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12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용성입니다.

먼저 제12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평생교육, 청소년, 청년, 여성, 가족, 아동, 이민사회, 도서관 정책 등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도민의 일상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관심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연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 간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먼저 인사 후 왼쪽 편에 앉아 계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신미숙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소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람 중심인 곳이어서 여기 계신 열세 분의 위원님들 같이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위는 처음인데 하여튼 잘 배우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용성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저희 여기 위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손 맞잡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민의 권익 향상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포함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

○ 박은주 위원 파주 출신의 박은주 위원입니다. 김용성 위원장님과 또 재선, 삼선 의원님들 많이 계셔서 많이 배우고 또 도민을 위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직무에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우리 금종례 위원님.

○ 금종례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새롭습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장님 모시고 저는 6대 2002년도에 경기도의회에 등원해서 10대, 지금 12대 때 삼선 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상임위의 경험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평생교육 시대에 정말 선택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열심히 맡겨진 2년 동안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 황수영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2년 동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 김진명 위원 반갑습니다. 명품 도시 성남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하여튼 명품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고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최순자 위원님.

○ 최순자 위원 반갑습니다. 최고의 순자 최순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31개 시군의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된 비례대표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곳인데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야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꼭 함께 일해 보고 싶었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명숙 위원 평택 출신 김명숙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발맞춰서 위원회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 몫을 잘하는 그리고 항상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 위원회에서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위원님들 인사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 후 의석 배정의 건과 업무보고의 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위원님과 전자영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두 분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위원님과 전자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선임되셨으므로 인사말씀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우리 김용성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성가족평생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맡겨진 책무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최고의 상임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고맙습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나중에 다시 인사말씀을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은 두 부위원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배정하고자 합니다. 의석 배정은 부위원장, 선수, 연장자, 성명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용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입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관 분야 업무 현황을 파악하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과 산하 공공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어서 이민사회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직자는 오늘 업무보고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한은영 여성활동기획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31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주십시오. 직원 포함해서 주시고요. 운영 방법 그다음에 현재 이용 인원과 정원 인원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운영비도 주십시오. 국비하고 시도비 분할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중에 방학 중에 국고보조금 운영시간 연장하고 하는 거 사업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는 곳들도 좀, 다함께돌봄센터 1,500개 중에 한 400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시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홈 31개 시군 현황 주시고요. 법적 설치기준들이 있으면 그것 좀 표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용역 30개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30개 하는 연구용역 기본 현황 좀 주시고요.

세 번째, 경기여성취업지원금 하는 사업 있더라고요. 320명 정도 제공했다고 나오는데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할 때 기준들이 있는지 어느 시군인지 그 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 김명숙 위원 김명숙입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항목별 세부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이사회 현황에서 당연직 말고 선임직에 대해서 한 분만 연임하시고 나머지 연임이 아니신데 이 조례와 이분들에 대해서 추천인하고 그다음에 선임 기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판교 출신의 김진명입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 인력에 대한 부분 중에서 지금 이천으로 이사 갔잖아요. 이천으로 이사 가고서 그 이후에 인력 변동 사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현재 공석인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 현황 한번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기림의 날 행사 있었죠? 기림의 날 행사 안 했나요? 언제요?

○ 김진명 위원 그러면 그 예정 계획서 한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제가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 계속 지난 대에 이어서 있다 보니까 진행되던 사항들을 좀 체크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서 그때도 계속 말이 나왔었는데 참여 시군하고 참여하지 않는 부분들하고 해서 그 현황과 불참 시군의 불참 사유를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 주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공유예식장 현황 사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기황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위원장님한테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요 업무보고 지금 이민사회국은 했나요?

○ 위원장 김용성 이민사회국은 이거 끝나고 난 이후에 이민사회국을 할 예정입니다.

○ 성기황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우리 박은주 위원님.

○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고요, 20쪽에 1인 가구 수요맞춤형 정책 확산 및 내실화 보고하고 관련해서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 전문 제출해 주시고요. 1인 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최근 2년간 회의록 또 자문 결과 반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시행하는 곳이 11곳이잖아요. 11곳의 현황, 예산 주시고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 20개 시군의 확대 계획이나 예산 추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고요, 유보통합 대비 관련된 부분에서 단계별 2025년, 26년, 27년까지 무상보육 확대 소요 예산 추계 및 재원별 분담계획 그리고 유치원 대 어린이집 1인당 지원금액 비교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특별활동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 보육정책과의 조직 개편이 필요할 텐데 조직 개편안이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우리 최순자 위원님.

○ 최순자 위원 세 분 발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쪽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5쪽에 보면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이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 교육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서 경기도형 아동ㆍ아이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말씀하시면서 아이돌봄 사업이 4월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강사진이라든지 지금 현재 프로그램 등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공성 강화인데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김명숙 위원님.

○ 김명숙 위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구도심이 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몇 개의 시설이나 되는지 자료하고요. 그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연구과제로 삼아졌는지에 대한 부분, 연구과제가 있으면 연구과제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개원되지 않은 시군구가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입주민 50%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같은 지역에서는 국공립집을 희망하지 않는 신도시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좀 충실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황수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입니다. 여성가족국이요, 18페이지 보면 아빠스쿨, 100인의 아빠단,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등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주요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최순자 위원님.

○ 최순자 위원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자세히 좀 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국 해당인데요. 5쪽에 보면 중간쯤에 “아동 중심 언제나 돌봄ㆍ보육 체계 구축” 해서 360°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확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31쪽에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이거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고 싶은 대상인 부모로 하여금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도록 할 것인가 이런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360° 아동돌봄체계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금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31쪽에 가족친화 인증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인증됐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기도 도민이 다니고 있는 어떤 타 지역도 해당되는지 등등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우리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보니까 283억 정도가 매년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 출연금은 28억 정도인 거 같아요. 맞죠?

○ 이채명 위원 98억입니까? 그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네, 98억인데요. 보니까 연구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전체 목록하고요. 그리고 연구비 현황, 연구책임자 그리고 연구 완료 여부 그리고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이라든가 조례, 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례 그리고 연구가 종료된 후에 정책 반영 여부에 관련된 관리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된 과제하고 미반영된 사유 같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올해 2026년도의 정책 방향이 AI 등 기술 변화와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연구 관련해서인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그래서 AI와 젠더정책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AI와 젠더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연구보고서하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정책 포럼 발표 자료 그리고 포럼을 많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포럼 결과 정책 제안서 그리고 AI 관련돼서 향후의 연구 계획이 있으면 연구 계획까지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요. 최근 3년간 피해자 지원 현황 그리고 삭제를 했다고 했는데 삭제 지원한 건수 그리고 삭제를 한 완료율까지 그리고 삭제하기까지 평균 처리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리 기간. 그리고 AI 탐지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셨는데 계획 그리고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유지관리 계획까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어디까지인지까지 해서 만약에 추가로 재유포된 사례가 있는지까지 그리고 해외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삭제 현황이 있으면 그 삭제 현황까지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성평등, 성별영향평가를 많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건수 그리고 개선을 권고한 사례도 보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반영된 사례, 만약에 또 반영이 되고 미반영된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별로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처음 상임위에 오다 보니 자료 요청해서 전체적인 틀을 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교육대상별 현황, 성인지 교육. 그리고 만족도 조사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만족도 그리고 교육 교재는 어떤 걸로 썼는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효과 분석 관련해서 그리고 강사 명단,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이다라고 하면 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고요. 강사료 지급 기준까지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연구 성과의 최근 3년간 토론회 그리고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라고 하는데요. 개최 현황 그리고 참석자, 예산 그리고 결과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 보고서 주시고요. 또 중장년 보니까 여성 1인 가구에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그리고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현황, 만족도, 만약에 사업을 종료했다라고 하면 종료한 이후에 효과 분석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빠스쿨,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아빠스쿨을 안양에서 개최할 때 참여한 적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자 연령 그리고 참여율 그리고 수료율, 그리고 만족도, 다시 끝나고 난 이후에 재참여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돌봄 관련해서 시군별 아이돌봄 대기 인원수 그리고 평균 대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양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대기 기간 정도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긴급돌봄을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용 현황 그리고 아이돌봄사를 실행하고 있어요. 아까 6,000몇 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확보 현황 그리고 중도에 만약 이분들이 아이돌봄사가 퇴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퇴사율 그리고 교육은 이수했던 현황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언제나돌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제나”라고 하는 그 문구에 제가 요즘에 좀 꽂혔는데 진짜 이게 언제나 필요할 때 즉시 이렇게 언제나 다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지역별 이용 현황 그리고 언제나이기 때문에 야간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야간 이용 현황 그리고 주말도 이용할 것 같은데요. 주말 이용 현황 좀 구분해서 이용 대기 건수 그리고 이용을 한 이후에 얼마만큼 만족을 했는지 만족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ESG 경영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ESG 경영보고서 그리고 탄소 감축 실적 그리고 RE100 추진 현황, 태양광 발전량 그리고 사회공헌한 실적까지도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홍보입니다. 너무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좀 저희가 자료를 일찍 받지는 않겠습니다. 찬찬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전체적인 틀을 저희가 한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좀 볼 수 있도록, 저희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역할에 여성가족재단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홍보 관련해서 최근 3년간 SNS 운용을 했던 실적과 그리고 숏폼 제작 현황 그리고 조회 수, 예산, 홍보 효과 분석까지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자료이긴 한데요. 하여튼 찬찬히, 천천히 한번 준비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게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자료 요구한다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우리 김종례……. 금종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저 금종례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네.

○ 금종례 위원 저는 여성가족국에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1쪽에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일ㆍ생활 균형 증진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50개 회사를, 기업을 새롭게 인증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1개당 기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그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예산 파이를 나누어서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섹션을 나누어서 그 회사원에 따라서 하는 건지를 좀 디테일하게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후 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증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경기도가 예산이 투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는 받지는 않았지만 자료 요구는 전체 틀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는 가족재단에 자료 요구하고 싶은데요. 업무보고 자료 25쪽에 보면 여러 가지 올해 계획한 연구과제, 수행과제가 여럿이 있는데 아쉽게도 거기에 보니까 인구에 관련된 정책 연구과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구에 관련된 그런 연구과제가 있다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구과제 중에서 끝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다문화ㆍ사회통합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농촌지역 이주여성의 노동경험과 정책과제가 이거는 끝난 과제 같습니다, 그렇죠? 끝난 과제에 대한 성과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 재외동포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가 8월이면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중간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유자녀 이주민가족 정착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시작이 됐고 11월이면 최종보고서가 나올 건데 중간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할 거면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업이 꽤 많아요, 보니까. 5개 과의 주요 사업별 진척률 현황, 6월 말 현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언제나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또 문제점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보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혹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16개 시군에 바로희망팀 구성 인원과 관리 실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폭력피해상담 및 보호시설이 지금 26개 시군에 75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 운영하면서 다른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금 2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경영 실태가 어땠는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수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수탁사업별 진척률 현황, 2026년 6월 말 현재 진척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저도 궁금한 거 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여성단체 현황,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연대 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원하는 현황 시군별 현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16쪽입니다, 16쪽에도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설립 지원 관련된 시군별 현황까지 포함해서 세부 계획 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금종례 위원 금종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혹시 제가 8대 의원 할 때 전국에 최초로 경기도 인구교육 지원 조례라는 것을 최초 발의해서 만들었거든요. 혹시 그 인구교육 지원 조례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고 또 진행 상황 그다음에 성과 그 자료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세밀하게 그다음에 31개 시군도 그리고 또 전국으로도 많이 전달이 됐는데 인구교육 지원 조례가 어디까지 가고 있고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거를 좀 자세하게 자료로, 이거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아, 그래요?

○ 금종례 위원 그렇구나. 제가 할 때는 여성 그쪽에서 했었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쪽에서 이관해서 좀 자료를 받으면 안 되나? 아니면 제가 직접 해야 될까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받으셔서 좀 자료를 건네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연경 국장님, 한은영 팀장님, 김혜순 대표이사님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 요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 나중에 저도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처음이라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 언제나돌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요.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용률에 대해서 궁금했고 시군별 이용률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 많은 지역은 이용이 편리한 반면에 시설이 좀 없는 지역은 그렇지 못한 반대로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변재석 위원 잘 모릅니다.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은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시설적인 면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럼 참여를 어떻게 권장하고 있나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360° 언제나돌봄의 이용률에 대해서 지역별 시설 현황하고요, 시군별 이용률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60° 언제나돌봄이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것 같아요. 인력은 야간ㆍ휴일 뭐 충분히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물어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좀 만나게 되는데요. 경기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센터들이. 그런데 도민 입장에서, 저도 그렇거든요. 도민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까 이런 혼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혼란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민들이 좀 알기 쉽게끔 다가가는 접근성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돌봄이 있는 건 아는데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이 많은 종류들에 대해서 어떤 게, 내 아이에게 과연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을 오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은 여성가족재단에 질의 잠깐 드릴게요.

○ 변재석 위원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 사업까지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요. 이 연구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대표님께서 2023년도에 임기를 시작하셨나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그렇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정책연구는 모두 몇 건 정도 됩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연구가 몇 개 정도 될까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재단 자료를 보면은 교육 횟수 그리고 건수, 사업 참여 등에 대한 다양한 실적이 제시되고 있는데 숫자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시간 내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아니면 차후 시간 많으니까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대표님, 제가 지금 책자 보니까 정원이 171명인데요. 정원 외 인력이 98명이거든요. 정원 외 인력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거죠?

○ 황수영 위원 계약직 직원이라는 말씀이죠?

○ 황수영 위원 올해 6월에 옮긴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옮겼나요, 정확하게?

○ 황수영 위원 그러면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네요.

○ 황수영 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이천에서는 교통이 괜찮은 위치에 있나요?

○ 황수영 위원 아, 보건소 건물이요?

○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통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 황수영 위원 일단은 뭐 이천에서 수원으로 재단을 이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원들의 생활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처지가 제 생각으로는 좀 안쓰러운 면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출퇴근길도 좀 고돼진 것 같고. 그러면 거기 이천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황수영 위원 이사를 오신 건가요?

○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수원에 있었잖아요.

○ 황수영 위원 수원에서 이주하신 분들도 많나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직원분들이 출퇴근길도 좀 고되어졌고 아이들 키우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더러 있겠죠.

○ 황수영 위원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도 뭐 교육환경이나 보육 문제로 아마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옮겼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사람을 좀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께서 직원들 복지, 출퇴근 지원 방향 적극적으로 살펴줘야 조직의 동요 없이 빠르게 안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황수영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여러 논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원들 간담회를 한다든가 정례적으로 꼭 대표님이 참여를 하셔서 직원들 얘기도 듣고 또 세심한 리더십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 직원들 목소리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18페이지 아직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양육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아빠스쿨, 100인의 아빠단,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세요, 보니까요. 본 위원도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가족의 행복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사업명만으로 봤을 때 도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모두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황수영 위원 일단 그 프로그램 운영 내용 이런 건 아까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는 어느 정도죠, 지금?

○ 황수영 위원 혹시 거기서 좀 대표적인 성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황수영 위원 국장님, 아빠스쿨이나 100인의 아빠단,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 매우 훌륭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취지에 비해서 여전히 정보에 밝은 일부 참여자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그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아빠나 맞벌이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야간ㆍ주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수영 위원 좋은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사업의 대중화와 접근성 강화 방안을 세심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심시간도 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의 신미숙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여성가족국 2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관계되는 거에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7월 13일 날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방학 중 아이돌봄, 점심ㆍ돌봄 걱정 이렇게 해 가지고 틈새돌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경기도에도 그 협조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 어떻게 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지금 방학 중이면 곧 한 달만 있으면 방학이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실 겁니까? 혹시 계획은 보고만 받은 걸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국장님!

○ 신미숙 위원 이 말이 나왔다는 거는 경기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그래서 질문을,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것 중에 이게 포함되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변재석 위원님도 좀 전에 말한 대로 되게 다양한 돌봄에 관계된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 신미숙 위원 보도 자료는 벌써 나갔고요.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2026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는데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67위입니다. 전 세계 150개 정도 나라 중에 행복지수가 높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도 자료는 되게 화려한데 실제는 해당되는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해 줄 것 같은데 결국 나한테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도 행정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몇 가지, 그러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파악 안 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전체에 과연 점심ㆍ저녁을 아니면 맞벌이가정 중에 거기에 못 가는 아이들이 있나 없나 파악되세요?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누군가는 방학 중에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 손에서 벗어나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허점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급식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합니까?

○ 신미숙 위원 입장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말씀한 대로 일단 걱정되는 거는 국가에서는 전국에 2,500개 정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현황 파악 중에 센터 크기를 고무줄처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 수급 가능한지, 그렇죠? 그다음에 수용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나 TO가 남을지 그것에 대한 파악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제가 자료를 예전에 받아 본 것 중에 거의 현원하고 정원하고 찰 정도로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서 2,500개 참여 목표를 하겠다고 발표는 한 상태여서 이거에 대한 파악도 같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보도 자료도 빨리빨리 정리해서 내셔 가지고 결국 순차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거 우선이잖아요, 결국 모든 거에.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해 줄 것 같지만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센터를 늘리든지 방향성을 좀 잡아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관련해서 자료가 와 가지고요. 이건 답변은 어디서 하시죠?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 현황 이것도 고용평등과?

○ 신미숙 위원 350명 지원한 거면, 320명이네요. 320명 선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신청자 수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320명을 선정했으면 신청한 사람이 있고 신청한 거에 따라서 지금 말한 대로 소득 범위별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신청할 때 신청자,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신청해야 되는지 공지를 하죠?

○ 신미숙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그 1,000분 정도는 다 해당되는 건데 그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320명만 선정하신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결국 해당이 되지만 예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거네요?

○ 신미숙 위원 사업의 연속성은 그래도 중요해 가지고요. 신청자 이게 좀 전에 말한 대로 소득 범위별로 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분 다 드려야 되거든요.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6페이지 마저 질문드릴게요. 새로일하기센터에 2026년 6월까지 취ㆍ창업자가 1만 6,974명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취업자하고 창업자 분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 신미숙 위원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9개소인데 운영비 어떻게 돼요, 29개소의?

○ 신미숙 위원 3억 원이면 전체 예산이 90억 정도 되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234억. 이게 새로일하기센터 국비 매칭인가요?

○ 신미숙 위원 1만 6,974명을 6개월로 나누고 그다음에 29로 나누면 한 달에 90건 정도거든요, 취ㆍ창업 합쳐서.

(타임 벨 울림)

네, 마치고요. 자료로 주시고 추가로 나중에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평택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비전센터 3페이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많이 줄고 세외수입은 는 상황입니다. 전반기 상황이라 그런 건지 후반기에 또 예산이 늘고 국고보조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요.

다음에 지금 이렇게 준 사유가 공모사업 미선정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회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는 사안들이 있나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늘 수 있는 부분은 뭐 확인된 부분이 있나요?

○ 김명숙 위원 지금 세외수입 이 금액은 어디에서 들어온 수입입니까?

○ 김명숙 위원 임대료나 사용료죠?

○ 김명숙 위원 지금 맥시멈으로 이 금액이 항상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 김명숙 위원 더 늘릴 생각은요?

○ 김명숙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 김명숙 위원 중앙부처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협업을 하고 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팀장님,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대답은 그 상황들을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긴밀하게 중앙부처하고 협업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가족재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재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정책 과제는 자료로 잘 봤습니다.

○ 김명숙 위원 지난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도민 체감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업무보고기 때문에 받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김명숙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잠시만요.

○ 김명숙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도민 체감도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 김명숙 위원 지금 출생아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가족 구조 변화 등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은 지금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 김명숙 위원 중장기 전략으로 보면 된다 말씀이시죠?

○ 김명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경기도 영유아 교육ㆍ보육기관 기후위기 대응방안 연구를 연구과제와 정책토론회 포럼 과제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영유아 교육ㆍ보육기관의 기후위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넓게 보면 뭐 ESG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방안 연구과제로 삼은 이유가, 그것도 세 번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연구방안으로 삼은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 김명숙 위원 교육ㆍ보육기관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과제를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겠지만 비슷한 사업을 한 계기가 있나요? 비슷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도출된 연구과제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김명숙 위원 선행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육기관에서 기후위기 대응방안 연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러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제 자체가 연결성도 미비하고 그러면 선행 과제로 먼저 하시고 나서 그 과제에서 도출된 걸 갖고 연구과제로 삼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아빠스쿨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빠스쿨이라고 하면 보통 한부모가정에서는 아빠들이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거나 직업적인 부분에서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참여율에 대한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점은 그게 아니고 아빠스쿨이라고 해서 아빠들이 이제 양육에 대해서 분산을 하고 영역을 같이 참여를 해서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자라는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편안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부모가정 중에서 아빠가 아이를 케어하시는 정작 제일 힘들어하는 그 영역에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것인지, 같이 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먼저 여성가족국 여쭙고 싶습니다. 유보통합 부분인데 유보통합은 이제 영유아가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어떤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3년에 추진계획이 마련이 돼서 지금 국회에서 3법 계류 때문에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7쪽, 8쪽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단계적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라는 거 또 23쪽에 급식비 지원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유보통합 관련되는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제 예산, 재원 확보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마련,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재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최순자 위원 거기서 아동비율, 어제 제가 관계자들 정담회를 개최했었어요, 어린이집 교사들 또 육아종합센터 실무자들이랑 같이. 거기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게 뭐냐 하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대 교사의 비율 이거를 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1세가 5명, 2세가 7명 이렇게 되는 거를 적어도 한 명이라도 좀 낮춰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상위법 관련 없이 경기도만의 정책으로도 이게 가능한가요?

○ 최순자 위원 그거 추가로 한 그 상황을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순자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 4쪽에 보면 밑에 가족의 다양성 기반으로 한 가족 지원 부분이요.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가족센터가 27개소 그다음에 건강가족지원센터 4개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분리됐다가 그다음에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자라는 의미로 가족센터로 다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리돼 있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 최순자 위원 그렇군요. 그거는 거기의 어떤 사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최순자 위원 그것도 좀 관련한 건데 18쪽에 지금 거기 제시를 해 주셨어요, 광역센터 여기에서 추진. 그런데 제가 사실 시간을 들여서 관심 있는 상임위라서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다 붙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좀 나름대로 살펴봤는데요. 살피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중복업무가 좀 많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됐든 또 아이돌보미도 지금 다른 몇 개 부서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고 여성 관련 정책도 그렇고 그러는데 지금 이 광역센터 이거 예산도 꽤 들 것 같고 이러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많이 걱정들 하시더군요. 어제도 제가 아침 일찍 수원시에, 저는 이제 비례대표로서 어쨌든 여러 지역에서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인사를 갔는데 수원에서 그 얘기 아침 일찍 들었어요. 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산 부족. 그 이전에 도지사가 했던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광역센터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안, 계획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 최순자 위원 이거는 이제 한 부서의 어떤 사항만은 아닌 것 같고 제 느낌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크게 도 차원에서 업무적인 이런 중복 부분들이 없는가. 적어도 국장급이나 실장급의 이런 논의의 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건의를 어디로 좀 해야 될까요? 도지사님께 해야 될까요?

○ 최순자 위원 중복업무를 좀 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여성가족국뿐만 아니고 여러 각 부처별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어요, 이거를 보면서.

○ 최순자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제 14쪽 이건 약간 예민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성 인권 부분인데 저는 경기북부 지역 기반은 포천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 연천에 아마 같은 경기도니까 여성 성병관리소인가요? 혹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들여다보고 싶은데 자료를 아직 접하지를 못했어요.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좀 접했어요. 그런데 여성 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동두천 소요산 근처에 어떤 건물이 있는 거 아시죠?

○ 최순자 위원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 최순자 위원 그 자료 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최순자 위원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갈지 경기도에서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여성가족국은 이상하겠고요.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차차 공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이사님.

○ 최순자 위원 32쪽에 보면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 거점 개소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경기북부 균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배치의 어떤 인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 있다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최순자 위원 그렇죠.

○ 최순자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인원 배치라든지 운영안 이걸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 최순자 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좀 부탁드릴게요. 4쪽에 보면 2013년부터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왜 북한이탈여성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한 가지 연이어서 22쪽에 2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전문가 상담이 이제 6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연유가 있는 건지 수요자 그만큼 없는 건지 예산의 문제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최순자 위원 네, 그렇게…….

○ 최순자 위원 이거는 더 확보를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실까요?

○ 최순자 위원 네.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드렸던 왜 대상을 북한이탈여성에 한정하고 있는지, 상담 대상을.

○ 최순자 위원 아니, 다른 나라의 여성이라든지 대상이 좀 이렇게 확대되지 않고 왜 북한이탈여성일까라는 여기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 최순자 위원 사업 자체가?

○ 최순자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기도의 산하기관인데 북한이탈여성만 대상으로 하는가라는 게 저의 궁금증인 거예요.

○ 최순자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최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보고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재단이요. 여성가족재단에 제가 25쪽에 연구과제 했던 거 결과물 그다음에 중간보고 그걸 제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 금종례 위원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냥 바로 주시면 될 텐데.

○ 금종례 위원 과제가 끝난 게 하나가 있고 중간보고가 2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 금종례 위원 일단 제가 구두로 들어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설명하는 동안에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25쪽입니다.

○ 금종례 위원 책자는 그때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만 어떻게 대충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 금종례 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 책임연구원이라든지…….

○ 금종례 위원 연구하셨던 교수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 금종례 위원 외부 교수들은 안 들어와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재외동포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도…….

○ 금종례 위원 혹시 대표님이라고 부르죠?

○ 금종례 위원 대표이사께서는 재외동포가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 금종례 위원 750만입니다, 현재. 앞으로 1,000만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핵심 어젠다는 경기도의 재외동포 관련된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연계성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금종례 위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보통 중장기계획은 관례상 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 금종례 위원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처음 하는 과제입니까? 어떤가요?

○ 금종례 위원 이거 매우 중요, 왜냐하면 모든 도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정책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산하단체가 있고 산하 연구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 그 미션이 되게 중요한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백데이터가 없이 그냥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여기가 싱크탱크인데, 예를 들면.

○ 금종례 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심도 있게 보려고 했더니 지금 볼 수 있는 내용이 없고…….

○ 금종례 위원 처음이죠?

○ 금종례 위원 그건 별도의 개념이에요. 그거는 기관에서 하고 이거는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섹션이.

○ 금종례 위원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유자녀 이주민가족 정착 지원방안 연구도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이면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8월 오고 9월, 10월 한 3개월 남았는데.

○ 금종례 위원 중간보고는 끝났죠?

○ 금종례 위원 왜냐하면 중간보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보고에 만약에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수치 같은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으면 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 금종례 위원 언어라든지 단어. 그래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 금종례 위원 자료를 좀 빠른 시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간단하게 자료가 왔어요. 이 자료만 봐 갖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억 얼마죠? 4억 6,400만 원인가요, 예산이? 가족친화기업에 관련된 예산, 맞죠?

○ 금종례 위원 4억 6,900만 원? 4억 3,900만 원인가요? 얼마죠? 4억 6,000인가? 4억 6,400만 원? 그렇죠?

○ 금종례 위원 300만 원. 그 예산이 신규의 가족친화기업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연속 3년이 지난 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 잡아 놓은 게, 본예산에 잡아 놓은 이 예산 자체가…….

○ 금종례 위원 신규만 아니고 아니면…….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얼마나 들어 있어요? 그럼 신규에는 얼마 들어 있어요, 나눠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기는 했는데 신규에 50개를 한다 그러면 얼마죠? 2억 얼마가 나오죠, 그렇죠? 5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러면.

○ 금종례 위원 네,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사후관리에 쓰는 건가요? 사후관리도 되게 궁금해요.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10대 할 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기업과 매우 친밀합니다. 그리고 늘 주장을 해 왔어요. 가족친화기업은 곧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인구문제, 저출생에 관한 문제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친화기업에 인증서도 주고, 도지사가 인증하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요. 500만 원 딱 주고 나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인증서는 하나 이렇게 팻말 같은 거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렇다고 와닿을까요, 기업인들이?

○ 금종례 위원 어떻게 크로스체킹을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를 할 때? 얼마큼 나가…….

○ 금종례 위원 모니터링의 질문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주는 페이퍼만 받아보고 그냥 하나요, 아니면 직접 현장을 나가 보나요?

○ 금종례 위원 네, 그러시죠. 제 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그렇게 할 때 그냥 모니터링만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3년 후에 재인증을 할 때의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신규하고 재인증했을 때?

○ 금종례 위원 한 몇 % 정도? 5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재인증을 합니까?

○ 금종례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거 세부 항목에 보니까 글쎄요, 가족친화기업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이게 도민의 혈세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지가 체크가 필요하다. 또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많이 파이를 키웠으면 좋겠고 예산의 문제는 다시 또 제가 시간이 주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신미숙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5개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러시죠?

○ 김종배 위원 지금 오늘이 7월 20일이면 6월 말로 다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반기 결산은? 그런데 이 자료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여기 좌석에 과장님, 팀장님 다 오셨는데 뭐 하러 오셨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자료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재단도 2개 신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 자료가 어려운 자료……. 줬어요? 내 책상에 안 올라왔는데?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이거 보니까, 물론 도 예산 가지고 시에서 실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도에서 예산을 주고 시에서 실행하면 반드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실적을 챙기고 피드백해서 뭐가 잘못돼 있는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게 좀 약하더라고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6월 말부로 다 마감이 돼 있을 건데도 자료가 지금 안 오는 거는 뭔가 자료를 보여 주기에 민망스러운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원들이 궁금해서, 잘 몰라서, 첫 업무보고잖아요. 첫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5개 신청했는데 하나밖에 안 오고 또 자세히 알면 질문을 많이 할까 봐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거다, 보니까. 첫 업무보고 아니에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고 알려고 하는 건데 이거 자료를 안 주고 뭐 “시간이 되면 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하여간 오늘 중으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이 참 많아요. 올해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1%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김종배 위원 뭐 대답이 없어요?

○ 김종배 위원 1월 달에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가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5조 9,772억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980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육에서 3,620억, 9.4% 늘어났고 아동돌봄에서 1,740억, 16.8% 증가됐습니다. 혹시 보육과 아동돌봄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중요한 핵심 사유가 그거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거기에 예산 재원별 분류에 보면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 분류가 국비가 63.6%, 균특이 2.0%, 기금이 2.7%, 도비가 31.7%로 돼 있는데 혹시 균특하고 기금은 어디에서 자금이 오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 김종배 위원 교육청요?

○ 김종배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기금은요?

○ 김종배 위원 아, 여성가족기금.

○ 김종배 위원 그 밑에 있는, 3페이지 그 밑에 있는 여성가족기금 편성 현황 그거 무슨 뜻입니까? 10억은 뭐예요, 그게? 1,620억은 여성가족기금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 밑에 여성가족기금 편성 현황 10억은 뭐 때문에 써 놓은 거예요?

○ 김종배 위원 도 자체?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기금은 여성부의 여성가족기금을 가져오시는 거고…….

○ 김종배 위원 어쨌든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수요 중심 보육 이게 나와 있어요. 아까 365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10억 6,100만 원. 이거 언제부터 실시했죠, 우리 365일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은?

○ 김종배 위원 얼마 안 됐네요? 한 2년 됐네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2개 시군에 14개소, 올해는 14개 시군에 16개소 해 가지고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해 가지고 10억 6,100만 원인데 실제 수요는 얼마인지 아세요? 이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실제 수요, 수요자. 수요자는 얼마인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 김종배 위원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대상자가 우리 도에서 집계가 돼 있냐 이거지. 왜냐하면 25년도에는 12개 시군에 14개소가 됐고 올해는 14개로 2개 시군이 늘어났죠. 그래서 1개 군에 1개소 늘어나 가지고 16개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도의, 다른 시군은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죠.

○ 김종배 위원 이거 시군하고 매칭입니까?

○ 김종배 위원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해하십시오. 하여간 그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여성가족재단.

○ 김종배 위원 지금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 외 인력이 98명이에요.

○ 김종배 위원 이거 언제부터 사용된 인력이에요?

○ 김종배 위원 이거 지금 그럼 몇 년간 계속 사용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인원이 결국은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 현원에 돼 있는데 이런 인원들은 계속 앞으로 쓸 거면 이사회 승인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아니, 재단인데 여기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물론 예산은 도하고 관련돼 있겠지만 이 98명이라는 정원 외 인력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사용될 거면 정상적으로 정원에다가 매칭을 해서 맞춰야죠. 그냥 왜 별도로 이걸 관리해요?

○ 김종배 위원 아니, 그거 한번 상의해 보세요. 도하고 상의해서 이사회에 안건 올려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 현황에 보면 자체사업비 11억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자체사업이에요?

○ 김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냐고요?

○ 김종배 위원 뒤에 16명 연구원이 하는 연구사업요?

○ 김종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돼 있어요, 반환금 10억. 작년도도 12억 9,500 반환금을 냈고 또 2026년도 올해도 10억 2,500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 남아서 이거 반환을 하는 겁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재단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최대한 예산 받은 거는 다 활용해서 재단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전국 최초 남성양육자 통합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ㆍ코칭ㆍ소통 추진.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 김종배 위원 이게 지금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다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제출하란 자료 3년간 재무제표, 수탁사업자별 진척률 현황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혹시 이 자료가 늦을 것 같으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따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내용은 단순히 사업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시간 내에 안 주셔도 되고요. 일단 따로 별도로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된 것들에 대해서만 저는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AI가 굉장히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여성가족국의 일자리의 정책은 AI 정책으로서 충분한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가 갖게 되면서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생성형 AI가 이슈이고 그리고 단순 사무직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AI 활용한 역량이 취업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성가족국장님은 아마 몸소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여성 창업과 그리고 여성 취업 지원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단계별로 꿈마루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 경쟁력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건데요. 지금 현재 꿈마루하고 새일센터 교육과정에 몇 가지 AI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AI 활용 마케팅 실무 그리고 AI 웹툰작가 양성, 신생아ㆍ영유아 돌봄 전문가 과정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이 얼마나 우리 AI 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의도는 뭐가 있냐면은 단순히 이게 컴퓨터 교육인지 아니면은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교육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묻고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채명 위원 과정이 몇 개가 있는지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이 현재 단순히 컴퓨터 교육에 머물러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몇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성 취업 교육의 AI 확대를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AI 창업 교육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우리 여성국도 행정에 많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정부도 공공 AI 확대를 굉장히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 업무에도 이제부터는 AI 상담이라든가 AI 민원 그리고 AI 정책 추진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의 역사라든가 그리고 활동, 안전, 건강을 이렇게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여성들한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니까는 이용자 수라든가 그리고 운영을 얼마큼 했는지 그 횟수 그리고 설치가 몇 개 되어 있는지 그 개수 등 이런 공급 실적이 굉장히 많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업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 등등이 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역사탐방로 같은 경우는 실제 도민이 찾아오는 문화 자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안심패키지는 여성의 범죄 불안감을 얼마만큼 낮췄는지 그리고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은 그 위험을 실제로 정말 발견하고 대응했는지를 성과로 이걸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첨언을 제가 드리자면요, 비전센터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을 넘어서 이제는 여성의 삶에서 발생하는 그 변화를 좀 측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기관이 여성비전센터 그야말로 비전이잖아요. 지금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성들의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저는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얼마만큼의 우리 도민들의 삶이 달라졌는지가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 얼마만큼 실적을 냈는지, 실적은 다 낼 수 있습니다. 왜냐? 목표를 세웠으면 그 실적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 도민들의 삶이 그러면 지금보다 얼마큼 달라졌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가족국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거는 자료 요구까지 했지만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아서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재단은 지금 보니까 약 3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슈분석 그리고 통계 자료ㆍ포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이렇게 개최를 했다라고 보고를 주셨고요. 하지만 연구보고서가 발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비전센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허용은 좀 제한적입니다. 자, 이제 본질문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연구과제가 34건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6월 말 기준으로 대부분의 과제가 착수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긴 하지만 지난 3년간 완료된 연구 중에서 실제 경기도의 조례를 제정했거나 아니면 조례가 개정이 됐거나 아니면 이 연구로 인해서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된 사례가 있는지 또 기존 사업이 개선으로 연결되어서 이 과제를 각각 몇 건으로 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34건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과제를 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갔어? 조례를 제정했어? 그러면 이게 실제로 기존 사업을 개선을 했어? 그럼 이게 신규 예산은 얼마만큼 편성이 됐어? 이런 것 등등을 대표님께서 혹시 고민하시면서 과제를 주셨는지 한번 답변을 간략하게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정리해서 주시고요.

○ 이채명 위원 네, 제가 사실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간략하게, 저희 도의원이 연구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주제별로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이채명 위원 최종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전환표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보고서 한 권을 더 발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례 한 조항 또는 예산 한 사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황 한 곳을 더 바꾸는 그런 연구가 저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유념하셔서요. 정책연구에 좀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짬짬이 틈틈이 제가 자료에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사무실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주 위원 파주의 박은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예산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여성정책과 증감률을 보면 0.04%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고용평등과는 4.39% 감소가 됐는데 이거 왜 감소가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주 위원 네. 제가 이거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육이 전체적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 보면 16.73%라서 여성가족국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여서 국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고용평등과를 합쳐보니까 1.52%예요, 전체 예산에서.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보육정책과하고 아동돌봄과는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산이고 예를 들면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고용평등과는 앞으로 미래의 여성이나 가족문제를 해결할 예산들이거든요. 지극히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여성가족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박은주 위원 이 사업의 성과가 저는 예산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이제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향후에 이제 여성정책이나 고용평등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좀 점차로 늘려서 조금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가족정책과의 1인 가구하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시간이 적긴 하지만 짧게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박은주 위원 이제 여기 우리 통계를 보면은 31.7% 경기도는, 경기도는 31.7%고 제가 파주 사는데 파주는 37%가 1인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센터에도 1인 가구 사업을 주체적으로 좀 만들고 국도비 매칭이 안 되면 시비를 편성해서 자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파주에 예를 들면, 경기도도 그러한 곳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운정신도시라는 신도시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1인 가구는 대부분 임대주택에 사는 젊은 청년 가구나 그다음에 노인 1인 가구고요. 그리고 기존의 농촌지역에 사시는,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은 노인 1인 가구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해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지역의 노인 가구와 농촌지역의 노인 가구가 처한 조건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기 병원 안심동행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버스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동행하시는 분이 같이 가서 이동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그 봉사를 할 분이 도시지역에서 그쪽으로 가서 내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날의 동행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조차도 안 했다. 가구의, 우리 전체의 30%가 넘는데 3분의 1이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조차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관철하셔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실태조사는 1인 가구가 처한 지역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산은 드는데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예산 들인 만큼의.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빨리 지치고 떨어지거든요. 대중교통으로 그 교통비 갖고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도시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올해 본예산에 꼭 반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안 됐고요.

○ 박은주 위원 그렇죠.

○ 박은주 위원 그리고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하고 관련해서는 세부 과제별 추진실적에 사실은 2번, 4번, 7번, 14번, 19번, 20번 이런 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발굴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포괄적으로 1인 가구가 대상은 될 수 있으나 1인 가구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리로 나온 예술 이런 거는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에 넣는 거 진짜 이상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세운 사업들 그래서 그게 다른 부서의 협조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에 같이 협의를 하는 방식,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1인 가구도 포함된다고 해서 그거를 저는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나요, 국장님?

○ 박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기본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 박은주 위원 22년에 세우셨으면 내년 27년에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기본계획 세우실 때 실태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좀 세우시고 5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발굴된 사업들로 시행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박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자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좀 큰 틀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저희도 12대 의회가 개원해서 새롭게 상임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전 김동연 지사의 중점사업과 정책사업이 있을 테고 현 추미애 지사의 중점사업과 정책사업들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업무보고하는 사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이미 필터링이 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그냥 보고하시는 건가요?

○ 전자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보고의 내용을 쭉 들어 봤고 또 자료 요청된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또는 사업에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나 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인데 그 사업들 중에서 내일 업무보고를 또 받긴 하겠지만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력사업을 이 여가위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부서의 칸막이를 좀 걷어내면 적은 사업비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들이 보여요. 그중에서 제가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아동놀이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 중에. 여성비전센터인가요, 경기여성비전센터? 여성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동놀이기획단.

○ 전자영 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 전자영 위원 이 아동놀이기획단에서 콘텐츠를 만들면 이 실현은 어디 가서 합니까? 콘텐츠를 갖고 어디로 갑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럼 주로 이 콘텐츠를 만들면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 전자영 위원 다함께돌봄?

○ 전자영 위원 실제로 몇 개의 콘텐츠를 가지고 몇 곳으로 나갔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 전자영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초등 자녀를 키우는데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좀 착시현상처럼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해 봐야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 정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아동놀이기획단을 하는데 아동놀이 관련한 콘텐츠 양성 강사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배출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일을 만들다 보면 실제 왜 아이들이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은 없고 그냥 사업만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업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 놀이터들을 요즘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돌봄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도 이 콘텐츠를 갖고 지금 아동놀이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칸막이를 걷어내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부서의 사업만 보죠. 그런데 실제로 좀 더 넓게 시야를 넓혀 보면 그 사업을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 가서 아동놀이기획단이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야가 좁다 보면 그 사업의 취지나 본질은 없고 그냥 콘텐츠만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이 한 사례를 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생리대 비치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취지는 좋죠. 여성 생리대를 누구나 편하게 급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우리가 공원 화장실이라든지 공공 화장실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취지는 굉장히 좋고 그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 이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어떻게 합니까?

○ 전자영 위원 소위 우리 경기도의회에 있는 여성 화장실에 가도 늘 비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쓰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근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 AI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AI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그냥 거기서 뽑아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이건 사용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 그렇죠? 이 여성 생리대도 보급하는 거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도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지도를 보고 가서도 없을 경우에 이 불편사항을 누구에게 건의해야 되고, 그렇죠? 알려야 되고 어디서 받아서 쓸 수 있는지 이런 체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늘 강조하고, 제가 두 사례를 짚었는데 앞으로 저도 여가위에서 소관 업무가 더 파악이 되면 이런 업무 중에서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해야 되지만 강조한 게 있잖아요.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실제로 그 정책의 수요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게 만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정리할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무슨 특징을 갖고 이게 비전센터와 여성가족재단과 여성국이 업무가 나눠져 있는,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조차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디는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인식 확산을 하는 거는 행정부서가 하고 실무적인 뭔가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유사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드렸으니까 각 부서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신규의 정책 사안들 그다음에 그 이전 것 중에서 서로 합치고 나누고 빼야 되는 것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논의를 많이 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얘기도 짧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이니까 편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아이들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중에 365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0세 전용 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또 다문화 어린이집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각 부분의 시군 현황도 좀 자료를 나중에, 오늘이 아니고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성기황 위원 그리고 그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지금 국장님이 볼 때 알고 있는 선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반응은 어떤 건지 이 정도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혹시 0세 전용 어린이집이나 365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장애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본 것은 없나요?

○ 성기황 위원 네,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어린이집이 경기도에 몇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 성기황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세 군데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보육료 지원 외에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설 운영하시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텐데 그런 데들도 복지사업으로 하는 걸 텐데 그런 데들은 지원되는 게 없이 개인한테만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 성기황 위원 기타 뭐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건 없고요? 어린애 1명당 얼마…….

○ 성기황 위원 그건 이후에, 사실은 이게 수익을 보고 하는 어린이집 운영이 아니잖아요? 다 다른 곳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데들은 지역에서 보면 저희 군포에도 그렇게 지원받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을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도 관심 가지라고 하는데 지자체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이렇게 할 계획들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혹시?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늘봄, 돌봄 관련해서 초등학교 돌봄시설이 있고 교육청에도 늘봄교육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이 헷갈리고 제가 헷갈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만 헷갈리는지 몰라도 많이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늘봄 사업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돌봄 사업 이런 것들은 통합하고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 성기황 위원 교육청하고 어린이집 운영 관련돼서 보육료 관련돼서 유치원 유보통합 문제도 많이 있는데 통합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사실은 교육청이 늦게 시작했지만, 돌봄 사업을 늦게 시작했지만 지자체에는 진작부터 하고 있던 거잖아요, 돌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도권을 경기도가 좀 틀어쥐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기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모든 위원님이 일단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은주 위원님 질문한 거에 한번 추가로, 1인 가구 조사한 거 2021년도 조사하셨다는데 그러면 지금 자료에 담은 거는 32.몇 %는 2021년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6년도 기준인가요? 1인 가구 지금 현재 퍼센트 담으신 거.

○ 부위원장 신미숙 네, 31.7%는 언제 기준이에요?

○ 부위원장 신미숙 그럼 24년도 통계?

○ 부위원장 신미숙 아, 그럼 통계는 국가 통계를 받으신 거 그냥 저장한 거예요?

○ 부위원장 신미숙 아, 그러면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 5년에 한 번씩.

○ 부위원장 신미숙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본질의를 마친 거고요.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우선 보충질의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 시간은 지금 49분이니까 16시로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할 시간이므로 금종례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금종례 위원입니다. 제가 기다렸던 자료가 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재단 연구 관련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연구 내역을 보니까 농촌지역 이주여성 노동 경험과 정책과제라고 어젠다 설정을 하셨는데 이거 주로 어젠다는 어디서 정합니까?

○ 금종례 위원 연구단체에서?

○ 금종례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 금종례 위원 이 어젠다, 제가 물어보는 경기도 농촌지역 이주여성의 노동경험과 정책과제라는 어젠다는 누가 했냐.

○ 금종례 위원 자체적으로?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 내용 연구과제를 보니까 농촌 이주여성 농업 생산뿐 아니라 가족 형성, 돌봄, 지역사회 뭐 이런 거,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 뭐 이런 것들, 노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어젠다는 저는 교육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대표이사께서는 농촌지역이 아니더라도 경기도가 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이주여성이 결혼해서 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성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동만이 제한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 금종례 위원 자녀 교육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이주여성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에서 학습을 못 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의 퍼센트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기왕이면 정책에 담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렇게 어젠다 설정부터 키워드가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 금종례 위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기간에 좀 비슷한 사례의 연구과제를 백데이터로 넣어주면 훨씬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배려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빠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때 했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올해가 아니고 2~3년 전이라든지 4~5년 전에 그 연구과제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더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 맞는 어젠다를 다시 설정을 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문화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인구정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굉장히 나라를 지탱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외동포청에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재외동포청이 인정된 해가 혹시 아세요, 언제인지? 얼마 안 됐죠?

○ 금종례 위원 정식으로 외교부 산하에 그토록 원했던 재외동포청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2023년도 6월에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이유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연합돼 있고 융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뭐 정책이 잘 담아내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로 동포청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재외동포가 지금 40%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거든요. 그중에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여성가족평생교육국이니까 요즘에 뭐 젠더 시대이긴 하지만 굳이 젠더의 그런 시선으로만 봐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성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금도 여성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여성이 몇 퍼센트나 재외동포인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혹시 관심을, 물론 많은 관심거리가 있지만 관심이 뭔지를 한 번쯤 이렇게 리서치해 볼 필요가 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그 오랫동안 나가서 한국의 친정에 대한 그리움에서도 오는데 머물 곳이 없어요. 경기도는 되게 광활하고 넓고 좋은 그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책과제를 통해 그분들이 한국에 오고 싶을 때 옛날의 향수도 좀 느껴보고 머물다 갈 수 있는 뭔가를, 정책을 만들어 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따뜻한 경기도라는 그런 비전을 해 주셨는데 큰 타이틀의 4개 그다음에 정책목표 12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뭔지. “25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수립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료를 주실 때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게 뭔지 이것 정도는 우리한테 알려주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질의하는 데도…….

○ 금종례 위원 보고를 한다, 중간보고 7월 달에 하신다면서요, 7월 15일 날.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정책을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처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거의 한 50%…….

○ 금종례 위원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뒤에 앞에 남아 있는 또 국이 있으니 질문은 시간을 좀 지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평택의 김명숙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어려운 현안 관련 연구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처음부터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취지가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을 삼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발전계획이나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을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현재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신도시가 구도심화 되면서 아이가, 학령기 인구들이 줄어들고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지금 폐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이나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를 내고 앞장서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만 해도 신도시에서 구도심으로 벗어나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운영에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지역에만 한계된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설로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지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과제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문으로 여성비전센터 2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과 22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가 좀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거는 목적이 화장실이라고 정해져 있고 불법촬영은 좀 더 광범위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예산 대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감시단이 21개 지역에서 51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리플릿 제작 배포가 2만 2,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2만 2,000부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명숙 위원 네.

○ 김명숙 위원 감시단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10개 시군에는 내려가지 않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그 시군은 그냥 배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그 10개의 시군에 대해서는 안을 갖고 계신지요?

○ 김명숙 위원 나머지 부분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개 시군에 1,000부를 주면 한 시군에 100부인데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감시단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 김명숙 위원 23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현재 2026년 이제 하반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도가 없는 시군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시군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명숙 위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 김명숙 위원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100부 이상이 가는 겁니까, 그 시군을 빼고?

○ 김명숙 위원 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성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1개 시군구에서 전 시군구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명숙 위원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리플릿 제작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독려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오버가 돼서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추후로 제가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명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요.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김진명 위원님부터…….

○ 김진명 위원 그냥 추가질문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네, 그럼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저희 지역구에 다녀가셔서 갔다 오느라고 조금, 오전에 제가 중간중간에 혹시 중복되는 질의할까 봐 방송 보면서 했는데 그래도 좀 빠질 수도 있어서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하고 지금 잠깐 봤는데 우선 일본군 위안부 해서 기림의 날 그 계획서를 잠깐 봤어요. 우선 제가 작년에 다녀왔었는데 작년하고 혹시 좀 다르게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어쨌든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경기도에 의미도 있고 또 가슴 아픈 부분들도 있고 작년에 AI로 영상 복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노력을 해서 의미 있게 올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김진명 위원 제가 11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제가 이거 보긴 봤어요. 공유예식장 관련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북부, 처음에는 이제 북부를 계획했다가 그다음에 남부ㆍ북부 풀겠다 이제 이런 식의 논제까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때는 협의를 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 김진명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혹시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김진명 위원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김진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공공예식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게 굳이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도 아닌 경기도에서 굳이 또 어떤 특정한 곳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때부터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 김진명 위원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특히 여성 관련돼서의 고민되는 지점이 여성가족재단하고 비전센터하고 또 컨트롤타워로서의 우리 국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를, 전자영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소리로만 들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TF를 가동하든지 아니면 해서 이게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어떤 컨트롤타워를 가지고서 역할을 해 주십사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박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주 위원 파주의 박은주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여성역사탐방로하고 관련해서 저희 파주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내용을 좀 관여를 하게 돼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진명 위원님 지적하셨고 전자영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그 문제를 저 초선인데 저도 느꼈거든요. 이제 이 보고를 받으면서 ‘여성정책과와 여성가족재단과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가 아, 딱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딱 갈피가 안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과 각 기관의 특색을 사업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비전센터의 사업 중에서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 사업, 여성역사탐방로 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건 사업을 발굴해서 만드신 건데 제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어요, 사실은. 지역에서 여성 역사 인물을 발굴하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고 이거를 수행하는 곳이 지역의 인물이나 해설이라는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을 젠더적 관점에서 다시 재교육해야 되는 문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제들이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도 좀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라는 이름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래서 여성 인물들을 발굴하고 미래의 여성상을 만들어 가고 현대의 여성 인물들도 발굴해 내고 하는 일들이 여성비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는 여성역사탐방로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발굴하고 그 해에 끊어지면 사실은 이게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잘 발굴해서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사업에서 추가 조성하고 발굴하는 그런 사업에 기존에 기왕 발굴됐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탐방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기왕에 발굴된 인물과 탐방로가 사장되지 않고 지역에서 꾸준히 이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주시면,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 박은주 위원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잘 진행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박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자 위원 여성가족국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받기도 했는데요. 5쪽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해서입니다. 5쪽에 보면 아동 중심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아동 중심 언제나 돌봄ㆍ보육 체계 구축 해서 360°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360° 언제나돌봄이 아동 중심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 국장님?

○ 최순자 위원 그렇죠. 이건 아동 중심이 아니죠. 아동 중심이라면 언제나돌봄은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수요자 중심이고 어른 중심인 거예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K-컬처, K-테크 밖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23년째 자살률 OECD에서 최상위권입니다. 행복지수 가장 낮습니다. 그 연유가 바로 아이들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믿음과 확신을 아이들이 가지고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결핍을 가져다줘요. 그게 청소년 자살로 이어지고요. 지금 우리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계속 지금 확대 재생산하는 거 이거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범부처가 모여서 기업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2년 이상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완화를 시켜서 일단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원한다면 꼭 2년이 아니더라도 한다든가 또는 경기도, 이거는 이제 저도 법률 이런 거를 더 살펴야 되겠지만 경기도 내가 아니더라도 경기도의 부모가 다니는 기업이라면 해 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세무서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세제 혜택까지도 좀 해 주면 안 될까,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의 어떤 중복성 그리고 사업을 위한, 물론 우리 공직자님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부심 가지고 애쓰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하는가, 그 본질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아 통합도, 영유아 통합도 꼭 필요한데 사실은 어른들의 각각 이해단체의 욕심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우리가 본질을 보면서 무엇을 위한 정책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약간 더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가는 우리 경기도정이 되고 지금 9기 경기도정의 방향이 공정, 혁신, 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혁신적인 게 있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최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아급식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성가족국인가요?

○ 변재석 위원 아, 네. 현재 0~2세 급식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유보통합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부는 현재 영유아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그 금액으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현재 보니까 유보통합 관련해서 관련 3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3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인데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지원에서조차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유보통합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설명을 들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0~2세 무상급식을 위해서 2023년하고 2024년에 각각 180억 원대랑 280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했었었죠?

○ 변재석 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 부족으로 두 차례 모두 불용이 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법이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래도 바라보는 부분이 한정적이잖아요. 저희에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서에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방법이 없거나 정말 막막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잘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변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추가질의…….

○ 이채명 위원 저도.

○ 부위원장 신미숙 네, 그러면 2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아까 여성가족…….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누가 질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천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하면서 직원들의 현재 분위기나 또 이탈,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 퇴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원래 이렇게 질의하고 충분히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 김진명 위원 그냥 제가 좀 제 말씀만 드리면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그 예산 세울 때 한 100억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세워지고 그 과정에서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결국은 살아나긴 했지만 100억을 못 지켰다라는 그런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던 조직이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직원들이 또 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잘 적응되고 또 이후에 가혹하게 직원들한테만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의 만족도나 또 다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게끔 조직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박사 논문을 조직관리를 썼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게끔 각별히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냥 제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이후에 정책부서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요구하셨던 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추후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최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제가 듣고 고민하는 건데요. 사실은 360° 아동 언제나돌봄체계 강화를 위해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돌봄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그런 정책에서 이제는 아이의 애착과 관계를 지키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동일한 돌봄인력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긴급돌봄 이용이 잦은, 많은 아동들에게 부모의 노동 환경이라든가 또는 가족의 위기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돌봄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과 적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는 제가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을 이런 돌봄 정책에 함께 연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돌봄서비스의 성과를 지금은 계속 우리가 이용자 수하고 제공 시간만으로 계속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아이의 안정감과 그리고 부모ㆍ자녀와의 어떤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또한 했거든요. 우리 여성가족국 그리고 가족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2026년 하반기 저희 12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부터는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보니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냥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는데요.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이 받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중복 내지는 공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31개 시군에 사람들의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고 어떤 도시는 되게 젊고 어떤 도시는 평균 나이가 많아서 특색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고 아이들이 많고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부족해서 다른 시로 아이들을 보내야 돼서 엄마들이 아침마다 뛰어다니기도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아니면 그룹홈 같은 경우도 동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범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을 만드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짓기 좋은 어떤 장소에 선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생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경기도만의 고민을 좀 해서 그 도시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그 도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은 여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한은영 여성활동기획팀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결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신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민사회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김원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외동포청이 국가가 이제 직제가 생기고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 조례를 통해서 이민사회국이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차라고 그러셨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이제 1년 좀 넘었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거기 이민사회국이 생기면서부터의 지금까지의 사업 계획안, 예산 그거를 토털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 부위원장 신미숙 아니요, 자료 요청하고 일단 먼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 부위원장 신미숙 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김명숙입니다. 정책연구와 실태조사 및 데이터 기반 강화가 16대 전략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고려인 연구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고려인 대상 연구정책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 김명숙 위원 없어요?

○ 김명숙 위원 그럼 고려인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하고요. 정책연구 실태조사 데이터 기반에 대한 자료 전체하고 F3나 F1으로 동반 비자받아서 들어온 가족 현황이 혹시 파악이 되면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순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자 위원 27쪽에 보면은 이주배경아동ㆍ청소년 건강한 성장 보장에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 이게 31개 시군에서 현재 3개 시군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어떤 수치인데요. 어디인지 그리고 보면 앞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획이 있다면은. 그리고 18쪽에 보면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체계 마련에서 예산 확보가 이제 많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보면은 7,000, 2,000 해서 9,000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유치하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첫 번째, 외국인주민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5년간 우리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인데요. 시군별로, 국적별로 그리고 체류자격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등록 외국인하고 외국국적동포 미등록 외국인 현황 그리고 외국인주민 증가율 및 앞으로 전망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노동환경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노동환경 우수기업 선정 기준과 그리고 선정 기업의 명단 그리고 업종별 현황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현황,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현황 최근 5년 걸 주시면 되고요. 사업장의 지도점검 결과 그리고 쉼터의 지원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지원과 관련해서요. 상담센터의 상담 유형별로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임금체불 등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 주시고요. 보호시설에 입소한 현황 그리고 만약에 재입소했다면 재입소율 그리고 사후관리 실적 이렇게 주시고요.

이제 아동 부분인데요. 이주아동 지원 관련해서 출생 미등록 아동확인증 발급 현황하고요. 보육지원금 지급 현황 그리고 학교 진학에서 연계된 실적, 의료 지원 연계 현황 그리고 시군별로 지원했던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상담 실적 국가별로 또는 언어별로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상담도 유형별로 통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과 노무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실적 그리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 결과, 상담 후에 해결을 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AI 분야입니다. AI 챗봇 구축과 관련해서요, 구축된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총사업비, 유지관리비, 수행한 업체가 어디인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AI 답변 정확도의 검증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AI 챗봇을 이용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화소통 프로그램 세부 운영 현황 그리고 참가자의 만족도 그리고 국가별 참여 현황 그리고 경기 글로벌 페스티벌 추진 계획, 행사 예산 산출내역도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운영도요, 이민사회국 소관의 조례별 추진 현황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에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과까지 그리고 조례별로 집행 예산도 주시고요.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실적까지 주시고요. 이게 이제 정부 정책과 연계를 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의 우리 중앙정부 이민정책과 경기도에 연계된 사업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 주시고요. 국비를 확보한 현황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정부 정책 대응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함께 자료 주시고 이 자료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를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찬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가 나중에 더 궁금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은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주 위원 파주 박은주 위원입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하고 관련된 사업이 농정과랑 이민사회국이랑 이 두 곳이 이원화되어 있죠?

○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민사회국이 하는 역할은 없나요?

○ 박은주 위원 네.

○ 박은주 위원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통합적인 컨트롤은 이민사회국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박은주 위원 현 상황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겠어요?

○ 박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경기도 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있는 곳에는 민간영역의 또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버넌스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신미숙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주요 통계가 있는데요. 통계가 경기도 전체로 돼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지금 통계별로 나눠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있는 거 8개 자료를 토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국장님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금종례 위원님 첫 번째, 먼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타 시도의 이민 또 외국인들 전담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 금종례 위원 거기에 정원하고 외국인주민 1인당 우리 경기도의 주민 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큰 광의적으로 설명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적당하다,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종례 위원 저희가 최초 하나입니까, 지금?

○ 금종례 위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금종례 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 금종례 위원 그래도 재외동포기본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큰 틀에서,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 안에 우리가 경기도의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예요.

○ 금종례 위원 그럼 조례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

○ 금종례 위원 이민사회국 조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은 이민사회국이라는 국 조직 안에, 그렇죠? 그 조직 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따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재외동포법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나요? 이 업무 자체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이민사회국에서?

○ 금종례 위원 이거는 그래도 조례가 별도의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어요. 이 조례를 어떻게 적용한다는 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 “도와 친선결연을 맺은 재외동포단체에 속한 재외동포,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이 넘었는데 이 조례 법에 의해서 혹시 다른 재외동포 연결된 단체와 MOU를 맺은 실적이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없는 이유가 뭘까요?

○ 금종례 위원 국장님, 비중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반대로 역설법을 쓴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이주에 관련된 업무가 대다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을 맞춘다. 재외동포는 퍼센티지가 작으니까 적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의 논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 금종례 위원 거기는 중앙정부에서 청으로 승격을 한 거고 여기 지금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다고 지금 국장님의 설명은 이거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지금 안 쓰고 있다는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 금종례 위원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소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정책 펼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MOU를 좀 맺도록 단체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고 올해 파독한 지가 몇 주년인지 혹시 아세요? 이민사회국 국장님 되실 정도면 여기 관련 업무를 하신 거 같은데 올해가 몇 주년이세요? 파독한, 우리 파독 몇 주년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엊그저께, 어제도 방송에 나왔는데.

○ 금종례 위원 60주년입니다, 올해가. 1966년.

○ 금종례 위원 왜 강조를 하냐면 파독 여성이에요, 파독. 파독 간호사는 여성이에요, 주로. 대한민국을 살린, 그렇죠? 물론 광부도 있어요. 근데 파독 여성들의 그 아무런 국가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쓸쓸히 지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그래서 경기도가 모든 정책의 선두 주자예요.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걸 경기도가 한 우수 사례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큰일 나셔요.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올해 세계한인여성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경기도가 이런 조례도 있고 제일 먼저 앞서가면서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어요, 이 행사가 올해가 11년 차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좀 계획안에 넣었으면 좋겠고 또 디테일한 거는 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골고루 잘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편중된 거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꼭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수 의견, 개인 국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도민 1,420만 명 중에 1명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부서의 파이가 작아서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인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미숙 부위원장, 전자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전자영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은요, 경기도 이주민 포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5월에 구축을 완료했고요. 테스트를 거쳐 7월 8일 서비스 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늘이 지금 7월 20일이죠?

○ 황수영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개시된 게 맞습니까?

○ 황수영 위원 제가 어제 한번 포털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제가 발견한 오류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센터 채용정보 메뉴에서 특정 시군을 클릭하면 에러 페이지가 뜹니다. 혹시 국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사이트?

○ 황수영 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화성시가 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이 화성시잖아요. 하나가 화성인데 정작 화성 이주민은 자기 지역 채용정보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좀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느 시군에서 에러가 발생하는지 확인 좀 하셔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다음에는 또 문제가 지금 이주노동자가 구직의 첫 질문이 내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건데 비자의 종류에 따라 취업 범위가 다른데 시설관리직이면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공고 정보를 봐도 비자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 황수영 위원 아니,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인지 여부도 없고요. 그래서 이주민 포털의 채용 공고라면 최소한 지원 가능 체류자격은 좀 표시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국어로 전환해서 채용 공고에 접속하면 다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다 결국에 번역된 페이지를 끝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어제 1시간 이상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 뭐 10개 국어를 지원하면 뭐 합니까? 그 페이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또 한국어 정보는 괜찮냐, 이번에는 설명이 좀 어려워요. 거기 보면 기전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전직이라 그러면 외국인이 아나요? 저도 모르겠는데. 기계ㆍ전기ㆍ시설관리하는 거를 기전직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이주민이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전직이라고 해 놓으면? 그래서 번역 이전에 원문부터 쉬운 한국어로 다듬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계셨었나요, 아니면 알고 계셨는데 지금…….

(타임 벨 울림)

○ 황수영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짧은 시간 접속해서 찾은 것만, 추린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털이 워낙 느려서 제가 다 둘러보지도 못했는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문이 열려 있어도 문턱이 높으면 닫힌 거와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 조치 계획까지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 잘해 주시고요.

○ 황수영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황수영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추가질의 없으시면 계속 더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 황수영 위원 네, 그럼 추가질의 없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네.

○ 황수영 위원 1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작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지금 딱 1년이 지났죠?

○ 황수영 위원 혹시 지난 1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짧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 황수영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센터가 안산에 있었죠?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외국인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의정부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한 이유가 뭐죠, 의정부로?

○ 황수영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주민이 밀접한 지역이 오히려 경기남부에 많죠. 그래서 이를테면 안산이나 시흥이나 화성, 평택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남부에 거주하는 이주민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 하는 것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부권역 이용자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파악하신 게 있나요?

○ 황수영 위원 네,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다국어 상담이 작년 4월에 개시되어서 상담건수가 5,000건을 넘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센터는 7월에 열었죠? 그러면 개소도 하기 전에 4월에 어디서 한 거죠, 그 5,000건을?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률ㆍ노무상담도 247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상담이 실제 권리구제로도 이어졌나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사실 질문드릴 말은 많은데 오늘 너무 늦었고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민사회국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던 곳을 옮겨 와 우리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민을 위한 정책 부서입니다. 맞죠?

○ 황수영 위원 네, 그래서 이주민 정책이 정말 이주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센터 개소와 법령 개정 건의가 상담 건수 넘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주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민사회국 스스로 좀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명 위원 국장님,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18페이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정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전에 우선 지난 회기 때도, 지난해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되는 여러 가지 외국인 관련된 실태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또 대가 바뀌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경기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을 운영하고 또 취업박람회나 채용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 김진명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저출생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또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 도내 기업에 취업한 어떤 비율이나 또 그런 현장에서의 만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사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비자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언어나 문화 적응이나 주거, 기타 생활 지원 이런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끝나 보충질의 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숙 위원 평택의 김명숙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할 때 경기도에서 고려인 연구정책이 연구가 있었나라고 물어봤을 때 단호하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자료 검색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있었죠? 2019년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제가 국에서 있었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있었냐고 여쭤봤는데 단호하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연구정책으로 삼아서 생활 실태 및 정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업무가 부서 간의 협업이 되지 않으면 이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조직도를 보니까 이 조직도에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 통계 자료에 보면 상당의 많은 인원수가 있는데 지금 정원은 굉장히 적어요. 인력 대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책과장님 와서 계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16대 전략과제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ㆍ생애주기 통합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자료를 보면 성과에 대해서 쭉 내셨어요. 이거 지금 성과 자료예요. 그렇죠? 성과 자료에 지금 16대 전략과제에 포함되는 가족ㆍ생애주기 통합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아동 과제, 일부 청소년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고요. 생애주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청년, 성인, 노인에 대한 부분들이 담아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삼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네.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알고는 계셨습니까, 경기도에서 한 거는? 국에서는 안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는 계셨어요?

○ 김명숙 위원 알고는 계셨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럼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 국에서 한 거는 없지만 경기도에서 2019년에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 김명숙 위원 생애주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김명숙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계획이?

○ 김명숙 위원 어디까지 준비가 됐습니까?

○ 김명숙 위원 추가질문 없이 그냥 바로 조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네, 이어서 해 주십시오.

○ 김명숙 위원 지금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지금 27페이지를 보면 취학아동에 대해서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민 자녀와 다문화 그다음에 외국인 자녀가 많은 관계로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내국인이 한 명도 없는 데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역차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지금 통합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취학률이 아니라 학교 적응률과 학업 지속률을 성과지표로 삼으셔야 하는데 성과지표가 지금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 적응률과 학업 지속률이.

○ 김명숙 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하십니까?

○ 김명숙 위원 할 필요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책과장님이 계시는데 정책방향을 잡을 때 그 부분까지 잡아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취학을 하면 그다음 단계가 아이들이 적응을 하는 건데 적응을 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까지 처음에 담아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니까 이주노동자 노동ㆍ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법무부를 보니까 올해 6월 달입니다. 이민자 인권ㆍ권익팀을 신설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 이채명 위원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리고 주거환경, 인권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노동환경 우수,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노동환경 우수기업 인증과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임금체불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해라든가 열악한 숙소 문제가 굉장히 계속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도 보니까 단순 교육하고 인증으로 지금 교육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혹시 사후관리와 그리고 재발방지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우리 경기도는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종로구 같은 경우는 AI 기반 익명신고는 기본이거니와 QR로 다국어신고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그것도 올해 6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혹시 아세요?

○ 이채명 위원 모르셨죠? 보니까 시장 곳곳에 QR코드를 다 장착하게 하고 QR코드로 찍고 직접 다국어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인데 반복 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걸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리는 다국어 관련해서 신고시스템 QR시스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로 사례를 좀 반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은주 위원 파주의 박은주 위원입니다. 31쪽에 이주민 사회참여 및 정책 거버넌스 강화하고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드렸는데 각 지역에 이주민들을 위한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직접 통역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상담, 갖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한 9개월 정도 인건비 나오는데 3개월은 어렵게 어렵게 하면서 그렇게 한 20년씩 일해 온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책이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주민 정책 자문위원회(가칭) 되어 있는데 구성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겪어서 저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도 하고 했는데 거기 외국인노동자들은 조금 사회시스템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렇게 노동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거든요.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 같은 거는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책 제안 같이 깊이 있게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제하지는 말고 함께하되 그런 활동을 해 온 각각의 31개 시군의 단체들을 일단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단체들을 파악하셔서 그분들 위주로 정책위원회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박은주 위원 이원화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포함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외국인도 많고 다문화도 많은 지역이어서 사실 이민사회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요. 약간은 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일단 당황했고요. 우선 큰 틀에서 질문하면 광역에서 최초인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경기도에 조금 전에 보면 지표상 거의 전국의 한 30% 내외가 비율별로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이런 퍼센트로 보면.

○ 신미숙 위원 그 부류에서 이민하신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어느 정도 되죠?

○ 신미숙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31개 시군으로 나눠 주시고 추후에 그거에 대한 질문은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여러 가지 비자를 취득하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한테 지금 저기 위원회 같은 경우도 좀 어떤 게 불편했는지, 어떤 게 좋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좀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는 건 아시죠?

○ 신미숙 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적을 취득하는 거는 그 나라에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한테도 이득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가 돼야 되고요. 저희 지역이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간담회를 해 보면 사실 버스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타기도 편하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원을 해 보면 자국민들도 민원 1순위가 교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렵겠죠.

○ 신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사업 내용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차후에는 그런 것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보면 질문드리겠지만 나이대별로 근로자를 따라서 온 가족들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외국인 대상의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대한민국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어 학교들이 없는 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굉장히…….

(타임 벨 울림)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아니, 편하게 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네. 학교 현장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 신미숙 위원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처럼 이민자의 나라는 아니지만 빠르게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민사회국의 좀 더 긴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전체, 아까 말한 84만 명의 외국인이 있고 그다음에 17만 명의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 취학 전 아이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한 통계치도 지금 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한정적인 랭귀지스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범사업이고요, 당연히 호응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사회 혼란에 대한 부분들도 최소화하고 곳곳에 외국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하고요.

아리셀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서 사망자의 대부분들이 실제로 외국인이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추후의 대책들도 실제로는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여러 단체들 노동국, 이민사회국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제노동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전한 직업현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하셨나요, 위원님?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순자 위원 13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민자 권익보호 사회통합 확대 정책으로 이제 인권보장 이런 쪽 문화공존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50여 명 이상의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 유학생들 인터뷰해서 상호주의 관점에서 책을 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제연구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일본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문화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민사회국 다문화라는 표현을 안 써서 조금 진보적으로 좀 나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50여 명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외국인뿐만, 이민자뿐만 아니고 모두 우리 인간은 그러는데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정책들을 펼쳐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혐오와 차별 이런 배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럼 어떻게 이제 한 사람으로서 존중할 것인가라는 건데 이거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만나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노력들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엄마가 외국에서 온 분이다 하면은 그분을 강사로 쓰게 하는 이런 정책을 좀 이렇게 펼친다든가 또 제가 파주, 아까 우리 박은주 위원님도 파주에서 오셨는데 파주에 샬롬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외국인 이런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공정 여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노동자의 고향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내 가지고 갔다 오면 굉장히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굉장한 노력들인데 그런 실질적으로 뭔가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 위주가 아니고.

또 하나 제가 바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외국어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런 가정들 멘토-멘티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교류하게 하고 여행도 다니게 하고 또 그 나라도 방문해 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아, 그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은주 위원 아니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19쪽의 이주노동자 노동ㆍ주거환경 개선하고 관련해서 긴급피난시설 지원을 통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에서 쉼터 19개소 위치, 정원 또 최근 3년간 이용률 또 대기 현황 이런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쉼터 미설치 시군 중에서 이주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지역 있죠? 현황하고 향후 확충 계획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밑에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으로 기초생활권 보장 등 권익보호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 국가 공모사업 추진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4년 신설 후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추진실적하고 이번에 국가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한 국가 공모사업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지금 자료 요청한 건은 이민사회국에서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명 위원 시간이 짧아서 아까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말씀 주신 것 중에 30페이지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종합지원 체계를 갖고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 통합지원 체계를 이용해서 들어온 상담들, 이런 상담들 중에 실제로 취업이나 의료 또는 법률 지원이나 어떤 체류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을 혹시 해결한 사례나 비율이 좀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시군 가족센터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소 이런 비슷한 관계기관들과의 혹시 정보를 연계하거나 서로 이런 부분들도 좀 구축이 되어 있나요?

○ 김진명 위원 어쨌든 이 포털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나 상담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디지털 활용에 대해서 약간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이주민이나 아니면 고령자들 또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쉽게 아마 나름대로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좀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뭐가 됐든 효율이나 이런 걸 따져야 되니까 실제로 쓰일 수 있게끔 좀 다분히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 시간 드릴 테니까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민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