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 이재명 먼저 추경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개인적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말씀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관련된 추경을 하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세상은 2020년 코로나 발생 전과 코로나 발생 후로 나누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이었고 대외여건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극복이 쉬웠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어서 쉽고 빠르게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상황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가 철두철미한 방역 태세를 갖추고 사력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경이 지난 17일에 의결됐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기조에 신속하게 발맞추는 한편으로 도 자체적인 대응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한시라도 빨리 민생을 안정시키고 방역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심각 단계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편성개요를 봐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1조 1,917억 원이 증가한 28조 2,300억 원입니다. 증가분 1조 1,917억 원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604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5,728억 원, 특별교부세 64억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214억 원, 망포4지구 기반시설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1,371억 원 증가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결산 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3,21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318억 원,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6,009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5개 사업 1,686억 원을 투입합니다. 생계에 직격타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서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에 1,000억 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 무심사 소액 대출은 당장 소액의 생계비 마련조차 불가능하지만 기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극저신용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정책입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사업에 78억 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에 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9개 사업에 4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 중소기업 자금 관련 4개 사업에 307억 원을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65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판로지원에 61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셋째로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을 맞아서 감염병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8개 사업에 1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125억 원, 역학조사 활동 지원 22억 원, 병원체 검사와 시험연구 운영 지원 9억 원,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운영 지원 4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7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이 본예산 대비 920억 원 증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감염병 위기 또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 도민의 삶을 하루빨리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

○ 교육감 이재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일 이후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휴업기간 동안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과 교사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력 아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 12일을 기해 팬데믹을 선언하며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태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확신자 수 증가세는 진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엄중한 상황이며 전국적인 확산 방지에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여러분! 특별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교현장의 교직원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 감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개학을 앞두고 교실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손 소독제 비치, 예비용 마스크 준비, 열화상 카메라 배치 등 학교 방역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변경된 학사일정과 그에 수반되는 각종 교수학습계획 및 학교현장의 일정 변경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16조 4,650억 원보다 2,39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395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377억 원과 기타이전수입 18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 4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각급 학교 및 행정기관 방역물품 구입 및 소독비 지원, 마스크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308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원 및 교습소 3만 3,091개소에 손 소독제 구입 지원비용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휴원으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연초 학급운영비를 50만 원에서 학급당 23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이 휴업하더라도 재정여건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원비 환불을 거부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ㆍ재난 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1,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역 건설업자 및 건설 일용근로자 등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학교시설 내진보강 98억 원, 지역 교육현안 수요 1,2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이 조기에 집행되어 지역 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라는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곳곳에서 혼란도 많고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해법을 찾느라 조금은 일이 더디게 진행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생들을 위해 진정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가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