인가요?

○ 윤도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발생한 금액이고 우리가 도비 투입 후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고용이 어느 정도 창출됐는지에 대한 성과는 아닌 거죠?

○ 윤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8페이지에 주요성과라고 돼 있는데 성과 부분은 거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수치상으로 보이는 정량적인 것만 나와 있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효율적으로 되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9페이지를 보면 도민 체감형 서비스ㆍAI 국제 거버넌스도 있는데 25년에 5가지 과제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성과도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기 지반침하 예측 대응시스템, 119 신고 접수 어시스턴트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사업도 지금 최종 실적이나 상용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윤도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성과나 진행 결과가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거 업무 파악하기가 사실 저는 어렵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그게 필요하고 실제 이게 도입되었는지 또 말씀하신 예산이나 시간 절감 효과나 아니면 실패한 사업도 있을 거예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 보고서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이게, 아까 우리 예산도 삭감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그 예산도 삭감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편성도 하고 사업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보고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전반적으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좀 정성적인, 정량적인 뭐 당연하겠지만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 업무보고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고, 그럼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AI국을 사랑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주문을 하시고 특히 자료 요구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자료 요구 관련해서는 요구한 다른 내용 같은 거는 빨리 준비하셔서 해당 위원님 뿐만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같이 좀 공유를 해드려서 업무 파악을 빨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태형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과 AI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3시 23분인데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협력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ODA 사업 있죠?

○ 이영봉 위원 혹시 작년에 성과 평가를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성과 평가한 내역하고요. 그리고 올해 집행할 사업계획 그리고 집행 내역, 혹시 집행하신 게 있으면 집행 내역까지. 9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 9개 각각이 좀 제출해 주시고.

○ 이영봉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국제협력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 이영봉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거기에 각 명단하고요, 개최 시기 그리고 남부와 북부, 거기에 소속 위원들의 남부와 북부를 좀 체크를 해 주세요.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AI국에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민선9기를 출발하면서 재정난 때문에 각 실국의 20%씩 감액을 해라라는 어떤 지침이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으셨나요?

○ 이영봉 위원 AI국은 빨리 조치를 취하신 거네요? 그러면…….

○ 이영봉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제가 맞고 틀리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좀 이렇게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영봉 위원 어떤 걸 제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좀 정리되시는 대로 저희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ODA 사업 중에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 박근철 위원 아, 17억. 제가 10년 전에 했던 ODA 사업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과거에 보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사업……. 또 이제 보내주실 건데 이왕 보내주실 때 과거 10년의 기준을 좀 뽑아서.

○ 박근철 위원 매년,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 말고 예산 규모 정도하고 몇 개 사업 정도 했는지.

○ 박근철 위원 그걸 보고 조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GBC도 마찬가지로 과거보다 현재가 어떻게 됐는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나라별로 좀 이렇게 써주세요. GBC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MOU 체결했던 국제교류하는 나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 박근철 위원 그걸 좀 해서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서인하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비례 서인하입니다. 16쪽에 보면 지금 추진현황이랑 향후계획에 다 협력방안 협의, 협력 추진, 협력 사업, 협력 의제 발굴, 그러니까 협력국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추진현황에 지금 가령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과 첨단산업 협력방안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력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면 뭔가 정량적인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협력 내용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16쪽에 있는 지금 작성되어 있는 협력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인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박상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류기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준 위원 킨텍스 제3전시장 관련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그 예산 규모랑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행률 그리고 이게 26년에 착공을 했는데 당초 계획이 어떠했는지 예산에 변동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류기준 위원 그리고 앵커호텔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웬만한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앵커호텔 관련해서도 현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알려주시고요, 시공사까지. 그리고 주차복합빌딩에 관련해서도 똑같이 시공사가 어디고 예산이 얼마나 들고 지금 8월 달에 착공 가능한지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국장님.

○ 위원장 김태형 19페이지에 무역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 선제적 지원에서 추진현황 중에서 GBC 운영 내실화를 하시면서 운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GBC 효율성 및 성과 제고 그다음에 중간에 성약액 중심 관리를 하실 예정이라고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심의위원회가 그 설치현황, 어떻게 설치가 됐고 위원들이 누구시고 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포함해서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민용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민용이라고 합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외교역량 강화 및 글로벌 협력 기반 확대에서 맨 밑에 경기국제포럼이 있는데 예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이게 10월에 개최가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보니까 PCO 정도만 입찰이 완료된 상태로 보이는데 10월 달에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그런 내용이 좀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 오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오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국제통상과장님.

○ 오남석 위원 19페이지를 보면 무역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 선제적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 등 글로벌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기 산업군을 긴급지원하는 사업 맞죠?

○ 오남석 위원 이 사업에 세부사업을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 편성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오남석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요, 지원 대상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서 화장품, 뷰티, 푸드, 구리 등으로 계속 확대됐어요, 그렇죠?

○ 오남석 위원 수출액 제한도 폐지됐고 대부분의 수출기업이 신청 가능한 구조로 변경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무역위기 산업군을 선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어찌 보면 일반 수출지원 사업으로 성격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도 생각하실 거고 국장님도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수출지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이나 기업인들이 봤을 때 우리의 사업은 무역위기 산업군을 선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남석 위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 오남석 위원 그걸 조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지난해 지원기업 가운데 실제로 2개 이상 지원 항목을 연계 지원받은 기업이 몇 개나 있으며 그리고 평균적으로 기업당 몇 개의 사업을 지원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남석 위원 네, 맞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럼 수치는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 오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배워가고 공부하고 있는 단계여서 제가 요청 사항을 조금 써 봤어요.

○ 오남석 위원 제 질의응답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좀 요청드릴 사항은 이 무역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게 지원 대상과 산업군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오남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패키지 지원이라는 명칭에 맞게 기업별 맞춤형 진단과 단계별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꽤 높게 높여주시길 기대하고요.

○ 오남석 위원 그리고 유사 사업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주세요.

○ 오남석 위원 이게 뭐 수출지원 사업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명확히 구분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려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오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4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라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제협력국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제가 있던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제협력국의 업무나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인구 1,400만이 넘는, 유럽에서 따지면 어떻게 웬만한 나라보다도 많은 이 경기도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외교활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가 하는 국제협력국은 거의 기본적인 기업인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좀 단순적인 면도 있고요. 더 이상 발전의 부분도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경기도가 독립적으로 외교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정보망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웹이나 경기도민이나 지금 10만 원이 넘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가는 31개 시군에 관련돼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하는 우리 시군에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이나 또 협력에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또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런 한 웹이나 그 안에서 정보를 듣고 또 외국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받고 그걸 통해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소스를 받고 또 경기도는 거기에 따라가는 아이디어나 중앙정부에 관련돼 있는 외교부의 정보나 홍보나 또 거기 코이카에 관련돼 있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한번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좀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눈과 귀가 많이 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이고 공무원 또 관련 기관, 기업인들, 관련돼 있는 저희들까지도 함께 자주 나가고 자주 보고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BC 또한 이제 무역에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의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받아줄 수 있는,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이제는 외교를 확장시켜서 31개 시군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국제협력국의 미래가 조금 더 확장되고 또 인력도 보충이 돼서 좀 더 우리 각 부서, 실국이 24개인가요? 하여튼 제가 있을 때는 24개 실국이었는데 몇 개 실국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실국도 또한 연계돼 있는 외교와 관련돼 있는 일 또한 함께할 수 있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되면 충분히 국제협력국도 할 일도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많지 않을까. 그것이 미래에 우리 국제협력국이 가야 되는 길인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앞으로 2년 동안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이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고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케이문화니 케이팝이니 모든 것이 케이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관점은 국민들이 그만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문화를 알렸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정도 또 저희들 같은 도민들을 밝혀주는 울타리가 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같이 가서 공무원도, 예전에는 의원들끼리 그냥 연수 간다면 지적질하고 문제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이제 저희들도 한층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 관련돼 있는 업무 특히 저희 상임위에 관련돼 있는 얘기만 하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국과의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집행부에게 제안을 좀 듣고 저희들도 저희 제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계실 때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31개 시군과의 맥이 많이 경기도가 끊겨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거는 중앙에 있는 외교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코이카 또 우리 ODA 사업이든 연결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누군가 나갔을 때 우리 GBC에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도 정보를 듣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 그러려면 웹이든 하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 또 정보를 받고 외교정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그런 뭔가 저도 이게 생각만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러한 고민들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협력 외교를 한다고 하면 정부 단위에서 많이 하고 아마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몇 가지 좀 의문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국제협력국이 약 2년 전에 국으로 상향이 됐죠.

○ 임창휘 위원 그 당시의 예산으로 보면 24년도에 한 425억에서 721억으로 거의 2배 가까운 숫자의 예산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인 측면, 어쩌면 외교는 목표보다는, 목적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할 텐데요. 이 경제나 산업 분야는 어쩔 수 없이 목표, 목적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정부 차원의 외교부는 외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산자부라든지 산업 분야는 경제 전문가죠. 그런데 경기도의 국제협력국은 현재의 주요 경력만 봐도 행정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과연 행정 전문가, 그것도 국내 행정 전문가가 외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국장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단위 또 그 지역 단위의 어떤 산업과 경제적으로 이익이 맞았을 때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라는 성과들일 텐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경제와 산업 쪽으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저는 몇 가지 그 사례들을 좀 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을 많이 할 때 상사 단위로 많이 했었잖아요.

○ 임창휘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의 본질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특히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얼마나 그거를, 그러니까 물건을 잘 팔 수 있느냐. 또 진출할 수 있느냐의 이슈로 연결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은 앞서 서인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너무 정성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량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를 산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도 보다 더 기업들과 좀 더 어떤 연결된 보고서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저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말 조직이 갖고 있는 지식과 같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조직 내에 축적이 돼야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목표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몇 개의 기업을 내보냈다, 몇 개에 얼마의 수출을 달성했다 또는 외국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수입을 받았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정량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목표가 그 어떤 부서보다도 이 국제협력국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해 나가는 것을 저희 상임위랑 함께 재추구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준 위원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투자진흥과 1번 사업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현황이 우리 국제협력국 국장님 오신 이후로 얼마나 잘 되었는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류기준 위원 그렇게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이렇게 증대되고 그래서 지금 화성도 특례시로 승격돼서 이제 100만이 넘어가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화성시는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서, 또 풍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노력이 거기에 다 기여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부 균형 성장 도모라는 점에서 조금 그 각도를 틀어서 보면 일단 화성은 기아자동차도 있고 그런 글로벌 앵커기업도 유치가 돼서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저희 경기북부에 한해서는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23쪽 보시면요. 추진현황 세 번째 동그라미 밑에 투자 유치 성과를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 평택, 수원 첨단 소재 투자 유치 중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장소를 적시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용수 이런 게 중요하고 또 K-벨트로 국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가 전략적인 부분에 접근하면은 반도체라는 점은 경기남부 쪽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전임 지사님 때 추진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지사님도 특별한 희생에 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경기북부에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할 만한 사업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류기준 위원 국장님 계셔서 참 든든하고요. 경기북부 균형 성장을 위해서 경기북부 지자체에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에 있어서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혹시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현황들, 경기북부에 글로벌 앵커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해외 기업을 유치했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도희 위원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도희 위원 26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국제협력정책과가 22% 감액됐습니다, 줄었어요. 한 11억 7,60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7페이지의 경기국제포럼 개최 현황을 보면 24년과 25년 참석자 수가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약 30% 정도 줄었거든요.

○ 윤도희 위원 근데 14쪽에 보면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깎이고 국제포럼 관심도도 줄어드는데 글로벌 협력 기반을 어떻게 확대를 하실 겁니까?

○ 윤도희 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 윤도희 위원 근데 경기국제포럼은 단지 시기 때문에 이 정도 줄었다라고 보면 시기를 앞당긴다고 될 것보다는 진짜 원인을 파악해서 지금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면 대안을 마련하거나 참여자를 높일 방안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순 참석자 수 지표로만 보기보다는 포럼을 통해서 기업과 비즈니스 간 매칭 건수나 투자 유입액 같은 성과지표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윤도희 위원 근데 그렇게 하려면 24년과 25년도 당시에 성과지표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설정을 아무튼 재설정하셔서 24년, 25년 적용한 보고서 그리고 성과지표 재설정한 지표 현황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윤도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GBC 운영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지금 28개소 중에 14개소가 1인, 소장 1인이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이 1인의 주요 기능이 마케팅, 바이어 매칭, 계약 체결, 수출 전 과정 밀착 대행 지원인데 이 14개소에 1명 근무하는 지역이 뉴욕, 댈러스, 밴쿠버. 사실 핵심 시장이에요. 근데 이 1명으로 이 업무 전체 커버가 가능합니까?

○ 윤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하고 있다는, 소장 한 분이 있고 나머지 업무들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윤도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성약액 중심 성과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과 올해 14개의 디지털 GBC가 도출한 단순 상담액이 아닌 실질적 수출 성약액은 얼마입니까?

○ 윤도희 위원 그 자료하고요, 지금 성약액 비율 데이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윤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하 위원 안녕하세요? 비례 서인하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청년 비례대표로 들어오게 돼서 각 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17페이지에 ODA 관련해서 교육환경 개선, 글로벌 리더 양성 등 미래 세대 인재 양성이라는 워딩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에서 사업을 뭔가 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서인하 위원 네,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게 듣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항상 이런 청년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지속가능성을 좀 가지고 가려면 성과를 관리하고 그거를 또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할 때 어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실 때 어떤 지표들을 이렇게 성과지표로 삼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면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그런 연속성을 주장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요청드리고자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 서인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끼어들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요. 국장님께서 지금 청년 기후특사 사업이 매우 잘 된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 위원장 김태형 본인이 감동받고 청소년들의 참여율 높고 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좋은데 작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한테 가감 없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쑥떡 잘라버리고 얘기하면……

○ 위원장 김태형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고자 싶으면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이 이제 청년 몫의 비례대표로 입성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향후에 ODA니 아니면 국제협력국에서 추진하는 청년 사업 관련하고 있으면 서인하 위원님을 포함한 청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 위원장 김태형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고 캄보디아 건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날짜 다 못 채우고 철수했잖아요.

○ 위원장 김태형 근데 왜 철수라는 표현을 안 하십니까?

○ 위원장 김태형 제가 봤을 땐 잘한 사업은 칭찬받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되는 건데 캄보디아로 파견했던 것 자체는 큰 저희가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해당 국가의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 및 그런 게 예상되는 사항 충분히 보낼 때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청년 특사단을 파견을 했어요. 그럼 끝까지 사업을 완수하고 왔어야 되는데 캄보디아에서 봉사나 어떤 활동을 하고자 했던 청년들은 중간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김태형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청년들을 대상해서 합당한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평가니까 이런 ODA 사업 관련해서 청년 기후특사 평가 자료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청년 기후특사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는지 평가회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서인하 위원님까지 질의해 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윤도희 위원님도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GBC 혹시 21개국에 28개소 있잖아요? 거기 그 나라에 어디에 임대해 있는지 아세요, 혹시?

○ 방성환 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번화가도 아니고 그 사무실에 좋은 입지도 아니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혹시 맞나요?

○ 방성환 위원 중국에 갔다왔어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 방성환 위원 28개소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가봤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과연 여기로 올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안의 내부 시설이나 직원 편제가 보통 1명, 2명, 3명이잖아요, 그렇죠? 많아봐야 5명 이렇게 있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실로 봐도 이렇게 북적북적한다는 느낌도 없고 우리가 어떤 큰 경기도의 비즈니스 센터라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시는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가보시면 질타를 해요.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는데, 위원들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으시고 대답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그게 기본 예의잖아요.

○ 방성환 위원 저도 8년 전에 초선 때 경제위원회 하면서 다녀왔고 작년에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공통된 의견이 장소도 그렇고 거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경기비즈니스센터가 맞을까. 그다음에 코트라하고 중복된 점은 무언가. 많은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도내 중소기업 애로 조사도 했고 여러 만족도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고 보면 그 부분을 다시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뒤에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30페이지 보면요. 일본하고 베트남, 독일 정도는 이게 굉장히 우리 무역의 중요한 데 아닌가요? 동북아시아의 일본, 유럽의 독일, 근데 거기는 디지털 유형이에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디지털 유형은 아까 얘기했던 1명 이렇게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대표적인 나라 일본,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독일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뭐 케냐나 이런 데는 4명씩이나, 이렇게 3명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거점 나라 이게 중심이 될 건데 이렇게 디지털로 한 이유가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만 제안하고 제가 마칠게요. 임대 아까 가봤을 때 조금 시설이나 인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그 코트라가 나가 있는 곳에 한쪽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방안은 안 됩니까? 그럼 연계도 되고 같이 간 사람이 원스톱 서비스도 되고 코트라의 인적ㆍ물적인 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으면 되잖아요. 지금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적ㆍ물적인 걸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데 외국의 좋은 곳에 갖추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 돼서 계속해서 열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바이어들이 코트라나 다른 데를 가고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공동으로 하거나 대체 방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의 편중이 아까 뭐 50%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수출이 먹고 사는 나라고 아주 유망 대단한 수출 강국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지원 시설도 발 맞추는 것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강구 한번 해보세요.

○ 방성환 위원 여태까지 노력한 적 있나요? 코트라나 이렇게 다른 시군에……. 이런 데는 서울하고 같이 해도 되잖아. 꼭 코트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중국 같은 데는 공동사무소, 공동시설을 운영해도 되잖아요. 중요한 국은.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독일하고 일본, 베트남 정도는 이런 데는 디지털 유형이 아니라 허브 유형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일본하고 독일 말을 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이 얘기해서 했다고 해 주세요.

(웃 음)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자료가 도착이 안 됐는데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자료 요청한 ODA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 보다 보니까 기재위도 중국에 방풍림 사업하는 ODA 사업이 있어요. 문체위도 관광공사에 또 관련된 ODA 사업이 있고 그리고 복지위도 키르기스스탄 이쪽에 의료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안행위도 불용 소방차 동남아 쪽에, 필리핀이라든가 캄보디아 이쪽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장님, 이 ODA 사업이 물론 특성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경제와 이런 부분들에 연관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이 예산의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한 거죠, 질이, 그렇죠? 어느 나라에, 예전에는 조례가 개정됐지만 옛날에 수원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돼서 이제 하는 건 수혜국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제언을 좀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언젠가는 경기도의 큰 틀에서는 이게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9개 사업 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도 있고 공기관 대행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평가지표를 좀 보고 싶었었는데 지금 제출을 안 해 주셔서 그 얘기는 질의를 못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국제협력기금을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이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왜 없어요?

○ 이영봉 위원 2014년도에 최초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개정이 2021년도에 최근에 된 게 그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 부분들은 조례에는 근거 돼 있지만, 명시가 돼 있지만 실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국장님?

○ 이영봉 위원 한번 이 부분도 지금 경기도 내에 23개인가의 기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 재정난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난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금이 전입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 고갈되는 그런 기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ODA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도 적립을 하면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우리 국제협력국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협력, 개발협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딱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성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겠죠. 각종 전문가도 있을 거고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남부와 북부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 균형발전과는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산업 기반이나 SOC 시설 이런 부분들이 남북의 균형, 불합리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거의 수원 중심의 위원회가 많이 꾸려지고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네다섯 개 정도 위원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북부에 분명히 전문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할애를 좀 해 주십사 권고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 이영봉 위원 자료가 왔으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도착 안 해서 다음에 한번 예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근균 국장님!

○ 위원장 김태형 자료를 시간이 부족해서 제출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제출을 안 하실 생각이셨나요?

○ 위원장 김태형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인 것 같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위원회 구성 현황 같은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남북, 북남에 대한 그런 구성은 빼놓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는 그냥 기존 자료 찾아서 제출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 위원장 김태형 정회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할까요?

○ 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국제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12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고 오늘이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첫 번째 업무보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이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신 사항인데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거의 말미에까지 왔는데도 전혀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 위원장 김태형 국장님한테는 사전에 지금 내부결재해 달라고 뭐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태형 아니, 지금 현재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는 추가 자료가 뭐 뭐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뭐 뭐가 준비가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 현황은 돼 있나요?

○ 위원장 김태형 어떤 위원회가, 저희 국제협력국 소관 위원회 작성 중이고요?

○ 위원장 김태형 GBC 제가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관련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준비가 다 되셨나요?

○ 위원장 김태형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본질의를 유호준 위원님 잠깐 지금 외부 회의에 참석했다 돌아오셨는데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유호준 위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그럼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1동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청년 기후특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 2026년에도 운영이 됐죠?

○ 유호준 위원 이거 혹시 선발 단계별 날짜나 신청자 규모를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가 어차피 예를 들어 1차 날짜가 언제고 2차 날짜가 언제고 이건 안 가지고 계시죠, 아직? 아무래도 외우지는 못하실 거니까.

○ 유호준 위원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에 제가 이거를 어떤 민원을 받았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이게 1차로 서류 전형하고 나서 그다음에 면접 진행했을 거예요. 면접하고 나서 면접 결과가 발표 나고 OT가 진행됐을 거예요. 면접 발표 언제 났습니까? 면접을 받고.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2026년은 언제 났어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언제 하셨어요?

○ 유호준 위원 줌으로 뭐 하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9일 날 발표가 났고 13일 날 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2025년은 그때 제가 기록하기로는 아마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발표를 하고 바로 토요일 날 온라인 교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 유호준 위원 이게 왜 문제냐면 거기 지원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직장인들도 지원하신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공직에서는 아마 그럴진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아마 했을 거예요. 금요일 날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연차 쓰겠다고 갑자기 올리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인 사업장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공직사회에서는 그게 조금 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이게 민간이나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청년 기후특사단 사업이 아무래도 저는 여기에 청년은 맞는데 기후특사단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 내용 중에 이 사업이 기후특사단, 앞에 기후가 특별히 붙은 것에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기후특사단을 제가 이번에 뽑혀서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게 되나요?

○ 유호준 위원 2025년에는 캄보디아랑 필리핀 가셨었죠?

○ 유호준 위원 거기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 유호준 위원 유사하게?

○ 유호준 위원 그리고 혹시 캄보디아 당시에는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나 안전 우려 같은 게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유사한 사업인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인가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됐는데 현지 매니저 또는 경기도에서 사업 주관하는, 이게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그렇죠?

○ 유호준 위원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 유호준 위원 제가 말 어미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면 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업체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 사다리 사업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저희가 관리가 잘되는 상황인가요?

○ 유호준 위원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저희가 경제영토 확장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 16페이지거든요. 16페이지에 보면 주로 미주나 유럽, 대양주 쪽으로만 되어 있지 아시아권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권 이런 곳은 없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 자료에만 없는 건지.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전 페이지인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전략거점과의 실질협력 및 공공외교 성과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지금 아시아가 가장 큰 경제영토로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서남아 같은 경우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인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전혀 없는데 그런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호준 위원 제가 국제협력국 사업에 관심을 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10년 전에 인도에서 일을 했었어요.

○ 유호준 위원 네, 코트라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서남아본부가 뉴델리에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제가 느꼈던 게 이 공공에서 엄청, 서남아본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오는 것도 정보를 듣는데 유난히 지방자치단체가 선진국이나 아니면 중화권으로는 많이 나가는데 이 서남아 쪽이나 아프리카본부 쪽으로는 거의 오질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와서 공무원들 출장하고 기업들 알아보고 무역 박람회 섭외하고 이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상대적으로. 행정 처리도 늦을 수 있고 아니면 생활 환경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늦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이상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미주나 유럽, 특히 아시아, 동남아뿐만 아니라 서남아 지역은 전혀 지금 전무하죠? 저희가 GBC도 그렇고?

○ 유호준 위원 서남아 지역에 두 군데 있죠?

○ 유호준 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 유호준 위원 그렇죠.

○ 유호준 위원 어렵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래서 그런 확장하는 데 경기도가 좀 많이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무역 박람회에, 제가 경기도는 확인을 못 했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무역 박람회에 지원하는 거를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재작년인가에. 근데 보면 서남아나 아프리카 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쪽이 요즘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에 균형을 시장의 규모에 맞게끔 우리도 지원의 규모를 밸런스를 맞춰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지금 보충질의할 시간인데 자료가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충질의 자료 제출 말고 지금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에 상관없이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15분인데 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회하는 동안에 자료가 왔는데.

○ 위원장 김태형 대표적인 걸로 제가 자료 요청한 걸로 아마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한번 같이, 지금 받아보고 제가 지금 잠깐 판단한 건데 추진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러이런 회의를 했다고 나열식으로 해 주셨는데 필요한 건 회의의 내용이거든요.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또 화상실사를 했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는 중이라는데 1차 평가를 뭐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화상실사를 했어요, 중요한 건. 표현을 화상실사라고 써주셨는데 대상은 18개소를 GS운영 현황, 인력, 예산, 사업 추진실적, 성과관리 현황, 현지 법률세무ㆍ노무 리스크 및 애로사항, 기타 개선 방향 등 26년 5월에 했어요. 화상실사를 서류상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영상으로만 있습니까, 서류로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김태형 그것도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태형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계속 중간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동안에 끼어들고 끼어들고 그랬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1차 경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경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태형 아니, 실사를 뭐 화상실사를 하신 자료가 문서화로, DB화로 정리가 되어 있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형 경과원에서 주도했고 결과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

○ 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이건 경과원에서 최종 통보를 안 하면 국제협력국은 계속 이 실사하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시는 사항이네요?

○ 위원장 김태형 아니, 제가 잘 몰라요.

○ 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경과원에서 결과 보고를 얘기를 안 해주거나 보고를 안 해주면 국제협력국 국제통상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냐 이거예요.

○ 위원장 김태형 언제 결과 보고서가 나온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 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면 1년 동안 진행할 수도 있고 내일이면 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걸 좀, 두리뭉실 말씀하시지 말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날짜가 언제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진행, 모든 사업은 다 진행 중이에요.

○ 위원장 김태형 지금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 위원장 김태형 이게 지금 오늘 국제협력국은 이런 상태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이거 1차로 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종료하고 양당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다시 추가 업무보고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이상 국제협력국 소관 1차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 담당 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따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퇴장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미래성장산업 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형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민용 위원 하남 출신 오민용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에서 각 지자체별로 보면은 대수로만 보급, 대수로 이렇게 권고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자기네들이 평균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대수를 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각 지자체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걸 대당 승용 기준으로 얼마를 잡고 산정을 한 건지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준 위원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디지털혁신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성공적 추진의 추진실적에 보면 34개 대학ㆍ컨소시엄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형도 이렇게 나눠주시긴 했는데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이 이렇게 있는지 일반대, 전문대 있는데 어떤 대학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랑요. 성과관리 체계의 1차 연도 수행 대학 성과평가 및 등급부여에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있는데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현병천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가능하면 이 업무보고 시간 중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자료가 제출이 돼야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꼭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고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16일 날 지사께서 TSMC처럼 물 재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행정 권고를 한 거 내용 잘 알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제가 2024……. 2024년 같습니다. 2024년에 대만 출장을 다녀왔었고 작년에도 한 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 확인했으면 TSMC가 물 재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대강 파악하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약 80%에 육박했고 당시, 아마 지금은 80% 넘었을 수도 있는데 한 80%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기도 내 대형 반도체 회사들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최소 2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반도체 용수 계획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 유호준 위원 지금 극단적으로는 화천댐에서부터도 물을 끌어온다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팔당댐은 어떻게 되나요?

○ 유호준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광주 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남 출신 위원님 그리고 저도 있는데요. 팔당댐 그동안 식수원 관리해야 된다고 오만 거는 다 못 하게 해놓고서는 정작 반도체 해야 된다니까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는 불쾌한 시선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안성이나 광주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께서들 나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 예를 들자면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지금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잖아요. 그럼 그 이익이 경기도에 균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반도체 산업이 큰다고 광주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양주에 뭐가 도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특히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경기도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가는 과정을 고민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난 11대 마지막 본회의에 통과됐던 조례 중에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조례안 심사 경기도의회에서 찬성, 반대, 기권 어떤 정도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통과된 것만 기억하시죠?

○ 유호준 위원 참고로 저는 기권했습니다. 기권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제8조를 보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의무조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의무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 1,420만 경기도민의 공공복리에 균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여지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특정 지역에만 이익이 몰리는 사업이라고 도민들이 간주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적어도 저는 뭐 그때 88명인가에서 2명 기권했으니까 88분의 2 정도는 그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의견에 대해서도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의 다른 산업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경기북부에 이번 방위산업 같은 것도 새로 저희가 조례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도 그러면 비용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린 걸 명확하게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럼 그 조례에도 지금 반도체처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위산업 관련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그 조례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어느 만큼 기업에서 출자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도 어떤 역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독 이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경기도의회지 경기남부 일부 시군 의회가 아니잖아요. 이거에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수도권, 비수도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다양한 권역들, 서남권이 될 수 있고 동남권이 될 수 있겠죠. 경기남부만 해도 제가 말했던 지역들 안성, 광주 다 경기남부입니다. 단순하게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 북부에 특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왜 유독 반도체 산업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다른 산업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이런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경위, 그러면 그 많은 도민들에게 저희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왜 반도체만 그렇게 지원해 줘요? 거기 잘 되고 있는데?”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의원들은? 저희가 만든 조례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유호준 위원 죄송한데 이거 집행부 발의 조례였어요? 아니었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에 대한 기관,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회신할 때 이런 내용 담았었나요?

○ 유호준 위원 전혀 담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하고 아마 이번에는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용수 계획도 그렇고 전력 계획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2013년에 밀양에서 이치우 어르신이 송전탑 투쟁하다 돌아가셨을 때 거기 내려가서 같이 연대 활동하다 올라온 사람인데요. 이 계획이 지금 몇십 개, 몇백 개의 밀양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해서 만들 이익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따라서 받게 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도 우리는 비용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 돌아가서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충실하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반도체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곧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좀 논의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 정도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어떤 부정이라든지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고 이걸 잘 화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에 필요한 것, 현재가 요구하는 어떤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과 함께 경기도는 10년, 20년 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후자에 있는 것부터 좀 질문을 드리기 시작하겠는데요.

26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어떤 국가산단, 일반산단 그런 어떤 면적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과 소부장, 팹리스 또 전략위와 같은 어떤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이 공간 안에 어떠한 산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지 또는 앞으로는 지금은 작은 산업이지만 이 산업이 더 커져서 경기도에 어떤 역할을 요구할 것인지, 어떤 좀 종합계획에 대한 접근이 있으신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클러스터라는 단어 속에는 규모의 경제, 무언가 어떤 한 산업을 직접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과 함께 그 산업을 만들기 위한 여러 다양한 산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이라든지 팹리스와 같은 또 R&D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조합하느냐의 이슈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두 번째 이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초기에는 아마 공장을 크게 짓고 단지를 크게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큰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죠. 하지만 향후에 반도체 AI 첨단 산업을 활성화함에 있어서는 이 조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조합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인 부정이, 또는 불평등을 결합시키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광주 같은 곳에서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물을 공급하는 데 굉장히 지역적인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에 대한 보상금을 높여주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기부 형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소비성 자금인 거죠.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지역이 원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지역 또한 지역의 산업을 만들고 또 지역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경기도가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합을 할 때 그 조합의 구성 요소가 그러한 지역들, 광주뿐만 아니라 남양주도 될 것이고요. 그러한 큰, 어떻게 보면 31개 기초 단체에서는 그리기 어려운 또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당상수원을 주변으로 하는 그 시군들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팔당상수원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그 무엇도 할 수 없어라는 어떤 패배 의식이 깔려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패배 의식을 넘어서기 위해서 경기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첨단산업에서는 수질을 보호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이 상생 방안으로서 저는 경기도의 종합계획에 담겨질 때 비로소 이 경기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을 했던 이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성장산업국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또 좋은 결정들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임창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유호준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청을 아마 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지사께서 취임 1호 결재로 했던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 보고 서류 혹시 공유가 가능한가요? 결재를 했다 그러면 결재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유호준 위원 그거 혹시 공유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외비인가요?

○ 유호준 위원 자료 요구니까 오늘 회의 마무리 전까지 공유 가능하신 거죠?

○ 유호준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유호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민용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의 연장선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친환경차 보급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차 보급에 관심 갖기 바란다 했더니 국비예산을 43% 증액 확보하였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5월까지 집행 현황이 전기차가 55.8%로 전년 동기 대비 2.2배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퍼센티지를 했고 지금 집행 현황은 아무래도 대수로만 표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민용 위원 이래서 지금 발생하는 괴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기차를 구매하는 저희 도민 소비자께서는 상반기에 보조금이 나오고 갑자기 소진이 되고 하반기 보조금을 기다렸는데 추경이 되고 안성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3번의 추경이 있었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추경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경 날짜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공문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럼 소비자는 언제 소진될지 언제 다시 재개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이 왜 생기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 예산을 대수로만 공고를 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평균 금액을 얼마로 잡았는지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거고 요즘 최근 들어서 보조금이 좀 적은 차량 특히 테슬라라든지 중국산 전기차들이 보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대수는 소진이 됐는데 예산이 남아서 계속 추경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이게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취소를 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추경이 나왔는데 차를 취소했기 때문에 다시 주문을 넣으면 세 달이 걸리고 세 달 뒤에는 다시 보조금이 소진돼서 구매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이게 지금 대수로 표기하는 것과 예산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성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국에 있는 어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 의지를 갖고 저희가 이 대안에 대해서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대안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오민용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 오남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들여다봤는데 2026년 사업비가 25억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산 구조를 봤더니 WEF 연회비가 14억 5,000만 원, 인건비가 5억 400만 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 국내외 여비 8,000만 원, 실제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 오남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보고서에 없어요. 아시죠?

○ 오남석 위원 네,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25억 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엄청 크게 보이는데 혹시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이걸 예산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알고도 일부러 빼놓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5억 가운데 WEF 연회비가 14억 5,000만 원, 인건비가 5억 400만 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업비가 3억 1,600만 원이에요. 전체의 12.6%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센터가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입니까? 아니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청할게요. 2026년 7월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과 기업별 구체적 성과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WEF 연회비와 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투입비용 대비 투자유치 수출기업 성장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보고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7년 협약 종료 최소 6개월 전까지 외부평가를 포함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 주시고 협약 자동 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장, 종료, 기능 개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오남석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북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 의정부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28개소의 벤처창업센터들이 있다라고 지금 경기도 내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공간은 질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공간만 차지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386회 임시회의 때는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북부에서 근무도 하셨고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공간은 73년도에 준공이 된 예전에 경기북부청이 없을 때 민원실로 썼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협소하고 엘베도 없고 그리고 고가 낮기 때문에 이게 창업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도 자주 가봤었고 그리고 우리 지금 과장님 바뀌셨는데 전임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이 오셔서 거기서도 현장에서 점검하고 25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공간 구조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이게 진행 상황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여기가 물론 자연녹지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신축을 해서 효율적일 것인가 아니면 공간 구조화를 해서 더 극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있는 건데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의정부는 북부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마냥 그 공간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고민을 좀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입지나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게 양주시에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거기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기도 소유의 토지에 안정된 건축물에 창업센터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나 많은 관심을 좀 주시고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도희 위원 안양 윤도희 위원입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예산을 보면 50%가 삭감이 됐어요. 250억 원이 124억 정도로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건지 예산 부족 문제 때문인 건지 궁금합니다.

○ 윤도희 위원 예산이 이 정도 삭감됐는데 이 사업을 작년처럼 진행할 수가 있어요?

○ 윤도희 위원 아무튼 전 지사님께서 상당히 핵심적으로 진행했던 게 이 벤처글로벌화였던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스타트업 서밋사업 25년 성과 보면 다른 보고서를 보면 투자상담액이 2,148억, 2,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실제 투자유치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윤도희 위원 그 갭이 너무 큰데요. 실제 홍보된 거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거의 차이를 극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홍보성으로 부풀려서 발표된 거 아닙니까, 실제는?

○ 윤도희 위원 그 서밋에 대해서 실제 투자로 유치된 현황하고 지금 투자 후 1년 후 생존율, 도내 고용 창출 인원 같은 실제 성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윤도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글로벌 펀드로 460억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는데요, 25년도에. 도내 스타트업에는 2개사 50억 원만 투자를 했어요. 전체는 3개사입니다. 일단 금액적으로 적게 투자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1개사는 도내 기업이 아닙니까?

○ 윤도희 위원 펀딩도 그런데 일단 투자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 위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윤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하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비례 서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이게 몇 번째 업무보고인가요?

○ 서인하 위원 첫 번째 업무보고 하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업무 파악 차 2월 달에 진행됐던 업무보고를 아마 한 번씩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디지털혁신과에서 보고했던 내용 중에 2월 달에는 5대 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이 빠져 있는 게 있길래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먼저 업무보고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여쭤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이 과학기술문화 저변확산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이라는 사업인데 이게 2월 달 업무보고에서는 다섯 번째 꼭지로 들어가서 디지털혁신과의 소관 업무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빠져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 서인하 위원 네.

○ 서인하 위원 우선 말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어쨌든 2월 달에,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임기가 바뀌고 하면서 위원분들이 새로 또 들어오시고 했지만 2월 달에 어쨌든 1년에 많이 자주 하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올해에 무슨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걸 테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들을, 그러니까 물론 세세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진행하시는,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뭔가 편집 과정에서든 이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서든 누락이 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누락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모든 과의 업무보고를 다 비교를 해서 지금 누락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을 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인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서인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준 위원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친환경차 확대가 왜 필요한지 국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목표 대비 55.8%가 소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승용차나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하셨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4개의 카테고리별로 예산을 별도 책정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대로 그 예산이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류기준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류기준 위원 그러면 작년의 경우 승용차나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다 소진이 됐었나요?

○ 류기준 위원 버스는 다 소진이 됐고 이륜차인 오토바이는 소진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류기준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용차나 화물차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요새 고유가 시대도 있고 그래서 개인이 좀 이렇게 베네핏을 받고자 하는 전환 추세가 뚜렷하게 있는데 이 어린이 통학버스나 승합차,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면 이게 35대밖에 지금 교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도 공약, 제 공약은 아니지만 총선 때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기후 위기 이런 거에 대응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라는 공약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렇게 전환되는 게 충분한 수치인지 전문가 차원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류기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원하는 예산액이 충분하다고 보시는가요?

○ 류기준 위원 35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교체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 수치로 보면 우리 31개 시군에 1대 정도 교체되는 수준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특정 시군에 편중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가 전환이 좀 더디다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주시고 왜 이렇게 좀 조속하게, 그게 이제 예산 지원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우려,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대부분 화재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뭐라 그럴까, 외부에서 또 전문가 입장에서 오셨잖아요. LS오토모티브 연구기획실장까지 하셨으니까 이게 뭐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면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면 배터리를 예를 들면 중국산이 아닌 국산을 쓴다든가.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자율주행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시스템을 넣어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전환에 대해서 친환경차 확대 보급 이런 차원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류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형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박상현 부위원장께서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 위원장 김태형 지금 하실 거죠?

○ 위원장 김태형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은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저희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전력계획 아까 얘기하다 잠깐만 언급하고 끝나서, 지금 전력계획은 어디서부터 전기 끌어오는 걸로 저희가 계약돼 있죠?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단순하게 경기도 외에 추가로 발전시설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 유호준 위원 전력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LNG.

○ 유호준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추미애 지사께서 추가로 얘기를 해서 지금 증축하는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력 수요가 더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더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증축을 하겠다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라면 증축을 한다면 전력계획이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추가 전력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축 결정이 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증축하고 전력계획은 나중에 확보해 보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이십니까?

○ 유호준 위원 네, 용적률 인상.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 평택의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게 30년에 활용하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추가 전력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계획은 없고 그냥 뭐 LNG 발전이나 이런 건 오래 걸리니까 재생에너지는 단시간에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최대한 그만큼의 케파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택 얘기하는 거예요.

○ 유호준 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으로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데 주제가 에너지전환 관련 주제를 작년 학기에 했거든요. 특히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기본계획 분석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전력기본계획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평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팹을 증축하겠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에 소요되는 전기도 당연히 더 들어가야겠죠. 차라리 국가산단 낫습니다. 국가산단 언제까지 계획이죠, 지금?

○ 유호준 위원 그렇죠? 7년 단축돼서 2040년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들 중에 많은 분들 그때 퇴직하실 거고요. 저도 물론일 테고 근데 문제는 삼성 지금 용적률 올렸는데 얼마 남은 거죠?

○ 유호준 위원 3년 남았죠? 그 3년 내에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평택이나 안성 일대의 전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본전력계획에 의해서 지금 엄청 여유롭지 않아요. 아직까진 모르지만 이번 여름에 전력피크 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3년 내에 재생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3년 내에 다른 발전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화석연료도 안 될 거고 LNG 발전에 원자력 발전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재생에너지 얘기인데 그 에너지 점검계획은 지금 우리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하기 곤란 또는 아직까지 저희가 업무 파악을 못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태형 네, 추가질의까지 아예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단기간 내에 정리를 해야 돼요, 평택은. 지금 저는 남부산단의 전력 문제, 지금 국가산단이라든가 하이닉스산단은 전력계획은 사실 어떻게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삼성이 문제가, 평택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송전망 계획에서 다행히도 한국은 송전망 계획이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기에 물론 전력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가능은 한데 문제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혹서기라고 하죠, 혹서기도 이거를 감당의 만큼의 전력이 충분한가요? 제가 지난해 여름 소모량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는 한 7%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오래 가장 더울 거다라는, 그러니까 오래 더울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3년 뒤는 계속 이 추세가 반복되면 3년 뒤에 평택에는 더 많은 전력이 들어갈 거고 전력을 저희가 어디서 절감하지 않는다면 결국 거기에 맞는 전력을 공급해야 될 텐데 그 공급계획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계획이 없다, 지금 재생에너지 위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 정도가 답변인 거죠?

○ 유호준 위원 네, 제가 이해한 게…….

○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지금 확인했던 건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는데요. 기존의 기기보다 고도화되면서 전력을 더 많이 소모돼야 된다라는, 기계가 예전에 예를 들어 1 단위로 두면 1을 소비하던 것이 더 효율화된 기계가 더 전력을 많이 잡아서 생산속도 올라가는 기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삼성전자와 부품사 계약 사항에 나오면 전력을 얼마나 잡아먹는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더 크고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수정한 걸로 아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던 건가요?

○ 유호준 위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이해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용적률 올라간 거는 기계가 더 커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적률을 수정하지 않으면 기존 우리가 들여오기로 했던 장비들이 그 용적률 안에 건축구조에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는 전력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만큼까지는 전력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제가 이 질문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다른, 현실적으로 지금 LNG 발전소 이외에는 경기도에 추가로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원자력발전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화석연료발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저희는 공급업체이다 보니까 이 부품을 수급받는 업체들에서 RE100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에너지기본계획을 우리가 지금 빨리해서 2040년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그때까지 재생에너지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게 기후국 소관 업무긴 하겠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적어도 그때는 기후국에서 자료를 공유 받아와서 지금 인정하셨다시피 반도체산업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먹거리라고 하면 이거에 따른 전력공급 어떻게 될 것인지, 물공급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게 위원들의 관심사일 것 같으니까 저희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업무보고 때 그 내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발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용수 계획에도 가장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식수원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공업용수가 생활용수보다 우선돼서 사용됩니다. 제가 출장 갔던 대만의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생활용수가 단수를 시키면서까지 TSMC 공장 가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지금 수도권 2,500만 인구가 있는데 수도권에 공업용수 대느라 생활용수를 못 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가 굳이 농업용수까지는 얘기도 안 할게요. 지금 제가 보기엔 남부에 이천, 광주, 여주, 농업 이거 용수계획까지 들어가려면 수자원기본계획도 부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계획이 하늘에 매년 기우제를 지내는 이런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용수계획도 저희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 계획도 들으면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의견도 제시하고 경기도가 준비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기후국 소관은 아니지만 기후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미래성장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은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위원님.

○ 위원장 김태형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준 위원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부위원장님의 발언으로 북부가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아서 참 기대가 큽니다. 북부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또 현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잘 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성공적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40페이지 보시면요, 주요 통계가 있습니다. 쭉 보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에 보면 시도 순위라는 게 있는데 다 1위, 2위를 하고 있죠. 근데 10위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앵커 관련해서 국비 확보 금액이 시도 순위가 10위예요. 이거 대학 수도 1위고, 앵커 수행 대학 수도 1위고 한대요. 왜 이런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경기도가 다각도로 노력한 게 어떤 게 있는지 하나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류기준 위원 혹시 보통 경기도 예산은 중앙정부에 반영시킬 때 제가 알기로는 중앙협력본부를 통해서 국회에다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한 최근 3년 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류기준 위원 그리고 성과관리를 좀 보면요, 매우 우수 7개, 우수 12개, 보통 11개, 미흡 4개 교가 있고요. 7페이지인가요? 보면 인센티브 60억을 또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잘하는 대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보통이나 미흡 평가를 받은 그런 학교들에 대한 조치가 별도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류기준 위원 그럼 연속해서 그렇게 해서 퇴출된 대학이 있었나요?

○ 류기준 위원 아, 1차 연도라서.

○ 류기준 위원 2차 연도에 똑같이 미흡이 되면 퇴출된다는 말씀이신…….

○ 류기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퇴출되지 않아야 될 텐데.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경기도가 예산이 10위라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 증액을 위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류기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형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한 사항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개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최소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하기에 앞서서 내일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및 오늘 1차 업무보고가 끝난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