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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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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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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과 9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안내 전 협조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여서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2일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예산소위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활동을 하고 전체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결과를 공유하여 의견을 확인한 후에 23일 전체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보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완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황형석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공석으로 윤환 관리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기관장입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 성인지예산안, 2022년 성과계획,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부터 43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보다 272억 3,886만 2,000원이 증가한 2,489억 1,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4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억 2,922만 1,000원을 증액한 5,247억 5,6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문화종무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19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술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0만 원 증액, 체육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1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7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과는 국비 이자 반납금 97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4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21년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782억 3,434만 8,000원에서 4,550만 5,000원을 증액한 782억 7,9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익 1억 1,71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예탁금이자수익 9,6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류월드 용지 대부수익 4,747만 8,000원을 증액한 총 21억 5,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9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8,45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억 2,1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33만 3,000원이 감액된 761억 2,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2년 6,767억 9,700만 원부터 2026년 7,558억 7,400만 원까지 5년간 총 3조 6,046억 7,7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우리 국 이외에 문화 부문에 도서관정책과와 관광 부문에 DMZ정책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문화 및 관광 분야 투자계획, 195쪽 세부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445쪽부터 472쪽까지 총 10개 사업 81억 655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성과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계획서 1권 10쪽 성과계획 총괄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2년도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와 9개 정책사업목표, 21개 성과지표, 30개 단위사업으로 5,293억 2,300만 원입니다.

613쪽부터 702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711쪽입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은 2021년 본예산보다 262억 6,539만 원이 증가한 2,190억 4,83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종무과는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434억 5,747만 2,000원이며 콘텐츠정책과는 한류월드조성사업 용지 대부수익, 국고보조금 등 43억 8,713만 7,000원입니다. 예술정책과는 국고보조금, 기금 등 86억 3,774만 원이며 체육과는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1,118억 7,985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기금 등 390억 101만 9,000원이며 관광과는 기금 18억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98억 8,5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16쪽부터 77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7%인 5,293억 2,3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496억 4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717쪽부터 문화종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는 2021년 본예산보다 63억 8,479만 5,000원이 증액된 1,278억 9,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277억 4,663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75억 8,300만 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20억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경기도 도자미술관 고도화 사업 15억 원, 전통사찰 종교문화 시설 건립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726쪽 콘텐츠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373억 8,415만 8,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9억 7,8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38억 원, 부천웹툰융합센터 건립 지원 30억 원 등이며 신규사업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10억 원,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730쪽 예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술정책과는 2021년 본예산보다 18억 345만 5,000원이 증액된 664억 6,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30억 원,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50억 원 등이며 신규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6억 원, 현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 9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7쪽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는 2021년 본예산보다 354억 7,502만 6,000원 증액된 1,706억 3,528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573억 6,8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96억 444만 3,000원,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17억 4,500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2억 1,000만 원, 경기도체육회관 개보수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747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021년 본예산보다 50억 5,174만 6,000원 감액된 608억 1,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11억 2,268만 6,000원,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160억 9,381만 5,000원, 문화유산관광자원화 사업 24억 6,1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은 경기도 고문서 4억 424만 8,000원, ICT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7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421억 751만 2,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38억 6,8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95억 8,80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 25억 2,500만 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16억 등이며 신규사업은 임진각 관광지 모험활동시설 조성 15억 원, 경기 청정계곡 관광 홍보단 운영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763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40억 2,088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61억 4,6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120억 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야간조명 설치 20억 1,400만 원 등이며 신규사업은 봉암성 및 암문 보수공사 사업 27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원조사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148쪽 2022년 말 총 조성 규모는 225억 4,489만 4,000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보다 97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323억 3,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등 16개 체육진흥사업에 99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 도금고 예치금 225억 4,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년 본예산이 2021년보다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중이 소폭 감소되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비 확보 및 신규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서 경기도 문화재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거나 기존 국비 예산이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정산 확정 통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9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 4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 통지로 인하여 당초예산안에서 11억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10억 원 편성,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국비 1,600만 원 증액,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에 대해 국비 4,720만 원 증액,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국비 5,000만 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5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 통지로 인하여 당초예산안에서 1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3억 원 감액,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10억 원 증액, 조선왕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사업에 6억 1,200만 원 편성,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고양시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한산성 봉암성 및 암문 보수공사 사업에 대한 감리방식 변경에 따라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 이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4회 추경안 검토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89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별 세입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며 감액사업의 경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행궁 폐쇄기간을 고려하여 입장료와 기념품숍 수입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2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 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국비 정산과 반납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말까지 운영되고 이후 폐지되어 2022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이관되고 자산은 자산관리과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8쪽 명시이월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과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일부 과다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계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에서 교부가 되었더라도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교부된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부터 사업별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기금,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예산안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1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대부분 국비 연차별 투입계획 및 교부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향후 추경을 통해 확보가 예상되는 만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안은 5,293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4,797억 원보다 49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부터 17쪽까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과 18쪽부터 25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신규사업은 43개 사업에 292억 원으로 문광국 전체 예산 5,293억 원 대비 5.5%를 점유하고 있으며 29쪽 일몰사업은 62개 483억 원이며 32쪽 주요 증액사업은 36개, 증가액은 562억 원이고 35쪽 주요 감액사업은 19개 사업에 감소액은 136억 원입니다.

다음 37쪽 공공기관 예산안은 2,872억 1,946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32억 4,23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기도체육회 등 보조금 76억 5,200만 원과 공기관대행사업이 144억 8,000만 원 증가하였고 자체수입과 민간위탁금이 각각 25억 3,800만 원과 44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출연금 동의안 제출액 대비 395억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수입 확보방안 마련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부터 체육진흥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3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내년 정부예산 편성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소외계층 지원, 소비 활성화 중심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경우 도 예산도 동일 기조로 편성되어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문체국 예산 3% 확보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256억 원, 자체예산은 240억 원 등 총 496억 원이 증액 편성된 점을 고려할 경우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이후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도민의 욕구 증대에 맞춰 확보된 예산은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1,100억 원 규모이며 2020년 집행잔액이 11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경우 집행잔액 이월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반복적인 출연금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수요 파악 등 신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죠. 그래도 자료 보는 데 크게 이상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채신덕 위원 오늘 첫 질의니까 큰 틀에서 먼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2%대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충분히 되신 듯해서 이렇게 가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올해 자랑할 만한 문체국 정책사업이 뭐가 있었는가를 질의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내년에, 우리 문체국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호기롭게 우리 문체국의 신규사업 중에 뭔가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활성화 차원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 분야든 예술 분야든 이런 각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쪽에, 배려할 수 있는 계층에 관심을 두고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전체적으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하고 프로그램 지원 쪽에 그렇게 중점을 두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신덕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진 정책사업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적된 그리고 위원님들이 권고한 의견이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 이러잖아요. 그러면 행복지수 향상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문체국에서 하는 정책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하다못해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한다든가 조사방식에 어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늘려달라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한 카드가 너무 없단 뜻이에요, 근거 있는 카드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와 함께 일상회복을 하는데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1ㆍ2ㆍ3번이 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행 가는 것, 예술을 관람하는 것, 스포츠 관람하는 것, 생활스포츠 직접 참여하는 것, 이게 1ㆍ2ㆍ3등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대야 되거든요, 예산부서에. 이래서 문체국의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 이런 전략들이, 우리 문체국에 전략팀이 하나쯤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로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심도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어쨌든 자치단체장이든 그 밑의 집행부 예산부서가 우리 문체국 예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게끔 하는 작업, 이것 또한 우리 문체국이 지금까지는 너무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냥 인맥 또는 영향력 이런 것들로 예산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과학적인 예산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12월 말에 위원님들 워크숍 가기 전까지 저희가 그걸 다 마련해서 거기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만 대표로 질의를 하는데 같이 앉아 계신 각 과의 과장님들과 각 기관의 대표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팀워크를 맞춰줘야 될 거예요. 근거 있는 어떤 정책들을 다 같이 개발해서 근거 있게 주장을 하는, 그래야지 우리 문체국에,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이 늘 강조하는 인원, 기구의 부족 이런 것들도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도 우리 문체국 기구가 너무 적고 그러니까 예산도 적게 되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는 근거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됐던 건데 과다하게 반납되는 예산들, 이 부분은 보통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어쩔 수 없다, 여러 가지 사정상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아니면 이걸 좀 줄일 수 있으면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토의를 집행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긴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원래 그렇게 많이 반납하거나 남으면 안 되는 건데요. 그걸 처음부터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된다 그런 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채신덕 위원 이게 혹시 페널티 이런 것도 있습니까, 과다한 반납금이 발생한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은? 그런 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없습니다.

채신덕 위원 아, 그런 건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건 없고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 반영이 안 된다든가 그런 건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질의사항 같아요. 과다하게, 어렵게, 가뜩이나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반납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떤 건 과하게,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그런 대목들도 여러 개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잘 꼼꼼하게, 이건 진짜 아주 꼼꼼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물론 열심히 하지만 흔히 하는 표현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관행적으로 변화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많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31개 시군과 호흡하면서 하자 그래서 하는 사업들이 분야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지역밀착형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게 이게 체육과 쪽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거 국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마 올해 양평에 무슨 생활당구인들 당구장 건설인가 이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요.

채신덕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기존에 도의 방침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이 1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이 된 사례입니다.

채신덕 위원 예산이 많진 않아요, 살펴보니까 7,500인가 이렇게 되던데. 이런 부분들이 뜻은 좋으나 해 놓고 나서의 어떤 사후관리 이런 게, 물론 지자체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통 보면 1~2년 있다가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사업들이, 제가 4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지금은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가 1~2년 지나거나 2~3년 지나면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일들도 걸러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내년도에도 이런 기조를 진짜 좀 정확히 지키셔서 그때그때 예산변동을 한다든가 각 추경 때마다 그런 사업들은 이건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다, 예산안 중에 그게 어찌어찌 통과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식의 어떤 원칙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수감하느라고 김진기 국장님 또 산하기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예산심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김진기 국장님,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예산에 관련된 거 안 물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걸 한번 그래도 맥락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예산이 지금 몇 % 증가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16% 정도…….

강태형 위원 16.26% 해서 4조 6,937억 이렇게 했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금 몇 % 증가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10.3% 정도 증가했습니다.

강태형 위원 10.34% 해서 496억 증액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예산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대비했을 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77%입니다, 1.77%.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경기도가 16.26% 증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10.34%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대비했을 때는 1.77%가 증가한 거예요. 거의 미미한 거죠. 그렇다고 보고요.

세입예산 중에서는 13.6%, 262억이 증가했고요. 세출예산 중에서는 10.34%, 496억이 증가한 거네요. 그 내용 중에 보면 가장 크게 전반적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과별로 비교해 봤을 때 체육과가 354억이에요. 세입ㆍ세출예산 전체로 따졌을 때 26.25%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증가한 내용은 주로 국고보조 이런 쪽에서 많이 받아온 겁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 문화종무과 5.25%, 콘텐츠정책과 2.6%, 예술정책과 2.7%에 비해서 체육과가 26.25%예요. 그다음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두 군데인데 체육과가 이렇게 많이 354억이 는 이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주로 체육과는 기금하고 균특사업에서 그런 예산입니다.

강태형 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8개소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그런 거. 신규로 하는 8개 사업소, 기존 사업소 외에. 그런 것들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8개소는 어디입니까?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도, 이게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570억이고요. 그다음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에 46억이에요. 이게 5개소가 늘어났는데 8개소,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시군별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한번 얘기를 해 주죠, 구체적으로. 위원들도 사실 이런 거 궁금해하거든요. 다 이렇게 하겠죠. 시에서 생활SOC 사업들로 해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시군에서 생활SOC 사업들, K-뉴딜사업들 중에 연장선상에서 도를 통해서 정부에 요청, 문체부나 이런 데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사업들일 것 같은데 체육시설 건립 지원 8개소 신규 사업소 선정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신규사업은 의정부 다목적체육관하고요. 옥천면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용인의 진산마을 다목적센터 그다음에 구리의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천의 국민체육센터, 창전동 복합청사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내역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안산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안산도 있습니다.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이요.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디어디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세부안에는 다 나와 있겠지만. 그러면 근린생활 소규모 체육관 건립센터 5개소는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그래요. 이거 자료 세부계획서 내용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왕 제가 질의했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양주시의 국민체육센터하고요, 화성시의 남양체육복합센터, 이천시 이천여성비전센터, 하남시의 다목적체육관, 광주시 곤지암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광주시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46억으로 이 5개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보수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강태형 위원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아, 그런 항목이구나.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묻고 사업별로 묻겠는데요. 여기 체육과에 관련된 예산이 26%로 가장 높았잖아요, 증감이. 354억인데요. 그중에 경기도 사무처 운영에 관련돼서 35억, 187%가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187%, 그러니까 2배 가까이, 200% 가까이 증가한 것은 항목 중에 처음인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그 사항은 사무처 운영비인데요.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삭감됐다가, 그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태형 위원 사무처 운영비 삭감됐던 항목을 다시 살려줘서, 실어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추경에 살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로 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강태형 위원 35억이, 그러니까 187%지만 전년도 삭감했던 예산을 부활해 줬다는 얘기죠? 살려줬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유산센터 여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겁니까? 여기 감리비라고 해서, 새로운 감리라고 해서 3억이라는 게 추가되고 그랬긴 했지만 체육과 다음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34.3%로 제일 높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거기는 주로 국고보조, 유산센터다 보니까 국고보조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중에 성곽 주변 식생정비사업이 66.6%로 가장 증감이 큰데, 금액은 적더라도. 그건 뭡니까? 뭘 어떻게 식생하는데 이렇게 비율이 높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그 사항은 죄송스럽지만 남한산성센터 소장님이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강태형 위원 그래요, 짧게 한번.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세계유산센터 소장 이은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곽 주변 식생정비사업은 성곽 주변이 봄이나 여름, 가을철까지 해서 잡목이라든가 덩굴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정비사업이고요. 그리고 방문객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성곽 주변 식생정비사업 또는 탐방로 정비 이런 쪽으로다가 가장 민감하게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비가 안 되면 관리상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증액을 해서 조금 더 강화하려고.

강태형 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증감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기간제 인건비도 한 4,600만 원 정도 늘리셨네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네.

강태형 위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남한산성유산센터는 증감이 없는 0%,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국고 지원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증감 없이 0%로 표현된 항목들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불용 안 되게 잘 처리해야 되고 예산편성에서부터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남한산성유산센터의 지속적인,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을 잘 추진하라고 제가 누누이 당부했는데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진행되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들 중에서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15억 책정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이거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사업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뉴미디어 방송국. 이게 기존에 다른 형식으로 지원되고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경기아트센터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공기관대행 위탁으로 해서 줬던 사업들이 진행됐던 것도 있을 텐데 여기는 2022년 내년부터 새롭게 편성해서 2024년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 사항은 올해는 출연금으로 해서 아트센터에서 했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시군하고 관계되는 일이 많고 또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와서 공기관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 주 저거는 크게 시군 공모 선정을 해서 영상 제작 이런 걸 지원할 거고요.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콘텐츠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트센터에서 하는 그런 공연 같은 거, 그런 좋은 공연을…….

강태형 위원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 돕겠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잘 계획 세워서, 실제 코로나에 대한 예산도 제가 묻고 싶은데 그건 추후에 추가질문할 때 묻고요. 그런 계획들 잘 세웠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원래 제 지역에 속해있는 안산경기창작센터 60억 조성하는 것도 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 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또 유의미하게 봤던 게 행감에서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이게 10억이네요, 10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다 선정해서, 선정이 돼 있기도 하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니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강태형 위원 기존에 많이 선정이 돼 있어요? 돼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건 이제 인증되는…….

강태형 위원 인증 서점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고요.

강태형 위원 제가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더라고요. 어제저녁에 우연찮게 채널을 돌리다가 ‘시사기획 창’을 봤습니다. 거기 봤을 때 동네서점과 책에 대한 다큐 르포 프로였는데요, ‘시사기획 창’에서. 이 10억이라는 돈은 사실 31개 시군의 책 생태계를 도와주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는 형편없이 적다고 생각하고요. 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봤던 것들을 한번 제 생각을 짧게 얘기해 보면 지역의 서점이 쇠퇴하고 몰락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책 인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책 인증 서점들 확보해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증해 주는 게. 그런데 그 ‘시사기획 창’에서 유의미하게 봤던 건 뭐냐 하면 쇠퇴하는 책 서점들을 거점공간, 거점서점으로 개발하고, 그게 정부에서 이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경기도는 그거에 발맞춰서 그거에 대한 지원책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거점서점을 찾아서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 소통공간이 돼서 많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거점서점을 찾아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책도 같이 홍보하고 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정책이나 사업들을 찾아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건 제가 추가질문 때 여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놓쳤는데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매번 예산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사안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 2%대를 못 넘고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하는 것만큼 우리 위원회 예산은 다운이 되더라고요. 보면 지난번에 일반회계가 한 19.6%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 수가 얼마나 나오나, 지금? 47…….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1.77.

유광국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한 1.96 이렇게 일반회계가 나왔었는데 점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물론 여기 보면 증액이 얼마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 증액하지 못한 것만큼 우리 예산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물론 국장님도 예산 부분이 기조실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다가 실링제를 도입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어렵게 예산 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무리 위원들이 도정질의를 하든 5분자유발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변하는 게 전혀 없다.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과별로다가 분석을 해 봤어요. 어느 부서는 많게 증액된 데, 남한산성 쪽에는 34%가 올라간 반면에 문화유산과는 되려 7.6%가 왜 소멸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서별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소멸예산이 발생하면 신규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부서별로 안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쭐 게 아니라 제가 문화유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유산과의 예산이 왜,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의 예산이 왜 줄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희완 문화유산과장 이희완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0억 5,17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7.6%가 감액됐고요. 주요 감액사유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시군 신청 예산이 감소돼 가지고 2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이 토지매입 예산 등 38억이 국비에서 미반영됐고요. 문화유산관광 자원화 사업이 시군 신청 예산이 감소돼 가지고 11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감액사유고요. 총 증액사업은 저희가 신규가 2건이고 증액사업이 19건입니다. 그리고 감액사업은 일몰사업이 1건이고 감액사업이 14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반영이 좀 덜 돼 가지고 그게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물론 부서별로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걸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과정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일반 주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일반 주민이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이 신청을 안 했든 간에 아니면 공모사업을 다른 시도보다 못 해서 못 했든 간에 예산을 못 확보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만약에 국비 중에서 소멸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광역사업 중에서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늘린다든가, 여기 보면 문화유산과의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을 10개, 몇 개씩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이 4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금액도……. 원인이 그러면 부서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건지 참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예산이 매년마다 경기도 4조 얼마 늘어나는데, 16%가 늘어나는데 부서의 예산이 7%대가 삭감된다는 것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문체위에 와서, 위원회에 와 가지고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지역에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지역문화재가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신문에 많이 두드려 맞는다. 그런 부분부터 해소를 해 달라 그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저 있던 과장은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러다 보면 변함이 없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변함이 없고 금년도 예산도 100원이야. 전년도 예산 100원, 금년도 예산 100원, 증감 0 이렇게 나와 있어. 제가 여기 문체위 와서 가장 먼저 요청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문화유산, 유산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돈을 안 주면 안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희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일 날 늦게나마 21개 사업에 대해서 56억을 추가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걸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하여튼 과장님을 대표로 제가 부른 것은 여기 화를 누구한테 전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의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증액시킬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동의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 하면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 이거예요, 답답하다 이거야. 의원들이 삭발을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걸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문화유산과장님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CJ에서 하는 PGA 투어대회를 먼저 도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대회가 거의 400억 규모 중에서 CJ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홍보비만, 일부 운영비하고 홍보비 해 가지고 운영비는 여주시에서 5억, 경기도에서 5억을 대는 걸로다가 10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를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회에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를 홍보하는 홍보비인데 그 홍보비가 안 세워졌다는 건 경기도 홍보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홍보비가 여주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키포인트만 가지고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한 부분인데 그 8억을 삭감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도 이거 필요성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안 돼 가지고 죄송스럽고요. 이게 전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할 때도 제주관광공사에서 아마 8억 정도는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했는데 안 됐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를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채신덕 유광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행감 하면서 지난번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직원한테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요. 기본방침은 저희 국 내의 직원들 회의나 워크숍 할 때는, 시군이든 외부하고 관련됐을 때도 꼭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1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강의를 한 번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별로도 계획을 잡아서 과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김경희 위원 업무시간 중에 교육시간을 확보하셔서 해 주시고요.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세워서, 또 업무가 있으니까 이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각 기관별로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해 주시고요. 계획이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계획서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금년에 경기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지금 11월 달에 오픈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내년까지 해서 이제 5개 정도 오픈할 텐데 제가 아쉬운 건 우리가 열 번째라는 거예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왜 우리가 열 번째여야 하는가.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몰랐는데, 이런 체력인증센터가 있는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그게 있어서 왜 이건 우리가 없는지 물음표를 가지고 자료를 직원들하고 찾다 보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안 됐더라고요.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고양시에 확보하는 데도. 지금도 민원이 있을 정도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열 번째라는 게 너무 아쉽고 이거는 국비로 계속해서 운영비를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장체에서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홍보도 많이 했을 거고. 몰랐다는 건 있을 수가 없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 다른 데도 발생되지 않을까,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해 주세요, 짧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왜 그렇게 하나만 되고 여태까지 못 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21년도 말 조성액이 323억 원이고 편성된 예산대로 하면 22년도 말에 225억 원이라서 한 100억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기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일단 기본방침은 예산부서에서, 당초에는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자수입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기금을 활용해라. 한 20~30%, 30%까지는 활용을 해라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거고요. 추경이든 언제든 일반회계에서 기금 확충해 놓은 거 그걸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부 전입이 안 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내부 전입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지금 금년에 100억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규모니까. 그거 그냥 간단하게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으니까 그걸 일반회계에서, 지금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주기는 그러니까 일단 기금부터 30% 정도 써라 이렇게 방침이 나온 거니까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는 건 쓰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추경에 100억을 확보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추경에 100억을 확보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100억을 확보 못 하더라도, 또 100억을 확보하면 일반회계 저것도 있으니까요. 그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라고 그래서 쓰고 확보가 안 되면 기금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겠죠. 줄어든 채로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더 줄여 가지고 하여튼 줄어든 채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이걸 채울 거냐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지금 하시는 거냐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 생각은 그래도 한 200억 정도 기준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경희 위원 200억에서 더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200억은 유지하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기조실이나 이쪽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협의는 지금 아직 안 됐고 올 초에 기본방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30% 정도 일단은 기금에서 활용을 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금이 자꾸 주니까 그거에 대한, 주는 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방침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기조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저는 이 기금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200억도 안 될 수도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검토해서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독립야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서 2, 설명서 2의 511페이지 독립야구단 관련한 건데 거기에서 독립야구단 전체 예산은 4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구단에 대한 지원비는 그냥 전년 수준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사실 독립야구단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구단 지원이거든요. 구단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다 좋고 리그도 좋고 다 하기는 하지만 구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도 위원님 지금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립야구단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외부 후원이 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KBS 같은 데도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리그도 중계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관심이나 그런 걸 좀 많이 유도를 해서, 일반 회사든 어디서 후원이 와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존재 자체가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단 지원비를 좀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무장애관광 관련해서 계획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국장님이 풀비 예산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풀비 예산으로 가능하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가 그래서 그 사항을 파악해 봤는데요. 풀비 예산은 소규모 용역 같은 거, 5,000만 원이나 이런 소규모 사업인데 저희는 이거를 하려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서 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장애관광을 그냥 시군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리 지금 수요조사해서 내역이 다 있는데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증액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설명서 1에 342페이지요. 지역서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비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 건지 안 하고 계신 건지, 지금 각 사업별로 홍보를 조금씩 하고 계시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하나로 묶여서 한 6억 정도가 있던 걸 10억하고 2억 얼마로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이번에. 좀 더 확대를 했는데요. 그래도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봤을 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 좀 홍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지역단체나 이런 곳들 또 도서관 그런 곳들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을지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제 생각에는 지역서점 관련된 우리 사업을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사업 전체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출을 해서 어느 정도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 그 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만식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근 위원 안녕하세요? 문형근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이제 일상생활을 위해서 체육인이나 예술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하고 지금 2년 가까이 예술인이나 문화인들이 거의 활동을 못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예산 중점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것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동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서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분야별로다가 요청을 좀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모자라, 저희가 요청한 거에 비해서 한 절반도 지금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거고요. 체육이나 이런 사항 같은 것은 밖에 활동할 수 있는, 활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걸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이번에 예산을 못 세웠으면 본예산에서 최대한 좀, 지금 다들 어려워서 헤매고 있잖아요, 관광업계나 예술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문형근 위원 그리고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있죠? 731페이지. 작년에는 체육시설 공모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36억인가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체육 관련돼서는 이게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균특하고 기금하고 또 그다음에 국고보조 받는 거 이런 게 있는데요.

문형근 위원 지금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8개소가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이런 거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주시 등 8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보통 한…….

문형근 위원 얼마 정도 내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복합이 아니고 단일일 때는 국고보조가 정액으로 10억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군이 예산 사정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복합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 지을 때는 국고가 12억 원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 재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문형근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시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체부에서 공모를 하면요, 시군에서 도에다 올리고 도에서 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문체부에 올리면 문체부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문형근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문형근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수원에만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문형근 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북부 쪽도, 지금 도가 북부청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문형근 위원 경찰도 북부 저기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사실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원에나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거기 가까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북부지원센터라든가 그래서 상주 인원이 한두 명 나가서 그 주위의 장애인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센터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은 센터를 하나 해서 지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생각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체육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원을 좀 해서 체육회도 경기도체육회가 북부사무소가 있고 또 장애인들 같이 이렇게 했으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사실 체육을 통해서 국민건강을, 사실 건강하면 우리 복지 예산이 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다른 상임위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ㆍ예술ㆍ체육 예산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보건복지 쪽 예산이, 의료비가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ㆍ체육 예산이 계속 적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지만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운동을 통해서 의료비가 절감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필해서 문화ㆍ체육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김진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혹시 보셨나요? 시청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다는 못 보고요.

성수석 위원 많은 국민들의 질문 속에서도 우리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계의 어려움이 크다. 많은 이런 지원에 대한 목소리들이,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쭉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숨통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가느다란 실마리를, 생명의 핏줄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도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경기도가 그것을 위한 대응책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총금액이나 사업량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한 양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의원의 본분은 예산의 삭감을 통해서 도민의 세금을 알차게 쓰는 데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전 문체위 위원님들이 서로 합의해서 기조실과 또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기관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고도화 사업들이죠. 시설에 대한 고도화 사업이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 사업이 있을 것이고 정책사업이 있을 텐데 이 고도화 사업과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사업비인가. 그러니까 고도화 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도민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또 향유할 것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편안한 관람이나 향유를 느끼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 보면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항상 수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그때그때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 같은 것 개선하고 보수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성수석 위원 그게 안전사고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항상 요구하는 사업비의 50% 정도 지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순서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도화 사업에 관한 사업만큼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기금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사정이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한 조성은 의원들의 조례를 통한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걸,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너무 기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개별 사업보다는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통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우리 문체국 각 기관별 전체 기금 총금액이 얼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는 한 320억 정도 되는 거고요. 딴 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우리 기금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겠다. 그리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어려운 상황, 시급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 것들이 기금인데 저는 지금이 그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금 갖고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금 조성에,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시켜서 어려운 상황에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이천에서 2차 우한교민을 전격 수용하면서 도지사께서 100억의 특조금을 약속하셨죠? 협약서까지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문체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호원에 복합문화센터 들어가는 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마 그 시설은 저희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원하고 그러는 건 아마 재난부서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 시설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시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직 올라온 게 없습니다.

성수석 위원 아직 올라온 게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민선7기 2년 차에 시작됐던 약속이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건 특별하게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성수석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모든 기관들에게 요청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기관들이 농촌형 도시와 도시형 도시들의 특성을 좀 살펴서 균형감각 있게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각 기관별로, 지금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예술지원정책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성수석 위원 자체예산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자체예산으로 약 7억 8,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집행이 7억 8,000, 내년도 예산이 7억 8,000이라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아, 올해 7,800만 원입니다.

성수석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7억 8,000이라고 말씀하셔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면 통 크게 화합하는 의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자재단의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예술인들과 소통하는 사업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자재단 여기 나와 계시면 지금 각 지역 지자체들하고 한 1억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해서 증액 요청, 이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에 증액을 해야 됩니까? 경기문화재단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니, 한국도자재단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황형석 한국도자재단 경영본부장 황형석입니다. 도예인 지원예산 그 1억 부분이 지금 신규 자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건 직접 도예인들하고 하는 것, 지자체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업비가 증액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 신규 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좋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황형석 신규로 들어가는 게…….

성수석 위원 신규로?

○ 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황형석 네.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장기계획, TF팀을 거치면서 지역예술인과 협업사업을 해라라고 해서 장기 프로젝트가 도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규사업비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트센터 이우종 사장님, 이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저희가 최대한 어필을 했는데 집행부, 결국 트리밍 할 때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능력 부족이기도 하고요.

성수석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자체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예술인들과 좀 협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너무나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행감이나 이런 지적사항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벌써 2년째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건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고요. 그런 사항은 예산에 반영 안 됐더라도 혹시 출연금 잉여금이 있으면 거기서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성수석 위원 그래서 작더라도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향후에 확대 내지는 축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중장기 발전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관의 대표로 어떤 분이 오더라도, 문체국 국장이 어떤 분이 오더라도 이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진행이 되려면 전체적인 기조와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드렸었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각 기관별 또는 문체국 내에서 집행에 대한 계획 로드맵을 세워서 같이 공유되는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소소하게 증액 요청이 들어갔을 경우에, 각 사업별로. 이게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노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액 요청이 됐을 때 어떻게 노력하실 생각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 관계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위원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증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예산안 758페이지에 보면 예술정책과 일환의 사업인데 경기도 청정계곡 관광홍보단 운영비로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 2022년도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세웠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청정계곡 특성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홍보 및 홍보 마케팅 확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청정계곡이라 하면 이재명 전 지사님이 나름대로 계곡을 정비했던 그런 일환의 어떤 사업들인데 지금 경기도 내의 13개 내지 11개 시군 청정계곡에 관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곡들마다 그 당시에 일부 하천의 불법건축물들을 다 철거시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관광진흥지역이라든가 자연발생 유원지로서의 역할들을 아직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철거가 돼서 일부 관광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와서 쉼터로 활용하는 데도 있지만 북부권역에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들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철거가 일부 덜 된 데가 있어요.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전방지역은,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하천 외에 나머지 미철거된 지역들은 다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국방부 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국방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관광지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관광홍보단 같은 경우에 SNS나 일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맞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관광지가 13개 계곡인데 13개 계곡 내에 예산을 몇 군데나 이렇게 홍보단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홍보단은 13개 계곡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요. 20명 정도 모집해서 그분들을 가지고 13개 계곡을 전체 홍보하는…….

유상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홍보를 해도 지금 관광객들이 전혀 올 수 없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지역들은 지금 홍보를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해서도 안 될 어떤 관광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나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13개가 다 될 수가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일단은 4억 5,000을 가지고…….

유상호 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다뤄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관광지의 역할을, 아니면 자연발생 유원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데다가 홍보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4억 5,000만 원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 4억 5,000만 원은 저희가 13개 계곡에 대해서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기본적인 시설물 철거부터 그런 것만 사업을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상태는 거의 자연발생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돈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사업으로다가 이 4억 5,000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일단 그것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유상호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이 4억 5,000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죠, 당연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해서도 안 되는, 확실하게 거기 관광지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홍보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홍보해야 될 데를 골라서, 13개 지역이라고 그래도 홍보를 해서는 안 될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선별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유상호 위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SNS나 온라인으로 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홍보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맞습니다, 위원님.

유상호 위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홍보하려면 우리가 요즘에 홍보를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일반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방까지 다 다니기 때문에 이런 버스 홍보도 괜찮습니다. 옆에다가 홍보물을 부착해서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전철, 우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철이 다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들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 나가되 홍보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같은 데 송출을 하려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라는 게 일회성으로 다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다음으로는 세입 수입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들이 꽤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문화종무과에서 지금 실시하는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비 10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들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화종무과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에 관한 신규사업으로 총예산 10억이 확정돼서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지금 시간이 가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건 성남시립박물관 선정된 겁니다, 국고보조.

유상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술정책과에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해서 3억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예술정책과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거는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유상호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 이건 그럼 그전에는 전혀 없던 그런 예산이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건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유상호 위원 그다음에 체육과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에 91억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아, 9억 1,000만 원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것도 국고보조 공모사업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상현실, 예를 들어서 일반으로 따지면 스크린골프 이런 비슷한 건데요. 학생들에게 맞는 체육활동에…….

유상호 위원 그 부분도 자세히 서류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유상호 위원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내가 다 여쭙기는 그렇고. 마지막으로 관광과에 3개 사업이 있는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경상보조사업하고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대부분 다 수원시 하나만 선정이 된 겁니다.

유상호 위원 수원에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유상호 위원 아무튼 이 사업내용도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저는 증액이라고 생각해요, 증액.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예산 증액.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 해서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문화국의 국장님으로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고 애쓰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4조 6,000억 증가했더라고요. 4조 6,000억이 증가했는데 우리 상임위 게 약 500억이, 496억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걸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1.08%. 물론 지금 엄중한 팬데믹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긴급한 예산 소요가 있었겠다라는 이해도 합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코로나 정국에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저는 특별히 공연예술이나 전시 또 관광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통도 정말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예술정책과에 하나 여쭐게요. 예술정책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예술정책과장 김성완입니다.

임성환 위원 생활예술 지원 조례 통과된 건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다음에 현황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는데 각 기초단체장께서 승인한, 예총, 민예총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장께서 승인한 예술단체 현황이 지금 파악돼 있나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공부하신 게 있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생활예술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각 동호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각 장르별로. 몇백 개의 동호회가 가입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 외에 시흥이나 아마 몇 군데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임성환 위원 예총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들 위주로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임성환 위원 그 전공자, 그러니까 전문영역의 예술인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는 제가 보니까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라도 조금 그 실태조사도 하시고 하셔서 내후년에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 395쪽에 있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간단한 거니까요. 여기 보면 지방문화예술교육 국비가 삭감이 된 걸로, 지방이양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한 문광부의 설명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지역문화예술 기반 구축은 지금 6억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산은 국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신규예산이 아니고 6억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6억 4,100만 원 삭감된 것은 센터가 다른 기능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걸로…….

임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 감액사유 2022년 지방이양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단발성 삭감이지 앞으로 계속 지방정부, 우리 경기도가 부담해라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아니요, 경기도에서 계속 부담을 하는데 도비가 14억이 편성됐고 6억 4,100만 원은 국비가 10억이 삭감돼 가지고…….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임성환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 내년 추경이라든가 국비 확보라든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시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증액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국장님 입장에서는 동의, 부동의의 고민도 있으실 텐데 지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 산하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고민해 주시고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산하기관에서도 예산 증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편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삭감시킨단 말이죠.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게 좀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지금 본예산 관련해서요?

임성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증액 부분 말씀하시는…….

임성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증액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판타스틱국제영화제 그다음에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그리고 웹툰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시나리오 예산, 이게 관련 산하기관에 다 분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사실 국장님한테 큰소리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나름대로 노력하셨다고 믿고. 그런데 더 좀 분발해 주십사. 동의해 주실 거죠? 아니,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동의해 주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노력하는 건 동의하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임성환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마지막 질문 지석환 위원까지 질의하시죠.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커다란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이런 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오히려 우리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줘서 결국에는 건강한 사회로 가는 어떤 토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거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한 5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지석환 위원 편성하는 과정이나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먼저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서류심사 이런 건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그다음에 의결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한 얼마 정도 돼요? 몇 분 정도 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 그럴 때 몇 명의 의견이 안 올라와서 그거 갖고 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된다면 사실 어떤 도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50억이라는 이 예산이 혹시라도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안이 숙성되고, 위원회도 여는 게 좋지만 어떤 그런 안건들이 숙성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은 이런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 50억이라면 규모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도 전체 주민참여예산이 한 17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한테 온 게 39%로 많이 온 겁니다, 저희 쪽으로.

지석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지석환 위원 문화재위원회 보면 사업설명서 2권인가요? 2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 문화재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지금 집행률이 100%가 안 나와요. 이 얘기는 문화재위원회에 출석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 참석률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집행률이 낮았는데요. 올해는 위원회도 많이 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4회를 기준으로 해서 참석률을 보면 어떤 분은 31%, 0%인 분이 세 분 계시고요. 14%인 분도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위원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률이 저조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위촉할 때 또 연장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인데요. 사업설명서 215페이지부터 있는 것 같아요. 순환길 연결, 경기 서해안-DMZ-동부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 스토리텔링 개발 쭉 있습니다.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순환둘레길, 그게 경기도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코스가 한 860㎞ 정도 되는데 지난 11월 15일 날 완전히 완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은 완공해 놨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테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쭉 하고 그다음에 샛길도 연결하고 그런 사업으로다가 하려고 세운 겁니다.

지석환 위원 아무래도 이게 경기도의 브랜드를 내세운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다음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설명서를 보면 1권 462페이지인데요. 거리로 나온 예술 이거 조례안 개정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아마추어라는 표현이 빠졌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지석환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제외한 생활예술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아직 아마추어 예술인이라고 돼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사용에 대해서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지도ㆍ조정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작년이랑 똑같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마추어 예술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활예술인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행감 때였는데 거리로 나온 예술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을 보니까 31개 시군의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반까지도 다른 시군들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다 겹쳐 있어요. 이분들은 실제로 생활예술인이라기보다는 프로인데 그 지역을 돌면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생활예술인들이 겹쳐 있으면서 생활예술인들은 오히려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프로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을 참여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2개 사업을 같이 진행해 보자, 예산을 올려서.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현하셔서 조례로 뒷받침이 되면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예술인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러면 사업이 올해 사업이랑 작년 사업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2개 사업을 나누지 않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예술인도 살릴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2개 사업을 나눠서, 결국은 예산 증액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2개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그런데 또 예술인이 빠지면, 그냥 생활예술인만 하면 그럼 또 공연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공연의 질이라고 하나 보는…….

지석환 위원 요즘에 우리가 아는 생활예술인들이 자꾸 예전부터 익숙한 색소폰 이쪽만 생각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실용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지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프로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돼 있듯이 아마추어, 그러니까 지금 생활예술인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역에서 선발만 잘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시군 직원들하고 나눠서 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단 특조로 내려가 있는 거 그거 외에 시설이나 이런 데서 약간의 예산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 관련해서 물론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했는데 3,000명이 넘어서면서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관중이 들어올 수 없는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면 도민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중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생각은 있는지. 예산을 지금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전국체전 중계, 홍보에 대해서는 방역 다 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증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또 같은 표현을 빌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짜는 데 굉장히 집행부 입장에서 고심이 깊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도 또 여러 위원님들 마음하고 똑같아요. 예산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문화발전이 또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복지고 또 거기에 매달려 있는 체육인이나 예술인들, 관광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보면 어떤 체육센터, 복합이라든지 단일이라든지 그런 체육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또 굉장히 많아요. 매년 그렇게 많죠?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늦어져서 또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좀 없나요? 물론 도비는 딱 정해져 있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대부분 국비 관련된 건은 도비는 거의 없고 시군비가 많이 저거되는데요, 국비하고 시군비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시군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세밀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역서점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지난번에 저도 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었는데 서점 자체가 여기저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또 없어요. 문화공간이라든지 북콘서트라든지 그런 다양한 행사로도 좀 변모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또 그런 부분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지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그런 쪽으로, 공모도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가서 어떠한 문화공간으로 서점이 변모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대통령도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1개 시군의 시장이죠, 시장. 시장의 빈 점포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도 도예가들, 도의 청년도예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했는데 어제 한 분이 저와 비슷한 질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서거나 그런 건 아직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번에 청년예술인 관련해서는 임차료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차료의 50%, 연 300만 원 이내에서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예산도 많이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전통시장들이 나름대로 빈 점포가 많이 생겨요. 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도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색다른, 뭔가 거기서도 보여주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색다른 그런 부분의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예산도 그렇게 좀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관광특구 지원하는 사안이 있는데 이건 국비가 그렇게 또 많이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광특구가 그래도 경기도에 좀 있는데 그 부분이 다양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보산동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관광특구랑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번 저도 얘기했지만 70년 동안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미2사단이라는 주둔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영내 생활하던 미군들이 어떻게 보면 영외 생활도 중요하니까 거의 자연적으로 기지촌이라는 그런 곳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어쨌든 모든 면에서 희생을 해 왔는데 그 관광특구를 그렇게 살리려고 시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지난번에 어쨌든 저도 예산을 갖고 가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운영은 못 하고 이번에 그걸 일단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자 그래서 시설에 투자하기로 하고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년에는 시스템을 운영할 비용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은 저도 간접적으로 서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본 예결위에서 어쨌든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캠핑하는 가족단위라든지 동호인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겨울에 또 화재가 나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예방을 위해서도 예산이 좀 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도 사고 안 날 수 있게끔, 예산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지원과 함께 관리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술인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공모에 좀 안 되는 분들. 뭐 예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그분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지역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분들 공모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늘린다든지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부분의 예산도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이나 문화나 관광,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에 어쨌든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고 적시에 또 지원이 되게끔 해서 그나마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에 자그만 위로라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행감에 연이어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좀 빠르게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설명서 63쪽, 64쪽 반환금, 국비 반납액 이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요. 64쪽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이거는 2017년도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이제 반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 이거, 집행잔액조차도 반납이 안 된 이유가 왜 그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게 저희 집행을 시군까지 다 하고 나면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해서 도를 거쳐서 문체부에다 올리면…….

손희정 위원 그래도 이게 2017년 예산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절차가 그렇게 되는데 올리면 문체부에서 그거를 확인해서 최종 이게 맞다 해서 반납하라고 그래서 내려보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늦다 보니까 그렇게 늦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2017년도 예산인데 그게 이제 내려온 거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근데 보면 밑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건데, 20년 예산인데, 밑에서 두 번째 칸. 이건 바로 내려왔네요? 이렇게 시차가 있는 이유가 우리 경기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건 문체부에서…….

손희정 위원 문체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최종 확정해서 반납해라 이렇게 공문이 오는데요. 그게 좀 늦어져서.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 반납하게끔 조치를 취해야지. 왜냐하면 이자는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또 경기도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경기도가 피해를 보는 어떤 상황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 걸 이제 반납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건 앞으로 빨리 좀 저기 해 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안 그러면 문체부에서 늦게 공문이 내려오면 그거에 상당하는 이자는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하여튼 그건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손희정 위원 최소한 1년, 2년 이내에 되는 건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 3년 이상 걸려, 3년, 4년 걸린다라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요. 바로바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설명서 1권에 354쪽 DMZ다큐멘터리영화, 이거는 추진위원장님, 집행위원장님이신가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DMZ국제영화제 정상진입니다.

손희정 위원 2년째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개최가 못 돼서 많이 안타깝고 힘드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22년도에는 제발 이 코로나로 인한 제약 없이 개최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할게요.

354쪽에 추진계획안에 보면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42억인가요. 그렇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도비도 한 3,000만 원 정도 늘었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3억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 3억. 그리고 시비 이거는 뭔가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시비는 고양시에서…….

손희정 위원 고양시에서 2억 2,000을 내겠다고 한 거예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거 원래 없었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없었는데 고양시 이재준 시장님이 고양시 쪽에서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하겠다 해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도 이제 노력의 결과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파주 출신이라 저는 이게 파주시인가 싶어서 혹시 여쭤봤는데 파주는 여전히 별 대응을 안 해서 제가 죄송스럽고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파주를 버릴 수 없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고양, 파주 여기 위주로 개최가 되고 있으니 파주시도 조금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시면,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감사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행감 할 때 VoDA(보다) OTT, 그 보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축비용이 1억 원 든 거예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이것은 구축비용을 저희가 일시불로 한 번에 낼 수가 없어서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OTT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 중에서 일부 1억을 갖다가 책정한 부분이고요. 그 업체와 그래서 분할상환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손희정 위원 총 얼마 정도.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계획은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5억 정도 예산인데 저희가 그 예산은 한 번에 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희정 위원 1년에 1억 정도씩 이렇게 주기로?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 유지보수와 그다음에 또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 OTT 플랫폼이 그래도 많이, 이거라도 있어서 조금 올해는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감사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관련 예산, 왜냐하면 이게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그냥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모쪼록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개최가 되기를 바라고. 근데 이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플랜A와 B를 다, 더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심해질 경우 그다음에 풀릴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플랜AㆍB를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그래서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좀 더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감사합니다.

손희정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80쪽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해서 이게 예술정책과인가요? 예술정책과죠? 설명서는 480쪽, 예산서는 페이지 수를 잘 모르겠네. 근데 이 사업을 보니까 21년도에는 출연금으로 세우셨어요, 15억 원을.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추경에 3억 더 세웠고, 올해.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5억을 세웠는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세우셨어요.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을 왜 왔다 갔다 하시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걸 1년 운영하다 보니까요, 시군과의 연계된 이런 사업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가져와서 공기관대행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거는 뭐 어떤, 누가 그런 검토를 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가 한 겁니다.

손희정 위원 아, 직접적으로. 그런데 뭐 공기관대행사업이나 출연금사업이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래도 시군을 상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에서 하는 게 좀…….

손희정 위원 모양새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업무 효율성도 좀 있고요.

손희정 위원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연금사업으로 했으면 그냥 쭉 출연금사업으로 하시든가 이래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는, 제가 행감에서도 계속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대상 이런 콘텐츠 제작 사업이 다른 부서나 그런 데에도 분명히 비슷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타 공공기관이나. 그렇죠? 그러면 그 유사 사업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건 좀 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거는 아직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서 비슷한 사업과 통폐합이 가능하면 통폐합을 하시든 아니면 오히려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우리만의 특별한, 이 사업만의 특별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든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부분을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서 533쪽 현 도의회 청사 경기도민관 조성 사업이요.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알았어요. 이 사업이 언제 정해진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게 아마 저희가 정한 것보다 도 전체적으로 자산관리과에서 도청사를 광교로 이사하면서 여기에 있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방안에서 이렇게 의회 부분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요. 의회 부분 나온 게 또 저희에 해당되는 게 제일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 건물, 현 건물이 도의회 건물이기도 하고 문체위에 관련된 이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 사항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시점에요, 그때 자산관리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작다면 작지만 경기아트센터가 있잖아요. 있는데 인근에 이런 공연장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반대거든요. 근데 이 건물 자체의 용도로는 공연장이 적당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북부에는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북부아트센터 하나 건립해 달라고 아마 전 위원님들도 그랬을 거고 지금 현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하나도 없는데 여기 수원에 이렇게 2개씩 있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북부아트센터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 평균 공사비가 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렇게 평균 공사비를 책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트센터 리모델링하는 거랑 이 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랑은 공사비 자체가 좀 단가가 다를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번에 올린 건 설계비하고 용역비만 세운 겁니다.

손희정 위원 그렇긴 하지만 전체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전체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 원래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거랑 이렇게 다르게 쓰이던 용도를 리모델링하는 거랑은 단가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앞으로, 지금은 용역비만 세웠다고 하시니까, 설계비만 세웠다고 하시니까 그런 예산을 충분히, 저는 아무튼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했을 때 지금 목적이 도민에게 돌려주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용도를 보면 예술단 연습공간으로 쓰겠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도민에게 돌려주는 건지, 공연장 빼고는 도민에게 돌려주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이용을 할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자산관리과에서 검토를 하면서 아트센터도 있는데 아트센터는 전문예술인 이런 공연이 주로 이용이 되고 여기는 그냥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민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가 됐던 겁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일반 민간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 위원장 최만식 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21쪽, 앞으로 돌아와서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이요. 이게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게 경기도 문화의 날에만 이 지역화폐를 돌려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니, 문화의 날만 하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계속…….

손희정 위원 평상시에도 다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이름이 문화의 날 이렇게 돼 있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때 기념으로 해서 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123쪽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총괄 운영비가 1억 3,700인데 실제로 환급된, 지역화폐로 돌아가는 금액은 6,300만 원,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로 환급되는 사업비를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환급비는 9억 8,000인데요.

손희정 위원 6,3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123쪽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가 9억 8,000…….

손희정 위원 아, 시군까지 합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도비 4억 8,000, 시군 4억 8,000 해서 9억 6,000. 9억 8,000 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 시군까지 합쳐서? 이건 도비만 있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까 그건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거 전체가 다 운영비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2억 원은 운영비고요, 9억 8,000은 지역화폐 드림입니다.

손희정 위원 네, 제가 잘못 봤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경기도 박물관ㆍ미술관만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환급되는 비용을 좀 예산편성을 확대해서 캠핑, 야영장인가, 그것까지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야영장까지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유료 관광지 같은 경우, 원주의 출렁다리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돌려줘요, 2,000원인가 3,000원을. 그러면 거기 내려오면 카페랑 음식점이랑 쭉 있는데 거기서 쓴단 말이에요. 5,000원 돌려주면 5,000원만 쓰냐고요. 거기 2배, 3배씩 쓰고 가거든요. 그런 취지로 유료 관광지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유료 관광지를 이 지역화폐 드림 사업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지금 조례에는 이런 사항으로다가만 제한돼 있어서요. 조례 내용을 검토해서 좀 확대할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지구 지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지구 지원 예산 이번에 세우지 못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이 문화지구와 관련된 거 진짜 어렵게 예산을 세웠고 시군에서도 세운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안 돼서 상임위 예산 증액안으로라도 좀 올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어렵게 세우려고 했던, 부서에서 결정한 거니까 저는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단위 예술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예총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민예총 그리고 문화원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5년간 지원내역을 보니까 경기예총에 제일 많이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그리고 민예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건 아무래도 회원 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총이 제일 많고 문화원, 민예총 순으로 규모가 이렇게 돼서 지원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은 또 한결같이 이유를 달며 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셨는데, 참고로 예총의 회원 수가 민예총보다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4배에서 5배 정도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은 우리 회원이 15배나 되는데 적다고 말씀을 하고요. 다른 문화원이나 민예총은 또 나름대로 거기에 상대적으로 적다고 얘기를, 한결같이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 예산 지원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게 딱 이 단체는 얼마로 해라 이런 기준은 없고요. 이게 아마 전부터 정해져 온 그런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정된 예산에서 어차피 단체들이 다 어떻게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단체별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형평성 같은 것을 좀 고려해서 그분들하고 면담 같은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면담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황수영 위원 다음으로 제가 관광공사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북경 동계올림픽 예산하고 남미를 비롯한 구미주 홍보 계획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북경올림픽은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외국인들 금지로 가는 분위기로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아서 그런 분위기라 일단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나라의 방문율이 미주나 남미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열기가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보면 코로나 이후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분의 2입니다. 66.6%로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남미 쪽 홍보 예산을 좀 세우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좀 계획이 없나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지금은 없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관광과나 관광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황수영 위원 외래객은 방한 기간도 길고 소비액도 인접 국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접 국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광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세웠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남미를 비롯한 구미주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또 한 가지, K-리그 프로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K-1, K-2 예산은 저번에 5억씩 5개 구단에 지원을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K-1, K-2에 경기도 6개 팀이 있습니다. 수원삼성은 프로팀이라 빼고 부천, 수원FC, 성남, 안양, 안산 이렇게 5개 팀이 있고요. 그래서 5억씩 지급을 했고 아마 이번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황수영 위원 그런데 K-3 리그에 지금 화성, 평택, 김포, 파주, 양주 5개 팀이 있어요, 경기도에. 그다음에 또 K-4리그가 있습니다. 여주, 고양, 양평, 시흥, 포천 이렇게 해서 K-1ㆍ2ㆍ3ㆍ4 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1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K-1ㆍ2는 그래도 선수들이 연봉도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K-3, K-4는 프로에 가지 못한 선수들이 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악하고 연봉도 적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독립야구 모델처럼 이분들이, 제가 일정을 보니까 11월 초에 K-3, K-4는 경기가 다 끝났어요. 지금 K-1ㆍ2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이분들끼리 모여서 컵대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 경기력 향상도 되고 이분들이 또다시 프로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K-1, K-2에서 주전으로 못 뛴 비주전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분들과 K-3, K-4에서 아마 11월 말쯤이나 해서 같이 대회를 유치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현재 지금 K-3, K-4에는 1억 원씩 해서 10개 구단에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분들도 리그경기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 보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축제의 장이 될 것 같아요. 11월 말에 가족들도 모이고 또 팀마다 응원 서포터들도 있잖아요. 서포터들도 모이고 그렇게 되면 침체된 스포츠계에 활력도 더 생기고요. 또 같이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 통합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건 3주건 해서 경기도에 팀이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회 같은 걸 개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수정예산까지 해서 511억이 증액이 됐네요, 전년 대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 위원장 최만식 나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증액은 됐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 대비 퍼센티지를 따지면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국장님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저도 위원장으로서 참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몇 가지 제가 보니까, 문화종무과부터 제가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해서 10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례도 제정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문화예술 민주정신 선양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음악 앨범 발매하고 그 사업인가요? 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문화종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문화예술 민주정신 선양 지원사업은 저희가 시군 경상보조로 해서 3억을 확보해서 시군하고 3 대 7로 10억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이건 위원장님이 누누이 저희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현대의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문화행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사안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시군하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시군에 공모를 받았는데 지금 세 군데뿐이, 저희가 사전공모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게 세 군데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 부분은 나름 금년도에 친일잔재 청산으로 해서 시군 공모로 3억을 확보해 가지고 있었고 그걸 전환하면서 친일잔재 청산은 민간공모로 하고 이건 시군하고 같이 해서 근현대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추경 때 얘기됐었는데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하나가 도단위 문화예술단체, 문화재단의 사무실 임대차 관련해서 지금 문화원연합회하고 예총이 확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한 7,800 정도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 부분은, 그게 어렵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정 지원단체라 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만약에 도에서 도가 직접 하는 시설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상캠퍼스 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지금 인계동 사옥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규모를 넓히는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이라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 부분을 담으려면 문화종무과 직접사업으로 담아야 돼요, 아니면 문화재단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잡아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이건 지금 예술정책과에 단체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어서…….

○ 위원장 최만식 그 목에다가 넣으면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그 목에다가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해서 과장님이 사찰을 다니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문화종무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보면 대광사라든지 그런 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대광사는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지원 요청을 해도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번에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조명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담아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최만식 이건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그건 관광과에서 지금 예산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요청이 돼서 거기 매칭으로 해서 확보가 되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전통사찰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못 한 사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저희가 지금 현재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은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로 지원신청을 해서 일단 받아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국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안 됐거나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군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은 한 40여 개 신청을, 한 30개 넘게 신청을 해서 7개 사업이 정해져 내려와는 있고요. 지금 도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비 12억 예산으로 한 21개소 지원하는 걸로 안을 잡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추가로 예를 들어서 군포의 수리사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인데 여기서도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저한테 주지스님께서…….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저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웅전 앞에 석축이 옛날 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위험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올해 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로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코로나19 때문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이 필요한데 이거 지원은 아예 전체 다 미반영이 됐네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사유가 뭐죠? 종교시설이라서 그런 건가?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런데 그쪽은 기조실장님이 그때 저희가 결재 올릴 때 재난기금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안전관리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안전관리실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준 상태로 지금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는 보니까 큰 게 경기뮤직 플랫폼 조성 및 운영사업이 전액 미반영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미반영돼도 사업 그냥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아닙니다. 사업이 저희…….

○ 위원장 최만식 지금 시군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일단 시군 가수요를 조사해 봤을 때 김포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발휘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예술정책과는 예술인 창작수당은 아예 시범적으로도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김성완 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지금 현재 5개 시군이 저희 도 방침에 따라서 5 대 5, 100만 원 지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방침…….

○ 위원장 최만식 잠깐 나오셔서 발언을, 속기하기 힘드니까 마이크 켜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예술정책과장 김성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26개 시군이 참여는 희망을 했지만 지금 도 방침이 5 대 5 지원이고 연 100만 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방침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시군은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의 방침에 동의하는 시군이라도 일단 예산만 선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예산도 보니까 5개 시군 해 봐야 한 12억 정도 소요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거는 시범사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과장님도, 저희가 따로 소위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결정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체육과, 아까 문형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북부 쪽에 대한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를 별도로 분원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체육진흥센터를, 예를 들어서 팀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북부 쪽에 체육진흥센터 아니면 팀 하나 신설을 그쪽에다 해서 장애인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에서 직원들을 파견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사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 위원장 최만식 도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어요. 그런데 펜싱부 같은 경우가 현안이 뭐냐 하면 지금 코치 한 명에 선수가 5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펜싱 경기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코치 한 사람이 이 선수들을 다 케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요구가 내년도 국제대회도 있고 대회가 있기 때문에 감독 자리를 하나, 해 봐야 연봉으로 따지면 6,000~8,000 사이더라고요, 5급으로 해서. 그러면 직장운동부 펜싱부가 나름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보다 나은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다음에 장애인종합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데 사실 참가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다 이전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가 반영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화성에 사격테마파크 레포츠시설 확충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액 미반영이 됐네요, 이것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 위원장 최만식 시기적으로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마 시기적으로 좀 늦추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게 사실 예산도 크게 올리지 않았는데, 별로 아닌데.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 위원장 최만식 아까 우리 문화유산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미반영된 게 꽤 되네요, 보니까. 경기도 신규 지정등록문화재 기록화사업, 경기도 새내기문화재 알림사업, 무형문화재 전승장비 및 재료구입비, 도 무형문화재 시설개선비,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옛길따라 만나는 문화체험 다 이게 전액 미반영. 또 여기 보면 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도 미반영 그다음에 경기도 반출 국외 소재 문화재 조사사업도 미반영됐고. 이건 황수영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도사 편찬 관련해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예산 대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사 편찬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나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기간제근로자 2명 예산에 반영은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외부 전문가들 활용해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3년 안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관광과는 아까 유광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CJ컵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과에서 관광상품화 사업과 연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리에 좀……. 지금 내년도 여주에서 CJ컵 대회 열리는 거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최용훈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는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관광업계 코로나 지원은 아예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최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게 내년도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 하고 관광업계가 조금씩 이제 활력을 찾지만 그게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온 관광업계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최용훈 서울시도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반까지는 어쨌든 관광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리라 예상을 하고 일정 부분 예산이 좀 편성돼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우리가 한류 때문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 관광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가 있는데. 도자재단이 베트남에 경기도주식회사하고 해서 사무실 하나 마련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글로벌 마케팅 기반 구축하는 사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관광과나 관광공사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최용훈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지자체들 보면 해외 지사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2개소 그다음에 대만, 태국에 지사장들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도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에 거점지역이 필요하고 그걸 저희들은 베트남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실 운영비 정도 편성이 된다면 2022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국이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잠깐만 자리에. 저도 이제 주말에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두 번은 남한산성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참 잘 꾸며놨는데 옥에 티가 있어요. 옥에 티가 뭐냐 하면 행궁 쪽에 만해기념관 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네.

○ 위원장 최만식 거기서 수어장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텃밭들이 많아요.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 텃밭이 구획정리를 해서 똑바르게 돼 있으면 미관상 괜찮은데 보면 텃밭 일구는 사람들이 그냥 각양각색으로 해 놔 가지고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전액 미반영이 됐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저희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가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관을 저해하는 사유지에 대해, 주요 지점의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예산을 보니까 공공부지 매입비용으로 해 가지고 8억 정도 세운 것 같아요. 이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세운 것 같은데 그게 저쪽, 하남 내려가는 그쪽이죠? 그러니까 벌봉 쪽 근처인가요, 거기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지금 남문 그쪽 산 20번지인데요.

○ 위원장 최만식 남문 쪽이 아니라 하남 쪽, 그러니까 하남 쪽이니까 북문 쪽에서 내려가는 그쪽일 거예요. 사실 거기는 급한 게 아닌데, 사실 이런 데가 더 급한 것 같은데.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그런데 지금 8억 예산편성한 것은 법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라는 조정에 따라 가지고 한 21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한 번에 매입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3개년으로 나눠서 지금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그거 매입하셔서 거기다 뭐 조성하실 건 아니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조성할 건 아닌데 사유지에 탐방로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걸 매입하라고 이렇게…….

○ 위원장 최만식 법원의 판결이니까 매입을 하긴 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시기적으로 급한 것도 아니고 좀 천천히 매입을 해도. 지가가 올라가나요, 거기가? 사실 산인데 지가가 올라갈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성곽 내 녹지 조성은, 이제 지가 올라가요. 우리 역사문화관 착공할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착공하면 그 바로 뒤에 연결된 토지들이라서 사실 저는 앞뒤를 따지면 여기를 더 우선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약간 딜레이시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조성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소장님 안 계셨을 때 그 전의 소장님한테 얘기드렸는데 이게 주차 문제가, 남문 들어가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네.

○ 위원장 최만식 그 주차장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세계유산센터 딱 들어가자마자 주차장이 있는 것보다 그 공간이 남한산성을 찾는 주민들, 도민들에게 개방해 주는, 거기서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여야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문화관 착공할 때 차라리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 유물이 많이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그 옆에 역사문화관 지으면서 발굴조사를 했을 때는 민가 쪽에 유물이 나왔는데 보존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도 유물은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 보존가치는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발굴 때문에 개발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이 남문하고 행궁 있는 이쪽이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데, 지금 지상주차장을 정비하는 쪽으로다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입체화시켜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쪽을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휴게공간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주차장 면적이 약 7,800㎡ 정도, 약 한 2,200평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정비하고 만들면서 또 지상으로다가 한 7,800㎡ 정도, 2,200평 정도를 토지매입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볼 때는 지금 소요비용이 많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하화시켜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주말에 가보면, 행궁이 좁잖아요. 이쪽이 행궁이고 이쪽이 주차장인데 행궁에 들어가는 초입에서 주말에 무예라든지 취타대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런 문화행사를 해요. 그런데 되게 좁은 공간에 공연하시는 분들 있고 구경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구경하시는 분들이 쭈르륵 앉아 있는데 정말 협소하고 구경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 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그 주차장에다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주말에 남한산성을 찾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여유 있게 구경도 하고 또 공연하시는 분들도 공간이 넓으면 더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인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소장님 계실 때 계획을 세워 주세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은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궁금했던 거 물어봤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 분. 그러면 강태형 위원님부터.

강태형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김진기 단장님! 제가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아시죠? 지난번에, 불과 3일 전에 민과 관 그리고 전문가, 체육인으로 구성된 본 위원의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발의에 따른 첫 번째 성과로 경기도스포츠혁신자문단이 발족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경기도의 스포츠인권뿐만 아니라 체육 웅도 경기도의 비전, 체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문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거에 관해 또 한번 묻겠습니다. 칭찬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스포츠인권 조례 입법한 이후에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인권센터 개소하는 겁니다.

강태형 위원 네, 전담기구 설립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인권센터 설립하는 겁니다. 스포츠인권센터를, 윤리센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실태조사하고 교육, 홍보하고 사전 예방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ㆍ상담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법률지원도 하고 상담지원도 하고 심리지원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스포츠혁신자문단은 잘했지만 이 예산에 대한 확보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고 느껴요. 실태조사하는 데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교육, 홍보하는 데도 그렇고. 상담시설, 신고시설도 운영해야 되죠. 그런데 2억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담당 체육과에서 증액해 달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책임 국장님으로서 5,000만 원 증액 못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필요한데요. 이건 또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강태형 위원 찾아내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스포츠인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2의 최숙현 선수, 심석희 선수 같은 그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미연에 사전 예방하고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거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두 번째는 코로나에 관련된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세출예산안 설명서 1, 2에 보면 별로 찾을 데가 없어요, 목이.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을 제가 태스크포스 팀도 운영하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찾아볼 수 없어요, 항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게 항목별로 다 분류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한 123억 정도 편성이 됐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대부분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광업계 지원이라든가 종교계 그다음에 창작예술인 관련한 거 그다음에 공연, 여러 분야로다가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게 한 반 정도, 많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강태형 위원 코로나19에 관련된 지금 예산안들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자료 좀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다음 바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기금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기금활용. 내년의 기금운용계획안 거기 보면 우리는 기금에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운영관리로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이게 출자ㆍ출연금에 의해서 사업 전환해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그게 지금 설치 근거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고요. 이게 2019년 6월 18일 날 제정이 됐네요. 일부개정이 그다음 해 이루어지고, 일부개정이 그다음 21년도에 이루어져서. 2019년도에 체육기금을 조성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기금을 왜 조성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겁니다.

강태형 위원 안정적인,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기금의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아이고, 여기 기금운용 위원장님이 옆에 계신데 제가 이렇게 여쭤서.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요, 조금 보완하고 그래야 할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19년도 6월 18일 날 제정된 입법인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쭉 이렇게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부터 시작해서 원로체육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사업에 관한 거 이렇게 각 용도가 나와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 담당 국장하고 그다음에 관련…….

강태형 위원 그렇죠? 여기 김경희 위원님하고 김동철 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시고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거기에 국장님하고 이렇게 돼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또 체육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기금 운용에 관한 직접적인 운용관은 국장님이 되시는 거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체육과장님이 되시는 거고 또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팀장님이 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이걸 좀 마지막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체육진흥기금 323억 예치해 가지고 이자 1억 6,000이에요. 500억이 목표였으면 500억 원 기금의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그중에 입법이 돼 있는 것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323억 예치해 가지고 1억 6,000 이자수입 발생했잖아요. 이 이자수입으로 기금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500억이라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채 2억도 안 될 것 같아요. 2억 전후 될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8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에요. 이게 아주 맹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내후년 3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한다. 이때까지 다 쓰자는 겁니까, 아니면 유예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 기간은 이게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5년마다 그거를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시점 가서 또 그때 연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입법…….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전체 도의 기금관리심의…….

강태형 위원 전체 도의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거쳐서 연장을 하거나 유예를 시키거나 그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마치 이렇게 봐서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다 써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규정에 맞게 써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왜 제가 이 체육진흥기금을 조례 입법을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냐면 잘 써야 됩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오전에 성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기금을 바닥내라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 323억 중에서 200억 정도는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150억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무작정 쓰라는 게 아니고, 방만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면서 토론하고 숙의하면서 결정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곳간에 둔 돈이 세금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자주적인 재원으로서의 기금이 잘 활용될 때, 시기가 적절하게 활용될 때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나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었던 건데 손희정 위원님이 잠깐 가볍게 물어주셨는데요. 도의회 청사 활용계획 경기도민관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설계를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실시설계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238억이네요. 238억 중에서 내년에 9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예산편성은 내후년에, 23년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검토의견서에 보면 공간 조성 이후 지역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자 참여 확대라고 검토의견서에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줬어요. 여기 공간에 대한 배치를 보니까 1층 보관창고, 사무공간 또 카페, 로비, 전시공간, 2층이 또 빠졌더라고요, 왜 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3층에 공연, 부속실, 연습공간, 교육공간, 4층이 공연장, 보관창고, 연습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공용공간으로서의 화장실, 복도, 계단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올해 9억 4,000만 원이 편성되면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후년부터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설계를 해 봐야지, 총사업비나 이런 건 설계를 해 봐야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강태형 위원 이거에 대한 의견들은 좀 수렴을 했습니까? 수렴한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이 사항은 솔직히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이 아니고 자산관리과에서 해서 예산편성 시점에 저희보고 이렇게 편성을 해라,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배치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238억에 대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또 해야 될 것이고 여기 또 2층도 빠져 있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2층은 아마 사회적경제 관련된 그런…….

강태형 위원 완전히 오롯이 경기도민관으로 해서 문화예술공연,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네요, 그러면. 2층이 또 빠진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숙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설계용역 단계부터, 설계용역보고회 하십시오. 그래서 그전에 사전 토의하고 논의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하나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8억 5,300만 원이에요. 설명서 694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8만 원을 8만 5,000원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지원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 더 늘리고. 5,000원 늘리고 2개월 늘리는데 도비 매칭비율이 15%네요. 이 증액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8만 원에서 8만 5,000원으로 5,000원 늘리고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 늘리는데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얼마 안 됩니다. 한 1,180명 정도 됩니다.

강태형 위원 아니, 5,000원 늘리는데 어림잡아 그건 넘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 수치로 산술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전체적으로는 29만 명 정도 됩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도 계속 문체부에 건의한 사항인데요. 지원금액도 너무 적고요, 솔직히 장애인분은 혼자 다니기도 어렵고 해서 보조인력 지원비도 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은데,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문체부 기금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니요, 국가 저거입니다.

강태형 위원 국가 국비, 균특이나 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국비예산 지원사업입니다.

강태형 위원 국비로 해서. 아, 그래요. 이거 하여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래도 지원을 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5,000원이라도 더 늘려주면. 그러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술정책과 설명서 1권에 163페이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장벽 없는 열린 문화예술공간 개선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64쪽 산출내역이 주로 어린이박물관 수유실 개선과 그다음에 곤지암도자공원 장애인 화장실 개선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금액이고 나머지는 경기도박물관에 노약자 경사로 개선, 문화시설 장애인 관람보조시스템 개선 해서 예산을 7억 정도 세우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 사항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희 위원 주민이 네 가지 종류를 다 제안했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제가 제안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못 했는데 취지에 맞게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3번이 아닐까 싶어요. 문화시설의 장애인 관람보조시스템 개선 이게 가장 장벽 없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선하는 데 취지에 맞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물론 수유실이라거나 화장실이라거나 다 개선하는 건 필요하죠.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희망을 연주하다.”인가?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연주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관람을 하러 갔었는데 아람누리 아람극장 같은 경우도 휠체어 좌석이 맨 뒤에 있었어요. 같이 보러 갔으니까 제가 좌석을 받았지만 따로 앉기도 뭐하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관람석을, 장애인 좌석을 만드는데 거기는 보니까 의자를 뜯어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뒤 열만. 그래서 이제 그걸 뜯어내 가지고 뒤에 비치하고 그 자리에 좌석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좋은 좌석, S석, A석 이런 좌석을 사실은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에게 경기도에서라도 공연장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적인 통합에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문화시설 장애인 관람보조시스템 개선은 문화재단에 어떤 공연장을 하실 건가요? 아직 특정이 안 됐나요? 어디 하실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 사항은 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는 걸로.

김경희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문화종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문화시설 장애인 관람보조시스템 개선은 지금 문화재단에 공공시설로 돼 있는 박물관, 미술관 그다음에 백남준아트센터 그다음에 선사박물관 그런 우리 문화재단 산하의 시설에 대한 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박물관, 아트센터…….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김경희 위원 그럼 그런 곳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진입하는 부분. 그러면 관람보조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연장 안에서…….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이건 공연장은 아닌 걸로. 이거는 박물관, 미술관 저희 문화재단의 산하 시설 그다음에 도자박물관, 도자미술관도 포함해서.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2개에 대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그거에 대한 걸로 주민께서 제안을 낸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넓혀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군에 있는 공연장들, 아트센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들의 좌석을 좀 교체해서 좋은 자리에 장애인 휠체어 좌석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설치하는 데 사실 큰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의자를 뜯어내고, 의자를 일정 정도 뜯어내고 그다음에 약간의 리모델링 같은 게 필요하겠죠, 한정적인 공간에 대해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시군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70~80% 부담하고 시군에서도 좀 매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도 사업은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안되어 있는 장벽 없는 열린 문화예술공간에서 증액을 좀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런데 아무래도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런 시설들은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안 돼 있는 데가 있다면 공연장은 시설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한번 협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김경희 위원 시설관리 주체야 시군일 거고 공공…….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그런데 공연장 관리는 저희 예술정책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건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과가 다르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네, 부서가 좀 달라서.

김경희 위원 국장님, 그럼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 사업은 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김경희 위원 네, 계획이 되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시군까지 의견 물어서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추후에 할 거고 이 사항은 만약에 저희 소관에서 그런 부분을 교체한다고 그러면 그건 지금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는 현재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공연장들 그건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좀 계수조정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장애인 관람석이 있기는 다 있을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지금 예산에 2억 1,500 서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김경희 위원 어떤 예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일단은 저희 아트센터 관람석 개선하는 걸.

김경희 위원 우리 아트센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그럼 장애인 관람석을 좋은 위치로, 한쪽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관람 자리, 배치해 주고도 욕먹는 자리에 하지 말고 좋은 자리에서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정책과에 고양하고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이제 일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운영을 할 텐데 그 후에 운영이나 지원하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연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일단 예산 지원은 아직 없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업 연계해서 그걸 하는 건 지금 같이할 생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콘진 직원이 지금 거기에 나가서 같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요, 거기 계속 나가서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그건 또 그쪽 시군의 센터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분들이 계속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가 파견 나가서 할 거고 아니면 따로따로 있으면서 협력하는 게 좋은지 그건 의논을 해서 시군 쪽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으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그것 좀 결정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제안해서 한 사업이니까 우리 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은 끝나기는 끝나지만 그 부분도 같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고양이나 광명이 경기도의 취지와는 또 다르게 운영을 하겠다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좀 의지를 가지고 예산 지원을 안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계획들을 좀 제시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좋겠죠. 계획을 좀 세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예산설명자료에서 보면 257페이지에 전곡선사박물관에 관한 출연금 예산을 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기획전 개최 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관 호모사피엔스 순회전 개최를 위해서 2억 7,000만 원 예산을 지금 출연금으로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매년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건 문화재단…….

유상호 위원 네, 문화재단 관계자가 말씀해 주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일종의 특별기획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특별기획전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유상호 위원 그럼 올 한 해만 그냥 하고 마는 겁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253페이지에 2021년도 추진실적에서 아트섹션 전시 2회 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의 사업 같은데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아뇨, 이렇게…….

유상호 위원 아무튼 올해 2022년도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보통 박물관ㆍ미술관은 이른바 상설전과 기획전으로 전시가 나뉘게 됩니다. 보통 기획전은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의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고요. 상설전은 그야말로 연중 내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 기대효과가 얼마나,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사박물관에서, 우리 지역 박물관도 아니고 중앙박물관에 가서 전시를 하고 또 선사시대의 이런 내용들을 구현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공공성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8,400만 원이 그냥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도록 제작부터 쭉 해서 그래피티 제작 행사까지 8,4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지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안 해 주셔 가지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요.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 관련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전 전시 공사가 1억 4,000만 원이 여기에, 2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이 전시 공사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소통이 없다 보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전혀 이 사업의 예산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야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55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유상호 위원, 임성환 위원, 손희정 위원, 황수영 위원, 김경희 위원님으로 하고 일곱 분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인 제가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4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진기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체육과장 이인용문화유산과장 이희완

관광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이은선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우종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

한국도자재단 경영본부장 황형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본부장 윤환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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