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활동을 한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관련해 가지고 6억 8,55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건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농가당 100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이것 계산해 보니까. 농가 부담이 100만 원이고.

○ 소영환 위원 지금 이번 추경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추경이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 농가피해, 이게 복구가 될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자부담까지 해서 이게 200만 원인데, 그것도 한도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처음 예산 세우실 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소영환 위원 이게 안 세우는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쪽의 예산을 보니까 거기도 적긴 적지만 농가에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은 훨씬 더 적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농정국에서는 좀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것 가지고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사실.

○ 소영환 위원 네.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서 아마 ‘아, 도에서 많이 지원해 줬구나.’ 이런 느낌 받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부담이 100만 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정국에서 좀 특별히 챙겼으면 좋겠어요, 화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농가도.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모든 산업이 지금 다 마비상태잖아요. 그런데 화훼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소비되는 양이 완전히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꽃이 안 팔려 가지고 지금도 갈아엎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좀 더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주의 유광국 위원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화훼에 국한돼서, 고양에 화훼농가가 많기 때문에 우선해서 갔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천도 갔다 왔는데요. 사실상 당시에는 화훼농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그때 이후로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학교급식이나 이런 게 전부 중단돼 있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농가에 피해가 가는 것을 지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별도로 조사한 사항이 있나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학교급식을 예로 들었지만 경기도 농산물이 생산돼서, 겨울에 하우스 재배해 가지고 농산물이 생산돼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분야도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농산물 판매가 둔화돼 있는 것으로, 지금 30% 정도 판매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훼농가만 국한돼서 지원하실 게 아니라 이게 발생된 게 화훼농가가 중점이 됐지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화훼농가에 상토를 지원한다면 다른 농작물도 맥락을 같이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하고 있나 여쭙고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파견도 나가서 근무하고 이런 어려운 실정이 있지만 시군을 통해서 파악해서,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간 지가 한 달 보름 이상 됐는데 화훼농가만 국한돼 있는 게 안타까워서, 지금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억울해 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지원책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만드는 것 같아서 농정해양위의 위원으로서 안타깝다. 지금 여기에 화훼농가가 아니라 다른 채소농가도 여기에 상응하는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5월 달에 2차 추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농업 파트에서 이게 빠지지 않도록, 지금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들은 다 지금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만 지원책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이번 추경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 또한 공감합니다. 특히 체험농장 같은 경우 어떤 것을 도와드려서 사람이 모이는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농정해양국에서는 농업발전기금에 관련돼 있는 사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부 발전기금에 대한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것을 신청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구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에 해당되지 못했었던 농민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과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바꾸신 게 있다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러면 기존에서 바뀐 내용들은 어쨌든 신청기간에 대한 연장 그다음에 배분에 대한 걸 좀 더 늘려놨다 이 두 가지 말고 평가기준에 대해서 배점을 여러 가지로 매기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수준을 조금 더 완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소농가들에게 조금 더 가점을 줄 수 있을 만한 대안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이미 사태가 마무리되고 다 끝난 상황에서 어쨌든 조금의 구제를 해 줄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내놓는 건데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는 진행형이고 이게 늦어지면 이 또한 농업인분들도 다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마무리된 다음에 구제를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전에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특히 소농가들 그다음에 이 기준을 보면 상당히 대농들 위주 그다음에 연간 수출실적 5억 이상 이런 분들이 다 받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죠. 기존의 소농가들은 아예 접근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빠르게 특별하게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서류 진행절차에서도 간소화를 할 수 있고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거는 좀 최대한 빨리 검토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농업인분들이 빠르게 이 농업발전기금에, 전국에서 제일 저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용을 해야 그건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대안을 내놔주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철환 위원 이번 추경에 2020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빠르게 시행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2021에도,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건가요, 국비가?

○ 김철환 위원 이거는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제 지역구인 김포에 대명항이 있습니다. 남북 거점의 되게 중요한 항구라고 생각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많이 낙후되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포에 대해서도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대명항에 대해서 중요한 거점항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철환 위원 내년도에는 대명항도 발전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지금 집행기관 김충범 국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고 또 접촉은 못 하고 일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 힘드신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구근류나 이런 건 괜찮은데 엽채류 정도는 지난번에 일부 지방지 신문에도 갈아엎는 사태까지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지금 SNS나 택배나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에는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잘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어떻게 접촉해서라도 통신판매를 하든 택배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하고 우리 박윤영 위원장님을 상당히 존경하는데 오늘 강위원 원장님 말씀 답변 들으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고맙고 이 코로나로 인한 산업이 아주 극과 극을 달린다고 합니다. 일부 산업은 아주 거의 폐업수준까지 달려가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반대급부로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는 그런 산업이 또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판로 개척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또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강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좋은 방법으로 판매를 해 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충범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코로나로 인한 산업의 종료가 추경으로 잡혔죠?

○ 백승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아마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더 추가로 올렸던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전부 이번 원포인트 추경은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코로나로 인한 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추경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농정해양국만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백승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이 타 국보다 빠지는 그런 국이 아닌데 특히 서민들을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앞장서야 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것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고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빠짐없이 다 체크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일반 농민들한테, 특히 소농들한테는 거의 알지를 못하는 그런 농업발전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농 위주로 주로 쓰는 사람들, 실제로 농업 개인보다는 법인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 보면 농업법인들한테는 그렇게 큰 농업발전기금을 줘야 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로 진행되는 과정이 대농이나 법인 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홍보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똑같습니다. 해당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돌아오는 답변은 수요조사가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와야 되는데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도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특히 농업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는 SNS상으로나 홍보하는 방법을 문자로라도 보내주시면 도의원들이 챙기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원포인트 추경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일 먼저 그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의원 중의 한 명으로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경기도민분들이 많이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농정해양위에 소속돼 있는 농가에 계시는 농민들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을 텐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기에도 참 많이 쑥스러울 정도로 심의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4월에 4ㆍ15총선을 치르고 나면,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 예상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정부 추경이 아니라 경기도 추경 물어보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일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 9월 정도죠?

○ 안혜영 위원 계획되어 있는 건 9월이고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면 긴박하게 6월이나 7월, 늦어도 7월 안에는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또 저희들이 제대로 예산에 관련된 것을 긴밀하게 들여다볼 틈도 없이 추경을 짜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적인 그런 꼼꼼한, 세밀한, 지역주민분들과 도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도 쉽지 않은 구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예산안을 짜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도 정부와 31개 시군의 경제현안과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지표들도 저희들은 면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그런 변화의 추이들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그 변화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훼농가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이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 농가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죠?

○ 안혜영 위원 그때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이천, 김포, 여주, 수원에도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 화훼농가들이 빠지지 않도록, 아마 농가에서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잊지 않고 농가들을 챙기고 있다라는 마음의 위로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딸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조금 아픈 말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노력을 하신 우리 진흥원 식구들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사님께서 감자로 불과 온라인상으로 몇 분 만에 완판하시고 또 다른 강원도의 농산물들을 홍보하고 계십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딸기를 그렇게 했지요. 아까 말씀하신, 사실은 준비했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소비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통과정에서 도로상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딸기가 늦게 도착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맞나요? 파악은 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소비자, 어찌 됐든 가격이 대중적으로 저희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내 집 앞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많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 농가가 어려우니 우리가 농가를 도와주자라는 개념으로 홍보가 된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이해관계가 조금 적었다고 하면 약간 그 상품의 가치에 받아들이는 소비자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다음번에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소비자일 수도 있고 공직자라고 해서 다르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물론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 있으나 몇몇 공직자분들이 구매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많은 딸기를 샀을 때 상품성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물량 그 이상의 물량이 더 추가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약간의 불만족스러운 물건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좋았던 물건에 비해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좋은 물건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다른 영향력으로 미쳐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조금 돌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다른 물건으로, 딸기가 아닌, 이 코로나19의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4월에? 5월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농가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공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농가가 다른 제2의, 제3의 딸기상품으로 이어져가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에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다음의 신뢰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유통과정부터 포장까지 저희들은 한 번에 신뢰를 깨트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 또한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을 하신, 구매를 하신 분들 중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규모를 품목별로 소규모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구분을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대안을 만드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대학교나 고등학교 정도는 중앙에서 4월 초까지 하고 학교를 개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ㆍ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급식이 주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들에 대한 사업이 현장에 있는 농가뿐만이 아니라 농가와 연결되어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연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규모의 프랜차이즈 같은 것이 사실은 농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농협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중간에서의 중간마진부터 그런 여러 가지의 농가에 대한 희생과 홍보자의 역할 같은 것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지켜지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토의를 했었는데 잘 지켜주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편성이 되어서 자체사업이 많지 않고 나머지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