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미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개별사업이 많은 만큼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소관부서는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전용호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임효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센터 김영수 소장 나오시죠.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갔을 때는 사업부지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약간 그런 말도 이야기했지만 도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어차피 국비랑 도비랑 하는 거죠?

○ 김준연 위원 그런데 경기도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죠?

○ 김준연 위원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유물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시죠?

○ 김준연 위원 네, 전체 땅, 부지…….

○ 김준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립박물관에서 자꾸만 증축하고, 유물 같은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천년 역사를 가진 상징적인 경기도박물관이 용인에 있는데 또 남한산성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소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도립박물관도 짓고 저 연천에서 연천박물관도 짓고 가평에서 가평박물관을 다 지어야 되겠네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수원 화성도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네요?

○ 김준연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적잖아요. 그건 전에부터 있었던 거고 남한산성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로 볼 때는 광주시나 성남시나 또 우리 박창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필요하다는 거는 느끼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제대로 관리되고 예산 들어가고 그러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한 군데로 통합이 돼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준연 위원 소장님, 송파에서 우리나라 치욕적인 사건 있죠?

○ 김준연 위원 뭐예요, 그게?

○ 김준연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임금이 중국 임금한테 무릎 꿇고 조아린 데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런 걸 확실히 알고 그런 것도 얘기하셔야지 소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용인의 민속촌이나 에버랜드에 2,000만 명씩 와요. 그럼 거기도 박물관을 따로 지어야 되겠네요? 국비도 들이고 도비도 들이고? 이거 꼭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더 검토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게 박물관이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경기도의 돈이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건데, 예산이.

○ 김준연 위원 그게 경기도박물관에다가 보존하면 보존이 안 되냐 이거죠, 가치가 떨어지냐 이거죠.

○ 김준연 위원 남한산성 유물을 경기도박물관에 유치하면 더 좋을 텐데 거기에 굳이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일단 알았어요. 들어가시죠.

우리 소방학교 전용호 교육지원과장님이신가요?

○ 김준연 위원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때도 이걸 말씀드렸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장 급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경기도가 어느 정도 인구 포화상태가 되면 소방인력도 감축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규인원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과 4년 안이면 소방인력들이 확 줄 겁니다, 모집인원들이요. 그런데 그것도 대비한 건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여서 이렇게 많이 증축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 김준연 위원 네, 그건 알죠.

○ 김준연 위원 이게 거의 각 도별로 소방학교가 있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인구는 자꾸만 줄고 그러는데 인구가 보니까, 저희 대입 볼 때는 재수생까지 100만이 넘었어요. 요즘은 35만이에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점점 인구가 더 줄 텐데 그런 대비도 사실은 소방학교나 도에서나 앞으로는 우리 들어오실 의원님들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박물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비를 모두 해야지만 인력낭비, 예산낭비 다 대비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간에 추진 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서상교 국장님!

○ 김준연 위원 어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거기 청사 신축하는 부지 갔다 왔어요. 근무 몇 분 하시는지 아세요?

○ 김준연 위원 거기 18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18명이 근무하고요. 여기는 남양주, 거기는 양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것도 파악 좀 하시고 나오시고. 열여덟 분이 근무하시는데 60억이 들어가요.

○ 김준연 위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전문 실험실, 예를 들어서 의사다, 수의사다 그런 전문 공무원들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고위 연구직, 일반 연구직이시더라고요.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이거 60억이면 땅에다가 짓는 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30억이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연 위원 아니면 북부위생소 그쪽으로 신축부지로 아예 통합하는 건 어때요?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어제 네 군데를 다 다녔어요. 남한산성부터 다 돌았는데 금방 가던데요? 그리고 도 차원도 좋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걸 다뤄야 되는데 도에서만 굳이 다 하려고 하니까…….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게…….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문 조금만 더 할게요. 60억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에요. 6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세요, 2분. 끝낼게요. 추가질의 안 할게요. 우리 우미리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 김준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김준연 위원입니다. 도유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도유지가 각 31개 시군에 보면 조그마한 자투리땅부터 큰 땅 임야까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시에서 사든가 군에서 사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사업자들이 샀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관리하기가 쓸모없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빨리 처분하셔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셔야 되는 건지.

○ 김준연 위원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 불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회계과장님한테도 제가 용인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냥 길쭉하게 몇 평 되는 것들. 저기 하천부지 같은 데 또 저수지 옆에 같은 데 있더라고요. 그거 도에서 관리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 분들이 농사지어서 우리 도에다가 1년에 10만 원만 내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방치한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인정하시죠?

○ 김준연 위원 그런 걸 좀 빨리빨리 회계과장님이랑 국장님이 해 주시고. 종자관리소는 어떻게 됐어요?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좀 팔아야지 도청사, 시의회, 교육청 짓는 데 큰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경기도 땅은 하나도 팔면 안 돼요. 맞죠? 다 올라가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 김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에 대한 목적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54%가 협의매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 김종철 위원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진행상황, 절차가 중요한데 이런 것을 무시한 채로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십시오.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지금 협의 중이고 또 의결도 하지 않고 예산을 하고, 제가 건립의 목적은 상당히 존중해요. 그런데 다른 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의결도 받지 않고 협의 중이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버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 마구잡이로 쓰는 거 아니에요. 절차에 따라서,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지금 예치해 놔도 단 1원이라도 이자가 붙는 입장인데 도민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경기도에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거의 없죠? 무조건 막 그냥 예산 책정해 버리고 추경에 잡아 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이런 거예요?

○ 김종철 위원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게 헌법이 있고 모든 것이 법령ㆍ조례ㆍ규칙이 다 있는데, 왜 그 법을 만들겠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법을 맞춰서 진행할 것 같으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지, 이렇게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박물관 건립을 해서 우리의 치욕을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시 한 번 진일보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것을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공무원은 시험을 봐서 들어왔고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서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리고, 이거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 구체적인 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어저께 또 소방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존경하는 우리 김준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이 있어요.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뭔가 메리트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사람이 몰려요. 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먹거리가 생기고 뭔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인력도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후생관 신축은 너무 늦었어요. 21년 된 것이 냄새가 나고 위에 누수가 되고 균열이, 크랙이 세로도 아니고 가로로 갈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등급이 D등급까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여러 가지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설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상 4층, 지하 1층이죠?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식당을 1층으로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께서도 “그러면 상층에다가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요즘 시스템이 말이죠. 시설이,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식당을 1층에 해 놓게 되면 교육생이라든지 교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식당 이외에 기숙사가 3개 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냄새 이게 갈수록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공법이 말이죠. 조리를 하게 되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부로 빨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하부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접근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고 냄새가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상층의 기숙사는 생활하는 데 쾌적하지 않기 때문에 호텔 같은 데 가면 식당에서 교육생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런 것들을 사이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서 그 근방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디자인도 간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센터 지을 때 항상 설계비가 2억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맨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왜 매번 그렇게 설계비가 2억 몇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비는 딱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되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여기서 퍼가고 저기서 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 김종철 위원 그거는 안이 나오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 김종철 위원 마무리할게요. 다음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 김종철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노후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까지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라는 게 업무추진에 대한 차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이상이 없죠?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김종철 위원 국장님! 항상 소개할 때 의원으로서 자주 참석하시는 분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은 감시자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구분도 해 주시고, 또 이게 녹취도 되고 영상으로 다 기록도 되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계신 분들이 힘을 실어 주셔야지 매일 나와서 이렇게, 다음에 꼭 이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제가 도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1년 정도 의정활동했는데 시 쪽이나 도청 도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껴요.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그 방만한 그런 도유재산 공유지를 8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민병숙 위원님께서도 “도지사님께 보고를 했느냐?” 그런데 부지사께만 보고하고 안 보냈잖아요?

○ 김종철 위원 도지사님한테 보고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또 수요와 공급자에 따라서 매치가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대안도 잘 찾아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 협의사항에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접근하셔야지 이거 팔아서 도청 신축하는 데 재원으로 삼겠다고 무조건 던져놓으면 안 뭅니다. 왜? 포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백화점 물건하고 일반 시장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인데 백화점은 왜 그렇습니까? 좋은 건물에서 포장도 잘 하고 조명도 넣고 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움직여줌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 박창순 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그 뒤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 박창순 위원 네.

○ 박창순 위원 옮겼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옮긴 자리는?

○ 박창순 위원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없나요?

○ 박창순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이다?

○ 박창순 위원 아직까지 문제 제기된 건 없고요?

○ 박창순 위원 네, 우선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이런 얘기는 계속 해 왔었습니다마는 좀 빗대서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도 전답 팔아 갖고 집 짓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빗대서 얘기를 한 건데, 아울러서. 지금 도유재산들 매각들 해서 신청사 짓는 자금을 마련하려고 계속 이렇게 해 왔었잖아요.

○ 박창순 위원 이번의 것도 그런 건데 이런 경우들이에요. 옛날 말에 빗대서 땅 팔아 가지고 집 짓는다, 이런 경우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어차피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서 이번 의회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추후에 이런 건 좀 검토를 잘 해 봐야 됩니다. 무슨 동산을 취득하려고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건가. 이런 것들을 위정자들한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실무자로서의 의견들을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현재 지금 봐도 도청 부지라든지 도의회 이 상황을 그렇게 지금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걸 그냥 전부 다 도내에 있는 부지들 팔아서 이것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도청사를 짓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이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갑니다마는 제 소신이 그래요.

그다음에 남한산성센터 소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국비 받은 것 왔던 게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니었던가요?

○ 박창순 위원 목적성 경비는, 목적성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래왔었던 게 관례고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 정도는 보고는 하고 했었어야죠. 그걸 안 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안행위 4년 있으면서 이미 집행을 하고 다 써놓고 추후 보고하고 적법성 여부까지 해 왔었던 게 자치행정국에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남한산성 그 건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의회도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다음 의회에 제가 들어온다면, 가정입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런 경우는 그때부터는 절대 승인은 안 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라도 의회 심의라든지, 안건은 올릴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미리 양해를 좀 구했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셨죠?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주민들 동의 여부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할 텐데 그분들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의사를 확인한 데는 바로바로 최소한 올해 정도는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남한산성에서 나오는 박물관 유물들 말입니다. 지금 그것 모아진 것만 가지고도 제가 봐서는 얼추 전시는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귀중한 유물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고를 하고 알리긴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할 필요가 있어요, 유물들 수집할 때. 그것을 하고 있는지조차 거의 대부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기관이라든지 그 지역에 옛날에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지금 저쪽의 지방에 내려가 있는 유물들도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 확보를 좀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어느 박물관같이 전시만 해 놓고 사람들 다녀가고 그 뒤에 또 안 오고 이런 숨을 쉬지 않는 박물관이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 박창순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는 걸로 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소장님. 민병숙 위원입니다.

○ 민병숙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보고 저도 좀 의문점이 풀리긴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걸 요청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일이?

○ 민병숙 위원 네, 그런데 그쪽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 민병숙 위원 그게 언제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았네요. 규정에 어긋나는 이런 걸 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벌써 계획이 우리가 요청한 건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랬으면 이번에 의회 의결 없이 이렇게, 한마디 없이 한 거잖아요, 예산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경험이 부족하셨는지 아니면 성의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전용호 교육지원과장님.

○ 민병숙 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 식당 다 둘러보고 참 열악하다 하는 것 보고 왔고 또 새로 신축을 한다 하니 기분도 좋고 했습니다. 2014년부터 소방학교 식당은 물도 새고 또 금도 가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몇 차례, 한 두 차례 걸쳐서 개보수를 했나요?

○ 민병숙 위원 해서 외형으로는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원도 많이 늘고 해서 다시 신축을 하게 됐는데 저는 조금 전에 김준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또 감소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은 못 했어요. 그래서 김준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의견과 그다음에 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고 보고도 잘 하셔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좀 힘써 주시라고 나오시라고 했고요. 들어가십시오.

○ 민병숙 위원 우미리 국장님.

○ 민병숙 위원 우리 신청사 개청을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도유재산을 매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어제 보니까 이건 정말 손쉽게 팔릴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가요? 한번 뽑아보셨나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걸 매각하고 나면 그 예산 확보가 다 완전하게 되는 건가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채워지느냐고 묻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혹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해 주세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아무리, 11건 딱 들었을 때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게 1건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예측불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국장님도 들으세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게, 후반기에 언제 보고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질문드린 이유는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라고 내가 누누이 몇번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를 안 드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앞의 질문들도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거고. 이건 국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 민병숙 위원 말씀하세요.

○ 민병숙 위원 그것 과정은 알아요. 과정은 아는데 제가 5분발언도 했고 또 공유재산연구회도 4년 동안 해서 결론은 정말 조직이 열악하다는 것을 지금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도지사……. 도지사가 5분발언도 그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지사님이. 그런데 특별하게 보고를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안 했다는 게 화가 나서 다시 묻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5분발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 좀 나중에 문서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8대 때 의원도 그랬다고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계속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지사께 보고를 안 했다니까 제가 다시 목소리 높여 화내고 싶은데 살살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오구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관련되지 않은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 김달수 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의 공헌을 인정해 주고 자원봉사활동 시 안전 확보 등 권익적인 부분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확산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8호에 자원봉사활동 내용, 자원봉사자의 활동 소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자원봉사 정보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요청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려는 취지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박원철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김달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도 같이 서명을 했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 임기 중에 마지막 안건이 되겠네요. 전에 올라온 지가 조금 돼 있었는데 심의를 이제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를 지금 봤는데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들이,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러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께서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서를 주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 김달수 의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자원봉사를 한 분들에 대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보험가입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법적인 문제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는 데도, 경기도하고 기초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하는 데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지는 마시고 거기서만 말씀해줘 보세요. 조례 이렇게 심의할 때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거기에 지금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박창순 위원 의견이 없으셨던 거죠?

○ 박창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우미리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17년, 18년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면, 증가되는 상황입니까?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있잖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3년 치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 김종철 위원 그거는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보니까 법령이라든지 예산 집행되는 것이라든지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마구잡이식으로 법령도 위반하면서 돈 갖다가 뿌리고. 이게 말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적재적소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특정된 곳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철 위원 그 데이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년 치만. 왜냐하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돈이 지원되면 말이죠. 지금 만약에 10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돈이 뿌려지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확대하자고 해서 다양하게 뿌려져요. 그런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왜? 가는 데만 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곳에 먹을 것 갖다 줘, 이불 갖다 줘, 쌀 갖다 줘, 연탄 갖다 줘, 일할 이유가 없어요. 기초수급자 소외계층으로 남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정서입니다.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여기서 소방 얘기하면 뭐하지만 구급요원에 대해서 보도 난 것 봤습니까? 경력증명서 잘못 떼어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다 취소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날로 날로 늘어나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마구잡이로 쓰이는 거예요. 봉사단체가 너무 많아.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 자꾸 예산이나 봉사단체가 증가하는 반면에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계속 규정이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증명서 말이죠. 보험가입, 내 이름만 올려놓으면 보험가입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력증명서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이것은 “등”, 개정사유가, 내용이 전부 봐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원봉사센터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병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8조의 경우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공헌”이라는 표현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19조의 경우 제1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개정안 제1항을 제3항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민병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병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병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