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1항을 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나득수 간사님과 박형덕 간사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사를 새로이 선임하는 건으로 회의 전 양당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본 위원과 최춘식 위원이 내정되었기에 해당 간사 선임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본 위원과 자유한국당 최춘식 위원님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그러면 새로 선임된 간사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최춘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자유한국당 최춘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사직을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남은 기간 충실히 간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최춘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장동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회 사정상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남은 기간 동안 간사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석 배정은 의원사직으로 공석이 된 의석을 재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의석 배치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소속의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그리고 좌측에 그다음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각각 배정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해당 간사가 소속된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 다음 성명 가나다순으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균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의 핵심 개정내용이 뭡니까?

○ 양근서 위원 동물 방역문제죠?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대 변화상에 맞게끔 적절하게 신축적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가장 현안이 연정부지사 임명 건인데요. 연정부지사와 관련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지금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오늘 인사과에서 저의 5분발언에 대한 일종의 보도 참고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연정 종료를 공동선언하였으므로 연정부지사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합의문 및 조례에 구속될 필요 없음”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전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요. 이 말대로 하면 사실상 연정은 지금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연정부지사를 굳이 임명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종료가 됐는데 연정부지사를 왜 임명하죠? 어쨌든 연정부지사를 임명하게 되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업무 관할범위에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연정 종료돼서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난센스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나 연정파트너인 정당에 양해를 구하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이번에는 없었고. 최소한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에 연정부지사 임명됐다고 간부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정부지사 문제를 여기서 그대로 가져갈 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정무부지사로 돌리든지 이래서 개정조례안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생연합정치 조례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선후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정작업이 같이 후속조치로 되어야지 이게 정당하고 법적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미 시퍼렇게 조례가 살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바빠서 남경필 지사는 사실은 이제 행정가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경도가 돼 있겠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세부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최소한 경기도 기조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조실은 남경필 지사 하고 임기 끝냅니까? 쫑 냅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 양근서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 양근서 위원 네, 답변해 보십시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에게 부여된 법적 인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연정부지사 임명한 것도 그 고유한 법적 인사권 가지고 행사한 것이지요. 다만 정치적 계약에 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인사에 대한 해당 추천권을 우리한테 일임을 했잖아요. 또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 구두약속이 아니라 조례로 명시를 했잖아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을 비롯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정치적으로 약속을 하고 나름대로 법률보다는 하위개념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걸 위반했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슨 감옥에 보낸다랄지 사법처리를 한다랄지 벌금을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조례는 명백히 위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권해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인을 해야죠. 남 지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명백하니 현재 조례가 살아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으니까 조례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정부지사로 임명됐다고 하시는 분은 오전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남은 연정과제가 잘 마무리되고 이행되도록 의회하고의 창구역할을 하고 교량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업무의 범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업무의 범위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연정부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하고도 연정부지사의 업무관할 영역은 그것이다라고 지금 합의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정작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정파트너인 우리 당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은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추천을 안 했는데. 그 문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은 임기 동안 아무리 잘 하시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과는 다르게 헛발질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경기도 연정 자체를, 그러니까 개인만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경기도 연정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감을 저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특히 남경필 지사도 공동으로 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고민해야 돼요.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를 테면 긴급발의가, 긴급 안건동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기 중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남은 회기 일정 중에 관련된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비롯해서 연정 조례를 개정해서, 아니 연정 우리가 추천하지 않았으니까 연정부지사직을 없애든지 그래서 예전에 하시던 대로 정무부지사제로 돌리든지 해서 레토릭을, 그러니까 타이틀을 연정부지사가 아니라 정무부지사로 가져가든 뭐로 가든지 저희가 상관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 우스운 꼴이 된단 얘기죠.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제안이거든요.

○ 양근서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두 가지를 지적 드릴게요. 첫 번째, 연정종료 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 주체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6월 30일까지라니까요.

○ 양근서 위원 다만 2월 28일 종료식을 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 통과의례로서, 요식행위로서 일종의 조기졸업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파기가 됐고 그걸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스스로 언어도단 같은 자기부정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연정부지사를 임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정부지사에게 주어진 연정협력 업무가 주어질 일도 없는 것이죠. 연정이 파기됐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정부지사를 왜 임명합니까? 그리고 연정위원장들은 왜 지금까지 존속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스스로 부정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밖에 안 되고요.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하여튼 현재와 같은 조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운데서 연정 참여주체인 우리 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천받지 않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에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유권해석 자체가 조례 위반이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배력이랄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실효성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함께 동의해서 제정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현상이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을 텐데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얘기죠. 그거야말로 또 우리 스스로 언어도단의 모순에 빠지는 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합리적인 방안이 결국은 뒤늦게라도 관련 조례들 개정을 해서 수습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수수방관했다가, 방치해 놨다가 차기 새로운 도지사가 들어오고 새로운 10대 의회가 들어온 다음에 그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라는 얘기죠. 일단 여기에 대해선…….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정리 좀 해 주세요.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양근서 위원 무슨 정치논쟁 비슷하게 되는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계약이기 때문에 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소수당이냐 다수당이냐 그 의석수의 문제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연정계약을 하면 그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당이어서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연정부지사 추천권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선 일단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도시공사에서 본 사업 가지고……. 아니, 이건 추가적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들어왔던 것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 보니까 이번에도 또 지난번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몰랐던 사항을 이번에 다시 또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광주역세권하고 따복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번 그런 사례같이 똑같은 일을 쉬운 말로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질렀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도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 보면 또 가장 난처하게 되시는 분이 바로 집행부의 기조실장님이 상당히 난처하게 당하게 되는데 우리 도의원, 기재위원들도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서로가 맞부딪히지 않고 좋은 의견 속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통과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앞으로는, 또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해 나가다 보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질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직원 여러분한테 각별한 교육을 시키시든가 또 아니면 실장님께서는 아마 도시공사를 감독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 실장님께서도 도시공사를 감독도 하고 관할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정말 기재위원회에서 이런 걸 다룰 때에는 원활하게 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절대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우리 도의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이현호 위원 글쎄, 보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화를 하겠다 하는데 딱 부러지게 나타난 게 없어요. 여기 봐도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재발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벌칙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발방지라고 해서 내용 온 게 신규사업 200억 이상 도의회 승인 전 사업 및 행정절차 진행 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벌백계라는 게 참 엄청 무서운 얘기지만 또 범위가 어떤 건지. 그렇게 하고 지금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은 훈계 조치했습니다. 기존에 2건 전에 했던 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부터 재선의원하면서 도시공사와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계속 2년에 한 번씩 해 온 것 같은데 매번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사장님이 꽤 많이 바뀌셨어요, 사실. 직원분들은 그 과정 스토리를 너무 잘 아시겠죠. 직원분들 마음속에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당사자가 아니고 이거를 벌이신 분들은 또 다른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할 말은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조직에서는 그걸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내부적인 부분은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큰 것은 지방공기업법 법률에 의해서 200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런 절차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서 나중에 위원님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한 번도 부결된 게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보완조치하면 진행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8년 동안 하지만, 여기 기조실장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예산이 10원 한 푼 들어가지 않는 국비내시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10억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내려오면 그걸 좀 애매한 사업, 과거에 4대강 관련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다수당에서 또 야당에서 반대할 만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미리 집행을 해 버려요. 그게 성립전예산인데.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납니다. 경기도 돈 10원 한 푼 안 들어가고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사업 접……. 하여튼 엄청나게 하는데 여기 도시공사를 보면 200억 의회의 사전승인은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일벌백계하실 거고 그다음에 예산시스템을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지난번에 이미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여기 오실 때는 각오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사장님께서 일벌백계를 어떻게 일벌백계하실 거고 예산시스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오완석 위원 과거에 없다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서 200억 이상의 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들은 지방공기업이 여하튼 운영하면서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신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의미가 엄청 큰 거예요. 의회가 할 일 없으니까 그냥 200억 되는 것을 심의해서 결정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민간사업자와 관련된 부분, 많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이래저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좀 받아라. 이것은 어찌 보면 사전적 절차 의미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집행을 집행부에서는 못 해요. 공유재산심의 끝나지 않은 거 예산집행 못 합니다. 중기재정계획 하는 거 못 해요. 선행절차가 이행돼야 후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 의미는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단순한 요식행위로만 생각, 인식을 하고 운영하신다면 저는 일벌백계가 아니라 예산시스템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회와 상생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런 운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 사업에 대한 실효성 내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고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의회의 고유권한 중에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승인,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이 절차가. 그냥 절차가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좀 등한시하고 어찌 보면 무시한 꼴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적인 면은 이미 다 얘기가 됐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의회에서도 더 많이 지으라고 하는 거고요. 기회가 되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해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회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매번 할 때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지적을 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2010년도의 과거 사례를 대면서 옛날에 산업단지 하면서의 수없이 많은 그 예를 들면서 우려를 했고. 그런저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내주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봐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냥 ‘내가 있을 때 내가 맡은 사업 이거 털고 나가야지, 내가 있을 때 내가 맡은 사업 털고 나가지 않으면 이건 무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야.’ 저는 그것은 인사권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 오완석 위원 이번 기회에 정말 총체적으로, 매번 “이번 기회” “이번 기회”를 정말 제가 말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좀 바꿔봅시다.” “이번 기회에 혁신합시다.” “이번 기회” “이번 기회” 했던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물론 일부 바뀐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바뀌면 또 왔으니까 봐주고. 또 전임 사장이 한 거고.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이제 바뀌면 다음에 도시공사를 관할하는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묻히는 거고 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속기록이나 아니면 그걸 보고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되고 그래요. 결국은 지켜줘야 될 건 누구냐면 20년, 30년 동안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 오완석 위원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끼리 따로 모여서 결정을 할 건데 그 결정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직책이 참 어려운 직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계속 얽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많이 저거하고 있는데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2년이 다 돼갑니다마는 도시공사의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참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매번 그럴 때마다 잘못된 것을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시인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정말 적당한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감정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잘못, 행동을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고의성이 있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이어집니다. 물론 특수성은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라는 조직 자체가 다른 일반 행정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서 획일적인 지시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 이것들이 쭉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것을 사장 입장에서 통제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도시공사를 대표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으로 나타날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거의 마찬가지의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사장님께 어떤 질의과정을 거쳐서 뭘 알아내고 또 알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가 좀 특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9대 의회가 끝나는 것이 한 두세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다시 이런 절차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이게 우리 도시공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기조실과 연관, 연관이라기보다 주도적이죠. 그렇게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지는 저는 그것조차 가늠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잘못돼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못돼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에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6월 13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긴 있을 겁니다. 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각인이 되는 어떤 담보가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요. 답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시켜주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저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서 말씀을 나누고 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과정은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는 받아들이실 것은 받아들여야 될 걸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따복하우스 사업추진 시 의회 승인 전에 사업 및 행정절차 진행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셨죠?

○ 양근서 위원 감사 결과보고서가 어디로 전달이 됐습니까? 위원들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로만 검토가 되도록 전달이 됐습니까? 모르신가요?

○ 양근서 위원 지금 관련 조치내용 및 향후계획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감사결과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간부를 통해 사내 엄중 경고조치를 했고 대상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정도만 있고. 이건 최소한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시공사 정도의 규모하고 역사성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가 지적이 되면 이를테면 따복하우스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봤더니 총 몇 건에 대해서 몇 건이 의회 사전승인 전에 사업진행이 됐더라, 그리고 해당 그 사업내역은 뭐더라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따복하우스 외에 또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에까지 감사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또 어떠어떠한 것들이 유사하게 나왔다, 이게 좀 총체적으로 보고가 돼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감을 그릴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해야지 그림이 그려지면서 ‘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텐데 그냥 달랑 그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내용은 없고 해당자가 아무개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발령조치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감사 결과보고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부터 지금 의회 자체를 경시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는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구렁이 담 넘듯이.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어린애가 아닌 이상 이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한 장 주면서 감사결과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다음에 기조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아니, 잠깐. 기조실장님 나오시기 전에 두 번째로 사장님께.

아마 의회에 올리는 신규사업 투자 동의안은 대부분 동의안 자체를 공사에서 기안해서 기조실을 경유해서 기조실에서 검토하고 기조실 명의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동의안 자체는 전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작성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뒤늦게 따복하우스 신규사업 투자 동의안에 대해서 기왕에 심의가 돼서 몇 건 또 통과된 것도 있고 지난 회기 때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왜 그러면 이것이 관행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지금 광주역세권부터 해서 광주 따복하우스 2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거의 모든 따복하우스, 거의 모든 신규투자 동의안들이 의회 동의도 없이 사전에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 판단해 봤더니 결국 의회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회가 이걸 제대로 감시 견제역할을 하지 않아놓고 나중에 발견돼서 결국 우리 발등을 찍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전동의안을 제가 다 훑어봤는데요. 집행부 통해서 올라온 사전동의안.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에 보면 기존에 진행돼 왔던 사업경과들이 다 명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없어. 그러니까 사업자 공모가 언제 됐고 사업승인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누락이 돼 있어요. 동일하게 누락이 돼 있어.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실수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의도적으로 이걸 누락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숨긴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조실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의회 동의 받기 전에 사업자 공모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해 버린 것은 어쨌든 명백한 잘못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만 탓할 건 아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의회 사전동의 받기 전에 사업승인을 해 버린 건이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이번에 광주역세권인가요? 광주역세권 사업도 마찬가지고 광주 따복하우스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외 주요 신규투자 동의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십보백보죠.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잘못하신 거죠, 경기도도?

○ 양근서 위원 경기도도 잘못하신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바람을 적시했는데요. 한두 개 지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총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사업추진 일정상의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너무 형편을 들어주고 응석받이 달래주듯이 하다 보면 이 문제가 고쳐질 가능성이 제로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경기도의 지도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을 이번에 제대로 발휘하셔서 총체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분석하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시간을 갖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에게 확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까지 경기도시공사의 인사ㆍ조직ㆍ경영 등 공사 전반에 걸친 혁신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중 양근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을 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런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회와 도집행부, 경기도시공사 삼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니 섭섭해 하지 마시고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정회 중 결정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