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용성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금일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박명혜 경영기획본부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명 위원님.

○ 김진명 위원 반갑습니다.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제가 지난 대 이어서 계속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한데요.

우선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오늘 행감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니까. 우선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청소년 이용률, 청소년시설에서 좀 다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받으실 때 19세 이상부터 24세까지 있는 후기청소년 별도로 구분해서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식(GSEEK) 콘텐츠 관련된 거 아까 말씀 주셨는데 거기의 이용률하고 수료율, 재수강률, 만족도 등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캠퍼스 파주캠퍼스 외국인 참여 실적, K-콘텐츠 갖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참여 실적을 별도로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련원이나 캠퍼스 2곳 또 야영장 안전점검표 혹시 확인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 사다리 사업하고 아까 또 청소년 사다리 사업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운영하는 곳이 다른 것 같은데 그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요,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 시군별 참여율하고 선정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금종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금종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사회공헌기금이 있는 건 아시죠? 이 안에는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것의 예산이 혹시 있나요, 별도의 예산이? 아니면 참여만 하는 건지.

○ 금종례 위원 그냥 자료로, 지금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료로…….

○ 금종례 위원 그동안에 헌혈한 횟수 그다음에 거기에 공가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헌혈한 횟수와 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컬처를 말씀해 주셨는데 K-컬처 안에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뭐 그런 건지 아니면 별도로 K-컬처를 위해서 미래세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용역이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죠? K-컬처의 전반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외한 특별화된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그거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족도가 지금 보니까 23쪽에 매우, 80% 이상이 나와 있는데 강사진도 거의 90%. 그런데 이 만족도조사의 리서치 내용이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몇 문항을 가지고 리서치를 했는지에 따라서 만족도조사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 만족도조사한 리서치 내용이 몇 문항이었고 어떤 반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재단은 그 정도만 요구를 하고 싶고요.

어차피 더 시간이 있으면 평생교육원에 자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은 안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메모 좀 해 주시고요. 혹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경기도가 특화돼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경제 쪽, 그다음에 다양한 게 있었어요. 경제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취업과 관련된 것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이 평생교육을 들음으로 인해서 경제에 어떤 참여를 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심도 있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빠진 거 있으면 나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빨리 좀 갖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우리 박은주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으니까.

○ 박은주 위원 파주의 박은주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7쪽과 23쪽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예산,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별 설치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 자료를 주시고 29개에서 31개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통합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별 지원 현황 및 세부 예산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20쪽에 보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사업 추진 중에 파주에 창작 영어뮤지컬 사업계획서, 3년간 예산 세부 지출내역, 참가 인원 또 참가자들의 평가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한류문화 거점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최초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산출내역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하고 관련해서 운영비는 100% 도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50%가 시군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 분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사업 내용, 각 시군별 강좌 종류, 참여 인원, 평가자료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고요. 22쪽에 경기청소년 사다리 12억 원인데 예산 산출내역 또 3년간 예산 세부 지출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청년기회과죠. 39억 원의 사업인데 예산 산출내역과 3년간 예산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회과 32쪽에 청년 면접수당 66억 원이 있습니다. 요거 3년간 예산 세부 지출내역 주시고 3년이 안 되면 여하튼 사업한 기간 내의 것을 주시고 횟수별 통계자료가 있으시면 1인당 횟수 3회까지인데 그런 횟수별 통계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는 경기재도전학교 있습니다. 3년간 예산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자 위원님.

○ 최순자 위원 옆에서 김진명 위원님이 늘 명품도시 해 가지고 제가 앞에 뭐를 넣어야 되는데, 변화의 중심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최순자 위원입니다. 세 분의 업무보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입니다. 39쪽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 건인데요. 제 마음이 좀 많이 가는 사업이네요. 21개 사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25쪽에 보면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이거 오후에 할 도서관하고도 조금 중첩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5쪽에 가면, 이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49쪽이요. 미래가족캠프 운영 관련해서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고 가족끼리 하는 게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입니다. 11쪽에 보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관련, 두 번째 사업 관련인데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한 이런 프로그램이고 또 뒤쪽에 보면 어디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어떤 활동에 어떻게 참여했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우리가 청년들을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할 때는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 또 청년들이 어떤 원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내놨다고 뒤쪽에 자료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과연 지금의 청년들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가면 중간쯤 사회공헌활동 추진사업 중에서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관련 내용인데 이주배경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이거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송파학사는 한 두 군데의 기관에서 좀 겹쳤던 것 같은데 운영현황과 또 이전에 쭉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이렇게, 거기까지 다 나올까요? 그게 좀 개인정보일까요? 아니면 이름은 안 되겠지만 대학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 어떻게 여기서 대학생활을 하도록 할 것인가. 그 대학과 연계해서, 이건 교육부 연결이라든지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 가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경기도에 머물도록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에서 7년 공부했는데 마에바시대학이라는 곳은 글로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바나이(飛ばない), 그러니까 날지 않는 글로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동경으로 간다든지 어디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이 청년들이 지역과 연계해서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저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미래에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순자 위원님,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해서…….

○ 최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숙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 김명숙 위원 평택 출신 김명숙입니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에 대한 성과지표, 사전ㆍ사후 평가서 그다음에 연수ㆍ대학 진학ㆍ취업 과정에서 연수경험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사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은둔ㆍ고립 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내역서 2년 치 전체 주시고요.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예산서, 성과지표 전체 3년 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미래교육캠퍼스 관련돼서 시설물 보완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하고요. 미래교육캠퍼스 관련된 내용 중에 캠퍼스 활성화 주말 등으로 돼 있고, 주말행사 등으로, 주말행사가 어떤 구체적인 성과목표라든지 프로그램별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캠퍼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요 것에 목표가 있는데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현재 어느 정도 교육하고 있는지 프로그램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혹시 창업교육이 있는 건지, 창업교육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에 최근 5년간 가입자 수, 500만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201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 5년간 가입자 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전자영 부위원장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올해 시군별 사업 참여 대상 그다음에 신청내역 그다음에 지급된 예산을 좀 항목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텐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셔도 됩니다. 그 사업비를 지역화폐로 해서 주고 있는 곳도 있고 한데, 바우처로 주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고 어디에서 썼는지 가맹점이 혹시 확인이 되나요? 지출내역 중에. 편하게 실무자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인이 되면 그것까지 좀 표시를 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지급된 것과 실제 집행된 게 어느 정도인지 좀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료 내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 위원님.

○ 김명숙 위원 평택 출신 김명숙입니다. 추가 요구자료 있겠습니다. 지식 접속률과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최근 1년 월별 실제 사용자, 강좌 신청, 수료 중도 이탈 및 분야별 평균 학습시간 현황 자료하고요. 만족도조사 설계서하고 조사 대상 응답자 수, 응답률과 항목별 결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는 목적은요, 예산 대비해서 실제 성과를 알기 위한 것이고 시군별 격차 그리고 정책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리고 기관 간의 중복 사업이 있는지, 그럼 향후에 저희가 개선 방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찬히 주셔서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으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각 국별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요.

최근 3년간 자료는요, 2024ㆍ5ㆍ6년 6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면 됩니다. 사업별로 다음 항목을 포함해서요. 총사업비 및 재원별 구성. 첫째, 사업 수행하는 기간, 시군별로 배정액 그리고 계획인원 및 실제 참여한 인원수 그리고 중도 탈락한 인원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률, 만족도, 성과지표 및 달성률 그리고 민원, 불만, 개선 요구사항이 있으면 주시고요. 시군별 자료는 반드시 31개 시군 전체를 표로 작성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참여한 인원뿐만 아니라 취업 그리고 자립, 학습 지속, 정책 반영 등 실질적인 사후 성과를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은요,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미래세대재단의 역할을 비교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예산 및 출연기관 관리인데요.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부서별 조직 정원, 현원 및 최근 3년간 결원 현황을 주시고요. 부서별로 2026년도 세부사업별 예산 및 2026년 6월 말 기준 현재 집행현황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최근 3년간 출연금 위탁사업비 현황인데요. 출연기관별로 경영평가 결과와 평가 지적사항, 후속 조치는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미래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 미래세대재단 간의 유사ㆍ중복사업 목록 및 역할 조정 현황. 그리고 아까 민선9기 정책방향에 따라서 기존 사업 중에서 확대 그리고 축소, 폐지, 신설을 검토 중인 사업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과 그리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같이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공통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미래세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관별로 역할, 대상, 예산, 수행하는 방식, 성과지표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사다리ㆍ청소년 사다리가 있고 청년 갭이어, 재도전학교, 경계선지능인, 경계선지능인 청년 지원, 청년 정책 참여 및 청소년 참여 활동 등등등 해서 이런 것 등의 기관별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군별 정책 격차를 자료로 제가 받고 싶습니다. 31개 시군별로 다음 내용을 비교한 표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참여율, 청년정책의 수혜를 받았으면 그 인원, 청년공간의 수, 청소년수련시설 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유무 그리고 디지털 문해학교육 참여자 수, 청년과 청소년 1인당 예산 도비 지원액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성과지표 개선 자료가 각 사업의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출, 투입지표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산출지표는 참여인원과 교육했으면 그 횟수. 결과지표로는요, 취업, 자격 취득, 학습 지속, 자립, 건강 개선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고요. 영향지표는 지역 격차 완화, 삶의 질 개선했으면 개선, 정책 사각지대가 감소했으면 사각지대 감소 이렇게 해서요. 현재 참여인원과 만족도만으로 평가하는 사업은 결과지표와 영향지표를 추가하는 개선안을 함께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미래평생교육국 말고, 어제죠? 어제 여성가족국도 제가 이제 질의했습니다. 성과를 설명하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성과를 증명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업무보고 시간에 안 주셔도 됩니다. 찬찬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운영현황, 두 번째로는 재도전학교 운영현황, 세 번째로 청년공간 46개소 운영현황, 네 번째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하고 거기에는 대상, 내용, 사업지원체계, 지정병원 유무, 신청항목별 신청 지원자 수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 이채명 위원 첨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고로 어제 그러니까 몇 개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좀 디테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꼭 말로서 세부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해야만 보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본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몇 시까지,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훈 국장님, 박명혜 본부장님, 김현삼 대표이사님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선 미래평생교육국 청년노동자 통장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리고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뭐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사업목적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 김진명 위원 저도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뭐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서 한 번쯤은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김진명 위원 저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많고 다양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중복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진명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도 하긴 했는데 청년 사다리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거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이에 따른 반대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이 과정이 공정했었냐 또는 참여했던 친구들이 갔다 와서 우리 경기도에 결국 기여를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어떤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쇼츠 찍으러 가고 뭐 자랑하러 가고 이런 식의, 폐해까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민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조사까지는 모르겠으나 이 참가자들이 취ㆍ창업이나 아니면 하여튼 경기도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 김진명 위원 혹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참석했던 참여자들도 있었죠?

○ 김진명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정보에서는 아닌 사람들도 약간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목적 외의, 규정 외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지금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는 하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진명 위원 혹시 제가 지난 대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청소년과에 그때 인원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 김진명 위원 네. 그렇죠?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했었는데 그게 혹시 개선이 됐을까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청소년활동팀이 팀장 1명에 팀원 3명으로 아마 구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팀장님도 교류로 오셨고, 물론 뒤에 계셔서 제 전화 엄청 잘 받으시는데 일도 일당백으로 하시고. 그 당시에는 실무사무관ㆍ팀원 이렇게 해서 직원이 좀 부족해서 제가 청소년과에 직원 보충을 요청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 김진명 위원 지금 문제없습니까?

○ 김진명 위원 지금이요?

○ 김진명 위원 됐습니까?

○ 김진명 위원 현장에서도 많이 고생하는데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또 질의드릴게요. 학교 밖 관련해서, 지금 학교 밖 예산, 혹시 지금 추경에서 감액하는 기조 중에 학교 밖 사업 예산들을 감액하려고 계획에 있으신가요?

○ 김진명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2억인가 해서 동아리 지원사업 이런 거 내년에 수요조사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어울림마당 부활하는 건가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어울림마당을 부활시키는 건가요?

○ 김진명 위원 작년에 제가 어울림마당 없애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소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이게…….

○ 김진명 위원 삭감을 신규사업이라고 삭감했는데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고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20년 이상 돼 왔던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예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민원들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게 그거 맞는 거죠?

○ 김진명 위원 하여튼 어울림마당……. 미래세대재단 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어쨌든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미래세대재단의 기반은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청년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미래세대재단이 출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김진명 위원 그런데 그때도 양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청년 쪽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기울기가 청년 쪽으로 많이 무게감이 있다.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쪽이 조금 급수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 청년본부하고 청소년본부 쪽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 김진명 위원 저는 시간이 한 50초 남았는데 혹시 산사태 그 이후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복구가 되고 문제가 없으신지요?

○ 김진명 위원 마무리되면은 올해 풍수해나 장마나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겠죠?

○ 김진명 위원 하여튼 청소년 분야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재단이 25년에 설립되었나요? 지금 얼마 됐죠, 정확하게?

○ 황수영 위원 지금 그러면 조직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생각하세요?

○ 황수영 위원 본 위원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보통 재단이, 기관이 자리를 잡는 데 한 3~4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미래세대재단이 하루빨리 조직이 안정화돼서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1페이지 직원 현황을 보니까 183명 중에 비정규직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많은, 66명이면 비율로 한 36~7% 되나요?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 황수영 위원 해소할 방안은 있어요?

○ 황수영 위원 해소할 방안은 있습니까?

○ 황수영 위원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같이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수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출연금 비중이 지금 27%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대행사업비 비중은 한 67%, 이것도 정상적인 예산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수영 위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예산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 여쭤보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금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애주기의 범위가 청년ㆍ중년ㆍ장년ㆍ노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영유아와 청소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생애주기라고 할 수 있나요? 왜 범위를 청년 이상으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교육청 소관이라고 그쪽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학교 밖 청소년, 방과후, 지역사회 영역은 또 누가 봅니까? 저희가 좀 더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청소년은 빼놓고 이미 가치관이 형성된 성인만 지금 청년ㆍ중년ㆍ장년ㆍ노년으로 잘게 나누어진 게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황수영 위원 네, 그것 잘 좀 꼭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미래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감액추경이 진행된 사업인데요. 미래평생교육도 사업 전반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지금?

○ 황수영 위원 제가 언론 기사 한번 봤더니 중부일보의 7월 20일 자예요. 경기도민이 원하는 27년 예산 중 교육분야가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서 지금 감액 추경 상황에서 이를 유의하셔서요. 청소년ㆍ청년 학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선순위를 두시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황수영 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 이게 지금 유호준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 수요나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 황수영 위원 그런데 4개 시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는 왜 참여를 안 하고 있죠?

○ 황수영 위원 매칭.

○ 황수영 위원 매칭이 지금 5 대 5인가요?

○ 황수영 위원 아, 3 대 7이요. 그런데 일단 이미 조례가 개정된 만큼 아마 청소년,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9세~10세까지 적용 시 부모들이 이용을 한다든가 타인 부정 사용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살펴서 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평택 출신 김명숙입니다.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평생교육과하고 청년기회과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청소년과는 예산이 증감을 했는데 지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전출금 영향인지 사업 종료인지 국비 감소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 김명숙 위원 정확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거는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정책효과는 어떻게 유지하려고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하셨는지 정책 유지에 대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대답이 안 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 김명숙 위원 22페이지 경기 청소년 사다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적 지표는 지금 충분히 자료에 담아주셨어요. 질적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 질적 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명숙 위원 제가 감안을 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표를 보면,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와서 보면 제가 성과지표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보통 단순 등록 비율로 넣어 가지고 등록된 인원만, 투입 지표만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비율로 환산해서 제시해야 될 자료들이 충분히 그렇게 자료화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양적 지표는 자료에 굉장히 잘 나열을 하셨어요. 그런데 질적 지표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성과보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보고에서. 그러면 장기적인 성과나 중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실 때 담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성과지표가 단순히 그 참여 인원에만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집행부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질적 지표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성과 기반 예산제도라는 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맞죠?

○ 김명숙 위원 성과 기반 예산제도에 무엇무엇이 담겨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예산은 이 제도 안에서 예산을 추계하고 사용을 하고 사용하고 나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지표로 만드는 게 성과 기반 예산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은 예산들이 그다음 연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성과지표에서 충분히 지표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증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경기 사다리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서비스 제공, 배움교실, 진로를 향한 행진 모든 것들이 양적 지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는 이 성과를 하게 되면 질적 지표를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 고립ㆍ은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부서에 감액 추경을 하게 되면 감액하기 전에 보고를 하십니까, 도의회에는?

○ 김명숙 위원 감액 추경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 김명숙 위원 추경 전에요. 추경은 이미 정해서 올라온 거고 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 김명숙 위원 상임위마다요?

○ 김명숙 위원 저는 상임위를 여쭤보는 겁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립ㆍ은둔 청년 아까 고통의 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고립ㆍ은둔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비용에서 고통 분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비 삭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고, 맞습니까?

○ 김명숙 위원 아니요, “맞습니까?”라고만 여쭤봤어요. “네, 아니오.”만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프로그램 삭감 지침서 내려보낸 거 맞습니까?

○ 김명숙 위원 지자체로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수요조사가 아니라 일방적인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하고 일반적인 공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보낸 공문을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그건 따로 제가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협조가 아니었고 강제적인 조항으로 전액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각 31개 시군구에서 추계로 잡는 예산이 각 시도당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총예산 3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7월 1일부로 그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중에 지금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산을 그렇게 손댄 이유가 뭡니까? 의견서를 낸 것도, 라고 전제하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서 감액에 대한 의견을 내셨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대 보십시오. 이번에 삭감으로 지자체에 공문 내려보낸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

○ 김명숙 위원 그럼 공문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논의된 거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 김명숙 위원 왜 제가 알고 있는 현장의 얘기하고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괴리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이들 프로그램이 지금 3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7월 1일 자로 전면 중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 김명숙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 김명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인식개선 홍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립ㆍ은둔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지금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예산의 설명서에 보면 “고립ㆍ은둔 청소년 인식개선 홍보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다고 보셔서 인식개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인식이 뭐라고 생각을 하셔서 개선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 김명숙 위원 지금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립ㆍ은둔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 교육국에서 생각하는 고립ㆍ은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어느 포커스에 맞춰서 인식개선이라는 이 문구가 여기 담아져서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게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언어를 지금 담아낸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 밖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지금 좀 잘못 왔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료 요구를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학교 밖과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 예산서, 성과지표라고 했는데 성과지표도 안 오고 프로그램 지원 예산서도 안 왔습니다. 이거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일단은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미래재단이요. 미래재단 거기에서 자료가 안 온 게 있어요, 미래세대재단에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뭔지 메모되어 있나요? 제가 헌혈에 관련된 거는 왔고 그다음에 제가 만족도조사의 설문지에 리서치 내용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 샘플이 안 왔어요. 그렇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종이를 들어 보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없는데. 제 책상에 안 놓여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갖다주세요. 위원님들도 다 나눠주세요, 저만 주시지 말고. 왜냐하면 리서치는 물어보는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금종례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이건 제가 살펴볼 거고요. 아까 헌혈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지시는지 우리 대표이사님, 헌혈운동을 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ESG 관련해서 구축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헌혈운동의 가장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금종례 위원 생명나눔 운동이죠?

○ 금종례 위원 지금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요즘에 헌혈운동을 잘 하지 않아서 또 인식개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본 것도 있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칭찬도 드리고 싶고…….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에 3회에 걸쳐서 12명이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원래 현원은 183명이고, 지금 정원이 183명이고 현원은 179명인데 거의 한 2.2%, 반올림하면 2.23% 정도만 이 좋은 생명나눔 운동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자이기도 하고 책임자로서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 금종례 위원 왜냐하면요, 인식 운동이라는 것은 캠페인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우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물론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있어요. 막 팸플릿 만들고 리플릿 작성해서 막 그냥 보지도 않는데 없어지는 예산도 있는가 하면 이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인식 제고는 얼마든지 강조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물론 자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이런 참여에 대한 운동, 대한적십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듣게 되면 ‘그래도 내가 좀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누는 이 피 한 방울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혹시 전시성으로 우리는 이런 이런 일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 금종례 위원 그렇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까지가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 계획이 남아 있긴 한데 이 숫자 갖고는 정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따가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살펴본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잠시 후 30분부터니까 한 분 더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중복질의가 있거나 하다면 짚어 주시고요. 거기서 짧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많은 분들이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 12억이고 이제 106명이면 나눠 보니까 1인당 1,13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이게 복권기금 100%입니까, 이것도?

○ 변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정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다수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주 해외연수에 1,130만 원이 넘는 예산은 가성비도 그렇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부풀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더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변재석 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과정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 변재석 위원 국내 인프라도 활용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 변재석 위원 나중에 같이 한번 대화해 보시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시군에서 교육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중ㆍ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2024년도에 30만 원이었던 교복 지원금을 10만 원 인상해서 4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런데 조건이 생활복과 체육복을 확대한 겁니다.

○ 변재석 위원 그렇죠. 체육복을 확대한 거군요. 그런데 인상시키자마자 업체들이 10만 원을 인상시켰어요. 알고 계시나요?

○ 변재석 위원 참 이상합니다. 교복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마련하면 그만큼 업체들은 학원비나 교복비 그리고 이용비를 인상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변재석 위원 협력사업이지 않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책임 주체가 교육청에만 있나요?

○ 변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협력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도?

○ 변재석 위원 예산만 주고 그냥……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체육복 재질을 보면요. 저도 중학교ㆍ고등학교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한 벌에 13만 원이에요. 그냥 봤을 때는 한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13만 원이 나 이렇게 높게 가격이 책정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늦게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3월에 입어야 되는데 교복을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갑이 되어야 되는데 업체에 의해서 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급하게 사정하듯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갑이 되어야 될 학부모들이 을이 되는 상황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정상적이지 못한데요. 교육청과 함께 교복업체의 낙찰 과정, 아니면 업체의 담합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만 한다, 우리는 돈만 댄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변재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청에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바로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일부 이해도 되지만 협력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주는 만큼, 같이 협력을 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신미숙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미래교육캠퍼스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미래교육, AI, 진로교육, 환경 뭐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숙박이 필요한 교육들은 몇 개입니까? 1박 2일 가족 프로그램 1억짜리 말고요. 찾으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신미숙 위원 미래가족캠프…….

○ 신미숙 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참석하는 겁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금방금방 안 나오면 추가로 나중에 자료 주세요. 지금 저희들도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그중에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 신미숙 위원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주ㆍ양평캠퍼스 전체 숙박시설의 몇 퍼센트를 사용하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시설물 보완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8억 정도가 시설물 보완공사로 돼 있고요. 자료 요청한 거 혹시 같이 나중에 국장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더 확인 안 하셔도 되니까, 그중에 대부분들은 지금 숙박시설 보완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여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질 향상이나 재참여율 증가 같은 성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만족도조사요?

○ 신미숙 위원 여기 사업비가 얼마큼 들어가죠, 국장님?

○ 신미숙 위원 아니요. 나중에 만족도조사에 대한 것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입니까,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입니까?

○ 신미숙 위원 성과관리체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주로 제가 찾아본 거에는 시설물에 관계되는 거 위주로만 돼 있어서, 오래된 시설이긴 하지만 저희 이거를 영어마을에서 미래교육캠퍼스로 바꿀 때는 좀 더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우선 한번 질문드렸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미래교육캠퍼스 관련해 가지고 여기 업무보고 보면 목표인원들이 있습니다. 교육 참여인원만 제시돼 있는데 혹시 프로그램별 교육효과나 성과평가 결과 확인들은 아까 말한 설문조사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까?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는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고요. 성과관리체제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과관리체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래야지 다음 연도 사업에 이 대규모 시설 보완을,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시설물 보완에 대한 것들은 계약을 하시죠, 국장님?

○ 신미숙 위원 그 예산들은 계약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월돼요?

○ 신미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계약해서 계속 보수공사해야 되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시군에 프로그램비로 내려가는 여러 가지 금액들도 사실 약속돼 있는 비용들입니다. 금액들이거든요. 대상자들이 다 있죠?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거는 계약 위반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은 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고 어떤 것은 취약계층 특히 학교 밖 아니면 은둔ㆍ고립 청소년, 청년 그런 데 사업에서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단절하는 모양새가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고려해서, 사업하실 때 고려했듯이 사업 중단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서로 입장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것 좀 염두해 주세요.

그다음에 “주말행사 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캠퍼스 활성화 사업에 주말행사 등은 어떤 겁니까? 뭘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료, 저희들이 여가위가 처음인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사실 기대를 하고 저는 1순위로 여가위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들을 되게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만드시는 곳에서는 좀 익숙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조금 더 유념해서 자료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행사 등으로만 계획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자료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청소년 직업교육 관련돼서 혹시 있냐고 물었더니 자료가 왔는데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향후에 계획은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청년들ㆍ청소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저는 굉장히 비대칭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중ㆍ고등학교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들 보면 7%에서 10% 아이들이 사실 학교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0세에서 24세까지의 아이들 직업이나 창업에 관계되는 것들도 교육의 주체인 경기도나 아니면 시군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더 촘촘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여가위에 이것도 다시 한번, 2026년도 이후의 계획들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자 위원 먼저 송파학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송파학사 선발현황이 120명인데 학교별로 보면 일부 대학이 가천대가 지금 한 42명이면 3분의 1이 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물론 거리가 가까워서 송파구, 성남의 가천대겠죠? 여기 메디컬캠퍼스가 아니고, 인천 쪽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대학의 어떤 기숙사 이런 느낌도 약간 드는데, 이거는 120명이 지원을 했는데 아니, 다른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 지원했는데도 어떻게 못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이 학생들이 빨리 알고 어떻게 지원을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1개 대학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 최순자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학교를 몇 명 정도 하는, 너무 많은 인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어려울까요?

○ 최순자 위원 아니, 그런 기준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 최순자 위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뭔가 주체적 활동을 하고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청년들이 사실 핵심 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두 곳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기도학사하고 송파학사.

○ 최순자 위원 그 비율을 조금 더 이쪽을 낮추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전환은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제 생각, 제안식으로 말씀드려보고요. 어쨌든 1개 대학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선발기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최순자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미래재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외부평가 얘기를 좀 듣게 되는데 경영평가라든지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경영평가, 청렴도 목표 등급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과제 이걸 뭘 두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최순자 위원 어쨌든 이런 어떤 내부평가에서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개선해 주시기를.

그다음에 아까 제가 평생교육진흥원 독서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자료를 받았고 인기가 많다니까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하는데 지금 경기도도서관이 있고 많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중복의 부분은 혹시 좀 체크가 되고 있는지요?

○ 최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한 3분, 4분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기관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청년들을 어떤 주체로 보기보다는 그들이,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아직 안 왔거든요.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요구했는지 그걸 좀 보고 싶다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많이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 스스로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쭉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떤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심리적 관점에 자기 내면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자기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바탕에 의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특히 청년들이 마을 같은 경우도 저도 제 바람 중에 하나가 어느 각 도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주체자가 돼서 참여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시흥 같은 경우 굉장히 선도적으로 참여수당이라든지 활동계좌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조례를 만들고 청소년 기본법 이런 것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대상화하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그건 거죠. 먼저 자기를 좀 들여다보게 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심리적 프로그램을 좀 넣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주체자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동기에 어떤 유인가로서 참여수당을 좀 준다든지 또는 활동계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온전한 시민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했을 때만이 저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주체로 하나의, 그러니까 미래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그래요.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춰주는. 미래가……. 저도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삶을 저도 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청소년ㆍ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주체로, 주체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멋진 경기도가, 우리가 경기도를 작은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멋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각각의 경기도의 각 시도가 변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는 중심이 돼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청소년 사다리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AI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제가 이제 자료로 2026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 계획서에 학생과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요. 그리고 성인에게도 대학을 기반해서 AI 디지털 집중 교육을 확대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는 23페이지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AI 디지털교육 희망자가 별도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신청인원은 2만 6,000명이 넘는데 일단 선정된 인원은 2,310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이제 AI 교육을 일부 전문가를 위한 그런 선택 교육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교육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AI의 평생교육은 아직도 제가 보니까는 온라인으로 교육 강의를 듣고 교재를 구매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오로지 이게 강좌 개설과 수강인원 집계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간단하게 핵심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 AI 디지털 평생교육의 그 목표가 단순한 강좌 수강인지, 실제 업무와 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야말로 디지털 포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민선9기 추미애 지사님의 공정혁신, 포용의 핵심 가치와도 맞물려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또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보도자료에 6월 달에 500만 회원이 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504만 가운데 최근 1년간의 실제 AI 강좌를 수강한 도민과 그리고 그 수료한 도민은 혹시 몇 명인지 그리고 교육을 했을 때 전후 역량 변화를 측정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 장애인 등등 해서 이렇게 재직자별로 필요한 AI 역량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현재 교육 과정을 대상별로 얼마나 이것을 세분화시켰는지가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 경기도가 저는 단순한 AI 강좌 제공을 넘어서서 경기도민 AI 기본 역량체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앞서 우리 박명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성형 AI 그리고 직무형 AI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용형 AI 그리고 찾아가는 대면교육,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개인정보도 중요하잖아요. 허위정보 AI 윤리교육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생성형 AI가 많이 지금 대중화가 됐지만 그에 따라서 윤리교육이 저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강의를 직접 가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디지털 포용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어서 디지털 포용 이 정책을 아까 박명혜 본부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기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키오스크 교육을 넘어서서 저는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기술의 그런 혜택에 배제되지 않도록요, 역량과 대체수단을 함께 그리고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미래평생교육에서는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디지털 포용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의 디지털 문해교육은 아직도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더 심화시켜서 교육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박명혜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정책들을 잘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긴 하고요. 혹시 저는 이제 우려스러워서 이런 교육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시는데 교육을 받고도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우리 도민들에게 전화 그리고 방문이라든가 대면창구와 같은 이런 대체 수단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은 혹시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까?

○ 이채명 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성과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이거를 실적으로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 보고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도 사실은 앞서 어제 여성가족국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과 위주로의 어떤 보고 그리고 숫자, 횟수, 강의 얼마큼 했다 이런 어떤 그런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정책이 반영이 돼서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삶이 되었는가가 저는 더 도민의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향후에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디지털 포용 관련해서 우리 미래평생교육에 많은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주 위원 파주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기회과에 청년 면접수당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원횟수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신청건수도 3.5건이고 선정건수도 3.4건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 최대 3회 1인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3건이 넘는 건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은주 위원 아, 작년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25년까지이기 때문에 3.2회가 나오는군요.

○ 박은주 위원 이해가 됐고요. 지금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거 맞죠?

○ 박은주 위원 그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대체적으로 면접을 한다. 제가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교통비,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 수도권에 있어도 파주도 파주 자체에서 취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서울 쪽으로 나가요, 주로. 그러면 이제 교통비 그다음에 요새는 양복이 없는 경우, 특별히 취준생일 경우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도 정장 같은 거 렌털하는데 렌털하는 곳이 지역의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요. 온라인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화장이나 머리를 한다거나, 외모하고 관련해서 단정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당장 면접하고 관련된 거는. 세 번째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다니던 미용실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교통비나 의류렌털비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누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지역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통비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화폐로 국한할 필요가 있는가. 지역화폐로 한 사유는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또 그것이 환류되는 그런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66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많은 돈이 드는데 실제로 면접에서 유용하게 청년들이 아, 이게 있어서 진짜 유용하게 잘 썼다라는 효능감을 주기에는 지역화폐라는 걸림돌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면접만 하고 실제로 당락하고 상관없이 지급이 되잖아요.

○ 박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청년기회과잖아요. 조금 더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면접이 취업으로 이어졌을 때 그다음으로 관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청년들이 어쨌든 도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되면, 그냥 면접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그게 통계자료도 저는 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취업이 되고서 어떤 부서로 어떤 사업들로 이게 연결이 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라든가 사후관리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 이 66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 이렇게 많은 돈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절실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이 둘이고 또 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좀 잘 아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수정할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은주 위원 직접 지원이 아니라.

○ 박은주 위원 쓴 돈을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제가, 이게 두 곳이 다 걸쳐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이렇게 다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류문화 거점 조성 사업하고 K-컬처 연계 주말행사 운영하고, 제가 이 책 6쪽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출연금 사업으로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이게 출연금 사업 밑에 광역 평생교육 연수센터 및 네트워크 운영, 광역 문해교육센터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 교육캠퍼스 조성 이거는 경기도평생교육원이 해야 될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의 두 사업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콘텐츠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출연금 사업이 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면 의회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심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11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11회가 운영이 되고 K-컬처 연계 주말행사 운영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행사거든요. 이게 평생교육의 범주에 들어가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행사성 경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연금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위탁을 주기에도 애매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K-컬처가 외국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유학생이나 아니면 외국 방문객들이 체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이 지금 유행처럼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강좌들이, 그래서 그거를 하루 체험을 하거나 반나절 체험을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예요. 출연금 사업은 특히 의회가 심사를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위탁사업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실까요?

○ 박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제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출연금 사업에 적합하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탁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캠퍼스 활성화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사업을 설명하는 데. 그래서 장기간 이 파주캠퍼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 고민에서 나오셨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필요성 같은 건 충분히 느낀다. 출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행감이 곧 있잖아요. 그때까지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아까 자료 신청하신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들도 좀 보고 했는데 청소년 사다리 사업 관련돼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통한 다양한 능력들을 배양하고, 이러자고 하는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의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는가요?

○ 성기황 위원 지원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을 텐데, 당연히 수혜자들은.

○ 성기황 위원 그런데 수혜, 신청했는데 안 됐거나 또 희망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다 만족시킬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보내 주신 업무보고 자료 22쪽에 보면 이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줬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미래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그와 별도로?

○ 성기황 위원 그건 또 다 별개의 사업입니까?

○ 성기황 위원 그럼 차이가 뭔가요?

○ 성기황 위원 아니, 도비든 복권기금이든 도에서 쓰면 다 도비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성기황 위원 세원이 취득세로 들어온 세원이나 복권기금으로 들어온 세원이나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성기황 위원 잘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리고 평생교육이용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보고서 23쪽입니다, 23쪽. 평생교육 이용권 관련돼서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자료는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보실 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 성기황 위원 네.

○ 성기황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의 재정이 좀 취약하거나 이런 데들은 신청이 저조하지 않을까요?

○ 성기황 위원 그럼 이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보편적 평생교육을 하려고 하는 취지하고 좀, 재정 때문에 역으로 국민들이 그런 수혜를 못 보는 지역이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성기황 위원 잠깐만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4년 전에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임금도 못 주고 그랬던 적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 성기황 위원 그것처럼 지금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운영이 어려운 데들이 상당히 많고 70% 대단히 많이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시장들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사실 많은 거예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교체에 대해서 그것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돈인데 이런 것들은 매칭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이러면서 재정적인 부담들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도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장애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된 것도 같이 국장님 담당이신가요?

○ 성기황 위원 이것이 경기도에 센터가 특별히 있나요, 이 센터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 성기황 위원 어디에 개소하시나요?

○ 성기황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면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성기황 위원 광교 거기에 장애인, 경계선지능인 관련돼서 전문…….

○ 성기황 위원 전문 센터가 들어선다는 얘기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쪽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재정 지원해 주는 거 관련된 거예요, 그 페이지가 전부. 보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하는 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전출 또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거나 해서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약간 분야는 틀리긴 하지만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이냐 또 학교 밖이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 성기황 위원 그 대상을.

○ 성기황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나 그 연령대로 보면 연령대의 사다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한다고 하면 교육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겠죠, 물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청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렇긴 한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경비이고 하면 유사한ㆍ동일한 사업이고, 기관이 운영하는 건 틀리긴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미래재단 사업하고 또 재원에 따라서 틀려지는 사업도 있는 것처럼 그렇긴 해도 어차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재원이 어차피 도비로 걷은 재원을 그쪽에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경기도 아이들이 또 사다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러면 서로 논의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서로 이럴 가능성 같은 것들이 없나요?

○ 성기황 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재원은 여기서 주면서, 그쪽 재원을 주면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여기에 있는 재원도 태워서 이렇게 같이 붙일 수도 있고 한 거 아닌가요?

○ 성기황 위원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

○ 김종배 위원 지식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한 10년 됐죠? 그렇죠?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여러 강좌도 들을 수 있고 또 평생학습의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뭔가 배우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 김종배 위원 유튜브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야말로 생생한 경험들을 들려주고 또 스토리텔링도 훨씬 잘 되어 있어 몰입도가 아주 높은 걸로 지금 다 평가받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K-MOOC이나 온국민평생배움터 같은 이런 정부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물론 시군과 매칭하고 있지만 지식(GSEEK)에 도민들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22억씩 들어가죠? 지금 시군하고 50% 매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종배 위원 지금 실제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효과 있어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경기도만의 전략이 꼭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온라인 외에 화상학습과 오프라인 강좌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온라인 강좌는 무료인데 화상학습은 수강료를 받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화상학습을 왜 유료로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운영실태를 보니까 오프라인 강좌의 경우에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역별로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니까 수원시가 1,441개, 반면에 고양ㆍ성남ㆍ 의정부ㆍ파주를 비롯한 13개 시군은 단 1개도 없어요.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일단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양주시의 경우에는 올해 182개의 모집공고가 올라왔는데 33곳이 폐강됐고 이천시의 경우는 모집 마감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신청인원은 O, O, 제로였어요.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국장님, 바로 이게 유령 강좌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시군별 오프라인 강좌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시군 의견을 수렴해 본 적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도가 지금 오프라인 강좌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시군 의견을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 김종배 위원 듣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여튼 잘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쪽도 한번 보니까 지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인기강좌 100이 있죠? 인기강좌 100에 보면 1위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2위가 건강한 지구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3위가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 바로 알기였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위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은 조회 수가 4,339회, 6위인 퇴직연금 교육은 115만 7,000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기차트 순위의 산정 기준이 뭡니까? 이게 조회 수입니까, 아니면 좋아요입니까? 뭐 어떤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거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개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지식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아까처럼 유령강좌 정리, 도민 수요가 반영된 인기강좌 선정방식 개선 그다음에 경기도만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서 앞으로 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경기재도전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재도전학교 그것도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이 경쟁률이 꽤 높더라고요, 보니까. 6 대 1,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자료 보니까 5기까지 운영해 오셨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수료자 중에서 실제로 재취업하거나 재창업에 성공한 분들 별도로 자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 자료 제출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취업 실패자와 창업 실패자를 함께 대상으로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이 두 집단 재도전에 필요한 내용이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지금 이 두 집단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아, 맞춤으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지금 4박 5일로 집중교육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숙박형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돌봄가족이 있는 분들에게 5일간 자리를 비워서 숙박형으로 할 경우에 참여에 좀 장벽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비숙박형이나 단기분산형 운영방식도 병행해서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고립ㆍ은둔 청년도 이거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이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립ㆍ은둔 청년. 이거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종배 위원 이거 이런 분들은 숨기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내가 고립ㆍ은둔이다 이런 걸 밝히기가…….

○ 김종배 위원 아, 가족들이 신고를 해요?

○ 김종배 위원 지금 이 고립ㆍ은둔 청년사업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으로 연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미래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종배 위원 이거 숫자가 안 나와요?

○ 김종배 위원 여기에 보니까 또 이게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전문인력 양성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보니까 계속 양성하네요.

○ 김종배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지금 전문가가 39명밖에 안 돼요?

○ 김종배 위원 아니, 미래재단 대표이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재고립되는 경우가 몇 %나 되죠?

○ 김종배 위원 아,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 보충질의. 네, 김명숙 위원님.

○ 김명숙 위원 평택의 김명숙입니다. 자료 지식 실태조사 자료가 몇 가지 빠지긴 했는데 빠진 거 알고 계시죠?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 김명숙 위원 그거는 아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서 못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못 주신 거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김명숙 위원 또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로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걱정했었던 부분이 회원 돌파가 500만, 504만 이렇게 누적 조사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허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누적 조사는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양을 파악해야 되는데 맨 뒤에 자료 주신 거 보면 월간 방문자 수가, 지금 갖고 계시죠? 6월 현재 월간 방문자 수가 몇 명입니까? 162만 3,000이에요. 일평균 방문자 수가 5만 4,000입니다. 그러면 거의 월평균이 100명에서 3월 달 처음으로 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1년 동안 방문을 한다고 하면 월간 방문자 수예요.

○ 김명숙 위원 월간 방문자 수가 따로 있잖아요. 옆에 일평균…….

○ 김명숙 위원 네, 100만 명.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162만이라고 했는데요?

○ 김명숙 위원 일 방문자 수는 5만 4,000이고요. 그러면 일 방문자 수하고 지금 플랫폼 평생학습 해 가지고 500만 회원 돌파는 허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록만 했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애용하는 사이트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싶었던 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비슷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법정 의무교육 수강하고 직무역량 강화 학습 외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법정 의무교육이 44%고 직무역량 강화 목적으로가 27%면 거의 71%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의도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자료로 나왔는데 화상 참여나 아니면 그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 강화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계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기식 자료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투입지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비율이 필요합니다. 위원들은 비율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과고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의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됐었을 겁니다. 이 배부를 보면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알고자 하는 자료하고는 많이 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수강하지 않은, 강좌를 한 번도 수강하지 않은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이거 회원을 한 번도 등록하지 않은 회원하고 최근 3년간 접속을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와줘야지만 저희들이 지식에 대한 처음에 의도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밖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제가 그렇게 조금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대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있어서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문구에 조금 이해가 안 됐냐면요. 이거 지금 각 시에 내려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감액 대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미교부액 8억 정도가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종사자 인건비는 최대한 지키고 하반기 시군 학교 밖 사업 운영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중단하고자 합니다.”라고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 협조를 구하는 형식으로 된 거예요. 이게 경기도가 각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하는 단어 선택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보내는 구조는 맞습니다만 상호 협조를 해서 도민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행복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너네는 따라와라라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같이 상호 보완을 한다면 어느 지자체에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답을 하실 때 급하게 대답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잘 알지 못하는 대답이, 답변이 되면 질의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분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도 그렇고 학교 밖 같은 경우에는 좀 재고를 충분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재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삭감할 대상을 선정할 때는 조금 더 심도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 김진명 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 주신 거 말고 그냥 저는 이 상임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진행사항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작년 본예산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사실 예결위까지 다 갔다가 맨 마지막에 630억 청년 기본소득 부활하면서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향후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이거 5분발언도 했고 집행부 질문도 했었던 상황인데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전 대 5분발언도 하고 집행부 질문도 하고 또 필요성을 갖고서 본예산에서 하여튼 예결위까지 다 넘어갔었는데 맨 마지막에 대표단에서 청년 기본소득 부활하면서 빠졌던 상황인데요. 좀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청소년지도사들이 보건복지 분야 지도사들은 이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 쪽에 있는 지도사들은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 5만 원씩 12개월 했을 때 개인당 60만 원 정도씩 계산하면 한 10억 1,000만 원인가 그 정도로 제가 보고받았던 것 같은데 이거 각별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진명 위원 그리고 휴카페 관련해서 올해 아마 5개인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향후에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진명 위원 없습니까?

○ 김진명 위원 팀장님, 뭐 말씀…….

(미래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교류로 오셨다가 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은정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승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청소년 분야에는 진짜 관심이 많고 제가 정치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관과 청소년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왔고 저는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청소년지도사 1급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학교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이건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은 도에서 나가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돈만 우리 도에서 주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력을 잘해서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도 분담하고 좀 할 수 있게끔, 비율이라도 다만 10%, 20%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전에 정윤경 부의장님이 이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했던 것들이 계속 제자리걸음인데 각별히 학교사회복지사들도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 김진명 위원 그리고 이거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미래캠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은 전체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예산 잡을 때 하도 왔다 갔다 거려서 일부만 주네 마네 그랬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 김진명 위원 일부만 하고 있나요?

○ 김진명 위원 어느 정도까지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나요?

○ 김진명 위원 41실?

○ 김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했는데 성과체계 관련해서 어떤 인원수, 그러니까 정량적인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마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정량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들. 이게 도민의 삶에 어떤 식으로 기여가 됐는지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을 했는지 그다음에 사업의 지속성이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판단되는 부분들로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평가가 직원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우리 사업의 성과나 사업의 질적인 부분들을 담보하는 그런 식의 평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우리 2개 재단이나 평진원 같은 경우들은 이런 공공적인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효율성이 같이 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우리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날이죠?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K-컬처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구성 중에서 경기도가 특화 콘텐츠라고 이렇게 했는데 K-컬처 안에 이건 딱 경기도 거야라고 하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DMZ는 경기도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경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특화됐다,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 특성상 DMZ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이 관광형으로 반나절 관광이든 한나절 관광이든 관광투어로 오는 것을 특화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종례 위원 혹시 홈커밍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 금종례 위원 홈커밍, 그렇죠? 홈커밍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보니까 사다리 계속 나오는데 해외연수 보내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학생들이 이 K-컬처 프로그램 안에 같이 숙박형이든 반나절이든 한나절이든지 같이 동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행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연계해서?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하면 혹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 금종례 위원 사실 이거는 근거까지 조례에 넣어서 K-컬처를 체험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럼 지금 100%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경기도민이 그러면 몇 퍼센트나 지금 여기 참여를 했어요, 혹시? 여기 데이터는 없는데 경기도…….

○ 금종례 위원 그럼 사고가 굉장히 경직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데 경기도만 딱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조금 세계 속의 경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금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간 것 같은데…….

○ 금종례 위원 제가 정책 대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경기도 하면 생각나는, 파주는 물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래도 우리 도청 소재지인 여기 수원에서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돼 있긴 한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수원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K-컬처 안에 담아 보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 금종례 위원 우리 건데 우리 거.

○ 금종례 위원 지금 다른 것도 협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딱 떨어져서 “이거는 우리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저는 효가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최고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효 사상도 K-컬처 안에 담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빛난다는 것은 경기도가 빛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나 그런 거를 좀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생각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미숙 위원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5분이어서 빠르게 그냥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지식(GSEEK) 포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받으셨는데 혹시 콘텐츠, 지식 포털 들어가 보신 거죠, 다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 운영비.

○ 신미숙 위원 22억이요?

○ 신미숙 위원 그중에 경기도가 내는 건 50%고 시군이랑 같이 쓰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콘텐츠별로 사용자들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신미숙 위원 저는 지금 자료가 되게 많아서 그거 다 파악하는 건 어렵고요.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있어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김진명 위원님 자료 온 거 볼 거고요. 법정의무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정의무교육하고 일반 다른 콘텐츠하고 사용은 차이가 좀 납니까? 법정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누구나, 해당되는 거를 하시는 분들은 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가…….

○ 신미숙 위원 많이 사용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이 지식 포털을 만들었을 때의 의문점이 들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콘텐츠에 대한 것들 나이별로, 재미없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보면 재미있을 만한 콘텐츠가 아니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콘텐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콘텐츠도 한번 서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여기 지금 최근 5년간 자료 있는 것들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분담금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16개 시군인가요?

○ 신미숙 위원 나머지 시군들은 말씀한 대로 각자 평생교육포털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포털을 이용하는 콘텐츠를 같이 합칩니까,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 신미숙 위원 그거는 나중에 기술상의 문제니까, 이거보다 훨씬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은 시군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논의해서 합치실 때 그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청소년 관련된 것 중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300명 지원하셨잖아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 신미숙 위원 가족들이 신고를 해요?

○ 신미숙 위원 아, 가족이. 신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신청을 하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고립ㆍ은둔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한테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 내지는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주로 자발적인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건 다 있으신 거죠? 신청자가 누구인지, 본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시군인지?

○ 신미숙 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평생학습사가 경기도에 몇 명이나 계세요? 고용되신 분 말고 평생학습사, 경기도.

○ 신미숙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지역의 주민센터, 행복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프로그램들도 경기도에서 평생학습사분들이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에 하듯이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도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제가 조금 질의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사실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전ㆍ사후 평가 결과에서 역량 향상률이 12.5%가 이렇게 향상됐다라고 했는데요. 이 수치가 실제 진학이라든가 취업으로 연결됐는지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량이 실제 진학이나 취업으로 얼마만큼 이어졌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바라보는 역량 향상률의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연수에 참가하던 청소년들 중에 대학에 진학을 했다든가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해외로 진학했다든가 해외에 그냥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학 성적이 향상됐다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다든가 이런 추적조사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이채명 위원 네, 2024년, 5년, 6년, 지금 3년째 돼 가잖아요.

○ 이채명 위원 또 자료를 보니까 연수대학 진학ㆍ취업 과정 사례 자료에도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를 줬는데요. 사실은 해외연수 사업인데 진학이라든가 취업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아니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매년 10억 정도의,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사후관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저희가 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해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사전ㆍ사후 평가 그리고 성과지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 왜냐? 1~2억 투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10억이 넘는 금액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복권기금에서도 출연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평가가 없이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역량이 12.5%가 상향됐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이채명 위원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현재 지표는 어학이라든가 자아존중감 또 국제교류협력, 글로벌 역량이라든가 팀프로젝트 역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아존중감과 글로벌 역량은 어떤 설문도구를 사용했는지, 객관적인 국가표준검사인 건지, 자체 아니면 설문조사인 건지, 응답자의 어떤 주관적인 만족도를 우리 국장님께서 성과라고 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자체 설문조사로만 이렇게 해서 평가지표로 삼았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 이채명 위원 연령이 중학교 1학년까지가 연령인가요, 대상자가요?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영어, 더 답을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상으로, 영어는 보니까 52.87점에서 63.15점, 16.28%가 향상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영어 역량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토익인지, 토플인지, 공인 시험인지 아니면 자체 시험인지, 만약에 공인 시험이 아니라면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가장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아존중감이 31.76%에서 32.63%, 고작 0.87점 즉, 3.19%가 향상인데 사업목적 중 하나가 자기 성장이라면 가장 핵심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이 저는 3%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타임 벨 울림)

이걸 원인을 분석했는지 궁금하고요. 프로그램을, 만약에 원인을 분석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개선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분만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마무리해 주세요.

○ 이채명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몇 초, 24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제출 주시고요.

○ 이채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해외를 다녀온 그 경험 자체가 성과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예를 들어서 학생의 진학이라든가 취업, 진로 선택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자료에는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진학이라든가 취업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업의 최종 성과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꼭 초대를, 왜냐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시켜서 일단은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과발표회 때 저희가 관심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변재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가 개인을 넘어서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 가족이 신청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은둔 청년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부모님 그런 분들을 위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변재석 위원 은둔 청년의 가족에 대한…….

○ 변재석 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더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불편하시면, 조금 어려우시면 끝나고 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청년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번 4분기 예산 집행에 관해서 진행 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변재석 위원 네, 지금 이번에 청년 기본소득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 변재석 위원 그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변재석 위원 여기 기사도 이렇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에게 약속한 예산인 만큼 불용액 발생분 등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든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 변재석 위원 그런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진행 과정을 빠짐없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청년 참여기구 대표들과 정책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특히 건강 문제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게 올해 청년기회과의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으로 10억 예산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용성 이 해당 사업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 거기에 HPV라든가 예방접종, 건강검진 여러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관련한 사업들이 정식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제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 추진계획이 별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용성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박명혜 경영기획본부장,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윤명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주 위원님.

○ 박은주 위원 파주 박은주 위원입니다. 15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운영평가를 7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운영평가서가 나왔나요? 관장님, 운영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 박은주 위원 평가 진행 중에 있나요?

○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평가하고 관련된 보고서는 완료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저는 디지털 포용 관련해서요. 장애인과 고령층 AI 교육 실적하고요. 그리고 전자책 이용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 추이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실적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만족도조사까지 해서요.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 주시지 마시고요, 지나서 찬찬히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자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된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최순자 위원님.

○ 최순자 위원 두 가지인데요. 10쪽에 보면 정책 여건 중에서 두 번째 “체험형ㆍ참여형 독서문화 확산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체험ㆍ참여형으로 했던 프로그램 정리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관련되는 사업 어떤 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정리된 것이 있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관장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겠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하루 종일 기다리셨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31분 중에 현원이 28명이에요. 그런데 혹시, 관장님은 사서 자격증이 당연히 있으시고, 사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몇 분 계신가요? 혹시 직원분들 중에?

○ 황수영 위원 21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경기도서관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죠?

○ 황수영 위원 도서관인데 지금 1인당 관외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이 어떻게 되죠?

○ 황수영 위원 14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8쪽을 보니까 임산부를 위한 “내 생애 첫 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두루두루” 등 도서 배달 서비스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2026년부터 종료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혹시요?

○ 황수영 위원 아, 종료되지 않나요?

○ 황수영 위원 제가 그럼 잘못 들은 거네요.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의 경우도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은 일반 이용자와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가요?

○ 황수영 위원 같아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서관 서비스의 품격은 가장 건강한 이용자가 아니라 도서관에 오기 가장 어려운 이용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원입니다. 수원에 대표적인 도서관인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장애인 회원에게는 대출권수 10권을 주고요, 그다음에 대출기한은 28일을 줍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경기도서관은 5권, 14일로 돼 있고요. 수원만 해도 10권, 28일을 주거든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초도서관도 이렇게 하는 일을 왜 광역도서관이 못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택배 횟수를 보니까 임산부 월 2회, 장애인 월 5회로 대상별 특성에 맞게 세심하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세심함이 왜 대출권수와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방문 이용자가 책을 다 읽으면 그날에라도 반납하고 새로 빌릴 수 있어요, 이용자는요. 그런데 택배 이용자는 신청하고 또 배송 기다리고 반납 수거를 거쳐야 다음 책을 받습니다. 그럼 5권을 사흘 만에 다 읽어도 다음 배송까지는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자료로 책을 읽는 시각장애인이나 고령, 중증 이용자들에게 14일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원도 시립도서관이 장애인에게 28일을 보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오기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더 오래 읽을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 확인을 해 본 거거든요, 수원의 도서관들한테요. 그래서 취약계층 대출권수ㆍ기간 우대 방향을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황수영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성기황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파주의 박은주 위원입니다. 황수영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임신부, 12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장애인 대상 도서택배서비스 운영 사업이 31개 시군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경기도서관에 하고 책을 수령하는 거는 해당 시군의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수령을 하고.

○ 박은주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예산을 각 시군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내려줘서 거기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더 편할까요? 이용자들은 이용하는 곳이, 그러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온라인으로 책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확인하잖아요.

○ 박은주 위원 그리고 내가 빌리려고 하는 책이 대여 중인지, 언제 들어오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정도로 내 지역에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경기도로 또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도서관에 예산을 내려줘서 예를 들면 파주에는 중앙도서관과 여러 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지역에서 한곳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안사항으로 드립니다. 그래야지, 몇 개의 허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의 내용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어떠십니까?

○ 박은주 위원 네. 그리고 18쪽에 실험하는 AI 도서관하고 관련해서는 이 업무를 진행하시는 도서관의 직원분들이 역량강화교육 같은 걸 받고 계신가요?

○ 박은주 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빨리 AI 시대로 변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계신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재교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 잘하셔서 각 시군에 있는 이 같은 서비스들이 진행되는 곳들의 도서관 사서님들도 교육을 좀 받으셔서 AI 시대에 대처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거의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여태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도서관 정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유해도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양한 유해도서로 판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흔히 늘 알 수 있는 것. 그중의 하나가 또 역사왜곡 도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포괄하는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여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협의하는 논의 구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느 단위에서 논의를 하나요?

○ 성기황 위원 그게 광역도서관운영위원회로 돼 있는 게 맞습니까?

○ 성기황 위원 그럼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몇 개의 도서관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유해 문제, 역사왜곡 문제 이런 것들 관련된 것까지 다 다룬다는 얘기죠, 위원회에서?

○ 성기황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 성기황 위원 13명 위원으로요?

○ 성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순자 위원님.

○ 최순자 위원 세 가지 간단한 질의, 두 가지 질의고요. 하나는 제안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4쪽에 보면 인력 구성에서 31명 정원에서 28명인데 도서관정책팀에 보면 지금 5급 팀장급이 되겠죠. 3명이어야 되는데 1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서관 운영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팀이면 도서관 운영의 어떤 핵심적인 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계획이라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자 위원 네. 그다음에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놀랐던 일이 2025년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도서 택배 역시도 집행이 안 돼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이런 분들의 불편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 정보를 접했습니다. 혹시 이런 오류가 있었을 때의 배송체계 비상대응 매뉴얼이 작성돼 있는지,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 어떤 자료 제공이라든지 확대 계획이 있는지, 이거를 31개 시군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최순자 위원 네, 매뉴얼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제안인데 윤명희 관장님은 파주에 계실 때 특별히 파주시청에 기록팀을 제안해서 기록팀을 만들고 또 각 도서관에 시민기록활동가 양성 이런 것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기록은 힘이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쉽지는 않겠지만 시범적으로 어느 한 시군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작해 본다든지, 파주 말고. 경기도서관에서 어딘가 또 좀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는 없어지는 이런 마을기록이라든지, 계속 개발되면서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 작업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의 어떤 중심, 센터적인, 경기도서관에서 중심을 잡고 그 일을 천천히라도 추진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마는 어떠신지요?

○ 최순자 위원 그런데 경기 메모리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잊혀져 가는 이런 것들을, 마을 채집이라고 그럴까요, 각 마을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경기 메모리는 뭔가 이렇게 어떤 용역을 받았다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개입했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마을 기록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 최순자 위원 그걸 시군구별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용성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윤명희 관장님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