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1027호 20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및 융자기관 확대 필요성이 있어 경기도 업무협약 및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미리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약 개요입니다. 협약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이며 협약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목적, 기간, 지원대상과 융자운용 절차, 이차보전 및 보전기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융자규모는 연 60억 원이며 이차보전은 2.5%, 융자금액은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기업ㆍ자활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기관별 역할로는 경기도는 사업의 총괄관리와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차보전금 2.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하고 손실부담에 책임을 집니다. 신한은행은 보증료 0.3%p를 지원하고 협조융자은행으로서 융자실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산은 4년간 10억 8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증기관 및 융자기관 확대로 안정적인 금융지원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시기보다 힘든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3월 18일 제출하여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금융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당사자 간 결정으로 맡겨둘 경우 이차보전의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이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규모 확대,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협약은행을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상권진흥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박재양 경기도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이 대참하였습니다.

(인 사)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 3,247억 원 대비 1,027억 원 반영한 총 4,274억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4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8억 2,350만 원 반영한 953억 7,665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건 528억 2,350만 원으로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에 1억 9,350만 원, 지역화폐 발행 2건에 52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7억 5,300만 원 반영한 4,274억 8,703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72% 수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0.34%p 증가에 해당합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700만 원 반영한 678억 8,833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은 국비 배정에 따라 3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융권 퇴직자의 금융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플랫폼 운영을 위해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운영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활성화 및 감염병을 예방하고 과도한 소개 수수료 등 불공정 인력채용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현장에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6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94억 8,900만 원 반영한 734억 1,364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소재 섬유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섬유 기술개발을 선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별자금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피해 기업과 금융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금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7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창업지원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9,800만 원 반영한 117억 5,133만 원입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은 당초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 임대료를 통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48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99억 3,900만 원 반영한 1,598억 3,971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매니저 지원으로 소상공인 생계터전인 골목상권이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국내 판로 지원,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을 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의 경영을 개선하고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군 지역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6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자체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일시지원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등 지역화폐 사용 시 10% 자체 할인하는 점포에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7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화폐와 연계된 결제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국비사업 6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매칭사업비 2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화폐 도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에 5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할인 및 유통 확대를 통해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경영 및 가계안정을 위해 경기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무담보ㆍ저금리 대출 상품을 지원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0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억 2,000만 원 반영한 198억 1,939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수출거래대금 미회수 보상 지원을 위해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거래 시 발생하는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식 수출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온라인 수출상담 화상서비스 지원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상담전시회 취소에 따른 수출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외적인 상황에 제약 없는 상시 비대면식 해외수출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수출판로 지원을 위해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B2C, SNS 사이트를 활용 판매 지원하여 도내 수출ㆍ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1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을 반영한 38억 6,271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경기도로 복귀하는 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도내 유턴기업 지원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국내 복귀 시 컨설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252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 원 반영한 371억 1,123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지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 지원사업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활성이 규명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에 대한 임상연구 지원으로 코로나 감염병 의료대응 수단을 구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25쪽부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액 1,563억 8,719만 원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반영하여 수입 1,343억 400만 원, 지출 2,276억 2,200만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 630억 6,91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에 노고가 많으신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6쪽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99억 6,534만 원보다 100억 증액한 399억 6,534만 원입니다.

100억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긴급융자 9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보증기관 및 융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도가 업무협약을 맺고 이차보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부터 4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회적경제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10억 원보다 100억 원 증가하여 총 160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에 기정예산 5,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가한 2억 원, 사회가치벤처펀드는 기정예산 40억보다 98억 5,000만 원 증가한 138억 5,000만 원으로 총 100억이 증가한 160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쪽 예치금 및 기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조기 회복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약 28조 2,300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27조 383억 원보다 1조 1,9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경제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53억 7,665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425억 5,315만 6,000원보다 528억 2,3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 10개 등 22개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3,247억 3,403만 6,000원보다 1,027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한 4,274억 8,703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24조 7,863억 원 중 경제실 예산은 1.7% 수준으로 보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쪽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운영 2억 2,000만 원은 경기도형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온라인 플랫폼 구성,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건설 분야 구직을 원하는 도민에게 실시간 일자리정보 제공과 투명한 일자리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기관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유사 플랫폼의 운영실적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이고 풍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화기업지원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3억 4,900만 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 보증에 수반되는 경기신보 보증손실 예상액과 보증료 감면 보전금 편성, 신속보증반 운영을 위해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 증액분 93억 원 중 보증손실 예상액 47억 원은 전체 예상액의 50%만을 반영한 것으로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와 경기신보 운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인력 운영과 조사ㆍ심사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1억 1,300만 원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미 입주기업에 대해 주변 민간건물 시세보다 적은 임대료를 부과한 상황에서 금번 추경으로 기업당 6개월분의 임대료 50%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주기업도 피해 최소화, 경영 안정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지역화폐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일시지원 10억 5,000만 원은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10% 자체 할인하는 점포에 대해 지역화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점포 자체 10% 할인을 유도하여 기존 10% 인센티브를 포함, 총 20%의 할인혜택을 전통시장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부여하여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산출내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포당 지역화폐를 통한 연간 매출액 추정치가 3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극심한 경영난을 고려, 상반기 이내 등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부여되는 현행 10%의 인센티브 추가상향 등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지역화폐 관련 사업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관련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과 할인비용 등 운영경비 등에 대한 국비 매칭사업에 따른 도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7쪽 지역화폐 사업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외교통상과 소관 수출기반 강화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13억 5,000만 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연간 120만 원 한도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수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업체당 연간 한도금액을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중국 수출피해 기업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을 보장받음으로써 대외 수출과 교역활동의 안정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 도내 유턴기업 지원사업 2억 원은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4개 기업에 컨설팅 등 경영활동지원금 각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특례 신설 등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유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을 토대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열악한 경영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해 유망기업의 경기도 유치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과학기술과 소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지원 5억 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규명된 2종의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도내 임상병원 간 공동연구 추진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차원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부처 추진사항과의 중복성과 협업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경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증액분은 528억 2,350만 원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2개 사업에 1,02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매칭분을 반영한 613억 3,20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자체예산 414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 등이 중점 추진 예정입니다. 다만 편성 요구된 예산이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가 많았으며 코로나19로 파산 또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에 부합하는 신규 지원사업 발굴이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직접적인 경영피해, 경기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등이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당초보다 1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액 증액은 전입금 100억 원이며 지출액 증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액 증가 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금융 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소통협치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01억 3,125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401억 3,125만 7,000원보다 1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110억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을 위하여 증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증액분 100억 원 중 98억 5,000만 원은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자금이며 1억 5,000만 원은 경기도,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간 체결 예정인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대출 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편성 요구되었으나 업무협약 동의안과 그에 따른 예산안을 동일 회기, 동일 차수에 동시에 상정함으로써 사전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당초보다 1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액 증액은 전입금 100억 원이며 지출액 증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98억 5,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와 이차보전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경제실, 소통협치국))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지역화폐를 10% 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거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너무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 소상공인들이 저희에게 역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10%까지 자체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점포에 대한 할인이 아니라 그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때 그 할인…….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러니까 지역화폐 10%와 또 스스로 10%, 그러니까 20%입니다, 결과적으로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소상공인과 경제시장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이고요. 그리고 0.7%라는 것은 저희가 등급별로 했을 때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 50만 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그중에…….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말씀드리면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더 좋겠는데 지금…….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 10%라는 부분이 지금 행안부 지침상 그렇게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러니까 지역화폐 활용 시에 저희가 평상시에는 3%, 6%인데…….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물론 제가 김지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 전통시장, 제가 물론 담당국장으로서 점심시간일 때 나가 봅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처음 손님이자 마지막 손님이다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라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할인까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수요를 창출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저희 도에서나 또는 관에서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정책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봐 주시…….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임대료 지원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상시 같으면, 사실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분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역 제안한 안건이거든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일단은 행안부 지침상 10%까지만 할인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을 하면 2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아니,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공감하는데…….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가맹점이 한 50만 개인데 그 부분과 그다음에 또…….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수수료 부담 관련해서 발행규모가 금년이 8,000억인데 지원 시 56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6,000억이 확대 발행하게 돼서 1조 4,000억이 되는데 이 경우에 수수료 부담 지원금액이 9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확대되지 않았어도 이미 56억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6,000억이 추가 확대 발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98억 원의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러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2019년은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계속사업으로…….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2019년도에 53명을 저희가 금융주치의로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금융주치의 6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오지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일자리정책과장 임병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추경 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게 됐는데요. 작년 7월, 1년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이 끝나서 저희가 정산을 받을 거고요. 금년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국비내시가 작년 12월 달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 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아마 되면 금년 말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네, 맞습니다.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그렇죠. 거의 마무리 사업이 된 거죠.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저희는 작년에 금융주치의 60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분들이, 모집하면 아마 그분들을 다시 또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아닙니다. 일자리재단에서 60명을 뽑아놓으면 저희가 이분들을 다니며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회에서 우리 재단으로 연락이 오면 그 금융주치의가 현장에 나가서 일대일로 상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처음에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직접 현장에 나갔는데 여기에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네, 맞습니다.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홍보에, 올해는 좀 더 온라인 쪽에,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온라인 쪽에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각 소상공인회 협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보에서는 당연히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예산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사실 고용노동부하고 신보하고 관계가 같진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같이 하면 더 좋은데…….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이 사업을 기반함에 있어서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 보면 원자재 수급차질이 27% 그다음에 계약물량ㆍ수출물량 취소가 22%, 내방객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18%인데요. 또 이거와 함께 “저희 지원정책이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57%가, 그러니까 124개 중 59개 사가 답을 했는데 임대료 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경영안정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을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제외하고 도내 창업지원시설은 임대료 미부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 랩도 있고 판교의 스타트업캠퍼스도 있고 그다음에 안산에 스테이션-G도 있고 문화창조허브도 있고 경기상상캠퍼스도 있는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임대료 지원정책을 요청했고 특히나 지금 오지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착한임대료 지원정책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그걸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10%, 5% 감면해 주는 착한…….

(관계공무원, 경제기획관에게 개별설명)

경과원에서 감면하게 되면 저희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 그 감면 금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우리 경기벤처창업에 입주한 기업들이 창업 3년, 7년 이하의 죽음의 계곡에 직면한 입주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임대료 지원을 받지 않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상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실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건 아니고요. 일단 경제라는 부분이 심리라는 부분인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됐고 사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난기본소득이랄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고육지책이라고 할까요? 이번 추경의 토털 규모가 1조 1,20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추경 방향을 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첫 번째는 도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 부분에 보건복지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극저신용자 1,500억 원 자체사업으로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거나 직접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보를 통해서 자금과 융자보증 관련해서 지금 1조 2,000억가량이 풀린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 지원도 해 주고 중소기업과, 그리고 이자보전 지원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 오프라인에만 집중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플랫폼 구축에 관한 부분은 코로나19도 커버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오프라인만 치중할 게 아니라 오토플랫폼 전략이라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더 큰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 부분은…….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경제실 추경예산이 1,027억 원이거든요. 그중에 도비가 499억인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민생안정 측면과 소상공인과 우리 중소기업에 추경이 어떤 경제 방패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컸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경제실인데 그 무게감만큼 이번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괴감도 같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기획관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설노동자들의 새벽시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그 새벽시장으로 5시나 가게 되면 그때 일자리가 매칭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칭이 되더라도 수수료를 떼게 되고 그리고 십장과 또는 그런 어떤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서 상당히 구인ㆍ구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황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의 잡아바 일자리재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회원이 83만이고 이제 100만까지 가는 추세인데 사실 이거는 건설일자리 노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상에서 구축을 하게 되면 정말 편안하게, 예를 들면 거실에 앉아서도 매칭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를 구축함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랬더라고요. 유사사례가 있는지 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드림넷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플랫폼이 아니고, 이런 앱이 아니고 웹상입니다. 그냥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팀장님하고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었고 이 부분에 노력하고 싶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지금 노력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쪽에 지금 건설일자리 관련해서 노동자와 기업들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협조해서 받는 부분하고 또 건설협회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그 부분도 받는 거고. 그래서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 그대로 받는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 부분의 일자리 플랫폼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한 번 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도만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설협회하고 그리고 일자리 드림넷이라고 고용노동부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건설일자리 노동 수요와 그다음에 기업체 정보를 같이 받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경기신보가 23개 지점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 5~6군데, 양주 포함해서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매일 총리 주재로 관련 장관님들하고 그다음에 17개 광역시도지사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자금이 1조 2,000억 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풀리기 전에 국가에서 6조 2,000억 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집행률이 사실 전체적으로 한 12%밖에 안 됩니다, 접수 건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신청을 하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하고 보증심사를 통하고 마지막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중심은 보증심사를 어떻게 하겠냐는 그 부분에 따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보와 함께 특단의 조치를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앙에서 재보증률을, 평상시에는 50%인데 지금 60%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증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력도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중앙에도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는, 오늘 또 충북지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기재부, 금융위, 중소기업에서 지방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걸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러면서 체크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고 외적으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일단은 예산 금액의 한 50% 반영되는 건데요. 올 안까지 소진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리오를 다 돌렸습니다, 신보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까지 지금 이미 돌려봤거든요. 그거에 따라 한 거고 그리고 2차 추경이 국가적으로도 검토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저희가 코로나 자금이 2월 10일부터 대책반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2명에 60명 해서 172명을 좀 투입해 넣고 있고요. 또 본점 지원의 26명을 투입해서 신속지원반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사무실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주, 영업 일수로 12일~14일이면 처리가 됐던 건데 지금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2월 10일부터 3월까지 계속 상담만 하루에 한 2,000~3,0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기본의 보증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증업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2명에 60명 해서 172명을 투입시켜, 198명을 투입시켜서 효과가 나오는 게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기간 단축은 지금 2만 건이 밀려 있는 것을 좀 쳐내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지금 갖고 있는 게 저희가 2만 건 갖고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은행에다가 업무 위임을 하면, 업무 위탁을 해 놓으면 은행에서 상담과 접수와 자서를 받아주게 되면, 채권서류를 받아주게 되면 그 나머지 우리가 상담하고 접수를 하던 직원이 품의서를 쥐고 실사를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한 달 정도 이상만 걸리면 저희가 아까 윤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처리하던 2주 이내로 아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도 저희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 정부 중기벤처부 자금 말고 저희가 한 23% 올해 보증 공급을 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보증을 어쨌든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연금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번에 93억이라는 출연금을 도에서 이렇게 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정부에서 재보증이나 이런 부분을 해 줘야지, 정부에서는 지원한다는 얘기만 해 놓고 절대 이때까지 액션 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자체보고 이걸 갖다가 책임을 지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금융위기나 아니면 그동안 메르스나 이런 사태 같지 않아서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금 들어오는 추세로 보면 올해 저희 보증 공급액이 2조 5,000억이 목표에다가, 대외적으로 2조 5,000억, 대내적으로 3조를 잡는 건데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한 6조를 봅니다. 월 5,000억씩 해서 2만 건에, 2,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0억씩 해서 한 6조를 보는데 6조를 보면 우리가 손실액이 몇천 억이 더 들어갑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래서 저희는 출연금에 상관없이 어쨌든 보증은 해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양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양을 분리해야 된다고 저희가 정부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중기벤처부에다 건의를 해도 이게 기재부나 금융기관 이쪽으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총리 주재 회의 때 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오늘도 또 강력하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되면 처리기한 단축하는 거는 정부에서 재보증 요율만 80%로 올려주면 저희는 오는 대로, 오시는 대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자금을 끌어들일 때 제일 빨리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저희가 지금 사이버보증을 하고 있고요. 또 지점에 오시는 분을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면상담을 하다가 비대면상담으로 지금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상담으로 돌려놓다 보니까 상담시간이, 전화로 상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온라인 사이버보증은 신청이 다 되고 있고요. 전산으로 입력시키는 거니까 그건 다 되고 있고 사이버보증 신청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 사무실을 구성해서, 경기비즈니스센터에다 사무실을 구해서 거기는 금융기관 유경험자들을 뽑아 가지고 거기서 사이버보증 들어오는 거는 거기대로 처리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품의서 치는 거 말고. 그래서 비대면상담하시는 분들, 사이버보증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처리가 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한테 다시 팝업창도 띄워서 답답하시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도 구하고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맞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알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공감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이자 지원은 우리…….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0%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5%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100%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보증비율 100%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조목조목 다 옳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1,027억 원이기는 한데 국비 빼고 하면 자체 재원이 499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1시부터 지사님 주재로 해서 31개 시장ㆍ군수님들과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용재원이 재난관리기금 그 부분이 한 4,000억 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장ㆍ군수님들께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그런데 결론은 31개 시군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칭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도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중앙에도 건의했지만 우리 경기도는 일자리사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임금을 지급하고 후에 일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사님께서 31개 시군에 그렇게 가능하도록 구축하겠다고 했고 중앙에도 저희가 별도로 도 차원에서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방점이 거기에 찍혔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맞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긴급지원.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경기도에 68만 4,000가구에 1,149만 3,000명이 있고 전국적인 비율로 하면 23.4%로 전국 1위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1,362만이지 않습니까? 10만 원만 지급해도 1조 3억 원이 되고 우리 경기도 가구 평균인원이 2.4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24만 원이에요. 재원도 재원이지만 이번에 저희가 1조 1,217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커버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나마 고육책으로 긴급,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점이 3개로 꽂히지 않았습니까?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극저신용자에 1,000억 원, 긴급지원에 500억 원 그 부분이 타깃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직접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실 안에서도 481억 원 정도 투입했던 부분이고 세 번째 방점이 감염병과 방역체계 구축이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실 같은 경우는 경제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소상공인기본법이 2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부터 지금 데이터,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에 68만 4,000 소상공인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149만, 몇 명이라는 비율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소득 대비 또는 어떻게 대비 이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기초자료도 분석하고 어떤 사업들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지금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홍콩, 미국 다 공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재원이거든요. 그리고 줌에 있어서 누구를 줄 건가 그 고민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00% 지금 우리 송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계속 지금 아쉬운 입장에서 야당과 여당에 다 같이 지금 건의를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그 제출된 안에 대해서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경제기획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 100억도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마련된, 지금 31개 시군에 65억이 설정돼 있거든요. 전통시장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시군당 2억씩 해서 31개, 이천 같은 경우는 우한교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억을 더 했던 부분이고, 그건 이미 평택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또 65억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랄지 그다음에 폐업 관련해서 업종 전환하는 부분이랄지 그리고 판로 개척하는 게 전부 다 소상공인과 골목시장, 중소기업과 직결되는 사업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에 소상공인만 149만 3,000명이거든요. 그 부분만 해도 이 재원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말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경제 방패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지금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경제실 경기도 모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지만 지금 상황이, 작금이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력 너무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다 그물망처럼 안전망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간담회를 해 보면 역으로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론선상에서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뭐 재난기본소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통령께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내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옵건대 특별히, 지사님의 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또 다 사회적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짧게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 좀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아, 죄송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 부분은 저는 법상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사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만 상승했다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사실 정부 입장과 중앙의 정책에 추경의 어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11조 7,000억 원이 결정됐던 거고 우리 경기도는 이번에 한 1조 1,200억 정도 상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적실성이 있는데 사실은 2차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번에 1차 추경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냐면 순세계잉여금 번 거하고 작년에 종자관리소 매각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참 어렵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재원 관련해서요. 결국은 가용재원이 있어야 추경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발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지금 수입ㆍ수출이 다 막힌 구조이고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세수 구조가,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세, 취등록세가 한 60~70%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보게 되면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강남, 서울에 묶이면서 인천 쪽으로, 경기도와 인천 쪽으로 하면서 부동산거래세가 약간 더 높기는 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근데 그게 일시적이고 상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앙에서 2차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 건가. 그거는 물음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실 속된 말로 죽는 소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이 정도면 시군은 더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접지원하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직면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재원과 누구를 줄 건가 선택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원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보편성이거든요.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걸 다 비교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중앙과 광역과 시도가 함께 분담하면서 가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100% 공감하고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몇 페이지…….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거는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통시장매니저 사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골목상권까지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골목상권 경제공동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인회입니다. 거기 203개소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수요조사를 통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안했던 사업인데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인원을 늘려서 시장상권 매니저들의 역할들이 상인회랄지 전통시장 그다음에 골목상권의 공동체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상권 매니저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킴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또는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31개 소상공인연합회랄지 골목상권 경제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그 안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걸 일차적으로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2개 시군에 23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사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 나머지 9개 시군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는 경기신보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이차보전금입니다. 저희가 융자를 함에 있어서 소상공인은 2.0%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5%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차보전을. 그래서 시중금리가 지금 3.63이라고 했을 때 소상공인은 1.63으로 혜택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2.23 정도 이렇게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제로베이스에서 사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경제실 내에서 준비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최적배분이 무엇인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리랜서랄지 그다음에 휴업 중인 분들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실에서 못 담아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점이 3개로 꽂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추경이.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로 저신용자하고 긴급생계지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고민 고민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담아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1,027억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10% 정도 되겠습니다. 10%가 약간 안 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사실 경제 관련해서 경기도 예산은 전염병 이슈가 경제 이슈라고 해서 1월 31일부터 31개 시군의 경제담당 국장님들을 파트너로 해 가지고 경제TF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 경제동향이라고 해서 항상 브리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보고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31개 시군의 의견을 듣고 그걸 또 공유하고 건의사항 중에서 바로 시행할 건 시행하고요. 중장기적 내지는 중앙에 건의할 것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많은 부분도 해결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제살리기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항상 31개 시군과 중앙과 협조 하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관련해서도 시군과 광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했으면 좋은데 사실 구조상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그런데 추경이라는 부분이 중앙과 광역과 시군의 정책의 조응성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맞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그래서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상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과 광역의 시도지사들 함께 영상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보증률 관련해서 토요일ㆍ일요일 계속 건의했거든요. 지금 평상시는 50%인데 지금 60%~80% 할 수 있거든요, 중앙에서. 그런데 60%로 고정해 놨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80% 해 달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경북지사께서 오늘 80%도 낮다. 90%, 100%까지 요청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총리께서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재부장관 그다음에 금융위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신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것도 있고요. 사실 금년부터 관련부처에서 유턴기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던 부분이고 예를 들면 14년부터 유턴기업으로 잡히고 있는 그게 74개가 있거든요, 74개 기업이요. 유턴기업으로, 우리 국내로. 그중 14개가 경기도에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다음에 맞는 지원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화라든지 고용지원이랄지 하기 위해서 겸장입니다, 사실은.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원하는 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시급하고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건 아닙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12개 기업 중에 컨설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이미 유턴한 기업도 있고요. 준비한 기업도 있는데 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턴한 기업들 중에서도 아직 정착을 못했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부분도 중국이라면 예를 들면 거기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예산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서 영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도.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러니까 그거를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악화되고 수출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타깃팅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시행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긴급하고도 중요한데 이번 추경이 갑자기 잡혀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필요성이 있었다고 계속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조사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겸장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1억 9,800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그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저도 사실 이렇게밖에 제안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먼저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앱이 아니고 웹, 홈페이지로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팀장하고도 두세 차례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는 걸 했고. 근데 저희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걸 구축하자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건설협회랄지 그다음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쪽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몇만 건씩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받는 걸로 협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생으로 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맞춤형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오늘 또 저는 스스로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 109개 사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면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사실 저도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전통시장이랄지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또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신보 통해서 만나는 우리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했는데 그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쿠킹도 해 주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이거는 그래도 우리 담당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메르스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발굴한 네 가지 치료물질 중에서 하나를, 랄록시펜이라고 하는 물질을 치료제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특허권이 만료가 돼서 임상실험이 성공하면 바로 치료제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앙…….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바이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병원은 아직 저희가 협의 중입니다.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중앙부처 같은 데서, 다른 데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바로는 에볼라 치료제를 이용해서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특허권이 2027년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저희 쪽이 훨씬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치료물질이 서로 달라서 다른 실험으로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김규식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