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 2.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 2.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2022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2.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10시13분)
○ 위원장 정윤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2022년 본예산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범진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인 사)
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박태준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의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7,200만 원을 감액한 2,93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학교정책과 682억 3,100만 원, 교원정책과 1,278억 7,4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 194억 4,5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 128억 8,700만 원, 학생건강과 65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8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2억 3,300만 원을 증액한 68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통한 혁신학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40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14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입니다. 코로나19의 극복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배동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4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27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교원의 전보ㆍ전직ㆍ승진 등의 인사관리와 장애인 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12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254쪽입니다. 사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35억 200만 원, 공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98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600만 원을 증액한 19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입니다. 교ㆍ원장, 교ㆍ원감 자격연수, 정교사 및 기간제교사 자격연수, 복수ㆍ부전공 자격연수 경비로 10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경비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77쪽 교사 임용시험 운영 관리로 6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입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형 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해 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0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2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1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입니다. 시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학교 민주주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3쪽입니다. 다문화ㆍ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9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6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51쪽입니다. 학생건강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6,400만 원을 증액한 65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8쪽입니다. 생존수영 교육과 건강드림학교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자 1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4쪽입니다. 현대화된 체육장비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통해 안전한 체육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3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입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거점을 바탕으로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기도형 스포츠 정책 사업으로 4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9쪽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코로나19 지역확산과 장기화에 대비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5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 30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1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2022년도까지의 기금 총 조성액 50억 원 및 이자수익 등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2쪽입니다. 교육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재정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위촉 등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먼저 올 한 해 현장방문과 정책협의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Ⅱ권 199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800만 원을 감액한 4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1쪽부터 204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은 2,900만 원으로 강화 역사탐방을 통한 체험중심 수업 역량강화 교사 직무연수와 캠핑지도자과정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학생자치 역량강화 직무연수는 학생교육활동 교육과정 증가로 2021년도 대비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부터 226쪽입니다. 학생연수활동 예산은 16억 5,900만 원으로 학생자치회 리더십함양과정 등 본원의 3개 연수과정 운영 예산과 6개 학생야영장의 연간 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내년 하반기 제2캠퍼스 운영과 야영장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대비 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부터 233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제2캠퍼스 운영을 위한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본원 및 6개 야영장의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2021년도 대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부터 242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예산은 7억 5,100만 원으로 본원의 부서운영비와 6개 학생야영장의 기본운영비 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 운영에 따른 6명 증원과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위탁용역비 인상 및 야영장 소규모시설 수선비 증액으로 인하여 2021년 대비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부터 2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2억 6,400만 원으로 공공요금과 난방연료비 등 학생교육원의 운영 예산으로 수익자 부담경비인 교직원 급식비 반영과 홈페이지 성능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부터 25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은 10억 2,900만 원으로 본원의 제2캠퍼스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캠핑데크, 풋살장 등의 설치와 6개 야영장의 노후시설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대비 13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0쪽부터 26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은 1억 2,400만 원으로 쾌적한 연수활동 지원과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청소원, 조리실무사, 시설당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2021년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학생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깊은 애정과 혜안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Ⅱ권 50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2년도 본예산안은 42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3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1쪽부터 514쪽 교원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은 총 1,800만 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4.16민주시민 역량개발, 시민교육기획가 역량개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515쪽부터 521쪽 학생연수활동 예산안입니다. 학생연수활동 예산은 총 2억 9,300만 원으로 ‘청소년, 4.16을 담다.’과정, 청소년시민교육과정, ‘청소년, 시민이 되다.’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4.16문화예술 민주시민’과정, 학생교육강사 역량강화과정 등 학생연수과정 운영과 4.16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학생연수 프로그램 개발 예산입니다.
설명서 522쪽부터 523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안입니다. 기억교실 유지관리 및 교육원 보안경비를 위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을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4쪽부터 528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안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총 7,300만 원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온라인 콘텐츠 운영, 스마트교육실 운영 경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529쪽부터 537쪽 추모기록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 및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록물 보존처리, 기억공간 조성, 기억영상 제작, 해설요원 운영 등을 위해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8쪽부터 541쪽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학부모ㆍ시민대상 교육연수, 학부모ㆍ시민대상 소통 프로젝트 운영, 학부모ㆍ시민대상 대외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2쪽부터 546쪽 4ㆍ16 추모사업 운영 예산안입니다. 4ㆍ16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사업 운영 및 4ㆍ16 세월호 참사 진실동행 가족캠프, 4ㆍ16 세월호 추모 초청강연, 가족단체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7쪽부터 548쪽 부서운영비 예산안입니다. 부서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9쪽부터 551쪽 일반운영비 예산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2쪽부터 555쪽 청사관리비 예산안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관리 및 각종 장비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기억교실 365일 개방에 따른 시설보안용역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6쪽부터 55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안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4.16민주시민교육원 미래희망관 노후시설 리모델링공사로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0쪽부터 56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안입니다. 본원 환경미화를 위한 시설미화원 2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시 교육원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제안설명드린 예산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2,15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6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총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은 총 6억 545만 원으로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대상별 치유성장 직무연수 등 총 41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1년도 대비 5,4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육공동체 공모연수,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등 일부 연수과정은 신설되고 일부 연수과정은 감소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32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으로 본원에서 운영하는 교직원힐링센터 예산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예산은 총 9,964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직원 심리상담에 대한 현장요구 증가에 부응하여 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카타르시스와 도란도란 프로그램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3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총 2,729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1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비용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342쪽입니다. 직속기관 운영 부서운영비 예산은 총 5,239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344쪽입니다. 직속기관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1억 4,806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9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숙박형 집합연수 감소에 따른 난방연료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47쪽입니다. 직속기관 운영 청사관리비 예산은 총 1억 9,526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8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숙박형 집합연수 감소에 따른 생활관 청소용역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50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은 총 1억 9,6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8,1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 포장 및 보안등 설치공사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356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은 총 9,738만 원으로 급식 관련 조리실무사, 청소원, 시설당직원,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2021년도 대비 예산감액은 1,615만 원이며 이는 숙박형 집합연수 감소에 대한 조리실무사 인건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우리 연수원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지도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최적의 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원장 한양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6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외부환경개선비를 포함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총 3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연수 운영 예산입니다. 설명서 372쪽입니다. 신규 임용예정교사의 학교현장 적응력 향상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한 신규 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2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 교사과정연수는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과정연수는 크게 기초ㆍ심화ㆍ특별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경기교육정책 실천가로서 미래교육에서 학교리더가 갖추어야 할 직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연수로 기초과정은 교사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75쪽 혁신학교 아카데미과정입니다. 미래 학교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바탕으로 학교혁신을 실천하는 교원 역량강화 연수이며 2022년도에는 심화과정과 전문가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화과정은 21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한 2,900만 원, 신규과정인 전문가과정은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6쪽 출근길 직무연수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유튜브를 활용하여 아침 출근시간에 진행되는 팟캐스트형 연수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문화예술을 접하며 함께 소통과 공감, 힐링의 연수로 기획했습니다. 이에 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경기미래학교 통합교육과정 직무연수는 초ㆍ중ㆍ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이해 및 학생주도 융합프로젝트 수업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기획하였고 소요예산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8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역량 강화와 미래학교 공간 다각적 역량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신규로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신규과정으로 교장 자격연수 1ㆍ2기를 운영하게 되어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감 자격연수에 700만 원,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도 7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92쪽입니다. 신규 임용예정자 공직입문과정은 신규로 임용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연수이며 22년도에 신규 운영되고 예산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입니다. 미래교육 행정 리더가 갖추어야 될 리더십 역량, 연대와 상생, 협력과 나눔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4급ㆍ5급ㆍ6급 대상 교육행정 리더십 아카데미 연수는 21년도 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 전문직무 분야 장기연구과정입니다. 이 연수는 7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현장밀착형 실행연구를 통한 행정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부터 396쪽입니다. 일반직 공통역량 강화과정, 급여코칭 직무연수, 행정실무 큐레이션 연수과정이며 21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연수들로 온라인 비대면 연수를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공통역량 강화과정 4,200만 원, 급여코칭 2,200만 원, 행정실무 큐레이션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6쪽 학부모 아카데미입니다. 지역교육청 학부모교육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기획한 10개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운영하였고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연수과정으로 내년 22년도에는 온라인 등 다양한 연수기법을 활용하고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접근성 강화를 통해 더욱 다양화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설명서 406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21년도 배움터 11개 교실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3,600만 원을 감액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 예산입니다. 설명서 414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시설 및 각종 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총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인 외부환경개선공사비 7억 4,800만 원은 21년도 대비 5억 8,600만 원 증액되었고 시설비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배움터 건물 옥상이 노후되면서 방수기능이 약화되어 아래층 강의실, 화장실, 외벽체 등의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방수공사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나눔터 외벽교체공사입니다. 드라이비트 벽체는 화재에 취약한 데다 현재 들뜸현상까지 심화되면서 누수현상과 강풍에 탈락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외벽교체공사비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구축공사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기존 안양서여자중학교의 운동장인 마사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해 왔으나 우천, 강설로 인해 물웅덩이가 생기고 주차장 관리가 어렵고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4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설명서 420쪽입니다. 본원의 시설미화원 2명과 시설당직원 1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9,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연수원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2022년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은 2,938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3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혁신학교는 931교에서 462교가 신규 지정되어 2022년 3월 1일 기준 1,393교가 운영될 예정이며 혁신공감학교는 2021년 103억 원의 예산이 편성ㆍ운영되었으나 2022년은 비예산사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의 주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소통과 홍보가 중요하므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인사, 각종 포럼 등을 통해 혁신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입니다. 교원 자격연수 지원 사업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기존 인력자원의 활용을 위해 복수자격소지 교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개설을 준비하는 교과목은 교사의 전공 및 기존 교과목과의 충분한 연계성 확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다문화 자녀교육 지원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안산ㆍ시흥지역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조성된 지역으로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중 21.1%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는 한국어 외 다른 언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42쪽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간 실습이 필요한 초등 생존수영 교육이 이론교육으로 진행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이 보유한 수영장이 매우 적어 외부위탁과 이동식 수영장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전용 안전교육관 설치 등 중장기 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입니다. 2022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 32억 원 전액 집행을 전제로 계획되었으며 2021년 사업비 미집행 발생 시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복잡성 및 남북관계 경색 등 남북교류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상시 존재하나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국제기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본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6억 원 감액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형태의 제2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을 활용한 제2캠퍼스로서 경기도학생교육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노후 야영장에 대한 긴급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용인ㆍ포천ㆍ김포 야영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2021년 개원하여 하반기 일부 사업만 운영하였으며 2022년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추진과 기록관리, 미래희망관 개선공사 등을 위해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립된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첫 해 예산 편성으로 2022년 미래희망관 개선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49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교직원연수 운영 등을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교육공동체 공모연수, 연수원 인근의 교육지원청 협업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신설된 과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 제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교원연수과정 기획ㆍ운영 및 지역중심 연수정책에 따라 2022년도 연수 다양화 추진 및 온라인 연수운영비 등을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역량강화 연수는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참여형 설계를 통해 교육과정을 반영한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간 혁신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개축 및 리모델링의 시설 사업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혼합 연수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학생건강과의 G-스포츠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작년에 G-스포츠를 신청한 시군의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 주는 부분 또 신청을 받고 집행을 못 한 부분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금액이 총 얼마,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예산상 어디까지 못 했다는 것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교원역량개발과에 보면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에서 2020년 1억 원 손해배상금이 요구된 보험사고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했다. 민사소송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관련돼서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역량과에요, 지금 자격연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쭉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예산들은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교장 자격연수, 무슨 자격연수 굉장히 많은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적인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연수원에 학부모 아카데미 아까 잘 돼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직속기관들한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만 연수 진행하는 사업비하고 연수과정협의회비가 전부 다 연수원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를 지금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 부분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연수원이 계속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예산을 그냥 평상시에 쓰던, 그냥 원래부터 쓰던 예산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각 연수원들의 세부 사용내역을 비교해서 어떤 연수원이 지출이 제일 심한가 또 제일 낮은 연수원은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 비교 평가를 해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들이 있으면 삭감할 예정입니다.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 한 부를 포함하여 전문위원실로 다섯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8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 준비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 황진희 위원 예산이 작년 대비 여기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인건비 때문에 감액이 됐나요, 전반적으로?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양평에 양평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5월 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가 크게 줄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몇 명을 쓰고 있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사회복무요원은 없습니다.
○ 황진희 위원 왜 없나요, 여기는? 필요 없나요? 원래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언제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 계속 사회복무요원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 황진희 위원 필요하지 않나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4.16시민교육원장님.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황진희 위원 다른 원에 비해서 우리 여기 4.16시민교육원이 굉장히 증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제 체계가 완전히 구비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가 보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3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중에 29억이 노후시설 리모델링 관련 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 황진희 위원 시설비로 주로 31억이 거의 다 책정이 돼 있다는 거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29억입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 4명이 올해도 다 채워졌나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올해 개원 당시에는 2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2개 동으로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이 4.16기억교실 관련해서 2명을 증원 요청해서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네 분이 다 요원이 채워졌네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님.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 황진희 위원 여기도 약간의 감액이 있네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3,600만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나요? 여기도 시설비인가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인건비가, 집합연수과정이 자격연수나 이런 공동 연수과정들이 조금 줄고요. 지역거점 연수들, 공동체 연수 같은 경우가 집합연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집합연수가 어떤 연수로 변환이, 전환이 됐나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작년에 증액된 교육공동체 공모연수라는 게 10개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뿐이 아니라 다른 연수원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거점 연수라서 집합연수인데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숙박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합연수가 줄어들어서.
○ 황진희 위원 그래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그래서 숙박을 하게 되면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여기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몇 분이신가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저희들은 사회복무요원 없습니다.
○ 황진희 위원 여기도 없나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 황진희 위원 그럼 필요치 않나요? 언제부터 없어졌나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이해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원은 지금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황진희 위원 대부분의 직속기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이렇게 배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 보십시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혁신교육원장님.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 황진희 위원 혁신교육원에도 보니까 약간의 증액이 있네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저희가 신규 연수과정이 몇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시설 개선비로 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신규 뭐라고요? 앞에 전자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지금 교원연수과정에 신규로 들어온 연수과정이 있고요.
○ 황진희 위원 연수과정 때문에 약간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죠?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 황진희 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을 약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 황진희 위원 직속기관이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도 좀 전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직속기관의 역할이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부분들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자체 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직속기관의 원장님뿐만 아니라 그 요원들이, 전체 우리 식구들이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원에 들어가서 이 원의 자발적이고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을 구상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정을, 좀 창의적인 과정을 발굴해내야 되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의 원장님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식으로.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학생교육을 시키는데요. 매번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트렌드도 좀 많이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맞는, 현재 트렌드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2학기부터는 제2캠퍼스 과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논의하십시오. 학생교육원장님.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학생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논의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내시고요.
4.16민주시민교육원장도 마찬가지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조언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올해는 개원 이후에 2기만 학생교육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토의ㆍ토론, 인문독서 프로젝트,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기가 아닌 6기 정도로 해서 5,7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4ㆍ16 의미를 성찰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역에서도 교육원에서 별도의 교육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드리고요. 그 부분이 22년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두 분의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평화교육연구원장님과 혁신교육연수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자체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책국장께 본질의 때 질의하고요. 직속기관은 보충질의 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교직원들을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까지 수행하시느라고요. 수고에 응원을 드립니다.
질문할 내용은 예산분석서를 받았는데요. 예산분석서에 여전히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일반화된 혁신교육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서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25개 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고했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먼저 코로나에 대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도 어제부터 전교, 전 학생들이 등교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지구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지역과 함께 마을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역중심으로 특색사업을 만들어가고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4억 5,000씩을 배분하지만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와 함께 더 많은 특색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 최경자 위원 두 권의 책을 받아봤어요. “학교, 정책을 잇다”라는 두 권의 책을 받아봤는데 이 안에 모든 교육정책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학생 선택권 강화, 진로 역량 강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시공간 연계성 확대해서 교육의 다양화에 대한 교육과정 다양화라든가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학교 정책을 모든 과별로 다 나열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진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특구 지정돼 있잖아요. 안산하고 시흥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그 다문화지역인 두 곳의 홈페이지에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외국어로 표기를 안 해 놨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다문화에 들어가 있잖아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공모 신청으로 해서 추진하는 10개 기관 이상을 공모했는데 너무 저조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체크하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10개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9개만 들어와서 9개 지구만 하고 있고요. 좀 안 되는 곳이 이쪽 평택, 안성이고 남쪽이 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그쪽도 내년에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 최경자 위원 저희가 미래교육이 이제 도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에 대한 것은 필수 경험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민주시민교육과라든가 교육지원청 내에서 적극 독려해서 좀 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세대들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받지만 우리 학생들은 경기교육에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본 위원의 도정질의 이후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0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동식 수영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생존수영이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실시하지를 못해서 내년에는 3ㆍ4학년을 실시하는데 특히 4학년이 6차시에서 10차시로 늘어서 장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 있는 생존수영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많은 시설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시골 같은 아주 부족한 데는 이동식 수영장도 함께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도 8개 지역에 7억 8,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20개 지원청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보건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교육이 종전에는 적극적인 교육행정 지원은 아니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은 적극적 교육행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 가운데 관련해서 보건교육과정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저희 코로나 겪으면서 혹여라도 애로사항이라든가 진행하는 데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부분 없으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것 없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보건교육센터 같은 것들이 하나 정도는 구축돼야 될 필요성까지도 대두돼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교육청의 보건 담당직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쪽을 계속 저희들도 교육장님들한테 업무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께서 지금 가장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 발굴과 실행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신데요. 그 안에 보건교육을 지금 전면 등교되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따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지만 그 안에 우리 내부고객이신 교직원들의, 교원이나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학교에 아침부터 선생님들이 발열체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또 담임선생님이 발열체크하고 심지어는 급식실 점심시간까지 지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는 피로가 완전 누적돼 있어서 교육정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것을 최대한도로 업무분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문 간소화라든지 보고의 간소화 이런 쪽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안정적인 경기교육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의 교원인성교육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 김동민입니다.
○ 임채철 위원 지금 교원인성교육이 1년에 1시간 이상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나 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거 따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자체적으로 보통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교육경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학교교육경비로요? 원래는 이게 4시간 이상 받도록 돼 있던 게 바뀌었다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나 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최근에 학교장 불법촬영 건도 있고 또 교원에 의한 학생 정서학대 건도 있고. 이거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별도의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추진할 필요는 없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대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례집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내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금은 인성교육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원래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인성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적 정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요. 이번에 우리가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의 커리큘럼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연수기관하고도 같이 협조해 갖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도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 인성 및 인성교육 예산이라고 있던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게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특별교부금이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으로 내려왔어요. 특별교부금이 분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교부금 감액이고 우리 자체예산은 감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자체사업도 이렇게 우리가 받은 돈 갖고만 하는데 내려오는 돈이, 예산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청소년 범죄나 학폭, 교직원 범죄 계속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인성교육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인 예산 투입 노력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5,700만 원 감액된 걸 대비해서 조금 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분은 좀 더 학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신규사업 좀 다양하게 발굴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교원정책과에 보니까 복수전공 자격연수 예산이 755%나 증가를 했어요. 이게 주된 이유는 고교학점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연수하고 그런 이유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임채철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복수전공을 이제 필요로 하거든요, 2025년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40명 했던 것이 내년에는 500명 정도를 연수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요. 그래서 그렇게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거 하게 되면 한국교원대에다가 연수한다는 것 같은데, 교원대에 위탁연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연수기관에서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에 관련해서 복수전공 자격연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부한테 학사편입제에, 학사를 편입하면 자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교육학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답은 못 얻었지만 그러다 보면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대학에서 복수전공이 가능한 전국 최초 우리의 정책제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만약에, 지금도 보면 교원들 석사나 박사나 이런 것들 진학하면 등록금 지원해 주죠? 지금도 그런 제도들도 있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혁신대학원만 90명 정도, 이거 빼놓고는 일반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참여하는 선생님, 만약에 복수전공 하겠다고 하면 선생님들에 대한 선발기준이나 나름대로 그런 기준도 있겠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부족한 것이 국ㆍ영ㆍ수 같은 것들 말고 예를 들면 많이 선호하지 않는 과목들이 정보ㆍ컴퓨터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복수전공을 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요조사를 받은 것 가지고 강제성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일반 시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복수전공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는 일반 대학생들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일반화돼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취업이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대에서나 이런 데서는 복수전공 같은 거 별로 안 하나 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요즘에는 대학에서, 사범대에서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경향이고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같이 전공을 복수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양성기관의 고교학점제 때문에 복수전공을 교육부에서 많이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과정에서도 복수전공 교원에 대해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자격연수하는 데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기보다 제 생각엔 나중에 이분들이 실제 수업을 하게 될 때 인센티브나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자격연수 간다고 했을 때 중간에, 중도에 포기를 한다거나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격에서 이수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예산을 반납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도 미리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임채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격연수를 본인들이 중간에 포기하면 반납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낭비를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해서 유인책을 주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임채철 위원님께서도 고교학점제에 따른 복수전공 교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아울러서 부연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 교원 선발할 때 복수자격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대하는 조항이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복수자격을…….
○ 이진 위원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임용시험 볼 때 우대조항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하면 오히려 예산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대로 교대에서 복수전공자들 배출을 일단 해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고 사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복수전공자라는 말이 지금 고교학점제 때문에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임용시험에 대한 것을 개정을 지금 많이 고민들 하고 있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 이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학에서도 보면 복수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많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과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교육학과 같은 데 나오신 분들은 아마 2개 정도 이렇게 자격을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접근을 하고 다양화를 해야지 예산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중등교사들 대상으로만 수요조사가 가능한 거죠, 이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중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수요조사에서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낮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이 고등학교 갈 때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중학교에 근무를 계속할 때에는 그런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조금 점수를, 선발기준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처음으로 복수전공 자체가 40명에서 500명으로 이번에 증가를 하잖아요.
○ 이진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또 원하는 수요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선발기준으로 할 건가, 무슨 경력 기준으로 할 건가 아니면 과목의 희소성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 이진 위원 다양하게 연구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계속 안 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공립고등학교 말씀…….
○ 이진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2022년도가 되면 2개로 줄어듭니다.
○ 이진 위원 네, 2개로 이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2개로 줄고, 그것을 하면 전체가 다 없어지고요.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사고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 이진 위원 다 전부 폐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지금 현재 2개 학교는 어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군포 중앙고등학교하고 운정고등학교만 이제 남게 됩니다.
○ 이진 위원 운정고등학교는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러시네요. 대신 운정고등학교가 2022년도를 떠나서 전환을 하잖아요. 그래도 한 3년 동안은 6,000만 원 이상 지원도 해 주고요. 저희들이 전환한 학교들을 위한 TF팀도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잘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도시에 있는 학교인데 모집단위가 경기도 전체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 왔다가 그게 끝나면 다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도 이렇게 불만감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곧 없어질 예정이라니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사립학교 명예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년도 신청자는 238명으로 100% 수용을 하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에는 157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연금개시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하향으로 인원수를 잡은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이것을 저희들이 잡을 때,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맨날 지적을 받지만. 잡을 때 어떻게 예산을 잡았냐면 미리 6월 달 정도…….
○ 이진 위원 수요조사를 하겠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수요조사를 해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것만큼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10% 정도 보태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수요조사한 것만큼을 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 이진 위원 네, 그렇겠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올해는 157명을 예상한 것은 지금 말대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하도 이걸 못 맞춘다고 그래서 이번에 와서 3년 것을 평균도 내보고요. 평균단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을 조금 줄여서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그래도 아마 정확히는 못 맞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57명을 그 단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 이진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혹시 안 되면, 저희들이 모자라면 차라리 내년에 추경으로라도 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많은 지적 때문에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던 편성입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전직을 해서 진로상담교사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분들이 대개 전직하신, 그러니까 교과목을 바꾼 분들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명퇴를 할 때 어떤 제한조건이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처음에 진로자격증을 바꾸게 할 때 7년이라는,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자격을 주고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7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년이 지나면 명퇴를 할 수 있지만 그 자격을 바꾼 7년 이내에서는 명퇴를 못 하게 이렇게 했죠.
○ 이진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을 만약에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자격증만 바꾸고 또 다른 교과로 옮기면서 국가의 예산 낭비가 심해지니까.
○ 이진 위원 보통 1인당 얼마 예산이 이분들한테 투자가 되죠? 진로상담교사를 한 분 교육을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그건 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몇백만 원은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그러한 것들은 퇴직을 희망하거나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하고 시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이제는 진로교사를 우리가 바꾸는 그런 연수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 이진 위원 네, 이제는 그렇겠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많은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에 있어서, 원격수업 상태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해서 나타난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학력저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또 하나가 선생님들의 학습 전달능력의 차이에서도 많은 부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교수법에 대한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교원역량개발과의 예산이 42억 원이 넘게 증액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역량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그런데 세세히 찾아보니까, 그중에 보니까 교원 자격연수에서 한 32억 원이 들어가고 그중에 하나가 복수전공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맞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주로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가 또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복수전공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요새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교사의 질을 학생이 뛰어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질이, 수업, 학습의 질이 올라가려면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더 향상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교원들의 역량개발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또 대답하실 때 보니까 어느 일부는 지원되고 일부는 개인부담이 된다는 걸 본 위원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어느 부분은 지원이 되고 복수전공할 때 어느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복수전공의 문제가 아니었었고요. 대학원에…….
○ 이애형 위원 아, 대학원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대학원에 석사나 지원했을 때 혁신대학원 다니는 그분들은 지원을 반 정도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알맞은 공간적인 배치나 이런 거는 거점으로 하는 학교가 선도적으로 해서 조금 배치가 됐다 할지라도 여기 교원들에 대한 어떤 배치나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교육과정국하고, 이 문제는 교육과정국이 주로 담당이지만 저희들은 지금 복수전공 이거에 맞는 인력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순회교사 배치라든지 지금 말씀대로 복수자격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원역량개발과, 교육과정국 이렇게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만전을 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해소가 된 게 많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교원 역량개발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아주 적극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건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보니까 의료인 보수교육 직무연수가 있었고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가 있었습니다.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가 지난해는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으로 아마 됐었나 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마 1억 5,000의 예산이 세워진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도 집행률이 23.24%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직무연수 진행을 10월에서 12월에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굉장히 궁금한 게 여기는 특별히 항상 해마다 이 보건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보건교사들의 연수교육은 이렇게 날짜가 픽스가 돼 있어서 집행률이 이 사업보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너무 예리하게 질문해 주셔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아시다시피 추경예산, 성교육을 장려하라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작년에, 올해 추경으로 세워서 2학기 때 올해는 하다 보니까 이 집행률이 23.24고요. 내년에는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본 위원이 본예산하고 추경까지는 생각해 냈는데 그 추경이 이루어진 시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보건교사들에 대한 생각만으로 왜 이렇게 연수기간을 뒤로 미뤄 놓는가, 연수교육이 초기에 이루어지면서 그 시기마다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그 교육의 효과를 학생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이 된 만큼 적절한 집행 부탁드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학기 초에 이루어져서 연수가 1년 내내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가진 그 역량이 발휘돼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지적해 주신 것같이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1학기 때 되도록이면 빨리 해 가지고 같은 예산이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가 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해 보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추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건강과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서는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관리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죠?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가 G-스포츠클럽은 경기도형 운동부 이렇게 대변되는데 지금 지자체와 대응사업이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대응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5 대 5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50 대 50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 편성과정에서 협의를 하죠, 지자체하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협의를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이번에 보면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27% 증액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협의한 게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원을 협조 요청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총 요청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지자체에서 요청했던 건 한 38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34억 8,000 정도만 반영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학교 내에 교내 운동부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 아니에요, 우리가?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G-스포츠클럽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의 교육협력을 이끌어 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달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필요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전체를 반영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좀 지자체에서 요청한 금액을 전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자체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던 사업에서 한 3억 이상 모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본예산안 편성한 거 보면.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서 지자체가 G-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해서 각 시군 체육회들하고 각 자치단체가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이거 앞장서서 줄인다고 그러면 앞으로 교육협력 어떻게 하겠어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보다는 한 10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요구한 금액에 조금 못 미치게…….
○ 이기형 위원 이거는 수요를 좀 맞춰 주시고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건강과 소관인데 올해는 전국소년체전을 한꺼번에 못 했잖아요. 우리가 동시 개최를 못 하고 종목별 분산 개최했죠, 전국적으로?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지원방안도 여러 가지 나오다가 결국은 사업비 갖고 동시에 못 하고 나눠서 이렇게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에 보니까 전국대회,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지원비가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여 학생들에 대한 지원 독려비를 줄여가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른 지역하고 너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학생들을 격려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부분만, 격려비만 쏙 빠졌어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게 저희들이 이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체적인 과 안의 예산 편성에서 그게 좀 누락됐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집행부가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조정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생건강과 두 가지 소관 다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고 격려에, 응원에 필요한 사업인데 액수도 크지 않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이번에 조정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 이기형 위원 본예산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이 이걸로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결하고 예결위 통과해서 본예산 확정되면 끝인데 이 기간 내에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건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건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상으로 보면 근현대사 교육 강화 부분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이런 교육을 강화하고자 이 해당 부분에서 84% 증액을 했거든요. 본예산에 보면 3억 9,3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근현대사 교육 강화예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이고 일제 잔재 발굴 탐구활동이 있고 독립운동사 발굴 탐구활동, 학교사 아카이빙 탐구활동 이렇게 좀 더 진전된 내용에 예산이 지금 포함된 것에 대해서 너무 환영을 하고요. 다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교표나, 경기도 내 공립 초ㆍ중ㆍ고 중에 교표나 교가가 친일활동 인물이 만든 게 아직도 있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아직 많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건 우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바꾸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 또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잖아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그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한데 사실 이거 하려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가를 바꾸고 싶은데, 예를 들면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사람이 작곡한 교가를 바꾸고 싶은데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에 버거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가 민주시민교육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작은 금액이지만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한 학교당 교가를 바꿀 때 1,000만 원이라든가 교표 500이라든가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응모를 받아서 응모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그래야 어느 정도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학교 주체들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이기형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개 다양한 일제 잔재 발굴, 토론, 청산 같은 활동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생들하고 탐구를 통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다양한 사례 같은 걸 보면 하는 과정에서 또 밝혀진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학생들의 어떤 탐구동아리 이런 어떤 프로젝트 활동으로 적극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인 동기부여고 제가 작년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작년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고 강하게 요구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업 실행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사업 내용들이 다 좋은 사업이지만 그중에서 진짜 진정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초 부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학교별로 큰 예산액이 아니에요. 한 1년에 1억만 편성을 해 줘도 경기도 내 공립고등학교나 아니면 초등ㆍ중등과정 학교들의 교가나 교표를 20%씩 줄여나가고 구성원들이 새로 교가나 교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일제 잔재는 빨리 청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현장하고 얘기는 되는데 이게 동문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걸리는 게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강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수요 신청을 받아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사실 또 수요를 신청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참 중요한 시간이죠. 교육 인사가, 교육이 우리 국가 미래의 전부인데 지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박덕동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께서 미리 말씀을 했는데 제가 좀 더 부언을 하고 싶어요. 인성교육에 대해서 그 중요도에 비해서 지금 그와 관련된 예산과 또는 시간, 교육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제대로 안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은 모든 교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를 하자 이런 것보다는 저는 학교의 자체, 우리가 더군다나 혁신학교들을 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덕동 위원 모든 교과에 다 들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교과에 들어 있는 대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들이 학생인권과라든지 융합교육정책과라든지 이게 인성이라는 게 체험, 학생생활, 자치, 상담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다 합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인성이라는 말 자체만의 교육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덕동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듯이, 마치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잠시도 살 수가 없잖아요. 호흡하듯이 모든 분야에 들어 있어야 될 부분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현재 교육이 그렇게 꼭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고 모든 분야의 모든 부분에 인성교육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 교과별로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잔반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환경피해 문제를 갖고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먼저 배려와 또는 우리 서로의 사회적인 구조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그런 인성적인 부분이 있어야만 그 교육이 완성되고 실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한다는 그 내용을 교육시킬 때 그 교육자가 그런 인성적인 부분을 먼저 갖고 있으면 교육이 훨씬 쉽고 받아들이기도, 공감하기도 쉽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 제가 좀 안타깝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행이 잘 안 된다고 보여졌을 때 우리가 너무 기술적으로 교육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하나의 분야별 기술, 그 기술을 체득하는 데 교육이 끝나면 안 된다. 기술을 체득하는 데 교육의 모든 것이 인성이 바탕으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무슨 무슨 날을 정해놓고, 무슨 어버이날, 무슨 스승의 날 이렇게 정해 놓고 기념을 하듯이 인성교육도 그렇게 정해 놓고, 오죽 그게 답답했으면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 놓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인성교육을 정해 놓고라도 시간을 더 늘려서 자주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견이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이 공감해 주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모든 교과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현재 작금의 우리 교육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비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원인은 거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우리 박덕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어느 순간 어느 날 이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지금 말씀대로 1년 내내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에 관련해서 모든 부서가, 지금 유아교육과부터 학부모시민과까지 전체에 저희들이 인성교육 협조를 한번 받았어요. 같이 받아서 협력체제를 다시 한번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각 직속 원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으로. 지금 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때 급식을 제공하죠? 우리 학생…….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 박덕동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급식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원 내에서 급식을 하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직원들은 중식 정도만 자부담 경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급식하고 나서 잔반처리비용 예산이 잡혀 있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급식은 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저희 교직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급식비를 내고요.
○ 박덕동 위원 자부담이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학생들은 연수활동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연수비에 포함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부담으로 급식을 하면 음식물처리비용도 자부담으로 내야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그것까지는 파악을, 구분해서 해 보지 못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성인들이 급식을 하는 데에서도 잔반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저는 참 옳지 않다,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연수원에 오신 분들이 주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저희는 학생교육원이라 학생들이 대부분…….
○ 박덕동 위원 학생교육원은 참 그런데, 우리 평화교육원.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합숙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교직원들입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시죠?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 박덕동 위원 교직원분들의 음식물쓰레기 얼마나 나오던가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올해는 직접 합숙을 하지 않아서 올해 기준은 없고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들어 있던데?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그거는 우리 직원들.
○ 박덕동 위원 직원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직원들이 하루에 점심 때 4,000원씩을 내고 거기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반이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잔반처리비가 나오는데.
○ 박덕동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 박덕동 위원 우리 교육원에 교육받으러 오신 선생님들께 꼭 잔반에 대한 교육을 연수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그럼 집합연수에 오면, 합숙에 오면 꼭 반드시 그런 것들이 안내되고 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선생님들부터 그런 마인드가 되고 교육이 돼야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미쳐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연수 시 반드시 안내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김경근 위원 정책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쭐게요. 통상 정책이 입안이 되고 전폭적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지원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정책이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정착되려면 통상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적으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어떠한 정책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정책이라면 그래도 입학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라고 하면 중ㆍ고등학교는 최소한도 3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경근 위원 그렇죠. 통상 3년에서 5년이면 거의 다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겠지요. 제가 좀 여쭐게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교육에 대한 것을 부정하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이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혁신교육이 2009년부터니까 12년째라고…….
○ 김경근 위원 그렇죠. 12년 차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예산을 퍼부어야 되나요?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혁신교육,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먼저 고민인 건데요. 지금 올해까지 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면 57% 정도 되거든요.
○ 김경근 위원 혁신학교? 혁신학교 비율이 57%?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1,393개 교로 462개 교가 이번에 혁신학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3년도에, 내년에 받을 때 70%가 된다면,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70% 이상이 되면 혁신학교의 예산도 처음에 추진하는 신규 혁신학교 예산을 좀 줄이고 운영되는 학교들도 연차적으로 줄이면서 나중에 80%, 90% 가면서는 이게 결국은 일반교육경비로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편성이 되면 2023년도에는, 지금 390억 정도를 올해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는, 또 이번에 혁신공감학교로 전환했기 때문에 혁신공감학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60억 정도만 더 증가한 건데 이 선 범위에서 새로운 혁신학교가 80~90% 만들어지면서 일반교육경비로…….
○ 김경근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후 질문이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혁신공감학교는 작년까지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비예산사업으로도 혁신공감학교를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혁신공감학교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비예산사업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혁신공감학교 예산은 1,000만 원 좌우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경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혁신공감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가 뭐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는 결국은 혁신공감학교가 혁신학교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전체가 혁신교육이지 어느 학교가 혁신학교고 혁신공감학교,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근 위원 이제는 우리 31개 시군 중에 혁신지구가 아닌 지구가 있어요? 없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굳이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안이 지원돼야 되는지 일단 의문스럽고요.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정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혁신교육 자체를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는 와서 고민한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70% 이상이 되고 2023년도 80% 이상이 된다면 전체가 다 혁신교육이 돼 버리니깐 이것은 당연히 일반화가 되고 예산도 학교교육경비로 같이 포함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70%까지는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에요, 70%까지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70%까지는. 왜냐하면 신규 혁신학교의 정착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게 가능하면 지금 12년째 돼 가는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은 이제는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우리 경기교육청의 능력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조심스럽게 여쭙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배동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자료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정책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102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본예산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51억 원이 특교로 내려와서 반영이 됐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5개월이에요. 22년 2월에 그 사업이 끝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실질적으로는 11월 달에…….
○ 김경근 위원 아니 아니, 51억에 대한 거.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51억에 대한…….
○ 김경근 위원 51억에 대한 거는 5개월간, 22년 2월까지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실질적으로 연수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는 학교에서 세팅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결국은 3개월 정도, 전체는 5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반영하는 것은 3개월 정도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계획서에 보면 2022년 2월에 최종 운영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결과가 그때쯤 돼서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추경에 반영된 51억을 투자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쭉, 결과를 지켜보다가 22년 2월이 돼야 그 51억 투자한 예산에 대한 결과가 그때쯤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들은 지금 3개월 운영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확실히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회복을 위해서 인지한 거고요. 저희들이 2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을 내년에 더 효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 김경근 위원 102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51억에 대한 결과치도 도출이 안 됐어요. 시행착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계획을 보면, 어저께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면 좀 너무 불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102억 원을 예산 신청하시면, 이건 어찌 됐든 102억 원은 내년에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실질적으로는 올해 인원보다 늘린 것은 아니고요. 5,000명에 20만 원씩 10개월을 잡다 보니까 100억이 된 거죠. 지금 올해 50억보다 예산을 늘린 건 아닙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됐던 51억에 대한 결과치를 좀 우리가 보자.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이 정책을 추진해 보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이거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있었나요? 51억 추경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태워라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없습니다. 그거는…….
○ 김경근 위원 없었어요?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102억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늘 말씀하신 것같이 교육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단절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를, 아까 말대로 멘토 5,000명의 범위를 더 많이, 올해의 경험으로는 확대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김경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또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편성한 5,000명의 기준 안에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벌써 연구원하고 실행연구를 시작해 가지고 2월 달이면 이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체제로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게 지금, 잠깐만 조금만 더. 이게 명확하게 검증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국장님? 선배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지금 여기 이 내용에 보면 거의 다 상담에 관련된 절차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소양이 필요한 상담사들이 해야 될 일을 학부생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과연 이런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또 멘토의 방향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습이면 학습, 상담이면 상담. 그런데 그것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어제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염려돼 가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또래상담이라든지 친구끼리 상담이라든지 또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해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상담의 개념을 너무 깊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 김경근 위원 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만큼의, 전문상담가만큼의 소양을 기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추진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그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같이 저희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하고 바꿀까요? 그럼 김우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김우석 위원 이 홈페이지에 있는 인사말 직접 쓰신 건가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저희 교육원에…….
○ 김우석 위원 직접 쓰신 거냐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가족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상의해서 썼습니다.
○ 김우석 위원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교육적, 사회적, 국가적 책임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런 거대한 담론에 답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저희가 아직 개원 이후에 사실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금 교육내용들이…….
○ 김우석 위원 아니, 개원하고 하는 거는 시설을 정비하거나 뭔가를 준비하는 건데 그 안에서 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단순히 취임하고 이후의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 김우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좋은 말이 너무 많이 써져 있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다 써져 있어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비판적 사고에 힘을 키워 강한 자아를 가진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민주교육, 민주시민 그런 교육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비판적 사고의 힘을 기르겠다,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예산, 사업 내용들 보면 거의 없어 보여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신규 교육과정 내용으로서 문화예술 신규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연수과정들을 신규로 개발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요,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놔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민주시민 역량 강화, 소통, 공감을 통해서 시민참여 문화를 조성하겠다. 얼마나 큰 숙제입니까, 이게. 이거를 실현할 만한 이런 사업안이나 예산이 담겨져 있냐는 얘기예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
○ 김우석 위원 조금 부족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단순히 민주시민교육원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고. 단순히 민주시민 이런 교육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해서 될 일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민주시민으로 키워내야 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보니까 시설 준비하는 데는 이십몇 억씩 쓰는데 프로그램으로 진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내용들은, 그게 좀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 예산으로?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아니에요, 그냥?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저희가 실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내용 쪽에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 전체에 대한 부분은 8개 과정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우석 위원 그거는 제가 다 봐서 아는데요.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 교육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 볼게요. 수월성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건 민주시민교육이에요. 학교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업과정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민주시민교육원이 뭐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사회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관적인 그런 사회문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잊지 말고 고치자는 얘기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업안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도면 내년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12월 달에 완료되는 연구용역 내용들과 그다음에 개원 이후의 2기 그다음에 4개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더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은 22년도 교육과정 내용에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정치가 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행위를 좀 더 세련되고 정치적 취향인 양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이에요. 이런 것들을 타개하고자 설립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도. 참여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여사회의 그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그 국민이 누구예요? 민주시민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거대 담론을 지금 여기 인사말에 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대 담론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하나 세부적인 고민들이 사업 안으로 들어오고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사실.
제가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설 기관으로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고요. 현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 담론이라든가 사회적 담론 그다음에 교육적 담론에 대해서 4ㆍ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이 부도덕한 사회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번 22년도 교원연수 역량개발 강화라든가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업 이런 부분도 22년도 사업 내용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노력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 존엄한 인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육이 학생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말을 잘해요. 실제 그렇습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아니, 여기에서 담론에 대한 답을 찾고 학교 일선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존엄하다, 학생들도 존엄하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실질적으로는 성적으로 줄을 세워서 성적이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은 내재적으로 좌절감을 느끼는 교육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뭘 해도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런 지금 우등생만을 길러낸단 말이에요. 그 우등생들이 어때요? 사회에 대한 공감능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의사로 키우고 뭐로 다 키웠어요, 공부 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을 하게끔 교육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이 민주시민교육원은 정말 경기교육청이나 대한민국 교육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파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정말 이 대전환에 대한 역할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또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한다. 그런 힘을 기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비판적 사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굴종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 가능해야 돼요. 주어진 사회적 규범이 잘못됐었을 때는 거부하고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길러내는 그런 실력들을, 능력들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 보면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지금 두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 스스로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학생주도형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지금 교육원 내에서 신설 기관이고 저희 역량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대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데 교육원이…….
○ 김우석 위원 아니, 그 민주시민교육원이 뭘 1부터 100까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거대 담론의 질문들을 던졌으면 그 답들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단체들하고 연대를 하면 돼요. 거기서 다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고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내용들이 없어서 정말 진짜 화가 났어요. 진짜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비판적 사고가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게 교육의 핵심이어야 돼요. 독일 사례도 비판적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사죄하고 진짜 선진국으로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보다 100배가 늘어도 모자라요. 연구원 내부의 역량으로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구원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연대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기회가 되어서 다음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민주시민교육원 예산 관련해서 심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예산 100배 이상 갖고 오셔야 돼요. 100배 이상 갖고 오시고 사업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동의가 구해져서 그게 진짜 시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경기교육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오늘 조언해 주신 내용들 제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반성하고 오늘 그 내용들을 담아서 진짜 민주시민교육원이 아닌 경기도 내에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원장님이 경기교육의 핵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저도 전적으로 김우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 민주시민 교과서를 제일 먼저 개발하셨고 그동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일을 잘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고 지금 2020교육과정에서…….
○ 김은주 위원 그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문제제기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전반적으로는 사회과목을 민주시민과목으로 바꾸겠다라는 지향이 있다가 지금 그게 잠깐 멈춰 있는 상황이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김은주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게 따라가실 겁니까?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일상적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저희 교과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 김은주 위원 지금 교육과정 개정되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자부심 있게 추구해 왔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정체되고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그건 아닙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확대돼 왔는데요. 민주시민교육 교과목 채택되는 학교들 얼마나 늘어납니까?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지금 선택교과로 개설된 학교가 224교로 증가되고 있고요.
○ 김은주 위원 내년에는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중학교 94교하고 고등학교 30교 정도가 있는데…….
○ 김은주 위원 얼마나 늘어났나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전반적으로 저희 교과서 같은 경우 개발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지만 현재 교과서하고 PDF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지금 많은 학교가 사실은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과하고 같이 만드는 것이 있는데 수업 동영상 같은 경우도 한 44편 정도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또 혁신교육하고 비슷한 민주시민실천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42개 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런 사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자율형 교육과정을 민주시민교육 주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15개 교가 참여를 해서 참여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그걸 또 더 확대해서…….
○ 김은주 위원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금방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도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경기교육의 핵심 가치가 민주시민을 제대로 양성하는 거다. 그런 가치를 정말 뼈저리게 모든 과목들이 다 같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코로나 상황 핑계도 대셨지만 생각보다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여기 보면 실천학교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천학교 42개에서 내년 예산 50개, 아주 약간 늘어나네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김은주 위원 전체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50학교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살짝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 교과서를 접목하려면 제대로 된 그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실천과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멈췄나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이번에 현장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게 실천가가 사실은 기초과정하고 기본과정하고 실천가과정까지 연계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보완해서 잘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갔는데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경기도교육연수원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고 있고요. 또 경기도…….
○ 김은주 위원 일단 예산 없는 거 맞죠? 멈췄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아니, 예산은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멈추신 것 같은데.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지금 답답한 건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어쨌든 교사의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열심히 하시던 거를 지금 어쨌든 예산 없어졌고 다른 데랑 연계해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진단도구 하시는 것도 있는데 작년에 78개 학교 민주주의 지수와 관련돼서 학교 민주주의 조직진단, 민주주의 조직진단 하셔서 78개 했는데 내년도에 80개 예정하고 계시네요. 딱 2개 늘어나네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적게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내년에는 전체 다 등교하시잖아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올해 다 하고 있고요.
○ 김은주 위원 하고 있죠. 안 하셨다가 이제 하실 거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작년에는…….
○ 김은주 위원 못 하셨고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김은주 위원님 아시다시피…….
○ 김은주 위원 이 조직진단은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조직진단은 해당하는 학교가 신청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사안들, 성폭력 문제나 아니면 조직 내 학교 폭력이나 조직 내 갈등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거는 전반적인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학생과 교사 또는 교사들끼리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사, 평교사와 아닌 사람들, 아니면 일반공무원과 아닌 사람, 전문직, 이런 갈등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신청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정도, 2개 늘려서 하시는 거죠? 2019년도에 코로나 상황 직전에는 162개 학교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전면 등교하시는데도 그냥 80개 학교 정도, 아주 최소한만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져서 이런 부분도 안타깝고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예산 전반적으로 아주 소수로, 아주 최소한만 잡으신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 게 안타깝고 민주주의가 지수만 계산한다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수 조사하는 거는 지수 조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 뭔가 개입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학교 민주주의 지수 2.0 개발을 한 것은 학교 자치 및 민주적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거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든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 김은주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뭘 하실 건지, 어떻게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에 민주주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짧게 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학교 자치라든가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서 민주시민성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역할을 하셔야죠. 구체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급하든 교과서를 보급하든 아니면 교사들과 아니면 교장선생님을 민주시민과 관련된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양성을 하든 교육을 하시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산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그래서 김은주 위원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하시듯이 저희가 민주주의 지수 2.0에 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분석을 해 가지고 학교현장에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민주주의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잘해 왔어요. 그거가 더 확산되고 확대되어야 될 시점인데 다시 연구부터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니까요.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산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노고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짤막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황진희 위원 명예퇴직수당 부분에 있어서 해가 거듭될수록 명예퇴직에 대한 그 뭐죠, 퇴직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거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까지는…….
○ 황진희 위원 올해는 어떻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여기에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항상 수요조사를 해 갖고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180억, 150억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편성한 인원만큼만 딱 편성을 하고 정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으로 2학기 때 하려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서 명예교사 제도가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명예교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명예교사 하는 건 없는데요.
○ 황진희 위원 다른 교육청은 명예교사 제도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경기도는 명예교사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황제 무슨, 크게 보도자료에 보니까 명예교사들한테 연봉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챙겨보려고 했더니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하신 거 혹시 원로교사제를 말하는…….
○ 황진희 위원 그걸 원로교사라고 합니까? 나는 명예교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정확하게 원로교사인데요.
○ 황진희 위원 네, 하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희들이 8명이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여덟 분이 계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황진희 위원 올해가 여덟 분이었고 작년에 또 여섯 분이었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제 기억으로는 중등에 2명하고요. 초등에 6명 해서 8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올해는 그렇고요. 그전에 2020년도에는 또 보니까 여섯 분인 것 같아서, 원로교사였었구나. 저는 명예교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잡혀 있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몇 분 잡혀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원로교사라 그래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원로교사 수당이 있어 가지고요.
○ 황진희 위원 네, 책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건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라 인건비로.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몇 분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가 있나요, 아니면 공모를 했을 때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이렇게 원로교사로 오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실질적으로 원로교사라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같이 8년까지밖에 못하잖아요. 8년 넘어서 평교사로 돌아가잖아요.
○ 황진희 위원 네, 맞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 평교사로 돌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원로교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하지 않고 남은 기간을 교장선생님 하다가 평교사로 갔을 때 원로교사가 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죠.
○ 황진희 위원 그때마다, 해마다 그게 달라지겠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 제도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구 자녀들에 대한 취학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문화가구가 시대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인력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초등학교의 취학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증가가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로 가면 이게 숫자가,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이런 현실적으로 슬픈 내용이 들어 있죠,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계를 지난번에 확인을 해 봤는데 중도탈락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 황진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등…….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들어오는 초등 애들이 중도입국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학년일수록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 황진희 위원 그럼 이런 아이들이 중도탈락을 하는, 중도에 이렇게 하차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편차도 많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지금 잘 지적해 주신 것같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중도입국자들 포함해서 우리가 다문화들이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도입국자들에서 이 학생들 보면 다문화 학생들도 있고 북한이탈자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학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진단에 따라서 일대일 맞춤교육도 하고…….
○ 황진희 위원 그거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끊임없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지자체도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학교의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과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합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좀, 가정에서 할 수 없고 위탁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교육시켜서 사회에 이렇게 내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숙제죠. 그렇죠? 교육계의 숙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걸로 제가 예산과 이걸 쭉 보면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면밀한 검토나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제 다문화는 우리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교하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하고 해서 이번에 86억을 편성했어요. 작년 대비 한 16억 500만 원 정도를 증액했거든요. 그것은 다문화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같이 기초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언어교육이라든지 한국어교육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이 하나 조직돼 있어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하여튼 면밀한 검토와 확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 최경자 위원 6개 야영장에 지금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도란도란 학급캠프가 있고 나머지 특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 최경자 위원 특색을 6개별로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시 보면 예술창작소 프로그램도 있고 자연생태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도 있고 미래안전체험도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게 없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공동운영하는 데서 어떤 심혈을 기울여 주실 건가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도란도란 캠프는 잘 아시다시피 전 야영장이 공통이고요. 특색사업은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육으로 한다든지 예술 같은 데는 용인이 예술창작소가 또 인접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주 같은 데는 생태, 포천 같은 경우에는 광릉내나 천보산 휴양림을 활용해서 자연생태 그런 쪽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런 특성화 사업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최경자 위원 연천은 미래안전체험으로 지금 특색을 넣어놨거든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연천은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그러나 통일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다음에 평화교육연수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 최경자 위원 교직원 복지 지원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교원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거 관심 갖고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도 했고 답변도 주셨거든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아마도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학교에 전면 등교하고 이러다 보면 교직원들의 피로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수원의 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지난번 결산감사 시에도 정서적 교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평화교육연수원의 어떠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코로나라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초학습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에서 많이 있어서요. 내년에 그런 연수, 찾아가는 연수라든가 교육공동체 공모연수 같은 경우를 지역거점형으로 이렇게 새로 해서 신규로 해 보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 새기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원장님, 경기도교육청에 금번에 안양의 지역이라든가 양평의 지역이라든가 교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 최경자 위원 금번에 또 조례 심의에 저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성폭력 피해 관련된 교직원 보호 조례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거든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우리 피해 교직원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그런 피해 교원, 교육활동 피해 등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교직원힐링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일대일 맞춤형으로 하는 휴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교육공동체 간, 학교의 공동체 간 같이 어떤 공동체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학교공동체 말고 직급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면 보건교사, 그런 부분들이 직급별로 하는 카타르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두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교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 교수활동을 하면서 오롯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감정도 전달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교사나 교직원 모두의 건강상태는 상당히 매우 중요한 경기교육의 척도라고 봐지거든요. 연수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도 섬세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연수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 최경자 위원 383쪽에 보면 경기미래학교 통합교육과정 직무연수가 있어요.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 쪽에서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학교현장에 교원그룹과 행정그룹이 같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직무연수가 있어서 상당히 반갑게 봤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미래교육정책과에서 요청한 연수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초ㆍ중ㆍ고 통합학교를 만들어가고 있고 미래학교의 방향도 지금 만들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의 과정을 대상학교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미래교육정책과와 논의를 해서 이 과정 준비를 2월 말 신학기 전에 준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최경자 위원 꼭 필요한 연수라고 생각되거든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맞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고 섬세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열심히 준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4.16시민교육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최경자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555쪽에 보충자료로 시설보안용역 제출해 주셨거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365일 개방하는 거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시설보안용역만 하다 보면 본 위원의 판단은 연구사가 계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원장님이 냉철하게 보시기에 보안용역만 해서 괜찮은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지금 주중은 저희 사회복무요원과 보안인원 그다음에 해설인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교육원 차원에도 그래서 사실 22년도 예산안에 보면 해설요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 당사자인 가족 운영위원이 365일 동안 네 분이, 한 분이 항상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시설보안용역 인원과 사회복무요원 그다음에 해설요원 이렇게 해서 3명이 항상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경기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육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도 잘 살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임채철 위원 우리 성인지예산 제도라고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임채철 위원 이게 여성ㆍ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제가 사업분류별 성인지예산 총괄표를 한번 봤더니 이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양성평등정책사업이 있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고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사업, 시도교육청이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교육정책국에는 우리 자체 하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 성인지팀은 교육과정, 내일 그 팀들이 주로 다루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답변을 드리는 데 좀 힘들 것 같아서요.
○ 임채철 위원 이게 어디 부서가 주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과정국이요.
○ 임채철 위원 교육과정국에서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생활지도인권에 성인지팀이 있거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분류만 이렇게 했다 뿐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제가 들리는데.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남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에 대한 중요성이,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전체 봐서 지적해 준 것같이 다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지난번에 성인지팀 자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 아마 질문을 해 주시면,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하는, 대답을 저는 잘 못 했는데 잘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의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 교육정책국에서도 분명히 사업이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간의 고민이 없으셨다면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인성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정책국에 인성교육 관련 예산이 따로 있어요? 아까 전에 “각 부서별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다 반영되고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우리도 인성, 인권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4,000 정도는 편성이 돼 있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학생 관련된 예산도 있고 거기에 교원 관련 예산도 일부 있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그거 외에 지적해 주신 학생자치 활성화 쪽으로, 인성으로 또 5,8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청소년 운영에 1억 1,000이 편성돼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인성에 관련돼서 편성은 돼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교원 관련해서는요? 교원 인성.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원 인성은 따로 편성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역교육청 교사들 연수 안에 인성교육을 포함시켜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별도의 교원 인성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집합연수나 원격연수라든가 이런 각종 연수과정 중에 뭐가 있다면 교원연수 1시간으로 인정해 주겠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1시간씩은 학교단위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외의 과정들도, 직무연수과정에서도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많이 포함시키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편성된 건 아니지만 일부는 편성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래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교원 인성 관련해서 명확하게 교육이 딱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교직원연수과정 중에 넣어놓고 그걸 이수하면 의무적으로 연간 1시간 이상 교원이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보는 내용은, 제가 확인한 내용은 그래요. 각종 교원연수에서 시민적 인성교육 관련한 강좌를 이수하면 의무교육 이수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게 저희들은 넣고 있거든요. 단위학교별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만들어 있어서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도 반드시 1시간씩 이수하게 되는데…….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수가 되긴, 이수는 당연히 하겠죠. 이제 1시간씩 해야 되니까, 다 포함되니까. 그런데 그 인성교육에 대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사 같은 걸 요청을 해요, 인성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매칭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력풀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어떤 뜻인지는 제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교사들의 인성교육 필요성을. 그런 걸 더 꼼꼼히, 지금 있는 것보다는 촘촘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보면 우리가 노무 관련된 교육,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있지만 그게 다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게 교육정책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예산이 한 4억 5,000 정도 지급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배정이 되나 봐요, 31개 시군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도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평가하고 예산배분에 차등을 두거나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대로 고민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남같이 큰 데도 있고 가평같이 작은 데도 있는데 왜 4억 5,000을 똑같이 동시에 주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조그마한 데는 또 지자체하고 대응이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또 큰 데는 지자체에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4억 5,000을 주고 있고요. 인센티브는 아니고 교육부에서 또 2,000만 원씩을 올해는 특별교부금인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정착이 돼서 지자체하고 대응체제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교육장님들하고도 이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많이 협력하는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 예산 편성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 지구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더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내용도 공유가 돼야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 이진 위원 독도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8,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이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콘텐츠 개발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 이외에 또 경기도교육에서 독도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독도교육…….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아,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진 위원 지역교육청에다가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지역교육청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경과에도 보면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 개발 쪽에만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이진 위원 그래서 좀 더 아주 강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대응이 조금 취약한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역사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 것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콘텐츠보다도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교육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이진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번에 독도의 중요성하고 우리 독도특위도 있어서 예산을 처음으로 8,000만 원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교육청별로 거기서 지금같이 체험할 수 있는 VR이라든지 그런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제공하고 그 나름대로 독도에 대한 독서, 독도 탐방하기, 이렇게 직접 가지는 않지만 VR 체험하기 이런 것들을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도록 320만 원씩을 그것만 한 지역에, 한 교육청에, 25개 교육청으로 주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이거는 강화 조례도 경기도에서 발의를 해서 20년 5월 19일 날 발의가 됐는데 조례도 있는 만큼 또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두고 교육을 시키고, 사실 독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고증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확실하게 우리나라에 귀속돼 있고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학생건강과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21년 예산 집행률을 보면 49.19%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그거 과장님께서 좀 분석을 해 보셨는지.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시설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것이 아마 11월, 12월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거는 한 90% 이상 집행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저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오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이럴 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학교에도 인조잔디를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학교도 탐방을 해서 보면 인조잔디가 아주 진짜 맨들맨들해요, 하도 아이들이 해서 닳아서. 그런 데도 제가 물어봤어요. “친환경으로 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데 학교에서는 인조잔디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사토라든가 또 천연잔디 같은 것도 얘기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원하는 데는 이런 것도 병행해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인조잔디도 옛날하고 달라서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사토라든가 천연잔디를 고집하면 아마 그런 쪽에는 조금 싫어하는 부분도 학교에서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들이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유해성검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도 거기에서 보면 조금씩 유해성 물질이 나오고 있거든요, 3년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 학교들은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그런 학교들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해성 물질이 나왔을 때는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 이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성 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계속 높이잖아요, 지금.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도 거기에 다 기준에 통과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지 마시고 한번 그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하던 학교 옆에 천연잔디를 운동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했는데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렵냐 그랬더니 잡초 제거하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고 또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굴곡이 져서 어느 부분은 물이 잘 빠지고 어느 부분은 물이 안 빠지고 그래서 운동장 사용하기도 좀 어렵고 또 그다음에 운동장이 그 부분만 애들이 많이 활동하면 거기는 잔디가 다 죽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질문 좀 할게요. 강의용 투명 마스크에 대해서 또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유치원 및 초등학교 1ㆍ2학년의 담임교사 강의용 투명 마스크 구입, 지금 경상남도 창원교육청이랑 전라남도 유ㆍ초등교육과에서는 지금 이것을 구입을 해요. 용도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정확한 발음 등에 대한 교육기회 부족 해소를 위해서 강의용 투명 마스크를 구입하는 지원청들이 슬슬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는 이미 다 하고 있고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미 백신접종들을 다 하셨고, 하신 상황이고 선생님들이 백신접종을 안 했을 때는 다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이제 뭔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조금씩 우리도 방향을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준비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걸 고집할 때가 아니다.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25%를 차지하다 보니까 경기교육이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그렇게 교사선생님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들의 정확한 발음 등에 대한 교육기회 부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경기교육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또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바로 그때 말씀하셔서 11월 12일 날 교육부장관한테 저희들이 정식으로 수업 중 학생ㆍ교직원 투명 마스크 사용 가능 여부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그랬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수신을 했는데, 어제 우리한테 연락이 왔는데 왜 학생건강과에서 이걸 했느냐라고 또 야단맞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교육부도 핑퐁을 하거든요. 교육과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쪽에서 해서 자기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해서 본인들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답변은 아직 못 받았고요. 거꾸로 왜 우리한테 질의했냐, 교육과정국에서 해야지. 왜냐하면 어린이라든지 특수학생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도 사례까지도 한번 파악해서 여기 공문에다 적시해서 보냈어요. 어린이집, 타 시도 특수학교 보육교사 마스크 지원은 서울시가 어린이 보육교사한테 투명 마스크를 지원하는 이게 있고 대전교육청이 청각장애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투명 마스크를 보급하는 이런 사례까지 교육부로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교육부에서 어떻게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과정국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교육과정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저희들도 당연히 필요한데.
○ 김우석 위원 교육과정국에서 학생건강과에 그런 의견이 있다고 주시면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런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부한테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거기도 교육과정국이 있고 건강체육부서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서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이 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정식으로 어제 해 놨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교육부에다 뭐라고 보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수업 중 학생ㆍ교직원의 투명 마스크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이게…….
○ 위원장 정윤경 그렇게만 보냈어요? 가능 여부 질의만. 필요 여부를, 필요하다는 거를 어필, 그럼 교육과정국에다 시켜야 되겠네, 교육부에 보내라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질의 배경에도 정확히 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구에는 다 그런 거 썼고요. 질의에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관해서 교원 보건용 마스크 착용에 따른 유치원, 특수ㆍ초ㆍ중학교 언어 발달 및 문해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도 정식으로 이걸 요청하오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보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 그렇게 하셨어요? 유은혜 장관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 이기형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249페이지에 직속기관 시설관리 부분이 있고요. 250페이지 보면 사업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학생야영장이 몇 군데죠, 경기도에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경기도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보면 본원 제2캠퍼스는 본원 해당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다섯 군데가 지금 환경개선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곳이 용인이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용인도 상당히 시설 노후화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현장방문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에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그거는 저번에 왔다 가셔서 거기 상황을 잘 보셨겠지만 사실 경기도 6개 야영장 중에서 거기가 1983년도 정도 세워서 최고 오래된 야영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셨지만 너무 노후되고 전체적으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좀 추진을 해서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국유림을 저희가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논의하는 과정에 국유림을 우선 해결을 하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반영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저희가 공문상으로 산림청에 국유림 매수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정도 반영해서 바로 전면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시설비는 넣지 않게 됐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현대화 사업으로…….
○ 이기형 위원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림청과의 협의 그리고 설계용역 반영은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없는 거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중앙정부와 협의 완료하고 내년 추경이 있을 때 설계용역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저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다 방문하셨던 현장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이나 김포ㆍ여주ㆍ포천ㆍ연천 학생야영장,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도심에 있거나 비도심에 있든지 간에 하여튼 간 좀 약간 외진 곳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폐교 부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인근 지자체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면 또 물품구매는 그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너무 먼 곳의 업체에서 물품을 조달할 때는 이게 향후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원장님께서 챙기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AS라든지 그런 게 잘 이루어져서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역의 인근 기초지자체에 업체가 없으면 꼭 경기도 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독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은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이기형 위원 사업설명서 556페이지 보면 여기도 직속기관 시설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28억 9,400만 원이 본예산에 안으로 올라왔는데 미래희망관이죠, 이거 1988년도에 지은.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 여기 계신 우리 교육기획위 위원님들 다 다녀오신 곳인데 여기는 지금 이른바 구관동인데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이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보면 지하실과 1층과 4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문구만 봐서는 너무 간단해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현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지하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교육원 전체의 온수시설, 라디에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층은 교육원 교육실을 만들면서 라디에이터를 막아서 아이들 교육공간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의 안전성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아직 손을 못 댄 형태라서 2개의 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홀에 대한 부분과 외벽에 대한 드라이비트 부분 그다음에 지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단열성에 대한 기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창호에 대한 리모델링이 진행이 안 됐었던 부분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 창호는 전 층에 걸쳐서 하는 거죠? 외벽 교체와 창호는 전 층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전기, 통신, 소방, 간선 교체도 전 층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보면 2층하고 3층 부분은 빠져 있는데.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2층하고 3층은, 2층은 7개 교육실을 개원과 동시에 9월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교육실이. 그래서 지금 이미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공간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개원 이전에 그 공간이 리모델링이 일부 진행됐었던 공간이어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2층, 3층은 이미 개선공사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전체 완료는 안 되고 부분 조금 진행을 해야…….
○ 이기형 위원 제가 알기로 일부분 된 걸로 알아서…….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왕 할 때 이걸 다 손을 대는 게 좋지 않겠느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계속 공사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본예산안 통과되면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이게 일찌감치 끝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 또 추경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추경 때는 2층, 3층 것도 같이 해서 내년 안에 새단장을 다 마치는 게 맞지 않냐. 민주시민교육원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과 전문 담당 분들과 저희가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계속 민주시민교육원이 신축공사, 증축공사도 있었고요. 또 시설개선공사가 계속 매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학생ㆍ교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문자들한테 불편이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그런 공간을 제공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유승일 과장님, G-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많이 바쁘시네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 박덕동 위원 저는 과장님이 맡고 있는 G-스포츠가 정말 잘되기를 바라고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원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걸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고맙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시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현장에서 신청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한 것을 다 못 받아주는 현상이죠, 지금?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2022학년도, 내년도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전체 신청한 게 한 38억 정도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한 34억 8,000 정도를 편성해서 약 3억 5,000 정도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 박덕동 위원 좀 넉넉히 더 남도록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청이 또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사이에.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는 더 증액을 했는데도…….
○ 박덕동 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애당초부터 이걸 약하게 잡아놔서 10억 증액했다 해 봐야 그게 많이 증액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단시일 내에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 갈등이 오래된, 지속된 갈등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거거든. 그리고 지금 147개 클럽의 예산 보니까 정해 놓은 게 한 클럽당 2,3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은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34억으로 돼 있네요, 35억으로. 예를 들어 단위를…….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거는 저희가 평균을 잡은 거고요. 종목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종목별로 차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런 불만이 많아요. 이게 그냥 n분의 1로 이렇게 평균해서 해 주니까 디테일하지 못하고 종목별로 분명히 다른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위원님.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지자체 체육회팀들하고 신청한 금액을 서로 조정하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속 행감 때도 그렇고 조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조정이라기보다는 일방통행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산, 이것뿐이 없으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 이런 식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없이 “그거라도 그냥 받아서 하자.” 지금 이런 식 같은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대응예산 있는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얼마를 대응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건 100%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일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못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교육청에서 앞서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거꾸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업무분담을 한다 해도 주도적으로 누가 해야 될 것인가는 교육청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이번에 예산 세울 때 도와드릴게요. 다른 예산 좀 많이 깎아서 이리로 세워야 되겠어. 좀 난항이 예상되지만 그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박덕동 위원 수석교사제가 있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심 심사대상자가 없다 하고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된 건데, 수석교사제가 한마디로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하시자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현재는 수석교사제를 저희들이 뽑지 않고요. 2015년도까지는 수석교사제를 뽑았어요. 수석교사제는 일반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의 TO라든지 예산 범위에서 뽑았는데 지금 줄어든 것은 수석교사들이 경력이 좀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명퇴라든지 퇴직을 해 가지고 이게 자연감소해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뽑는다 이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도부터 수석교사제는 안 하고 있고요.
○ 박덕동 위원 왜, 필요성이 없던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거의 수석교사제가…….
○ 박덕동 위원 교육부 지침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지침은 아니고요. 표현이 그러는데 수석교사제의 목적만큼 현장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조금 덜 받았다고 얘기해야 하나.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수석교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수석교사제도가 부활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수석교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 많이 있는데 수석교사제를 하면 그마만큼 예산도 있지만 또 수업도 10시간 미만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TO를 또 줘야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제의 악순환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2015년부터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까 우리 임채철 위원하고 저하고 자꾸 질의가 중복되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산이 있는데 좀 줄었네요. 우선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대해서 인권 및 인성교육 이렇게 주제가 돼 있는데 1억 4,400이 돼 있어요. 그리고 5,700이 감소가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아예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각 과목별로 인성교육이 되기 때문에, 나는 과목별로 당연히 되면 그 속에 다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네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예산을 안 잡은 건 아니고요. 특교금이 줄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지역 학생자치 활성화하고 지역 청소년의회가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감축했어도 그런 운영이 가능했고요. 특교금에서 줄은 거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또 청소년의회 같은 거,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역 청소년의회 같은 것들은 의회를 통해서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는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증액이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감소…….
○ 박덕동 위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면서, 뭐냐 하면 인성교육은 각 교과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예산은 없애고 각 교과마다 인성교육을 반드시 시키는 그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학교에는 반드시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매년 지침도 내려보내면서 인성교육 예산도 또 편성하라고도 해요.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같이 전 교과에 인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는 여러 과하고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인성교육을 특별히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예산을 좀 많이 그쪽에 세우라는 뜻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각 교과마다 인성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특별하게 예산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은 없애야 되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 초등, 특수서부터 시작해서 융합 이런 데 있잖아요. 모든 과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뽑아서 제시는 못 하고 있지만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한…….
○ 박덕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각 교과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들어 있고 그렇게 그 속에도 인성교육이라는 말은 안 들어 있지만 실질적인 거기에 해당된 예산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인성교육을 별도로 또 하나의 타이틀, 제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도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국장님 답이 이렇게, 제가 여쭤본 말에 답이 착착착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제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 박덕동 위원 아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날마다 식사하듯이, 밥 먹듯이, 굶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인 교육 가치에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김우석 위원 투명마스크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혼났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혼났다기보다는 그 부서가, 우리도 교육과정국이 있고 교육정책국이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표현이라고 하는 게 평상시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건데 교육부한테 경기도교육청 국장님이 혼났다라는 표현은요, 권위주의적인 사고에 종속된 것 아닌가 싶어요. 반민주적 표현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협력관계로 가셔야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협력관계입니다.
○ 김우석 위원 민주시민교육원장님, 정중하게 앞으로 나와 주셔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김우석 위원 제가 본질의 때 언성이 높아졌었는데요.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식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 사회가 익명을 전제로 훈수만 두는, 자기 권익을 위해서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혐오를 일상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구성원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의 감수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방관자가 되어 가고요. 정의를 보고 외치지 못하고 불의를 보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방관사회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또 학교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착근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한 자아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길이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길이고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학습기계가 아닌 민주주의자를 만들어내고 양성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원이나 민주시민교육과라든지 정책국장님이라든지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 김우석 위원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요. 아까 반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반성 외에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의 포부도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요청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품고 있었던 원장님의 뜻에 대해서 한 3분 이상 남았는데 충분히 한번 설명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위원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많은 반성을 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임용돼 왔을 때 사실은 제가 목표했던 직무수행계획서 내용과 지금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022년, 다음 한 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너무나 제 스스로 봐도 작은 부분에, 현재 어떻게 보면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예산에 집중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된, 위축된 그런 계획들이 반영된 부분은 저 스스로가 일단 반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육원 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부분은 김우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교원연수과정도 세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생들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찌 보면 이렇게 시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들과 협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4ㆍ16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4ㆍ16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 사회적, 교육적에 대한 거대 담론 질문을 던졌고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해야 되고 그 답에 있어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좀 미온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부분은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학교 수업과정에서 국어시간에 삶의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나 혹은 수학시간에 자기주도학습을 얘기할 때도 교사들 머릿속에 4ㆍ16의 의미가 떠오르고 4ㆍ16이 던져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가 스스로 느껴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래서 우리 교원에 대한 부분,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그 외에 비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또 연관된 유관기관, 유관단체와의 협업 부분은 열심히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에 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해 주시고 이렇게 반성하게끔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신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석 위원 일단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은 거대 담론의 중심에 서 계셔야 하고요. 그 이슈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야 국민들이 그걸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잊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헌법 중에서 헌법 1조가 50%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헌법 1조 아시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 김우석 위원 대한민국에 관련된 얘기고 민주에 대한 얘기고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민주공화국 할 때 민주가 그거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인 걸 잘 알려 주셔야 돼요. 주인의식을 심어 주셔야 되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 김우석 위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슈 파이팅을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무나 이슈가 많기 때문에 금방 사라집니다. 지속적으로 좀 그런 활동에 집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잊지 않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단원고 4.16 기억교실, 4.16 민주시민관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석 위원 참고로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요, 이렇게 예산안 갖고 오지 마시고요. 한 100배 올려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원 원장님, 지금 김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수원들의 각자 예산을 쭉 훑어봤는데 민주시민교육원의 예산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제가 비교 평가를 좀 해 봤어요. 어떤 데는 한 2만 7,000원까지도 연수여비인가 쓰는 데도 있고 민주시민교육원은 2만 원인가를 썼더라고요, 연수여비를.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쭉 한번 훑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국민 세금이라서 아껴 쓴다라는 생각을 했나 본데요. 저희가 어찌 보면 기존에 있었던 틀이라는 표현이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급양비라든가 또 혹은 기억물품에 대한 비용 부분도 구매에 대한 기존의 적정단가로만 계산을 하다 보니 사실상 어찌 보면 이렇게 확장성 있는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것이 올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올려라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라는 건 아껴 써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수원들이 갖고 있는 세세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적정하게 작성들을 하고 있는지, 물론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재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넘어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기관별로 보면 기관들이 그런 저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비교했을 때 민주시민교육원은 좀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았구나 이런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신규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더더욱 더 철저히 검증하고 더 높은 질의 교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잊지 않는 작은 기억물품이라도 소중한, 누가 보더라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렇게 차원 다른 그런 기억물품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하여간 다음번에는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연수원은 어떻게 세웠는지도 좀 보시고 해 보세요, 비교.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 관내 혁신학교 비율이 1,393교로 과반을 넘게 됩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학교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 마을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혁신교육은 정책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안착 등을 위한 교원정책과 수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면밀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경험, 향후 탄소중립 실천 등은 사회환경적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연대, 인류의 연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서도 경기도 단위의 협의와 참여를 통해 경기교육청 대표 사업 중의 하나인 G-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투자와 관심이 다소 미흡했던 직속기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하나하나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의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박덕동이기형이애형이진
최경자
○ 청가위원(2명)
김종찬송한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학교정책과장 김범진
교원정책과장 김태성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박태준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ㆍ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 기록공무원
이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