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국중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신뢰로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일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기획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2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구성 후 열리는 첫 번째 회의이므로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편의상 저를 기준으로 우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신 지역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용인 6선거구고요.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된 것을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지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은 파주에 있고요. 교육기획위원회에 왔는데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인시의회 3선에 의장 했고요. 도의원은 초선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안민석 교육감께서 하시는 정책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잘 도민들한테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희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출신 1선거구에서 당선된 장승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과 함께 교육기획위원회를 함께해서 반갑고요. 우리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일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제5선거구 정연일 도의원입니다. 지금 요새 학교나 이런 데들을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서로가 조금 혼란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 교육기획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진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진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4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조병진입니다. 우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과 도교육청에서 진학전문지원관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와 학생,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정책을 함께 꾸려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조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운옥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운옥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3선거구의 한운옥입니다. 수원은 가깝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실무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을 함께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또 꿈의 학교, 꿈의 대학 그리고 사랑채 프로그램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할 때 함께했던 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실무자들의 고통도 알고 있고요.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어려움도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정책과 조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한운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오산이고요.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감님을 잘 모시고 저희들이 경기도 교육 발전에, 지금 학교 현장이나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거를 조금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대안과 좋은 의견으로 경기교육 발전의 2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옥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시 제3선거구에서 출마한 김경옥 도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경기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늘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며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3의 김영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교육 실무에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지혜를 같이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시 8선거구 박순희입니다.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현장 그리고 부모님이 행복한 교육 현장 그리고 교직원이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들이 그 길을 위해서 힘차게 열심히 2년 동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제6선거구 박은경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중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발전적인 미래 교육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충실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진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혜진 위원 존경하는 국중범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번으로 이곳에 함께하게 된 경기도의원 서혜진입니다. 지역은 안양이지만 비례대표로서 31개 시군의 교육정책을 살피고자 합니다. 경기도 교육은 전국의 교육에 모범사례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경기도 교육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함께 그 자부심이 도민들께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소통하고 함께하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서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수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이고요. 유병수입니다. 교육기획위원은 제가 처음부터, 도의원 될 때부터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고요.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청소년교육 또 시민교육 또 청소년들의 시민활동, 다양한 시민활동을 조직하고 기획하는 그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중범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둘 수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2명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아 이의 유무로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희 위원님과 국민의힘 출신 김선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두 분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희 위원님과 국민의힘 출신 김선희 위원님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님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저를 부위원장으로 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 또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보필과 같이 또 여기 계신 경기도 집행부분들과 다 협의해서 원만하게 교육위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감사합니다. 다음 국민의힘 김선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함께 부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날고 수레는 두 바퀴가 나란히 굴러야 앞으로 나간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바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한쪽 날개라면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고 함께 손을 잡는 협치는 다른 한쪽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이라는 큰 수레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우리 경기교육 가족을 향해 바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건강한 제동장치이자 지혜로운 동반자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동료 위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1,420만 도민과 함께 경기교육 가족에게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2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국중범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좌우측 맨 앞에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좌우측 각 교섭단체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이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현재 의석대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국중범 다음은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25개의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이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국중범 수고하셨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오신 교육장님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시 소통해 주시고 지역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교육기획위원회 외에도 167명 도의원 모두가 교육기획위원인 것처럼 항시 소통해 주시고 또 지역에서 지역 민원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악수 한번 이렇게 쭉 돌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 퇴장)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국중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중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현미 협력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국중범 박현미 협력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국중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박현미 협력국장 직무대리께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수 위원 유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탁하기 전에, 이전에 또 이렇게 심사를 했을 거잖아요. 그때 몇 개 기관이 신청했었는지. 몇 개의 기관이 신청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여기에 7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되고 그러면 이제 5명에서 7명의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도의원 중에서는 몇 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참가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이전에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 새로운 분들인지, 이전에 했던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병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 미구성이어서 오늘 어떻게 퍼센트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전에 하셨던, 지금 이전에 심사가 없었던 거죠?

○ 유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첫, 어떻게 보면 수탁시설선정심사위원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 유병수 위원 이번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신청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심사위원회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안정적으로 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다른 기관들의 프로그램이나 그들의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면밀히 검토가 돼서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국중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리 조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병진 위원 의정부 4선거구 조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내용 동의안 자료를 봐 보면요, 9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시행했던 어떤 결과나 이런 보고서가 내부에서 작성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혹시 작성된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조병진 위원 우선은 자료를 주실 때 그런 자료가 내부에서도 어떤 만족도가 있었는지도 같이 주셔야 여기서 저희가 동의할 때도 자료가 좀 더 명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겨서 여기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병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앞으로 사전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국중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경기도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원이 30명인데 직장어린이집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내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20명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건 반 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시모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린이집은 특성상 이사나 이동이 있고 출산이나 또 근무 복직 개념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연령이, 교사는 많은데 학생 수가 지금 10명 정도가 더 TO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이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이렇게 빈 공간을 놔둔다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더 수시모집, 그때 보니까 수시모집을 안 하신다고.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수시모집이 안 되면 탄력적으로 시간제 보육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질의하실, 김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게 또 처음, 최초 심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관의 독점 예방이라든가, 독점도 예방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9년 동안을, 뭐 잘하니까 9년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재심의, 그러니까 재심의가 아니라 최초 심의를 하게 되고, 관성적인 독점하고 이런 거를 좀 탈피하자라는 뜻에서 이런 걸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긴밀히 소통하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인 권고에 그치지 말고 사전동의제 신설 취지로 봤을 때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가 있을 수 있도록 담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해 보이지 않나.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을 정말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잘 구성하셔야 된다. 그리고 의원이 세 분 들어가시나요, 거기?

○ 김선희 위원 한 분 들어가시죠? 한 분 들어가면 지금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은 배제되시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아, 그건 상관없습니까?

○ 위원장 국중범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 김선희 위원 아, 그건 아니시고. 그래서 3회 연속 재위탁받은 기관이라 워낙 준비가 탄탄하고 또 1년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오죽 잘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지 그게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그동안에, 아까 다른 위원님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1년마다 평가 나온 자료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다 주시고요.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볼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남부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남부에 지금…….

○ 김선희 위원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가, 그러니까 승인 나기 전부터 일단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육의, 보육복지. 보육이나 교육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어린이집이 있어야 우리 교육가족분들의 어떤 원활한 그런 뭐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지금 저는 사실은 남부에 없다는 것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북부도 잘 진행해야 되고 남부 또한 잘 할 수 있도록 꼭 이거를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경 위원 박은경입니다. 제가 직장어린이집 반별 원아 수, 교직원 배치현황, 운영 실적에 대해서 5개년도하고 개원 이후의 배치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잘 받았는데요. 저는 우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의 그 주체가 원아인 거고 그다음에 교직원이 있고 또 학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들의 의견들을 개진하셔 가지고 매년 5개년도, 제가 또 19년부터 24년까지 5개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표도 다 받아봤습니다, 25년까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평가들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피드백이 돼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분명히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 법인에서 그동안 운영했을 때 교사 배치가 매년 달라졌어요. 물론 연령별 아이들의 재원 수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5명에서 당초 개원해서 9명, 8명, 10명, 11명 그리고 지금 현재 10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교직원들은 이직률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원한 아이들에 대한 재원 연도도 평가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복지법인에서 운영의 주체인 교직원들의 만족도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 줘야 될 게 저는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과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5개년도 평가를 보면 5점 만점에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어떤 때는, 22년도 같은 경우는 4.99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매년 보육환경, 보육과정, 교직원의 자세, 영유아의 모습, 건강안전, 학부모와의 관계 가지고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6개 문항별로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육환경이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직장어린이집이 사설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더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환경이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 박은경 위원 왜냐하면 2019년에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평가결과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보육환경이 전체 평균이 4.91인데 4.82로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개원 직후의 보육환경이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미비했다든지 아니면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지금 9년인가요, 운영한 지가?

○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공개모집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운영의 주체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재직기간들을 평가하셔 가지고, 결국은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은 같은데 원장이나 교직원이 바뀌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탁 주체의 교육의 안정성을 위한 일관성에 대해서는 빗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해 드렸으니까 그거 같이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국중범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순으로 해당 실국장, 관장 및 원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혜진 위원님.

○ 서혜진 위원 자료 요구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국중범 네, 자료 요구.

○ 서혜진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오늘 보고하실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31개 시군 단독 교육청 설치 추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보고하실 내용은 그 인원에 대한, 준비에 대한 아주 간단한 자료를 보고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자료에 이미 분청지원단, 분청추진단이라고 해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관련한 추진일정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로 단독 교육지원청 추진에 대한 추진일정과 그리고 예산의 계획 그리고 지금 어느 현안까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단이나 추진단의 구성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업무보고 받은 후에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가 오늘 업무보고 중에 준비가 되어 있는 기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는데요. 좀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 서혜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희 위원님.

○ 장승희 위원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종합안심보험 가입 내역 자료와 교권119센터 통합민원체계 관련 각 예산ㆍ조직ㆍ추진일정을 명시한 세부 실행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장승희 위원 그거는 따로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국중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고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전문위원실로 4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회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미 협력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협력국 사무 중 의회협력과, 노사협력과, 학교급식보건과, 복지협력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국중범 박현미 협력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국중범 남현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금임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국중범 홍금임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국중범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질의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대로 제가 위원님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옥 위원 반갑습니다. 초선인데요. 평택의 김경옥 도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질의를 하는 건데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모두…….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핫했죠.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한참 떴었는데요. 저는 AI 시대가 아무리 대전환의 시대,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교육의 질은 역시 교사에게 달려 있다는 진리는 변치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AI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에 보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 건입니다. 기조실장님, 이제 안민석 교육감의 새로운 교육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AI 교육이고 AI 교육을 넘어 AI 대전환을 예고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AI 교육체계에 대한 다양한 신규 정책들이 아마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 김경옥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교육정책이 시행되면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 계시는 교사님들의 업무 부담의 증가는 사전에 점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경옥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적인 얘기를 좀 한다면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평택이다 보니까 모 고등학교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잠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이라든지 AI라든지 혁신적인 것에 대한 사업 지원이 여러 가지가 되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태블릿으로 하는 교육정책도 갔었는데 이게 업무보고이고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까지는 추후 행감 때 한 번 더 자료 받아서 더 질의할 예정인데요. 현장에서 하시는 얘기는 그거죠. AI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AI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현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과,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원스톱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거 하랴 저거 하랴 하다 보니 업무량은 사실적으로 증감되는 거지 감소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AI 교육도 좋고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이 가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 가는 제도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과 현실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이 정책이 일괄적으로 잘 흐르는 물처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을 중간에서 분명히 컨트롤타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권역별 콘퍼런스를 통해서 발굴된 학교업무개선 과제 중에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정말 있었는지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84페이지, 82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 현장의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인 개선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됐다고 하면 그 개선했다는 사례를 통해서 현장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 김경옥 위원 줄여야 한다.

○ 김경옥 위원 네. 제가 잠깐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 드린 거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궁금한 게 많이 있었지만 좀 간단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쏟아져 나오는 정책만큼이나 현장으로 투입됐을 때 그 흡수되는 요건들 그리고 흡수되어서 현장에서 교육정책으로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질감 높게 이 교육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선 교사님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를 잘 해 주셔서 사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살피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는 데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한 위원 다른 위원님부터 하시죠.

○ 부위원장 김선희 아, 다른……. 순서를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3의 김영훈 도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과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신 걸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저는 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선희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업무보고 101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 관리에 관해서 제가 최근 5년간 경기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도별 납부액 상세 내역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 및 최근 5년간 이행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 예산, 성과보고서 기타 등등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죠? 자료 요청 건이 너무 많아서.

○ 부위원장 김선희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그럼 제가 이거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희 위원 구리시의 장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89쪽 교직원 법률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에 25년 예산과 26년 예산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5,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교권119센터나 교원종합안심보험 같은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 장승희 위원 충분하다는 거예요?

○ 장승희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옥 위원님께서 ‘참교육’에 대한 드라마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핫한 드라마라서, 아무튼 뭐 교직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학부모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이 예산으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가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야 좋겠다고 생각한 거 있으면 더 자료 좀 주시고요.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장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연일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 정연일 위원 고양시 5선거구 정연일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업무보고해 주신 154페이지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는 어쨌거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 외 지역 간의 학교 편차도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인데 지금 기초학력 진단 보장 내실화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줄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해 가지고.

○ 부위원장 김선희 정연일 위원님 잠시, 학교교육국은 내일이거든요.

○ 정연일 위원 아, 내일이에요?

○ 부위원장 김선희 네, 그래서 오늘은 기획조정국, 협력국, 그 이후. 그러면 다른 질의를…….

○ 정연일 위원 저는 그럼 다른 질의를 좀 이따 준비해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정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경 위원 안산 제6선거구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번 민선6기죠. 그래서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5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은경 위원 그래서 다섯 번째 공약 중에, 정책사업 중에 보면 “벽깨기로 교육 예산 두 배, 학생 성장 두 배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5-1 씨앗 교육펀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금융ㆍ경제교육과 사회진출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취지 아래 지금 정책을 준비 중이신데 최근에 6월 29일 자 중부일보에도 보도자료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예산 자체도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씨앗 교육펀드에 드는 규모의 예산을 한 1,300억 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거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나요?

○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수위 과정에서라든가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과 서로 상호 사전적인 논의의 과정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논의되면 그거는 저희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경 위원 그리고 자료집 65쪽에 보면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련해서요, 이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24년부터 시작됐나요?

○ 박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25년, 26년 그런데 이제 26년에는 또 이 교육발전특구가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다시 개편되는 건가요, 27년부터?

○ 박은경 위원 네, 7개 있어요.

○ 박은경 위원 일단은 사업에 어떻게 보면 명칭은 달라졌지만 내용적인 부분들은 같은 거여서…….

○ 박은경 위원 제1유형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가평, 연천 그리고 포천, 동두천이 인구감소관심지역이고 제2유형은 접경지역으로 고양, 파주, 김포, 양주가 지금 대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7개로 시범 운영하다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공모 신청하는 게 8개인 거잖아요?

○ 박은경 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죠, 9월에?

○ 박은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1유형ㆍ2유형 해서 다 선도지역으로 공모 선정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경기도형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고 있나요?

○ 박은경 위원 그러면은요, 11대에도 어쩌면 그런 자료들을 제출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12대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범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7개 지역을 그동안 선정해서 추진해 왔잖아요. 그래서 24년부터 연도별로 24ㆍ25ㆍ26 3개, 그 지역에 대한 사업 예산, 투입 예산 대비해서, 지역마다 갖는 사업의 특수성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봄이, 그리고 여기에 유보통합도 있을 수 있고.

○ 박은경 위원 그런 강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와 성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자료가 데이터가 돼 있죠?

○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셔서 3개년에 걸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경 위원 그리고 직속기관이요.

○ 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지금 계속하실 건가요?

○ 박은경 위원 네. 제가 7분 다 썼나요?

○ 부위원장 김선희 네. 끝났는데 아니, 계속하셔도 됩니다.

○ 박은경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 박은경 위원 직속기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정보기록원요. 원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은경 위원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자료집에 보면 25년 예산 대비해서 26년은 417억이죠?

○ 박은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꽤 많은 예산이 18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내용이 뭔가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 박은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인력 운영현황을 봤어요. 정원 대비 현원이 75명이에요, 86명 대비 75명. 그러면 11명이 결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직, 전산직 이런 직급과 관련해서 인원수를 봤더니 현장정보지원부가 원래 정원은 29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20명이에요.

○ 박은경 위원 여기 이렇게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없어요?

○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런 구조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돼 있었죠?

○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정원 대비 많은 결원이 있었던 거예요?

○ 박은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력 운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물론 어디든 간에 정원 대비 현원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약간씩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만은 대거 어떻게 보면 전산직 6급 이하가 굉장히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뭔가 조직에 있어서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요?

○ 박은경 위원 원인 분석하셨어요?

○ 박은경 위원 그러면 원장님, 3개년 동안 이 정보기록원의 인력 운영 추이 있죠? 정보기록원 추이.

○ 박은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들을, 이런 부분들을 충원해 왔는지에 대해서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혜진 위원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께서 여기 집행부분들에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기획위원들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단상에 서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소통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우리 김선희 위원장님께서 마음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으나, 혹시 전문위원실에는 자료가 왔을까요? 아직 제 책상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서 아직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원 서혜진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청 관련된 업무에 모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고 자란 지역이 안양이다 보니까 안양과 관련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게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기존 자료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기존 자료였는데 아직 자료가 저한테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총 6개의 교육지원청이 시군이 달라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교육청을 지금 12개로 나누는 단독 교육청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집행부께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이 추진될 수 있었던 기본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11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6월 달에 관련된 조례들이나 내용들을 보고받으시고 통과도 시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좀 다르실 거고요. 기존에 11대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린 거였는데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2026년 5월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160명의 정원 중 청당 27명을 배분하셨는데요. 6개의 교육지원청이 12개로 각각 나눠지는 겁니다. 안양과천 같은 경우도 안양 단독, 과천 단독. 군포의왕 같은 경우도 군포 단독, 의왕 단독으로 가는 건데요. 정원 조례 개정으로 확보한 이 160명을 청에서 이제 26명에서 27명으로 6개 청을 배분하셨다고 하는데 27명이 독립적 운영에 충분한 규모인지 그리고 청별 배치 기준과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산 자체는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지역의 예산과 부지 선정부터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보고자료에서는 비예산이라고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교부 현실화 해서 교육부에 건의 중이라고도 하셨고 국비 반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기존 청에서 인력을 빼오는 방식이 되는 게 아닌지, 도교육청 자체에서 재원이 충당될 수 있는지 이 충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오전에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게 지금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단독 지원청이 설립될 것 같다는 언론자료를 봤습니다. 의왕군포도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안양과천은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현안이 다르고 예산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 학부모나 지역 지자체장들과의 협력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이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싶었던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궁금한 건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양과천의 경우 말씀드리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팀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안양과천이 지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하나다 보니 안양에 거주하면서도 과천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관례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고 학생들이 동창들과도 떨어지고 살고 있는 생활권과도 떨어져서 학교를 타 지역으로 다니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의견, 교사 의견 그리고 관계된 모든 종사자들과의 의견에 대한 지역협의체 구성을 꼼꼼히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건가요?

○ 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이거는 여태까지 앉아서 하셨고 위원장님 오시면 논의는 하겠지만 앉아서 하시는 걸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혜진 위원님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앉아서 그냥 하시는 걸로.

○ 부위원장 김선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서혜진 위원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보충질의 때 할까요?

○ 부위원장 김선희 네, 보충질의로.

○ 서혜진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서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운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운옥 위원 계속 윤소영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느냐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9페이지하고 또 여기 경기도교육기획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에 59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연구질 관리 체계 안정화라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냐 하면 현재 지금 결원이 6명이더라고요. 맞나요?

○ 한운옥 위원 네, 원장님. 그런데 보니까 연구원에서 6명 중에 5명이 연구원이 결원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한운옥 위원 그리고 결원된 연구원 중에 선임연구원이 3명 중에 2명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위원 중에 부연구위원이 또 2명……. 아, 선임연구위원이 2명 또 부연구위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3명, 2명인 건가요?

○ 한운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리직은 한 분이시고 연구원 다섯 분이 지금 그것도 선임연구원이 결원이 많은데 연구를 지금 보니까 수시……. 지금 아직 하반기에 수시연구가 26건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연구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 한운옥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 한운옥 위원 사실 연구원에서는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해서 선임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정책이 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와 연구결과가 어떻게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가 그래도 정확하게 선임연구원들의 그런 판단이나 그런 것들을 봐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시연구도 26건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연구를 하반기에 하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질의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 가지고요.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연구직 1명당 책임연구원들이 하는 과제의 전체 참여과제가 평균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궁금한데요.

○ 한운옥 위원 3.5건이요. 그러면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연구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평균이나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 한운옥 위원 원장님, 빨리 지금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운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이(G-ONE)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플랫폼 73페이지 AI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누구에게 질의,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이(G-ONE) 서비스가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26년 2월부터 진행, 원래 6월부터 시행이 되기로 돼 있는데 현재 2026년 2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받았거든요. 맞나요?

○ 한운옥 위원 가오픈하신 건가요, 그 기간 안에?

○ 한운옥 위원 하시면서 지금 선생님들의 그런 만족도라든가 학부모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 한운옥 위원 이게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420만 명이 사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체가 다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성적을 확인한다든가 그럴 때는 많은 인원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의 문제라든가 그게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한운옥 위원 이게 지금 외부 업체 LG CNS의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하신 거죠?

○ 한운옥 위원 그러면 이게 소스나 데이터의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는 건가요?

○ 한운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업체에서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한운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업체가 몇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지?

○ 한운옥 위원 이 지원이(G-ONE) 서비스가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아직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빨리 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한운옥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끝나셨습니까?

○ 한운옥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희 한운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수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도의원 유병수입니다. 오래 기다렸더니 목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아직 교육감님의 새로운 어떤 정책 비전이 제목으로는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 의문점과 또 제가 제안할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14쪽 한번 봐주시면 여기 교권119센터 상시 운영이라고 돼 있고 아까 ‘참교육’ 드라마 이야기도 하셨지만 최근 국민들이 교권보호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금 교육감님께서 이거를 전담 직속으로 두고 모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15일부터 28일까지 지금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보면 100명 이상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00명”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100명 이상을 모집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교권119센터 내에 이 전담관들이 배치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니면 그냥 따로, 교육감 직속으로 따로 운영하시는지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이분들에 대한 지금 보면 대상이 교원 혹은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그다음에 퇴직 교사, 퇴직 교원 이런 대상들에서 뽑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성 있고 가능한 사람은 퇴직 교원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권보호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바로 가야 되는데 현직에 있는 의사나 변호사나 교사들이 과연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러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 결국은 퇴직한 교원들 중에서 여기 선발이 되면 그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대처를 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그냥 건당 지급되는 것 같아요. 고정 월급제나 이런 게 아니고 건별 보고서 내고 처리하면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된다라면 언제 나에게 일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나에게 일이 배정돼서 올지 모르는,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겨야지 내가 거기에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좀 불완전한 고용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극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교육감님 예비비가 올해 1월에 비해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해서 300억에서 1,655억으로 예비비가 증액이 됐어요. 거의 5배, 물론 전체 예산도 늘었습니다. 예산도 늘었지만 어쨌든 예비비가 300억에서 1,650억이라는 엄청난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 예비비는 어느 곳에 주로 예산이 투여될 계획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일단 이 두 가지만 묻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유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 관련된 사항…….

○ 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때, 아니면 계속 지금 이어서 하실까요? 괜찮습니다.

○ 유병수 위원 그럼 추가질의 때 할까요?

○ 부위원장 김선희 아니, 뭐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처음이라서.

○ 유병수 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 유병수 위원 RAS 관련해서, 사실 이제 RAS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리딩(Reading), 아트(Arts), 스포츠(Sports) 교육을 하겠다라는 교육감님의 새로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인재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자료상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어떤 새로운 비전을, 우리 교육연구원 원장님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연구과제로 준비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 유병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이상이십니까?

○ 유병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희 유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례가 이제 제 차례가 와서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발전특구 또 선정돼서 너무 장한 일을 하신 겁니다. 사실 제가 11대에 이어서 12대에 들어온 위원으로서 실장님께서 아주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에는 전체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교부금 제도가 개편 논의에 따른, 정부 보조금 제도 개편 논의에 따라서 선제적 위기대응 능력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선제적 대비의 아주 적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떠신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선제적인 중장기 계획하고 또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되는, 또 게다가 골든타임이 아닌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 재정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주 바짝 경직성 공약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좀 조절하고 선제적 재정 건전성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게, 환경개선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오히려 이게 그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에서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새로운 교권보호국 다 좋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너무 광대하게, 연구원에서 지금 잘 연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부분이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사실은 선제적으로 먼저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필수조건의 재정 건전함뿐만 아니라 그런 데 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조금 정해 놓으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하고.

제가 뭐 제언까지 얘기하면, 지금 답변을 듣기 전에 제언을 얘기하면 재정 건전성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부 통제시스템, 내부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요구를 한번 드리고요. 또 중장기 건전성 관리지표 수립도 필요하다. 또 최저 민생예산 보장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언을 드리는데요. 그 제언에 앞서 제가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굉장히 큰 그림도 그리시고 세세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실장님, 아주 촘촘하게 준비 잘하고 계신 걸로 믿고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조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진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도의원 조병진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정책지원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에서 보면 지금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공약에 대한 분석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병진 위원 지금 보면 역할이나 역량 뭐 이런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5,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 예산계획도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떤 부분으로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 조병진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세부적인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병진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업무량이 되게 상당해 보이거든요, 양이. 그러면 지금 여기 배정된 직원분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 거죠?

○ 조병진 위원 네.

○ 조병진 위원 그러면 그 업무하는 데는 부족하거나 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없을까요?

○ 조병진 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6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연례대로 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축적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새롭게 반영된 거.

○ 조병진 위원 네.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 같은 경우는 단순한 행정절차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라는 슬로건이 단순히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병진 위원 그리고 협력국 복지협력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조병진 위원 우선 안민석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보면은 안심에듀버스 공약에 대한 무상 통학버스 공약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도입 배경과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병진 위원 우선은 크게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지금 궁금한 건데요. 첫 번째는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하고의 협의내용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내용입니까?

○ 조병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안심에듀버스 같은 경우 시행되고 있는 데가 제가 있는 의정부가 시행되고 있어요.

○ 조병진 위원 그래서 버스 노선이 아직 잘 갖춰지지 않은 신도심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지금 기존에 실행하고 있지만 더 이 부분들이 확대되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지.

○ 조병진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행을 이제 확대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실행하고 있는 데를 더 확장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조병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신청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 조병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더 써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희 그러면 지금 바로 그냥 이어서 하실 거예요?

○ 조병진 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네, 그러면 추가질의 계속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조병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장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15페이지에 붙임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연구과제가 세부 목록으로 많이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9번에 보면 2032 미래 대입제도 개혁 방안 연구,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부분이 2028, 2032로 연결되는 부분의 연구로 보이고 있거든요. 되게 좋은 연구로 보이는데 이 연구자료 이후에 이 연구자료를 활용한 세미나나 그리고 또 현장에서 도움 주는 어떤 행동들이나 액션들이 있었는지. 단순히 그냥 연구자료의 어떤 자료로만 끝났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조병진 위원 그러면 이 연구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체크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병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각각 상임위에서 배정된 연구 카운터 같은 게 있잖아요?

○ 조병진 위원 근데 도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경기교육연구원에 배정된 연구 카운팅이 있나요?

○ 조병진 위원 그러면 한 건만 지금 도의회에서…….

○ 조병진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정례적으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는 건 아닌가요?

○ 조병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희 조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8선거구 박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협력국장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박순희 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면 108페이지, 109페이지 학생 건강 중심 학교급식 및 영양ㆍ식생활교육 내실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치원 급식 지원 내실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전에 유보통합 관련한 토론회에 잠시 다녀왔습니다만 유보통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용적인 면에선 거의 됐지만 부서가 아직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급식 지원에서는 혹시 통일이 되었을까요?

○ 박순희 위원 네.

○ 박순희 위원 유치원은 급식 순회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보면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실화 내용이 있어서 지원이 되는 예산 금액이 유보통합처럼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지원이 통일됐나요?

○ 박순희 위원 전액이요?

○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일이 됐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순희 위원 그건 아직 안 되고 있죠.

○ 박순희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일까요?

○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지금 여쭈었고 제가 여기 보면서 급식 지원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실화가 아직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현장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 박순희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자료 준비하면서 할 테니 빠른 시일 내에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든 영유아가 유보통합에 관련돼서는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 박순희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112페이지에 학교급식경비 안정적 지원입니다. 사실 자료를 보니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ㆍ기타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 박순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경기도가 62%를 부담하고 있지만 서울이라든지 인근 지자체와 지원 비율이, 매칭 비율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 박순희 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에 대해서 논의를,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근 서울시라든지 인천시도 같은 협의를 거쳐서 매칭 비율 부담하는 거죠?

○ 박순희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매칭 비율이, 분담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급식경비 또한 우리가 부담하는 교육세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 박순희 위원 그렇다라면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든 사실 비율이 같아야 되거든요. 부담을 교육청에서 전액 다 하든 아니면 지자체 비율이 10%든. 사실은 교육세 내에서 교육에 관련된 비용은 지출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비율이 인근의 지자체하고도 다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기초지자체에서 비용 부담률이 또 다르다고 한다라면 이건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자료 보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요, 아까 과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교육세에서 부담을 하느냐?” “교육세에서 부담한다.” 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비율이 비슷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이나 서울시나 인천이든 인근 지자체까지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향후에 다시 자료를 보고 행정감사 때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희 부위원장, 국중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국중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국중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직원복지센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얼굴은 안 보여도 거울…….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전문상담사 있잖아요. 교육공무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상담사. 교원복지. 복지상담사를……. 잠깐만요. 전문상담사, 죄송합니다. 심리상담을 교직원복지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 김선희 위원 네, 심리상담에 관련해서인데 너무 제가 앞에 거를 뺐네요. 심리상담 이용률이 0.78로 나왔어요.

○ 김선희 위원 아, 몇 페이지. 페이지를 제가 얘기 안 해 줬네요.

○ 김선희 위원 상시 온라인 심리검사 및 진단 부분 있죠? 업무보고서 231인데 이거는 저기, 그 부분 아시죠?

○ 김선희 위원 상시 온라인 심리검사 상담, 진단하는 거.

○ 김선희 위원 거기서 보면 실제 심리상담률이 0.78%에 불과해요. 그리고 상담직원이 3인밖에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제가.

○ 김선희 위원 너무 좀 힘들지 않으세요?

○ 김선희 위원 전문기관 위탁이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외부기관에 의존하기만 하기에는 좀 한계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일단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교원들 제외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원만 대상으로 한정한 거죠?

○ 김선희 위원 이번에는 아니고.

○ 김선희 위원 통합했어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 마음건강에 관한 예산을 제가 11대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마음건강 예산을 실질적으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 김선희 위원 아니, 그냥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나와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춤형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나요?

○ 김선희 위원 준비 중에 있죠?

○ 김선희 위원 또 외주를 주시면서 사실 외주에만 주면 조금 그 안의 내용을 좀 전달……. 이걸 제가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알아야지 외주라는 거는 그야말로 외주니까 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건강의 전문가로서 이루어졌긴 했겠죠,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교직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잘 아는 그런 외주겠죠? 그런 곳이겠죠?

○ 김선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보충질의에서 조금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국중범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상시의 단기 대체인력 풀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세웠나요? 같이 100% 늘린 부분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 김선희 위원 아, 임기제로. 그래서 수업일 공백이 생기고 독박 또 이런 구조 혁신에 대한, 구조를 혁신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려다 보니 지금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마음건강은 해도 해도 부족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좀 애써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신데 지금 제가 11대에서 12대 넘어오면서 마음건강 부분은 어떤 비중을 갖고 가실 건가요?

○ 김선희 위원 준비 중에 있으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도입한 거를 저한테 와서 좀…….

○ 김선희 위원 설명 주시고요. 하여튼 상담사 배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걸 봤는데요. 어쨌든 많이 늘려놨다고 하시니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뵙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최지원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에 살고 있는 최지원 위원입니다. 복지협력과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해당 사업은 파주시의 파프리카(Far Free Car) 사업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5페이지 보시면 주로 대형버스로만 운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따라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지역은 대형버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학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의 학생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각지대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 최지원 위원 15명에서 25인승 승합차 이 부분도…….

○ 최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도농 지역이나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거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반응도 현장에서…….

○ 최지원 위원 네, 좋다고 하니까 끝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옥 위원 저는 협력국의 학교급식보건과장님이신 백성열 과장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107~108페이지를 보면 조리종사자님들과 조리로봇 보급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이게 2024년도에 실시를 했고 한 대당 한 1억 이상이 되는 조리로봇을 도입했던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다음번,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다음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겠는데요.

제가 원하는 자료 요청은 조리종사자 관련해서는 지역별 조리 배치 상황 현재 26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은 조리로봇이 도입된 시점서부터 2026년 현재까지를 말씀드리고요. 고용형태나 인력, 정규직ㆍ비정규직 해서. 또 하나는 최근 2년간 퇴직자 수 및 중도 퇴사율 그다음에 연봉 및 임금체계 현황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및 위험수당 현황도 24년도ㆍ25년도까지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리로봇에 관해서는 이게 급식실의 어쨌든 현장 노동환경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해서 실시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조리로봇에 대한 사용 내역, 2년 동안. 지금 서울에서는 15개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권에서는 13대를 도입해서 총 28대가 있는데 28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 것만 있을까요?

○ 김경옥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조리로봇의 사용 내역 그다음에 조리로봇 도입 후 실제 인력의 감축 여부 그다음에 오작동 현황, 최근 3년간 고장 건수, 평균 수리 기간, 급식 중단 사례 그다음에 부품 교체 횟수 및 AS 비용 그다음에 계약 종료 후 예산 유지비. 이거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거는 우리 과장님을 추후에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 김경옥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맛있는 급식에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율이라든지 학교 만족도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아날로그식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음식은 손맛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희 평택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있는 급식시설을 거진 다 탐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리로봇이 과연 현장에서 맞는 시스템인가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본 상황이기는 해서. 이게 지금 1억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 이 가치가 인건비를 절감하고 안전을 위한 건데 진짜 이게 안전했었던 건지, 효율감이 있었던 건지. 그렇죠? 차라리 이 돈을 우리 조리사의 환경적이나 복지정책으로 조금 더 유용이 됐으면 훨씬 더 개선된 그런 음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거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교육환경의 만족도, 학업성취도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출발점으로 급식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옥 위원 근데 조리로봇을 도입한 목적이 있으셨던데요, 보니까.

○ 김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건한 위원 용인 수지의 이건한입니다. 아까 유병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교권보호전담관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모집공고의 내용과 실장님의 답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서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향후에 교권보호국을 만들 것이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유병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그것보다는 이 교권보호를 위해서 지금 교육감께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공고도 내보내셨는데 이 내용이 약간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의 질의 내용이셨어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내용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유병수 위원님의 내용은 “한 100여 명 이상 모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의 내용에 “현재 내부적으로 한 10여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고 각 지원청에 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걸 내용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두리뭉실해 가지고 이게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건한 위원 그럼 비상근은 몇 분을 모집하겠다는 얘기세요?

○ 이건한 위원 그러면 15일 공모 나갔잖아요?

○ 이건한 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22일 아닙니까? 몇 분이 신청하셨어요?

○ 이건한 위원 분류가 됩니까, 혹시? 교원 몇 분, 전문가…….

○ 이건한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유병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교원이 많이 없을 것이다. 퇴직 교원이 많지, 현재 교원은 많이 없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질의 내용에 이게 부합하지 않는 거네요.

○ 이건한 위원 그러면 서울이 이거 먼저 지금 하고 있죠?

○ 이건한 위원 네.

○ 이건한 위원 서울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 보호팀 신설”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온 내용도 있는데요?

○ 이건한 위원 2024년도 1월 4일 자 연합뉴스 언론인데요.

○ 이건한 위원 내용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언론에 나왔으면 이거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건한 위원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 ‘교권 보호팀’ 신설” 이렇게 해 가지고 “‘1학교당 1변호사제’ 운영”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 이건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하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 있으면 장단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효율성 있는 교권보호전담관제가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이건한 위원 보도자료는 그렇게 내셨는데 언론에서는 비슷하게 언론 제목을 뽑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 이건한 위원 28일까지 접수기간이면 551명, 어제까지 현재 551명이면 꽤 많은 분들이 모집에 신청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모실 건지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이건한 위원 비상근이라고 해도 예산이 필요하겠죠?

○ 이건한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세부계획안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안 해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이건한 위원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는데요. 지금 안 해 주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서 뵙도록 하고요.

○ 이건한 위원 하나는 짧게,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하나는. 경기교육 대전환 해서 첫 번째가 “AI교육체제로 한국 교육 선도”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이것과 지금 현재 전임 교육감 시절에 추진해서 하셨던 하이러닝 사업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 이건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들어서는. 그래서 이게 빌 공(空) 자 공약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정책화되려면 여기 계신 유능하신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이건한 위원 그리고 이것도 추후에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 이건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건한 위원님과 충분한 소통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희 위원 부천시 8선거구 박순희 위원입니다. 협력국장 직무대리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뒷면에 124페이지를 보면 한정면허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최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한정면허 학생 통학버스 지원을.

○ 박순희 위원 그래서 24년도에 파주를 시작으로 해서 25년도에 포천, 이천 그리고 26년도에 안성, 의왕까지 해서 이제 곧 시행될, 지원될 양평까지 9개 시군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라도 정말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원거리 배정으로 고생하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님께 가뭄의 단비 같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3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9개 지역으로밖에 확대가 되지 않는, 그렇다라면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에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이 관련된 민원을 제 지역에서도 받았거든요, 사실. 원거리가 힘들고 버스 교통이 없어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 매칭이 5 대 5예요, 지자체와 교육청이.

○ 박순희 위원 그래서 아마도 지자체에서 매칭비용이 부담되는 지자체들은 신청을 안 했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정책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는 똑같은 경기도 학생임에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곳이 혜택을 받는 곳과 받지 못하는 지역 간의 형평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다라면 국장님이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금 3년 차인데 어떤 점이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 정책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보완책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희 위원 지금 7월 현재 수요조사 중인 것 같아요.

○ 박순희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서 9월에는 지금 양평이 진행을, 지원을 하겠다, 운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료에는?

○ 박순희 위원 그럼 추가로 또 혹시 신청을 하신 지자체가 있나요?

○ 박순희 위원 네.

○ 박순희 위원 네, 일반 지정된 버스들의 수익성에도 한다는 말 공감을 하는데…….

○ 박순희 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닌 사실은 사각지대라든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꺼리는 지자체들은 사실은 매칭 비율인 것 같아요, 5 대 5여서. 그런데 파주는 보니까 최초로 시행을 했지만 사실 매칭 비율이 굉장히, 파주시에서 지자체 부담비율이 훨씬 높아요. 10억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14억 7,000을 파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 박순희 위원 그건 이만큼 파주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양평이 지원을 신청했다가 취소했고 의정부는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렇다라면 저 같은 지역이, 저는 사실은 노후 도시거든요, 지역이. 노후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 원거리 학생들이 버스 노선을 타고 오면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직선거리 순환버스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15분, 20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가용으로, 직접 학부모님이 자차로 이용해 주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로 위에 뿌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이 민원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를 인근 학부모님들이 알고서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이 오는데 지자체장의 의지도 의지지만 사실 지자체의 예산 능력이라든지 재정 능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지자체의 형평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든지 해서 확장 방안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박순희 위원 네. 저도 추후에 다시 과장님, 국장님 직무대행까지 찾아서 같이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희 위원 늘 열심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현장, 교육 현장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직무대리에게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연일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연일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안심에듀버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 건데요. 존경하는 조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 에듀버스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학생 통학차량 지원사업이나 한정면허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사업에다가 신규로 사업을 추가해서, 뭐 고등학생이라든가…….

○ 정연일 위원 그거는 또 아니고요?

○ 정연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랑은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 정연일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신규로 일부 사업을 추가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에듀버스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정연일 위원 그러면 동일 사업인가요?

○ 정연일 위원 그러면 동일 사업인데 교육감께서는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 정연일 위원 명칭만 바꿔 가지고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 정연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일한 사업을 이름만, 명칭만 바꿔 가지고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정연일 위원 그럼 어쨌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상되는 예산 증액안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 정연일 위원 그럼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 정연일 위원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택지지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죠?

○ 정연일 위원 그래서 학생들도 많아지고 신규 지구 특성상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학생들이 앞으로도 중학생ㆍ고등학생은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데들은 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신규로 설립 못 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들은 5,000세대 기준을 맞춰 가지고 5,000세대 미만으로 계획을 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부지를 아예 만들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배정이라든가 고등학생들이 통학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부담을 안고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런 데 특징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파주나 의정부, 광주 이렇게 농어촌이 좀 섞여 있는 곳들, 취약지구라고 부르죠. 그런 지역들 위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고양시라든가 용인이라든가 화성 같은 데를 보면 이런 신규 택지지구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들도 농어촌과 비슷할 정도로 통학을 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취약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뒤로 둘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

○ 정연일 위원 환기 설비 개선 보면 예산이 총 831억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 정연일 위원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조리흄이라고 부르는 물질 있잖아요. 이게 발암물질로 구분이 돼 있는데 실제로도 질병에 걸려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조리종사자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일 위원 도교육청에서 26년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교육기획위원회 자체 TF를 구성해 가지고 10가지 개선사항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전체 대상 학교 중에서 26년까지 개선 완료 예정 학교 수와 완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연일 위원 그러면 준비하신다는 거는…….

○ 정연일 위원 우리 가정에 설치하는 환기 시설처럼 온도 차를 극복해 가지고…….

○ 정연일 위원 가정에 있는 급배기 시스템처럼 온도를 보정해 가지고 급기ㆍ배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 정연일 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을 건데.

○ 정연일 위원 그런 데들은 10가지 개선사항이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 정연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기존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이미 기이 시공 중인 학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또 개선사항이…….

○ 정연일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기존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시공 중인 학교에도 변경된 설계가 적용이 됐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 정연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다만 시간을 아끼시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연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국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박은경 위원 안산 박은경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 박은경 위원 자료집 보면 13페이지에 연구수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라면 25년도잖아요.

○ 박은경 위원 수행 연구과제 정책 활용 및 현황조사, 연구성과 환류 체계 운영을 하는데 그 취지 자체가 연구가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되느냐 하는 실효성들을 점검하기 위한 거잖아요?

○ 박은경 위원 그랬을 때 25년도 거기에 대한 성과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박은경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성과라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 박은경 위원 왜냐하면 연구원의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설립의 취지가.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연구원의 역할 기능에 대한 주문들이 계속 의회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4건에 대한 그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 안 하셨죠? 이거의 자료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25년도에 대한.

○ 박은경 위원 네, 방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요. 64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박은경 위원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연구과제 발굴ㆍ선정하기 위한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심사를.

○ 박은경 위원 그러면 25년 12월 19일하고……. 아, 12월 30일하고 26년 3월 23일 날 이 연구과제선정위원회가 열린 거죠?

○ 박은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심사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요. 향후계획 보면 여기 학생정책연구참여 네트워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 박은경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운영은 하지 않았고요?

○ 박은경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의회의 그런 정책 제안서들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내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순하게?

○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출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의회에서, 기초의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제안들을 취합해서 책만 출판한다는 취지인 건가요?

○ 박은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방금 청소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성과라고 얘기하셨는데 각 청소년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의 그런 모의실험들을 하잖아요.

○ 박은경 위원 사전적으로 팀을 짜 가지고 이런 입법활동들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아마 각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취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참여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실질적인 또 다른 기능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 박은경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정책연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인 건가요?

○ 박은경 위원 이런 책들을 어쨌든 출판하면 출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다음에 향후에 이 출판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또 교육의 현장에서 고민을 담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 경영평가 받으셨죠?

○ 박은경 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혹시 통보받으셨나요?

○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에 받은 거는 25년도에 대한 거잖아요?

○ 박은경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 받으셨나요?

○ 박은경 위원 그건 언제 심의하실 건가요, 안건에 대해서는? 언제 받는다고 알고 계시나요?

○ 박은경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평가받으셨을 때 예년에 비해서 어떠셨나요?

○ 박은경 위원 매뉴얼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평가에 임하시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책임자잖아요?

○ 박은경 위원 그랬을 때 연구원의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물론 평가결과는 나오겠지만 이미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 박은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연구원의 역할기능 취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신 건 없나요, 내부 조직에서? 그러면 나중에 평가결과 나오면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 박은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혜진 위원 서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교육 플랫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존경하는 한운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15만 교직원들에게 새로 업무가 부담이 되는 걸로 다가서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스템에서 AI가 생성한 평가계획서나 초안 그리고 가정통신문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사용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나 법령 위반 그리고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채 발송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책임이 교사에게 갑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을 만든 교육청에 가게 되는 겁니까?

○ 서혜진 위원 네, 맞습니다. 교사분들에게 새로운 부담도 되지 않아야 되지만 면책에 대한 부분도 책임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담겨져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경남교육청에서 공문을 전체 발송했다가 바로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모님이 없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학부모라는 용어 대신에 보호자라는 용어를 쓰자라는 공문의 취지가 발송되었는데 취지는, 그러니까 공문에서 담고 있는 단어는 정책의 방향과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부모나 학교 또는 어떤 여러 단체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부모, 보호자 이런 워딩 자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어서 경남교육청에서 이 공문을 발송하자마자 바로 여러 민원에 부딪히고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단어들은 그 정책 철학의 방향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A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I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 철학이나 이런 것까지 담기에는 아직 AI가 그렇게 발달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AI의 편향성, 그러니까 36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기존에 있었던 공문들을 분석해서 어떤 가정통신문의 초안들을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향성에 대한 어떤 다중 검증 절차도 또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혹시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서혜진 위원 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환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이 루틴하게 쓰다 보면 정말 아주 사소한 단어나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 보호자 이런 용어 자체도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내용을 다중적으로 검증해서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아시겠지만 근로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노동자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처럼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는 단어 하나, 특히 교육청에서 나가는 자료들은 404만 우리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앞에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그리고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던 부분 잘 보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면서요.

하나만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국에 관한 건데요. 얼마 전에 서이초 교사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서울시에서 아주 급하게 만들었던 게 교권보호 관련된 거였고 변호사를 파견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였던 것 같고요. 우리 안민석 교육감님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싶은 것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새로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경기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권보호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분들이 선발되고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교권보호국을 말씀하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학교폭력전담관 말씀하셨습니다, 조사관. 그리고 화해중재단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셨죠. 그래서 이 좋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화해중재단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가해자가, 학생을 기준으로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이 있으면 이걸 화해를 중재하는 역할로 용어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입장보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고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이거를 왜 가해자와 화해를 해야 되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화해중재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법정에서 학부모와 학부모끼리 변호사를 대동하고 학교폭력을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 교권보호국의 앞으로의 발전과 방향성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의 실효성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말씀하신 학교폭력전담조사관들의 인원수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이용 사례가 얼마였었고 그리고 화해중재단에서도 중재 건수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있었고 홍보나 알림이 얼마나 되어서 학교폭력 현장에서 실제로 이게 사용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적 다툼 전에 조기에 중재가 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교권보호국에 갖고 있는 관심만큼이나 학교폭력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질의 내용, 자료 요청한 거는 준비해서 추후에 제출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서혜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유병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에듀버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똑버스라고 지금 또 있어요, 똑버스. 그게 교통 사각지대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호출하면 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할 때 그러니까 경기도와 이 에듀버스가 같이 결합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똑버스와 에듀버스가 함께, 왜냐하면 둘 다 교통 사각지대를 해결하려고 하는 공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또 아까 면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똑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관련해서 검토한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 유병수 위원 검토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병수 위원 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경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엄청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조리사들 관련해서 ‘버닝:타오르는 삶’이라는 연극이 곧 경기도아트센터에서 상영이 돼요. 그게 이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급식노동자들의 애환을 다룬 그런 연극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산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 유병수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들이 많고 산재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가 한 3년 정도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골격계 질환, 화상, 미끄러짐으로 인한 정형 뭐 이런 여러 가지 급식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유형들이. 그 유형과 거기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 자료가 있으면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병수 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교직원복지센터 여기 여쭙고 싶은데요.

○ 유병수 위원 지금 위기대응 및 고위험군 지원 강화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예산도 7,300만 원으로 추경에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아까 마음치유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기존에 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걸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도 증액하는 데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유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유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은 드릴게요, 모자라신 위원님들은.

더 이상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취임 제2호 정책으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여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권보호단 신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나 현재 운영 중인 25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 전담관의 권한과 책임,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권보호단은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발표된 만큼 현재 정책기획관이 총괄 기획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어떤 부서가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조직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교권보호국의 신설 운영계획, 실행방안 또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과 사전협의한 적 있습니까?

○ 위원장 국중범 잘 알고 계신데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은 사전보고받은 바도 없고 협의된 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조직개편을 하려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의원들이에요, 의회고. 예산이 통과되는 것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교권보호전담관 공개모집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 통과 장담하실 수 있어요?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통과 자신합니까?

교육기획위원회는 20……. 우리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났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전협의라든가 사전보고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과는 상시적으로, 수시로 소통하고 그리고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도 사전협의해야죠. 그렇지 않고 조직개편 할 수 있어요? 이분들 인건비 예산 의회 승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국중범 제가 보기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은 지금식이라면 조직개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권보호단 신설은 단순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위기상황에서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역할과 기능, 인력 운영, 담당 부서,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국 복지협력과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은 위기학생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은 낮추면서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복지센터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교직원의 마음건강은 결국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마음건강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연구 인력이며 연구 성과는 연구환경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히 이동 주기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연구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공간 운영계획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한 첫 번째 회의로서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교육 정책에 대해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위원님의 고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미래교육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히 논의하고 협력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