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2022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0시06분)
○ 위원장 정윤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 본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3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517억 9,000만 원 증액한 1조 8,111억 1,000만 원으로 학교교육과정과에 4,075억 5,000만 원, 융합교육정책과에 557억 3,000만 원, 학생생활인권과에 472억 7,000만 원, 유아교육과에 1조 1,803억 1,000만 원, 특수교육과에 1,2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2022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22년 본예산 편성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20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075억 5,000만 원으로 총 13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는 단위학교의 공간조성사업 및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등 총 6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로 학생 맞춤형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안착하기 위한 자유학년 운영교 657교 지원 등에 총 9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7쪽 교실수업 개선 지원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온ㆍ오프라인 블렌디드 미래형 수업 운영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144교, 학기 중 대체학습 제공 및 방학 중 자기주도 보충학습 자료 제공을 위한 초등온배움교실 운영 등 총 1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두드림학교 1,044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5개 센터, 기초학력 선도시범학교 250교 운영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1,39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제고를 위한 초ㆍ중학생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용 도서 지원,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서비 지원 등에 총 1,6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5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57억 3,000만 원으로 총 13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0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결손된 학생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생활동 지원, 학생의 주도적 도전과 성장을 위한 8대 분야 체험학습 지원, 제2캠퍼스 운영 등에 총 5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1쪽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 연봉, 수당 및 운영비 등에 총 2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4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주도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학중점학교, STEAM 선도학교, 경기레인보우메이커학교 운영 및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지원 등에 총 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5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및 예술중점학교 운영, 예술공감터 조성과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확장 등에 총 7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3쪽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입니다. 예술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예술교육 공간에서 체험중심 창의형 프로그램과 미래전문예술인으로 육성하는 심화형 교육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총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3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의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8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72억 7,000만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7쪽 양성평등 및 성교육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발생학교 컨설팅 지원,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운영 및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용역 등에 총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수당 및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지원 등에 총 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9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에 총 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심리ㆍ정서적 고위기학생 대상의 진단, 상담, 치유를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 자살시도 및 위기학생 발생교 학생ㆍ교직원 치료비 지원 등에 총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6쪽 교육복지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학교 운영,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 총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3쪽 유아교육과 예산입니다. 유아교육과의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6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조 1,803억 1,000만 원으로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1,625명에 대한 인건비 29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0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을 위한 운영비 및 지능형 유아 나이스 구축을 위한 초기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구축비 등으로 총 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8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돌봄 공백의 최소화 및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방과후과정 운영, 방과후 놀이쉼터 운영비 지원 등에 총 8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0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등에 총 1조 1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3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의 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공사비 등에 1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1쪽 특수교육과 예산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7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02억 5,000만 원으로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5쪽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등의 예산으로 총 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5쪽 특수교육 방과후활동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학습요구 해소와 장애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치료 지원 및 방과후학교 활동 통합운영 예산으로 총 2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7쪽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특수학교의 내실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자료 개발, 특수교육 맞춤형 원격수업 운영 지원,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의 집중적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운영과 의료적 지원 등으로 총 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7쪽 특수학생 통학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학편의 제공 및 원활한 통학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및 통학차량 증차 지원 등에 총 1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과정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제Ⅱ권 11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300만 원 증액한 4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7쪽 교원연수 운영 예산입니다. 초ㆍ중등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32종 연수과정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과학탐구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과 학생 주도형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융합토론 ‘UI’챌린지 등 총 5개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0만 원을 증액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과학체험학습 지원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천체관측교실, 이동과학차, 기후변화 탐구 프로젝트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수원과 의정부 두 곳에 AIㆍ소프트웨어 체험교실 구축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7,500만 원 증액한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입니다. 과학실험실습실 운영은 교원연수와 학생체험학습을 위하여 남부ㆍ북부에 설치된 실험실습실, 컴퓨터실, 개방실험실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4쪽입니다. 과학전시관 운영은 수원과 의정부 2개소의 과학전시관 운영과 노후 전시물 구입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00만 원 증액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8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은 웹진 발행과 공개수업 등 월간 과학교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00만 원 증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은 소프트웨어-AI과정, 로봇과정, 융합과정 등 학생들의 잠재력 계발을 통한 능력과 소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미래학교 창의융합상상소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00만 원 증액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은 과학 전문분야 도서를 구비하여 학생ㆍ교원의 연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전시관 관람객에게 과학ㆍ인문도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우리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예산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물품관리는 노후화된 행정사무용 비품 교체와 의정부 북부교육관 IP 전화교환기 교체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00만 원 감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 원 감액한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상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0만 원을 감액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수원과 의정부 2개소의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유지관리비, 위탁관리용역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수원과학전시관의 외벽 도색공사를 위한
시설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입니다. 우리 원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원 12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00만 원 감액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깊은 애정과 혜안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Ⅱ권 26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2022년도 본예산은 19억 1,0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약 3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인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연수의 교부 종료와 집합연수 임차료 등의 감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7쪽부터 284쪽 교원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교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교원연수 운영 예산은 44개 연수과정에 총 6억 4,000만 원으로 초ㆍ중등 5개 과정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에 9,600만 원, 지역기반 공동연수과정인 교장ㆍ교감 역량강화연수, 혁신학교 아카데미, 교육과정 아카데미 심화과정 운영에 1억 1,200만 원, 국어ㆍ영어ㆍ제2외국어 언어교과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역량강화연수 15기 운영에 1억 800만 원, 전문성 있는 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연수에 2억 1,900만 원, 교육공동체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학습공동체의 연수를 지원하는 교원 역량강화공모연수에 6,100만 원, 그 외 자격연수, 지역교육지원청 협업연수, 연수원 이용에 따른 연수생들의 수익자부담경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의 핵심가치인 학생중심교육 지원과 미래를 지향하며 한 발 더 앞서가는 연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285쪽부터 287쪽 원어민교사 운영 예산안입니다. 우수한 원어민교사의 안정적인 고용 및 활용으로 전문화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어민강사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8,500만 원, 정착 지원과 운영관리 예산으로 2,400만 원, 총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8쪽부터 29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안입니다. 연수 및 교육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와 연수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해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92쪽부터 293쪽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예산입니다. 양질의 연수 자료 확보 및 도서실 운영을 위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4쪽부터 295쪽 부서운영비 내역입니다. 부서운영비는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6쪽부터 298쪽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과 비품 등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식실 운영,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쪽부터 301쪽 청사관리비 내역입니다. 청사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비 1억 200만 원, 시설물 위탁용역비 6,500만 원 등 청사관리비에 총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2쪽부터 306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직원 숙소동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소동의 실내환경개선공사에 9,000만 원, 내부비품 교체 4,000만 원입니다. 직원 숙소동의 노후로 인하여 열효율이 떨어지는 창호, 화장실 타일, 도배, 장판의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하며 침대를 비롯한 비품들 또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명서 307쪽부터 30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연수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과 특수운영직군의 인건비로 급식종사자 3명, 시설미화원 3명, 시설당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공무직원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2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언어교육연수원은 설명드린 예산으로 학생중심의 경기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연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5쪽입니다.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72만 원을 감액한 7억 8,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7쪽 교원연수 운영사업입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운영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0만 원을 감액한 1,114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설명서 480쪽입니다.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만 원을 감액한 2,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2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유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해아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육운영비와 차량지원 임차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11만 원을 증액한 3억 9,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입니다. 유아들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의 조력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만 원을 증액한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3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저희 체험교육원의 연수부, 총무부, 급식실의 운영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3만 원을 감액한 3,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 일반운영비 사업은 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만 원을 감액한 7,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7쪽 청사관리비 사업입니다. 저희 체험교육원의 기본적인 환경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57만 원을 증액한 6,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행정ㆍ전산ㆍ조리실무사 및 특수운영직군의 인건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25만 원을 감액한 1억 5,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2022년도에도 유아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및 지도와 함께 더욱 성장ㆍ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2022년도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 8,111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2,5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2022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대상을 전년 대비 73개 교 확대한 392개 모든 일반고등학교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60억 원 증액한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다양화, 교사 확충, 복수 자격연수, 공간 재구조화 등 학생의 학습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전국 과밀학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성상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 확보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5쪽입니다. 최근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불법촬영기기 탐지비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탐지장비 부족과 노후화, 학교 내부직원의 전문성 부재, 불시점검 곤란, 학교 내 업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56쪽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사업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자살 학생 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예산 투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입니다. 2022년 외국인자녀 유아학비 지원금은 25억 원으로 2021년 4개 지자체 대응사업에서 2022년 12개 지자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운영ㆍ관리하며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자녀도 누리과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0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특수교육 보조인력 전문성 신장, 순회학급 운영비 등으로 2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45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특수교육 보조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병무청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포상휴가 확대, 집중근무시간 보장, 인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기적 연수를 통해 인력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1쪽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29억 원보다 12억이 증액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ㆍ소프트웨어 체험교실 구축사업은 남북부 교육원 노후공간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교육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으로 급변하는 디지털환경 속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과학교육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시도가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소관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22억 원보다 3억 원 감액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직원 숙소동 실내환경 개선과 침대와 냉장고 등 내부비품 구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쾌적하고 안전한 연수원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63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 제안 편성된 차량임차비는 차량운영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유아체험교육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많았던 공사립유치원의 유아체험교육원 체험 기회를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위기학생 지원 14억 예산 하셨는데요. 위기학생과 관련돼서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발생교 어떻게 지원했는지 실적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부적인 실적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치료 가족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세부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Wee클래스랑 Wee센터랑 지원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요. Wee클래스도 지원하는 예산 별도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세부예산서 주시고 그리고 Wee센터도 세부예산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3년간의 실적 정리돼 있는 거 상담내용 위기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Wee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경력이나 학력이나 표시해서 주시고요. 특히 실장이 누구인지, 실장의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 한 분 포함하여 전문위원실로 5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8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과정국장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융합교육정책과 소관인데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518페이지에 보충자료를 이렇게 첨부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 쭉 보다가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체험학습 운영 지원 부분에서 일부 건설비가 있고 그리고 소모비품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천에 있는 예전의 부발초등학교 백록분교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건 향후에 이렇게 하면 관리주체나 이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천교육청이 할 거고요.
○ 이기형 위원 교육지원청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또 관리교사를 파견할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유아교육정책과에서는 그러면 이거 추후에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가 도래하면서 또 전면 등교되고 이게 잦아지면 8대 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생활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제2캠퍼스 확장에 대한 계획 또는 거점별로 만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31개 시군의 교육지도를 다시 그려가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술창작소나 제2캠퍼스나 다 같이 교육지도 안에 담을 예정이고요. 우선 내년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천 백록분교와 김포에, 강화에 있는 학생교육원과 김포교육청 그다음에 포천에 있는 평화교육연수원 이렇게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인데 기존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복도 되고 그래서 이게 학생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부서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교육청은 정책만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이 그걸 실무로 담당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2캠퍼스 전체에 대한 비전과 방향과 정책만 정하고요, 융합교육과에서는. 그리고 학생교육원과 지역교육청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말하자면 학생교육원, 평화교육연수원 그러면 그쪽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함께 그래서 실행은 교육지원청이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당부드리겠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인데요.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 이기형 위원 사업설명서 760페이지에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 이렇게 보충자료로 달아주셨어요. 예산안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립학교 노후 통학차량 7대를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교체 지원하는 거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 부분 보니까 임차료 지원이 아니라 노후차량 7대 교체를 사립학교에 대해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7개 학교에 보면 기존 차량에 리프트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데가 네 군데 그리고 세 군데는 리프트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거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보통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에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나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이게 원래 차량이 처음 출고돼서 나올 때는 리프트가 없는데요.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 리프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 통학노선을 따라서 리프트가 필요하면 또 리프트를 설치하고 추가 비용을 저희가 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리프트 설치할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저도 김포 새솔학교에서 현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리프트가 없는 학교인 수원서광, 성광, 희망학교, 자혜학교는 그러면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이동에 불편이 없는 학생들만 있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노후차량 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리프트 같은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만들어졌던 차량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개편하는 차량들은 리프트를 다 장착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동안 학교에서는 리프트가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차 노선은 휠체어 없는 학생들 노선 쪽으로 돌려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지원 이렇게 해 갖고 759페이지에 사업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도 보면 그냥 리프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요, 지원하는 거에도?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리프트 없는 차량은 그냥 리프트 없는 걸로 지원을 해 주고 리프트 있는 거는 그냥 리프트 있는 걸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아니, 저희가 총액이 학교에서 중형, 대형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요. 총액 기준은 리프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원하는 차량들 리프트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새로 지원하는 차량은 리프트를 갖다가 학교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나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그리고 혹시 대형에 리프트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걸 명확히 좀. 뭐냐면 대형리프트 설치된 차량은 1억 9,000이고요. 맞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대형차량인데 리프트 없는 거 1억 6,000 해 갖고 1대 1대 해 갖고 이렇게 쭉쭉 나가니까 결국 어떤 학교는 리프트 달아서 1억 9,000을 지원해 주고 어떤 학교는 리프트 안 달아서 1억 6,000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 리프트를 다 장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프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나올 때부터 리프트를 달린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리프트를 장착하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는 리프트 장착 비용을 따로 지원해 주나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신청한 학교는 현재 리프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건데 혹시 필요가 발생하면…….
○ 이기형 위원 리프트가 필요 없는 학교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발생하면 저희가 장착할 수 있도록 이 비용, 추가 차액 3,000만 원을…….
○ 이기형 위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리프트 장착 비용을 따로 별도로 지원한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임차료 지원도 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대당 8,000만 원이고 구입비 같은 경우는 1억 4,000에서 1억 6,000이에요. 그러면 2년 임차면 버스 1대 값이 나오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2년 만에 버스 값이 나오는 것인가, 임차료로.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여기 임차료에는 버스 운전기사 용역, 보조원 용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차량 교체는 그냥 순수 차량 대수이기 때문에 사실 임차로 했을 때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붙어서 같이 오는 그런 용역입니다.
○ 이기형 위원 차량 운전원의 그런 임금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764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 봤을 때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평균 설치율이 2020년 기준 92.4%고 다른 거는 물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생시설에 보면 80%대거든요.
(타임벨 울림)
대변기 86, 소변기 80, 안내시설은 86.4, 87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학교현장에다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변기나 소변기는 이게 장착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려고 그러면 일정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들은 화장실 교체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기존 크기가 저희가 법령에 요구하는 설비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거는 이미 칸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율이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일단 제일 필요한 매개시설, 내부시설 쪽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여기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시설 쪽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설로서는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짓는 학교들, 그린스마트스쿨에서는 이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질의 시간이 다 돼서요. 안내시설은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금세 다 될 거고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노후시설만 개선할 게 아니라 이것도 없는 거는 전체 개선을 통해서 그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될 거 같아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 황진희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통학 지원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특수교육과에서만 이게 돼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통학비 지원과 학부모 통학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학비 지원을,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대한 이 부분들이 지자체 장애인택시 활용방안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자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이게 우리 장애학생들의, 우리가 버스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리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버스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간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자체와 연계해서 장애택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등하굣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투입을 해야 되고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버스비만 툭 던져주고 이걸 해결해라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학생들이, 이 특수학교가 모든 시군에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2개 시군 정도 경계를 넘나들어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통학버스가 운영되다 보니까 운행시간이 상당히 멉니다.
○ 황진희 위원 맞아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학교에서 멀리 있는 학생들, 외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이런 차량들을 이용하면 참 좋은데 지자체마다 예약할 수 있는 일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지자체는 3일 전에 예약해야 할 수 있고 어떤 지자체는…….
○ 황진희 위원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과장님과 국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어쨌든 본청에서의 이런 행정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교육장의 책무는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라는 그 말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특성화라든지 이런 특수학교의 내용들은, 과정이나 정책은 굉장히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와 연계해야 될 이런 현실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풀어주고 해결해야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취약계층의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가 간단한 예산을 잡고 그냥 던져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공감하고요. 또 특히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들은 시군이 못 넘어서기 때문에 도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도청 직원분들 만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강하게 해서 이게 좀 풀릴 수 있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 황진희 위원 그리고요. 좀 전에 보니까 여기 아이들 교육비, 그렇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 황진희 위원 특수교육 학습 지원이라든지 방과후활동 이게 지금 늘해랑 정책과 거의 같은 맥락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치료 지원, 방과후교실 늘해랑 학교들이 거의 유사한 교육, 보육, 치료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수 선별 지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사업은 많은데 참여 인원수는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잡으면서 학부모님들의 어려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전체 교육공동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통폐합해서 조금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이 8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부모님, 교원들 협의체 구축해서 세부적인 방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걸 이미 내년 예산에 이거를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모든 우리 장애우들이 전부 다 보편ㆍ공정ㆍ평등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받아서 아이들이 학습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빨리 추진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약간의 불만요소로 나오고 있었는데도 내년 예산에도 중복으로 목만 달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자꾸자꾸 만들어내면 현장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 가중이 되는 거지 그 내용이 보편화될 수 없다는 거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세 가지 사업을 통폐합해서 보편적인 지원 확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고 이게 저희 특수 쪽에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숙원이었는데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다 원하시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수렴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감사합니다.
○ 황진희 위원 제가 우리 특수교육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특수학교가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어떤 학교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의 교육장과 지자체장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공감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교육과정국장입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발 빠르게 또 신규예산으로 잡혀 있는 걸로 생각해서 정말 고무적이고 반갑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쓰여지려고 예산을 잡은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지만 안양의 모 학교에서 화장실 불법촬영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화장실 불법촬영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계약 추진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5억 7,398만 원을 편성해서 사실 그동안의 불법촬영들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기기를 대여해 드리거나 또는 학교에서 사서 자체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하느냐라는 어떤 학교 간의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 이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숙련함이 없다 보니까 하더라도 제대로 적발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심지어는 대여일자 때문에, 공문으로 이렇게 대여일자가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불시에 점검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불법카메라 자체도 자꾸만 업데이트가 돼서 이미 기존의 탐지장비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전문적인 업체가 숙련된 인력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것에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 경기도 내 모든 학교의 화장실 점검을 전문업체에 2회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황진희 위원 불시점검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을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불시점검이 될 수 있어요? 학교에 나갈 때 전문업체가 불시점검으로 해서 들어가서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걸 걱정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께는 언제든지 업체가 들어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지금 교육장협의회 때 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업체에도 그렇게 저희가 당부를 드리려고 하고요. 가령 방문하기 최소한 1시간 전, 30분 전 바로 이렇게 가서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아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업체가 가서 이렇게 할 때에도 아는 분들을 최소화하려고 안내고지를 미리 안 하고 바로 그냥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도 그렇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 황진희 위원 자, 국장님. 경기도교육청 불법촬영 탐지장비 보유현황도 보면 441대가 있죠?
(타임벨 울림)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게 있는데도 막론하고 4회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1년에 4회에 걸쳐서 이렇게 3년간 불법촬영을 하라……. 아니, 불법촬영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해서 점검을 했는데도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적발 건수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지금 이제, 좋습니다. 5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거를 좀 점검한다고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이 예산을 잡아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누구의, 어떤 TF팀을 어떻게 조직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안이 나온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학교현장에서는 끊임없이 행정실이 해야 된다 또는 이거 학교폭력 담당한 교사가 해야 된다라는 내부갈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 기기 자체도 학교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연계 협조해서 사실은 이 단속을 해 왔던 겁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예산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사안들을 우리가 이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의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행을 해 봐야지 그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그냥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건 계약하면 이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가는가를 추정해서 했고요. 실제 계약액은 이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의문을 갖고 있고요. 좀 이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예정이고 대안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꼭 연구용역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들어보시고 방향을 찾는 방법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과정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도 많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산하 교육원 융합과학교육원이라든가 또는 언어교육연수원 그리고 유아체험교육원은 연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다 줄었어요. 물론 융합과학교육원은 기자재 구입으로 인해서 외형으로는 늘어 보이지만 내형으로 보니까 교원연수운영비라든가 기타 기관운영비가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그래서 이런 비용이 좀 감소가 됐나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위원님, 교육과정국 예산만 제가 관여하고요. 직속기관 예산은 직속기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속기관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 김종찬 위원 아니, 개별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비용은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구입비가 늘었다고 돼 있는데 원래 초등과정은 계속 교과서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되면서 비용이 많이 증액될 만한 사연이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은 초등 3∼4학년 교과서가 그동안에는 교과용도서가 국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교과서 자체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이면 교육부가 딱 금액을 갖고 있는데 검정이다 보니까 교육부하고 출판사하고 가격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 자체가 44.82%가 증액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과서 비용이 올랐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책값이 많이 오르게 돼요.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용이라 하더라도 그쪽은 또 오히려 약간 감소됐어요. 그래서 비용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괜찮고요.
우선은 그 부분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완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한 1,200억 가까이 편성한 것 같은데 기존에 학력 저하라든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했던 그런 사례는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사실은 저희가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기초학력 회복을 위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던 것은 온라인 겨울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격수업 상황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저희가 좀 했고요. 초ㆍ중학생 한 1,001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배움튜터를 통해서 또 학교별로 인력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학습 지원대상 학생을 지원했는데요. 한 5,30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기존에 기초학력 저하된 아이들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특교가 내려와서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게 전체 2,470학교는 초ㆍ중ㆍ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특목고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에 보게 되면 1,200억이란 예산이 4만 원×51차, 5만 8,909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산출된 건가요? 학급 수입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469페이지. 469페이지 예산 편성한 거에 보게 되면 운영비가 1,2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4만 원에 51차 그리고 프로그램이 5만 8,909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을 다른 과장님이나 하시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이건 학급 수 맞고요. 학급 수 예산, 한 학급에 그렇게 주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 김종찬 위원 학급 수에 51개 차시라는 것은 쉰한 번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 김종찬 위원 1년, 연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4만 원씩 수당이 나가거나 그러는 모양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1시간에 4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게 4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운영시간이 방과후, 주말, 방학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또 편성을 합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러니까 이건 시간 그다음에 장소 구별 없이 어쨌든 51차시에 걸쳐서 방학 중이든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라는 뜻입니다. 정규수업 이외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정규시간 외니까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보셔 가지고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들을 골라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과후수업은 어떻게 돼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기 때문에 방과후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은 선생님이 “너는 언제가 좋겠니?” 이렇게 시간을 서로 정해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라서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모든 학급에 하게 되면 여기 수업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예체능을 모두 포함하고 학생 수준 및 수요를 모두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도에 방과후수업을 별도로 아이들한테 비용을 받아서 할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어차피 방과후에, 그럼 방과후에 누가 가르칩니까? 교사가 가르칩니까, 아니면 강사가 와서 가르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방과후강사가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외부강사 모셔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원했든 아니면 선생님이 필요로 했든 학생들이 강사비용을 들여서 수업을 편성하게 되니까 당장은 굳이 특별하게 그런 보충수업을 본인이 원해서 받는 수요가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그동안 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일부 해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급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방과후수업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 보충수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분 별도로, 또 별도로 하게 되면 아무리 강사풀이 많다 하더라도 동일한 학교 내에서 방과후수업을 그렇게 많이 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실에 학급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학급에 일정한 몇 명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다 한다고 하셨으니 그 아이들이 그 교실을 방과후에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과후에 거의 모든 교실이 다 현실적으로 보충수업교실로 쓰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모아서 하나요? 학년별로 모아서 합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대개 특별실 같은 데, 예를 들면 바이올린은 음악실이라든지 미술은 미술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은 특별실을 많이 사용해 왔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임교사도 지도가 가능하고 외부도 가능하고 교과교사도 가능하고 굉장히 대상은 여럿 있습니다, 저희가.
○ 김종찬 위원 어쨌든 거기 자료에 보게 되면 2,470개 학교에 5만 8,909개 프로그램이 교실 수라고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내년도 1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은 학교에 있는 일반교실이 거의 다 아이들 보충 또는 수업교실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선생님 수급도 현재 계시는 선생님 내지는 외부강사까지 다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또 방과후에 수업이라든가 이런 비중이 있을 때 현지 선생님이 방과후수업하게 되면 가령 시간당 4만 원이라 하는 것들이 1.5배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차후, 일단 시작을 아직 안 했으니까 3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중간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려가 되니까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알겠습니다. 현장을 잘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 회복과 관련된 특교 계속 내려오고 있고 학생들의 부적응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심리ㆍ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교육부나 나라 전체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교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상담, 학생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과정국의 대책이, 대응이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들은 심지어는 교사들도 사실 교육 회복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전체 교사에 대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비 지원도 논의가 됐고, 일반공무원까지 합쳐져서 약간 변경이 되긴 했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상담이나 심리지원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74%가 상담 필요하고 심리지원 필요하다, 꼭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주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과정국에서 학생상담 또는 학부모, 가족상담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찾기가 어렵네요. 뭔가 달라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늘 우리 학생들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기학생 심리치료비가 사실은 2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11억 8,524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4억 5,524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기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자해 학생,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에게 치료비도 6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은주 위원 600만 원이요? 무슨…….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치료비가 맥시멈. 맥시멈 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늘렸다는 얘기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원액을.
○ 김은주 위원 10회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 10회밖에 안 하셨는데 10회 이상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신체상해도 받을 수 있잖아요. 신체상해와 심리치료를 합치면, 왜냐하면 자해는 신체에도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해서 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가족상담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만족도가 높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전체 예산도 저희가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만약에 달라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 김은주 위원 세부적인 내용 지금 여기 이 자료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위기지원 예산 늘리셨다고 했는데, 2억 늘리셨다고는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학교에 애들이 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담 건수나 기타 위기 건수나 학교폭력 건수 다 줄었던 건 맞고요. 이제 11월 이후로는 다 등교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2억 늘린 거 가지고 지금 이걸 늘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전 해랑 비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도 제출이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서, 그리고 세부내용들도 자료가 제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세부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가족상담도 제가 주장해서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굉장히 어렵게 안 하시겠다는 걸 간신히 추진을 하셔서 그래서 찾아가는 위기상담, 가족상담 집으로도 찾아가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전화통화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위기상담 필요하다, 학교 선생님이 일부러 전화하셔서 지금 기다릴 수가 없다, 당장 애가 자해하고 자살하는데 대책이 없다 수도 없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린 예산이 고작 2,000만 원 늘리셨네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담당자랑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 자살위기의 심각성을, 지금 교육과정국이 심각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Wee센터와 관련돼서도, Wee클래스와 관련돼서도 뭘 늘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예산을 늘리셨다고는 하는데 여기 보면 Wee센터, Wee클래스 10개 늘리겠다고 하시고 설치비, 공사하는 거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상담교사한테는 좋지만 학생상담에 그닥 도움이 될까요, 10개 Wee클래스 늘리는 게? 학생상담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을 늘리시라 얘기했는데 Wee클래스 설치비, 환경개선비 늘리는 걸로 잡으시면 이러면 사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상담실에서, Wee클래스에서 학교상담사랑 상담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4.2%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실 거고 어떻게 비밀보장이나 이런 부분도 곧 개선하실 건지. 필요하시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전문성 향상하실 건지 대응해서 예산 세워달라 말씀드렸는데 예산 세워졌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상담실 구축하는 게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일단 아이들이 상담을 하려면 상담실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보장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상담실에 가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아이들이 상담하기 좋은 위치에 상담실이 위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밀보장을 위한 상담실이 설치되어야 그다음에 상담인력도…….
○ 김은주 위원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 이용하기를 원치 않는데 상담실만 늘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담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면 심리지원비나 아니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위기상담이나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학교상담실 개선, 환경개선비가 그게 주축이 되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슈퍼비전이나 재교육비 그거 예산 잡아달라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 예산 어떻게 됐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상담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담교사도 나중에 더 많이 오실 수 있는 방안으로도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돼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깐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위원님께서 계속 슈퍼비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본예산의 프레임이 다 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했고 그게 위원님께 어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전체 선생님들이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학교상담실의 기능이 중요해진 만큼 빠른 대안,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요. 학교상담실에 대한 신뢰를 빨리 회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설만 예쁘게 갖추겠다고, 그것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10개 늘리시겠다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에요. 아닙니다.
○ 김은주 위원 10개 늘리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아닌가요? 몇 개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200개입니다.
○ 김은주 위원 200개를 늘리시는 거예요, 추가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김은주 위원 환경만? 환경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사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상담교사들 질 늘리고 상담을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시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데 지금 Wee프로젝트 이 내용 보니까 센터마다 2,000만 원, 500만 원 해서 지원을 늘리셨나요, Wee센터? 637페이지, 설명서 637페이지 보시면 센터마다 2,000만 원, 국 단위 5,000만 원 가산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표현입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위원님, 이거는 시도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시도분담금은 전 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편성을 해서요. 이거는 한국교육개발원의 Wee프로젝트 개발센터에, 저희가 연구지원센터에 보내는 금액입니다.
○ 김은주 위원 시군별로 다 학생 수×1,000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랑 운영비랑 임차비 계산하셨는데요? 637페이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 이 42억 1,019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거는 저희가 1,84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추가 지원하시는 거예요, 센터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김은주 위원 센터마다 추가 지원하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센터의 운영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나요? 그걸 목적으로 지금 추가 지원하시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각 센터에서, Wee센터에서 프로그램은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리라고 믿고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운영비 위주로 지원을 늘리신 거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 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비는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각 지원청 예산 보니까 전체적으로 Wee센터 예산들 다 삭감돼 있습니다. 2,400만 원, 어디는 5,000만 원 넘게 삭감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지금 Wee센터나 아니면 Wee클래스나 학교상담을 강화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국장님, 상담실 200곳은 어디, 지금 기존에 상담실이 없는 학교에 구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을 받아야 될 아이들한테 적극적인 상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잖아요, 저희가 행감에서. 그러면 상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그 예산보다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 예산부터 지금 먼저 세웠다는 게 너무도 보여주기 정책에, 보여주는 정책에다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신 게 아닌가. 경기교육이 눈에 보이는 거에다가 너무 많이 맞추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다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물론 상담실도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지만 그거 때문에 상담을 못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아가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시키시고 실도 어차피 지금 천천히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방향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여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 얘기도 좀 할 건데요.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교육과정국에 보면 학교교육 중요하고요. 융합교육도 중요하고요. 유아교육도 중요하고 특수교육, 융합과학교육, 언어교육, 유아체험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인권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하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교육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영어로는 educ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educate가 무슨 뜻이냐. 번역할 때는 “교육하다.”고요. 기본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바깥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교육현장에서 해석을 해 보면 저마다 학생들이 재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런 목적이 좀 달성되려면 인간적인 기품이나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성교육이라든지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치교육이라든지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생태교육 이런 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이 과연 그런가, 그렇게 되고 있나 여쭤볼게요. 어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너무 근본적인 질문을 주셔서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경기교육은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그다음에 갖춰야 될 소양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교교육에서 길러내려고 애를 썼고요. 저희 교육과정국이…….
○ 김우석 위원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육은요, 입시를 위한 교육인 것 같고요. 세상의 온갖 교육,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 오는 국ㆍ영ㆍ수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욱여넣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지식을 머릿속에 욱여넣는 교육이 중심인 게 대한민국 교육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뒤에 나올 건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 교육과정은요, 인간성 회복을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어제인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학습기계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위기학생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경기도 학생 자살현황을 보니까 끔찍합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48명이 자살을 했고요. 작년에는 38명, 그전에는 39명. 목숨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통계청이 실시한 2020년도 사회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살충동 이유 첫 번째가요, 성적이고 진학입니다. 학교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학교생활 때문에.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폭력을 가하길래 학생들이 죽고 싶을까. 국가는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죽고 있어요. 책임을 통감하시지 않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답변해야 됩니까?
○ 김우석 위원 그럼 제가 더 얘기를 해 볼게요. 국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10조에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 같아요, 학교 교육현장에서. 그리고 국가의 책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대요. 그런데 학생들이 죽고 있어요. 이 엄중한 현실을 학교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좀 확인해 볼까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이 얼마큼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48명의 학생이 벌써 자살을 했어요, 학교가 어떡하길래. 그럼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향후에는. 국가는 무한책임을 져야 돼요. 이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한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예산이 책무를 다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사결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것은 성적과 진학이 많은데요. 저희가 살펴본 거에 의하면 가정불화가 24.8%로 학교에서의 성적과 진학도 있지만 가정불화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우석 위원 제가 48명의 자살이 학교가 전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교육현장에 원인이 있다란 얘기를 한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문제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가나 정부나 기관이나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럼 좀 여쭤볼게요. 확 죽고 싶어 가지고 이 고민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막 만나서 털어놓고 싶어요. 그걸로 해결이 안 돼서 막 자해도 해요. 그래서 교육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고요. 600만 원을 지원하면 책임을 다한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숫자가 지금 나오잖아요, 자살 숫자들이. 금액을 한정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거는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무한책임을 져야 돼요, 목숨에 대해서는. 건물 짓고 환경 개선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이 죽지 않게 하는 거 같아요. 자살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교육의 본령 아닐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답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러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학생 수의 48명, 퍼센트로 따지면 극히 일부죠. 그런데 사람 목숨은 퍼센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계의 전체 이유는 아니지만 성적과 진학 때문에 죽고 싶다는 학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그 학생들한테는 폭력을 가한 거예요. 인권을 말살한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의 한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마음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병원형 Wee센터도 네 군데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직접 그런 병원형 Wee센터도 가봤는데 그 병원형 Wee센터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현장에서도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가정형 Wee센터 또한 그 아이들이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학교에서 받은,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어려움들을 가정형 Wee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고 있었고요.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말씀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타임벨 울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국가로부터, 교육현장으로부터 어떤 심리적 압박이나 여러 가지 육체적 폭력은 아니지만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서 자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요, 횟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 없이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특히나 교육청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우석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또 말씀을 더 하고 싶은데요. 어제도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인성교육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참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교육이 근본을 놓고 곁가지, 지엽적인 부분을 지금 만지고 있지 않나를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참 이런 얘기하면 또 4차산업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를 또 들을까 싶어서 염려는 되나 내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한 얘기입니다마는 효라는 게 여러분들 얘기하면 요즘 세대에 무슨 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효는 백행지원이라고 했어요.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참 이게 제가 무슨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고전에서 인성교육 찾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드리는 건데 자살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효를 알게 되면.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훼상이 효지시야”라 그랬잖아요. 신체발부, 심지어 손톱까지도 부모한테 받은 것이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에요. 효의 전체도 아니야,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죽겠어요? 자기 몸을 훼상하겠어요? 그다음에 효의 마지막은 뭔가요? “입신양명이 효지종야”입니다. 내 몸을 세상에 드높이고 이름을 떨치는 것이 효의 마지막입니다. 나에게도 좋고 부모님한테도 좋겠죠. 그런 인성이 돼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할 수 있겠어요? 자동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정신이 돼 있으면 정말 성폭력 문제도 안 생기고. 왜? 입신양명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해로운, 몸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해치고 내 몸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많은 스트레스와 상황들이 전개됐겠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수양이 됐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 명의 인명을 중시한다는 차원에 조은옥 국장님도 울먹하셨는데 다 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생각을 해 보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인성교육을 우리가 중요시, 과거의 교육은요, 인성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전통교육에 인성교육이란 용어 있었습니까? 어쩌다가 현대에 와서 인성교육이란 말을 할 정도로 염려하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백날 우리가 4차산업 아니라 5차산업 가도 소용없다 나는 봐요. 사람이 사람 성품을 잃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육계 전체가 한번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야, 모색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 불법촬영 탐지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441대라고 돼 있는데 전체 대비 18%까지 표시를 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이거 대당 금액이 얼마 정도 하던가요? 경기도,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지금 처음 알았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한 40만 원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40만 원. 그게 441대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번에 이 부분을 불법,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전체 검사를 해 보겠다, 이 예산을 세웠잖아요. 나는 이런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 박덕동 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깎으세요, 알아서 하라고. 왜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무슨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나는 선생님들 전체가 반성하고, 염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다른 일반화장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에서 스스로들 해결할 생각해야죠, 돌아보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거 예산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학교선생님들 다 인권 중요하죠. 그 인권 이런 식으로 챙기지 말고 본인들이 정말 양심으로 서로가 챙기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수교육은 지금 일반초등학교 저학년에 지원되는 안심알리미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차별하고 있나요? 왜 안 되고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원래 이게 학교안전기획과에서 담당하던 사업인데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여기에 제외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이번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하고 있는 건 아이들 책가방에 안심알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은 주로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내리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는 가방과는 좀 무관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옷에 부착하는 GPS 방식이 이 아이들의 안전을 훨씬 더 도모할 수 있어서요. 저희는 GPS 위치추적기를 옷에 부착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항시 얘기했지만 보조인력에 관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분들도 인격, 인성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가 봐요. 그분들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도 잘 좀 검토해서 도와준다는 게 오히려 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디테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저희가 그건 병무청과 협의를 또 할 거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관이나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쪽에는 복무요원들이 좀 잘 안 오려고 하는, 기피하는 쪽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분들을 주기적 연수도 저희가 하고 집중근무시간 보장이라든지 포상휴가 이런 것들도 경인지방병무청이 허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조은옥 국장님 자리가 아주 막중합니다.
융합교육원 예산이 지금 41% 증가된 이유는 아까 보니까 공간 확보하고 또 기자재 구입하는 데 예산이 늘어난 거죠?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AIㆍ소프트웨어 체험교실을 수원과 의정부에 구축하려고 10억 2,100만 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좋아요. 정말 앞으로 필요한 소위 생계를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미래세대들이 익혀야 될 기술을, 익혀야 될 것들을 최첨단적으로 선도해 가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죠?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원들 대상으로 해서 미래교육을 위해서 적극 투자하고 교육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런 훌륭한 기술을 배우는 것 이전에 어디서든 우리는 인성교육 항시 돌아보면서…….
(타임벨 울림)
우리가 훌륭한 재능과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생활은 풍요로울지 모르나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되는, 인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항시 이런 부분도 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도덕성이나 인성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 인성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미래세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저부터도 위원으로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인성교육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정도서 심의 지금 하고 있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임채철 위원 그게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어느 분께, 제가 과장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나요? 과장님, 잠깐만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입니다.
○ 임채철 위원 지난번에 혹시 제가 인정도서 심의 관련해서 한 번 문의드린 적 있죠? 어떻게 지금 해결이 잘 돼 가고 있나요? 교육부에서…….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지금 교육부에서 전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고요. 그 협의회는 지금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럼 일단 올해 심의는 그 전,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규정대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그래서 올해는 11월 달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기존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그때 내용이 어떤 게 문제점이었죠?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예전에는 교과용도서, 그러니까 학교장이 승인 요청한 인정도서를 심의하는 심의예산을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상위 규정에는 심의를 신청한 기관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유예기간, 한시 조항으로 둬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청이 전부 다, 어떤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신청기관으로부터 받는 데가 있었는데요. 그걸 똑같이 동등하게 신청기관으로부터 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좋은 교과서를 한번 써보겠다고 하는데 학교장이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심의비가 한 800만 원 넘는다고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교과서 쪽수에 따라서 500∼8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심의를 받게 되면 어디 학교에서 받든지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써도 되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그 돈이 부담되니까 일단 못 쓰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출판사가, 발행사나 이런 데서 부담할 수 있게 해 줘라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였죠?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규정이 내년에 개정이 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당장 한 1년간은 우리가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심의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교과서를 심의를 못 받게 되면 교과서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인정도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장이 인정 신청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과목은 현재 제도상 출판사, 발행사, 신청자 다 심의비를 납부할 수가 있는데 학교장이 인정 신청하는 거는 학교에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언밸런스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맞춰서 이제 학교장이 승인 요청하는 곳도 학교장, 출판사, 발행사 다 심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 임채철 위원 당장 내년부터 가능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저희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규정을 개정 중인데 그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해서 그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여쭤본 말씀은 혹시라도 내년에 우리가 학교 같은 데서 직접 또 지금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 인정 심의된 학교의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으로 혹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감사합니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방과후전담사 관련해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말씀하시는 거죠?
○ 임채철 위원 네. 파업 중이죠?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중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단식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유아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 임채철 위원 지금 파업은 그러면 일단 마무리되고 이제 협…….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파업은 지금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집회신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유형 변경에 대한 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전남교육청에서 단체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노사협력과에서 전국단위 교섭하고 있는 거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1유형 전환할 때 예산규모 같은 건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지금은 기본급이 182만 4,000원인데 1유형으로 전환하면 20만 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액을 계산했을 때 기본급만 한다면 42억 정도가 올라가고요. 퇴직금을 포함하면 69억 정도가 증가합니다.
○ 임채철 위원 69억 정도요. 당연히 그 예산은 이번에 반영은 안 돼 있을 거고, 그렇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건 유형 변경은 정책적 방향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 임채철 위원 혹시 노사협력과에서 그런 거 물어보던가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죄송합니다.
○ 임채철 위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노사협력과에서 물어보던가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노사협력과가 지금 오늘 소관은 아니지만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는 돌봄 공백 최소화하신다고 내년의 예산 설명하실 때 그런 의지를 반영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매일 파업하고 교육청 문까지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지금 우리 교육청이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제발 적극적으로 노사협력과하고 협의를 좀 더 진지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유형 전환 관련해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자격사항을 권장으로 주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대부분 자격사항을 규정해 가지고 공모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자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 받을 만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이걸 갖다가 무조건 안 된다, 이거 뭐 예산 핑계 대려면 예산 검토 한번 해 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지금 단식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참 이게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싶은 생각 들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드리다 보니까. 아, 영전강도 얘기를 같이 좀 드려 볼게요. 영전강도 똑같이 1유형 관련해서 지금 협상 중이신 거잖아요? 영전강의 경우는 그러면 1유형 전환했을 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될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영전강이 교육공무직 1유형에 편입하게 되면 기본급은 사실 낮아집니다. 228만 2,000원에서 204만 원으로 낮아지지만 그러나 근속수당, 가족수당이 들어가고 정기상여금도 인상이 돼서 이분들 한 분당 91만 6,000원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 임채철 위원 전체 영전강 예산이 올해 6억 감액됐으니까 자연인력 감소분 반영해서 6억 감소가 됐다고 치면 실제로 올려줘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국집단임금교섭에 포함이 되고 또 전국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이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노사협력과 주관이라…….
○ 임채철 위원 노사협력과 계속 핑계 대서 제가 보니까 노사협력과에는 영전강 담당자가 없어요. 조직표에 보면 업무범위에 교육공무직이라고만 나오지 영전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노사협력과 핑계만 대고 또 노사협력과에서는 영전강은 교육공무직이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한단 말이죠. 취업규칙도 보니까 영전강 취업규칙이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취업규칙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학교의 인사규정 적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도 학교장 채용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에서 단체협약도 만들어 놓고 취업규칙도 만들어 놓는데 영전강은 왜 취업규칙도 없고 단체협약도 없고, 교육공무직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게 사실은 노사협력과가 혼나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좀 하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이잖아요.
(타임벨 울림)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다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어전강은 강사직종이고 교육공무직이 아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고 임금협상은 분명히 노사협력과와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미루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는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건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보니까 업무편람이 개정될 때 당초에는 교육공무직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취업규칙이 근로조건 저하면 위반인 거 아시잖아요? 근로조건 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위반인데 당초에 이 업무편람 개정할 때, 물론 이게 취업규칙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걸 명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한 분 남으셨으니까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이진 위원님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국장님은 좀 쉬시고 과장님들이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의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387% 증액을 해서 682억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고교학점제에 따른 공간 조성비용에 예산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436억 원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공립학교 60개 그다음에 사립학교 35개를 공간 조성한다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공간 조성을 하는데 기존의 교실을 이용해서 공간 조성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를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도록 공간구조를 재구성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학교가 학급교실 중심, 즉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학급교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교과교실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연구결과가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교과교실제를 하게 되면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각 교과에 따라서 교실을 특성 있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실을 어떤 확장을 하고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간 조성을?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교과교실, 학급교실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지점은 학생들이 그 교실에서 휴식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과교실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 교실이 수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전환이 돼서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홈베이스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공용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학교에 좀 확보가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 조성은 그쪽 부분에 좀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물론 이것과 맞물려서 그린스마트스쿨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살펴볼 것 같으면 과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왔다가 또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참,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교직에서 있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세우고 나중에는 그 예산이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하여튼 이번에 고교학점제는 잘 정착이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정책단을 추진하는데 정책단의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이 크게 세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 내부에 본청 내부위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추진단이 있고요. 여기는 주로 본청 내부의 관련 과의 과장들입니다. 13개 부서에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정책자문팀이 있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정책자문팀이 있는데 이 각각은 한 12명에서 20명 정도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럼 이 구성원들은 대개 교직에 있는 교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외부인사도 여기 추진단에 같이 이렇게 합류하고 있는 겁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도교육청 담당 팀에는 거의 교육청 내부의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정책자문팀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정책자문팀에는 외부인사들 주로 연구학교 교장ㆍ교감선생님들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들도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교과특성화학교가 여러 개, 보니까는 101개 교를 선정했더라고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이게 주로 공립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있어요? 지금 여기 명단에 보니까 사립학교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건 그렇고 보면 특정 지역의 학교들이 많아요. 또 북부 쪽에는 학교들이 겨우 의정부 같은 데도 3개, 파주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학교공모를 해서 이걸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지금까지 이 교과특성화학교는 학교가 도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적절한 학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특성화학교 정책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 지금 이렇게 교과특성화학교가 많은 거는 지금 정책이 도교육청이 하던 이 정책을 지역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단계에서 미리 선진적으로 먼저 한 지역교육청이 있어서 거기에 좀 이렇게 많습니다.
○ 이진 위원 먼저 한 학교들은 학교가 많고 나중에는 학교 수가 적어졌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향후에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그 지역 내의 모든 학교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렇게 특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진 위원 특성화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외국어 중점이라든가 국제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과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국제화 같은 경우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이랬을 때에 교육과정을 어떻게, 그쪽 과목이라든가 이런 데 비중을 더 두고 합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지금 현재 기준은 만약에 과학특성화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면 수학과 과학 관련을 전체 교과의 50% 이상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런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특성화교과를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비중을 둬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을 보통 학교에서는 수학이 3시간이다 했을 때 수학중점학교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학을 5시간, 6시간 하게끔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냐.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그렇습니다. 그쪽 과목을 더 많이 합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감사합니다.
○ 이진 위원 다음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입니다.
○ 이진 위원 두드림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2억이 배정돼 있고 1,044개 교가 초ㆍ중ㆍ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서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된 학교들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현재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모를 저희가 받아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주로 기초미달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들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학교당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학력을 구제하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초학력이라든가 난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수영재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통인 아이들은 상당히 이런 데서 소외되고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적인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 부분도 우리가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저희가 일단은 정책이 약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의 학생들만큼 이렇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진행하다 보니까 보통의 학생들을 위한 정책에는 조금 부실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독증은.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제가…….
○ 이진 위원 또? 난독증은 국장님이 말씀, 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하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 이진 위원 난독증은 제가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내년도에는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어때요? 난독증에 대한 실태 구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난독증을 치료하는 기관에도 사실 나와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치료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다만 횟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게 당장 20회기 가지고도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15회기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실제로 이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서 이 아이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렇죠,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음 연도에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저희가 회의할 때도 난독증은 저학년에서 구제해야지 빨리 학생들이 정상 상태로 이렇게 학교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타임벨 울림)
그리고 또 난독증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학교 선생님들, 교장ㆍ교감 연수 때에도 난독에 관한 중요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서 난독에 대해서 학생들을 구제 좀 하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저께 정책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서울시 같은 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의, 유아의 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명마스크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의 정확한 발음 등에 대한 교육기회 부족 해소를 위해서 지금 경남ㆍ전남교육지원청에서도 발주를 넣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예 발주까지 넣었으니까. 그런데 정책국에서도 이거를 교육부에다가 문의를 넣었더니 이거 왜 교육과정국에서 해야지 정책국에서 하냐고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육과정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부에다가 유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정확한 발음 등의 또 이런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교육기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어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는 특수교육과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그때 립뷰마스크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유치원에도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의 입을, 이렇게 입 모양을 보면서 충분히 답답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님하고…….
○ 위원장 정윤경 초등 저학년에도 필요합니다, 1ㆍ2학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런데 학교 현장의 의견도 저희가…….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미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립뷰마스크가 KF94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거는 백신을 접종 안 했을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이미 백신을 다 접종하시고 지금 부스터샷까지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 삼아서 이거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안 되는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유치부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선생님의 입을 못 보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그 시기에 있던 지금 유치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다시 학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벌써 2년, 내년이면 3년째가 되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수업을 받으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죠. 그래서 교육과정국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서 교육부에도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하셨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생건강과에서 방역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에 립뷰마스크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유아나 특수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육부는. 교육과정국에서도 그거를 양쪽에서 같이 해야지만 교육부가,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과정국에서도 교육부에다 립뷰마스크에 대한 사용 허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공문을 좀 하셔서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가는데 추가질의 없이 보충질의를 그냥 10분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보충질의.
○ 이기형 위원 저는 오전에 본질의 다 마쳤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아, 다 마쳤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진희 네, 그러면 됐고.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저도 다 끝났어요.
○ 부위원장 황진희 아니, 보충질의 안 하시는 거예요?
○ 박덕동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 박덕동 위원 뭘 감사해요?
(웃 음)
아니,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 부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다고요. 다음 김종찬 위원님 안 계시고.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 김은주 위원 조금만 이따가…….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오전에 다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다 끝났습니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신청하신다고…….」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이애형 위원님. 큰일 났네, 이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본 위원이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빼는 바람에 주옥 같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국장님, 원장님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겹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학생들의 화상수업으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력저하의 우려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번 예산에 이걸 보완하는 예산을 담았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국장님,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어마하게 많이 된 항목들이 눈에 띄어서 저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예산표를 보았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한 387%가 증액이 됐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또 학력향상 지원에 대해서는 한 2,000%가 넘게 뛴 거죠, 퍼센트로 하면. 그다음에 또 교과서 지원 부분이 26%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증액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고 또 그 증액된 것의 목적을 어디에 뒀는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교육회복 프로그램으로 3차 추경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역시 본예산에도 특교예산과 우리 자체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19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었는데요. 시군이 없는 곳이 있어서 이거를 25개로 다 확대해서 25개 지역교육청에서는 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도록 했고요. 두드림학교도 기존의 학교보다 훨씬 학교 수를 확대해서 원하는 학교는 모든 학교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169억 8,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05억 2,2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교과보충 프로그램 지원은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좀 발견해 내주시고 그거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온ㆍ오프라인 그다음에 학교 안, 학교 밖 그다음에 교과교사, 담임교사, 외부강사까지 다 펼쳐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예산을 1,225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집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애형 위원 굉장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들은 얘기로 하면 사실은 양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학력향상 지원 같은 경우도 25개 시도교육청이나 이렇게 양적인 늘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교과서 지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면서 교과서도 무상으로 나가게 돼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제 그게 어떤 보급되지 않은 곳에 골고루 보급이 되고 또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곳에 손길을 미치는 거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학력저하라든가 아니면 학력저하의 원인 중에 교습방법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하나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질적인 면에도 좀 더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그런 예산을 세운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혹시라도 예년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교습방법 이런 거에 좀 더 틀려진 부분은 없나 한번 여쭤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될 때 기존의 학력중심의 그런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창의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미래교육에 맞는 상상력이나 창의력들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수업들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배움중심수업 자체가 아이들의 학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모든 전반적인 역량을 고루 기르기 위한 수업이고요.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학습이나 이런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도 또 아이들의 어떤 맞춤형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동아리도 선생님들끼리 결성하고 연구회도 조직하고 이러면서 수업방법 개선과 더불어 아이들 맞춤형을 위한 자료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경기초등온배움교실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방법 개선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과수업의 질 개선 또는 콘텐츠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 국장님, 맞춤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고요. 그게 진정으로 저희가 필요한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본 위원이 민원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우리가 혁신학교 선정 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또 주변의 학교, 앞으로 학부모가 될 사람들의 인식이 학력저하라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실천해 보지 않은 앞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혁신학교라든가 또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학력저하라는 거를 뒷받침해 줄 그런 정책이 탄탄하면 그런 학부모라든가, 미래의 학부모들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기초학력도 아니면 좀 더 높은 학력유지를 위해서 우리 과정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충분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수교육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과 하시는 선생님들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왜냐하면 특수교육과가 여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특수상황들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잖아요,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그랬을 때 학교에서 받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일반학생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인 독립, 사회활동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게끔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육과에서 과연 사회에 나왔을 때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좀 탄탄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러는데요. 저희 특수학교 내에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개의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도 있어서 제가 수원의 정보산업고에도 갔다 왔는데요. 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와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관도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이렇게 의정부와 수원에 각각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직업교육기관도 6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대에도 다녀왔었는데요. 아이들 미용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이 아이들 직업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일반학생들도 각자의 관심도, 취미 또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우 학생들은 거기에 할 수 있는 더 다양하게 쪼개진 직업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적인 걸 떠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직업군을 발굴해서 정말로 이 교육을 끝내고 나갔을 때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교육기관에 갔을 때 용인대학교 교수님 말씀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2급 자격증을 다 땄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뻤거든요. 그런 직업기관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 생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보충질의 많네요. 잠깐 좀 여쭤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민주시민과장은 정책국, 어제.
○ 김우석 위원 아, 그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김우석 위원 제가 잘못 폈나 봐. 잘못 폈나 봐요, 책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잘못 편 것 같아요.
○ 부위원장 황진희 질의 없으신가요?
○ 김우석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오전에 제출 요청했던 자료가 와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Wee센터는 학교상담실 지원하고 중요한 위기상담을 더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 곳 맞죠? Wee센터에 경력 있는 상담사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사실 저도 양평교육청의 과장을 할 때 Wee센터에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들이 비교적 학교에 계시기를 원하고 센터에는 안 오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왜 그러신지는 알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이해하기로는 Wee센터가 훨씬 어려운 업무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학교상담실 지원하는 Wee센터의 기능이 중요한 만큼 특히 위기상담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Wee센터가 중요한데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게다가 경력 없는 신규교사, 상담교사분이 계속 이쪽으로 발령받고 제가 지금 체크해 보니까 아예 경력 없는 분들이 88명 정도 되시네요, 대충 본 것만 해도. 한 30%가 아예 경력 없는 무경력자들이시고요. 그중에서도 실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 10명 이상이 되십니다. 아예 신규가 실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학교상담실에 위기 케이스들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웠거든요.
○ 김은주 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본적인 구조가 이러면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Wee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더 특별한 지원이 있든가 아니면 구조를 일하실 수 있게 하든가.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 41조 연수? 41조 연수, 방학? 뭐예요? 그게 뭡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 네. 41조 연수라 하면 선생님들이 방학 때 그 연수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교육공무직원들은 그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41조 연수를 통해서 연수를 받으면서 방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은주 위원 방학 동안에 자율연수하라고 하는 게 41조 연수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방학은 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연수라는 이름으로 쉬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연수를 자율적으로 해라. 그런데 Wee센터는 41조 연수를 쓸 수가 없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학교의 교사와 저희 전문직 똑같은 입장입니다.
○ 김은주 위원 같은 전문직이어도 Wee센터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걸 쓸 수 없기 때문에 기피하시는 거죠? 대부분 그거죠, 중요한 내용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건 제가 여쭤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 김은주 위원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연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이 있거나 Wee센터에서 일하면 다른 형태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쪽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게다가 경력 있는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Wee센터를 뭐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학교상담실의 질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리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Wee센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다른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거나, 지금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 다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안 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조를 바꾸시든가 다른 연수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로 다른 걸 주시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여전히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위기 지원 늘리셨다고는 하는데 Wee센터에서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한 거 내년 금액만 늘리셨지만 올해 9월 달이긴 하지만 9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게 작년에 비해서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좀 더, 사실 지금의 위기상황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과 상담받고 싶다, 심리치료받고 싶다 이런 욕구에 비하면 이것도 그리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50%밖에 못 쓰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늘리신다고 해도 어떻게 늘리실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금액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아까도 찾아가는 위기상담 엄청나게 폭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늘리시는 거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 보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상담자원봉사자제가 있으시네요, 학생상담자원봉사자제. Wee센터의 직무연수가 지금 제가 여기 계획서에 보자면 2회로 돼 있는데요. 전문상담인력, 신규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비 2회, 아니면 원고료 2회. 네, 2회 맞는데요. 2회로 돼 있는데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은 교육이 7회로 돼 있는데요. 학생상담자원봉사제가 상담교사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이게 훨씬 많은데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1조 연수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Wee센터는 교육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요. 41조 연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못 쓰거든요. 제가 교사 출신인데 지금 교육청 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41조 연수를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41조 연수를 쓸 수 없다는 교육부의…….
○ 김은주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연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Wee센터에 계신 분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계신 분들은 그것도 못 쓰시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못 씁니다.
○ 김은주 위원 형평성에 안 맞죠. 그러면 이쪽에서 근무하고 더 위험한 일을, 더 어려운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형평성에 맞게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 김은주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질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전문성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향성은 나타나고 있는 건 맞고, 맞으시죠? 그리고 이 대안에 대한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으셔야 된다. 있으셔야 됐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제가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고 조례에 관련돼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건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기도 하고요, Wee센터는. 우리 교육청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 김은주 위원 의지가 있으시면 추가적인 지원이나 다른 부분의 보완책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저희가 건의해 볼게요. 건의하고…….
○ 김은주 위원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상담자원봉사제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주십시오. 이 부분이 왜 중요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외부 지원도 해야 되지만 내부에서 연수 강화해야 된다고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주 2회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중의 하나인데요. 그냥 2회 교육하는 걸로밖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세부자료 요청했더니 그냥 자료 주시긴 했는데 각 Wee센터별로 각각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 있으실 거잖아요, 예산서. 그걸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주시면 이거 예산 지원할 때 그냥 학생×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십니까? 단가가 그렇게 잡혀 있네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마…….
○ 김은주 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각 센터마다 각자 일이 있을 거고 지원을 할 거고 할 텐데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냥 단순하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사실은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도 저희가 학급 수×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총량제로 주고 그 예산 안에서 편성해서 사업들을 잡을 수 있도록, 약간의 그런 뜻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Wee센터는 그냥 그 돈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건가요? 지원청에서 그럼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있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 합쳐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슈퍼비전 비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생상담실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해라. 안 하니까, 잘. 그때도 조사에 의하면 별로 안 하고 있어서 자체 슈퍼비전도 하고 학생상담실 지원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고민하자. 돈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남으신대요. 돈이 남으시는데 안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센터별로 각각 추가적인 예산을 더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시면 저는 이건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여서 센터별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에서 지금 학교 내의 특수학급과 관련돼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CCTV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판단이 좀 어렵고 스스로 자기 표현을 충분히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여러 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 아니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특수학급에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교사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교사나 아니면 아이들 간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특수학급이에요, 특수학교고. 그래서 CCTV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 잡힌 건 없으시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특수학급은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과 똑같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학생ㆍ학부모, 학생의 학부모와 교사가 다 동의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실 내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특수학교 학급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원치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의…….
○ 김은주 위원 그건 어쨌든 동의를 이루어내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동의가 100%…….
○ 김은주 위원 동의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단체에서 반대해서 설치 안 된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어쨌든 학부모와 교사가 100% 다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 학교는 동의했으나 다른 교사단체에서 반대해서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죄송한데 저는…….
○ 김은주 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는…….
○ 김은주 위원 네, 그런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각 학교가 충분히 합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사실 국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립어린이집은 다 들어갔어요. 왜 국립만 버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세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교사의 문제를 잡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적극적으로 세우시고 반영하셔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는 노력을, 정말 하고 싶은데요.
○ 김은주 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공동체가 저기 해 주시지 않으면…….
○ 김은주 위원 아니요. 맡기지 마시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님, 이건 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다룰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 김은주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설치할 수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 어린이집은 몰라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공립은 그래서 늘 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서.
○ 김은주 위원 사립유치원은 그럼 어떻게 다시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래서 저희는 취약시설 있는 쪽, 예를 들면 아이들이 등하교 통학버스 내릴 때…….
○ 김은주 위원 사립유치원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거기는 원장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립도 원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건 원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침도 내리시고 지도하시고 교육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러나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제가 교장일 때도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들이 반대하셔 가지고 제가 있는 학교도 저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더 세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늘 홍보하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의 학급공동체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 김은주 위원 동의가 된 곳은 그러면 추진하시도록 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입니다.
○ 최경자 위원 고교학점제 다음에 제2캠퍼스 과장님 준비하세요.
경기도의회 예산분석서를 보니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설문조사 내용 안에 교원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설문결과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왜 그럴까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교원들의 우려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교원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교원 상황이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학교시설이 교육과정, 학점제를 운영하기에 좀 적절하게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우려입니다.
○ 최경자 위원 저희 분석서에 보면 교원 수급 불안정,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된 대입제도의 미개편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 최경자 위원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와 지역 간의 교육격차 심화, 25개 교육지원청 본 위원이 혁신교육 살펴보면서 늘상 말씀드렸듯이 각기 지자체마다 지원청 소재해 있는 곳의 격차가 심하다라는 건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만 정책이 도입되는 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정책 도입에 있어서 과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 공간 외에도 교원들도 지금 우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잘 이런 정책의 손실이 없도록 추진하실 건가 본 위원 걱정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대책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어떤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그 지역들이 서로 연합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같이 설계해서 운영하시고, 이제 제 생각은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소규모로 있는 그런 지역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이렇게 과목선택권을 확대할 수밖에 없겠는데 도시지역에 개설된 과목도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경자 위원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북부교육청 방문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하고 함께 정책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다만 이제 학생들은 발달주기에 있다 보니까 정책이 첫 시행되는 해에 학생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들께서도 숙련되기 이전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첫 정책의 시작이라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 지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질의 안 하고요. 우리 창의융합정책과인가요? 융합교육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여러 가지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사업명이 여기 쭉 되어 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그중에도 제일 꼽히는 부분이 폐교 활용한 제2캠퍼스,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분석서에도 나왔는데 관련된 모듈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 권고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일단 모듈러 숙소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모든 룸 그다음에 잠을 잘 수 있는 방에 스프링클러 장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료원이라든지 이천시 보건소, 부발초 보건실, 이천소방서 119구조대, 이천소방서 부발119지역대 등과 협력하여 그런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자 지금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백록분교를 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연계에서는 약간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염려는 됐었거든요. 과장님 가서 살펴보셨죠?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위급상황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지만 그 외에 전문기관에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단계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고착화되면 더더욱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25개 지원청 중에 폐교를 다 살펴봤는데 폐교가 존재하는 11개 교육지원청인가 열몇 개 지원청에서 제2캠퍼스 TF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폐교 활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의정부의 몽실학교 관련해서 직접적 경험했던 사례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제2캠퍼스를 할까 봐 우려도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과에서는?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일단 장기발전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기보다는 경기도 전반적인 그런 어떤 정책으로써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그 전반적인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우려의 소리들이 우리 내부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학부모라든가 다른 일반학교에 계신 우리 교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우려의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제2캠퍼스에 대한 거는 좀 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대 문화 분야 체험학습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예술창작소 이번에 발표회도 음악역에서 상당히 멋지게 하신 걸로 그래서 참석했던 학부모께서 굉장히 감동받았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모니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 위드 코로나 오고 전면 등교하고 이러면서 이 니즈가 이제 막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이제 겨울방학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저희는 일단 8대 체험학습 분야에 이번 본예산에 학생자율형으로 10억을 확보해서 학교로 교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학생이 주도하는 상호협력형 체험학습으로 저희가 6억 원을 올려서 상호협력형 체험학습 초ㆍ중ㆍ고생 3,000명에게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 최경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수요조사해서 올려와서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반기 들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9월, 10월 정도에 수요조사하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정책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정책이 변화하는 거는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그 안에서 이런 체험학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긴장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맞습니다.
○ 최경자 위원 예를 들어 야영학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의 모든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 8대 분야라든가 다양한 경기예술창작소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융합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인 매뉴얼이라고 표현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 최경자 위원 공감하시면 그 부분 관련해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처음 답변하시니까 긴장하셔서 그럴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 관련해 갖고, 모든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는 과장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2~3년 정도 중지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정 감각에 대해서 긴장 좀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타임벨 울림)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안전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협의도 어저께 했었고요,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저희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촘촘하게 체크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보충발언 시간, 나머지 시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같이 해서 10분으로 저희가 정하고 들어갔었습니다. 10분 하셨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아, 바뀌었어요? 그러면 유아교육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네.
○ 최경자 위원 다음은 유아교육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유아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유아교육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사업 확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응 가능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12개 지역입니다.
○ 최경자 위원 12개 지역은 5 대 5로 지금 대응하겠다라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5 대 5로 했을 때 12개 지역이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들은 어떻게 지금 판단들 하시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나머지 지자체 중에 5개 지역은 대응비율을 조정했을 때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은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응비율을 지자체를 3으로 하고 교육청을 7로 했을 때 더 참여 가능하다는 지역이 5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 최경자 위원 경기교육이 보면 다문화 국제교육특구지역도 있고, 안산하고 2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아기 때 적절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학비 지원도 다문화가정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지론인데 지금 자료로 받은 것에 의하면 미응답 지역이 용인ㆍ하남ㆍ의왕ㆍ여주ㆍ양평ㆍ가평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외국인 자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가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도 학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자체마다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지원할 경우 관할 지자체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외국인 유아자녀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향후 경기도교육청 또 지자체의 학비 지원계획을 검토를 한 다음에 참여의사를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아니, 행정이,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모순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유아들이 유치원을 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가거나 이원화돼 있는 부처의 체제 안에서 저출산 국가에서 어떻게 어린이집 때문에 지원을 이쪽은 못 하고, 유치원 쪽은 못 하고 또 여가평인가요? 그쪽에서 어린이집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치원 때문에 못 하고. 그러면 이건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에 있어서 너무나 저희가 무책임한 발상 아닐까요?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현재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외국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최경자 위원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요구하셔야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요구하고 있고 협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대답은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께 답변에서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 합니다.” 도정질문에서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없다라는 답변 이후에 후속 조치가 우리가 건의를 하든 정책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노력이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앞으로도…….
○ 최경자 위원 우리가 늘상 이 정책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질의하는 부분에 개선 안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건 거예요. 각기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지원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을 발굴해 내고 모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견인해 주셔야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앞으로 기초지자체하고 또 경기도하고 협의 계속 진행해서 균형 있게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과장님, 다음번에는 대응불가 지역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8개 지자체가 대응불가고 미응답은 6개 지역이에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적어도 여기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긴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내주셔야 돼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만약에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유아학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직접적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우리가 유일하게 인적자원 소중히 여기는데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 지원하고 있는 것의 주요정책 안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오전에 잠깐 질문하다가 만 것 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회계직원이 뭐예요, 국장님? 영전강 업무편람 보니까 휴직 관련해서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속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함.” 이렇게 돼 있고 괄호 열고 “취업규칙”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규정은 뭐예요, 혹시? 이 학교회계직원이 결국은 교육공무직 얘기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알기로는 학교회계직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회계직원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행정실무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회계에서 돈 나가는 사람, 인건비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옛날 육성회에서 따로 이렇게 뽑으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업무편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예산은 교육청에서 나가는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부위원장님.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갑자기 이 얘기 꺼낸 게 뭐냐면요. 계속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유치원방과후전담사하고 영전강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교육공무직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그 규정을 따르고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교섭 노사협력과에서 같이 하기로 돼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모든 걸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교섭에 임할 때 우리 노사협력과가 같이 나서주는 것뿐인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임금교섭은 분명히 노사협력과 소관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공무직의 최종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할 테지만 영전강은 분명히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공무직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협상에 대한 것은 노사협력과에서 맡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방과후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달리 영전강은 더 중요한 게 사업부서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래서 보니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거는 사실은 저희 노사협력과의 소관 업무가 아닌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그 얘기 마무리 짓고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서 내년에 하는 게 있던데 최근에 조례에 다자녀도 포함이 되도록 지금 개정을 했잖아요. 내년에 그 예산 반영이 됐나요? 예산안에는 언급이 돼 있진 않더라고요. 인원이나 이런 거 좀 예측하셔 가지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조례 그때 개정해 주셨고요, 임채철 위원님께서.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 임채철 위원 인원수도 예측 좀 하시고 그만큼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확실하시죠? 예산안에는 다자녀 언급이 없어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저희가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아니, 돼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시행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확실하게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인원 정도 어떻게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는지.
그다음에 화장실 불법촬영 용역 관련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전에도 보니까 탐지장비 같은 거 구매를 지원청별로 일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용역을 맡기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1년에 두 번 해서 되겠냐 그리고 불시에 방문을 하신다지만 그런 우려가 좀 있고.
이제 이거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공화장실 모니터링 전담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공공화장실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뽑아서 그래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점검도 하고 하셔요. 지금 사실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한데 같은 예산이면 이런 인력들을 활용하셔서 모니터링 요원들을 모집하셔서 기왕에 또 탐지장비도 구입해 놓으신 게 있고 하니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들이 자기 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알고 대응할 수도 있는 이런 거니 교차로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니까 모니터링 요원분들이 아주 굉장히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건비는 보니까 당초 모집할 때 것만 제가 봤는데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하니까 성남이 한 달에 600만 원 가지고 이런 식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5억이면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형태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효과도 또 있죠. 아이들 화장실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화장지가 잘 비치가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던 화변기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가서 직접 보고 학부모들이 또 개선방안 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점검 횟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게 해 놓고 나서 발각하는 것보다는 예방활동 강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홍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같은 예산이지만 약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약간의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방안을 도입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이 전문업체를 활용한 불법촬영물 점검은요, 국감에서 이탄희 의원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요청했었던 사항이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활용한 예산을 저희가 세운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경기도청 비전센터가 아마 비정규직들을 고용하셔 가지고 그렇게 공공화장실 모니터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청과도 관련해서 늘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분들은 그냥 전문업체로 내년에 바꾸기로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또 경기도청하고도 상의를 통해서 어쨌든 점검업체가 전문업체가 하는 건 두고라도 추후에 다른 방법들을 더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하시는 것하고 또 다르니까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보충질의까지 10분씩…….
○ 김은주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 부위원장 황진희 네, 자료.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충분하게 오지가 않아서요.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Wee센터 센터별 실적, 결산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예산서도요. 2022년 예산서 다시 센터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세부내용, 세부항목 넣어서요. 그냥 센터 얼마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세부항목 넣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를 주세요. 2019년과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9년, 20년 결산서 같이 주시고요. 2021년 예산 같이 주시고 Wee클래스에 내려가는 학생상담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예산서 달라고, 세부항목 넣어서.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시 부탁드릴 테니까 세부항목 넣어서 결산, 예산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생상담봉사도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해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은주 위원님 끝났습니까?
○ 김은주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진희 자, 이것으로 우리가 본질의도 끝났고 보충질의도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초학력 강화라든지 교육복지 내실화 등 교육 회복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학생주도성을 강화한 8대 체험학습 등 다채로운 융합교육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생주도성 활동에 있어 학생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사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른들의 태도와 생각이 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어른들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아동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살예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살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 4개 지역 시범사업을 진행한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이 22년에는 12개 지역으로 늘어납니다. 상호 문화 존중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방향에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 유아학비는 자체예산이 아닌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한 사업과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역지사지의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하드웨어 구축은 일정 부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홀했던 AIㆍ소프트웨어 교육 등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디지털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환경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조언과 관심을 예산의 편성과 조정,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황진희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이진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황진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소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로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이애형
이진최경자
○ 청가위원(1명)
김경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유아교육과장 김정희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 기록공무원
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