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 위원제32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4월 12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출의 건
- 2. 의석 배정의 건
- 3.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출의 건
- ○ 간사(남종섭) 인사
- 2. 의석 배정의 건
- 3.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박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산 심의에 앞서 간사 선출의 건 및 의석 배정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10시31분)
○ 위원장 박동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3월 26일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종석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윤재우 위원님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다른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중 간사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남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윤영 위원님께서 남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하신 남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남종섭) 인사
○ 위원장 박동현 다음은 선출된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남종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32분)
○ 위원장 박동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결위 위원 구성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위원님이 3월 20일 자로,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님이 3월 28일 자로 사직하였고, 3월 7일 자로 이상희 위원님의 당적이 자유한국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4월 10일 자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자유한국당 정진선 위원님이 추가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의석 재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을, 좌측에는 자유한국당 간사님을 배정하고 바른미래당 위원님은 더불어민주당석 다음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의석배정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했으며 이러한 의석배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지금이 10시 35분인데요. 좌석 정돈 및 집행부 공무원들 입실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8년 본예산 심의 후 예결위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올 초 우리나라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남북대화에 물꼬가 트여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어서 실국별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한 후 총괄 부분과 실국별 예산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나 해당 실국장 또는 단독과장을 지명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여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영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덕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유대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문영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심진섭 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50억 원 증가한 15조 2,33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66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1억 원, 기타 이전수입 57억 원, 자체수입 197억 원, 전년도 이월금 877억 원으로 총 6,8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조 2,335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5,770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0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개요에 대해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1,791억 원이 증가한 7조 8,207억 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532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1,252억 원, 교원 역량 강화 6억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1,499억 원이 증가한 8,474억 원으로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42억 원, 일반고 역량 강화에 127억 원, 자유학기제 운영에 241억 원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42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력신장에 61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133억 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42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외국어 교육에 84억 원,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에 35억 원,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및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16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교육 지원 등 ICT활용 교육에 148억 원, 수영교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118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예술교육 활동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에 30억 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 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13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41억 원, 학력평가 관리에 11억 원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에 1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174억 원이 증가한 1조 3,733억 원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학비 지원에 59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62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2억 원, 교육복지우선 지원 2억 원, 누리과정 지원 46억 원, 교과서 지원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 및 체육 활동을 위한 예산은 306억 원이 증가한 6,876억 원으로써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등 보건관리에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18쪽에서 19쪽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2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78억 원이 증가한 2조 787억 원으로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6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재정 지원에 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은 1,922억 원 증가한 1조 4,906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1,068억 원, 일반학급 증설 등 학교일반시설에 150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70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39억 원으로 도서관 지원업무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도서관정보화 등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21쪽에서 23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168억 원이 증가한 1,522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7억 원, 교육정책홍보 2억 원, 재난예방교육에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ㆍ결산 및 재무관리에 71억 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에 76억 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에 5억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은 124억 원이 증가한 649억 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4억 원,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관한 예산은 788억 원 증가한 6,896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7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8년 3월 29일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제출 당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추가편성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 7쪽입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5,268억 원이 증가한 15조 7,603억 원입니다. 세출은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에 5,072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10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체육관 증축사업에 60억 원, 안전한 교육시설물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사업에 136억 원을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학생 건강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특수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1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화된 재정여건과 교육상황을 반영하고 아울러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이인용입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축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세입ㆍ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인건비 총괄 검토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내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정규직 인건비 532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1,252억 원 등 총 1,784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내 인건비성 경비 603억 원 외 교육공무직원 소관 11개 부서에서 본예산 대비 44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0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인건비성 경비 2,230억 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포함 9조 249억 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총액 15조 7,603억 원 대비 57.3%에 해당하며 가장 규모가 큰 경직성 경비로 통합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3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검토입니다.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전년 대비 원비 1.3% 이내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를 지급하고자 13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유치원생 복지향상 및 학부모의 부담경감으로 이어져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별 재정여건을 감안한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운영 공개가 다소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급 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요구됩니다.
다음 26쪽 공기정화장치 설치 검토입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우선 설치하고자 110억 원을 편성한바 경기도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33.3%로 교육부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식 환기설비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 최대 2,9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시설 설치 초기비용 이외에도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의 수립과 공기정화장치 단독 설치와 기계식 환기설비 동시 설치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 사업 시행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교직원 공동사택 및 노후관사 시설 현대화 검토입니다. 농어촌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시설 현대화 34억 원, 노후관사 개보수 및 철거 33억 원 등 총 67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교직원 공동사택 1,155세대 중 95%인 1,094세대가 사용 중에 있으나 학교사택은 492동 중 57%인 282동만 사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정기적인 학교 내 관사 운영현황을 파악, 노후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관사와 관행적으로 존치하는 관사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관사는 정리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7쪽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검토입니다.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및 4ㆍ16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 등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을 위해 82억 원을 증액한바 동 교육원은 현 안산교육지원청 위치에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총 설립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4월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총 건립비용 90억 원 중 45억 원은 경기도에서 분담토록 합의된바 금회 경기도 추경 미실시로 경기도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기도 분담금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추경 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39쪽 지방교육채 상환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에 2015회계연도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조기상환액 5,810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감소분 감액 90억 원 등 총 5,720억 원을 증액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자상환액 38억 원을 포함 총 5,758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편성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교육채 감소로 인해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전체 예산액 대비 지방채 상환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방교육채 비중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41쪽 이하 기타사업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경기도교육청 총괄))
○ 위원장 박동현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질의 또는 당부말씀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최순옥 교육장님,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앉아서요. 무슨 얘기냐면 능실초 있죠, 능실초. 능실초를 가보면 그 앞에 금호아파트가 내년 8월 달에 준공합니다. 그런데 금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능실초에 증축을 하거든요. 증축을 하는데 내년 3월 달에 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사랑 얘기를 빨리해서, 지금 빨리 증축을 해야만 내년 3월에 할 수 있는데 금호에서는 내년 8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끝내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질의가 없으시면……. 이순희 위원님.
○ 이순희 위원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요청부터 시작하고…….
○ 위원장 박동현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할 겁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은 위원님들과 인사 후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잠시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퇴실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국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 제안설명에 따라 필요하신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17년 예결위에 통과된 그 부분인데 거기에 부대의견을 단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고. 그래서 유치원 공립 부분에 방과후 운영비 51억 3,000만 원 부대의견 단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운영방안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또 혹 연구용역 했던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개요 17페이지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46억의 세부사항을 주시는데 여기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금액 전부를 주시고 또 여기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서 교사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비용부담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할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미세먼지와 관련된 교육청 정책과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미숙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예산개요 인적자원운용에 보면 법정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부사용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주세요.
○ 위원장 박동현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곽미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네, 신청하십시오.
○ 곽미숙 위원 사립유치원 이번 추경에 운영비 지원하셨는데요. 지금 국공립은 지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급기준안 있으시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학교 보건관리에 증액된 예산설명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요.
○ 위원장 박동현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보급되고 있는 공기정화기인가 그거 관련된 것들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남부청사 단독과,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북부청사 단독과, 교육2국, 안전지원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재삼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2018년 1월 12일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에 따른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예산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 홍보를 위하여 2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홍보역량강화연수 추경예산을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복한 교육 책자는 학교현장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교육월간지로서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구입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재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감사활동지원 예산 중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범죄 및 감사 현황 메뉴 신규 구축비 1,07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총무과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액 475억 300만 원 대비 0.2%인 9,800만 원 증액된 476억 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인건비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에 대한 사업으로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2억 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7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4급 고급관리자과정 및 5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사업으로 연수경비 및 인원수 증가에 따라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3억 8,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지방공무원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신규임용시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대비 응시직렬 1개 및 응시과목 3과목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제 분담금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6억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0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은 경기교육과 관련한 민원인의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에 대해 전문상담사의 신속 정확한 안내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 8월 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12월까지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3억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정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8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82억 7,900만 원 증액한 8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부터 39쪽입니다.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건립 전까지 구 안산교육지원청 청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2018년도 청사관리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부터 42쪽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및 세월호 관련 7개 기관의 합의에 의거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이 2016년 5월에 건립 진행키로 하였으나 위치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던 중 4ㆍ16가족협의회의 합의이행과 관련 4주기 이전 교육원 건립 착공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현 안산교육청 부지 협소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치를 변경하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 소요예산 8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김영남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46억 원을 증액한 8조 9,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21억 원을 증액한 8조 5,6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서 54쪽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81억 원과 학령인구 증가로 인한 기간제 교원 수의 채용 증가 등으로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6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에서 56쪽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과 시도교육청 평가 분담금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에서 58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공시를 위한 분담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의회 요구자료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의 변경으로 1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23억 원을 증액한 3,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3쪽입니다. 노후관사 시설개선 및 점유 사유지 해소를 위해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에서 75쪽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 원금 일부 조기상환 및 이자상환을 위해 7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1쪽에서 5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에듀파인시스템 자료 저장 공간 증설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재무담당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인쇄물 75쪽에서 76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4,970억 원을 증액한 5,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이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손희선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323억 원 증액한 1조 6,0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원을 증액한 4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입니다. 혁신학교 확대와 성장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 사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30억 원을 증액한 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원을 증액한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특별교부금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사업은 학생의 꿈과 끼 실현을 돕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41억 원을 증액한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8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15억 원을 증액한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23억 원을 증액한 1,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공립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50억 원을 증액한 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입니다. 사립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2억 원을 증액한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41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83억 원을 증액한 1조 1,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운영비 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33억 원을 증액한 7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원을 증액한 1조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원을 증액한 1,0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유형별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건강장애학생 지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순회교사와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2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3억 원을 증액한 1,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영교육 확대,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지원 등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은 스포츠클럽 우수학교 지원, 학교 인근 지역사회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이용료 지원 등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교육공무직원운용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행정국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2,691억 원이 증액된 3조 5,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51억 원이 증액된 1조 6,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단가 인상 및 보전금 지급을 위해 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부터 196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 사업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사업으로 2020년 신설예정인 지금2유치원 등 3개 원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여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부터 199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 사업은 공립 신설유치원 시설비 및 설계비 사업으로 향동유치원 등 6개 원에 대하여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0쪽부터 203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 교의 내부비품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역세3초 등 9개 교에 19억 원, 학급증가 교 수원가온초 등 35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부터 209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지역 능평초 등 2개 교에 대하여 3억 원, 택지지역 역세중 등 8개 교에 대하여 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0쪽부터 212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으로 역세중 등 14개 교에 대하여 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부터 217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시설비 사업으로 수원가온초 등 7개 교에 대하여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8쪽부터 21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 교육시설의 적정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가온고 등 4개 교에 대하여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복지법무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1억 원이 증액된 3,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부터 226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ㆍ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단가 인상 및 보전금 지급을 위해 5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지급 사업으로 2018년도 제1차 추경에서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3억 원 증액된 7,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부터 247쪽입니다.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직영급식학교의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급식교육공무직원의 월급제 시행으로 인한 기본급 상승 등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그 차액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부터 251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 사업은 유ㆍ초ㆍ중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조리실무사의 월급제 시행으로 인한 기본급 상승 등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그 차액 1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부터 254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 보수, 신설학교 급식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교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7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8억 원이 증액된 8,6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동탄4고 등 4개 교에 대하여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벽 교체 307억 원, 누수시설 개선 45억 원, 노후상수도 교체 15억 원, 학교시설 현안수요 5억 7,000만 원,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36억 원 등 총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 사업관리 및 시공 점검을 통해 교육시설 품질 확보 및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중앙합동점검단 운영 예산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4쪽부터 265쪽입니다. 공동사택관리 사업은 노후된 공동사택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어촌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 증액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부터 280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대상교 지원사업은 적정규모학교육성 대상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2개 교 등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수정예산 관련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79쪽부터 8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용인정보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해 2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정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몇 분 실국이 남았는데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여기 하고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 곽미숙 위원 위원장님! 아직 자료요청한 거 자료도 안 왔는데 제가 질의를 할 수는 없죠.
○ 위원장 박동현 그래요? 빨리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은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32억 2,100만 원보다 9,300여만 원이 감액된 총 3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8쪽입니다. 위탁사업비에서는 청소 등 청사 시설관리 위탁용역 낙찰차액 4,100만 원과 정문 차량출입관리시스템 관리요원 인건비 4,100만 원 등 총 8,200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량임차비에서도 차량임차 낙찰차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3쪽 총괄표를 보시면 본예산 41억 7,300만 원보다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5쪽입니다. 연수원 노후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연수생 생활관 진공온수보일러 교체에 3,000만 원, 생활관 내 온돌 패널 히팅 보수에 2억 3,000만 원, 연수생 화장실 배기팬 및 천정 배풍기 교체에 1,300만 원, 본관ㆍ후관ㆍ식당 건물 옥상 방수공사에 1억 2,200만 원 등 3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8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3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8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8,100만 원 증액한 40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협동조합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6쪽부터 299쪽입니다. 학부모 동아리 운영 및 학부모 지원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60억 원 대비 627억 원을 증액한 4,087억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5쪽부터 320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독도교육 활성화와 교육공동체의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통일대비교육에 9억 원, 다문화가정 자녀와 탈북학생의 어울림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15억 원, 실천적 인성역량을 갖춘 시민양성과 자율과 자치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권 및 인성교육에 3억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부터 331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30억 원,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41억 원 등 총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부터 370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주도 과학탐구활동 능력 제고 및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34억 원, NCS기반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내실화를 위하여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에 65억 원,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102억 원,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강화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ICT활용 교육지원에 40억 원, 디지털 교과서 활용 지원 및 농산어촌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교육 지원에 68억 원 등 총 4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3쪽부터 384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주도 체험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문화활동지원에 14억 원,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방과후 돌봄 운영에 62억 원 등 총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7쪽부터 397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에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도서관 도서관리 및 독서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지원사업에 1억 원 등 총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2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1쪽 경기도 언어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운영 세세부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7쪽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직속기관관리 세세부사업에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3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2개 세세부사업에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9쪽부터 505쪽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한 4개의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방호석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1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46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05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9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7쪽, 408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412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 사업은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 지원, 범죄예방환경설계 학교 운영 지원으로 총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에서 41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별ㆍ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울림프로그램 지원,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교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총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Wee센터, 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 처우개선비, Wee센터 정신과 자문의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27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7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1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예산으로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를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쪽, 434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 사업은 학생안전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8쪽, 439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은 학생안전체험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용인시민안전체험관 안전체험시설 보강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4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94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 446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지원 등 총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10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7,2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87, 88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를 지원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13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4,1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현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장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 곽미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현 네, 곽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곽미숙 위원 12시도 넘었고 자료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옳을 걸로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동현 추가질의도 있으니까 일단은 본질의하시고 만약에 부족한 것 있으면……. 그리고 집행부는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장동일 위원 각급 학교별로 이렇게 설치율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미 그것은 저희가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기존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학교들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리고 이게 연구용역을 했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연구용역을…….
○ 장동일 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각급 학교에 설치한 공기정화장치가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 장동일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가 실내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연구결과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동일 위원 환기시설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복합적으로 설치를 하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일장치보다는 복합장치로 설치할 경우에는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 장동일 위원 원래 이 교실이라는 게 꼭 미세먼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아이들이 수업을 하거나 쉬는 시간에 움직이면 먼지가 많이 일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전체 대기, 학교 밖에 있는 공기질이나 이런 거는 개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간인 학교 실내의 공기질은 어느 정도 미세먼지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저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하게 우리가 꼭, 일반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설치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되고 필터도 교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런 계획들도 다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설치를 하게 되면 기계식 환기설비든 공기청정기든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소요가 될 것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추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ㆍ16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장동일 위원 4주기 이후에 안산에 시설물들이 다 철거되게 돼 있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이 위치가 어디고 언제 착공을 합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현재 안산교육청 자리에다가 리모델링하고 건축해서 그 자리에 진행되고 안산교육청은 안산단원구청 옆 부지에다가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4월 16일쯤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와스타디움 옆에 착공시기는 언제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와스타디움 거기는 안산교육청이 착공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 중투까지 심의를 받고 아마 차기 추경 때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 안산시의 여러 가지 시민들 간의 의견들은 알고 계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4ㆍ16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계획들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그것은 정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안산시청하고 다 합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이따가 또 추가로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만 하고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예요. 통일대비 교육이 있어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공영애 위원 거기에 독도바로알기 교육이 있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건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독도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은 특교금입니다. 그래서 독도바로알기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만들고 또 독도 관련 활동을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에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제출하는 돈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이건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건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갖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따 점심 지난 후에 내용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저희가 사실 경기도에서도 지금 독도 역사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행하고 계신 건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고요. 그 내용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방과후돌봄 운영 있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정진선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구나.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데이터는 아닌데 지난번에 받아본 데이터에 보면 학교별로 방과후돌봄 접수를 받았는데 상당히 인원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정진선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 추가로 교실을 증설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몇 명씩, 1명, 2명, 3명 이렇게 자투리로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대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아마 인원도 꽉 찬 것 같은데 학교에 그런 여유는 없습니까? 꼭 학교에다가만 해야 되나요? 그걸 인근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은 안 되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저희가 초등 돌봄교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초등 돌봄교실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하지 않고 미래형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런 돌봄교실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확대될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번에 194실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4,268명의 대기학생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런데 못 들어간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몇 명. 많지는 않은데.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습니다.
○ 정진선 위원 몇 명은 안 되지만 함께 다 수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럴 때 추경에도 올려서 확장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차피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증설하셔서 전체가,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수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다음 기회에는 가능할까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해결하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유치원ㆍ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쭐게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정윤경 위원 미세먼지가 지역마다 농도가 다르잖아요. 나쁘다고 해서 경기도 전체가 똑같이 동시에 다 나쁜 게 아니고 특별히 더 나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환경부에서 예보나 주의보 발령하는 것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어차피 그런 건 환경부에서 할 일인데 그 한 걸 교육청에서 제때제때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저는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학교별로도 그렇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적절한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해 줄 때 시범사업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먼저 순으로 해 주나요? 어떤 순으로 먼저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우선 대로변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인근, 오염이 많은 지역 이런 대상학교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과 지금 두 번째 드렸던 질문이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산이 있고 나무가 많은 곳이라서 미세먼지가 안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는 산속이고 그러니까 공기가 미세먼지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측정을 해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대야미가 미세먼지가 엄청 높아요. 대야미가 수리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도 많고 자연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미세먼지가 좋은지 나쁜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통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미세먼지가 나쁜 곳들이, 최고로 나쁜 곳들. 그러한 곳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금 말하신 대로 그냥 길가, 찻길, 공단단지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일반적으로 그런 지역이 좀 공기질이 안 좋고요. 기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위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은 국가측정망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측정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가장 나쁜 곳을 우선 순차적으로 해 주셔야 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수시로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 정윤경 위원 통계적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수시로는 할 수 없지만. 통계상으로, 이 지역이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나쁘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그때 달라서 나오는 것보다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가능하면 하여튼 우선설치 대상학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것 좀 그런 통계 같은 걸 참고하셔서 좀 더 세심하게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그다음에 기계환기설비, 이게 빼내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텔레비전에서 시청자들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실내에 공기정화식물을 놓는 것과 환기를 시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모르겠는데, 세 가지를 놓고서 어느 것이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가 했거든요. 공기청정기를 계속 틀어놓는 것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시간마다 문을 열어서, 적정시간마다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는 거라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계환기설비 있잖아요, 이 부분. 이게 미세먼지 걸러내는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뽑아내는 것.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기계환기설비는 미세먼지를 걸러낼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밖으로 배출도 하고 밖에서 유입하는 미세먼지를 필터를 통해서 차단도 합니다.
○ 정윤경 위원 뉴스에서 봤는데 실내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움직일 때마다 미세먼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학교에 아이들 청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바뀌었죠, 지금 담당자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 말씀 나눴던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청소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먼지를 걸러내야 그다음 단계도 연결되는 건데 지금 기본은 하지 않고 큰 것만 하려고 하니까, 겉 테두리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닙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정화장치 설치하는 안이 올라와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내 자체적으로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청소라든지 개인위생이라든지 정화식물 키우는 것 등등 이런 대책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흡입청소기, 먼지 빨아들이는 흡입청소기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부터 먼저 걸러내야지 그다음에 이런 미세먼지도 되는 거지 미세먼지만 요즘 공기정화기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 쌓여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청소해 보면 우리 주부들도 똑같거든요. 빗자루로 그냥 쓸어만 갖고는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청소기로 다시 흡입을 시키는 거고 또 창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공기청정기 또 틀고 1ㆍ2ㆍ3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기청정기만 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기본적인 청소부터 해 나가고 환기도 해 가면서 청정기를 틀었을 때 이것이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기본은 엄마들이 가장 학교에서 원하는 게 흡입청소기거든요. 청소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들은 별로 안 쓰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도 하고 있고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단계적으로…….
○ 정윤경 위원 제가 말씀하는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그래서 청소기를 학교마다 배치하는 예산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오고 지금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이런 내용만 올라오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재차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청소기도 보급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청소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물청소나 이런 걸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걸 청소를 애들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분들은 큰 것만 하고 실제로는 지금 아이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 다 아이들이 먹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앞으로도 하여튼 청소나 개인위생 또 청결에 대해서도 더 유심히 살피고…….
○ 정윤경 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하시네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닙니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있는 데 와서 개인적으로 인사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교육부에 계시다가 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온 지 한 두 달 20일 정도 됐는데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경기도는 세월호가 안산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행 가다가 일이 생겼는데요. 본 위원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4주년이 언제가 기일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4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 4ㆍ16. 그런데 요즘 부모도 49재를 안 합니다. 삼일장 하면 삼일장에 모든 걸 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의회에 올 때는 이 리본들 예의상 안 달고 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그 리본에 대한 그동안에, 충분한 정말 피지도 못 했던 아이들 죽음에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 부모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건 희생자 부모님들도 좀 잊고 편안하게 지낼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건지 4년 동안 내내 정치적으로 이거 달고 다니는 사람, 안 달고 다니는 사람, 이거 실장님, 이거 어떤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치적인 부착행위입니까? 정말 희생자를 위하고 가슴 아픈 부모님들 그 가슴속을 생각하는 애도의 표시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교육청분들 중에 마크를 달고, 리본을 달고 계시는데 저희는 우리 소속 학생들의 그런 어떤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애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애도하는 것 누가 하지 말라 합니까? 해야 돼요. 하는데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자기 부모도 49재 안 지낸다니까. 그래서 의회에 올 때는, 이거 지금 교육감이 만약에 보수 교육감으로 새로운 분이 왔다. 그러면 이분들 이거 리본 달고 다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달고 계신 분도 있고 안 달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건 각자 자기가 선택해서 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육청의…….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했다면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저렇게 달고 다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좀 지양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달런지 몰라도 의회 와서는 그거 좀 안 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앞으로 글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이게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겠지만 좀 지양해 주세요.
그리고 4ㆍ16민주시민교육원 담당하시는 분 누구, 어느 분입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고오환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45억씩 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 이렇게 50%씩 분담해서 90억, 이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9대에는 추경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추경할 것도 없고. 그럼 지금 50% 45억은 이게 결정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 사항은 이미 뭐냐 하면 2016년도에 7개 기관 도지사님을 포함한 교육감님 또 그다음에 도의회 양당 대표님들 전부 합의하에 이 교육원을 짓는데 이렇게 하자고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작년에 우선은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먼저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에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는 가족들의 여러 가지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담당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자체투자 심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금년 상반기에 만약에 도청에서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반영해 주기로 합의가 되고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 고오환 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경기도청에서 9대에는 추경을 안 한다. 안 하면 10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받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부득이 진행하게 된 사유는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없이 계약을 하거나 입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한쪽 50% 분담하는 경기도가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리고 추경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대에 전반기에 세워서 그렇게 사업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부지가 확보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될…….
○ 고오환 위원 했던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공동투자자가 한쪽은 결정이 안 됐는데 사업 한다는 것 또 추경에 예산 더 증액한다는 거 이거 안 맞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추경이 없기 때문에.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추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올린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좋겠다 하는 거 정도잖아요. 합법적으로 맞지를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합법적이라고는…….
○ 고오환 위원 예산법상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런데 예산…….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두 주체가 50%씩 예산을 내어서 뭔가를 하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한쪽이 결정을 못 해 가지고 약속을 못 지킵니다. 못 지키면 그것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 약속은 어쨌든 기관 간에 서로…….
○ 고오환 위원 그게 사회에서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정화기 담당하시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고오환 위원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일주일씩 공기가 너무 대기질이 안 좋으니까 또 학교에서 갑자기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기종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각 학교에 설치할 거냐? 이게 모든 정력을 거기에 한 90%는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될 걸 해야지 일에 쫓겨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기계를 만약에, 갑자기 빨리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기계, 앞으로 항구적인 기술이 미래적으로 집약된 그런 기종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늦더라도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우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 건강보호를 위해서…….
○ 고오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시간도 없는데요. 정화기 기종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유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가그룹의 의견도 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전문가가 누군데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연구진도 있고 관련 단체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부탁하겠습니다. 혈세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기계, 기술이 많이 축적된 기계,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기종을 학생들한테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명심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전문가, 전문가” 그러지 마십시오. 주변에 이거 납품하려고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기정화를 잘하는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마 심각한 지경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미 이 예산에 맞춰서 기종을 선택한다면 또 소탐대실이 되고 아이들한테는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철저히 좀 챙기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유기만 단장님이 말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유기만입니다.
○ 이상희 위원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추경이 45억 올라온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82억 올라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82억이요.
○ 이상희 위원 82억이요. 어쨌든 그중에 50 대 50 해서 45억씩 해서 경기도청에서 45억을 편성해야 되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는데 45억을 추경에 편성해 드리면 경기도청에서는 추경이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세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지금 비법정전입금으로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산은 어쨌든 기존 예산 가지고 예산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는데 사업부터 시작이 돼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세입금에 대해서는 1년 동안에 회기 중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 사업이 시작되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추경 45억을 교육청이 편성하면 뭐하겠냐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4억하고 8억은 설계비는 편성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업이든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안 되던데 교육청은 특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됐는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예를 들면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도 실제적으로 규모가 확정이 되면 당해연도 설계비를 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그 다음연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ㆍ16교육원도 이미 작년에 그렇게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공사비 차원에서 금년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공사비가 90억이 다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니, 학교에 체육관도 특교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을 해도 부족분이 있으면 공사를 못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45억 세우면 뭐하겠냐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듯이 10대 때 할 때 같이 세워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잘 알겠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상희 위원 초ㆍ중학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업은 어디에서 하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장애인 인식사업 저희 특수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초ㆍ중학생 대상해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일단 학교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 있고요.
○ 이상희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다 기억은 없는데 한 1억 가까이 저희들이 작년에 또 한 번 더 본예산에 확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오늘 추경이니까 이런 것들이 긴요긴급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이상희 위원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장애인이 학교를 돌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장애인의 인식개선교육을 한다면 일단은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수당 개념으로의 교통비 개념으로의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면 장애인들도 그 교육을 하면서 보람도 느낄 것이고 직접적으로 장애인이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인식개선교육을 하니까 효과도 더욱더 좋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본예산에서 그 예산을 세운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시 정확하게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살펴서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추경에 세우게 말씀을 주시고 이 사업은 빨리 학교에서 강사로 채용해서, 강사로 해서 할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은 편성이 됐나 안 됐나는 바로 좀 얘기해 주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단독과 및 모든 실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협의 및 관계공무원 퇴실에 따른 회의장 정리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박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잠깐만요, 지금 속기합니다. 박동현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박동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3 대 3으로 구성해 달라니까요, 의결권을. 그러니까 의결권을 3 대 3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님 해서 4 대 3이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위원 동수니까.
○ 위원장 박동현 방성환 간사님, 어느 정도 이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에도 봤지만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태까지 편파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재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 방성환 위원 그럼 의결권을 3 대 3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 위원장 박동현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사실은 소위 했을 때 의결까지 가지 않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결을 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아니고 의결을 전제로 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당이 동수니까 동수를 하되, 만에 하나 의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전제를 해야지.
○ 남종섭 위원 아니, 소위에서 의결을 하면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 고오환 위원 이때까지 소위에서 다 했어.
○ 위원장 박동현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의결 시에는 양당 3 대 3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한 예결위 최종 의결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는 4월 17일 화요일 7시에 예산안조정위원회 결과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2018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8명)
박동현남종섭방성환고오환공영애곽미숙김규창박옥분박윤영박재만
윤재우이상희이순희임동본장동일정윤경정진선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대변인 이재삼
감사관 김거성총무과장 이정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교육1국장 김기서
행정국장 박정범운영지원과장 안창호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순옥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숙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수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이형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도연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길원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용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운택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기옥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덕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장덕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계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택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원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창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덕환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성수용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덕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유대길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송민영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권우섭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정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박상원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승현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문영순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박현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한근석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