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소관 실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1건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운영기획부장은 2026년 7월 1일 자 퇴직연수교육으로 직무가 공석인 관계로 문희천 북부지원장이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유감스럽기는 하네요. 거기 부서의 대장께서 안 오시니까 조금. 어쨌든 그 이상으로 업무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문희천 북부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임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유종상 위원님, 임유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조금만, 사후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유진 위원 고양시가 지역구인 임유진 위원입니다. 자료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에요, 도시철도 3개 노선과 직행버스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선정 기준과 항목에서 나타나는 지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지표에서 나타나는 공기질을 토대로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어서 유종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정수장별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하고요. 정수장별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 및 제거 특성 조사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송회 위원님.

○ 장송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송회 위원입니다. 자료집 33페이지를 기반해서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비산석면 검사를 진행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에 따른 현황 결과 및 후속 대책이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3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유해인자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검사 결과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대책,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다음으로 지영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영일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기흥저수지 생태조사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저수지가 국내 중점저수지 1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처럼, 최근처럼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부영양화 때문에 녹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조 관리 또 그에 따른 수질 관리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점오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네, 장정희 위원님.

○ 장정희 위원 저는 40페이지에 보면 지식 나눔 관련해서 사업들을 추진한 게 있는데 그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정대기 조성을 위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 알림톡, 문자서비스 이용 현황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면 설문조사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다음에는 이혜원 부위원장님.

○ 이혜원 위원 안녕하세요? 양평 출신 이혜원입니다. 저는 생활악취 관련해서 연구 자료 목록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 반영 내용이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다음으로 안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명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저는 온실가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그리고 대기중금속 측정 그리고 초미세먼지 성분 측정소에서 측정된 최근 한 5개년 정도의 측정 결과치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임창열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도의원입니다. 저수지 관련돼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특히 시내 공원 안에 저수지 고인 물에 보면 녹조도 많이 발생하고 사실 거기에 고기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거품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구리 같으면 장자못호수공원이 있는데 사실 장자못의 둘레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근처에 보면 전부 비닐하우스 안에 부추를 재배하는데 닭똥이나 사실 축산 부산물을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이제 빗물에 들어와서 못이 상당히 오염돼 있는데요. 사실 큰 저수지도 중요하지만 시내 안에 있는 저수지의 오염물질 측정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니까 그 측정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3년 치를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5분입니다. 시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필요하면 보충이나 추가질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원장님이 사실은 전체를 답변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계시니까 대신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이쪽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실 때는 어디서 근무하는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근무처랑 직함 그다음에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제처럼 순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수로 우선 말씀해 주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일 위원님.

○ 지영일 위원 지영일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12개 신축단지 130세대면 상당히 좀, 거의 미미하다고 지면상으로는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7가지인데 굉장히 독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검사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 지영일 위원 네, 권고기준이라고 하지만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라돈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과 협업을 해서 검사를 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양적으로, 정량적으로 하셨는지 혹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영일 위원 그렇죠.

○ 지영일 위원 제가 공동주택만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경기도에 단독주택까지 합치면 한 550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한 1만 세대 정도, 1만 단지 정도. 이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 잠깐만요. 자리에 사실 어제부터 기자님들이 계속 열띤 취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보건환경뉴스의 아마도 환경 관련, 환경과 보건에 대해 전문으로 취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오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시거든요. 발언, 말까지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요. 그냥 참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보고자료 29쪽을 보면 수돗물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조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미관리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떤 의미인가 해서요.

○ 유종상 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한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한 2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물질 선정이나 검사법 검증, 검체류 대응체계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 우리 국내 기준에 없는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료에서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조사는 지방상수도 16개 정수장에서 실시했고 미세플라스틱은 7개 정수장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인가요?

○ 유종상 위원 꼭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 16개 정수장에는 다 같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꼭 신청을 해야만 이걸 한다는 게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 유종상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결과로 봤을 때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 검사를 하면 각 시군과 연계가 잘 돼서 이렇게 처리를 다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무튼 수돗물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민들의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임창열 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평택호라든지 기흥호라든지 큰 저수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심 내에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데 사실 공원에 아침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녹조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고 사실 그 주변의 비닐하우스에 부추라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닭똥이라든지 이래서 이 N이라든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줘서 사실 보면 거품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꼭 큰 저수지 이런 거 관리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바로 접촉이 쉬운 곳의 공원 안에 있는 소규모 저수지라도 이런 거는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지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사실 면적이 크게 적지 않아요. 장자호수공원의 못 자체가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강 물을 퍼 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이면 항상 썩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보면 어류가, 잉어가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부유물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라든지 이런 데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많이 보낸다든지 또 안 그러면 한강 물을 퍼 가지고 올리는데 양을 좀 늘리라든지 이렇게 사실 권고라든지 해 줘야 되지 그냥 놔두면 비용이 드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단체장한테도 공문을 띄워서 그렇게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해서 부영양화지수가 높다 이런다든지 녹조가 많이 발생됐을 때 도 기관하고 협의해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하라는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 임창열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의 생활악취 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활악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오염도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목적이 맞는 거죠?

○ 이혜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오염도조사나 이런 부분들 단계를 보면 수동적인 연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민원이 발생하고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시군에서 의뢰하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활악취나 또 축산악취 또 기업악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고질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환경연구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문제들은 미리 사전에 파악이 돼서 사전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민원의 이런 부분으로 건 바이 건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연구를 했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례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런 연구 결과와 조사한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생활현장에 적용이 됐고 반영이 됐고 생활에 변화도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 성과측정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나 이런 거 할 때 변화도나 달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북부지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혜원 위원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이혜원 위원 그리고 무인악취측정기 같은 경우도 놓고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떤 기초자료나 이런 데이터화하는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하고 또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연구를 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도 다 시행하는 행정기관하고 행정부서하고도 조사가 끝나면 연결이 되겠지만 그런 다른 연구기관하고도 좀 연결이 돼서 그 데이터가 진행하는 목적에 맞게끔 주민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까지로 가는 그 목표 달성률을 달성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지원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연구과정에 애쓰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그 진행하는 과정에도 명확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미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계명 위원님 순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광주시 김미경입니다. 보고자료 3쪽을 좀 보시면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현원이 225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 대비 33명이 지금 결원 상태인데 여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연구직으로 있는 인원에 결원이 이렇게 한 12% 정도가 적은데 이 부분을 볼 때 다양한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대기 공기질검사나 PFAS나 이런 신규 검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 수준의 인력과 장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선제 대응이 어렵고 아까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악취가 나는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에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인력이 적으면, 결원이 많으면 품질검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필요한 인력과 결원인 인력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까?

○ 김미경 위원 23명이 지금 그러면 충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김미경 위원 인력 공백으로 이렇게 확대된 검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명 위원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를 보시면 악취이동측정차량을 6개 지역을 선정하셨네요?

○ 안계명 위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차량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안계명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쪽으로 직접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건가요?

○ 안계명 위원 아, 민원 우선으로. 그래서 요즘 이런저런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나 많은, 특히나 지역별로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지역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차량이 적극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안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안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희 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위생적인 친수공간 이용을 위한 수질검사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7월부터 각종 공원에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들이 운영이 될 텐데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어쨌든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수질검사를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 장정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30개 시설을 지금 관리할 계획인 거고 나머지 부분이 1,173개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럼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 장정희 위원 관리를 좀, 어쨌든 지금부터 아마 9월까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공원에 보면 저류지들이 있잖아요? 그 저류지에 대한 수질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 장정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공원에 보면 재난재해 때문에 저류지들이 있어요. 공원 안에 물을 이렇게 모아두는 곳.

○ 지영일 위원 조정지. 수위를 조절하는 조정지라는 데가 있어요.

○ 지영일 위원 네, 저류조.

○ 장정희 위원 그건 여기에서 수질을 관리하지 않고 있나요?

○ 장정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물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재생이 되겠지만 이게 저류지다 보니까 고여 있는 물들이어서 거기에서 악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어디서 하는지,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리 연구부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17개 광역도시에서 가장 큰 비중, 가장 큰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할 일들이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노고를 좀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며 질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해 주신 자료 39페이지 품질시스템 운영 및 학술활동 내역도 상당히 많이 봤고 그리고 업무보고 58페이지 상반기 검사실적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 실적 횟수가 20만 건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 김일중 위원 검사 건수가 20만 건이 넘고 그다음에 학술지 관련해서 학회지 논문 게재 등은 얼마 정도 우리 연구원에서 연간 게재하나요?

○ 김일중 위원 연간 평균 18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일중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기관입니까, 아니면 정책연구 기관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검사 기관이면서 연구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법정 검사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미래환경 유해물질을 좀 선제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적이게 PFAS 조사, 미세플라스틱, 신종 오염물질 등 향후 5개년 계획 등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호칭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봐서 우리 문희천 북부지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한 업무보고 내용 틀에서 몇 가지 질문 조금만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싱크탱크 역할도 앞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17개 광역도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활동하고 검사해야 되는 취지에서의 어떤 선구적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 환경부보다 더 선제적으로 적발한 혹은 이 사례를 토대로 정책까지 연결한 이런 선행적인 어떤 결과들이 그동안 성과로 있었습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시간이 끝나서 추후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일 위원님은 본질의하셨기 때문에 좀 이따가 혹시 보충할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여기 연구원장님하고 운영기획부장 다 공석이신데 그래도 북부지원장님이 차분하게 또 이렇게 막힘없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간부 현황 자료를 보면 북부지원장이 이렇게 가장 아래에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이게 또 자료도 그렇고.

○ 김태희 위원 근데 직제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 김태희 위원 간부 현황도 자료를 좀 그렇게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 직제가 그렇다면.

○ 김태희 위원 순서가 맞아요?

○ 김태희 위원 근데 이제 두 분이 공석일 때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직제 순서는 그렇게 돼요?

○ 김태희 위원 순서는 그렇고?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안정감이 있으신 것 같고요. 연구과제 57페이지를 보면 16번에 황토 맨발길 토양 안전성 평가가 있어요. 이게 언제쯤 계획을, 하반기인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했나요?

○ 김태희 위원 시료 채취를 전체를 다 합니까, 경기지역?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곳만 합니까?

○ 김태희 위원 시범적으로 아니면 전체를 다 하시나요?

○ 김태희 위원 못 하고. 그럼 단계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언론을 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장마나 이렇게 됐을 때 황토길이 거의 물 범벅이 돼 가지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물론 김동연 지사 있을 때 많은 황토 맨발길 조성을 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장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물질이 좀 들어오게 되고 물론 현재 처음 조성됐을 때의 그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좀 비교를 하셔 가지고 안전성 검토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설관리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후환경국 쪽에서 하는 거고 안전성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토양?

○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장마철 지났잖아요. 거의 야외에 있잖아요, 이게.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안전성 검사를 하실 때 그런 거는 구분을 좀 해 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맨 피부에 닿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해 주시는 것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27페이지 수질 측정에 하천 부분 있잖아요, 27페이지. 26개 하천 50개 지점인데 저도 그 전체 현황은 알지 못하지만 하천에 보면 주거지역하고 근접한 곳들이 대상인지는 모르겠어요, 포함이 되는지. 근데 저희가 안산을 보더라도 하천에 오수랑 우수가 구분이 안 돼서 분리작업이 안 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점들이. 물론 이런 거는 경기도의 하천과나 이런 쪽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지점들의 하수, 물론 오수랑 우수랑 분리가 안 돼 있는 구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게 직접적인 오염수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한번 같이 조사를 해 보시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요청하신다거나 그런 노력이 좀 있었을까요?

○ 김태희 위원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작년에는 주로 그 지표들이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 했을 때는 그걸 타깃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걸 주문을 드렸던 거고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는 그 50개 지점 주변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지점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개선 사항들을 같이 저희 의회에 말씀해 주셔도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자체와 함께 풀어 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 접근해 보시고 이후에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거죠? 그러면 본질의는 다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지영일 위원님 일단, 지영일 위원님, 지금부터는 그냥 보충질의를 하고요.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영일 위원 지영일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 보면 예산 총괄에 세입ㆍ세출을 비교해 보면 세입이 31억이고 세출이 174억 2,900인데요. 마이너스가 한 1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 지영일 위원 네, 4페이지 보시면 예산 총괄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143억 2,100만 원 정도가 부족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을 하시는지, 채우시는지.

○ 지영일 위원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 지영일 위원 그럼 세출은 지금 어쨌든 예산안에 맞춰서 집행을 하실 텐데 140억은 이게 혹시 오탈자가 아닌지 싶을 정도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지영일 위원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 지영일 위원 네.

○ 위원장 이홍근 지원장님, 다른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 지영일 위원 결국에는 추경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한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 지영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거든요. 아니면 세입이 조금 더 살짝 많거나.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료 제출을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지영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일중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짧게 다시 북부지원 원장님께 아까 못 드린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혼선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종합연구기관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검사기관이다라는 부분에서의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김일중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거네요?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기관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평균 18건의 논문 게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논문 게재와 연구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경기도연구원 같은 경우 연평균 한 40건 수의 논문 게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수치적이게 과거에 알고 있었던 현황이라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후에 원장님께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환경 보장 증진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앞으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연구된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만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의 어떤 생활여건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주역에 우리 연구원이 있고 또 함께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므로 많은 노고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원장님, 북부지원장님 잘 모시고 많은 우리 환경보전 그리고 개선에 도움되는 역할 좀 잘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수고해 주신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북부지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저희가 시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두 기관의 업무를 모두 받은 다음에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2025년 4월부터 26년 3월 말까지 경기기후보험 시군별ㆍ항목별 지출 건수 및 지출액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6년 1월부터 6월까지 각각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시군별ㆍ행동별 지출 건수 및 지출액 좀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일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 가운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사업명 변경ㆍ통합ㆍ이관 혹은 국비의 종료 등으로 인해 기존 형태의 사업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더 쉽게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별 일몰 및 미편성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소관 부서와 수행 기관 그리고 세 번째, 사업 기간 및 최근 3년간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률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네 번째는 사업 종료 또는 미편성 사유도 같이 기재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유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유진 위원 고양시가 지역구인 임유진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국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64페이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다회용기 회수율과 재사용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회수 체계 시스템에 대한 운영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회용기 사용업체 인센티브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또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명 위원님.

○ 안계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형 햇빛소득 창출에서 햇빛소득마을 그리고 햇빛자립마을이요, 시군별로 구분을 해서 추진실적이나 현황 자료를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취약마을 그리고 아파트, 주택별로 좀 구분이 될까요?

○ 안계명 위원 구분해서 최근 5개년으로 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유부지 햇빛발전소 건립 현황이랑 실적도 저희 도내 각 시군을 구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수리산도립공원 특별교부세 29억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요. 제2주차장 조성에 대한 진행 계획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경기도 기획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자원순환 가치 창출하는 부분 그게 좀 구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돼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지방 양평에서 하는 행사 그거에 대한 4일간 행사가 조금 정리된 게 있으면 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다음으로 김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저는 보고자료 40쪽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온사이트 또 오프사이트 이런 경우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비율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전 주체가 100% 경기도 공공기관은 아닐 것 같은데 발전 장소를 임대하거나 회수 방식이 다른 REC나 이런 회수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전체적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희 위원 앞서서 위원님 요청한 자료는 빼고요. 경기기후보험과 관련해서 지원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장 항목, 지급 현황 이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 수요자가 등록하거나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청 방법이랑 대상 그다음에 지원 현황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계속 진행했던 것처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데요. 역시 본질의는 5분,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후에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연히 회의 시간 준수는 먼젓번에 잘 지켜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의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임직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홍보 말씀 한번 드리면 기자님들께서 계속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시간에는 매일일보의 강재규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에너지진흥원 두 곳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서 원장님이 추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이 언론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민선7기에 기본소득으로 시작해서 민선8기에 기회소득 그리고 이제 민선9기 들어서는 든든소득 형태로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도시환경 쪽이니까 기후행동 기회소득만 봤을 때 전면 재검토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다 주요 성과로 성과 보고가 다 되어 있는, 부서도 그렇고 에너지원도 그렇고 성과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방향도 고도화하겠다라는 형태인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홈페이지에도 8월 말에 중단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안내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국장님, 설명은 내용을 아니까요. 답변만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지금 하반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형식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잘 주요 성과가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접하는 거는 8월쯤에는 중단한다는 맞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리워드는 중단하는데 그러면 지금 도민들이 사용하는 게 리워드로 해서 지역화폐로 받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선8기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게 현금성으로 지원이 되다 보면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추미애 도지사가 부임하면서, 들어오시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향성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질문을 통해서 이걸 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럼 홈페이지에나 도민들은 어떻게 알리실 겁니까?

○ 이혜원 위원 당장 지금 7월 말이고 8월에 중단하면 이용하시던 분들은 바로 이용을 못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지금 보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왜 중단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사항이나 평가, 조사, 계획 이런 부분들도 없이 그냥 검토하라고 하면 바로 중단이 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실 생각입니까?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추가발언 시간 같이 쓰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350억씩, 300억씩 쓰진 않죠.

○ 이혜원 위원 네, 효과가 있었다면 그 효과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효과가 없었다면 일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지금 다행히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비 100%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방향을 검토하실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민들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게 7월 말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 8월부터는 바로 이 수혜, 리워드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너무 좀 성급하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고 민선8기 때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구했었지만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이행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혜원 위원 그와 연계되는 게 기후보험이잖아요?

○ 이혜원 위원 기후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보험의 목적성에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교통비 형식으로, 택시비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느끼고 체감을 할 때는 목적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평가 항목이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중단이 되고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변환한다. 근데 변환이 될 때는, 전환이 될 때는 명확하게 아예 다른 사업인 건지, 말씀하신 대로 그 200만 명이라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또 다르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사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이혜원 위원 예산은 아예 그냥 반납이네요? 예산은 반납.

○ 이혜원 위원 그럼 예산은 반납하고 아예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같이 정보를 좀 교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장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희 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경기도형 환경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후도민 양성 추진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 건가요?

○ 장정희 위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면서 기후…….

○ 장정희 위원 네, 기반 구축을 통해서 기후도민 양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장정희 위원 네, 그러면 이 진행을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 장정희 위원 센터가 아니고 기후도민 양성교육과 관련해서.

○ 장정희 위원 그럼 유아 기후환경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 장정희 위원 그럼 하나는 가평에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 장정희 위원 파주에 있는 건가요?

○ 장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고에 의하면 놀이나 공연 해서 유아 기후환경교육을 9회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두 곳에서, 2년 되었는데 두 곳에서 9회를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건가요?

○ 장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안 됐다라는 얘기군요, 아직은?

○ 장정희 위원 이게 가평이나 그다음에 이쪽 파주에 있다 보면 사실 경기남부 쪽에서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외에 기후환경과 관련한 교육관들이 유아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외의 다양한 곳에 기후체험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다 지금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 장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곳들과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 장정희 위원 근데 자료에는 가평 1개소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 장정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교육들은 유아는 유아 중심으로 하는 교육관이 있으니까 그렇고 다른 체험관들이나 교육관들도 많이 지역마다 있을 텐데 생애주기별로 어쨌든 유아교육이 있을 수 있고 성인교육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애주기별로 교육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이게 너무 작게 운영을 하다 보니 적은 수치, 그러니까 도민들이 다 체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 장정희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거진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맞죠?

○ 김일중 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님과 같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아마 2024년도 당시 본 위원이 예결산 부위원장을 하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당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재정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재정적 운영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쓰는 신규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한 선택과 신중한 결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 당부를 드린 게 저는 또렷이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서 약간은 좀 공격적인 어조였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당시에 드렸던 말이 민선8기, 경기도의회 제11대 우리 경기도의 당시 수장이셨던 김동연 지사가 만들어내는 신규 정책, 김동연표 정책을 찍어내는 우리 경기도청이 정책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동일하게 우리 이혜원 부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시 350억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을 통해 지속과 연속성을 도민들께 제공해서 우리 도민들이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천을 도모하는 데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도모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인데 이것이 2년 만에 이렇게 중단이 되게 되면 우리 경기도 1,420만 경기도민이 가질 혹은 가입되어 있는 200만 사용자들의 혼선은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애초에 이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당부드렸던 부분에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가 이제 처음 경험하고 처음 소관된 상임위인데 본 위원이 소회하기에 도시환경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좀 들으면 우리 국장님들이 질의 시간이 참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당연히 알고 있는 설명적인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이제 좀 감안하시고…….

○ 김일중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좀 최대한 짧게 답변을 주셔야 본 위원의 질의가 보장이 되면서 더 많은 질문을 좀 할 수 있으니까.

○ 김일중 위원 복지 개념의 측면에서의 정책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한 번 실시를 했을 때 그 실시되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철회됐을 때 그로 인해서 반발될 수 있는 도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당시 예결위에 소관되어 있던 경기도 도청 모든 국장님들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렸던 점 중의 하나가 우리 김동연 지사표 새로운 정책공장이 되지 말라라고 했었던 부분에서의 하나, 두 번째는 연속과 지속적인 부분에서의 정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결론은 이러한 결말을 맺기 위해서 2년 동안 350억 원의 정책을 투영시키고 마무리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 아쉽다라는 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며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기후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작년에 행감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아무래도 기후보험이 택시비 보험으로 가지 않느냐, 택시비로 한 61%가 나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런데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의 교통비 명목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좀 걱정스러워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 유종상 위원 또 하나는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꽤 많은데 외국인들 신청이 전혀 없지 않냐, 계절노동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외국인은 이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건지, 전혀 혜택이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좀…….

○ 유종상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거의 신청을 하는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행감 때 이야기했던 건데 경기도 내 태양광 발전에 관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 검토할 때 2개인가 1개인가 양평군에 그걸로 기억하는데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유종상 위원 네.

○ 유종상 위원 그때 양평군이 그걸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유종상 위원 또 하나는 이 앞 연도에 제가 조례도 발표했는데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도 했었는데 계획이 좀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또 하나는 우리 학교 단위로 태양광 발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근데 우리 광명에도 한두 군데 했던데 학교 담당하고 좀 이야기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게 발전량이 있는지 이렇게 뭐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보급 확대에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송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장송회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 문건 중 65페이지 직매립 금지 안정적 대응 및 공공처리기반 확충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현재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장송회 위원 네, 그래서 혹시 수도권, 저희 경기도권 내에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 장송회 위원 혹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민간으로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2030년 되게 되면 직매립이 전면 전국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수도권에 있는 우리 쓰레기들도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 가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장송회 위원 그렇게 되면 2030년 되게 되면 지방으로도 못 갈 상황이 좀 될 건데 그럼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가 필요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장송회 위원 그래서 아까 현황을 여쭤봤었던 게 경기도에 그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어 있고 지금 발생량의 어느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를 지방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2030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 장송회 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 공공 소각시설 같은 경우 30년까지 어느 정도 시설 확대된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까?

○ 장송회 위원 그럼 30년부터 34년까지의 대책은 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장송회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장송회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민간 소각을 하게 되면 비용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공공 비용보다 두세 배 정도 민간 소각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난 21년부터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은 직매립이 금지되고 30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혈세가 민간으로 다시 더 많은 비용이 처리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려고 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실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쓰레기 좀 줄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건데 문제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제도들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든지 배달음식에 대한 다회용기를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관련된 자료는 세부적으로 시군별로 30년까지 다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림없는 소리 같거든요.

○ 위원장 이홍근 34년까지요?

○ 위원장 이홍근 실제로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군별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현황과 추진 현황 등등에 대해서 아까 장송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세부 자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유진 위원 고양시가 지역구인 임유진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국 업무보고 2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도록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만요, 사실상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 일부에서만 다회용컵 정도 사용할 뿐이지 민간에서는 극히 소수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제4조2항에 따르면 민간 확산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유진 위원 네, 민간 확산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 임유진 위원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 임유진 위원 혹시 여기 책자에 보면 시군 축제나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카페 등에서 이렇게 다회용기를 사용하려고 지원하고 있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임유진 위원 그렇다면 매년 그 예산을 세울 때 이 다회용기 관련해서 세척이나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나요?

○ 임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임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저는 40쪽에 보시면 공공 RE100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에 보시면 “공공 RE100 달성률을 반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달성률이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지.

○ 김미경 위원 네.

○ 김미경 위원 아, 그래요?

○ 김미경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도가 변경돼서 태양광 발전 업체하고 전력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 김미경 위원 네.

○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제 발전설비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으면 조합이라든가 민간단체에다가 장소를 임대해 주고 REC로 받는 거죠?

○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소를 공공장소를 빌려주고 임대료와 함께 전력단가를 인하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 김미경 위원 아, 임대료.

○ 김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명 위원님.

○ 안계명 위원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저는 평택호 수상 태양광 사업 재검토 관련해서 건의안이 올 6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안계명 위원 현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 안계명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이 사업이 사업 주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주민 참여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 안계명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주민 참여에 대한 단계나 절차가 우선적으로 어떤 그런 대규모 사업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평택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그런 입장이나 반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이 참여를 하거나 의견을 먼저 듣는 절차가 꼭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안계명 위원 네,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안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꾸려진 지사에 맞춰서 준비하시다 보니까 새로움과 어려움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같이 잘 헤쳐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난 의회에서도 항상 기후에너지국에서 뜨거웠던, 예산에 있어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기후행동 기후소득도 있었고 기후보험도 있었고 기후위성도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위성 같은 경우가 벌써 3기를 발사 목표하시려고 자료에도 나왔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예산 150억 중에 도비…….

○ 김태희 위원 30%인 45억 부분은 이 3기까지 같이 예산이 책정돼 있던 거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를 올렸다 하더라도 이게 또 수명이 있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맞춰서 또 이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결국은 직면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 물론 앞으로 새롭게 꾸려진 집행부가 어떤 기후환경 부분에 있어서 공약을 아니면 이제 추진하실 건데 지금 제가 통상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거는 120개의 과제 그중에서 저도 기후환경 파트를 좀 봤어요. 거기 보면 RE100 햇빛벨트나 기후테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이나 탄소중립, 자원순환 생태계, 에너지 고속도로,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보면 새롭거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거기에 어떻게 사업을 펼쳐가는 거는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도 하셨고, 지사한테. 그 와중에 좀 더 앞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없어요?

○ 김태희 위원 네, 일단 좀 아쉽네요. 신규 사업이나 지사의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들을 물론 예산이 다 수반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게 좀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에너지진흥원장님, 우려되는 게 8월 달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리워드가 없다면 저희가 현재 200만 가입 또 300만까지 봤던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리워드를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용자분들에 대한 신뢰나 또 불편함들뿐 아니라 결국은 저는 현재 가입된 분들은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리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 이 앱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어떤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을 잘 활용할지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간이 짧지 않은데 당장에 리워드가 없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 과도기 기간들이 좀 담보가 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일 위원 지영일 위원입니다. 도시의 슬럼화나 어떤 연속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순천만의 경우는 도심은 아니지만 국가정원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0페이지 보면 정원문화산업 진흥 목표설정 및 중장기 실행전략, 2027년부터 31년도까지 이 내용이 있고요. 경기도 지방정원 활성화 또 국가정원 전략 수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주요한 실행전략 또 우리 경기도의 지방정원의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게 혹시 중장기 실행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경기도가 굉장히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남북 아니면 동서남북, 중부로 볼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 지영일 위원 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아까 기본질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은 최동식 위원님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임창열 부위원장님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에서 아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는 장정희 위원님이 아까 예약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시겠다고. 진행하시겠습니까?

○ 장정희 위원 네, 저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조기폐차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조기폐차 관련해서 보면 보조금이 조기 마감되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고 예산은 적어서 조기 마감돼 갖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도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장정희 위원 아, 진행되는 건 없습니까?

○ 장정희 위원 그럼 그건 시군에서 그냥 하나요?

○ 장정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 추가 차등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5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료집에?

○ 장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과 지원한 것과 해서 신청이 얼마나 되고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그리고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장정희 위원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44곳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 34곳하고 유망기업 10곳 해서 44곳 지원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선정 기준이라든가 추진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저는 아까 확인하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요. 공공기관이 RE100 달성이 100%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31개 시군 같은 경우는…….

○ 김미경 위원 그러면 시군구 평균 RE100도 달성률이 100%인가요?

○ 김미경 위원 많이 낮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 김미경 위원 평균…….

○ 김미경 위원 확인이…….

○ 김미경 위원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만 더 달성률이 높을 텐데요.

○ 김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일중 위원 우리 진흥원 저도 이제 처음 접하고 처음 인사드리는데 우리 진흥원의 주 업무 98%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맞습니까?

○ 김일중 위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 사업이 맞잖아요, 진흥원에서?

○ 김일중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나 더 덧대서 얘기해 주셨는데 200만 사용자가 모인 플랫폼을 기존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플랫폼을 전환하여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소견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앞서 7월, 8월 이후로 새로운 전환점에 이 플랫폼이 재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 만일 우리 원장님께서 소견하시기에 이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이 사용의 전환으로 인해서 혼돈의 시기나 민원 폭주 혹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이런 우발적인 상황들이 생겨났을 시에 대한 그 대비책이나 방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사료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진흥원과 콜센터 운영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기초단체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하는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의 민원 현황들의 리스트에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받지 않는대요. “적립금이 쌓이지 않아서. 리워드 포인트가 누적되지 않아서.”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유저들이, 아마 쉽게 검색도 가능하실 거예요. 아마 작년도 되게 많은 비중으로 민원 제기나 맘카페 등 다양한 시민들이 서로의 소통창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SNS 매체, 미디어 매체에서 그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

그러면 보통 앞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차성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안 토대로 조금 더. 김동연표 김동연 전 지사님의 신흥 정책 사업으로 시작된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새로운 전환점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혹시나 또 추미애 현 지사표 새로운 정책으로 이렇게 어떤 큰 대비책 없이, 지금 현재 7월이에요, 7월. 7월 다 갔어요. 이제 8월이에요, 8월. 근데 우리 대비책도 없어. 대응도 없고, 계획도.

그리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가 처음 소관하고 처음 이렇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소관해 주시는 국장님과 원장님들, 사장님 이렇게 처음 뵀는데 업무보고도 없고. 원래 도시환경 이렇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럽다라는 점을 좀 재고드리고 이후에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업무보고를 저한테 개별적이게 해 주실지는 우리 원장님의 선택으로 저와 날짜를 조율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고 날짜 조율의 시간을 조금 갖고 얘기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곧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아마도 현안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안보고 마친 다음에 다시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는 1건이고요. 자가설비 인증서 발급ㆍ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인 것 같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안 1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협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응답,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똑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텐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혹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아니, 전체 규모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면 이 370가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 이혜원 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집단에 대한 부분들이 불명확할 것 같은데 이것도 기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나눠서 하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선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협약을 진행하시는 거는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3㎾가 포함된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기로 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10㎾ 이상이었는데 3㎾를 포함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고요, 결정 시기가.

○ 이혜원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 이혜원 위원 네, 협의된 결정 시기. 3㎾를 포함해서 하기로 한 결정 시기.

○ 이혜원 위원 7월 13일이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바로 7월 22일 날 협약하고 8월에 이 시범사업 하는 거네요?

○ 이혜원 위원 이게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도시환경위원회랑 계속 협의를 하셨던 내용인가요? 저희는 지금…….

○ 이혜원 위원 이 협약 건에 대한 부분.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은 협약을 진행하셔도 이 부분은 보고 사항이잖아요. 보고를 하시기 전에는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 단계와 중간 단계와 결정 단계가 있는 건데 그런 단계적인 부분들은 최소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 사이에서는 소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 이혜원 위원 네, 이 내용도 포함이 된 겁니까?

○ 이혜원 위원 지금 REGO에 대한 업무협약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4만 5,000가구 중에 370가구라고 하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협약하는 내용에는 없잖아요. 진행은, 추진은 우리 도가 집행부에서 주관을 주체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도 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응답 마칠 텐데 마치기 전에 방금 이혜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 이번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원 구성이 약간 늦었었고요. 늦다 보니까는 보고할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늦은 거는 이해합니다만 사전에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뒤늦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쨌든 보고를 주셔야 저희들도 준비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 같거든요.

○ 위원장 이홍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홍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은 2026년 7월 1일 자 퇴직연수교육으로 직무가 공석인 관계로 김성원 수질정책과장님이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도의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신설ㆍ증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신설ㆍ증설할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과 신설할 곳을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다음으로 지영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일 위원 지영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호소나 우수ㆍ오수관로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 육안으로나 과학적으로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예산이나 실적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요청을 드리고요.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보면 아까도 다른 시간에도 있었습니다만 구분되지 않고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00%면 다행이겠지만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아직도 100% 완성률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완성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어느 정도는 아직도 관로를 분리해야 되는 상황인지.

또 하나는 단독 정화조 관리입니다. 단독 정화조는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관리범위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다음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명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구분되시는 것 같은데…….

○ 안계명 위원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협력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용인, 평택, 안성 그런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이 어떻게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이것도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 안계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다음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장송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송회 위원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저희 수계관리기금 관련해서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여기에도 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팔당댐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 수도권지역 상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팔당댐 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게 반도체 산업에 공업용수로도 활용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원래 팔당댐이 그렇게 식수나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달라진 환경에서 팔당댐 물의 수자원의 이용 계획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경기도, 경기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 장송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위원님의 질의 시간은 본질의 5분입니다. 필요하실 경우에 보충질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수질정책과장의 답변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럴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딘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1층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 30년 이상 노후 설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터진다면 서울시민들이 또 인천시민들이 사실 똥물을 먹는 건데 이거 아주 노후돼 있고 그 주위에 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안 오르고 너무 힘들다. 빨리 지하화하든지 옮기든지 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0대 도의원 하면서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빨리 좀 이렇게 지하화하든지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기금이 부족하다는 탓으로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강수계기금이 뭡니까? 한강의 물을 사실 깨끗하게 잘 쓰자고 하는 데 필요한 기금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는 데도 이 기금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일단은 남양주 하수도 일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노후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지하화 사업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지하화시켜야 또 민원도 해결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며 그건 파악 좀 해서 저한테 보고 따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현수막만 걸어 놓고 아직 첫 삽도 안 뜨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 공원에다가 제가 10대 도의원 때, 거기 주차장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복개주차장. 그래서 거기다 96면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1차로 첫 삽을 뜨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직도 지금 현수막만 걸어놓고 착공을 안 하면, 몇 달 전부터 착공한다고 하고, 한 4~5개월 됐을 걸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 상태랑 도비하고 국비, 시비가 얼마씩 지원이 되며 언제 완공 예정인지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네, 따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보고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홍근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일 위원 22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 물복지 실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급수관 개량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옥내급수관이면 아마 스틸 계열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재질을 사용하시는지.

○ 지영일 위원 아연도금?

○ 지영일 위원 스테인리스나…….

○ 지영일 위원 흔히들 스테인리스 계열의 몰코배관이라는 것을 많이 쓰면 녹물을 거의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관리 시스템이라고 설치 이렇게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유량값과 유속 때문에 수처리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도 수처리기를 도입한 데가 있나요?

○ 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수처리기를 도입하고 있다면 어떤 스타일의, 뭐 전자식이든지 기계식이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한다면 공개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상수도 관련된 부분을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우리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혜원 위원 저희 양평뿐만 아니라 동북권역에 있는 팔당호 8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또 물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 관리하고 녹조 관리하고 이런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적극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노후 관로 하는 거나 또 소규모 시설 하는 거나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한 이런 내용에서는 저희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 2,600만 시민 식수원을 지키는 양평군에서도 식수원 상수도 보급률이 도내 최저이고 요금은 또 도내 최고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좀 확대돼야 된다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도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신지. 지금 요즘에 보니까 서부, 동부 쪽에 대한 대개발 구상 또 불균형 해소 관련된 용역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혜원 위원 네, 한강수계기금 관련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증액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깨끗한 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회질이 나오는 물을 계속 마셔야 되고 또 물이 끊겨서 물을 사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단순하게 보더라도 물을 보호하고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도민들이 정작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더라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인 수자원본부에서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송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저는 자료집 30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에는 팔당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댐 관련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상당히 넓게 포진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중첩되는 이런 규제를 좀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197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약 반세기가 넘도록 주민들은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복지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 장송회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 그러면 21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 장송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께서는 지금 70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서는 상업시설이 일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장송회 위원 예를 들면 5% 정도, 가구당 5% 정도만. 그것도 5%, 5가구 이상이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추첨제를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주민들의 재산이 이렇게 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피해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국가에서 통제당하면서도 피해 보상은 받지 않은 채 그냥 복지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정도로 그쳐 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관련해 가지고 연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이 좀 있습니까?

○ 장송회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었던 것도 이 수계관리기금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려고 요청드렸었던 건데 문제는 주민지원사업도 간접지원, 직접지원이 분리되어 있고 직접지원은 극히 일부분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어떤 항목에 지원될 수 있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 장송회 위원 대표적으로는 병원비라든지 공과금, 생필품 등 일부 제약된 이런 부분에만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 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주어진 수계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든지 그 사람들의 자유에 맡겨야 될, 선택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이게 큰돈, 뭐 많이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한 가구당 최대 1년에 500만 원 정도, 4인 가족으로 한다고 하면 10만 원 이 정도 규모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주민들의 말씀을 빌려보면 그 정도 규모일 것 같은데 그 적은 돈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많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장송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수계관리기금의 지원금이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저금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예 일체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용도를 좀 확장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또 한편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이게 또 지역주민들이 원거주민과 아닌 분과도 지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 장송회 위원 원거주민의 기준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 장송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일 위원님하고 장송회 위원님이 계신데 장송회 위원님이 그냥 이어서 하시죠, 먼저.

○ 장송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원거주민 관련한 것들도 다시 한번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건데 과장님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 장송회 위원 수원입니까? 그러면 수원에서 살고 있으면 원거주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 장송회 위원 근데 부모님 고향은 또 어디십니까?

○ 장송회 위원 다들 수원이시군요.

○ 장송회 위원 조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조안에 거주하시면서 조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수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아버님은 원거주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원거주민이 아닙니다, 고향이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지정된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면 원거주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 거기에 대한 영업권이라든지 건축권이 일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가 고향이라 할지라도 원거주민이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 외부에서 이사를 와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고향이 조안이지만 원거주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주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원거주민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가 이렇게 제약이 좀 되는 것들에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이런 아픔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정비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비단 조안면의 문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광주, 용인, 양평, 팔당댐 인근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그래서 아버님도 수원 사람이고 과장님도 수원 사람이지만 이 기준으로 따지면 수원 사람이 아닌 거예요.

○ 장송회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안 사람도 조안 사람이지만 이 기준으로 조안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부분의 이런 제도적 허점들은 저는 수정 보완하고 완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일 위원 지영일 위원입니다. 아까 수돗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8페이지 보면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예방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저수지로 용인에 있는 기흥지가 아마 2014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영일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인근에 거주를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중점관리저수지라면 주로 어떠한 역할,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을 전개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지영일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 위원장 이홍근 소속과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 위원장 이홍근 소속과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위원장 이홍근 네, 업무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잘, 숙지가 안 되시고 계신 건가요? 왜…….

○ 위원장 이홍근 네,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용인 기흥지만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64년도에 조성된 농업용 호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도심 속의 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과연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이 부분은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제는 시나 지자체로 관리권을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일 위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용인, 의왕, 시흥, 군포, 평택호 다섯 군데인가요, 중점저수지가?

○ 지영일 위원 아, 남양호까지.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면 한창 녹조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EM공을 던지거나 아니면 수위를 조절하거나 이런 경우로 거의 어떻게 보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 기준과 호소 수질 유지 기준이 상이합니다. 거의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용인 시민들 같은 경우는 방류수를 하류로 바로 유도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요청한 바가 다년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과장님, 혹시 관련해서 지금 여쭤보신 거나 의견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말씀을 이렇게 자료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