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윤여순 운영위원장님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수지역 제한 폐지에 대한 현황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군인 장병의 위수지역 제도 폐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군 내의 관행적인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군인 인권을 증진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수지역은 본래 특정 부대가 담당하는 작전지역 또는 관할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박ㆍ외출 허용지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은 외박ㆍ외출 시 비상소집을 쉽게 하고 부대원 관리 차원에서 복귀 1~2시간 이내의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위수지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통편이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출동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외부에 있는 군인들이 대중교통으로 군부대까지 단시간 내에 복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위수지역 폐지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군부대 인근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경제가 군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위수지역이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위수지역 제한 제도 폐지안은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의견수렴이나 설명조차도 없이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들은 군인 장병들이 아니면 찾아오는 외부 손님이 거의 없으며 주말 매출과 평일 매출의 차이가 큽니다. 만약에 위수지역이 폐지되면 접경지역 전체 경기가 위축이 되고 농업인들의 군납 등 농업경쟁력도 약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군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지역경제가 둔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 최문순 강원지사는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해 강원도의 위수지역 제한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하였고 위수지역에 대한 문제를 융통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포천ㆍ파주ㆍ연천 등 접경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수지역 폐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께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위수지역 폐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4월 20일 추진 예정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및 규정 위반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경기도, 시군, 버스조합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제3조 중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한다.”는 규정을 들어 협약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 정산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11일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정산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협약이 먼저 체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표준운송원가 정산기준을 확정하고 4월 20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례가 제정ㆍ시행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협약이 조례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도 명확한 사실을 경기도는 왜 무시하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작년 11월 7일 합의한 경기도의회, 시군의회, 경기도지사, 시장ㆍ군수로 구성한 4자협의체를 통한 준공영제 현안 논의 약속도 무시하였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무시된 준공영제 시행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광역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고양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의 미참여 선언으로 미참여 시군을 경유하는 노선은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군이 원한다는 이유로 전체 59개 노선 중 미참여 시군을 경유하는 9개 노선을 준공영제 대상 노선에 포함시키면서 이에 따른 미참여 시군의 비용 분담은 참여 시군에서 부담하겠다는 공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용인시 6개 노선과 하남ㆍ파주ㆍ구리 1개 노선에 대한 미참여 시군 비용까지 분담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시장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이에 따른 해당 시의회의 동의나 의결은 받으신 상태인가요?

경기도에도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참여 시군까지 비용 분담을 하겠다면 모두 대상 노선에 포함시키실 건가요? 그때그때 다른 기준으로 원칙을 무시한 채 불도저식 추진을 하시는 이유는 지난 3년간 별다른 준비 없이 지나온 시간을 덮고자 하시는 건가요? 6ㆍ13 지방선거용 치적으로 홍보하시기 위해서인가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무대포식 준공영제 시행으로 발생되고 있는 버스업계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보고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1대당 약 2.5명의 근무를 기준으로 약 600여 명의 운전기사가 충원되어야 하고 3월 23일 업체별 충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 90% 정도 충원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0%의 충원이 어디서 되었을까요?

지난 3월 28일 전해철 경기도지사 입후보 예정자께서 버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일반시내버스 기사들이 준공영제 해당 광역노선으로 한꺼번에 이직을 하는 바람에 신규 기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력난 문제를 하소연하셨습니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이라는 그분들의 하소연에 대해 경기도는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 등으로 인해 버스기사의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광역버스가 없는 시군의 버스업체 그리고 가뜩이나 버스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업체를 중심으로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대량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기사 수급 문제를 비롯한 지금 당장 경기도 버스업계가 처한 문제 해결부터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합리적이고 타당한 준공영제 시행 여건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 후 안정적인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이율배반적 행정 문제를 제기하오니 남경필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원전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국제시장에 수출하는 경지에 도달했고 이에 해외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탈원전이라는 명분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국가기간산업의 존폐 결정을 471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진해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취임 후 경영합리화를 주장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녹지재단 그리고 농림재단,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면서 농식품유통진흥원 내 녹색도시본부는 공원녹지과로 이양시켜 지난 10여 년간 녹지, 녹화, 정원업무를 수행한 산하기관 업무는 폐쇄시켰고 전국의 정원문화를 최초 시행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경기도는 정원문화박람회, 나무은행, 조경가든대학 등의 정책을 사실상 통째로 사장시켰습니다. 또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정원, 녹지업무를 주로 하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은 본연의 전문업무가 아닌 이름만 바꾼 농식품유통전문가로 변형시켜 농식품유통업무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도심의 허파인 정원, 공원 등의 녹화사업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직개편이 진정 올바른 조직개편으로 보이십니까? 그럼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조직개편된 진흥원에서 시행한 업무가 얼마나 경영합리화에 부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공개경쟁입찰과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2017년경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52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 운반차량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입찰을 변경해 입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차량물류회사가 부당하다고 진정하여 현재 원장, 본부장, 경영실장, 부장 이하 직원까지 8명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차 조사를 받았고 2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통상 결재라인을 보면 실무자에서 과장, 부장, 본부장, 원장 라인으로 결재가 이뤄지는데 그 당시 본부장은 왜 결재가 안 되어 있을까요? 결재가 되기까지 6개월이란 긴 시간이 왜 소요되었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단체장 측근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역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등의 비위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52억 원 규모 학교급식 운반차량 사업 외에도 경기도 내에서 발생되어 입수되고 있는 많은 비위와 관련하여 지사님과 독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내부결재 문서 2017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위수탁 체결 협약 공문을 보면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부천시 정원문화박람회는 예산 5억 5,000만 원, 도지사 특조금 3억 5,000만 원으로 9억 원의 예산은 편성 목적상 공공기관 혹은 산하기관이 위탁받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인 부천시는 관련 전문 업무를 한 번도 수행한 경험이 없어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10년 이상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던 농림재단은 조직개편으로 사장되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누가 준비합니까? 그리고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 있는데 혹여나 조용히 내부결재를 통하여 진흥원 직원 파견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전문 조직체제를 설립하고 녹화,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제대로 양성해야 2020년 경기세계정원문화박람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의해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진흥원은 2020년까지 녹화, 정원업무와 농식품유통업무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세계경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 후 경영합리화를 통해 업무가 분리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전문가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가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보다는 신고와 처벌 위주의 제도 운영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창시절을 멍들게 하고 있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마저 깨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 학폭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쯤은 아이들을 통해 학교 내 학폭위의 존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공포와 협박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학폭위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각급 학교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구심을 바탕으로 학폭위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학폭위를 구성할 때는 과반수 이상을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학폭위를 열어 의논하고 처분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6년이 흐른 지금 학폭위는 학교폭력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는 해결사의 모습이 아닌 신고와 처벌만 남발하여 교육공동체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만 양산하는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7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오히려 개별학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2만 3,673건의 학폭위 심의 건수가 발생되었으며 우리 경기도의 학교에서도 5,481건이 심의되었습니다. 이같이 학폭위 심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학생들의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이라고 여길 수 있는 행위조차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교사가 이를 알았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고 2주 내에 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2주 내에 학폭위를 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학교는 친구끼리 사소한 장난도 해서는 안 되는 비인간화의 장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문제를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학폭위 설치의 기본취지와는 다르게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모두 비전문가로 구성된 학폭위의 처분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청구, 행정심판, 나아가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학폭위 구성 다수가 비전문가이고 이를 넘어서 학폭위에 참가한 학부모 중에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 쪽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현실에서 학폭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는 학폭위로 인해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는 현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슴에 담고 꿈을 키우기도 전에 학폭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 아이들의 가슴은 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를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 피로감은 극에 달해 그 누구도 학폭위 담당을 맡지 않으려고 폭탄 돌리기 일쑤이고, 어느 학교든 신규 기간제 교사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학폭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교총이 1,196명의 초ㆍ중ㆍ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폭위를 학교 외부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하는 현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 이어 교사들조차 학폭위에 대한 불신이 상당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안에 구성된 학폭위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학생들에게 반목과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고 학폭위를 학교 밖에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학폭위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학폭위의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에 대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및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동료ㆍ선후배 여러분!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 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연정위원장으로서 연정부지사 임명 강행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연정부지사 취임을 다 같이 함께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명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분란을 자초한 남경필 지사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정의 파트너인 우리 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감행하는 남경필 지사를 보고 저는 김문수의 오기정치를 보는 것 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연정을 통해서 개척했던 그동안의 소통과 협력의 시대가 다시 불통과 독단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경필 지사께 묻겠습니다. 연정부지사가 무엇입니까? 경기도 연정을 하기 위해 남 지사께서 인사 추천권을 우리 당에 주었던 직책이 아닙니까? 연정합의문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연정합의문 제71조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과 협력의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연정부지사를 추천하여 경기도지사와 함께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칭은 연정부지사로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연정부지사 추천은 우리 민주당에서 공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적임자를 선출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임용을 건의한다고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연정합의문을 토대로 제정ㆍ시행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2조는 연정부지사란 연정정당이 추천하여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부지사를 말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강득구 연정부지사 사퇴 이후 새로운 인사를 후임 연정부지사로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임기 3개월짜리 연정부지사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정정당인 우리 민주당이 추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대했던 인사를 임명한 것은 명백히 연정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연정합의문과 연정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짖어대든 나는 정치적 이득만 챙기면 된다는 심보입니까. 연정을 시작할 때는 우리 당의 추천을 기다리기 위해 6개월 만에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연정의 성과는 독식하고 이제 와서는 우리 당의 추천은커녕 반대하는 인사를 3개월짜리 연정부지사에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표리부동해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도 되겠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연정부지사를 새로 추천하지 않고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당 인사의 과거 전력은 차치하고라도 남은 3개월 임기 동안 연정부지사가 할 일이 사실상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파악도 못 한 채 임기가 끝날 게 자명합니다. 288개에 달하는 연정과제는 이미 올해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집행되고 있고 저를 비롯한 연정위원장과 양 당의 대표단이 참여하는 연정실행위원회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남 지사께서 연정 종료식을 가졌던 지난 2월 28일로 경기도 연정이 끝났으니 나 혼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거야말로 착각이고 연정에 대한 몰이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정의 종료시점은 6월 30일까지이고 다만 정치적 통과의례로 먼저 선거돌입 이벤트를 한 것이라는 것을 남 지사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남 지사께서는 한날한시라도 도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부지사직을 공석으로 놀릴 수 없다고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역시 궁색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원장을 뽑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공석으로 놀리다가 연구원 이사장이 겸임토록 하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는 현실을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경기연구원뿐입니까?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도 7개월째,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은 1년 8개월째 공석 상태입니다. 책임 도정을 위해 임명을 하시려면 먼저 이들 산하기관장 공석부터 채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경필 지사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연정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엄격해 지시길 바랍니다. 왜 잘 마무리되고 있는 연정을 깨뜨리고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까. 지금은 탐욕과 배신이 난무하는 정치의 계절입니다. 소탐대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정치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기도 연정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 아방가르드 즉, 전위적이고 선도적인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탑이 어찌 남 지사님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이를 뒷받침한 수많은 공직자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도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남경필 지사님! 연정에 파국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려면 연정부지사 임명을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저를 비롯해 우리 당은 오기와 불통도 모자라 연정계약과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임명한 연정부지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 연정의 역사에도 기록하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 남기더라도 그것은 흑역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남 지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부지사 임명을 감행하신다면 그것은 지사님과 부지사님 두 분이서 벌이는 희대의 연정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부지사를 끝까지 임명하시려거든 그냥 연정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연정정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더럽히는 자기부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통과 협력의 마침표를 잘 찍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자유한국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2월 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곡정초등학교 증설과 중학교 신설, 덕영대로 지하도 및 육교 건립에 대한 5분발언을 필두로 4년 임기 동안 수차례 5분발언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하여 초지일관의 심정으로 교육감님과 관계자들에게 주민의 간절한 뜻을 전달하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 또한 법과 제도만을 탓하고 주민들의 간절함은 무시되었습니다.

최근 3월 15일에 있었던 교육행정 질의에서 본 의원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더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감님께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강력히 건의드리고 싶었으나 지방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부재중이시라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의 애끓는 심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19일 권선아이파크시티 주민들은 권선구 1339번지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 촉구를 위한 옥외집회를 열었고 본 의원 역시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은 시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소리를, 절규의 소리를 보고는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교육감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인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것인지. 지역의 모 국회의원은 곡반중학교를 권선아이파크 중학교 부지로 이전하자는 의견을 주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얼마 전 지역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학교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소규모학교를 건립한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주민들에게 임기응변식의 제안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감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4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 이후 진정어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문이 지방선거에 임박하니 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여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정치인들이 왜 가장 싫어하는 직업군에 속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사탕발림으로 표심을 공격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거나 오리발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만 앞세우는 썩은 정치, 낡은 정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혁신의 의도와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한 결과는 혁신 없는 혁신교육으로 본 의원이 교육행정 질의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우 참담합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업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학업성취 증가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이라면 혁신하는 진정한 혁신학교로, 진정한 변화가 있는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미래에 맞춘 새로운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책 입안자들, 먼저 인적ㆍ정신적 혁신을 통해 전향적인 자세로 피드백을 수용하고 진정한 혁신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경기도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권선아이파크 학생들은 생명을 담보로 10차선이 넘는 대로를 지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 오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서 교육감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린 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택이 아닌 필수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아이파크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인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한 즉각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거듭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1년 전 오늘 제31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 빠른 대응과 개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에 본 의원은 각 학교마다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과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능동적인 안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적극 제안하였고 현재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자녀들을 등원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납ㆍ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 물질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폐로 직접 흡수되어 폐 조직뿐만 아니라 전신에 확산되어 심장 및 혈관계, 뇌신경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민감한 7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제공하는 따복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등굣길에 깜빡하고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오전에 양호했던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에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에 사전에 KF80등급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비치하고 이를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전체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초ㆍ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저학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예산 부담은 학교로 떠넘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도 병행돼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등ㆍ하굣길에 미세먼지에 노출돼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 설치와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직접 미세먼지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홍석우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박형덕 의원 사직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4월 10일 자로 홍석우 의원님과 박형덕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장 정기열 본 안건 처리에 앞서 홍석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128명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신세를 지고서 정들었던 경기도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저는 3선의 동두천시의원, 경기도의원 4년, 16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모두 내려놓고서 이제는 동두천 발전을 위한 그 역할의 선봉에 서고자 동두천시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동두천에서 수원을 오가며 가졌던 많은 애환을 고이 간직한 채, 좋은 기억만 간직한 채 떠나려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저에게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동두천시장에 당선되게 되면 제가 동두천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꿈을 차곡차곡 그려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이 단상에서 또는 상임위에서 줄기차게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생활을 다해 왔다고 나름 자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 집행부와 교육청에서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 및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홍석우는 갈까 말까 할 때는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했습니다. 홍석우는 갈까 말까 할 때는 갔습니다. 동두천 발전을 위함에 있어서 그 길이 험하고 힘들면 쉬어가고 돌아갈지언정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두천 발전을 위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갈 것이고 그 길이 없다면 여러분과 함께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저는 이 단상을 떠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동두천시장에 당선되면 동두천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정책과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필승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서로가 서로를 축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 자리를 물려받게 될 후임자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회기 중에는 의회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석우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형덕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한준 의원님과 지미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사직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궐위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한국당 정진선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8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