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예방과 차단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제1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 9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2,395억 원이 증가한 16조 7,045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2,377억 원, 기타이전수입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분 1,007억 원, 특별교부금 1,320억 원, 국고보조금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이전수입은 개정 누리과정 교육자료 개발비 시도전입금 4억 원,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운영비를 기타지원금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실국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467억 원을 증액한 9조 1,6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재해ㆍ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에서 18쪽입니다.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액 359억 원을 증액하고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에서 24쪽입니다. 고등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무선망 구축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교육정책국 총괄입니다. 교육정책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299억 원을 증액한 1조 1,4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에서 39쪽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우려와 개학에 대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감염병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에서 48쪽입니다. 노후급식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 교육과정국 총괄입니다. 교육과정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억 원을 증액한 1조 4,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에서 59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및 시범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에서 62쪽입니다. EBS를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에서 69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자료개발 보급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에서 71쪽입니다. 유아중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혁신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에서 74쪽입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에서 77쪽입니다. 방과 후 놀이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에서 7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 휴업에 따라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방역물품 구입ㆍ소독비 등으로 300억 원, 행정기관 방역물품 구입ㆍ소독비로 8억 원, 휴업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보조로 15억 원, 학원ㆍ교습소에 손소독제 지원 5억 원,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등 1,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여 교육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사유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각종 지원사업 및 목적지정 사업을 반영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교육감이 3월 17일 제출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예산안 총괄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교특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조 4,650억 원보다 2,395억 원이 증액된 16조 7,0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395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377억 원과 기타이전수입 18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코로나19 예방 지원 428억 원, 지역교육현안수요 등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에 1,354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에 353억 원, 국가시책사업 260억 원 등 2,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증액편성입니다. 예비비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외에 코로나19 등 예측되지 않는 긴급한 재난ㆍ재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입니다.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육채는 8,008억 원으로 2020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조기상환금 359억 원이 확정교부되어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359억 원을 상환하면 지방교육채 규모는 7,649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9억 원이 증액된 예산을 학생건강과에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발령에 따라 각급 학교 학생 방역물품(마스크, 소독제 등 위생용품, 체온계) 등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금 64억 원과 예비비 19억 원으로 긴급지원 예산 83억 원이 2020년 2월에 각급 학교에 배정되어 기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추가지원비입니다. 추가지원비로써 마스크 추가지원,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손소독제 구입비 등 204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방역물품 구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청 일괄구매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 휴업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422학급에 대한 학급운영비 추가 지원 예산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비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 안정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쪽 교육지원청 현안수요 사업, 13쪽 특별교부금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기획정책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구성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최근에 개최한 건 소규모 그룹회의라도 정부 차원에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회의는 가급적 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유선상으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에 사고수습본부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주 2회 정도 간부회의도 하고 상황본부, 사고수습본부 회의도 진행을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특별히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보건위원회의 구성은 그 현장의 전문가하고 학교급에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 그리고 저희 청에 있는 보건 감염병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건 서로 다른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로 개최된 건 없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1교 1보건교사 선생님이 배치돼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1교 1보건교사만 배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몇 학급 이상에 2인을 배치한다는 그런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된, 1교 1배치가 안 된 시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1교 1보건교사는 전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도 학교현장의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1교 1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뇨, 저희 경기도는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다른 시도 중에 배치가 안 된 시도가 있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현장에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업무과부하도 그렇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보건팀, 대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보건팀은 팀장 한 분에 주무관 한두 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서 인력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번 코로나19 사안이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이 사업은 특교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학생 수 600명 이상인 학교에 1대를 기본으로 하고 1,500명 이상인 학교에는 추가로 1대를 더 지급하는 그런 특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00명 미만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열화상기를 활용해서 지급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학생 수가 조금 적은 데는 저희가 체온계를 지금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학교현장에 보급하려고 지난주에 가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좀 적은 학교는 체온계를 직접 이용해서 발열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특교예산 지원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발열계나 체온계라든가 마스크 구입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개학 전에, 저희가 4월 6일 개학한다는 거로 가정을 했을 때 그 전에 수량을 다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진행상황이 100%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개학 전에 저희가 구입해서 학교현장에 보급하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학교현장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분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죄송하지만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최종선 교육과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개학이 연기되고, 지금 예정으로는 4월 6일이고 그동안에 학생들이 휴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5주 정도 학생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단계별로 세워서 일단은 학교별로 지침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현재 3차 휴업명령으로 인해서 3월 23일에서 4월 3일까지 2주가 연장되었고요. 현재 190일 수업일수에서 180일로 수업일이 조정되었고 그에 따른 수업시수도 동일한 비율로 감축되어서 운영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고 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동일한 기준을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학생들이 오랫동안 개별적인 활동이나 또는 가정에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은 바로 3월 2일 휴업이 결정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온라인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3월 첫 주에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온라인학습을 계획해서 안내했고요. 그다음에 2주, 3주 이후에는 그냥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도하는 온라인학습으로서는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관리형 온라인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새로 들어오는 반편성이 되는 학생들에게 학급담임이 배정되고 학급담임이 학생들과 연락처를 일대일 매칭해서 SNS 또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지금 EBS에서 개설하고 있는 EBS 온라인클래스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해서 학생들이 선생님 등과 계속 소통하면서 일정 부분의 과제도 받고 과제학습 또는 선생님과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익숙지 않은 학생들과 또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역량이 좀……. 그런 부분에, 온라인학습에 대한 역량이 좀 아직 익숙지 않은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별로, 지난주에 지역교육청별로 5~10명 정도의 지원단을 구성했고 또 경기도교육청에 온라인학습을 전문적으로 화상 또는 인터넷에서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학생들의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 조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과 학교하고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발열체크를 할 때 일반 착탈식이든 비접촉식이든 체온계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선생님들의 어떤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열화상기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장단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열화상기를 사용하는 경우엔 한 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쭉 일렬로 줄을 서서 화상기 앞에서 2초간, 3초간 머물렀다 체크를 하고, 그런데 체온계를 쓰는 경우에는 선생님 여러 분이 여러 루트로 여러 줄을 세워서 하면 시간적인 면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훨씬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적의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학교현장과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님들이 원비를 현재 다 내셨는데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비 환급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요. 또 현재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계속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돌봄 이런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대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9월 학기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9월 학기제 논의는 사실 과거 때부터 글로벌스탠다드라든지 그다음에 취학시기 조정에 따른 청년들의 조기 취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있어 왔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건 전혀 아니고 다만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돼 왔던 것이 소요비용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학시기가 늦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있는데 점점 늦춰지니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저희가 원래 당초 이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특수학교, 유ㆍ초등에 지급하는 마스크 구입비 47억 정도를 620으로 편성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교육부에서 차관님 주재로 시도 부감님 회의를 할 때 마스크 구입이 학교, 저희가 또 학교현장을 모니터링해 보면 학교현장에서 마스크 구입하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어렵다, 그런 의견들도 많고 그래서 교육부 회의할 때도 교육청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학교에 지급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업체를 매칭해 주려고 노력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오늘 상임위 때 620으로 편성된 걸 210으로 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배급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부분이고요.

차이점은 학교현장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구입하는 차원이 어느 쪽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더 용이하고 학교현장에 가능하면 개학 전에 빨리 지급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정책방향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이거는 일괄구매를 한 업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업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량을 가능하면 개학 전에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가 지금 보건 마스크, 공적 마스크는 현재 저희가 구입하는 방법은 교육부가 업체를 매칭해 줘서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미 학교현장에 배부했던 83억 정도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학교현장에 배정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구입하게 했고요. 지금 2차 추경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든가 지역교육청에서 일괄로 구입하는 투트랙으로 주신 그런 쪽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4월 6일 개학 전에 현장에 보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예비비 100억 편성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우리 2020년도 예비비 사용승인한 부분에 있어서 21억 정도가 코로나 관련입니다. 저희가 총 43억이 집행됐는데요, 3월 18일까지. 21억 7,000만 원이 코로나 관련이고 5,600만 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서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납부했고 그다음에 20억 같은 경우도 금호초라고 있습니다. 그게 환매권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패소를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한 거고 현재까지 집행된 43억 중에 한 반 정도가 코로나 관련으로 저희가 우선 집행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9억 4,338만 5,000원이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그다음에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 수거했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1차분으로 그때 수거한 물량의 한 50% 정도를 현물로, 그것도 방역 마스크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지급을 받아서 학교현장에 이미 다 배부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개학 전에 교육부에서 공적 마스크로 저희한테 물품을 돌려줘서 학교현장으로 개학 전에는 100% 다 지급이 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정보담당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고등학교가 474개 교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아니, 고등학교 총수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고등학교가 저희가 474개 교에…….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4개 교실에 대해서 무선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게 이미 무선망이 갖춰진 학교를 제외한 겁니다, 남부ㆍ북부를 가리지 않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가 8월 말까지 고등학교당 4개 교실 이상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그렇죠.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기본 4개 교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경기도 내 전체 학교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한 9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 1만 300여 실이 교수학습에 필요한 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1만 실 정도가 구축돼 있고 8만 실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당 110만 원씩 하면 한 880억에서 9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확대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부 계획은 22년까지 구축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22년도까지요. 그런데 무선망만 구축하면 한 900억 정도면 된다고 치지만 무선단말기를 경기도 내 176만 명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한 9,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거에 따른 문제가 심각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만 옆에 있는 교육과정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온 학생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학생들에 대한 저희들이 초창기에 3월 개학 이전에 바로 신상파악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역교육청하고 관리해서 그 학생들의 개인 인적사항 또 연락처 이런 거를 받아서 학부모님 또는 개인하고, 현재는 담임선생님과 아이들과의 일대일 매칭이 다 끝나고 지금 연락이 되는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집 온라인클래스”라는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클래스로만 해서 신입생,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신입생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담임도 모르고, 교과담임도 모르고 이런 우려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집중관리를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들어와서 학습이나 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이런 부분을 연계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콘텐츠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는 전국과 동일한 사항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그 부분을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는 많이 개발돼 있는데 시스템이 아직, 아까 질의하셨듯이 무선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가 조금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EBS 또는 KERIS 이런 데서 개발한 프로그램 콘텐츠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개발해서 이미 탑재한 그런 시스템하고 연결망을 구축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글쎄, 저희도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마스크를 학생들한테 매일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라서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착용하고 오는데 학교 등교했을 때 갑자기 착용하지 않은 학생 중에서 발열이 난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되고요. 또 취약계층 이런 학생들 지원용으로, 비축용으로 지금 저희가 구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내일 교육감님께서도 예방 차원에서 손 씻기 운동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감염병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요. 저희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변인실하고 협업해서 30초 손 씻기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노래도 제작해서 그 노래 들어가면서 30초 동안 학생들이 손 씻는 그런 습관을 길러준다든가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요, 예방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교육부에서 이번에 3억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유치원에서 건강이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런 행복안심유치원이라는 걸 지정을 해라라고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공사립유치원에 계획을 내려서 서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선정기준은 저희가 평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그러니까 사실 이 안심유치원이 그러면 안심유치원에 선정되지 않은 곳은 안심하지 않은 거냐라고 반대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서요. 유치원에 CCTV든 아니면 본인이 현재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못 갖춘 안전에 대한 거를 충분히 저희가 이런 걸 설치하고 싶다, 환경개선에 좀 도움을 달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하고 환경개선 지금 두 가지를 다 담아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는 이제 CCTV만이 문제가 아니고, 희망하는 게 아마 CCTV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요. 본 유치원에서 환경이나 또 안전 쪽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한테 계획서를 세워서 내면 그 계획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지금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하고는 달리 가장 어려운 부분이 2월 달부터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학부모님들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졸업을 하지 않고 퇴원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이 퇴원을 하게 되면 전혀 국가지원금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금 나오기 전에 교육감님께서 고민을 하셨던 것이 교원에 대한 인건비든 아니면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든 지원을 해 보고자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국가에서도 그 예산이 지원이 되면 수업료를 지금 사립유치원 저희 경유연이라는 곳에서 100% 다 환불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내셨습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수업료를 환불해 주거나 또 교원 인건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유치원에서 감안을 하고 인건비 보조를 감액하지 않은 이런 곳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저희 경기도 예산이 90억이고요. 교육부에서 90억 그리고 유치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50% 해서 180억 정도를, 전국 차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사실 저희 유아교육과에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은 2018년도부터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이거는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학급운영비나 유아학비를 일단 6개월분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다 공문 시달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어려움에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교육부 특교하고 저희 예비비에서 해서 83억을 학교현장의 학생 1인당 5,000원 평균으로 해서 배분한 건 급하게 학교현장에서 일단 방역물품이나 마스크나 방역에 관련되는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학교현장으로 배분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금번 추경에 하는 부분들도 상당한 액수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방역물품을 살 수 있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족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교육부 국가정보 매뉴얼에 보면 보건 마스크는 학급당 5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마스크는 학급당 20매를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저희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보건 마스크는 학급당 9.4매 정도 그다음에 일반 마스크는 학급당 20매가 보유기준인데 27.5매 정도로 현재는 학교현장에 보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이게 상당히 부족하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까지 해서 학교현장에 더 추가적으로 보급을 하면 그래도 학교현장에서 충족하지는 않지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개학 전까지 얼마나 이런 수량들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그게 저희 교육청에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거를 일반적 상황에서의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나 지난번에 예비비로 1차로 지급했고 또 학생 1인당 마스크 하나나 두 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한 예산도 학생 1인당 공적 마스크 1매 그다음에 면 마스크 2매 이 정도로 학교 전체 학생이 쓸 수 있는 그런 양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향후로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더 중대하고 시급한 상황으로 저희도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현장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은, 체온계 구입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조달청하고 해서 해당 업체를 매칭시켜 줘서 저희가 지금 가계약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당 10만 원 정도로 단가를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정도면 현재 시중에서 사용하는 어떤 체온계보다도 성능은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행정기관이면 경기도교육청도 있지만 25개 교육지원청도 있고 또 직속기관이나 도서관 이런 전체적인 저희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직속기관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이나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 예산 분명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흡족하지 않은 예산이니까요. 그리고 시행을 해 보고 학교 각 배분된 기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추후로 더 저희가 논의해서 추가 집행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시 예산파트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월 6일 개학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지금 무슨 소독문제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학교현장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메신저로 보내거나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거나 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학생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메신저로 대강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써서 메신저로 보내서 학교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걸로 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초기에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과담임이나 또 학급담임이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초기에 학교 일정이나 이런 것은 학부모님께 많이 보냈고요. 지금은 학급담임하고 학생들하고 또는 교과담임하고 학생들하고 편성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적극 안내해서 그런 우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학원 같은 경우는 방역물품을 현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이 학원 같은 경우도 휴원했을 때 운영의 곤란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원 내용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역물품 지원에 국한돼 있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리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학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교부금 가지고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억 원의 방역물품 지원을 편성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손소독제, 대체로 500㎖짜리 용량 2개. 2개의 용량을 1,000㎖에 해당하는 걸 전체 학원에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장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도 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가에서 추경할 때 사립유치원의 어떤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5 대 5 조건으로 일단 90억을 유치원 운영비로 반영을 했고 저희 쪽에서 50% 매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5억, 이번에 제출해 드린 추경예산에 15억이 반영돼 있고 추가로 저희가 75억을 반영해서 증액 부분이 보통교부금의 75억 7,614만 원, 국고보조금이 90억 5,32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스크 구입비와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학교회계전출금 620목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학교단위에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보급하는 걸로 바꿔서, 정책을 변경해서 학교회계전출금 620목으로 돼 있는 걸 210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액은 47억 3,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