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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2차 본회의(2021.11.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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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대운ㆍ황대호ㆍ엄교섭ㆍ박옥분ㆍ김종찬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박성훈 의원
o 김규창 의원
o 김경호 의원
o 박세원 의원


(10시07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정대운ㆍ황대호ㆍ엄교섭ㆍ박옥분ㆍ김종찬 의원)

(10시08분)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오병권 행정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유기동물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정서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독거노인들과 장애청소년들에게 입양하여 정서적 안정감이 강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반려가구가 2020년 말 기준 162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가구 수 대비 약 30% 수준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면에 경제적인 사정, 반려견의 노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 참으로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2만 7,000마리를 넘었고 최근 6년간 유기된 반려동물은 약 14만 4,000마리로 해마다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된 반려동물 가운데 32.5% 정도의 동물들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지만 23.8%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증가할수록 안락사 비율 또한 증가합니다. 물론 발견되는 유기동물이 모두 동물을 키우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돌봐주던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반려동물에게도 크나큰 상실감과 두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기동물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세 가지 지원정책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고독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장애청소년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높여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 반려동물과 교감함으로써 책임감은 증가하고 외로움은 감소시켜 건강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는 어르신과 장애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청소년들의 반려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반려동물 돌보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과 체력 등의 한계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교육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입양된 반려동물을 관리해 주는 청년 돌보미 육성사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도록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과 가정에서 온전히 양육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5분발언이 경기도 반려동물 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반려동물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준비하여 집행부와 논의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야당의 지속적인 방해 공작을 겪으며 8년째 표류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이제는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 완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최대 연구단지 조성으로 주목받았던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2014년 수원 권선구 소재의 그린벨트 약 35만 ㎡ 부지에 2,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에너지, 생명공학, 나노기술 관련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수원시에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요청해 시작된 해당 사업은 1만 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 6,000억 원이 넘는 경제유발효과, 광교테크노밸리-아주대 의과대학-삼성전자와 연계한 경기도 최대 첨단산업벨트 조성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수원시는 경기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확보한 대상 부지에 대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사이언스파크 조성은 지난 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 측의 소위 입북동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야당과 특정 언론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현재까지 8년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미 검찰은 사업부지 관련 부정거래 정황이 있다는 입북동 땅 투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난 2015년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사는 2014년 선거 이후 무려 150여 차례에 걸쳐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정미경 수원시장 후보는 거리 현수막과 선거공보에 ‘그것이 알고싶다, 입북동 땅’이라는 문구를 달아 악의적인 네거티브로 선거유세를 펼쳤습니다. 또한 모 언론사가 2016년에 염태영 수원시장을 고발하면서 2015년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고 2018년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SNS를 통해 입북동 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경기도의원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야당과 언론사의 트집 잡기로 인해서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의혹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또다시 입북동 땅을 언급하며 사이언스파크의 부진은 수원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2019년도에 이미 완료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2014년 이후 계속된 야당과 모 언론사의 집요한 트집 잡기로 8년 동안 지연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부로부터 2014년과 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사업 입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허망한 답변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원시는 6월부터 4,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허위 의혹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기쁜 소식에도 언제 또다시 사업이 중단될까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의혹이 해소되었고 사업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치적 공세에 묶여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토부의 신속한 승인절차 진행을 위한 협의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님,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 백혜련 국회의원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도민들의 염원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초당적 협력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당파적 이해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R&D 사이언스파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엄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이가 돌봄의 범위 밖에 방치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및 가칭 용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녀돌봄 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합계출산율 0.84라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ㆍ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을 연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공적돌봄체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허나 현재 공적돌봄체계는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초등학생의 방과후 활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2019년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를 통한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경남 진주시, 전북 익산시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24시간 아이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아동돌봄사업 현황을 보시면 24시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돌봄 관련 사회문제 개선 연구와 대안 제시를 위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연구에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그 필요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96.5%나 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이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고용 및 기업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대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 연구에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이용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야간출근, 출장 등 직장생활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받을 수 있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지난 5분자유발언에 이어 경기도에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바 경기도 아이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도 차원의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용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지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K하이닉스 등 50개 이상의 반도체 협력업체가 입주할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스마트 반도체 벨트 조성 확정고시 그리고 산자부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은 반도체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는 용인시 기술ㆍ기능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인시 반도체 분야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과 직업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연계한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인시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인접 도시들에 비해 직업계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하여 대다수 용인시 중학생의 특성화고 진학 학생이 관외로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일본의 기술 수출 금지 조치 등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한 용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맞춤형 인재양성은 미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처럼 미래 경기도 기술산업 발전의 활로가 되어줄 용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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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과 선제적인 방안을 재차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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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현국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연령별 여성고용지표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률은 30세 이하에서 70%까지 증가하다가 30세부터 40세까지는 50%대로 감소하고 40대 이후부터 다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M자형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여성의 고용률이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출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33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40세 전후의 나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매우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가정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조부모나 친족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외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 오후 3시 또는 4시 이후에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2시 이전에 하교를 해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하교 후 학원에 가기 전까지 2시간 내외의 시간을 혼자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해마다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맞벌이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태권도학원이 돌봄기관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등돌봄 수요가 47만 4,000명이었고 내년에도 53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부모들의 퇴근시간과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19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도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수렴한 초등돌봄 19시 확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돌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없다.’, ‘교원과 돌봄전담사 업무가 가중된다.’, ‘학생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등을 지적하며 연장 운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먼저 돌봄전담사와 교원 간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전체의 20%가량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이 개설되지 않아 애가 타는데 ‘학부모의 수요가 없다.’, ‘업무부담이 심하다.’는 답변이 많다는 것은 애당초 학교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싫다는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0년 한 해 출생아 수는 27만 2,000명, 합계출산율 0.84,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며 2002년 이후 20년 가까이 벗어나지 못하는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2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는 우리가 즉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돌봄은 지자체만의 몫이 아닙니다. 경기교육의 대상이 학생들이기에 교육자치 기관과 경기도교육청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책에 전향적으로 접근하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돌봄교실을 희망한다면 초등돌봄교실은 운영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학생이 경기교육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장소에서 평등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내 불법 촬영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핸드폰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이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경기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성폭력ㆍ성희롱 문제를 없애고 건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학교관리자가 이런 추악한 범죄의 당사자라니 정말 경기교육의 품격이 어디까지 떨어졌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인지 경기교육 책임자인 이재정 교육감님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학교 교사 집단에서 모든 자격연수과정을 다 거친 교장이 한 학교의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후배 교사들을 감싸고 배려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대상화하고 이를 위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아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정말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교총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의 범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교직 윤리를 어긴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되어야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또한 전교조 경기지부 및 경기교사노조도 해당 학교장의 범죄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직원 회복 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 외에도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크고 작은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특정 학생을 고립시켜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고 아동학대 문제로까지 확대된 광명교육지원청 사건, 양평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학교에 특정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한 파주교육지원청 사건, 직원들의 따돌림에 자살한 직원이 발생한 안성교육지원청 사건 등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사례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이재정 교육감께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교육 현장의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 교직원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건을 일으킨 주체를 보면 교장, 교사, 지역교육청 국장 및 과장 등 경기교육 주체가 모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교육청에서는 각종 교육연수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장 등 관리자는 집합교육 우선으로, 일반 교직원은 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청렴교육,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등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리 사건 중 성비위 관련 사건에 관하여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단 한 번이라도 성비위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는 경기교육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임교장 발령 전 교장연수를 진행하면서 올바른 성인지 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비위 직원은 발을 딛고 서지 못하도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셋째, 경기교육청에서는 안양 불법촬영 사안의 교장선생님을 즉시 직위해제하였으나 도교육청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에 잊혀지면 유아무야하면서 다른 학교로 전근시켜 교장을 다시 하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교직에 남아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엄중하고 철저히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법 촬영기구 설치 점검 예산을 증액하여 수시로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및 해당 학교의 피해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상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구체적인 대처방안 또한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성훈ㆍ김규창ㆍ김경호ㆍ박세원 의원)

(10시38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박성훈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이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치밀하고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성훈 의원

(10시40분 질문시작)

박성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훈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이재명 후보님은 경기도 도지사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임기간 동안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경기도,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바치셨던 이재명 후보님께 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님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8개월가량 도지사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도정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행정을 두루 경험한 오병권 제1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대신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의 각오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권한대행 오병권입니다.

박성훈 의원 그럼 지금부터 도지사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권한대행의 역할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서 상당히 중차대한 시기인데요. 권한대행을 맡게 돼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그러면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중점적으로 수행할 역할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권한대행 역할이 아무래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서요. 민선7기의 여러 정책 과제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권한대행은 도민이 직접 선출한 직위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도민이 선출한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의원님 말씀 지당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잘 결정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도정 방향 설정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의회와의 관계, 특히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파트너십과 협치 강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입장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도정의 파트너로서 도의회의 위상, 역할을 존중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박근철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요. 도 집행부 또 의회와의 여러 가지 소통 창구, 협의 창구를 통해서 협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특히 그동안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책조정회의, 정책협의회 등 여러 가지 회의체를 통해서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가동해 왔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이를 제도화하여 좀 더 상시 소통 채널과 협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보다 좀 더 세밀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말씀 주신 정책협의회, 정책조정회의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이걸 포함해 가지고 더 의회와의 협치 이런 부분들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석인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저희 도내에 공공기관이 27개 있는데요. 그중에 7개 공공기관장이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선임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출자ㆍ출연법이라든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선 부분도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은 오직 도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후보로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분쟁 해결 방안과 이전 후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먼저 말씀해 주신 분쟁 관련해서는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있었고요,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송 문제는 지난 5월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요. 헌법소원 청구도 있었는데 이것은 7월에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 또 공공기관, 시군과 같이 협력 MOU도 맺고 해 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유휴부지 활용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주로 광교 쪽에 한 세 군데 정도, 파장동 쪽에 한 여섯 군데 정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수원시하고 저희가 9월 9일 날 업무협약도 맺었고요. 앞으로 주로 첨단기술 관련되는 기업이라든지 기관 유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업을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 기관별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권한대행께서는 이전대책하고 유휴부지 활용을 지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다음 신청사 이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 신청사 이전이 원안계획 대비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 9월 15일 신청사 착공 당시에는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2021년 9월로 연기됐다가 다시 11월 초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연기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몇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당초에 저희가 22층으로 설계됐다가 25층으로 3개 층이 증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상 1층에 업무시설 관련해 가지고 약간 용도변경 요청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수원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또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약간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지연되는 원인 중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도지사와 함께 입주하려는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보도도 있고 소문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희는 하여튼 신청사가 잘 건립이 되고 거기서 아주 원활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성훈 의원 그럼 이전 시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월 19일 기준 공정률은 99.76%고 11월 3일 준공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승강기 등의 자체 시운전 8주, 시운전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종합점검 기간 4주를 거쳐서 내년 1월 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그러면 내년 2월 임시회는 신청사에서 개회할 수 있는 건가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내년 2월에 임시회의가 신청서에서 가능하도록 만전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새 건물이다 보니까요. 좀 입주를 초기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원칙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2월 회의하실 수 있도록 그 목표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박성훈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지사 시절 중점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 및 2022년도 정책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전반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떠나서 저도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선 7기 저희 경기도가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정말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새롭게 시도돼 가지고 경기도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감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민선 7기의 핵심가치 공정, 평화, 복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하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가 먼저 떠오릅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을 시행하고 있고 기본주택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금융과 관련해서 내년에 청년기본대출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 일부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세 가지 사업 말씀 주셨는데요. 간략 간략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저희가 추진을 해 왔고요. 조례도 저희가 최초로 규정하고 이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년 종합계획 포함해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향후 발전계획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장기임대형, 분양형 유형별로 잘 준비를 하고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법안이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개정돼서 저희 기본주택 추진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본금융은 정말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요. 하여튼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말씀 주신 청년기본금융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런 추진 중의 어려움들은 다 보고받으셨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다 보고받았습니다.

박성훈 의원 과정이나 경과나.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렇습니다.

박성훈 의원 그럼 앞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일단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 나아가서 국회와 협조가 더 필요할 부분이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완비할 부분 또 재정적으로 준비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챙겨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권한대행께서 그런 부분들을 권한대행 입장에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다음으로 지역화폐 사업과 공공배달앱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성과는 도민들의 지지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77.2%로 축소되었고 즉, 올해 본예산 15조 발행에서 내년 6조 발행으로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했는데 내년도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도 다시 부지사로 오기 전에 행안부에서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예산 요구하고 심의 과정을 지켜봤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 심의 과정을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화폐와 관련되는 지역의 경제활동 주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 또 특히 자생적인 유통량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고요. 새롭게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 수단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공 SOC 구축 사업인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에게 1%라는 저렴한 수수료로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착한 소비를 돕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시작된 이래 금년 10월 12일 기준으로 27개 시군에서 누적 거래액 700억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실적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년도 경기도 지원 예산은 얼마로 지금 편성돼 있나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내년도 22년 지원 예산은 80억 편성돼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80억이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박성훈 의원 전년 대비 얼마나 변화된 거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전년, 그러니까 금년 21년 예산이 137억이라요. 예산 규모 자체로는 한 57억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금년도 21년도에는 디지털 관련된 SOC 구축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플랫폼 정착이라든지 활성화 관련되는 예산들은 21년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그리고 또 문제가 손익분기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독자운영이 가능한 시기나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지금 정확하게 손익분기점이 언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손익분기점과 관련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시기에 맞는 그런 정책들, 그런 수단들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다음 도지사가 오신 이후에도 이걸 지속적으로, 앞에 얘기한 것 포함해서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요. 지속 가능한 그런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부분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수수료 조정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신규 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고요. 시군의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지역 밀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여 지난 10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 또 도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통행료 절감이라는 효과 이외에도 시설 운영비용 이런 절감 효과도 있고 교통량이 한 49%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편익 효과 그다음에 인접 도시 간의 연계 발전 효과 이런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국민연금공단이 공익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언론 기사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저희는 하여튼 이런 법적 쟁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가 있게 되면 해당 절차에서 저희 경기도의 입장을 가지고 잘 대응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저희 입장 또 저희 도민을 위한 저희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지금 무료화된 일산대교 이외에 경기도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등 다른 도로들이, 민자도로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2개 도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3경인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 도로 대비해 가지고 한 1.39배 정도 통행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행료 인하대책을 검토해 나가야 되는데요. 관련되는 시군하고도 협의하고 전문가들 검토 이런 부분 거쳐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주신 서수원-의왕 이 부분은 여기는 조금 더 쌉니다. 한 0.97배 정도 돼 가지고요. 현행 통행료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이거는 끝까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오셔서.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도지사가 공백인 상태에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특히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권한대행께서 정책협의회 등 소통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 이렇게 좀 정책제안이나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거나 이런 의향은 좀 있으신가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협치 그리고 협력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 제안드리고 건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드릴 것이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어떤 잡음이나 이런 거 없이 긴밀하게 소통해가면서 그렇게 잘 심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성훈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급식비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급식경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권한대행으로, 부지사로 오셔서 급식경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방법, 지원 대상과 범위 또 올해 경기도와 시군 교육청의 급식경비 분담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받고 알고 계시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상세하게 보고받았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현재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치원은 빼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1,033억 정액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20% 정률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맞습니다.

박성훈 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급식경비 식품비ㆍ인건비 분리 문제는 사실은 경기도의회에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요구를 했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올해 2월부터, 거의 1년 된 것 같은데요. 작년 말부터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랑 해서 이걸 분리를 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많은 이런 논의와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보고받으신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히 보고받았고요. 정책조정회의라든지 간담회 또 도하고 교육청 실무추진단 여러 그런 구조를 통해서 논의됐던 부분 또 논의되었던 세부적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거기서 논의됐던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유치원 포함하는 부분, 정률 지원하는 부분 또 궁극적으로 도비 증액 부분 이런 부분들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이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박성훈 의원 제가 여기 실무추진단 단장도 맡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경비 식품비ㆍ인건비 분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 현재는 지금 통합된 형태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 도민들한테 실제로 제대로 된 식재료 단가가 명확하지 않고 인건비랑 융합돼서 하는 그런 좀 이게 폐단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의 다른 교육 광역단체에 보니까 일부는 분리해서 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청에 요구를 했고 교육청에서 결단을 하셔 가지고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리하고 나서 도에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부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논의를 해서 지난 10월 12일 날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를 한 결과는 보고받으셨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보고받았습니다.

박성훈 의원 그때 식품비ㆍ인건비를 분리한다. 이것까지 합의 봤고 그다음에 도에서 급식비 지원할 때 유치원을 포함하겠다, 그쪽 규정에 빠져 있던. 그리고 지금은 정액으로 돼 있는데 이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정률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급식경비 일부를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 여기까지 됐는데 아쉬운 점은 여기서 현재 증액 편성된 것보다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비율이 보고받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이 비율을 몇 퍼센트 기준으로 편성하신 거죠, 부담률을?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저희 부담률이…….

박성훈 의원 이게 광역도 9개, 경기ㆍ전북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제주의 광역 9개 도를 올해 기준으로 평균 13.4%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추겠다 해서 지금 예산 일부 증액해서 예산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박성훈 의원 이 13.4%는 올해 기준으로 일단은 기준점을 잡은 거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을 때 사실 다른 광역도들이 지금 예산 심의하겠지만 실제 비율이 올라가거나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조정이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기준은 13.4 올해 기준으로 했지만 내년 되면 이 퍼센티지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박성훈 의원 그렇게 되면 정률로,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현재는 정액이 거의 보고받으셨겠지만 수 년 동안 증액이 없었어요. 그냥 고정돼 있는 정액만 계속 줬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정률로, 퍼센트로 해야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겠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박성훈 의원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액이나 그 비율을 좀 정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청, 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비율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되는 추가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의 지원이 된다를 정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이 바람직한 급식비ㆍ인건비 분리와 이에 따른 지원이 도에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정률 지원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22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한 1,890억 정도 돼 가지고요. 금년 대비해서 11.8% 증액이 된 내용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심의 과정에서 도청과 교육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나와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번 10대 의회에서 이런 큰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이와 함께한 도와 교육청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 오셔서 이것 마무리를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박성훈 의원 마지막으로 의회 코로나비상대책단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환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의회 코로나비상대책단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정말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의 이런 비상대책단 활동을 통해 가지고요.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176회 정도 회의를 하시고 제안해 주신 것이 595건 엄청난 성과를 내시고 또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많은 의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 코로나비상대책단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상황 도래에 따라서 국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10월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저희도 발맞춰 가지고요. 도에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4개 분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ㆍ의료, 경제ㆍ민생, 사회ㆍ문화, 자치ㆍ안전 이렇게 4개 분과별로 일상회복추진단을 운영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의회랑 같이 구성된 건가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지금은 집행부 쪽에 구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성훈 의원 집행부에서 준비하신 거를 비상대책단처럼 경기도의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같은 구조, 경기도의회랑 같이 하는 그런 구조로 전환하시는 게 어떻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면 저희는 더 힘 받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의원 네. 그리고 이제 도민의 위드 코로나, 일상 복귀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경기도의 준비사항하고, 어떤 로드맵이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아까 말씀드린 일상회복추진단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 방역, 경제, 사회문화, 자치안전 이쪽 각 분야별로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시기별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일상의 회복 플러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증가가 또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병상 확보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확대되는 재택치료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로드맵을 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인력과 소방인력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저도 이제 부임해서요. 보건소에도 가보고 또 파견 와 있는 소방공무원들 말씀도 듣고 해서 어려움, 노고 정말 감사드리고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경기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사실 제일 좋기는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법령에 가로막혀 있는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보건의료인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치유 관련되는 그런 대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심리지원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쪽에도 어려움이 많으셔 가지고요. 소방대응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든지, 여기도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운영한다든지, 이거는 저희가 한 2,343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일선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보건인력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도를 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한 달에 10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던 보건소 공무원이 과로로 숨진 채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33%가 우울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이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소방구급대원의 피로도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누적돼 있다고 합니다. 소방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3만 1,443건, 인천시는 1만 90건의 이송업무를 처리한 반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최대인 6만 8,065건의 이송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지난 6월 실시한 서울시 소방관 코로나19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49.8%가 최근 2주간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17.1%는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고위험군에 속한 구급대원도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분들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충원, 포상휴가와 휴양, 심리치료 지원 등이 절실해 보입니다, 따로 재정지원은 불가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한 곳에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법률적 어려운 거 말고 그 이외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의 견해와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현재 인력운용 현황이라든지 충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 계속해서 조치해 나가면서요. 말씀드린 진짜 심신안정을 위한 그런 대책들을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수당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씩 중대본에 총리님이나 이렇게 주재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도 지금 이 공무원 수당 규정 관련되는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요, 소방청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좀 부족한 점이나 또 여기 소외된 이런 종사자분들이나 인력들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오늘 권한대행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경기도지사 최초로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펼쳤던 정책들과 업무능력이 경기도민을 넘어 국민 전체에게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경기도 공직자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도지사 부재에 따른 권한대행체제의 남은 8개월 동안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3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규창 의원

(11시14분 질문시작)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및 정론을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되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줄만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390만 경기도민 전체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우리 정부와 의료진을 믿고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다면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달부터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영업상 손실이 심했던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께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입니다. 그동안 적극적 대처를 해 주신 의료봉사자님들과 여러 봉사자님들 또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에게 헌신적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26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재명 전 도지사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관대하게, 야당에게는 국민의 짐이라고 매몰차게 대하신 점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기가 어려운 심정입니다. 야당 도의원과 정담회 한 번 없이 떠났는데 그래서 어디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통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잘못한 부분은 바로잡아서 더 큰 정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도지사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 오병권 행정부지사께서는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국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시고 도민과 밀접한 민생예산 반영에 힘써서 도정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업계를 혼란에 빠트린 경기도의 무리한 표준시장단가제 적용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기도의 정책들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병권 권한대행께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저 많이 보셨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아주 많이 뵀습니다.

김규창 의원 여기 부임해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김규창 의원 한 달 정도 되셨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예전에 기조실장 할 때 의원님 많이 뵀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러게요. 9대 때 오병권 권한대행께서 9대 때 의원들 많이 도움을 주시고 경기도 발전에 많은 힘을 주셨던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31개 시군에 두루 거치시면서 행정능력도 뛰어나게 이렇게 많이 쌓으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권한대행으로서 우리 도민에게 한 말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다시 경기도에 와서 의원님들 모시고 또 31개 시군 이렇게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게 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기대해 주시는 만큼 부응해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한 정책, 전 지사님들의 잘한 정책은 지속발전 가능하게 계속 예산을 수반해서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게끔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점도 있지만 예산을 살펴보면 전 지사님들께서 하신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을 새로 된 지사님께서는 안 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이 지금 며칠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그런 좋은 정책, 주민들이 예산을, 우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예산을 줄 때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예산을 참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은 잘 줬다 하는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대 와서 예산이 끊어졌어요. 그런 예산을 다음, 이번 2022년에 그런 예산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저희가 일단 집행부 차원에서 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의회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 심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럼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들게끔 조례도 통과도 안 됐는데 이걸 한 거를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2018년 10월 5일 100억 미만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의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4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경기도는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몇 번의 토론회와 정담회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깊은 우려와 함께 단순한 건설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적정한 건설공사 금액 산정과 부실 없는 안전한 건설공사 진행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경기도는 최초 조례안 제출 이후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위험한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오병권 권한대행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사실 저희는 말씀 주신 도 조례나 행안부 예규 이런 부분들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재량권의 범위에서 저희가 행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조례나 행안부 예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원님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율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재량권한 범위에서 행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심지어 이 과정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사전 충분한 협의 논의도 없이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관리비를 감액하여 표준시장단가 금액으로 조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법령상 6%로 규정된 일반관리비를 올해 9월부터 경기도 발주 10억 원 미만 공사 중 2건은 4%, 3건은 4.5%를, 심지어 귀어학교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1.5%를 일반관리비로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관리비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일반관리비는 의원님 잘 아시지만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말고요, 건설회사 본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을 말합니다. 직원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 세금, 보험료 이런 제비용들을 일반관리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래요.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즉 급여, 복리후생비, 세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법령상 15%로 규정된 이윤율 경우 7.5%부터 12.7%까지 낮은 이율을 적용하였으나 심지어 4.72% 이윤율을 적용한 공사까지 있어요. 그러면 올해 10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얘기, 7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직원들의 월급, 도민의 주머니를 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절감이 되었다면 직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전부 다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보도자료를 내주고 이랬는데 이건 전부 다 황당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보더라도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율을 상한선을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관리비는 예정가격,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정가격의 6%, 이윤은 예정가격의 15% 이렇게 돼서요. 저희가 행안부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고요. 참고로 조달청이나 LH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이윤율, 일반관리 비율을 하향 조정해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래요. 최근 몇 년간 급여, 지급수수료 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건설업계의 일반관리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관리비 감액이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이며 공사의 품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실 없는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깎아서 좋은 품질의 공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우리 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사실 순 공사원가 자체를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순 공사원가는 아시는 것처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종전과 동일하게 표준품셈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데 다만 말씀드린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을 조정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하여튼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을 확보해 나가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적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요? 실제적으로 적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규창 의원 지금 적용, 일반관리비, 이윤 감액에 대한 편법적인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앞으로는 계속 시행하실 건가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정공사비 산정과 관련돼서요. 그동안 추진했던 경과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에 도의회라든지 건설업계 또 전문가 이런 소통 부분을 계속 저희가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도 해 가지고요. 효율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 방안 계속해서 마련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적용방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사 발주 전에 설계심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저희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계약심사 이 부분도 해 나가고 있고 일상감사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이 사실 적정임금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2018년부터 적정임금제 시행하면서 하여튼 건설노동자들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의 시행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아직은 행안부에서 예규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량 권한 범위에서 법 개정 전까지는 추진하되 저희가 전담 TF를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적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도 보완, 계속 분석을 하고요. 혹시라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 TF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래요. 절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절감을 누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절감한다는 건. 그런데 절감을 어느 쪽에서 절감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같이 의회와 상생하고 또 건설업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발표를 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그걸 집행을 하고 그랬으니 우리 의원들이 좀 마음이, 안 좋아하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부임을 해 오신 오병권 대행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중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행을 다시 원상 그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자치단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규창 의원 지금 경기도밖에 안 해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유난히. 성남에서는 그거 아마 모 시장 할 때 그걸 하셨었나 봐요. 그러니 경기도에 그거 접목을 해서 지금 이걸 밀고 나가는데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 오병권 지사 대행께서 이런 거는 중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는 지속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담 TF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 분석ㆍ점검하고요. 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병권 권한대행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도농복합도시 경기도에 몇 개 시군이 있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12개 시군인가 이렇게 도농복합도시가 있어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맞습니다.

김규창 의원 농촌지역이 좀 많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맞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래서 9대 때도 제가 항상 보도 없는 도로…….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9대 때.

김규창 의원 항상 제가 봐서 그게 대두가 돼서 계속 도정질의,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그걸 할 건데…….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의원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18년까지는 100억 정도로 계속 예산이 수반이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했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도농복합도시에 이게 예산이 좀 배부돼서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는 도로에 보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게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마음들이 좋아서 지금 말씀들을 안 하시는 걸로 저는 파악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지방도만큼은, 국지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도만큼은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한 2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신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올해를 봐서라도, 올해 예산이 126억 예산을 했는데 60억 조금 넘겠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 73억 편성돼 있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50년 있어야지 지방도 인도가 다 설치가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전 9대 때도 많이 말씀 주시고 그때도 예산 투자도 많이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하지만 100% 만족하시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많이 노력도 또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17년부터 24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방도 보도설치계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까지 70개소 한 64㎞ 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2개소에 22㎞ 추가 준공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남아 있는 96개소 110㎞ 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17년부터 보니까 평균 한 9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의원님 더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한 73억 정도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 전체적인 편성돼 있는 154억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도 사실 본예산 기준으로는 73억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는 예산 투자규모는 동일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다만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한 51억 정도 추가 투자한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 말씀 주시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의회의 심사를 기다리면서요.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하여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향후에 세수 추이라든지 도 재정여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물량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네, 그래요. 하여튼 이번 본예산에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가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잖아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규창 의원 지금 아까 전 질문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의 대책. 우리 코로나는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렇습니다.

김규창 의원 앞으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아까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같이 갈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는 같이 가야 됩니다, 독감 백신처럼. 그런데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침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의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역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경제라든지 민생과 관련되는 각 분야별 그리고 또 침체됐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부분이 어차피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단계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상황, 여러 가지 재정여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래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대처를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또한 지금 농축산업계에서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축산업계는 지금 건초가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경기도 축산국이나 우리 경기도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 동향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축산산림국 비롯해서 관계부서에서 자체적인 대안검토 이런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또 상세히 보고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래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농축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도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의원님도 많은 그런 정책제안, 이런 대안들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리고 지금 신청사 이전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지금 10대 의원님들이 너무 그냥 급하게 들어가려고 지금 뭐 2월 달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다음 차기 11대 의원들을 거기 새 건물에다가 들어가서 좋은 건물에 새로 들어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2월 달에 들어간다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차기 후배들, 후배 의원들이 새 건물에 들어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본 의원은. 그런데 2월 달에 들어간다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들어가야지만 됩니까? 우리 의원들 의회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집행부는 나중에 들어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그 부분은 의회하고 저희가 두루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결정되어지는, 협의되어지는 그런 방향에 맞춰 가지고 신청사, 또 거기에서 잘 의정활동하실 수 있고 저희 집행부도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본 의원은 그래서 11대 의원이 당선되면 신청사로 들어가서 새 기분으로, 모든 걸 새 발전,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 멋있게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게 혈세, 혈세 이러는데 또 들어가서 하면 또 집기 이런 것도 바꿀 거 아니에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규창 의원 재활용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많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들어가셨다가 또 가서 거기 몇 개월 계실지는 몰라도. 거기 있다가 또 다시 11대로 들어오실 의원님들한테 내주실 분들도 있고 또 거기 계실 분들도 있는데 혈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권한대행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감사합니다.

김규창 의원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김규창 의원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김규창 의원 요새, 아까 5분자유발언에서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참 학교에 대해 매스컴에 오르내림이 많아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요. 우리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몇 가지 어려운 사고들이 있어서 정말 도민들 앞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 여러분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까 5분발언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저희들이 잘 연구해서 제도를 바꾼다면 제도를 바꾸고 교육으로 해야 된다면 교육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내부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면 의식 전환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또 강제전학에 그 두 문제가 있어요.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양상도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에 국한된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학생들에 대한 강제전학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일명 폭탄 돌리기 식 전학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강제전학 대상자에 대한 문제아 취급과 전입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가 재차 발생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더군다나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적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함에 따라 더욱 학교폭력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기에 개선책 또한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교육적 가치로 볼 때 문제 있는 학생들이든 아니든 우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적 가치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그 손을 꼭 잡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 문제와 강제전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 문제를 그렇게 엄중한 처벌을 하고 학생들을 분리시키고 하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서 전학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장은 교육장과 협의해서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 하나의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해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에서 그 학생이 잘 정착되면 괜찮은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학교에서 그런 새로 전학 간 학교의 학생이 그 학교 학생들과 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역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는요. 학교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평화롭게 교육적으로 회복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고요. 전학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얼마만큼 공정하게 하느냐 또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가능한 한 저희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저희가 조치한 걸로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우리가 구성하고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고문변호사를 현재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하는 조례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정이 되면 각 교육청마다 1명의 고문변호사를 특정해서 책임을 맡아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갈등조정자문단을 만들어서 교육적으로 이 학생들을 잘 좀 해결해 갈 수 있는 회복적 교육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교육감님, 현장에 알아보니까 교육지원청으로 전학자들이 오면, 학교 폭력했던 친구들. 타 학교에서 그 학교로 전학을 오면 그 학교 내에, 교육지원청에 학교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위를 정해서, 그 학생들을 순위를 정해서 그 학생은 이 학교 그다음에는 이 학교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학생들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 주셔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김규창 의원 그렇기 때문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폭력이나 퇴학이나 그런 징계를 먹고 온 학생들은 그 학교가 원하든 안 하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렇게 학교에서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보면 지금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안학교? 교육감님, 지금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나 사회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해라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본연의 특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본연의 특기를 그런 데다 발산시킬 수 있게끔, 예술이면 예술, 운동이면 운동, 권투면 권투, 또 격투기면 격투기. 그런 데 지금 하는 체육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힘을 그런 데다 발산시켜서 정말 유능하게 우리나라의 체육인으로 또 전 세계 체육인으로 거기에 발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전학을 시켜 갖고 그 학교 와서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면 그 학교 애들이 또 떨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학교 그런 데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정말 적성에 맞는, 지금 운동하는 친구들은 그 힘을 어디 발산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기록부에 보면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다 그거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의 진로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다 나타나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런 학생들은 거기에, 수업도 수업을 해야 되겠지만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야, 너 이런 소질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해라.”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대안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해명을 하자면 아까 가해 학생의 경우에 사실상 어느 학교를 지정하면 대개가 다 기피합니다, 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대략 그렇게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략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가는 건 사실입니다.

김규창 의원 네, 맞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이 도저히 그렇게 학교를 가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러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술교육을 하고 싶으면 예술교육으로, 체육을 하고 싶으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가 학부모도 그렇게 원해야 되고 더군다나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꼭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 대안학교로 보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그런 학교에 머물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제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서 실제로 지금 그런 대안학교도 만들고 있고요. 또 체육학교라든가 예술학교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가려고 지금 그런 학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규창 의원 네. 하여튼 잘 살펴서 어린 학생들이 자기의 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를 좀 설립해서라도 그런 학생들이 좋은,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김규창 의원 그리고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 교육감 이재정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공립학교는 교육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데 예산상으로는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의 경우도 재정결함보조를 해 주는 법령이 있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학교 운영비라든가 시설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립학교와 전혀 차별 없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의원 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는, 중학교는 지금 사립학교에 교감이 없죠? 공립학교는 있고. 학급 수에 따라 틀리지만. 그리고 또 사립학교는 직급이, 공립은 6급인데 사립은 5급이에요. 그런 직급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걸 평준화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지금 보면 사립학교에 선생님 채용비리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임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아, 임용이 아니고…….

김규창 의원 뭐라고 그러나요?

○ 교육감 이재정 임용고사. 임용고사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김규창 의원 임용고사를 위탁받아서 여기 경기도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비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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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8분만 더 주세요. 아까 박 의원님이 8분을 남겼더라고. 남긴 것 좀 쓰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같이 형평성을, 그 선생님들이 같이 가르치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처져 있어요,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 교육감 이재정 아까 말씀하신 교감 배치가 사립학교는 안 된다 하신 말씀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5학급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마찬가지로 교감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교감을 배치하기도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 5학급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교감을 배치하는 것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창 의원 네.

○ 교육감 이재정 그리고 행정직원에 대한 정원은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준해서 사립학교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차별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5급 직원이 간다든가 6급 직원이 간다든가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공립과 사립에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규창 의원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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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사자들은 차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립재단과 학교 측과 논의를 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네, 시간이 이제 끝났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 11대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입성하셔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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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김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서면보다는 오늘 도정질문이 끝나면 실국장님이 한번 김규창 의원님을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의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경호 의원

(14시10분 질문시작)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입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님께서 대권 도전을 위해 사직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도정 공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충분히 도정을 이끌어 가실 역량 있는 오병권 권한대행님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위드 코로나로 전환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권한대행으로 취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엄중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 권한대행으로 취임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경호 의원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에 의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쪼개기 허가권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비용량이 3,000㎾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에 대해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00㎾ 이하 용량의 발전사업의 대한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업체가 가평군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설립하고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발전소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취소하고 경기도에 발전소 허가를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설비용량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지고 있는데 심지어 3,000㎾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당해기간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사업을 쪼개기하여 경기도에 발전소 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림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많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소발전소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2,369명이 수소발전소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를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걸 발전소 허가를 내기 위해서 아마 산업통상부에 질의를 한 모양이에요. 질의하니까 쪼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쪼개기 신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소 설립 분할신청, 소위 쪼개기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 주민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려면 산자부에 있는 전기위원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쪼개기 신청이 되게 되면 이런 심의를 회피하게 됩니다.

김경호 의원 네, 그렇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보급정책에도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20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네. 이미 쪼개기라는 게 편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허가를 내 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물론 법령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렇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래서 제언을 하지만. 제가 우리 권한대행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꾸시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경호 의원 꿈꾸는 순간에는 그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경호 의원 진짜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경호 의원 그러면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있으세요?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 네,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꿈일 수도 있어요. 금방 깰 수도 있고요. 그렇죠? 꿈 안에서도 그러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의원 이건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우리 대행님께서는 지금 막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 의원이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왜 그러는지. 이게 꿈인지 사실인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경호 의원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생각하는 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데카르트가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현대,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데카르트가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걸 신의 섭리로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게 신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벌어지면 다 신의 섭리예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생각, 바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이 아니라, 신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신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세철학하고 현대철학의 구분점이 데카르트의 꿈인가 현실인가의 어떤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규정이, 규정은 사실은 중세에서 보면 신의 말씀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던질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현대로 넘어올 수 있는 자기 주체적인 인간 중심의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도민 중심의 이걸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편법적인 것들은 물론 법률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과감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진짜 공직자로서의 어떤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정질문도 그렇습니다, 의미가. 지금 제가 오전 내내 우리 대행님의 질문을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거 전부 써준 거 그냥 답변, 얘기하시더라고요, 답변 온 거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대행님하고 도정질문 할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불러다, 모셔다 놓고 하면 되죠. 도정질문은 바로 최고 책임자의 정책적 방향성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은 직원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 달라고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직원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우리 의원들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대행님께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의원님.

김경호 의원 다음으로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1,390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발표된 거 아시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정부에서 1조 원 준답니다. 물론 쪼개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얼마.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소멸이 막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지금 1조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 그거 만들 때 제가 직전에, 부지사로 오기 전에 담당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확보는 일단 했는데요. 사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의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경호 의원 그림2를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지금 우리 가평군의 인구증가가 정리된 표입니다. 가평군을 예로 드는 이유는요, 제가 가평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료가 풍부해서 가평군을 예로 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7년부터 17년까지 인구는 증가합니다, 그전에 인구가.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왜 가평이 인구가 늘었는가를 고민하면 막을 수 있겠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경호 의원 그래서 바로 경기도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균형발전회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하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경호 의원 그러면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대행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인구감소 얘기도 나오고 지역소멸, 지방소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진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문화체육인프라, 교통, 주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대책도 다각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역균형발전회계거든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렇습니다.

김경호 의원 6개 어려운 지역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1차를 했거든요. 1차가 아니고 이제 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렇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런데 1차를 했는데도 왜 줄었어요? 정책적 실패 아닙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정책적 실패라고 단정하기보다 사실 정책을 통해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많은 재정투자 또 더 정책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 원인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물론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한정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개별 사업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달성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인구감소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김경호 의원 그 지표상에 보면 단편적으로도 성공을 못 했습니다. 거기 지표를 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보급률, 도로보급률 쫙 따지거든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렇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래도 거기에도 지금 부합하지 못해요. 뭘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각 지표별로, 목표별로 달성해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김경호 의원 많이 남아 있는 건 알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몇 %를 달성했을 때 우리가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런 답변들이 계속해서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으로 거의 다, 그래서 단위별 사업들로 다 분산이 됩니다. 한군데에 500억이 가면 하나가 그 체계를 갖춰 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절대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기도가 최소한 50%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면 경기도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가 6개 지역, 특별회계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지금의 그 결과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결과가 낙후지역으로 전락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걸 다시 맡긴다는 거는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것들을 500억이 투입되면 500억이 투입돼서 하나의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면 하나의 지표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맞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 도의,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 사업별로 저희가 분석이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들 계속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제가 누차 균형발전실에 얘기했는데도요, 그냥 “떠드세요. 우리는 그냥 갑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재건의의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리고 특히 가평군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평군의 문제가 저는 경기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평군의 모든 문제가 팔당 7개 시군,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갖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평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가평군의 문제가 경기도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가평군은 많은 규제가 있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경호 의원 그 규제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혹시요? 큰 것들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환경규제, 군사규제 개별적인 규제 건수야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다양한 그런 규제들이 있고요. 예전에 제가 도에서 환경국장도 해 가지고요. 환경규제 관련돼 가지고는 현장도 많이 가봤고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큰 게요,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거기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저희 가평이나 아니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법적으로 대학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공장이 아예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 법들이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입지규제를 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주하는 농업인조차 창고 하나 지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가평군은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한…….

그래서 그 많은 법률이 중첩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지역에 대해서?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국장 할 때는 환경규제에 관련되는 부분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실제 제가 기조실장 하면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이 기조실 내에 있어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요. 수도권규제 관련된 부분 또 환경규제, 군사규제 관련되는 부분 지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의원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규제개혁이 되고 그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렇죠. 가평군을 비롯해서 팔당 시군, 특히 가평ㆍ양평ㆍ여주는 팔당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은 연천ㆍ포천ㆍ가평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각종 규제로 계속 묶여 있고요. 서울하고 인접돼 있는 곳들은 그나마 인구가 조금씩 밀려서 늘지만 우리처럼 서울에 한 단계 걸터 있는 가평이나 연천 같은 곳은 그래서 결국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규제가 중첩인데 유일하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뭔지 아시죠? 공공기관이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공공기관.

김경호 의원 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그때 지사님께서 3개 정도를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갈 수도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가실 생각이 있는지?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지난번에 도정질문 해 주신 내용, 6월에도 해 주셨고요. 9월 15일도 해 주셨고 그 내용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때 답변 나간 내용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아쉽게 가평 포함해서 지난번 공공기관 이전에서 잘 되지 않은 시군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9월 29일 날 저희가 3개 시군하고는 업무협약도 맺고 해 가지고요, 관련되는 균형발전정책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신설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차 진행 중이니까요. 그 절차에 맞춰 가지고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럼 절차에 따라서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그거는 절차 진행사항을 좀 지켜봐 주시죠.

김경호 의원 이게 바로 우리 대행님의 도정질문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 지사님이 아니라 대행님한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진짜로 대행님의 어떤 리더십이 순간 발휘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다음에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차마.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호 의원 네,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경호 의원 그리고 앞서 말한 군사시설보호지역이 있어요, 가평군에. 그런 많은 규제도 사실은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하나 때문에 접경지역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지원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결과 사실은 가평군이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연천군이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2020년도 기준. 모르시죠? 그건 저도 찾아봐서 안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연천군이 100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은 인구가 4만 5,000이고 저희가 6만 4,000입니다. 면적도 우리가 훨씬 넓습니다. 이 적은 이유가 접경지역법에 의한 금액들이 굉장히 커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평군은 그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죠.

그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가평군에는 이렇게 군사시설보호지역이 있어요. 전체 면적에 있어서는 3%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면적이 6개 지역에. 근데요,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는 83%가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에 비하면 전체 면적의 20%가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묶여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기재위 있었을 때 기재위 직원들을 모시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준접경지역이라는 용어를 좀 개발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접경지역법에 들어가지 않지만 유사한 지역을 가진 곳이 가평군이다. 그다음에 강원도도 있습니다. 양양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준접경지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기재위 있을 때 관심을 가질 때는 그게 진행이 되더니 농정위로 가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경기도가 나서서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행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행 법령상 준접경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접경지역을 지정하는 부분 포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연구 내지는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진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같이 협업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렇게 해서 꼭 좀 진행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현 도지사 임기 내에 권한대행님께서 공공기관 이전문제도 매듭지어 주시고 접경지역과 관련하여 준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해 주시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다음은 소방서 지역대 토지매입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119지역대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평소방서북면지역대는 1990년대에 준공된 청사입니다. 노후도가 심화되어 안전관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미처 거기를 넣지를 못했어요. 벽에 금이 가고 막…….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는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거 신축을 좀 해야지 않느냐. 그랬더니 119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소방본부에서는 부지만 확보를 하면 이걸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가평군에게 요청을 했어요. 현 부지를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해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가평군의회와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국은 얘기를 받아냈어요, 무상대여. 그랬더니 이제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가평소방서장님들이 2차, 3차에 걸쳐서 저한테 “이건 부지만 매입을 하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어느 날 리모델링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개인 자격이 아니라요, 1,390만 명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증거 분명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 가져온 이유는 지금 그래서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말씀 주셔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받아보고 좀 챙겨봤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민선7기 이후에는 저희가 지역대 이전 신축할 때는 시군에서 부지 제공을 하고 건축은 저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9년부터 이 협의를 해 왔더라고요, 가평군하고. 가평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평군에서 지금 지역대하고 인접해 있는 보건지소 부지를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소방하고 가평군하고 협의할 때 철거비용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또 이게 사실 가평군 동의도 얻어야 되는데, 영구시설물 축조를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 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리모델링을 우선 하자 이런 식으로 정책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이 진행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면서, 아마 가평군하고도 좀 더 추가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의원님과도 상의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림8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림8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8이 119지역대, 그 전 거요. 네, 전 거요. 전 거. 전전. 네, 이겁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게 신축계획을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부 틀려요. 그리고 본부에서 저한테 연락 오기는 이 사업은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쪽에서는 또 저렇게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신축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신축계획이.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 자체가 너무…….

말이 전부 틀립니다, 지금. 이게 소방행정입니다, 지금의. 무슨 안전이고 재난을 담당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소방서는요,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12시에 보면 겨울 한철에도 12시에 영하 20도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사람 찾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진짜 직원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몇몇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와 가지고는 신축계획을 추진하면 그러면 저 계획이 있었으면 당연히 부지매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든가. 저거 어느 날 날조해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본부에서는 저 얘기 없습니다. 지금 대행님처럼 그게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협의해 가지고 철거비용만 대면 그동안에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리모델링으로 해 놓고 이전신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말이 틀리잖아요, 지금. 저것도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게 오늘날의 소방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참 가슴 아프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요, 어떻게 추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인지 좀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그렇게 좀 맡겨 주시죠.

김경호 의원 그림 10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 다음 지나서. 다음. 그것도 지나서요. 네, 그거.

자, 청평119입니다. 왜 이것도 문제……. 그동안 감춰왔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근데 여기……. 그거 그림 왼쪽 거를, 바라보면서 왼쪽 걸 한번 봐주십시오. 왼쪽 거를 잘 보시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면 가속차선 설치 어려움, 중앙분리대 제거 및 정지선 설치에 따른 비관리청 허가 필요와 상하수도 미설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 부지가 됩니다. 그 옆에 부지 그림을 보면 옆에 것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역대 부지는 경기도 소방서가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전에 거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부지 및 건축비 지원 4개소 해 가지고 저렇게 해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가져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저더러 이게 지금 하니까 부지는 결국은 우리가 하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김포인가 어디 한 군데하고 우리 가평의 청평지역대가 경기도가 부지매입까지 해 가지고 건축물을 했더라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부지매입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과 더불어 저희가 지금 청평119지역대라고 보이시죠? 그거 굽은 도로입니다. 저기가 80㎞ 이상 달리는데, 4차선 도로가. 거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현리 방향 진입로예요. 거기서 1차로로, 2차로로 다시 꺾어 들어가요. 그런 한가운데다 부지를 매입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충분히 다른 지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가 그런 문제점, 보통 우리는 물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보통 몇 ㎜관이 지나가는지 굳이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해 봐야 의미도 없는 거고 모르는 거 뻔하니까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말씀하십시오.

김경호 의원 80㎜관이 지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저것도 중앙선 분리대가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 줘서 저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몇 번을 갖다가 소방서에다 얘기를 하고 겨우 해냈습니다. 가감차선도 없습니다, 저거. 이게 오늘날의 우리 소방행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방행정에 대한, 저거하고요. 저 부지매입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하는데 해 주시겠어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감사 실시여부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경과를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제 세 군데 도유지 한 곳, 군유지 두 곳 이렇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호 의원 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런데 이게 면적이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래서 원래 지역대 필요면적이 한 1,500㎡ 되는데 이게 한 570…….

김경호 의원 그 옆에 부지를 산다고 이미 여기서도 협의까지 봐 놨어요, 그 옆에 판다고까지. 그래놓고 그렇게 또 우리 대행님한테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어쨌든…….

김경호 의원 그 내용도 거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소방행정의 현실이죠. 그러고도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북면지역대도 그렇고 청평지역대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제가 또 챙겨보고요. 소방안전본부 보고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만. 저도 지금, 소방공무원이 진짜로 힘들어요. 인정을 합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아무런 권한은 없는데 일은 진짜 많아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힘듭니다.

김경호 의원 그래서 여태껏 진짜 질문을 삼가왔는데요. 그 위의 몇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대행님이 관리 좀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리고 원거리 구조대에 대해서 혹시, 이것도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 이해하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굳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웃기는 것 같아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저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김경호 의원 그렇죠, 원거리 구조대.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가평을 포함한 몇 군데, 세 군데죠. 그림 12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보시면요, 저도 저걸 보려고 이거를 안 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보면 양주ㆍ파주ㆍ양평은 다 원거리 구조대가 승인된 곳입니다. 근데 저쪽의 맨 오른쪽에 보면 평균거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거 좀 넘겨주십시오.

영북은 이제 본사와의 거리는 24㎞고 그다음에 일동은 17㎞ 내촌은 16㎞입니다.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24㎞예요. 그런데도 구조 저걸 안 해 줍니다, 원거리 구조대.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원거리 구조대요.

김경호 의원 네. 다른 데는 저렇게 해 주고요, 면적도 엄청 넓은데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도의원의 능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의원님, 설명 잠깐 드리면 이게 이제 원거리 구조대 하려면 자격요건 갖춘 대원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 저희가 조치를 해서 11월 중으로 의원님 말씀 주신 가평 조종 포함해 가지고 세 군데 원거리 구조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11월 중으로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11월 중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렇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팔당유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기도 전체 2,400만 명의 식수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공업용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팔당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팔당 정책은 굉장히 부재합니다. 굉장히 안일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여기도.

지난 2000년의 팔당호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1.4ppm인데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3.2ppm입니다. 한편 BOD 1.3ppm, COD가 4ppm 요구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이는 팔당호의 수질이 지난 20년에 비해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아까 제가 환경국장한테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환경국장 할 때도 수자원본부랑 같이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예전보다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 또 사실 팔당상수원의 중요성,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ㆍ안전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질관리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게요, 이 BOD가 옛날에도 1.3ppm 때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됐는데, 그전에는 1ppm이었다가. 이게 1ppm에서 1.3ppm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BOD 같은 경우는. 그건 왜 그러냐면 비 오는 우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나오는 해는 이게 희석이 돼 가지고 물이 깨끗해집니다. 비가 적은 해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끝까지 BOD를 보고 이제 올해는, 작년인가 21년도가 1ppm으로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작년인가요? 그거 보고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COD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OD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면 아예 분해가 안 되고 그냥 썩은 채로 그대로 아주 최악의 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분해 자체가 안 되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높아져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그리고 깨끗해졌다라고 계속 위에다는 호도를 합니다. 옛날에 이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니 똑같은 말씀하셔요. 끝까지 거짓말 시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것 좀 개선하라고 아니, 그건 물론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상대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그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죠. COD가 나빠지는 이유는 한강변으로 전부 대지화돼 있습니다. 청평ㆍ가평ㆍ양평 한번, 북한강변도로 따라서 양평 한번 남양주 쪽으로 가보세요. 그 수변구역이 전부 대지화돼 있죠.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토지매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수해자금 중에서 1,000억을.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1,000억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렇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경호 의원 그럼 그거를 갖다가 습지화시켜야 되는데 정부는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나서서 그걸 달라 그래서 습지화를 시켜서 내려보내면 적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안 하면 경기도도 나서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부하고 협상해서. 그 돈 정부에서 받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4,000억 다, 4,500억 다 어디 갑니까? 경기도에 700억뿐이 안 줍니다. 그렇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맞습니다.

김경호 의원 참 이게, 제가 지난 4년 내내 얘기를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의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수계기금 활용하는 부분 포함해서 사실 토지매입 사업이라든지 수질개선 사업,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적정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수계기금관리위원회 포함해 가지고 환경부 협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위원회 논의도 좀 더 저희 경기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여기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대행님을 데리고, 모시고. 죄송합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 그림 6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조종천의 수질인데요. 조종천은 지난 20년간 수질현황을 살펴보면 수질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하류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는 상류와 하류지역의 수질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권한대행님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도 차원의 원인파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저희 수자원본부 해 가지고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저도 보고를 부임하고 나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본 의원이 추측하건대 하류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 하류수하고 상류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상류는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거죠, 그게 다 내려와서 하류에서. 그런데 상류는 적으니까 깨끗한 물이, 그런데 하류에서 처리해 가지고 내려가니까 깨끗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강유역청이나 우리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것들은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을 안 시켜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그거는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수처리시설이 우리가 했는데 규모가 있더라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1ppm 이하면 그걸 갖다가 방류수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그런데 그 1ppm으로 내려간다고 치면, 0.9ppm으로 내려간다고 치면 그런 데가 100개라 그러면 몇 ppm이 되겠습니까? 100ppm이 되는 겁니다. 총량은 오염이 개울에는 100ppm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질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조종천 상류나 지방 하천들 한번 보십시오, 상류에. 안 들어갑니다. 여름 되면 물에 이끼 끼어 올라 가지고, 질소인이 많아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권한대행님께서의 한계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 대행님이 앞으로 경기도를 이끌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것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점으로 새로운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저희가 사실 31개 시군 대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지역의 세세한 실정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아주 세부적인 지역의 현황 그리고 정보 이런 부분 주셔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권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0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세원 의원

(14시52분 질문시작)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 소속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불더니 어느새 이번 주 일요일은 겨울채비를 시작하는 입동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 해의 도정 살림을 점검하고 희망찬 내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진정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혼신의 활약상을 기대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 권한대행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이름을 깜빡해서. 오병권 지사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박세원 의원 지사 권한대행님, 그냥 대행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박세원 의원 71년 돼지띠시네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돼지띠 맞습니다.

박세원 의원 저도 같은 돼지띠입니다. 앞으로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반갑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대행님, 신용카드 있으시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있습니다.

박세원 의원 혹시 재발급받아보셨나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받아본 적 있습니다.

박세원 의원 재발급받을 때 혹시 수수료 내보신 적 있습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안 냈던 것 같습니다.

박세원 의원 그런데 경기지역화폐 아시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박세원 의원 경기지역화폐를 재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받게 됐습니다, 2,000원씩. 3년 동안 한 6억 정도 카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대행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저희가 이제 경기지역화폐 운영하면서 수수료가 재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제작비라든지 배송비 이런 실비 차원에서 이렇게 설정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수수료가 없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의원 그렇죠? 수수료 없는 게 맞죠.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코나아이가 올해 발행액이 약 7조 2,000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서만 올해 3조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했고요. 선불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의 약 1.1%를 적용하면 올해 코나아이 수수료 수익만 758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주식값도 많이, 2~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도, 수수료로 하는 이익도 많고 이러니 빨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행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그래서 의원님이 수수료 폐지 필요성 지적해 주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 초에 저희 공동운영 협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때 해 가지고 다시 재공모하거나 협약 연장할 때 협약조건에 재발급 수수료가 없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업무 현업부서 직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힘들지만 특히 현업부서들이 있습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죠, 지금?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의원 이제 코로나로 인해 도청, 특히 해당 관련 국 직원들 더 바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도 오늘 보니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지금 늘고 있습니다.

박세원 의원 그래서 특히 이쪽 관련 과나 직원들한테 특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행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에 걸맞는 인사가점이나 후생복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이분들에게 쉴 수 있는 휴식의 후생복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선진지 시찰이나 휴양시설 제공 등 편의제공과 특별휴가 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행님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팀들을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 직무급, 특수직무수당을 월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표창도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선진지 시찰 이런 부분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거는 적극 반영해 가지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특히 현업부서 직원들하고 한번 간담회하셔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고충을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다음은 화성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취등록세 징수현황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표는 안 나옵니다. 2019년에 8,388억, 이게 화성시에서 받은 경기도의 도비죠, 취ㆍ등록면허세. 2020년에 7,954억, 2021년 현재 8,274억의 취등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경기도 취등록세의, 31개 시군에서 받은 거에 합해 보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의원 반면 화성시는 성남시와 함께 불교부단체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국가로부터도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은 화성이나 성남이나 돈 많은 데서 알아서 쓰면 좋은데 또 어려운 데가 많으니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하고 또 공직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그동안 화성이나 성남이 덜 어려웠다고 보면, 같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금을 재난 시나 이런 특별한 상황에는 좀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의원님 말씀 주시니까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지사로 오기 직전에 행안부에서 지방재정국장을 해서 이 교부세 제도를 제가 직접 담당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불교부단체 딱 4개 있거든요. 광역에 2개, 기초에 2개 있는데 광역 2개가 저희 경기도 본청하고 서울 그리고 기초가 말씀 주신 대로 화성하고 성남입니다. 기준재정 수요보다 기준재정 수입이 많아서 재정 부족이 발생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 경기도가 그래서 7월에 행안부에다가 불교부단체 같은 경우에도 재난대응 사업은 보통교부세 교부가 가능하도록 건의를 했거든요. 제가 행안부 있을 때 이거를 해 놓고 왔으면 더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들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건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화성도 물론 불교부단체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역시 나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알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문제인데 이건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받았습니다.

박세원 의원 저희 화성지역 도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화성 포함해서 31개 시군 모든 도의원님들 잘 여러 가지 지역별 사정, 수요 이런 현안, 수요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대행님, 혹시 부동산 용어로 “역세권”, “호세권”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역세권…….

박세원 의원 호세권, 백세권 이런 거.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못 들어봤습니다.

박세원 의원 역세권은 역에 가까운…….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역세권은 압니다.

박세원 의원 호세권은 호수공원이…….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호수.

박세원 의원 주변에 가까우면 호세권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를 LH와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의원 거기에 호수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문화분수도 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호수공원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인근 아파트들은 호세권이라고 해서 주변보다 지금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시공사가 동탄호수공원을 잘 만들었고 이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동의합니다.

박세원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동탄2신도시 개발되면서 여기다 데크를 깔았습니다. 총 2.2㎞, 폭 3.4m 크기의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주민들 휴식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성시가 인수인계 받은 지 한 2년이 됐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2년 됐더라고요.

박세원 의원 그런데 벌써 프레임이 썩고요. 데크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화성시가 인수인계 받았다고, 이게 2년 됐는데 인수인계 받았다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발 빼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행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이거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한번 상세보고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화성시하고 GH하고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화성시에서는 지금 GH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서 데크 지지하는 하부프레임 이게 부실시공이다 이렇게 해서 GH에서 부실시공했으니 부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GH는 또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18년 6월부터 21년 6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미 보수기간도 다 지나고 그동안 네 번에 걸쳐서 또 보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자 관계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의원님,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 11월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양 기관 같이 입회해서 현장확인도 하고요. 정말 어떻게 분담을 하는 것이, 해결할 것인지 좀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세원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보통 신도시를 지으면 지자체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인수인계를 안 받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아마 지금 인수인계 문제도 경기도시공사의 큰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지 지자체, 특히 화성시도 믿고 시설물들의 인수인계를 받는 거지 이렇게 인수인계 받은 후로 나 몰라라 한다 이러면 인수인계를 아예 안 받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따라서 대안이 마련되면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네, 반갑습니다.

박세원 의원 3년 만에 이렇게 서로 맞대고 처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장시간에 걸친 도정질의 답변에도 힘든 기색이 전혀 안 보이세요, 교육감님. 뭐 특별한 건강 비법이라도 있으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의원 체력도 좋으시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만큼 앞으로도 경기교육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박세원 의원 제가 교육행정위에 온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회가 많거든요, 3년 동안. 근데 교육감님도 경기도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지 7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회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교육감님의 허심탄회한 소회를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교육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라는 게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히 큰 규모고요. 더구나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서 역시 그것도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역시 2009년에 혁신학교가 시작돼서 그때 당시에 13개 학교로 시작해서 내년이 되면 약 한 1,400개 가까이 되는 57%의 혁신학교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 아마 우리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과 그리고 역시 지원해 주신 덕분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혁신학교를 만들어오지 못했거든요.

박세원 의원 타,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거의 어렵고요. 또 우리는 혁신학교를 넘어서서 혁신학교 일종의 파생이라고 할까, 발전적으로 나온 것이 몽실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런 여러 가지, 마을학교까지 나와서 사실은 저는 지난 7년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경기도교육이 상당히 좋은 결실들을 맺어왔다고 이렇게 평가도 하고 이런 이면에는 어떻든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과 협조, 협력이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원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질문할 두 꼭지를 벌써 말씀을 하셨네요. 근데 혁신학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육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향후에 혁신학교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야 될지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개념정리가 다시 한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는 하나의 새로운 틀의 어떤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꾸준히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모양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지금 계시는 화성의 혁신학교와 예를 들면 다른 지역들의 혁신학교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면에서 이제까지 혁신학교가 학교중심의 혁신학교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혁신학교를 지역중심의 혁신학교로 한 걸음 더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화성의 경우도 우리가 혁신교육포럼을 만들어서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큰 발전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세원 의원 근데 저희 주변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면 학력 위주다 보니까 혁신학교가 공부를 안 시키고 노는 학교라는 인식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세원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 교육감 이재정 아이들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학교 안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런 면에서는 아마 우리 화성시가 그동안 중심이 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런 결과가 결국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찬성하는 것이 경기도민 전체 1,2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가 ‘혁신학교는 확대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저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또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이죠.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이게 지금 새로운 학교 밖 모델을 제시하신 것 같고요. 도입 당시로서는 되게 파격적인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이 안착된 느낌입니다. 현재의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뭐가 있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사실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몽실학교는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시도도 아직 도전해 보지 못한 것이고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나 터키 같은 데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연도 해 달라고 해서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까지 꿈의학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역시 지역별로 꿈의학교 거점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몽실학교의 경우도 이제까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는 공간이 없는 그런 몽실학교,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학생들이 여러 형태의 새로운 공간에서 또는 사이버상에서 이 몽실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역의 시와 유기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원 의원 참고로 지난 총선 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을 제가 좀 협조하면서 화성에 몽실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이 내걸려 있습니다. 이거 교육감님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에 몽실학교를 하나 설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몽실학교는 사실 지역마다 여러 형태의 다른 모양으로 한번 도전하고 해서 화성에 맞는 적절한 몽실학교의 유형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세원 의원 네. 지금부터 교육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 수와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육청이요.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원교육청이 제일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의원 아마 수원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일 겁니다. 화성오산교육청이 수원, 용인보다 학생 수가 2만 명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청 관내에는 유치원 228교, 초등학교 129교, 중학교 52교, 고등학교 36교 등 449교에 17만 1,97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경기도교육청 전체 재학생 166만 명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화성오산교육청, 광주하남교육청 등 이렇게 해서 교육청 분리를 요청했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연구용역까지 실시를 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분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과밀ㆍ과대 학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도 과밀ㆍ과대하면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서 교육청 분리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의 경우는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다달이 학생 수도 증가되고 있고 교육서비스를 해야 할 분야도 아마 굉장히 늘어나서 화성지역에 별도의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있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도 2년 전에 용역 연구결과로서도 화성오산은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교육부로서도 예를 들면 화성, 남양주, 하남광주 이런 지역들은 분리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요.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로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만일 분리를 하려고 한다면 어디 한두 군데는 통합도 해라…….

박세원 의원 없애라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박세원 의원 난처하시겠죠.

○ 교육감 이재정 지역별로 그것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위해서는 제가 국회에도 논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하고도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초에는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세원 의원 근데 문제는 지금 화성에도 진안신도시와 봉담신도시 등 이미 정부에서 신도시 발표를 해 가지고 벌써 약 4만 인구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오산도 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93만이 화성이고 오산이 한 30만 정도 돼서 120만인데 머지않아 두 개의 시를 합치면 한 150만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광역시보다 이제 커지는 거죠. 지방광역시에 있는 우리 울산이나 이런 데보다 아마 인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어려운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딴 데를 없애고 통합을 한 다음에 분리를 해라 이건 참 어려운 조건이니까 혹시 교육부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도 교육청 내부적으로 뭔가 방법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결국 이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분리 설치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금년 4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입법발의가 돼 있어서 이 교육위원회와 그리고 여당과 좀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면 이건 가능한 길이 열리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유기홍 위원장 때도 그랬고 이번 새로 오신 위원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아마 좀 더 깊이 있게 교육부와 국회와 논의를 하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 개정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국회 쪽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평소에도 국회와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이 지역의 교육서비스라는 관점에서 특히 화성의 경우는 앞으로 평준화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육에 대한 가치구현이라고 할까 이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변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장공모제도를 잘 알고 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박세원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장공모제도에 대해서?

○ 교육감 이재정 사실 제가 여기 2014년에 교육감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둔 것이 교장의 임용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모제를 좀 더 확대함으로 해서 학교 민주주의도 실현할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라고 하는 면에서 제도를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교장공모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승진제도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2020년 3월 1일 임용 교장공모제부터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특히 저희가 중앙선관위의 지원을 받아서 온라인 투표시스템도 활용해서 모바일로 학부모들이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퍽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아마 이건 확대돼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세원 의원 본 의원도 학교운영위원 할 때 교장공모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교장을 직접 뽑는 아주,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후보님 공약도 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교장을 선출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잘 실천했는지, 보통 우리 교장공모제하면 교장 후보들이 공약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를 4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혹시? 이 교장공모제 후보가 교장으로 된 후에 이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 교육감 이재정 현재 저희가 2021년도에 새로 지정된 교장공모제 학교를 비롯해서 모두 349개 학교가 공모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평가시스템을 아주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기 2년차에 중간평가를 하고요. 4년차에 최종평가를 하는데 이 중간평가의 경우에 공모교장평가위원회가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면접도 하고 실사도 하고 하는 그런 평가를 2회 실시해서 중간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단은 현직 교장ㆍ교감 81명,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교육전문가 41명, 그렇게 총 122분이 166개 교의 공모교장 공모평가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상당히 실효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4년차가 끝나게 되면 교장공모제를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중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전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하는 자료로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의원 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데 저한테 좀 민원이 그거 관련해서 몇 번 들어왔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그냥 평가표를 한 장 딱 주고 이거 가지고 평가표 한 장에 이거를 평가를 해라 이러는 일부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교육청이 잘 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이렇게 평가표 한 장으로 2년, 4년의 활동을 평가한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아무런 백데이터도 안 주고 그냥 평가표 한 장으로 평가를 하는 이런 학교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 교육감 이재정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 평가서 한 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여기 여러 명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각각 평가하는 것이 있고 지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저한테 민원 내신 분이 잘못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오시면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교장공모제는 장점만을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혜안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간평가를 해서 근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공모교장직을 해지하는 조치를 한 것이 실제로 2019년에 3명, 2020년에 3명, 2021년 금년에 벌써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학교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이, 말이 끊겼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님은?

○ 교육감 이재정 저는 제가 2014년에 여기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내걸었던 공약 가운데 하나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첫째가 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학교마다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것은 단순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의미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협동조합을 준비하려고 팀도 만들어서 연구도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구상한 것이 그러면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하는 게 외국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하나의 모기업을 만들고 이 모기업이 중간 협동조합을 만들고 중간 협동조합이 학교마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이래서 협동조합의 큰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자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도 잘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계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일이기도 하고 협동조합은 사실 자율적으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모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협동조합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건 정말 우리 교육위원회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세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이 협동조합 관련해서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년 전의 일들.

○ 교육감 이재정 네, 기억합니다.

박세원 의원 그런데 행정감사의 지적은 이걸 개선을 하라는 건데 일선 공무원들이 개선보다는 좀 일을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상황은 그 이후에 별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좀, 아무튼 위축되고 오히려 회피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있고요. 그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교육적으로 풀어가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는데 역시 저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와 함께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세원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이렇게 더 발전하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건데 위축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선 학교에서 저희 지역에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그냥 신청서 내고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면 협동조합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설립도 해야 되고 세무 관계, 사업자등록증도 내야 되고 이런 복잡해서 나중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아, 이거 너무 서류가 복잡해서 힘들다.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직원들한테 많은 부담이 가는 것 같다.” 해서 후회를 하는 교장선생님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관계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선 지자체에는, 경기도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런 지원센터를 아예 만들어서 민간전문가들이 이 학교협동조합의 창립부터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지금 사회적기업 우리 현관에서도 지금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이제까지의 사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센터 같은 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동조합이 직접 하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이런 기관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본래 협동조합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교장이 만들거나 교육감이 만들거나 이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조합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 단체가 조합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의원 저도 사회적협동조합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아예 민간전문가들이 직접,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직원 몇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협동조합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한번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의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일돌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이 무지 심각합니다. 지금 출생아 수가 우리가 10월에 18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소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아이를 낳지 않아서.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보육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벌이로 인한. 그래서 교육부에서 종일돌봄 확대를 인구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도 만나보고 교장선생님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일반 학부모님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확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십니다. 확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각자 각 단체나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제조건이 몇 개씩 있습니다. 동의는 하되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이 경륜으로, 정치적 역량으로 잘 해결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초등돌봄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건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돌봄전담사를 무기계약을 한 것도 저희가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노조 측에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한 것이 이것은 학교마다의 현장에 필요가 있으니까 학교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건 학교마다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왔습니다만 현재는 교육부의 원칙도 그렇고 저희도 가능하면 19시까지, 저녁 7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원하고 해 나갈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업무에 관한 것도 있어서 업무에 관한 건 이미 교사들로부터 따로 떼서 돌봄전담사 가운데 이 업무를 보도록 하는 사람은 물론 8시간 근무하면서 업무를 전담해 가고 있고요. 19시까지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연구할 것이 초등돌봄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마을의 어떤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어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비영리단체 이런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돌봄체계를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하고 그 부모님들이 그걸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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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세원 의원 네, 교육감님 말씀대로 이 돌봄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박세원 의원 (부의장을 향하여) 마무리만 하고…….

○ 부의장 진용복 하세요.

박세원 의원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사항을 중심으로 도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갈등과 반목이 아닌 진정 함께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 도민의 자랑인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님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5분 질문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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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진용복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의원(140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

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

김진일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

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

배수문백승기백현종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

송한준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

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

유광혁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

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

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

최경자최만식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2명)

임창열최세명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원공식

○ 출석공무원(46명)

- 경기도(37명)

ㆍ도지사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대변인 김홍국

ㆍ홍보기획관 이성호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공정국장 김지예

자치행정국장 오태석복지국장 문정희

보건건강국장 류영철환경국장 박성남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정책기획관 허승범감사관 김희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종구

건설국장 이성훈교통국장 허남석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축산산림국장 김성식

ㆍ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소통협치국장 김영철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향숙건설본부장 한대희

ㆍ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9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설세훈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조도연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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