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18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시 성원 충족으로 회의가 속개되어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회의진행 중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한바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남종섭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박동현 위원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박동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과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종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대리 남종섭 안녕하십니까? 남종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쟁점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향은 첫째,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 둘째,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는지. 셋째,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끝으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액 14조 5,485억 원보다 1조 2,118억 원이 증액된 15조 7,603억 원입니다. 세입은 교육청 원안을 유지하였으며 세출은 계약제 교원인건비 200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100억 원, 대응지원사업 49억 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비 51억 원 등 200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15조 7,603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시기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남종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박동현 예산안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강병구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장 바쁘신 시기임에도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