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자료 작성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소비가 급감하고 자영업 활동이 둔화되는 등 민생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수출 감소가 계속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휴원 문제라든지 보육시설 그리고 그 외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 밖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벌이 부부들의 그런 자녀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다소나마 희망을 갖고 또한 생활의 안정을 되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가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ㆍ의결을 위해서 평생교육국하고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해서 함께 일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소관 부서를 정확하게 지명해 주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사회적 거리의 일환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의 김능식 국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혹시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각 위원님당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은 가능한 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국장을 지명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늘 해 왔듯이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내지 과장님 등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저희가 자체정책이라든지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국비내시 말고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혹시나 사각지대에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제안이나 의견을 주시면 이미 다 편성은 돼 있으나 그래도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응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추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국비매칭이라 기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운영비 반당 23만 원씩 지급하고 그래서 15억 원 이번에 편성한 건 알고 계시죠?

○ 손희정 위원 네. 이와 유사한 예산을 혹시 이번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거는 편성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건 해 보신 적 있나요?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 위원장 박옥분 앉아서 해 주세요.

○ 손희정 위원 몇몇이 아니고요. 그 퇴원하는 숫자가 어마무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게 단순히 몇 명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그래도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혀 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게 되거든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서비스를 떠나서 지금은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기도의 별도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이 하듯이 100%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일정 부분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마 기사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화성시는 23억을 별도로 편성했어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성시 같은 기초지자체도 23억을 세우는데 우리 경기도는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편성하기 어렵다라면 지금 급ㆍ간식비로 7,400원씩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아동 수가 줄어들면 불용처리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왕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변경을 해 주시면 어려운 어린이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알고 계시죠? 비영리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도 못 받는다고 하고 그러고서는 어린이집에 무조건 “당신들이 알아서 어떻게든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점이 정부에서 이번에 2만 원 보육료가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한 1만 원 정도는 또 거기서 급ㆍ간식비로 쓰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급ㆍ간식비가 너무 과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7,400원이라는 급ㆍ간식비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편성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만 변경해서 편성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어차피 원아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7,400원에 대한 급ㆍ간식비가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잖아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아동 수로 주라는 게 아니죠. 그건 방향을 만들어야죠.

○ 손희정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반당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퇴원한 아동한테는 줄 수 없으니까 이 7,400원을 반당으로 주든가 아니면 방법을 연구해서 꼭 아동 수에 대해서 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라는 얘기죠.

○ 손희정 위원 그럼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지원시설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 손희정 위원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다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줘 보시고요. 현장의 소리하고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번 자료로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 손희정 위원 좀 더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거 외에도 추가로 운영비 좀 더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차마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7,4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불용처리하느니 이거라도 돌려서 급한 불을 끄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우리는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현장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긴밀하게 그 자료 좀 주시고 추가로 고민을 깊이 있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희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간식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반 다른 항목의 예산은 인원 없는데도 다 지급을 한다. 그래서 거의 속된 말로 똔똔이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수당들은 다 인원 없어도 지금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박옥분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현장에서는 왜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 위원장 박옥분 필수경비도 실질적으로는 학생들한테 그대로 돌아갔던 거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그거가 어차피 학생이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건데…….

○ 위원장 박옥분 14%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없지만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지입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한 달에 50∼60만 원은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어떤 위원회?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시군에서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박옥분 필수경비를 지금 안 낸다면서요? 학생들이 없어서.

○ 위원장 박옥분 24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 위원장 박옥분 지금 농어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대부분 농어촌이 아니잖아.

○ 손희정 위원 국장님!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추가질문…….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지원시설,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도 동일하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지원되는 그 상황이?

○ 손희정 위원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 손희정 위원 미지원시설에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손희정 위원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사들 인건비 지급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해고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부분을.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오늘 예산안을 정하는 건데 따로 주면…….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지금 과일은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나가나요?

○ 위원장 박옥분 전체 다 못 나가는 거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럼 거기도 예산이 많이 남겠네, 실제로? 그렇죠?

○ 위원장 박옥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쨌든 예산이 남겠네요. 그러면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한테는 보육료 자체가 안 나가죠?

○ 위원장 박옥분 인건비만 지원하지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죠?

○ 위원장 박옥분 기관보육료요?

○ 위원장 박옥분 그게 얼마 정도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럼 거기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외국인 아동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그건 맞는데 지금 안산이라든지 몇 군데 외국인 어린이들이 많은 데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어렵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한시적으로.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보육료와 관련한 추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현재로서는 근거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박옥분 아까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간식비와 관련해서는 절대 불가한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이거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손희정 위원님하고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 퇴소자에게도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 진용복 위원 퇴소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소했다가 지금 이런 시국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퇴소시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인당 운영비를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차액보육료도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등록을 안 했어도 퇴소자라도, 그러니까 10명이 있다가 3명이 퇴소했어도 10명분의 운영비하고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현장 목소리하고 괴리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손희정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분명히 입소한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소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다 지원받는다고 하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경기도가 앞서가는 지원정책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우리 과장님,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동이 엄청 온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혼동이 왔는데 입소를 했다가 퇴소를 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차액보육료도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하니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실체가 없는데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기도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입소를 할 아이들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 손희정 위원님이나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사태이니 이왕 예산은 편성됐으니 그 급ㆍ간식비 7,400원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비로 전용해 달라 그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과장님!

○ 진용복 위원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없어요. 그렇지요?

○ 진용복 위원 100명이 입소한 아이들이 지금 있어 봤자 긴급돌봄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10%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90명에 대한 급ㆍ간식비 7,400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것을 좀 일시적으로 전용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요구입니다.

○ 진용복 위원 급ㆍ간식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로 일시적인 전용을 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또 하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의 업무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필요경비, 필수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나요, 과장님?

○ 진용복 위원 그렇지요, 원칙은 맞지요. 그러나 자율권을 시군에다 얼마큼 주고 있냐 이거예요. 경기도 보육정책에서 정해주고 시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율권을 안 주면서 뭐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안 오는데 필요경비 수납이 가능할까요? 학부모들한테 필요경비 수납이 가능해요, 지금 현장의 입장에서? 필요경비 수납이 가능 안 한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돌릴 수 있지요?

○ 진용복 위원 아니, 과장님!

○ 진용복 위원 지금 시국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지금 현장에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근데 무슨 행사를 해 갖고 그것을 전용할 수가 있냐고요. 현장 안 가보셨어요?

○ 진용복 위원 지금은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가. 우리가 어린이집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얘기하지만 비근한 예로 학교 통학마을버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의 아이들을, 중ㆍ고등학생들은 학교에 등하교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같은 데 거기서 운송을 하면서 그것으로 수입을 하는데 지금 전혀 그 사람들은 제로 수입이에요.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그쪽에서도 배제가 돼 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어린이집에도 지금…….

과장님이 지금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필요경비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급ㆍ간식비 7,400원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만이라도 예산 좀 전용해서 운영비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오늘 우리가 이 추경예산 방망이 두드리기 전까지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세요.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걸 떠나서 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우리가 원하는 게, 상임위에서 원하는 건 두 가지지요. 급식비 전용 해 보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다른 부분이 제가 들으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도록 급식비 전용에 대해서는 동의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라는 말씀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량지입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혜택도 못 받는 또 다른 피해자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사립유치원 운영 긴급지원으로 320억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담기로 함.” 이게 예결위 사항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와 아동 퇴소 등으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운영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거든요. 부대의견으로 달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무리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했고. 새로운 자원을, 세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용하자. 정말 특별한 재난상황이잖아요? 이 동안은 이렇게 해 보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하자면 소상공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지입 운전자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를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특수목적형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못 나간 부분이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혹시 이 사항을 아실까요?

○ 김인순 위원 아, 맞다.

○ 김인순 위원 네, 국장님.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대한 것을 보면 이것이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그렇지요? 기금이 제대로 안 풀렸거든요, 예산이.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고봉태 과장님이 아시려나? 이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같은 경우 장애ㆍ다문화 저녁돌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는 116개소였고 20년에는 141개소로 신청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그 적은 금액을 갖고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잘못 배정됐다고 들었고 제가 봐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짧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 김인순 위원 116개소고 20년에 신청은 141개소로 25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예산은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더 작게 배분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 김인순 위원 이거 지금 벌써 4월 다 돼 가잖아요?

○ 김인순 위원 이거 진도를 좀 빨리 빼서 현장에 바로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평생교육 쪽에 지금 코로나 비상시국에 대한 대응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비상대책에서도 “1순위로 배정해라. 소독 먼저 해라.” 이런 얘기들을 누누이 해 왔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 있는 대안기관이나 이런 곳들인 거지요. 이런 곳들도 소독을 정말 해야 되는 사각지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국장님?

○ 김인순 위원 그 대안교육기관에서 지금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나 돌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 이건 좀 이상한 얘기다. 어쨌든 간에 이쪽에 소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역ㆍ소독용품들이 지급 안 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대안학교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손을 쓸 수 없었지만 교복 지원하면서 141개, 일단은 눈에 띄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놓친 거 아닌가요, 국장님?

○ 김인순 위원 그렇지요, 챙겼으면 좋겠는데?

○ 김인순 위원 이쪽에서 어느 시군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거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은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던 모양입니다. 늘 제가 누누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늘 누누이 고민하는 것은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은 경기도의 아이들이다. 자꾸만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독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 김인순 위원 이것은 지원 답변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도. 비상대책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도 제대로 된 어떤 시행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비상시국이라 바쁘신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와 주길 바랍니다, 국장님.

○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에 숙소형도 꽤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죠?

○ 위원장 박옥분 네. 자세히, 숙소동 같은 경우 실제로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방역상태라든지 사회적 거리에 대한 적용은 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대부분 집단시설들이 지금 방식이, 어쨌든 처음에는 중국이었고 두 번째 신천지, 세 번째는 집단시설, 네 번째는 외국에서 오는 이런 단계별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집단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안학교는 우리가 거론이 안 됐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이연희 국장님, 보니까 3월 19일 날짜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17개 시도에 지금 내린 공문 중에 그런 게 하나 있던데요? 뭐냐 하면 출석아동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급ㆍ간식비 재료비 절감분은 가급적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범위에서 우선 소요될 수 있도록, 소요가 필요한 항목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공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위원장 박옥분 이게 그 내용이 아닌가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 아닌가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계속 7,400원 안 된다고 하셨잖아.

○ 위원장 박옥분 아니, 마찬가지지요.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마찬가지인 거지요. 7,400원도 중앙부처가 그렇다면 경기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보육료,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 위원장 박옥분 상반기를 보고 언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이라고 하는 게 몇 명이잖아요. 지금 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거기에 필수경비라든지 활동 자체를 거의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니 그렇게 해 줘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옥분 중앙부처도 그렇게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경기도도 충분히 유연함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고 최소한 안 되면 절반이라도 이렇게 유연성을 가져야지 무조건 힘들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더 이상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휴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박옥분 네.

○ 손희정 위원 저 발언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옥분 발언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이연희 국장님이랑 저랑 질의 답변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 제가 “경기도청에서는 이번에 15억 똑같은 운영비로 편성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 어린이집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거는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린이집이 오히려 차액보육료나 이런 걸 더 많이 지원해서 그 차액에 대한 거를, 오히려 역으로 어린이집이 더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역으로 이거를 편성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답변 들은 거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저는 전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만약 근거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일단 김능식 평생교육국장님 그리고 이연희 국장님, 일단 우선 먼저 고생하셨고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20분간 휴회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바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많았으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시고 현장을 검토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예결위 가면 또 예결위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상임위에 또 예결위 위원이 있습니다. 그 보완한 사항을 아마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는 또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또다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책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으시죠?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적극적으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대안학교와 관련한 실태, 때로는 현장도 가보시고 그러실 텐데 어려움이 있으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과 관련한 예산인데 현장과 집행부와의 이질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왜 또 저러나? 줄 거 다 주는데.’ 이렇게만 무시할 게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고통분담 이야기도 하시면서 함께해 나가셨을 때 보다 더 우리 경기도의 선제적 정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 국장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똑같이 주더라도 다른 때와 다르게 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예산을 주더라도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해 주셨으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위원장 박옥분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