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조광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응하고자 집행부에서 긴급 편성하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추경 심의와 관련 없는 신임 간부공무원은 지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행정국, 미래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호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방용호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호 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얼마 전까지 화성오산교육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본청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우리 박세원 위원님이 과연 질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다 마스크 한번 써줘 보세요. 위원님들 죄송한데 마스크 한번 다 써줘 보세요. 이 마스크는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건데요. 이 뜻은 그렇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면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이런 릴레이 캠페인에 우리 전 위원님들도 동참하며 우리 전 국민이 지혜롭게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전 위원들이 썼으니까요. 우리 박수 한번 쳐 볼까요?

(박 수)

먼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질의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시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걸 보니까 좀 반갑네요. 학원 지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학원들이 현재 여기 27% 휴원율이……. 그러면 개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학원들은?

○ 박덕동 위원 그러면 33%는 개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 박덕동 위원 우리 지역은 거의 휴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원을 해도 되나요?

○ 박덕동 위원 글쎄, 생계는 참 급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중소기업, 소기업들 돕는 융자제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학원도 그런 게 급한가 봐요, 휴원을 하고 있는 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건 없죠?

○ 박덕동 위원 다만 이런 방역에 해당되는 물품지원은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네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전체 교습소 수가 3만 3,000개가 넘는데. 이게 맞죠? 지금 3만 3,000…….

○ 박덕동 위원 이 숫자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요?

○ 박덕동 위원 적네요, 적어. 그래서 이건 아이들 건강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아무리 사설교습소지만 이 예산은 더 필요하리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현금지원은 못 해 줘도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고려 좀 해 줘 보세요.

○ 박덕동 위원 제가 학원 원장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시에다가 손을 벌리기도 하거든요, 각 시군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차피 관리를 직접 하니까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 감사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는 어쨌든 부서는 틀리지만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잠깐 답변 들을게요.

○ 황대호 위원 이게 교육기획국 소관이기는 하나 지금 계속 우려돼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잖아요, 개학 연기되면서.

○ 황대호 위원 그러면서 이제 인강이나 온라인 학습으로 수업 결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하라고 유도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기사에 뽑혀져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작년 기준 온라인 정보화기기 지원을 해 줬던 저소득층 대상자 학생들이 8,650명이었는데 지금 예산 문제로 일단 지원된 게 2,382명, 그러니까 6,000명 정도가 지금 학교에서 있는 물품들을 대여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스마트기기가 없는 상태에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꼭 지금 이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학교가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대여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운영 상황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이런 것들이 없는지 전수조사조차 안 한 학교가 태반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문제로 봐서 앞으로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이고 이제 하나의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힐 것 같거든요, 온라인 교육이.

○ 황대호 위원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같이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별안간에 문자폭탄이 왔습니다. 뭔가 했더니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600명 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물론 교육부 방침으로는 잡았는데 600명 이하의 학교가 우리 경기도에도 보면 한 15%에서, 10% 이상은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황대호 위원 네, 4분의 1 정도 되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요, 이번에 54억 원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와 학교 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600명 이하의 학교에도 무상 마스크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단 1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경기교육청의 기조잖아요. 무리하게 이렇게 직접적인 방역예산이 아니라 예방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자꾸 이런 기준들이 관성적으로 관료적으로 나가면 사각지대는 많아지고 국민들 불신이 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대호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황대호 위원 지금 보면 계속 저도 지금 아이러니한 게, 학생건강과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마스크 구입비가 있고요. 손소독제 만들기 수업지원 2억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혹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방역물품이 되게, 마스크도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 알코올로 만드는 거잖아요, 세정제가. 그래서 바로 취학한 1~2학년 초등학생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국장님께 드리냐면 굉장히 훈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특성화고교인 시흥 군자디지털고등학교에서 디지털섬유과 학생과 교사, 학부모 10여 명이 참여해서 실습용 재봉틀을 30대 이용해서 하루에 200장씩 3,000장의 필터교체용 면 마스크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1,800개는 교육지원청으로 주고 한 1,000여 개 이상은 시흥시로 주고 그래서 시흥시를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게 미래교육국에서 조금만 의지를 갖고 했었으면, 우리 직업교육 아이들을 혹사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선례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되게 전문성으로 교육받는 아이들이에요. 특성화고에는 디자인과만 있는 게 아니고 화공과도 있죠. 거기서 손세정제, 비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학생들이 혹은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수업한다 그래서 2억 원? 이게 지금 통과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제가 볼 땐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한번 논의하셔서 미래교육국에서도,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1차 추경도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예비비를 일단 각 학교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보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의지가 있는 학교라면 한번 참여를 유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아까 또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학원 등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 5억 원 이거 그럼 어느 정도 수요로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 5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 황대호 위원 최고치는 35%인데 지금 몇 %까지 떨어졌죠, 다시? 제가 알기로 26% 아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휴원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현재 휴원율?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삶이 있으시고 또 영세 학원들은 굉장히 생존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그렇다고 또 아이들의 이런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서 유도는 하고 있는데 1만 9,000원으로 휴원을 유도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1만 6,000원으로요. 지금 재난기본소득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더 이 상황의 심각성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국장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거 지금 가장 체감에 와닿는 부분들이거든요. 아이들의 방역물품 구비도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타 시도와 맞춰서 아이들 인구수 적다고 혹은 소득이 적다고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좀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저는 지역구가 안양인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하자마자 살균소독제, 그러니까 손 스프레이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세정제 그리고 방역기 29대 그리고 살균소독제 등을 해서 학원연합회에다 벌써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세정제 2개 1만 6,000원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학교도 우리가 600명 이상인 데 1대 열화상카메라라든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라든가 비접촉식 체온계 그다음 열화상카메라거든요. 이렇게 현실적인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저도 이렇게 한 가지 방용호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하고 관련돼서 문자폭탄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분들이 개학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계가 지금 되게 곤란해져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다른 대책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획기적인 무슨 대안이나 대책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지금 돌봄전담사뿐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너무 생계가 막막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 온 국민이 다 같이 이 피해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그분들 역시 그냥 내몰아쳐지는 그러한 뉘앙스를 받다 보니까 문자폭탄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휴원율이 27%인데 1만 2,000개 정도가 휴원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교습소까지 같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경기도의 학원 수가 지금 한 2만 2,0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둘러본 제 주위에 있는 학원들은 거의 휴원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휴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분들도 되게 막막해 하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박덕동 위원님 그리고 황대호 위원님도 학원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손세정제라든지 방역은 벌써 다 끝냈습니다, 학원에서도. 그래 가지고 제 동네에서는 클린존이라는 스티커까지 만들어 가지고 클린에 앞장서는 선제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에 와서는 그게 손세정제라든지 방역이 그다지 그네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비대면 체온측정기라든지 그런 거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학원이라 그래서 사교육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학원도 교육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어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손세정제라든지 방역 전혀 도움도 안 줬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자체하고 계속 호흡을 해서 간신히 그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그분들은 “‘자기네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런 회의감까지 든다.” 그런 표현까지 쓰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5억이라는 게 꼭 뭐 세정제, 방역 이거에 국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또 열화상카메라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600명 안 되는 학교는 학교도 아니냐. 학생도 아니냐.” “그럼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학급 수당 예산을 차등 지급해서 학교장이 코로나19를 방역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까지 주면 조금 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600명 넘는 데는 열화상카메라 구입한 데도 지금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운영비가 규모가 좀 큰 데는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학급 수에 맞는 그런 편차를 둔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구입한 학교들이 상당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위원장 조광희 아니요. 학교요, 학교.

○ 위원장 조광희 열화상.

○ 위원장 조광희 열화상카메라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구매를 했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조광희 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과 조광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거 어제 일요일 날……. 아, 토요일이었군요. 새벽에 갑자기 제가 존경하는 남한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러한 열화상카메라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참 예쁘게 잘해 주셨지만 한 가지 흠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한 학교에, 조그마한 소규모 학교에서 800만 원이라는 금액은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요. 지금 8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단가 싸움이기 때문에 이 작은 학교 소규모 딸랑 300명, 200명밖에 안 되는 남한중학교 학급이 두 반밖에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되고요. 이런 아이들이 하나의 소중한 그런 생명이 됐든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화상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이, 학생건강과 담당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꼭 저희들 800만 원 그 금액에 대해서 한 아이라도 조금,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일곱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600명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원도심이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는 저희들 꽤 많은 인원이 있지만 그런 걸 한 번 더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코로나를 통해서 개학 연기를 통해 요즘 사교육이 됐든 학교가 됐든 뭐뭐 펜이라고 그래서, 요즘 한참 코로나19 뭐뭐 학습 해 가지고 사교육에서도 학습지를 많이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고요. 그만큼 온라인 학습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 흠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초등학생 수업을 받고 있고, 온라인 학습을 하는 학생 집에 가서 제가 한번 견학을 해 봤었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틀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안 있어도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모 대학교 대학 강의를 들어보게 되면 2시간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학습시스템 프로그램이 나와 있더라고요. 개념정리 끝나고 나서 밑에다가 문제를, 간단한 서술형이든 객관식 문제를 틀려도 좋으니까 풀어야만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조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경기도 전체에서는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그런 걸 심도 깊게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을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학습 진행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사들 중에 세종시 교사 선생님들이 아마 지금 전국 최초로 제일 먼저 대응하고 있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런 부분이 좀 더, 진로진학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학습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제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는 입시생입니다, 수험생 고3들이요. 고3 학생들에게 있어서 좀 더 정신적인, 무슨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요. 애들이 워낙 불안감을 갖고 있고 도서관이 되었든 집에도 제대로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아빠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혹시 본인에게 옮기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요. 그만큼 불안심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심리 그런 상담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의 예산집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불안감, 초조 그리고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너무, 옆집에는 개인과외를 받는다고 비싼 고액 강사가 와서 수업을 한다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소문은 소문일 수밖에 없는데도 그걸 굳이 불안감 때문에 믿고 본인은 공부가 안 된다 하면서 많이 좌절하는 경우를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하고 또 민원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정신적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심리치료와 같은 것도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바쁘실 텐데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매번 코로나 추경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면 방제사업하고 아이들 비품 마스크하고 세정제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 규모에 따라서 시설 방제가 있을 건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학교 교실이나 교무실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고했는데 그 지침이 내려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우리가 3월 23일 하고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시로 방제효과가 좀 떨어질 때가 있을 건데 그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방금 국장님 말 듣고 나서는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방제효과가 된다라면 4월 6일 날 개학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방제작업을 마스크하고 세정제가 있다라는데 값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마스크를 보면, 세정제 같은 경우는 학교단위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처가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스크도 가격이 다르지만 또 질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제 뉴스 보니까 통과율이 한 50% 미만, 중국제 같은 경우는 10% 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궁금…….

○ 유근식 위원 학생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한 160만 되나요?

○ 유근식 위원 170만인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우리 재난보험 같은 거 국가에서 농어민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재난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게 산재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할 때 만약에 확진자가 됐을 경우 결국에는 산재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최소한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산재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게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놓고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재로 지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 유근식 위원 일부는 산재가 된다, 일부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은 그 답은,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더라고요, 된다 안 된다 그래 가지고.

○ 유근식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공사가 많은데 지금 이번에 3월 2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학 예정해 놨는데, 그걸 기준해서 학교 각종 공사들이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4월 6일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 안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기집행을 한 달간이지만 주말과 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집행을 조금 높였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 좀 해 주세요.

○ 유근식 위원 지금 4월 6일 날 개학이 목표인데요. 만약에 개학했을 때 아이들 확진자가 생기면 그 학교를 표적으로 삼아서 각종 보도매체가 보도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장들은 큰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 유근식 위원 사후 그러면 조사방법은, 조사기관은 책임을 물으려면 확인을 해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학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염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증상자인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대면접촉으로 인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무한정 책임을 질 수가 있나요, 밖에서 감염돼 가지고 온 것을?

○ 유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 김미숙 위원 확진자가 생기면 교장이 책임져야 되나요?

○ 김미숙 위원 그것은 말씀을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아니, 확진자가 생겼다 해서 교장이 책임지면 교장 다 아무도, 교장선생님들이 다 책임져야 돼서 아예 학교에 못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확진이 된다고 해서 확진자가 죄인도 아니고, 사실 어디서 확진자가 생긴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로가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런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휴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사회적 거리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휴교를 하는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꼭 휴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많기도 하고 또 항간에서는 학기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큰 정책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학교에 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리를 유지해서 한 반의 인원수를 좀 적게끔 유지해서 예전에 오전반ㆍ오후반 타임으로 하듯이 이렇게라도 최선이 아니면 그런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만약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집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른 데로 갑니다. 초등생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지금 무슨 나이트클럽 간다느니 어디를 간다느니 PC방 간다느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호할 수 없는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학교에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내 책임 때문에 학생들을 밀어낸다는 것은 저는 반대 의견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학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님, 혹시나…….

○ 김미숙 위원 담당과장님은 혹시나 아시나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각각 그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다가 협력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있지 마시고 우리 학원이 학생들이 많이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원이 조금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물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뭘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도 좋긴 좋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각 시청, 시군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원청에서도 각각 빨리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각 학교 현장에 방역체계 등 보건에 관련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가요? 보건교사 1명이시죠? 학교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죠? 학교장이 다 책임지나요? 보건교사가 아마 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도 지금 보건에 대해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지원청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화성에서는 있었나요?

○ 김미숙 위원 보건담당 주무관님이 전공이 무엇인가요?

○ 김미숙 위원 아니, 보건인데요. 다 환경과 관련되신 분 아닌가요?

○ 김미숙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청에 그런 담당자가 없어서 조금 더 이런 방역이랑 감염에 대해서 부실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청을 조금 더, 교육청에서 지원청에 대해 인력지원 등 전문가들을 더 지원하는 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김미숙 위원 휴원이 최고의 대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휴원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으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또한 학원에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학원은 학교와 달리 한 강의실 안에 몇 명 없을 거예요. 한 4, 5명 이렇게도 강의를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휴원을 하는 학원에 한해서만 방역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학원장들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쓸 거거든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나오면 마치 그렇게 빨간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꼭 휴원에 지원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 상태로 활동을 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방역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제가 또 기를 빼앗을 것 같아서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은 질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질책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힘내라! 대한민국”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우리 최세명 위원님.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앞에서 짧게 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쪽 것은 아니긴 한데, 아마 1교육 쪽 관할이긴 한데 교원 쪽에 대한 방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가는 걸 막는 쪽의 방역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뜻은 학생들이나 손소독제를 써서 막는 방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교원이 감염돼서 왔다, 그러면 교원에서부터 나가지 않도록 교원에게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장갑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예산이나 정책이 혹시 1 쪽에서, 교원과 쪽에서 뭐가 있는지?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차피 교육청 내부에서 또 계속 회의가 이루어지고 대책을 계속 고심하고 계실 테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학생 중에 감염자가 있고 학생끼리 감염이 됐다 이러면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다른 데서 옮아와서 했으면. 그런데 거꾸로 교원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감염된 것을 애들한테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가 굉장히 책임소재가 크고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통제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철저한 통제를 먼저 해서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걸렸더라도 학교에서는 완벽하게 손에도 진짜 장갑까지 다 끼고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옮기지는 않았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원에도 손소독제 지급도 좋은데 예를 들어 내부에서 아이들끼리 감염이 된다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까지 통제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최소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퍼뜨리지는 말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좀 꽁꽁 싸매라고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쪽으로 저는 대책이 일단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좀 명확해지니까요. 수술용 장갑 끼고 이러면 훨씬 낫습니다, 그게. 그런 게 저는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건강과 쪽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 뭐가 있을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본 건데 아이들 테이블이 개학을 하게 되면, 개학도 불투명합니다만 개학하게 되면 각 책걸상이 있잖습니까? 앞을 봐야 되니까 앞은 어쩔 수 없고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 칸막이를 적당히, 요새 스마트파티션같이 재질은 별로 비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거 한쪽에만 다 갖다 붙이면 어쨌거나 서로 비말 감염, 최소한 입에서 튀어나가는 거를 막을 수는 있거든요, 만약 마스크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도 저희 있는 데 책상 옆에 하나씩 종이로 된, 싸도 좋고요, 하드보드지 같은 걸 하나씩 다 갖다 붙이면 최소한 앞에 선생님은 보이면서 서로 하는 건 좀 격리가 되겠죠. 이런 거는 저비용으로 최소한 학교에서 노력은 한다는 사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우리 쪽 소관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가 방역봉사를 해 보니까 약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냥 막 뿌리고. 그런데 제가 독성이 없다 그러기에 내용을 쓱 읽어 보니까 눈에 들어가면 일단 굉장히 위험하고 먹으면 안 되고 하면 다 닦아내야 되고 등등 생각보다,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 소독약에 대해서 위험성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막 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잘 증식하는 그런 뭐랄까 금속 표면, 플라스틱 표면 같은 그런 평평한 표면 위에서는 효과가 잘 있는데 다른 곳에는 크게 소독 효과가 없고 뭐 등등. 대신 그렇게 되면 거꾸로 독성은 오래 남고 이런 결과가 생기겠죠. 저희가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예기치 못한 약의 독성으로 인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하면서도 전체 교육청 내에서 소독약의 독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이면적인 위험성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언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개학도 불투명하고 더 느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학이 더 느려진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집행해 놓은 예산에서 또 예산이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플랜B를 저희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서 그 경우가 되면 또 긴급 추경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요. 그 플랜B도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가져오신 거야 당연히 필요한 것들 다 잘 하셨지만 어쨌거나 우리 소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 비상시국에 준비를 저희가 빨리빨리 앞서서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학교환경개선과 24쪽에 방역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신 건데요. 기존에 방역예산이 없었나요?

○ 김경희 위원 연 5회?

○ 김경희 위원 학교 자체예산으로?

○ 김경희 위원 연 9회인데 방학 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럼 한 번 소독하는 데 얼마 잡으신 거예요, 학교별로?

○ 김경희 위원 교실당?

○ 김경희 위원 한 회에 한 학교에?

○ 김경희 위원 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업체가, 소독업체가 없다고 하던데요. 지금 가능한가요, 예산을 세워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 용역을 하시는 방식인데 업체가 짧은 시간에 수요가 팍 폭발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주면 할 수 있냐 이거죠.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있냐 이거죠.

○ 김경희 위원 파악을 하신 거예요?

○ 김경희 위원 돈만 주면 할 수 있대요?

○ 김경희 위원 마스크도 문제지만 소독업체도 문제예요, 제가 알기에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3배를 줘도 못 하고 업체들이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 업체들이 바쁘다니까요. 아니,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학부모가 하든 교사가 하든 자체적인 인력이면 괜찮은데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 보신 거잖아요.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돈 줘서 다 와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딱 하고 가면 좋죠.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 김경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되면, 마스크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문제잖아요. 용역업체도 수요 공급의 법칙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방역을 할 만큼의 업체가 필요 없었지만 지금 방역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 김경희 위원 그것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 송치용 위원 무조건 된다는 거죠. 까라면 깐다는 거지, 업체가.

○ 김경희 위원 업체들이, 국장님 좀 파악을 하셔서요,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 김경희 위원 예를 들면 특정한 교육청을, 전체 다 25개를 확인할 수가 없으면 특정한 교육청이나 특정한 학교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돈만 주면 다 되는 문제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돈 줘도 못 할 것 같다라는 요즘 상황에 그런 방역수요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내일 설립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방역회사를.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용품을 사서 직접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 김경희 위원 그럼 어떻게 하느냐의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진보강 관련해서 28쪽에 내진보강이랑 비상차로 동선 확보사업은 왜 지금 갑자기 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예산 교부금을 빨리 쓰려고?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빨리 편성해서 빨리 집행을 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럼 여기에 대상학교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네, 내진보강하고 비상차로 동선 확보.

○ 김경희 위원 그럼 정해진 학교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수능 관련해서, 46쪽이요.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수능 관련해서 특교 내려온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특교를 받은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이게?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역전문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만 1년에 다섯 번 이상 하게 되어 있고 금액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한 20만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문가가 하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청소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신현택 과장님.

○ 위원장 조광희 석면전문업체 몇 개나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나요? 전문업체, 석면전문 청소업체.

○ 위원장 조광희 있긴 있어요?

○ 위원장 조광희 몇 개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런 거죠. 전에 석면공사하고 났을 때 전문업체가 사실 없었어요. 그냥 일반 청소업체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광희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그 말뜻이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계속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방역도 전문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저녁때 와서 뿌리는 거 있잖아요, 틀어놓는 거. 그거 틀어놓고 집에 간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어깨에 메고, 이거. 이 정도의 청소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청소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번 기회에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석면전문 청소업체를 많이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학교와 학원 방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방역예산이 이것 말고, 우리는 지금 소독방역비만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예산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손세정제니 마스크 지급현황 계획 같은 건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세정제.

○ 성준모 위원 저희 교육행정위는 지금 40억은 방역비고 나머지 1교육위원회에 지금 진행되는 게 마스크, 열상카메라 등등 해서 상당한 많은 양이 지원되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담당과장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원은 지원근거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스크나 이런…….

○ 성준모 위원 손소독제나 기타 물품, 소독비, 방역비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물품 지원은 근거가 있고 없고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5억 원 정도는 근거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5억 2,000만 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국장님, 학원은 상급기관이, 지도점검을 하는 기관이 교육부예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죠? 이 법률이 학원을 담당하는 중앙부서가 교육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인 이런 시군 단위에서는 학원을 보호해 줄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이해되시죠?

○ 성준모 위원 왜냐하면 학원은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는 학원하고 관계없고 등록 허가도 교육청에서 내주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시청하고는 업무연관이 없는 직종입니다, 업태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저 또한 담당 부서에 학원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고 계속 물었을 때 지자체에서, 경기도청에서 48억 원을 31개 시군에 내려져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데 이 기초단체는 자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급해서 소독과 손세정제를 지급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이건 그 단체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저기도 급하니까 빨리 하라고 한 데는 일찍 세정제가 갔고 안 그런 데는 늦게 가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지만 학원은 엄연히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지도점검을 하고 또 거기 학생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학원에서 걸리나 학교에서 감염이 되나 걸린 학생은 똑같이 교육청 책임이라고 봐요. 일반 국민들이 학원에서 걸리나 학교……. 아니, 학원에서 걸리면 학교에서 당연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 5억 2,000 가지고는 3만 91개의 경기도 관내 학원과 교습소에 이거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결국 그 학원에 다니는 초ㆍ중ㆍ고 학생이 걸렸을 때는 그 학생은 학교도 다니기 때문에 똑같이 학원도 걸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쪽만 막아서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에 학원도 방역을 해 주셔야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오늘 학원, 교습소의 소독액 지원금액 5억 2,000이 주로 이슈가 돼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지금 학원 하는 데가 많아요, 안 하는 데가 많아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 곳을 주는 거예요, 안 하는 곳을 주는 거예요?

○ 송치용 위원 학원 안 하고 문 닫은 학원도 주고?

○ 송치용 위원 규모와 상관없이 주는 겁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죠? 무조건 개소당이죠? 학생이 10명이건 100명이건.

○ 송치용 위원 국장님도 좀 안타깝죠?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게. 낯간지럽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실효성도 그렇고 나눠줄 방법도 없어요. 이거 어디 가 있을까요? 이렇게 5억원어치 사서 31개 교육지원청, 아니 26개 지원청에 나눠놓으면 이게 갈까요, 한 달 안에 소독약이 현장으로?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제가 한번 또 품 팔아서 조사 좀 해 보려고 해요. 진짜 학원까지 갔나, 몇 % 도달했나. 이런 걸 탁상공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돈을 어떻게든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스럽게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학원을 쉬게 하든지 정 못 쉬면 매일매일 전화해서 소독약 사다 놓고 마스크 쓰게 하고 최대한 거리를 넓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로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지금 평택에 가서 알아봤더니 몇 군데가 쉬고 몇 군데가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해요. 잘 해야 학원연합회장님 학원에 쌓여 있을 거고 와서 가져가는 사람, 이거 1만 6,000원어치 가져가려고 기름 때가면서 왕복 몇 킬로씩 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트 가서 사지. 이것은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돌봄선생님들이나 교육공무직 노동자 관할은 교육협력국에서만 다 하나요? 예전에 미래교육국에서도 했는데.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이번에 방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출근을 못 하고 일이 없으면 월급을 못 받고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고 투쟁을 했을 때 “학교 출입금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붙인 건 누가 결정한 건가요? 행정국에서 했나요? 뭐 바이러스입니까,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이거 너무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아요? 이게 노사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개학이 연기됐으니 지금 학교에 나오셔도 출근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괜한 걸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일을 왜 거기 출입하는 데다가 “출입금지” 해 가지고 그럽니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교육감 특별지시입니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붙이라고.

그리고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많이 답답해하시는데 지금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바퀴벌레 잡고 쥐 잡고 하는 그런 활동일 거예요. 바이러스하고 틀리거든요. 그리고 방역업체라는 것도 전문성이 있다고 허가는 받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용직노동자일 거고요. 그냥 들통 짊어지고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들 아침마다 방역하듯이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이것을 업체가 한다, 꼭 허가받은 업체여야 한다 이렇게 우겨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요양원이 급해서 바이러스 발병이 난 곳 방역을 나가야 되는데 교육청이 “우리랑 계약했으니까 무조건 우리 학교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국가 방역의 저해요인입니다. 전문방역업체면 전문방역업체답게 가장 위험한 곳, 우선적인 곳에 가는 것이 맞지 아이들 학교도 안 나왔는데, 아무도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없고 지난달 소독해서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이게 조류독감도 아니고 새가 옮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이 옮기는 건데 거기 방역을 무조건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탁상공론이고요. 국가 방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이거 좀 무식한 말로 유도리 있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또 하나 정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 방역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면 왜,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해야 되니까. 학부모회에 부탁하셔서 20ℓ짜리 하나만 있으면 둘이 교대하면 다 소독하고요. 락스로도 다 죽어서 고무장갑 끼고 걸레 빨아서 사람, 아이들 손 닿을 만한 곳에 소독하면 됩니다. 이거 조금 더 연구하셔서 돈을 막 이렇게 쓰고 힘들게 할 생각 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하실 말씀 있으면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송치용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신다니까 방역업체가 쓰고 있는 소독약, 무슨 소독약을 몇 배로 희석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교육국장님!

○ 김미리 위원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청도 긴급돌봄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얘기했다가 기사화돼서 무지무지한 문자폭탄을 받았거든요. 긴급돌봄을 돌봄이니까 돌봄전담사가 해야지 왜 학교 전체 직원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느냐, 우리 교원들은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교원들보고 하라고 하느냐라는 문자폭탄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돌봄전담사가 돌봄업무를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인 학사운영상에서요. 긴급돌봄은 그분들에게만 전적으로 주어진 업무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들었어요. “일반적인 돌봄은 당연히 돌봄전담사가 하는 거지만 긴급돌봄은 학교 전 교직원이 다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돌봄전담사에게만 전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미 그 오는 아이들 자체가 긴급돌봄을 신청했어도 이전에 19년도에 하던 아이들이 아닌 애들도 간혹 있겠죠. 걔네들은 긴급 대상자잖아요, 긴급돌봄 대상자. 그 이전에 평소에 이미 긴급돌봄으로 돌봄을 받던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돌봄전담사들에게 맡기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와 함께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문제점을 지적하자고 했었던 이유가 우리 지금 방과후ㆍ돌봄 운영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혀 긴급돌봄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 그 긴급돌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데요.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방과후ㆍ돌봄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마을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럼 긴급돌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왜 하나도 없을까요?

○ 김미리 위원 현재 학교운영비에서요?

○ 김미리 위원 2020년도 이제 이미 3월 달이니까 2020년도 예산이 쓰여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직도 2019년도 예산 쓰고 있어요? 결산을 안 했어요? 3월 1일부터는 어찌 됐든 2020년도 예산이 사용되는 거죠, 2월 말로 다 마감을 하고. 그런데 아직도 학교 예산으로 한다라는 건 긴급돌봄을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은 실시만 하고 모든 예산의 사용은 각 학교별 전담하는 거예요? 부담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면 2020년도 것이 아니라 19년도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 개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방학 중인 거예요, 휴업 중인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럼 2020년도 예산이 사용되는 게 맞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도 예산으로 돌봄을 운영하는데 순전히 학교 예산으로만 운영한다는 얘기죠, 이 긴급돌봄도?

○ 김미리 위원 단 한 명의 아이가 왔어도 긴급돌봄이에요. 그 긴급돌봄 예산을 일반적인 돌봄 예산으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그 아이가 긴급돌봄 대상자인데도?

○ 김미리 위원 왜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자폭탄 받은 분들의 내용이 맞는 거네요. 기존의 돌봄대상자가 아닌 긴급돌봄을 신청해서 오는 학생들조차도 다 말이 “긴급” 자가 붙었을 뿐이지 이전에 학교에서 해 오던 돌봄의 대상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발표에 보면 “긴급돌봄을 저녁 7시까지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부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긴급 상황인데?

○ 김미리 위원 나중에 보전해 주시나요?

○ 김미리 위원 아주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만 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불발 날 가능성은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전해 주시나요?

○ 김미리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김미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가 지금 휴업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꼬여버리는 상황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학교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지원청 계셔봐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소규모환경개선비 하나 가지고도 막 목숨 줄 매달고 서로 그것을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는 건 학교에서 쓰여야 할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일단 적어도 거기의 관리자들은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크든 작든 간에 예산의 긴급으로 인해서 교육부 지침과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으로 내려갔다면 그에 대한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적어도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리 원포인트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는 게 긴급돌봄인데 왜 그 예산이 한 푼도 없는지가 저는 이해가 불가했던 거예요. 지금 긴 시간을 이거 하나 가지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교육부하고의 관계는 교육청의 상황이고. 그렇죠?

○ 김미리 위원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얘기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으로는 각 학교별 긴급 예산, 긴급돌봄이 된 곳은 지원을 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더 이상 없으신가요? 세 분. 그러면 황대호, 유근식, 엄교섭 이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꿈의학교 모집을 선정했고요. 이제 아이들이 모집되면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게 장기화될 조짐이라면 꿈의학교는 대부분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들과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꿈의학교 운영자분들이 올해 운영하는 거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뭐냐 하면 꿈의학교에서 늘 제기됐던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행정감사나 부기에 보시면, 그래서 공동체분들도 이거 터지기 전에 지역거점센터 마련해 달라, 장소를 구하기 되게 곤란하고 이런 시설 같은 데 한정된 예산으로 다 사비 출연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또 불행히도 이번에 선정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하겠다라는 꿈의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양적 팽창하지 마시고 질적 성장해 주세요.” 그랬는데 굉장히 의회 요구에 어떤 소통의 부재가 있으셨는지, 열심히 하고 대개 지역의 문화로 잡힌 꿈의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큰 예산 삭감을 당했는데 운영을 언제 해야 되는지도 불투명한 상황, 거기서 이 국면이 꼭 아니더라도 지역거점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맞물린다면 더 강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제도권 안으로 아이들을 편입시켜서 운영자분들에게는 편의를 주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의학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산발적으로 맡겨놔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6월 달에 올라올 예정인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직업교육 관련해서? 왜냐하면 의회가 행정감사 때, 부기로 달아서 명시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런 선도 학과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선도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거점학교 형식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그때 일본 경제침략 국면에서 제조산업 활성화해야 된다, 뿌리산업 활성화해야 된다 이래서 10억 정도를 더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원을 해 줘라.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 그때는 취업전담교사를 시행 안 하셨으니까 취업담당관 8개월짜리 시절에 취업지원센터라도 1년짜리 고용안정을 두면서 하자 이래서 10명ㆍ10명 해서 3억ㆍ3억 해서 6억입니다.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거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실 건지 시행계획을 더 만드시고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 황대호 위원 그 이유는 코로나 국면으로 이제 경제 산업영역이 뒤틀린다고 그럽니다. 하나의 영역이 생긴다 그래요. 이제 대면을 하는 그런 산업에서 주로 서비스하는 직종들은 다 AI로 대체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감당을 누가 해요? 우리 미래교육국에서 하는 직업교육에서 미래를 키우는 학생들이 이제 감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대책도 좋지만 코로나 국면 이후의 경제상황,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지금 인식개선, 취업률ㆍ입학률 너무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개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국면이니까 또 못 해요. 제가 볼 땐 이 코로나 국면으로 계속 가면 직업교육과 입학률, 취업률 더 떨어집니다. 재앙의 수준으로 맞을 수 있어요. 이 부분 인지하셔서 각 교육지원청에도 분명히 행정감사 때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보면 아이들 방지 행동에 따라서 얘기하는데요. 마스크하고 손세정은 우리가 기본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방송이나 그런 보도 보면 손 씻기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손 씻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우리 지금 화장실에도 보면 종이 타월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타월 가지고 손을 닦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윤효 국장님, 대책 있습니까? 예산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타월 같은 것도?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이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손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손 씻는 장소가 별도로 없이 대부분이 화장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 씻고 나서 손을 뭘로 닦아요, 아이들이?

○ 유근식 위원 그거 학교운영비에서 그냥 대체해라 그겁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학교별로 하는 걸 봤거든요. 저도 방제를 하면서 보니까 봉사단체들이 하는 게 일반적으로 분무형으로 뿌리고 다니고요. 그거는 지금 교실이나 다른 데, 지금 화장실 같은 데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가장 취약한 데가 핸드레일이나 손잡이 매일 만지는 데, 우리가 지금 평상적으로 쓰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가 가장 감염의 매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월 2회 가지고는 우리가 날마다 씻어도 모자라는데 학교 같은 데는 수천 명, 수백 명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있는데 손잡이하고 핸드레일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걸 분무형으로 해서 손으로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방역업체에 하다 보면 그냥 분무형으로 하고 지나가거든요. 세밀하게 방역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유근식 위원 하루에 두 번씩이요? 1회요?

○ 유근식 위원 1회 이상.

○ 유근식 위원 그거 명시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학교에서 확실히 전달받아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또 하나,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아까 교장선생님들 면책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질병관리본부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직통라인이,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매뉴얼도,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도 준비돼 가지고 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 유근식 위원 일선 학교까지 다 전파됐습니까, 전달됐습니까?

○ 유근식 위원 아까 학원 얘기했는데 학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지원이 형식상이잖습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수입이 중요한 학원 유지방법인데 만약에 교육청이나 그런 데에서 협조공문을 했는데도 안 따라줬을 때 행정명령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행정명령까지, 일부 지자체 협조공문을 안 따르고 그런 종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반 학원에 대해서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 유근식 위원 방법을 모색해야지 확진자들 동선 나타났을 경우에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전담사들 예년 같았을 때, 예년 경우에 임금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 엄교섭 위원 네.

○ 엄교섭 위원 방학기간에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교육공무직…….

○ 엄교섭 위원 방과후 전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들이 예년에 같아도 월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체계가 방학 때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한 월에서 일정 부분을 갹출해서 그거를 방학 때 생활비조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비상사태라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무급휴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태가 지속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보완책이라든지,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엄교섭 위원님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꼭 받아주시고요. 꼭 정확한 답변을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미래교육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도 있게 조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행정국, 미래교육국)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에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추경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