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민경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 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류재구 위원님과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여 위원회 의석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직하신 두 분의 자리를 비워두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대로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 운영과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사항은 학생선수 및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2항 개정사항은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의2 신설조항은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을 위해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 성취 및 학교운동부 운영상태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개정사항은 선수, 지도자, 학교 및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 집행부 김기서 교육1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운동부에 관한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폭행, 수시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감독 또는 코치가 학생을 구타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인권문제로 또 변형되고 있고 그 문제를 어쨌든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감독이나 코치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지금도 아마 성행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뒷받침해 주고 또 인권문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강화를 해 갈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학생선수들의 기강 때문에 그런 줄빠따라든지 또 그때그때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서 구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성추행 문제, 성폭행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있는데 우리 학교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아마 맞물려 있을 거예요.

○ 박재순 위원 특기생들이 한번 좌절하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고 공정하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교육안전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에는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은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지환 의원님과 집행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김지환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화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보태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집행부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학교에 민원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경기도교육청, 수원지원교육청을 비롯해서 지원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김지환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처럼, 사실 스프링클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처럼 또 대형화재를 막는 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의 주변환경이 제반돼야 될 것이다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가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셔서 김지환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시는 이 조례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지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MOU 동의안의 시즌Ⅱ 기한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인데 지금 3년을 잡으면 바로 시행한다는 건데 기존의 여러 가지 업무협약과 함께 기본적인 것이 전부 다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예산부분은 언제, 지금 추경에 잡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추경이면 4월에 합니까, 5월에 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 위원장 민경선 네.

(교육1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민경선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학기가 시작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입니다. 아주 좋은 모델인데 지금 보니까 성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대부분이 지금 학교에 유휴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반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례를 좋은 선례로 해서 다른 학교에도 모범사례로 공유를 해서 학교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운동장 지상에 “체육공원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체육공원이면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지상의 주차장 위에.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어떤 시설이죠, 그게?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거기에 커다랗게 운동시설 설치가 그게 하기로 한 건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 녹지공간 활용에 주목적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체육공원 등” 그러면 체육시설이 거기 들어와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쪽 공간 자체가.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교 재산 활용,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구성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이 명확해야 나중에 선례에서도 적용하는 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인데요. 집행부의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단독과, 실국별로 나누어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경기교육재정 재정운용방향 그리고 예산편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민경선 먼저 권미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정보화에 에듀파인시스템 운영데이터 저장공간 증설에 2억 원 지금 책정하셨는데요. 운영데이터 저장공간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2억 원이 나왔는지 세부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거수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부터 저희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는 미투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미투에 관련돼서 이번 추경에 혹시 교육에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그런 예산들이 반영된 것이 있는지. 여기 보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사 직무연수 경비로 잡혀 있는 것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대상.

○ 안혜영 위원 성인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지금 기존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걸 예방하는 차원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추구하시는 방향은 아주 좋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 이전에 저희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들 간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지금 그런 고충에 관련돼서 오픈해서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미비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 그런 사안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그런 문제들이 대량 발생을 했는데 혹시 그 이전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고접수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의 대응방법이 변화된 것이 있나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가야 될 정책방향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 안혜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고 그것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18년도에 이루어져야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추경은 7월이나 8월 돼야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선도적인 교육이라든가 여기 보면 고충상담원 교사에 대한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추경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급하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반영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지난해와 아니면 앞으로 추경에 담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한 것들, 현장에서 우리…….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적인 방향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요. 부서별로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현장에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담을 어떻게, 몇 시간을, 일주일에 몇 번을 상담원 선생님이 하고 계셨으면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것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피부로 와 닿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담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형식적인 교육을 해 왔었죠. 1년에 한 번, 그래 봤자 몇 시간 이렇게 교육을 해 왔던 것을 정말 선생님들도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도 아니면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도 어떻게 외부에서의 그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이 들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회의하신, 유관기관들끼리 논의하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단 질의 1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어차피 추경으로 세입예산이 많아서 하는데요. 요긴한 데 쓰시리라고 믿고 저는 당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고 보니까 이게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추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내용인즉슨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인데 제가 작년도 이맘때쯤에, 아니죠. 작년도 봄쯤에 결산심의를 보면서 미세먼지가 아마 초등학교, 유치원, 중ㆍ고등학교까지 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게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신주 같은 물선에서 물을 분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검증도 되어졌고요. 그런 것들처럼 교실에서 분무작업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물로 잡아서 하는 것들을 오전과 오후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떨까, 실험을 한 차례 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장비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통상 비 온 날 미세먼지를 측정하면 깨끗한데 측정장비에 따라서 물 분자 같은 것들을, 수증기 분자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로 오인해서 굉장히 다 높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전문가한테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의, 쉬운 말로는 열선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건 한 3,800만 원 정도 가요. 그래서 살 수는 없고 임대까지 해서 몇몇 사무관과 수원교육지원청의 담당하고 작전을 짜서 한번 해 보자. 시험 삼아서 해서 그것이 진짜로 한 30∼40%씩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도를, 먼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검증이 되면 요즘 공기청정기 넣어달라는 민원이 다수인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관리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 필터를 잘 갈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는 이런 것들보다는 아이들한테 놀이의 형태로 아니면 단체행동의 형태로 시험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시험을 했는데 세 군데를 했어요. 부천, 수원, 성남 이렇게. 9개 교실씩 했는데 다 효과가 안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느 분이 책임지고 국장님이시든 기조실장님이 책임지고 3,800만 원짜리 하나 사서 하더라도 효과검증을 한번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일선 학교에 전파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걸 누군가가 맡아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험인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추진해 봐 주시면 안 될까요?

○ 조재훈 위원 그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분석방법을 달리하면 그게 장비 한 3,8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내가 하나 사자고 하기도 뭐하고 또 붙박이식으로 저렇게 냉장고만하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자고 하기도 뭐하고 또 애매한 관리문제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다른 임대할 데 있나 물어봐 달라 했는데 임대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참에 우리도 3,800만 원짜리 하나 사서 우리 교육청 옥상에다 올려놓든 한번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책임 있으신 분이 딱 집행력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부탁 좀 드릴게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게 성공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획기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미세먼지를 반 정도만 잡는다고 해도. 그 분무방식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실험을 해야 될 것이고요. 분무기 아이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고 마른걸레로 바닥 다 닦고 하는 형태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한번 10개 교실만 샘플로 해 봤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기조실장님, 교육1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셔도 좋은데요. 먼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이게 도청이랑 5 대 5 매칭으로 하잖아요? 기조실장님, 이 내용 아시죠?

○ 임두순 위원 이게 혹시 도청에서 오는 예산이 제가 지금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어떤 예산으로 오는 거죠?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로 오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비법정전입금으로.

○ 임두순 위원 통상적으로 이게 도청이랑 교육청 대응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자체랑도 하고 도청이랑도 하고. 그런데 보통 비율이 5 대 5로 하나요?

○ 임두순 위원 그렇죠?

○ 임두순 위원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도지사가 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으로 5 대 5로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일단 이건 알겠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미세먼지 관련한 내용이 학부모님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화두라기보다는 아이들 생존문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우선 초등학교랑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일부 설치하기 위해서 111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임두순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을 여쭤본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보면 교육부지침이나 중앙부처의 연구결과나 그런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런 공기정화장치 설치나 그다음에 공조장치 다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설치나, 신규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철저히 하겠죠. 그런데 당장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 학교에다가 우선 초등학교부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우리가 어떤 용역을 했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했든 중앙부처에서 연구를 했든 효과가 입증이 돼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 임두순 위원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런 결과가 있어요?

○ 임두순 위원 그런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줘 보시고요. 이게 실제로 공기정화장치가, 특히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는 공기정화장치가 학교 교실에 이 공조장치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크게 효과가, 오히려 잘못하면 아이들을 가둬놓고 먹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저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아이들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지침이 있어요, 공기정화장치 지침. 이게 우리 부서에서 준 거죠, 집행부에서?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나가면 다 먹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밖에서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만 먹겠습니까? 밖에 시민들도 먹고 주민들 다 이게 미세먼지를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정말 훌륭한 중앙부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또 교육부에서도 만들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대책이란 게 결국은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학생들이 나가서 이 대책을 만들든 또 아니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주의대책 그다음에 공해발생에 대한 그런 대책, 이런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이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이라는 게 결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정책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확실한 연구결과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고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당장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 미봉책으로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위로받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게 정확히 입증된 거는 없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또 우리가 아까 조재훈 위원님 실제 한번 실험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지침으로 내리기 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실제 이런 연구도 해 보고 대책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교육1국장님한테 질문하면 보통 일선 학교에서 회계마감이 몇 월 달이죠?

○ 임두순 위원 그렇죠. 2월 말 정도에 회계마감을 하죠?

○ 임두순 위원 제가 특히 지역에 생활스포츠단체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대부분 학교 체육관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지역주민한테 다 개방을 하고 있고, 어떤 지침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 받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학교에서 2월 말에 회계마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전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이 되게 추웠잖아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추워서 못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난방기를 많이 틀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랑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작년에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한 500이 나왔는데 그럼 올해도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그 정도로 책정을 해 놔요. 그런데 실제로 오버가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오버가 됐어요. 되니까 이 학교장이 다시 2월 말에 회계마감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스포츠단체들이랑 계약을 하는데 이거 얼마 올려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 아니면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그 얘기를 또 그렇게까지만 얘기해서 합의를 보면 괜찮은데 또 어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에 대한 난방기를 제한적으로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춥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아이들이 춥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체육관도 저기서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기를 많이 못 틀기 때문에 이렇게 춥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장님들도 있어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말에 회계마감 때 그게 좀 오버가 됐다면 오버가 된 만큼, 왜냐하면 그해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운영비에서 더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 회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또 스포츠단체랑 협의를 통해서 전기세를 더 부담하든지 아니면, BTL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BTL 학교다 보니까 그러면 스포츠단체도 그럼 우리가 별도로 고메다라도 하나 달아서 우리가 쓴 건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BTL 업체 쪽에서는 그걸 또 못 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거 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체육관을 쓰는 게 체육관을 쓸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관이면 쓰지 않는 시간에 지역에 개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 기본운영비 가지고 모자라다고 이런, 심지어는 학부모들까지, 학부모들이 너희 나가라고 데모를 하던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작년에 기본운영비 15%씩 다 늘려줬잖아요, 학교에. 그런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 임두순 위원 그러셔요.

○ 임두순 위원 아닙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나중에…….

○ 임두순 위원 나중에 답변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 임두순 위원 그러세요. 답변보다도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 임두순 위원 잘 조정을 하면 그 정도는,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버해 봐야 50, 100, 15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역의 스포츠단체랑 갈등을 일으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분들의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니고 또 결국에는 그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 임두순 위원 파악해 보시고 보고, 보고가 아니라 한번 파악을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아실까 아니면 총무담당관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우리가 본예산 때 소프트웨어 교원역량 강화연수로 본예산에 잡힌 게 하나도 없었나요?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좀…….

○ 권미나 위원 국장님, 이거 IT활용교육 추경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 때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교원역량 강화연수. 본예산에는 없었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내용이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대상은 교장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누구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원역량 강화연수로 3억 2,8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7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7억을 잡으셨는지, 그다음에 대상은 누구인지,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소프트프로그램을 담당해서 가르치실 전산 전공하신 선생님들이신지.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연수로 잡힌 것은 대상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았던 것은요?

○ 권미나 위원 네. 3억 2,800만 원은요?

○ 권미나 위원 교원역량은 아까 교장 선생님 거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중복된 건데 특교로 되니까 받으시겠다는 거죠?

○ 권미나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특교로 내려올 거 교육국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특교로 내려온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이 예산을 한번 잡으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월되어서 넘기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복된 예산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교라고 그래서 받기는 받으셨겠지만, 저는 이것을 특교로 받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고 그다음에 정말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소프트웨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양성 차원에서 담당교원들한테 전문적으로 가는 연수로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교원역량평가나 내지는 교원연수에만 그치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연수만 한다면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 하느냐고 여쭤본 건데요. 아무리 특교라지만 내려오는 예산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또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코딩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교원들이 많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학교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우리 교원들이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가면 의원님, 교원 역량하는 연수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좀 삭감시켜 달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오는데요. 항상 제가 의아해한 게 에듀파인시스템이라든지 컴퓨터에 관한 시스템을 교체했을 때 문제를 제가 첫 번째 예결위 할 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메모리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델명까지 달라고 했던 것은 그 모델명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이 항상 2배에서 3배는 많게 측정이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었거든요. 에듀파인이라든지 KERIS라든지 나이스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시겠지만 묻지마 예산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쪽으로 주는 예산이지만 따질 것은 따지고 꼼꼼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교육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장공간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모델의 어떤 건지 좀 확인하시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도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정말 이게 2억이 다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서 아니라면 과감하게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2국장님께서 이거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딘가요, 이것은 담당이? 이건 담당이 어디신가요? 담당이 안 나와 있……. 기조실장님 말씀하시겠어요?

○ 권미나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업계획서를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뭉뚱그려서 그냥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모델의 어떤 것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 해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조실장님, 일반적으로 저는 예산을 이렇게 주는 데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처음 이렇게 하거든요. 예산의 세부계획을 안에 넣어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그냥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마시고요.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넣어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이전에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랑 한번 간담회를 가지려다가 취소된 예가 있는데 그 이후로 문자를 한 1,000통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대책으로 정부가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전부 설치하겠다 이렇게…….

○ 남종섭 위원 유ㆍ초…….

○ 남종섭 위원 이 세 가지만…….

○ 남종섭 위원 그게 2020년까지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용역을 했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거의 잡힌다 이런 게 있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공조장치면 공조만 합니까, 아니면 공기순환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필터가 되어 있어서 좀 공기를 걸러주는 역할도 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좀 더 잡으려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

○ 남종섭 위원 그럼 110억 추경에 잡았는데 110억이 렌털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기 시설 먼저 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공기질 측정을 했다라는데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정도로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공기질 측정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해서, 심한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근래에도.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는 아니어도 하여간 굉장히 심각할 때 학교 내에 공기질 측정을 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학교 내 교실에 공기질이 심각하냐, 미세먼지가 심각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 남종섭 위원 교실 안에도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현재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건강의 악화가 우려되니까 교실에다가 환기 설비하고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측정도 없이 데이터도 없는데 거기 교실에 미세먼지가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는데 일단 국가시책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경기교육청에서는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건 외부에서 측정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공기질 측정을 실내에서 실제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교실에 미세먼지가 많은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교실에다가 전폭적으로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선행이 되어야 될 게 우선 공기질 측정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가능성이 많으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답변은 좀 그렇고요. 그러면 먼저 교실에다가 공기정화장치……. 아니,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하고 난, 공기정화기를 도입하고 난 그다음에도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 봐야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 전부 하려면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거 측정 없이 무작정 했다가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하고 나서도 이거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구한 결과로? 정부 결과 발표치를 믿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건 한 70%가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남종섭 위원 70%면 상당한 수준으로 걸러지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 합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장치를 전부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요새 가장 이슈가 미세먼지입니다. 지금 2020년까지 정부가 대책안을 발표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당겨서 하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방교육채 상환이 지금 일부 상환을 5,800억 정도 바로 상환을 하는데 이걸 시급한 곳에,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1,700억을 투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달려 나왔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건 못 건드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 만약에 일어난다라면 이 금액을 담을 수 있나요?

○ 남종섭 위원 1,700억을 편성할 수 있냐라고 제가…….

○ 남종섭 위원 공기청정기가 석면도 잡나요? 어떻게 안전국장님, 그것은 데이터가 있나요? 공기청정기가 석면이나 아니면 냉난방기에서 쏟아지는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다 정화가 되나요?

○ 조재훈 위원 위원님, 제가 그건 답변드릴게요. 진짜 제가 잘 알아요. 원동초등학교 석면문제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공기청정기에 헤파필터를 끼우면 석면도 잡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요. 기조실장님, 아까 1,700억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설치된 데는 제외하고…….

○ 남종섭 위원 미설치 학교를 계산해 봤을 때 한 1,700억 정도 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남종섭 위원 적극적으로 하여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세입 잡힌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 865억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기조실장님.

○ 방성환 위원 그중에 여러 가지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은 뭐예요. 총 3,060억 중에 본예산에 2,000억 정도로 잡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1차 추경에 이렇게 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측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가결산하면 그때는 2,600억 정도…….

○ 방성환 위원 매년 지적되는 건데 인건비는 계속해서 1,000억 정도 남네요.

○ 방성환 위원 낮아진 거예요?

○ 방성환 위원 1,000억대가 똑같은데 뭘 많이 낮아져요?

○ 방성환 위원 제가 2기 예결위 때부터 했는데 계속 1,000억대, 1,000억대 똑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하여튼 그건 시간상 저거 하고요. 좋습니다.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47억 원 임대. 아시지요? 유치원 공기청정기.

○ 방성환 위원 그때 부대의견이 어떤 건지 아세요?

○ 방성환 위원 네, 국장님. 부대의견이 어떤 건지 아세요?

○ 방성환 위원 “교육부의 용역결과를 보고 집행한다.” 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럼 교육부의 용역결과가 이게 당최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했는데 “교육환경 저해하는 요인도 발생됐다.”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대의견에 의하면 이 예산은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보면. 아니, 그걸 시비 걸려는 게 아니라 기계식 환기 설비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게 왜 갑자기 만병통치약이 됐지요? 공기청정기는 지금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기계식 환기 설비는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건가요? 아까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기능이 그러면 그것은 검증이 됐냐고. 지금 공기청정기는 검증이 안 돼서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검증이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까지 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시범사업도 했고.

○ 방성환 위원 아, 그럼 그걸 포함해서 용역을 한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기청정기가 현재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계가.

○ 방성환 위원 플러스 기계식 환기 설비를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

○ 방성환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용역을 할 때 측정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단독으로도 시범을 해 봤고 공기청정기하고 기계식 순환 환기 설비하고도 같이 해 보고 이런 결과치가 나온 거냐고요.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면 이전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공기청정기만 얘기하지 말고 기계식 환기 설비까지 같이 세트로 돼야,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도 예측을 하고 정책도 예측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계식 환기 설비, 지금 본 위원도 사실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용역 할 때도 처음에 교육부에서도 이게 세트로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효과적인 게 검증됐으면 본예산이나 이전에도 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 지방채에 대한 이자 110억 빼고는 교육청에서 대비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있고 기계식 설비 2개를 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나 용역결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집행이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마치고 끝낼게요. 실장님, 만약에 111억 안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번 추경 때. 만약에 5,000억이 안 내려와서, 이자가 안…….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현장에서는 지금 학부모들이 난리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난리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난리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설비가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여기 있잖아.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먼저 인지하고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 때 그것도 돈이, 이자가 아껴지니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중요성에 비해서 대비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왜 선제적으로 안 하고 돈이 남아야지만, 아끼는 돈만 갖고 하냐고요? 이게 가장 시급한 거면 그쪽에 먼저 투입이 돼야 하는데 지금 벌써 4월 달 지나가고 황사가 끝나가는 시기도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계식 환기 설비라는 게, 이것까지 하면 좋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작년 본예산이나 이후에도 반영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다라면 111억이 아끼는 돈이 아니라 자체 다른 돈으로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죄송하다고 하시지요.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낼게요. 그러면 지금 111억이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특수학교 중에 몇 %를 하게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실장님, 이게 기계식 말로만 지금 들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형태고 어떤 기능인지. 언제 설치할 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공기청정기 갖고 하는 부분은 신뢰를 못 해. 그런데 지금 “그거 플러스 기계식 환기 설비를 합니다.”라고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방안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희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설치할 때 여기 교육위원님들한테도 현장방문, 최초 설치할 때 한 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것은 확실하구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공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이 미세먼지가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안전지원국, 교육1국 왜냐, 교육1국은 체육건강과도 있고 거기서 또 보면 뭡니까? 폐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분장을 어떻게 갈랐어요? 처음에 나눌 때.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분장을 시킨 거지요? 답변 좀 주세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줘도 좋고요. 기조실장님이 주셔도 좋겠고요.

○ 이재석 위원 아예 “그놈”이라고 그래 주세요. 괜찮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놈이라고 그래 주세요, 미세먼지를. 아주 추악한 놈이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이정만 총무과장님이 업무분장을 주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주범인 이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탈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느냐? 없습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고요. 다만 하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북서풍이나 기류현상을 타고, 초강풍을 타고서 외국으로부터 자꾸 넘어오기도 하고,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요. 자동차에서 나온 분진이라든지 경유 이런 가스 때문에도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소, 돼지 축산……. 예를 들어서 소, 돼지한테서도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지요? 들어보셨으리라 저는 생각 들고 여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관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왜 업무분장을 여쭤봤느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우리가 각 실국 모두가 다 합심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추경 부분에서도, 본예산 세우고 나서 추경 세울 때 상당히 심도 있게 아마 예산배분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각 실국에다 여쭙고 싶은데 실장님, 교육1국에서 추경에 얼마 더 요청이 있었는데 몇 % 정도나,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1국은 추경예산에 몇 %의 예산을 증액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1국.

○ 이재석 위원 교육1국에는 90% 이상.

○ 이재석 위원 그러면 2국은요?

○ 이재석 위원 2국도 마찬가지고요. 행정국도요?

○ 이재석 위원 제가 확인 들어갑니다. 안전지원국은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직속기관까지 다 90% 이상?

○ 이재석 위원 아, 여유가 있어서 90% 이상이다? 선거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 이재석 위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좀 본의 아니게 “선거 때가 돼서 그러냐?”고까지 여쭤보게 된 겁니다.

○ 이재석 위원 5월 추경에 했었는데 재원이 남는다 해서 4월 추경으로 앞당긴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파장은 있을 수 있어요. 해서 저는 사실, 교육지원청의 예산도 90%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 이재석 위원 저는 교육지원청 더더구나 이게 1국, 2국 소관도 아니고요. 안전지원국에서 아마 주도면밀하게 확인해서 각 지원청에 실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전지원국에서 조금 기피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하는데 기조실에서 묵살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님,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 가서 보면 예산이 없어서 펄펄 뛰는데 실국에는 예산을 쥐고 그냥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보면. 그러니까 이번같이 진짜 속된 말로 90% 이상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선 교육지원청에는 제가 봤을 때 50% 미만으로 갔어요. 희망하는 것도 안 돼요, 한 20~30%. 실장님, 답변 좀 주시지요.

○ 이재석 위원 들으셨지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실무자들, 정확히 들으셨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요청하십시오. 요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청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셨으면, 특히나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분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대답을 안 하면 더 하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정말 가능하지요? 또 조용히 계시네, 뒤에 계신 분들은. 가능합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는 이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분위기 딱딱했던 것도 웃음으로서 화답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늘 이 밝은 표정은 아이들에게도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다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가 대체적으로 화두의 전부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연세대학교 김동욱 교수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분 강의를 듣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환기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하랍니다.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가 많아도 125 나오고 100 나와도 환기를 해야 한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 학교 일선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너무 공포 내지는 두려움 때문에 꽁꽁 닫고 있으면서 더 나쁜 공기를 마신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도 다 마시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일선 학교까지 내려갈 수 있게 잘 전달돼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가, 오래 연구한 사람들이 공조기나 이런 청정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무조건 환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들은, 제가 또 하나 권해 드리는 게 연세대 김 교수를 초청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교장 선생님 강의, 교감 선생님 강의. 요즘은 미세먼지가 하도 첨예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그것도 기조실장님이 추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습니까? 추가로 하시는 겁니까?

○ 박재순 위원 저는 질의한 적 없는데요.

○ 위원장 민경선 아, 그렇습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에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채가 3조 7,959억 원이고 세출 대비 26.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2015년도분을 갚으라고 했던 모양이지요?

○ 박재순 위원 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상에 보면 이자율이 더 높은 것은 2014년도에 그 전 게 이자율이 더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3.6% 이렇게 돼 있는데 왜 2015년도 것을 갚으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는,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상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2014년도 이전 게 3.69%대, 3%가 다 넘는 거고 2015년도 자료는 거의 뭐, 몇 %인가요? 2.8%, 2.6% 이런 수준으로 돼 있는데 2015년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갚으라고 했다면 우리가 더 손해인 거잖아요. 그런데 15년도분을 안 갚고 그러면 우리가 14년도 이전 것을 갚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 박재순 위원 네.

○ 박재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4년도 이전 게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1조 2,700억인데 15년도분이 1조 4,951억 원이라 하더라도 이자율로 놓고 보면 이거 엄청난 돈이고 손해라는 것을 누가 봐도 당연히 알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그렇게 한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아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전체 규모라는 게, 이자율이 벌써 딱 나와 있는 건데 그 규모를 갚는 것에 대해서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부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컨펌을 받든지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 박재순 위원 상세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이런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본래 세웠던 거잖아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상환계획을.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도 별도로 더 준 거라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부분, 이율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결국은 경기도의 재정을 아끼는 부분이고요. 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저한테 문자 들어오는 거, 미세먼지에 관한 거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 1,500억에서 1,700억이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정책실하고 기조실장님께서 그 안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학부형님들이 아우성을 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중에 한 분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 박재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하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황사가 있을 때, 미세먼지가 있을 때 창문을 열고 했을 때 효과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부터. 결국은 석면도 마찬가지이고 드라이비트도 마찬가지이고 화장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참 생각해 보면 답답하죠,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다 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 하물며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체육관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 사업을 왜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참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고 대응을 했던 건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갑자기 공기청정기에 관한 이거로 돌아서니까 정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학부형님들이 말하는 거, 예산 세운 거 1,250억인가 그 돈을 세웠던 예산을 청정기로 돌려달라 이런 문구를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얘기를 하고 항의했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전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거죠, 실장님?

○ 박재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저는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체육관을 기획하고 짓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기정화장치를 빨리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문제의 공기정화장치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체육관이 늦어진다면 지금 학부형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1,250억을 교실의 정화장치로 돌려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추경에 세울 거라고, 우리가 체육관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본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방향 전환을 해 달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재순 위원 준비를 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위에 정부죠, 정부에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보류가 돼 갖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그 준비를 해야 되고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또 교실은 교실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책을 저는 확실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예산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께서 꼭 머릿속에 두었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 어떤 안은 만들어져서, 물론 정부에서 3년 안에 하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기대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준비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하라고 하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올해 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획안을 잘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학부형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심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부형님들이 “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대로 할 일을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최근에 4월 6일 교육부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정말 그 특단의 조치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빨리 해결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장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대책을 빨리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의 가장 주원인은 중국산 황사도 있지만, 실제 경유 관련된 차나 버스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화력발전소의 문제입니다. 아황산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은, 이게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실제 미세먼지 대책을 해서 교실에 정화장치를 설치한들 밖에 나가면 다 미세먼지를 다시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절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화력발전소를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감 비서실의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되었던 태양광발전소 문제 이런 부분도 신재생에너지로 화력발전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긴밀한 협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조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전향적인 자세로 이에 대한 부분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후보님들도 태양광에 대한 공약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긴밀히 공감을 갖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혹시 지금 총괄질의인데 일단 이후에 또 세부질의가 있기 때문에 총괄질의하실 겁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질의하실 분들이 없어 가지고 미리 한 번 딱 했더니 질의 순서를 안 주십니다. 워낙에 많은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체육관에 관련돼서, 그리고 체육관 대신에 공기청정기를 사달라는 문자폭탄 다 받으셨다고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학부모님들이나 어떤 그것에 관련돼서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청정기라는 것을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한정된 공간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을 그 한정된 공간에다 가둬둘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아이들은 복도도 뛰어다녀야 하고 그리고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체육관도 필요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화장실에다가 놓을 것인지, 교실에다 놓을 것인지 어디 한 군데에다가 놓고 거기에다가만 아이들을 다 콩나물시루처럼 갖다 가둬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문자를 보내셨을까 하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워낙에 그런 시기적으로 폭탄문자가 언제 갑자기 확 문자가 일률적으로 왔다가 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또 일률적으로 왔다 이런 단체의 움직임이 있어서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이게 무슨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해 두고 저는 그렇게 절박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입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정책이나 예산에 실행하고 반영해야 되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고 그것의 예산을 저는 반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그것에 발맞춰, 아까 시기를 더 조절해서라도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행하겠다고,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저를 비롯해서 또 10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아마 그것에는 100%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체육활동 거의 못 합니다. 저희들도 아주 3D라고 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제일 기본 바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체육관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꼭 하셔야 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서둘러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음 회기에도 꼭 반영될 수 있기를 저는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워낙에 미세먼지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세한 다른 추경예산들이 논의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그중에 하나, 탈북학생에 관련된 교육지원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것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통일에 관련된 것이 저희들의 화두죠.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긍정적인 면이 대한민국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탈북학생들이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정책에 대한 세부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것이 면밀하게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은 학생들에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제가 새터민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 부적응되는 학생들 가정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것이 제2의, 3의 문제로 발생되면 그것이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런 우려하시는 걸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면밀하게 확대해서 반영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감액된 것이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들, 평생교육이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전반적인 교육이라고 보고 있는데 감액되었습니다. 2억의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한번 유심히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좀 바뀌었지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던 것이 보통교부금으로 많이 편성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내려보낸 이유가 사실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막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게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던 것을 지방분권이나 지방에 맞게끔,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마다 저는 이런 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율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주 좋은 긍정적인 방향인데 자칫하다 보면 기존에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들어가던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던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이 부서별로 찢어져서 자율성으로 내려가다 보면 기존의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목소리가 좀 높거나 파워가 좀 세거나 그러면 예산이 조금 축소되기도 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축소되면서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파워 싸움에서 밀리는 소소한 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전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냥 받았던 일률적인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잘못돼서 놓치지 않게끔 우리 부서별로는 그걸 다 목소리 높여서 필요성을 어필하셔야 되겠지만 기조실에서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면밀히 편성하시고 챙겨주셔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추경이 제2추경, 제3추경이 또 있을 거고 본예산을 책정할 텐데 아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훨씬 더 자율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낼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예산 개요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독과,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답변 시간입니다. 하지만 총괄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진규 정책기획관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급식종사자 분들 13만 원 급식예산을 이번에 완전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렇지요?

○ 조재훈 위원 2014년도에 약속한 건데 순차적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채워줘서 저로서도 기쁘고 약속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 거지요?

○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편성에 대한 부분 이전에 서로 사립유치원과 문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일단 이행이 된 걸로 다 판단이 되는 거지요?

○ 방성환 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사립유치원 집행부하고 지금 구성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내용이 일방적으로 공표한 건지 아니면 대표단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게…….

○ 방성환 위원 문서교환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화된 겁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있었어요, 시민감사관도 그렇고 내부적인 부분에. 그러면 지금 지속적인 교류가 돼 있는 판단이 드신 거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측과 어떤 교류했거나 이렇게 간담회를 했든가 그게 문서상으로 기록돼서 보고될 수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나 실제 이게 그런 건지 문서상으로만 그런 건지에 대한 궁금증 내지는 약간 검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진행결과로 문서화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 방성환 위원 그러시지요. 적어도 우리 교육……. 이거는 예산이 통과되는 거니까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 위원님들은 그 진행경과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진행결과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 방성환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가 133억 원이 편성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학급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제가 저번에 보고를 할 때 오히려 이게 역구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확정된 거니까 예결위 가서 질문을 하고요. 다른 거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경과 규정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공무직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인상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임단협 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노동법상 209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 방성환 위원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 방성환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대변혁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조율이나 이런 거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나요, 아직도 진행되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에 따르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조율이 됐는지 그것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보전금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243에서 209로 갔다는 거는 토요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게 파생적인 부분이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 때 그다음에 나중에 평균임금 계산할 때 파생적으로 올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양측에서 원만한 합의가 된 건지 좀 궁금해서.

○ 방성환 위원 아, 원만하게 합의가 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임단협 거기 합의서에도 그 문구가 들어간 거지요?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지금 미배치교 자료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미배치교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 바 있고 내일도 예정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노조문제 때문에 우리 기조실장님도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는데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 아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형들의 민원을 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다는 것도 실제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토론할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기조실장님의 전향적인 말씀을 지난번에도 개인적인 사석에서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들으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발언에 끝나지 않고 실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수준에서 더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뭐 단기일에 해결될 수 없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특히 교육과와 여러 가지 인력풀 관련해서 서로 핑퐁게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이 중에 1조 8,281억 원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금리인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닌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 몇 번 질문을 했었어요. 장애 아이들이 학교에서 검사받던 여러 가지를, 보건소를 통해서 학교로 와서 검사를 해 줬던 여러 가지를 보건소에서 오지 않고, 학교에서 하지 않고 체계가 바뀌어서 현장의 병원으로 직접 가서 진료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위주로 바꿔줄 수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그러고 나서 알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장애 아이들이 중증 같은 경우는 아예 움직임이,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있고 그런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보건소로 직접 가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직접 가거나 그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받다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출장도 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출장을 와서 검사해 주던 것을 오히려 역방향으로 학생들이 찾아가서 하게끔 돼 있고 시간타임도 아이들이 수업이 있는 시간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아이들을 케어해서 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경우여서 그걸 문의를 드렸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었거든요.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교육청별로 보건소와 MOU를 체결하시든가, 그런 걸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수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아이들 중심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전문성이 없는 분들에 의해서 케어를 받게 하고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하나에 한정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나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 되어 있는 분들이 케어를 하셔야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과,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용지 있습니다. 있죠? 활동하신 의견을 적으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활동결과를 모으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인건비 사업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였고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환경 위생관리 사업에서 100억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민경선 증액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한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