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여기 계신 이재명 지사님, 염종현 대표의원님과 함께 우리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어려워진 도민의 삶의 현장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발의했고 잠시 후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남다른 각오로 코로나19로부터 경기도민의 삶의 현장을 지키고 경기도민의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참으로 힘겨운 나날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겨야만 합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헤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동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가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 추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동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경기도 소관에 대한 예결위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추경사업들이 코로나19와의 연관성과 사태 해결을 위해 시급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제출된 예산안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하고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을 위해 요구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보다는 더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논의한 후 원안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도민이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 및 경기도가 선도하여 주장해 온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안정을 위해 용감하고 과단성 있는 도입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이 보유한 재원 중에서 7,000억 원을 조달하고 예산안에 제출된 일부 사업을 삭감하여 7,50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예산을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기이 보유 중인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구호기금과 합산되어 1,360만 우리 도민 모두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서민경제 및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으로 총 7,477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5조 5,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신규 비목 설치,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7,500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335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07억 원 등 총 8,111억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지원 500억 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129억 원 등 총 6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조정내역 없이 집행부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1개소당 비접촉체온계 1개와 유아 및 종사자당 면마스크 2개분을 어린이집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선 지급하고 불가 시 2차 추경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경 편성의 타당성,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추경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등으로 총 166억 원 증액하여 예산안 총 규모는 16조 7,21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비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90억 원과 보통교부금 7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억 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66억 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염종현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도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43회 임시회는 4월 21일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