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조정실
-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기획조정실
-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 - 기획조정실
-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기획조정실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준비 등 예산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11월 25일 제3차 회의 시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03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노극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원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순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허성관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76쪽부터 27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9개 사업 29억 3,630만 원입니다. 제4회 추경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사업종료 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은 도비이자반납금, 도비사용잔액 등 기정액 7,593억 4,562만 원 대비 3억 4,854만 원을 증액하여 7,596억 9,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조정교부금, 재정안정화 전출금 등 기정액 6조 1,344억 3,739만 원 대비 1조 8,207억 2,1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조 9,551억 5,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7,138억 4,919만 원이며 지출은 18억 5,071만 원입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1조 4,476억 2,258만 원이며 지출은 1,817억 8,249만 원입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2,792억 2,01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 국고보조금 1,546만 원,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88억 607만 원과 보통교부세 1,535억 9,100만 원,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764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국고보조금 1,156억 5,2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시군 부담금 3억 610만 원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국고보조금 5억 5,884만 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국고보조금 2억 103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조 8,462억 2,637만 원입니다.
86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2,1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회 개최를 위해 도정발전 열린토론 예산 2억 7,830만 원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예산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71억 4,9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소득사업 추진 예산 4억 6,490만 원,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예산 12억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 207억 8,384만 원,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예산 3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조 6,618억 3,2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549억 6,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를 위해 5억 9,209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3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5조 7,927억 3,366만 원, 법정의무경비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828억 9,478만 원, 예비비 1,0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6,5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예산 8억 5,000만 원과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3억 9,3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293억 6,0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0억 9,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원 예산 1,280억 5,400만 원,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 예산 4억 2,8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9억 7,8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소송 수행비용, 배상금 등을 위해 24억 5,440만 원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3억 6,1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억 8,1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5억 9,069만 원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한 예산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 세출예산은 10억 8,5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 예산 7억과 적극행정 추진 예산 6,2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4억 5,1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4,0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예산 6,500만 원과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교육 지원을 위해 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6억 9,9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1,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현 청사 전산실과 신청사 전산실 간의 자가통신망 구축 예산 19억 7,276만 원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예산 42억 4,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방범 CCTV 비상벨, 스마트폴 설치비용 5억 1,108만 원과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예산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시도행정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위수탁경비 4억 3,561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비용 4억 7,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계정은 경기도가 운용하는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일반회계 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1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549억 2,778만 원이며 지출은 1,461억 9,446만 원입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역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등을 상환하고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95억 602만 원이며 지출은 1,090억 2,246만 원입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3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1조 4,935억 3,916만 원이며 지출은 1조 7,355억 5,436만 원입니다.
39쪽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1조 4,000억 원, 시군 및 공사ㆍ공단 융자금 회수수입 458억 3,540만 원 등 총 2조 3,505억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시군 및 공사ㆍ공단 융자금 1조 3,737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3,618억 4,044만 원 등 총 2조 3,505억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1쪽부터 1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46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13개 사업에 47억 4,2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안제도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양성평등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행복감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앞서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40조 1,55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조 5,0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6조 225억 원으로 2조 3,342억 원이, 특별회계가 4조 1,333억 원으로 1,68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8조 1,26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8,2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도 전체 예산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596억 9,4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조 9,551억 5,869만 원으로 기정액 6조 1,345억 3,739만 원 대비 1조 8,207억 2,1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의 시군 조정교부금 지원은 6조 715억 9,091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582억 1,015만 원을 증액한 것은 금회 추경에 편성된 초과세입 1조 8,552억 원에 따라 재원 증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기정액 대비 72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6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재정지원 배분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적극 살피고 기금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을 적극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82억 3,902만 원을 증액한 920억 8,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예비비는 재난재해 대응 등을 목적으로 22개 사업에 199억 2,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률은 약 24%입니다.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률을 감안한다면 예비비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9,821억 증액한 1조 4,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차에 걸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하여 2조여 원의 재원이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되었는데 연도별 반환계획 등 구체적인 운용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보기획담당관은 2022년도 정보격차 해소사업 국비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4,207만 원, 경기도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시군 부담금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명시이월 사업은 9건 29억 3,630만 원입니다. 이 중 비전전략담당관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의 경우 10월 이후 착수하는 연구용역이 예산액 대비 65%에 달하여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이월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월 해소를 위한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개선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체 규모는 6조 85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2,15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조 5,391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이 7,1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76억 원 증가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1조 7,08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21억 원 증가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액은 총 7,138억 4,9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76억 3,1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수입과 같은 총 7,138억 4,919만 원으로 1,976억 3,1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초과세입 예측에 따른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5,269억 원입니다. 경기도는 제3차에 걸쳐 3조 3,845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2조 423억 원의 재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도 일반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4,65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회수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1,09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리금으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 규모는 6조 1,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6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1년 당초 19개 기금, 24개 계정에서 2개 기금이 신설되어 2022년에는 21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4조 6,979억 원이며 전년 대비 2조 2,1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액은 총 7,634억 4,743만 원,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총 7,634억 4,743만 원으로 2,472억 2,9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액은 총 1조 5,385억 8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766억 1,535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총 1조 5,385억 872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통합계정 예수금 및 이자수입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된 융자금의 원리를 도 일반회계에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9,821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22년에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리금으로 1,090억 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총 2조 3,505억 2,7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97억 2,752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총 2조 3,505억 2,788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액의 주요 증가원인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증가로 이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2000㏄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채권 감면ㆍ면제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 이후 채권매출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앞서 경기도 전체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33조 5,661억 원으로 21년도 당초 예산액 28조 8,724억 원 대비 4조 6,93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조 9,4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242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6,2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0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7조 876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조 5,5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조 20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5,343억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6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2022년도 경기도 주요사업 현황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세입예산안은 2,792억 2,014만 원으로 전년도 1,881억 6,841만 원 대비 910억 5,17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조 8,462억 2,637만 원으로 전년도 4조 3,676억 771만 원 대비 2조 4,786억 1,86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담당관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에 근거한 평가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위탁사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비 1억 8,000만 원은 2018년도에 운영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예산 집행액 대비 2배 이상 증액되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2022년 상반기 중 홍보비 집행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의 기본소득사업 추진비 4억 6,490만 원 가운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경기도 및 80개 지자체가 협의회에 참여 중이나 경기도를 제외하면 기초지자체만이 협의에 참여하고 있어 기본소득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참여와 연대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8억 3,700만 원 증가한 207억 8,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분석에 따르면 연구원의 수탁연구 집행률이 저조하고 미완료 수탁사업의 이월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계약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2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잉여금 상당액을 감액한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비 2억 3,860만 원이 전년 대비 6,260만 원 증액한 것은 VOG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원인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홈페이지 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 등을 반영한 개편이 요구됩니다.
예산담당관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비 3억 2,380만 원은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민제안사업 65건, 169억 1,300만 원으로 신청 건수 대비 12.4%, 신청 사업비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의 지속적 참여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의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제안을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보완ㆍ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요구됩니다. 재정사업평가 지원 사업비 1억 6,300만 원은 본 사업 예산이 2021년까지 경기연구원 출연금에 포함돼 있었으나 2022년 예산안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분리 편성하였는데 운용방식 변경 사유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조정교부금 지원은 1조 8,776억 3,399만 원 증가한 5조 8,102억 1,4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수추계 증가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증가로 인하여 지원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계량화된 배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합리적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 수립이 요구됩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의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는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억 5,0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통합채용 운영현황을 보면 최종 합격자가 선발인원에 미달하고 있는데 미충원 사유를 분석하여 필요시 필기시험 기준 조정, 합격후보자 배수 확대 검토 등 계획 대비 채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사업은 3억 9,3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연말에 집중된 조사가 1년 동안의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체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원에 1,280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보조보다는 차등보조율의 적용 내지는 도비보조율 인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효과가 참여자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도내 남성 육아문화 확산 정착에 기여하도록 참여자를 활용한 육아정책 홍보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담당관의 소송수행 지원 사업비 24억 5,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340만 원 증가하였는데 소송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소송 발생원인 파악 및 청문 등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의 활성화, 사전 중재 등 소송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의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사업은 5조 9,06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9만 원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로 인건비와 제반경비 4,22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사건의 법정 처리기간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7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유형별 지원내용과 지원 이후 기업의 매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결과가 예결산 자료로 제시되도록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의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은 3억 8,2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미참여 시군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웹 접근성 준수 점검 및 인증여부 확인, 담당업무 직원 대상 웹 접근성 강화교육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교육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교육인원ㆍ참여율ㆍ만족도ㆍ취업률 등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 제시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CCTV 확대 설치 사업비 5억 1,108만 원은 제2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시군 창안대회에서 제안ㆍ채택된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일부 시군에서 추진할 예정이나 향후 범죄 감소 및 예방효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획조정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3개 사업, 47억 4,287만 원으로 이 중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의 성인지 목표는 참여자 만족도 및 남성 육아참여 증가율을 제고하는 것이나 2022년 목표치는 2021년 예상 실적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남성의 육아참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 및 중앙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사업은 위원회의 여성 위촉 비율을 높이려는 것인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40%대의 목표치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며 단계적으로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예산안은 대체로 2021년도 사업의 연장선에서 짜임새 있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단가 인상, 기금출연금ㆍ조정교부금 등 법정의무경비 반영사항에 따른 예산의 변동이 이뤄졌다고 보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외출장의 취소 및 대면행사와 회의의 축소ㆍ취소ㆍ비대면 전환 등에 따라 국외여비와 행사성경비 등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1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전환되는 일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편성과 운용이 요구됩니다. 다만 국민 접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돌파감염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므로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2년 상반기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 시 공직선거법 등 법령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CCTV 확대 설치 스마트폴 설치하고 그거 연관돼서 비상벨 설치 상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실에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이 있어요. 이 세부 사업성과 하나만 좀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다가 또 자료요청 중간중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받기 전에 먼저 지금 명시이월이 몇 가지 돼 있는데 명시이월을, 최고 싫어하는 게 명시이월이에요. 아니,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해 줬는데 어떻게 용역발주를 11월 달, 10월 달에 합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죠. 이런 거 각별히 좀 조심해 주시고요. 올해 22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거, 예산을 어렵게 세워주잖아요, 위원님들이. 그거를 내년 1월부터 심도 있게 해서 용역발주라든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노동이사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교육하는 예산 있었거든요. 그 사용내역하고 개최기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2022년도 세수추계 현황 받으신 거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김중식 위원 세수추계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직접 나오세요. 지금 우리 이종인 위원님이…….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자료요청 하셨나요? CCTV 확대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2억 2,500만 원, 2억 8,600만 원인데 31개 시군구에 약 5억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신규사업이에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스마트폴 설치사업하고요. 비상벨 설치사업…….
○ 위원장 심규순 그건 자료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려면 세우고 말려면 말지 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이게…….
○ 위원장 심규순 사업내용은 나와 있어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금년 9월경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 위원장 심규순 수요조사서를 미리 받았는데 보통 예산이 통과돼야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조사가 지금 잘못된 거죠? 인력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통과될 거라 생각하고 수요조사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일단은 계획수립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타당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 시군 수요가 어느 정도 요구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먼저 시군의 의견들을 들어본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자리에서 질의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는 일단 인구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오지혜 위원 지난 7월에 경기도 인구정책토론회가 진행됐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토론자로 참여해서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토론회 주제가 “저출생 해법 청년에게서 찾자”였습니다. 그때 실장님도 오셨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그 토론 주제가 일단 “청년에게서 찾자”인데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출생의 문제를 청년에게서 찾는데 그 문제가 청년에게서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주제 이름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론자랑 발제자를 보면 청년이 없었어요. 실제 당사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여자는 있었어요. 토론회에 물론 대학생들도 몇 명 와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법적 청년이 막 지난지라 청년으로서 어떻게 대변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토론의 주제가 대부분 고용,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으면 저출생 해법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사실상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고용의 문제만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거기 온 학생들에게. “저출생, 아이를 낳고 싶은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왜 낳고 싶은지, 왜 낳기 싫은지?” 그런데 이 토론회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제 자체는 사실 제가 조금 많이 실망을 하긴 했었지만. 이러한 토론회에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인구정책토론회를 진행할 때는 꼭 토론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화시키는 것에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저출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선은 그래도 가임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청년층이 우선 대상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저도 그 부분을 받아서 담당 과에도 “아니, 왜 청년인데 청년이 1명도 참석을 안 하냐?” 그런 얘기가, 위원님 비슷한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12월 21일 날 또 한 번 하거든요, 위원님. 그때는 청년들을 한 4~5명 정도 저희들이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주제가 어떤 주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토론회를 할 때 전문가 토론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기회를 드려서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사자보다 더 전문가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해 주시고. 사실 토론회도 그렇지만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좀 많잖아요. 많은데 그게 누가 봐도 행복한 육아가 돼야지 옆에서 봐도 ‘아, 나도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낳으면 저것도 못 하고 이것도 못 하고 내 일도 못 하고 저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낳을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애국하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되고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양육자들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구교육 같은 게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부모교육도 조금 포함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모교육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그램 중에 “금쪽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이가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우리 아이가 많이 바뀔 수 있구나. 나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구나. 아이를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구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런 걸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양육자의 교육 부분을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저출생 해법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서로가 행복한 육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인구교육에 대학생들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금쪽같은 내 새끼” 그런 거를 보면 사실은 직접 키우시는 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위원님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도 교육방향을 조금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제가 기조실장으로 2년 근무하면서 인구정책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저출생의 가장 중요한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위원님처럼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커리어 우먼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말 편하게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청년층에 대한 고용문제 같은 거, 그건 아무래도 장기적인 해법이 되겠고요. 지금 하나를 저는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일하시면서 아기를 키우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책 개입을 해서 그분들이 진짜 마음 놓고 애를 키우고 필요할 때는 휴직하고 또 필요할 때는 복직하고. 사실 경단녀라는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어지는 정책이 저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지혜 위원 실장님, 일하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아빠하이 하잖아요.
그렇죠?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동감합니다. 일하시는 모든 분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양육자 모두가 양육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육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상.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 예산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이라든가 그런 토론회라든가 정책에 대한 반영이라든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견을 좀 받아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 김강식 위원 자료가 안 와서 노동이사와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하고요. 기본소득박람회 관련해서요. 보면 어쨌든 관객들이 60만 명 이상 왔다라고 해서 개최된 거면 성공적인 개최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는 50만 명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온라인을 포함했는데 올해는 온라인을 포함해서 60만 명, 저희가 그리고 행사에는 500명인가 이렇게, 어차피 저희가 비대면 행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5,000명, 오프라인은 5,000명 이렇게 오셨는데요. 60만 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론 얘기를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한 건 아니고 왔다 갔다 그런 거 포함하는데 하여튼 간 저희 생각에는…….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행사가 성공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 김강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게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사실은 컨퍼런스 중심으로 이 부분들 행사가 치러졌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현장에 오신 분이 한 5,000명밖에 안 되면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컨퍼런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이거는 온ㆍ오프라인을 하더라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런데 보면 오프라인에 5,000명의, 물론 제 얘기는 오프라인을 준비해서 쓰인 돈들도 보면 예산의 한 3분의 1 이상 가까운 돈들이 준비돼서 배정이 되는데 결국은 온라인 위주로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부분들도 나름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컨퍼런스 중심의 어떤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온라인을 통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방향성이나 내용이 맞지 않을까? 사업의 성격상 전시관들을 운영하지만 오프라인 속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과연, 첫해에 저도 가봤지만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반 시민분들보다 기관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일반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컨퍼런스를 온라인 송출하고 그다음에 찾아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들로 생각하면 과연 오프라인 속에서 임대료도 그렇고 공간구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막식이나 무대 설치하는 부분들의 비용들이 보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절감하고 오히려 집중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행사를, 저희가 과거에는 코로나 상황 이후에 온라인 행사를 많이 하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온라인은 접근이 편하지만 집중력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떨어지고 또 어떤 행사결과를 발표하기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위원님, 저희가 기본소득박람회를 2박 3일,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설홍보전시장 같은 걸 만들어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사실 그런 상설전시관이나 또 저희들이 온라인 기본소득박람회를 할 때 여러 가지 같이 하거든요. 지역화폐부터 몇 개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런 홍보가, 이게 왜냐하면 전시회라는 게 특성상, 우리가 전시관을 갖고 있는 게 수원일 수도 있고 고양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찾아오는 관객들이, 보러 오는 분들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일부러 수원에 있는 사람이 고양에서 행사를 할 때 진짜 좋은 거 아니면 찾아서 들어가기 쉽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박람회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정말 관심 있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서 본다라는 거는 정말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도가 높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들에 대한 부분들에 홍보하는 부분들을 찾아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좀 효율적인데 그거는 오히려 이런 비용들이 크게 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기본소득박람회를 2박 3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분들이 오시지만 저희가 상설전시관을 킨텍스나 컨벤션센터 같은 데 하면 사실 그곳은 언제든지 집객하는 관객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시면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박람회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킨텍스나 수원 컨벤션에서 컨퍼런스를 열어도 사실 저는 효과가 비용 대비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작은 전시나 아니면 홍보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채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장치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을 좀 과다하게 투자하면서까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전시회를 하더라도 장소는 필요하거든요.
○ 김강식 위원 오프라인이요, 오프라인.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오프라인을 해서 거기 그거를 보고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보내는 거지 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 김강식 위원 컨퍼런스를 연다고 해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기본소득 컨퍼런스가 됐든 박람회가 됐든 고양이 됐든 수원이 됐든 제삼의 공간이 됐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 그 공간에 펼쳐져 있고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쨌든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전체 지금 60만 명 중에 55만 명은 온라인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따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5,000명 빼니까 59만 명 온라인으로…….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5,000명 빼면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5만 5,000명인 거죠. 아니, 59만 5,000명인 거죠. 거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코로나 상태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책을 알리는 부분들의 효과라고 하면 현장에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60만 명이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 김강식 위원 어쨌든 투자 대비, 비용 대비 효과로 따지면 온라인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도 굳이, 제가 행사장에 가봤지만 부스나 홍보관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크게 정말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내용들이 다양하다는 부분들을 못 느껴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우선은 사실 2박 3일에 5,000명이 왔다는 것도 행사 때 적게 온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행사하면서 2박 3일 그리고…….
○ 김강식 위원 근데 12억짜리 행사로 치면 적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리고 올해는 좀 저희가 어려웠던 게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제가 작년에 처음 행사할 때는, 20년에는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넣도록 주문을 했어요, 위원님. 여기 와서 직접 이야기하고 퀴즈 같은 거를. 근데 행사하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어느 정도 행사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대로 좀 나눠서도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라면 우리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좀 어떠실지.
(「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이제영 위원 4회 추가경정예산액을 보면 증액된 게 2조 5,000억 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그럼 이거는 세입에서 세수 증가로 인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 이제영 위원 대부분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기금 전출금이 9,821억 원이에요. 근데 사용된 걸 보면 재난기본소득으로 1차ㆍ2차ㆍ3차 해서 총액이 3조 3,000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9,821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조 3,000억에 비교를 하면 이게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 2028년까지인가요, 이게 상환계획이 당초 돼 있던 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당초 상환계획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그때 말씀드릴 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 14년 보고드렸었죠.
○ 이제영 위원 2000…….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35년.
○ 이제영 위원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9,821억 원을 지금 이 3조 3,000억 중에 어디에 어떻게 이것을 한다는 게 이걸 보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고요. 10페이지 보시면 혹시, 지금 우리 수석전문께서 9페이지에 설명을 해 주셨고 10페이지 보시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10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여기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님. 들어간 돈이고 그동안 같이 있었던 돈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이제 필요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필요한 돈인데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 이제영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조 5,000억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9,800억을 이번에 집어넣고 기존에 4,600억…….
○ 이제영 위원 그럼 이걸 지역개발기금에다가 다 넣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단 재정안정화계정에 집어넣는 거죠. 재정안정화계정에 집어넣었다가…….
○ 이제영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거기 안정화계정에 집어넣었다가…….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이제 얼마 남아있지를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그거는 갖고 있었던, 근데 저희가 그건 계속 집어넣어주니까요, 단계적으로.
○ 이제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와서는 안 되지만 어떤 그런 수해라든가 큰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구제하기 위한 게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의 목적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액수가 얼마 안 남아있잖아요, 현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도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 이제영 위원 얼마나 남아있어요,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 남아있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 이제영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남아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난관리기금이 제 기억으로 한 2,800억 정도, 재해…….
○ 이제영 위원 2,800억. 그럼 재해구호기금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000억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 이제영 위원 그럼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큰 재해가 왔을 때는 그 1,000억이라는 돈, 2,800억이라는 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는 또 재정안정화계정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또 집어넣습니다, 일반회계에서.
○ 이제영 위원 물론 여기, 근데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게 전에도 재난기본소득이나 이거에 대해서 추가세수로 상환한다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여기다 메꿔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대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 이제영 위원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건ㆍ사고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결국에는 그 기금이 적립돼 있으면 쉽게 그 돈에서 지출하면 되는데,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쓸 수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만든 목적하고 그게 배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만약에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도 적립을 예를 들어서 5,000억을 해 놨는데 그게 발생이 안 되면 사실은 그 돈을 계속 이용 못 하고 이제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립해 놓은 건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대비하기 위한 건데 지금 그게 없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2,800억, 1,000억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적은 돈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국지성 호우라든가 사건ㆍ사고가,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100년 만에 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다 침수가 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여기다가 돈을 많이 적립해 놓는 게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또 의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기후변화가 되고 이런 심각성은 세계가 다 공감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탄소 그거 줄이기 위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탄소중립 하고 있고.
○ 이제영 위원 그 노력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재정도 뭔가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게 편성이 돼야지 너무 그걸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만약에 그걸 돈을 다 썼다, 수천억 원이 발생되는 재해가 발생이 됐다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대안이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대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 이제영 위원 어떤 대안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하고 올해 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여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고 만일에 그것도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뭐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죠. 100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겨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될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거기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그러면 다른 예산 편성하는 게 과연 그것보다 우선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런 거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떤…….
○ 이제영 위원 어차피 2조 5,000억에 대한 것을 기금에 9,800억을 지금 이쪽으로 전출하고 나머지는 그 예산이 세출에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게 더 우선하는 거냐에 대해서 이게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도 그걸 갖다 쓰고 2034년까지 그걸 상환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현재 있던 지사가 돈은 미리 다 당겨쓰고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세수가 지금 증액된 것도 부동산 과표가 증액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세금이 다 걷혀졌는데 그러면 집값이 절반 이하로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예측하지 않은 세수가, 이제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미리 당겨서 나중에 쓸 것까지, 상환하는 것까지 다 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음 지사가 왔을 때 재정적으로 좋아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고민을 저희도 했고요. 저만 한 게 아니라 지사님하고 다 했는데 만일에 저희들이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환할 걸 하지 않으면 또 다음 정부가 반환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음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 또 저번에 재난기본소득 저희들이 1ㆍ2ㆍ3차 했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반환 문제를 우려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재해구호기금ㆍ재난관리기금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전혀 틀리지 않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정부 규정에 맞춰서 계속 여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일이 생겨도 크게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고맙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근데 저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다음 지사에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게 더 상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하신데 저희는 전혀 부담을 안 드리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했고 또 세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입하는 게, 반환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리고 이 9,821억 원 상환하게 되기 전에는 그러면 더 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쓸 거냐는, 사적인 얘기에서는 이거 상환되는 거에 많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금액은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이게 기금으로 상환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데 이게 어차피…….
○ 이제영 위원 지금 보면 절반, 3분의 1 정도밖에 기금 전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필요한 건 다, 상환 필요하면 다 하는 거죠. 나머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당초 예정된, 상환계획에 의해서 그만큼만 내년도부터 상환이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처음부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을 상환할, 그때 저희들이 보고할 때 상환계획을 보고 안 드린 거고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거는 2030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에는 이게 안 들어갔,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게 안 들어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반환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한 것만큼은 다시 메꿔놓는 걸로 보고된 게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상환계획에는 안 들어갔었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매년 일반회계에서 집어넣다 보면 상환되는 그런 스케줄로, 위원님 어차피 성남시 의원 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에서 이걸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한 데가 경기도 말고 다른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전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으로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정부가 열어줬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걸 적절하냐 아니냐를 여기서 논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게 향후에도 세수가 더 증가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먼저 상환이 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재정이 여유 있게 됐는데도 적은 액수만 상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리고 한번 저희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 이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총계적으로 지금 21년도하고…….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추경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 추경안이 40조 1,558억 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가 21년도 제4회 추경안까지 전부 했을 때 40조 1,558억 원이에요. 근데 22년도 총액 추경안을 보면 33조 5,661억 원을 편성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현재보다도 세수가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작년에도 28조 8,724억 원을 추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세수의 추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작년 세수는 28조 8,000억 원을 우리가 세수추계로 잡았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결국은 1차 추경, 우리 마무리하는 지금 4차 추경을 보면 40조 1,558억을 마지막으로 세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9조로 잡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너무 세입을 과소로 잡고 하다가 보면 많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는 거니까 살림을 하면서 계획적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세수추계 부분은 사실 저희 기조실이 거기에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현재 도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역사를 생각해 보면 기조실이 들어가면 너무 또 세수를 많이 잡는 그런, 우리는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자치행정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번 세수추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우리 4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너무 적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또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위원님.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2021년 당초예산에 12조 6,000억을 잡았는데 지금 17조를 잡았거든요. 거의 35%가 세수추계가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세수추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저처럼 이걸 그래도 그대로 인정하고 간 부분이 뭐냐 하면 지적하신 대로 4회 추경 때 보면 거의 40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지방세 기준으로 볼 때 17조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위원님.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 김재균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세출을 잡는 데하고 세입을 잡는 데하고 어느 정도 어떤 회의를 해서 그걸 맞출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쪽은 세출만 잡고 있고 저쪽은 또 자치행정국에서 세입만 잡고 있는데 서로의 관계가 소통이 적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삼자가 들었을 때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저희가, 위원회에 제가 참석하기도 하지만 결론은, 근데 그 부분이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일단 그러면 이번에, 아까도 김중식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던데 세입 잡는 거 총괄적인 걸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그 자료를 전부 다 같이 좀 공유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네,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2021년도 우리가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1ㆍ2차 재난기본소득 연도별 반환 제출이 저희한테 했던 게 3년에 갚는다고 그랬다가 어디에 보면 또 8년에 갚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희도 어지러워요, 솔직히 들으면서도. 그거 1ㆍ2차 연도별 반환계획 제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에서 갖다 썼으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제4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이 6조 715억 원을 21년도에 교부금으로 나간다고 4차 추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추경을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5조 8,100억 정도를 안 잡았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들어오는 돈을 근거로 해서 이거 조정금을 보통 잡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추경 한 거보다는 상위를 좀 상회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걸 설명을 드리면 그게 저희들이 지방조정교부금이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회 추경 때 거의 40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보조금이 증가하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33조 정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고 내년에 만일에 또 2회, 3회 추경 때 세수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교부금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또다시 아까 했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세출을 잡는 데하고 세입을 잡는 데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 격차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진짜 세수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도에서 계속 경험해 보면.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세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 김재균 위원 근데 연초에 세출을 잡았을 때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연말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 추경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상회해 가지고,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워낙 많이 경제가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30%, 40%, 50%까지 간다고 그러는 건 세입의 추계를 잘못 잡으니까 세출의 추계를 잘못 잡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저희야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짤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저희 경기도의 세입 구조를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데 실무자로서, 저는 세입을 잡는 실무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주로 취득세거든요. 취득세이기 때문에 주택의 거래가 늘면 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것이 정부 규제에 의해서 그렇게 주택이 많이 늘지도 몰랐지만 또 이상한 부분이 주택 거래가 증가한 부분에 맞춰서 상가하고 토지의 증가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토지는 높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을 잘못 잡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세입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세입 잡는 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세입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재균 위원 막말로 세입의 상향성, 지금 말했던 주택상가에서, 임야에서 상가로 변환해 가지고 그런 세입이 많다고 그러면 증가율이 있어요. 그 증가율을 플러스시켜서 세입을 잡아야지 세출도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 봤을 때 맞는데 지금 세입은 굉장히 축소 세입을 잡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가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굉장히 높게 잡은 겁니다, 위원님.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세출과 세입을 잡는 총괄부서가 그만큼 소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그게 위원님, 정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조실이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세입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돈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꾸 돈을 쓰려고 세입을 많이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왜냐하면 계속 경기도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했었는데, 옛날에 국장할 때도.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는 돈을 쓰는 부서라서.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솔직히 세입 부서의 국과 세출 부서의 국이 만나서 물론 회의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좀 더 긴밀하고 좀 더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는 세입을 잡아야지 안정된 세출도 잡을 수 있고 마무리 추경할 때 보면 누가 제삼자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세출과 세입이 잡힌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요.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자치행정국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도 되게 관심사인데 청년연금 같은 경우는 21년도에는 86억 원을 잡아놨다가 69억 원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청년노동자시스템 아니,
그게 아니라 청년희망키움도 22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였어요, 지금 예산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저희 관련 실국 사업이 아니고 타 부서 실국 사업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위원님, 저희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운영 같은 경우도 다른 실국이에요? 건설국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 건 아닙니다.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님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입니다.
○ 원미정 위원 비전전략담당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정발전 관련한 연구용역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 원미정 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 대비 1억이 감소한 걸로 나와 있어요. 실적을 보니까, 추진사항들을 보니까 전년도 8개의 정책연구 제안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완료한 것은 1건.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이월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연구용역비 풀비 자체가 도정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길어져서 못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계약체결이 지연된 것도 있고요. 두 번의 입찰…….
○ 원미정 위원 이유, 이유. 계약체결이 왜 지연돼요? 늦게 시작했어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그 심의를 저희가 하반기 10월 달에 심의받은 게 4건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후반기 10월, 11월 이때 정책연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지가 별로 없고 이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집행들을 할 그런 의지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연구용역비가 없어서 못 해요, 의회도. 여러 가지 지역현안 관련한 조사연구를 하고 싶어도 사실 못 하는데 각 과의 중요한 도정발전에 필요한 그런 현안연구들을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걸 받아서 계획을 초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물론 계약 늦게 하는 부분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주로 용역을 어디에 주나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용역은 해당 과에서 관련 계약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는데요.
○ 원미정 위원 외부에서 다 하시나요, 보통? 우리 경기연구원에 주로 주나요, 아니면 외부에다가 주로 하나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지금 여기 풀사업비는 주로 외부에다가 많이 줍니다.
○ 원미정 위원 올해연도 계약은 다 외부인가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지금 8건 중에서는 4건만 대상 용역기간이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도 하시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결과가 나와야 정책에 반영하는 건데 여지껏 안 나오면 올해 예산편성으로 결과를 못 만들면 내년도 예산반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집행결과라고 보여지고 시정하기를 요청드리고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냥 스스로 감액하셨나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내년 예산에는 2억으로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 원미정 위원 저는 의지를 가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서 적극적인 필요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평가나 반성은 없이 그냥 금액을 줄여서 일을 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1억 원 줄였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적극적인 시정ㆍ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소득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사업액은 오히려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기본소득 사업 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 원미정 위원 네.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7,900만 원이…….
○ 원미정 위원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세부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계약은 다 종료되고 예산 자체도 편성을 안 했어요, 기본소득 정책 지원. 기본소득 정책 추진 지원에서 기간제 보수 두 부분이 다 삭감됐고 뒤에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기본소득 정책 추진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종료 후 아예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했나요, 올해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6개월에 두 분을 썼는데요. 기본소득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타 시도에 하고 있는 사업현황이라든지…….
○ 원미정 위원 필요 없는 일을 하셨나요, 올해?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해외사업 현황이라든지…….
○ 원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필요한 역할이 있으니까 뽑으셨고 지금 3개 항목 중에, 기간제근로자 3개 종료를 하고 아예 편성을 안 했는데 사업비는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경 세워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 이분들이 할 역할이 없는데 뽑으신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은 많이 하는데 사람은 안 필요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그분들은 기본소득 관련된 기본 데이터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하셨는데요. 지금 기본사업 업무는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기간제근로 업무는 그만뒀지만 별도로 민선 8기 대비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에…….
○ 원미정 위원 그럼 누가 대신하나요? 올해 했던 사업, 인건비로 충당했던 그런 업무들은. 올해는 누가…….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저희 직원도 1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뒤에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물론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도 좋지만 기존의 인력들이 충분하게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보완하는 방식도 좋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저는 결과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돼서 그런 어떤 인원들이 줄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오히려 사업비는 늘었는데 또 그 관련한 업무를 했던 인력 관련해서는 다 삭감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건 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두 분 예산을 삭감한 거는 저희가 직원을 1명 늘렸습니다, 일반직 정규직을. 늘렸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이 담당을 세웠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1명 저희들이…….
○ 원미정 위원 세 분이에요, 세 분. 뒤쪽까지 하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정규직 한 분이 충분히 두 분 몫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3명이라니까요, 예산은. 뒤에까지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세 분, 3개의 항목이 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명입니다, 2명. 2명인데 저희들이 1명을 정규직으로 늘렸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한 아까 용역비는 제가, 과장이 나중에 저한테 혼났어요, 사실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을 그 업무 못 하고서는 10월 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예산을…….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50% 이상 그렇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1억을 삭감했습니다, 아예.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정규인력을 보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쨌거나 이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전문성들이 계속 붙어야 되잖아요. 계속 사실 이게 바뀌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렇게 전환하셔서 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은 늘고 지금 인력은 다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앉으시고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여쭤야 되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출연금은 늘고 있기는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또 늘고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사업집행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연구과제하고 정책연구과제에 관련해서는 약간 줄었어요, 전년 대비. 그렇게 편성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하셔도 됩니다. 실무선에서 하셔도 됩니다.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송미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드리기는 조금 더 요청을 드렸는데 공공기관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전체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야만 해서 그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원미정 위원 꼭 그런 이유만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탁사업의 이행 정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계획한 대비 수행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지적한다 이런 개념보다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경기연구원의 조직ㆍ인력 대비 연구과제의 용량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지 과도한 요구인지 아니면 기본 조직 대비 연구과제 분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허성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 원미정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허성관 와서 보니까 금년에 계획했던 연구과제들은 다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과제는 몇 과제들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그런 점도 있고 또 이미 완료된 과제들이 있어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가 있으면 하지만 일단은 중단하는 그런 점도 있었고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구역량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보면 연구원의 경우에는 항상 연구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역량을 꾸준히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제가 이사장을 지금 4년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연구역량들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연구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이사장님,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연구과제를 보면 핵심적으로는 연구 전문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책연구는 관련한 우리 경기도의 도정발전이나 시군의 여러 현안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사업들이 쭉 있어요, 정관에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기본적으로 전문성들을 좀 더 보강하고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책연구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제안하고 싶은 건 역량을 좀 강화시킨 다음에 저희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50만 이상 지방기초단체 연구기관 건립 관련해서 욕구들이 굉장히 높고 사실은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그게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시군 현장에서 의견을 좀 들어보면 사실은 현장 조사연구사업들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되게 많은데 자체적인 역량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진행하지 못해서 시군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정책제안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 광역단위랑 협약도 해 주고 하기는 하지만 목적사업이 있어요, 경기연구원에. 시군에 어쨌거나 현안 정책 관련한 연구과제 이런 것들, 이게 꼭 수탁사업 개념만이 아니라 협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역량 있는 우리 경기연구원의 연구원들과 또 시군, 경기도라는 건 31개 시군이 모여야 경기도니까. 시군의 어떤 정책 현안을 조사연구하는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31개 시군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경기연구원의 목적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그냥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 줄이자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로 더 고민해서 필요하면 그거에 따른 조직이나 아니면 플러스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충분하게 경기연구원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시군들에 굉장히 목마름이 있는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관들이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 제가 행감 때 우리 공공투자센터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관리가 안 돼요, 오타 관리도. 제일 중요한 비전에, 아까 주요 목적사업이 뭘까 하고 쭉 봤더니 비전 들어가 보시면 경영목표, 현장소통, 현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 확대가 뭐예요? “현경 변화”가 뭐예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현장 여건 변화일 겁니다. 아마 오타가 난…….
○ 원미정 위원 현장 여건인데 그럼 현경 변화라고 쓰나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환경 변화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 원미정 위원 현경 변화라고 돼 있다니까요, 현경 변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오타는 저희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거는 어쨌거나 그래도 기관의 얼굴이고 신뢰잖아요. 그리고 비전이에요, 여기 비전, 대표. 제일 위에 있는 비전에 쭉 했는데 너무 이게, 어쨌거나 많은 시군에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참고하고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다운돼 있고 뭔가 활성화돼 있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체적인 역량강화 그리고 전체적인 정비 그리고 활력을 넣으셔서 오히려 기관이 갖고 있는 목표와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기도 발전이나 시군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적극적인 인력보강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저번에 행감 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시군 전략과제도 도하고 협력해서 더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전전략에 대해서 보고서로다가 잘못된 부분을 경기연구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사업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 이영봉 위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보니까 조례는 크게 상이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민선 7기 때에도 한 1억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민선7기 때도 다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왜 또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우선 그게 민선7기 때는 저희가 인수위 활동을 37일 했는데요. 이번에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면 저희들이 한 48일 정도, 인수위 때는, 저희들이 7기 때는 임기 개시 후, 그러니까 시작 날은 없었고 저희 조례상 끝나는 날이 임기 개시 후 30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가. 날짜가. 그래서 30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37일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행안부 개정안을, 위원님도 조례 하시겠지만 보면은 시작은 당선 즉시 그리고 임기 개시 후 2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50일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근거를 좀 남겨놔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의 근거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조금 궁금해서, 광역행정 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한 4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2억 5,000 정도가.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 광역행정협의대책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와 인천광역시가 협업하는 그런 회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 우리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박노극 기획담당관 박노극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4억 원이고 말씀하신 4,000만 원은 시도 간에 협의할 때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업무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올해 몇 회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박노극 그건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라 특별히 몇 회로, 그거는 따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 이영봉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2021년도에 몇 회 한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박노극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횟수를 제가 지금 몰라서 그거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말씀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문제 있는 부분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월 수탁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2021년도 보니까 전체 59억에서 한 44억 정도가 지금 이월되고 있어요, 수탁사업이. 우리 부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연구부원장 송미영입니다. 수탁사업은 원래 그 기간이 연말하고 겹치지가 않고 계약기간에 따라서 하다 보니 중간 이후에 시작된 사업들이 많은 해에는 이월이 더 많습니다.
○ 이영봉 위원 예를 들자면 3월에 계약해서 그 차기연도까지 용역기간이 좀 이렇게…….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기간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다년도 사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너무 과중한 것 같아서. 금액적으로 보니까…….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제가 이제 건수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이월된 금액이 44억 정도, 전체 한 60억 중에 44억이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나오신 김에, 경기연구원이 이제 의정부로 이전을 해요. 그런데 올해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다 담으셨나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이전 관련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네, 예산.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사실은 부지 관련한 문제가 아직 국방부 소유라 그게 23년 말이나 돼야지 아마 부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진짜로 이전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 올해 예산에는 없고 저희가 올해 준비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 자체 전략과제 중에 예산을 할애해서 그걸 가지고…….
○ 이영봉 위원 그건 이제 예비비 형태로 그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쭉 봤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목록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좀…….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그게 전략과제 예산으로 저희가 운용하려고 합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자료 103페이지인데요. 실장님, 기관공통운영경비 효율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영봉 위원 근데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예산담당관 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네. 103페이지에요, 세입ㆍ세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그 뒤에 위원님, 104페이지를 보시면…….
○ 이영봉 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직이 새로 생기거나…….
○ 이영봉 위원 네, 조직개편이 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 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직개편 이런 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없는 해에는 적게 나가는데 이건 저희들이 어차피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 아까 수석께서 지적하신 해외 국제화여비 그 부분을 저희들이 5,000, 5,000 해서 1억 증액시킨 부분은 2020년 저희가, 2020년 실장으로 와서 2021년 예산을 세울 때 해외경비를 저희가 무조건 50%씩 삭감을 했습니다, 19년에 세웠던 것을.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쭉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제 판단에, 우리 실국 담당관하고 직원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하반기 정도에는 지사도 새로 오시고 그러다 보면 해외예산이 조금 늘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5,000씩, 5,000씩 1억으로 증액시킨 겁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9월 말 기준이잖아요, 집행률이라는 이 부분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예요. 현재는 좀 더 올라갔겠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그게 또 1억이라는 비용이 증액돼 있어서 거기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한 겁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신규사업인데요, 재정사업평가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과거에, 아까 원미정 위원님 지적하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 이영봉 위원 공투 말씀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공투센터라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기이 지원해서 하고 있었는데 도 자체감사 결과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니까 민간위탁사업에 맞게 절차를 구성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걸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사업 중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차이가 없고요, 프로세스를 바꾸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디에서 하셨죠, 이걸?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똑같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 이영봉 위원 똑같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출연금 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일반회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과거에는…….
○ 이영봉 위원 출연금으로 하셨다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연구원 출연금 사업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실에서 잡아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우선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실의 명시이월 내역을 좀 보면 올해 말에 발주가, 용역기간이 설정돼서 내년도까지 실시가 되는 걸로 돼서 여기 표기를 했는데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비전전략담당관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입니다.
○ 김중식 위원 여러 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연말에 이렇게 발주가 나가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인행위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원인행위를 했는데 준공이 안 됐다든지 좀 약간 미미하게 집행시기가, 잔여예산이 집행이 덜 된 게 있다든지 이걸 사고이월로 마무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 김중식 위원 결국은 불용처리 안 하고, 명시이월은 불용을 안 하기 위해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부득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다음 해로 넘기는 걸 명시이월 한 번 하는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면서 못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 또 사고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건전하게 쓰라는 취지에서 규칙을 만들어놓고 규정한 건데 이걸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특히 예산을 조기집행이 가능하면 하고 본예산에서 세운 건 가능하면 그 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게 무슨 원칙이죠, 혹시?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염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연말에 발주가 나갔어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위원님 말씀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용역비는 그해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각 분야 해당 과나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는데요. 저희 3억에 대한 풀 연구용역비는 좀 특성이 틀려서 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급박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때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보다는, 다른 과의 사업 용역보다는 좀 많이 늦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수요들을 정확히 적시에 잘 파악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도록 올해 끝냈어야 하는데 제가 더 잘 못 챙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 김중식 위원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실무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하면 주관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도하고 추후에 다시 그런 일이, 이것이 의회에서도 지적돼 오던 내용입니다. 매년,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다른 공공기관담당관이나 정보기획담당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말씀을 들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개선을 하면 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불합리한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게 우리 비전전략담당관 쪽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질책을 받고 계신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분명히 해서 그 외에도 다른 이월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잘 지켜주십사 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준해서, 지방재정법과 정부의 예산회계법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감사합니다.
○ 김중식 위원 공공기관담당관과 특히 정보기획담당관, 담당관님 좀 잠깐 한번 모셔볼게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입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신청사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사업 이게 신청사 관련된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근데 이월사유를 보면 22년 1월부터 이월로 돼 있어요. 집행시기 미도래로, 용역기간이. 근데 신청사 본……. 이게 뭐라고 쓴 겁니까, 사유가?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신청사 스마트워크센터 구축하고 신청사 스마트워크센터…….
○ 김중식 위원 이월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사무집기 구입 부분은 신청사사업단에서 준공 완료가 떨어지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당초에 9월 이전에 신청사 준공을 한다고 계획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 김중식 위원 이게 본예산에 책정됐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45일이라든지 30일이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인데 9월 이전에 준공이 되면 충분히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추진단에서 통보하기로는…….
○ 김중식 위원 지금은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실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네, 그쪽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져야만 저희들이 그 위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 김중식 위원 그럼 이런 건 명백한 명시이월 사업이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 김중식 위원 앞에 선행돼야 되는 사업들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앞에 선행돼야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제 추경은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서 마무리를 해서 차기연도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돼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 부분에서 경기도가 총예산이, 우리 세수추계를 아까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세수추계 과정을 보면 시군에서 집계를 내서 올려주는 부분하고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분석한 부분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행안부에서.
○ 김중식 위원 행안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 자문회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반영을 해서 추계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올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초과세입이 엄청 많이 발생돼서 생각지 못한, 참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 경기도에 다행히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으로 해서 발생된 어떤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이 세수추계가, 경기도의 올 예산이 굉장히, 30몇 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반회계가 29조 9,000억이니까 한 3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한 3조 4,000억 해서 한 34조 5,00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 김중식 위원 34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세수는 우리 자체 세수도 있고 국비도 있고 특별회계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집계해서 세수추계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내에서 담아서 이렇게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을 텐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세수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죠. 매년 이게 변동이…….
(타임 벨 울림)
(부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변동이 생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올해 대비해서 세수추계를 더 상회하게 잡았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3조 원 이상 잡은 걸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일반 지방세 기준으로 하면 4조 5,000억 정도 더 잡았으니까요.
○ 김중식 위원 4조 5,000억 잡았는데 문제는 올해 대비해서 그렇게 더 잡았는데 그런 확실한 세수추계를 할 때 증액을 한, 추계를 한 근거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안부의 세수추계시스템에 의한 예측 그다음에 시군 예측, 31개 시군 거. 저희들이 어차피 시군 거에 취득세를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또…….
○ 김중식 위원 근데 그게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는, 납득할 만한 분석이 된 건지와 그렇다고 그러면 21년도에도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코로나 정국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지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데 너무 세입을 크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세수가 그만큼 안 들어왔을 때는 감액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올 5,000억을 미리 본예산 편성할 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5,000억을 잡지 않았고요. 우선 그렇게 저희들이 완충장치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계정에 1조 5,000억 정도를 넣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일단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어놓으면 그 예산은 필요한 경우 우리가 타 은행이나 행안부 같은 데 돈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쓸 수 있는 여유재원 정도는 저희가 나름대로 완충장치는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면 그쪽에서 당겨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유연성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원칙에 위배되고 하니 이런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서 사업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앞으로는 이해를 좀 더 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도 잠깐 답변을 드리면 세수추계는 항상 본예산 세울 때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자치행정국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추계를 할 때 우리 기조실하고도 협의할 사항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 김중식 위원 서로 크로스체크하고 피드백이 되고 이런 단계를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정희시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도 전체 예산을 잡으실 때 상당히 적극재정을 펼친다는 기본 취지로 잡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정희시 위원 전체 국가재정이 굉장히 지금 건전하고 또 세수도 흐름이 좋고 도세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좋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 정희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재정이 건전하고 또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피부로 느껴지는 경기지수나 느낌들은 힘든 게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2022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확대재정을 나름대로 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증가 추세가 5%, 10% 정도인데 도세 부분에서 상당한 세수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내년도 도세가 당초예산 대비는 4조 4,000억 그리고 추경 대비 2조 5,000억 이렇게 상당히 적극재정으로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망이라 그럴까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넣지 않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통합계정에 지금 9,800억?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조 5,000억입니다.
○ 정희시 위원 통합 전체로 보면 1조 5,000억을 도가 가지고 있다는 이 두 가지의 안전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대재정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작년 당초예산 대비 자체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작년 대비 올해 지방세 기준으로 할 때 세입을 많이 잡은 부분에 우려가 계셔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현재까지는 세입이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 표현대로 레버리지 구간을 두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잡던 순세계잉여금 5,000억하고, 일단 그걸 안 잡은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내년 추경에 필요할 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1조 5,000억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어놔서 도에서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그거 넣어놓으면 저희들이 쉽게 통장에 있는 거니까 융통할 수 있기 편하게 해서 그래 갖고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확대재정을 편성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재정 집행이 되어서 민생이 좀 더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은 거는 잘 보았고요. 내년에 올해 대비 약 4.2% 증액된 207억을 편성하셨는데 아주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없어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위원님들 또 의회와 같이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과들이 사실 첫해입니다만 좋다고 보고 또 그것이 보완ㆍ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의회하고 경기연구원이 함께 현안들, 어젠다들에 대해서, 도 또는 국가 어젠다들에 대해서 서로 정책협의를 하는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송미영입니다. 말씀하신 의회와의 협력사업들은 올해보다 저희가 조금 더 풍부하게 배려해서 짜 놓았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 안에서 정책포럼이나 현안포럼 같은 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협력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더불어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진정성에 비해서 연구원에서 같이 하는 호응도라고 그럴까 참여의 수준은 아직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런 점을 좀 느꼈거든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그게 아마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에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띨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분야는 저희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내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보니까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에 관련된 정보화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잡혀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입니다.
○ 정희시 위원 국도비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이 사업을 우리 기재위 소관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지?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국비사업,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된 사업은 저희 도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ㆍ시군 홈페이지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고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사업이 있고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그리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이 장애인 디지털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디지털교육 지원 사업 외에는 그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과기부에서 국비지원 포션이 많이 늘어서 사업비가 좀 확대됐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5 대 5로 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아마 이렇게 국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국가적인 어떤 관심도가 높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의 질,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행을 다 할 건데 대행을 전문적인 경험이나 또 경험이 있는 그런 대행기관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심사를 거쳐서 아주 그 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면밀하게…….
○ 정희시 위원 특히 시군의 호응 없이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믿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정희시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 때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감사합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좀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앉아서……. 마이크가 안 돼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마이크가 없어서…….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나오시고요. 제가 그다음에 과장님들 좀 불러 가지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안 대비 증가한 내역을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56.8%가 늘었고, 이게 본예산을 계산했을 때. 특히 인구정책담당관이 작년의 본예산이 12억 6,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129억 3,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맞죠? 이게 1만 153%가 늘었어요, 1만 153%가. 아니, 이게 100% 늘어도 많은데 어떻게 1만 %가 늘었나. 특별히 뭐 사업이 늘어서 이렇게 늘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정책기획관 허승범입니다. 처음 올해 국비랑 같이 하는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신생아들한테 1인당 200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도비가 124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대폭 인구정책담당관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국가사업에 도의 매칭사업 때문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래요? 이거를 만약에 신생아한테 준다면 보육아동과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인구정책과에서 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가 연관이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판단했을 때 보건 쪽이라든가 여성가족 쪽이라든가도 다 협의는 했는데 저희 기조실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래요? 글쎄요. 1만 %가 늘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인구정책담당관의 예산이 좀 늘어서 인구 저출산을 탈출하는 게 됐으면 인구가 1만 %가 아니라 10만 %라도 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무슨 토론회나 워크숍을 많이 줄였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4,000명이 늘어났는데 어떻든 부스터샷을 하면 내년쯤에는 이게 거의 진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코로나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줄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저희가 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 기조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코로나에 따라서 각종 사업들이, 행사성 사업이나 여비 이런 것들은 위축 집행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행사성 예산하고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코로나가 성행했을 때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정부지침이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런 것까지는 정부에서 세세히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 자체 판단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기조실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부서가 위드 코로나라 하더라도 행사비나 워크숍 같은 거 다 줄였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시기상으로 조기집행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견지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저는 빨리 극복이 돼 가지고, 이게 줄여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파트에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할 거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 적극적으로 올해 안으로 끝나고 내년에는 정말 일상으로 회복된다 그런 마인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예산편성할 때부터 내년에도 코로나가 확산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그 마인드가 좀 그런 건데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사안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시면 올해 본예산보다 5,300만 원이 늘어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래서 2억 7,9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200명 이내의 위원이 증가, 지금 위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원래 1백 분인데요. 당연직 아홉 분을 빼고 91명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그걸 200명 범위 내에서 늘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참석수당 같은 거, 참석수당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느는 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래서 예산이 늘어 온 걸로 저도 이해가 가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비를 보면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1,9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인원이 100명에서 200명이 늘면 워크숍을 해도 훨씬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돈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굳이 줄일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거는 100명이 느니까 늘리고 이런 워크숍 같은 거는 인원이 늘면 굳이 이걸 줄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또 줄이고 좀 약간의 모순적인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을 운영해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대면 워크숍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고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는 잠정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워크숍이 아닌 온라인 워크숍으로 하다 보니까 경비가 약간 세이브된 측면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거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또 예산을 보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이 있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산을 77%, 50%를 줄였어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예산집행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더 늘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감시단 자체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예산바로쓰기 그런 걸 감시하지 말라는 의도밖에 더 돼요? 아니, 이런 걸 예산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바로 쓰는지 안 쓰는지 주민들이 감시단을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것밖에 더 되냐고. 예산 많지도 않은데 77%를 줄이면 누가 감시단을,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는 불편하지, 이 사람들이. 활성화되면 불편하니까 예산 줄인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이게 큰 예산을 감액하지는 않았고요. 거기 보시면 주민참여예산과 마찬가지로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함에 따라서 경비를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예산성과금을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거를 300만 원 줄여 가지고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금년도 추이를 보니까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합당한 금액만 편성함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원래 당초예산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폭이 조금 비율로 보면 크게 보이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많지 않은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도민감시단 워크숍 개최 그거는 77%가 줄었어요. 600만 원인데 460만 원을 줄이고 그 밑에 도민감시단 예산낭비 감시활동 이것이 1,000만 원인가를 줄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여비 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여비인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여비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감시하고 예산을 바로쓰기 위해서 하는 단체나 모니터링하는 사람들 예산을 줄이면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예산바로쓰기 감시를 하겠냐 이거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늘려서 예산바로쓰기나 예산을 정말 잘 집행하는지 감시하는데 감시하는 그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이거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내가 보기에? 예산파트에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취지 100%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집행을 하고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정착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이 감시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면 워크숍이라든지 감시활동도 그룹으로 활기차게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런 예산을 감시하는 그런 부서들이 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다음에 재정사업평가 지원 해 가지고 1억 6,300만 원 있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근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본예산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아, 그건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게 원래는 경기연구원에 올해 공투센터 출연금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자체감사를 하면서 이게 출연금보다는 도지사가 해야 될 의무를 민간에게 이렇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줘서요. 저희가 경기연구원, GRI에 출연금 사업으로 넣었다가 거기서 이제 민간위탁사업으로 빠져나오면서 신규사업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 식으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정보기획담당관님 잠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예산을 보면 디지털 경기도정시스템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죠? 2억 4,900만 원. 이거는 올해는 예산이 없었나요? 어떻게 순증으로 2억 4,900만 원이 돼 있지? 이거는 유지관리비인데 올해는 유지관리비가 없었냐고. 왜 순증…….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올해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라서, 그 전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네, 했기 때문에 무상 유지보수기간으로 올해 책정이 안 됐던 겁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다음에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교육도 그런 거예요? 1억 7,700만 원짜리.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취약계층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사실은 20년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에 의해서 명시이월되면서, 올해 그게 명시이월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없는 걸로 해서 내년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비전전략담당관님.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이라는 그 예산, 용역비 있죠? 올해 3억인데 내년 2억이죠?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건 풀 용역비입니까?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풀 용역비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근데 내년에 지사가 6월 1일 날 선정되고 7월 1일 날 출범이 되면 어떤 지사님이든지 새로운 거에 대한 또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용역비를 줄일 사항이 아닌데. 새로운 지사가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때면 용역도 많이 할 텐데 되레 올해 예산보다 1억씩 줄인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올해 3억이었는데요. 현재는 이월액이 좀 과다하고 그런 정책연구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였는데요. 필요하면 또 내년 추경에 증액해서 더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지사가 바뀔 때는 용역비를 많이 써요. 새로운 사업을 막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내년같이 지사님이 바뀔 때는 예산을 세워주고 2년, 3년 되면 줄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사 바뀔 때 별안간, 물론 추경 때 하겠지만 별안간 많은 요구를 할 때 그걸 예산이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이쪽 예산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세울 때 적어도 올해만큼은 세웠어야지 그거를 왜 줄이냐 이거지. 새로운 지사가 일을 많이 하려면 용역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내가 보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추경 때 어차피 4월 달에 하든지 할 때 새로운 지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충분히 세워주십시오.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가 좀 늦게 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다 끝나고요. 이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어차피 예산심사 여기서 하는 거 아니니까 묻는 말에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담당관 쪽인데 경기연구원 출연금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8억 3,000이 늘어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이 경기연구원이 주는 바람에 수입이 적게 잡히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 준 겁니다, 출연금을.
○ 김재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7페이지에 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몇 페이지요?
○ 김재균 위원 97페이지. 예비비가 나오는데 766억이었다가 233억을 증액해 가지고 지금 1,000억을 만들었어요. 그거 만든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국비 내시가 하반기에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되고 나서 추경에 잡아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언제요,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추경에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내시되고 나서 그 대응으로, 내시를 해 줬을 때 대응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잡아서 예비비로 잡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4회 추경에 잡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본예산에 잡은 건 저희들이 보통 한 1,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매년 본예산에는.
○ 김재균 위원 아니, 전년도에 766억 잡았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1,000억을 잡았었는데 그때도 하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내시하는 데 매칭 그리고 또 우리 예결위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766억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1%를 잡는데 거기 안에 1,000억 정도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님.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의 총액을 보면 전년도가 12억이었는데 비교증감해서 되게 많이 오른 거는 아까 말씀하신 첫이용만남인데 지금 다른 데, 우리 기본적으로 인구정책토론회나 그다음에 인구정책경진대회 그런 게 쭉 보면 거의 오르지를 않았는데 가장 하는 거는 이런 게 전부 다 총 결집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나 기존 정책들은 현상유지를 한 상태고요.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증액된 겁니다.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인구백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백서를 만들 만큼 우리가 자료가 충족이 됐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통계자료는 매년 통계연보를 만들어서 원 데이터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도나 시군 단위에 어떤 분석자료가 없어서 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백서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인구추계나 전체적인 인구 문제를 분석해서 시군도 지원해 주고 저희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규제개혁담당관님. 지금 샌드박스를 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규제개혁담당관 허순입니다.
○ 김재균 위원 저기를 해 가지고 지금 2억 1,000을 증액시켰죠?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보면 상당 부분에 우리가, 19년도 보면 12억까지 해 주다가 지금 4억 9,000으로 남겨놨다가 했는데 집행률를 보면 100%를 하긴 했는데 이게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증액을 시킨 건가요? 올해 몇 건이 들어와 가지고 몇 건을 해결해 줬습니까?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올해 지원해 준 것은 6건을 지원해 줬고요. 지금까지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 기업이 12개 기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증특례 지원대상 기업을, 대상 기업 수를 늘리려고 그럽니다.
○ 김재균 위원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올해 지원해 준 기업은 6개 기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미.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실증특례로 지금 혹시라도 올해 21년도에 신청이 된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신청을 받아서 이미 6개 기업을 지원해 줬고요. 금년도에 이미 중앙부처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 12개 기업이 지금 현재까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고요. 연말까지는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기획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입니다.
○ 김재균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교육 지원인데 지금 민간이전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안 했었어요. 2020년도 거 남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위원님, 조금 전에 이필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인데요. 그게 2020년도 사업을 2021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이 편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연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1억 1,200 정도를 집행하고 전부 다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육성교육기관 지원금을 어디로 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5개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시군에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 5개 기관을 선정해서…….
○ 김재균 위원 이거 성과분석한 거 있죠?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네,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성과분석한 거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입니다.
○ 김재균 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작년 같으면 2억 4,700이었는데 지금 삭감을 1억 7,400 해서 7,300만 원인데 지금 정도로 운영경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행정하는 데 지장 없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117페이지 맨 밑바닥, 밑창에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을 보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봐져요. 작년에 21년도 집행률이 47%밖에 안 돼요. 117페이지 하단.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관한 기본경비라서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 김재균 위원 일단은 그래도 여기 사업예산서에 나와 있으면, 그러면 여기 운영경비는 예산이 아니니까 뭐 없어도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기존에 기본경비 중에서 감액된 부분은 공무직 급여가 별도로 계상이 됐다가 회계과로 통합되면서 빠진 부분입니다.
○ 김재균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 21년도에 지금 47%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집행률이 지금 47%밖에 안 됐어요, 21년도에는. 그게 지금 그 이유냐고, 그러니까 인력이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그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비 부분이 상당 부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출장비 부분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서 그게 반영된 비율입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같은 경우는 보안 담당 아니에요? 그러면 기계가 움직이는데 코로나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그래도 저희가 가능하면 회의라든가 온라인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출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담당관실 기본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경비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년도에는 2억 4,700이었잖아요. 네? 근데 감액이 지금 1억 7,400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7,300만 원 갖고, 이렇게 2억 4,700을 갖고 운영되던 데가 7,300이 됐을 때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어야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유가, 예산이라는 건 숫자기 때문에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여쭤보겠습니다. 기본 연구과제를 보면, 최근 3년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매우 낮고 내년도 예산액은 기존에 1억 8,000씩 해 오다가 2021년도에는 1억 5,000, 내년도에는 1억 500만 원으로 이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연구 전문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준 이유가 뭐죠?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송미영입니다. 저희가 사실 연구원이라서 연구과제 예산은 줄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공공기관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더 이상 줄일 곳이 없어서 저희가 연구과제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대로 연구 전문성, 연구역량 강화라고 하면 그게 제일 필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연구 전문성이나 연구역량이 약화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다소 줄어든 예산은 저희가 연구과제별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전체적인 과제 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분석은 안 해 봤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 들고요.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걸 안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대로 연구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 거고. 거기가 마이너스가 8억 얼마 돼서 이번에도 증액이 됐잖아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또 기본소득연구단 운영을 보면 내년도에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4억 3,200에서 4억 3,500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사업내역을 보면 기본소득 연구성과물 외국어 발간, 기본소득 조사사업, 기본소득 연구성과 확산, 기본소득 국제세미나 개최. 사실은 이재명 후보께서 정부 재원 늘어난 것을 기본소득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정부에서 반대해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내년도에 지사가 바뀌면 기본소득에 관계된 것은 유지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지사가 되든 저희 당에서 되든 저는 이 사업은 존속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년도에 이 사업예산은 조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소득 연구성과물 외국어 발간이 왜 필요하냐라는 지적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거 호불호가 갈리고 이게 꼭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 시각이 많은데 국내에서도 그런데 굳이 이거 외국어를 발간해서 해야 될 목적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네.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연구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기본소득단 연구는 어쨌든 연구 측면에서의 다양한 가능성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 같은 연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했던 외국하고 하는 바이럴 연구도 여전히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문판 보고서는 사실은 같이 협력하는 국제적인 협력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의회 의원님들한테 갔던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외국과의 협력관계에서는 영문 보고서를 저희가 발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그런 예산을 계속 잡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건 전임 지사가 계실 때는 지사의 핵심적인 사업이니까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이 사퇴를 하고 지금은 과연 이 정책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될 만큼,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연구원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있어요. 시군에 대한 필요한 연구를 얼마만큼 했느냐? 사실은 건수가 몇 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피해에 대해서 최근 보도에도 보면 융자액을 늘려서 1% 정도로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에 대한 이런 게 국가정책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지금 2,000만 원 융자 받아 가지고 이게 뭘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피해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더 구제하고 앞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안정이 안 됐을 때, 오늘만 해도 벌써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연구해야지 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과연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과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게 도민을 위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답변드릴까요?
○ 이제영 위원 네.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어쨌든 저희가 연구원으로서 사실 경기도정이나 도의 지사님의 시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실 거고 기본소득연구도 지사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개념과 앞으로의 다양한 기본소득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로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기본소득을 꼭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 외에도 다른 기본소득의 개념적인 연구나 앞으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용이 없거나 성장이 없는 세계에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 이제영 위원 부원장님, 답변은 그 정도면 됐고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네, 그래서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 이제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연구원이 도와 관계되지 않은 자체재원으로 독립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부원장님이 하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사가 바뀌어 가지고 내 정책 기조를 나는 이런 걸로 가겠다 했을 때는 이거는 다 백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를 대비하셔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독립기관도 아닌데 기본소득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다음 지사가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못 하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가야지 지금 얘기는 독립적으로 그런 연구하거나 뭐 할 때는 가능한 겁니다. 내가 지사가 돼서라도 나는 이 정책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건 다 백지화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을 줘야만 되는 건데 그게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과연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딱 중단된다라고 하면 이건 결국 낭비성 예산밖에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거를 내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기본소득에서 어떤 성과를 세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뭐를 딱 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면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이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풍선효과처럼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 어느 한쪽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증원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서 추진하는 게 재정 운용이나 연구원 운영에도 저는 더 효율적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건 됐고요. 연구원에 제가 한 거니까. 지금 다른 것도 미진한 게 많은데 이 사업은 증액을 해서 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저도 답변을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이제영 위원 말씀하세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시군 전략과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만 해도 28개 연구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안산 것도 했고요. 그래서 혹시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시군하고 협력하는 과제는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도지사가 오거나 민선 8기를 대비하는 연구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 좀.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입니다.
○ 이종인 위원 오전에 자료신청한 거 잘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CCTV 확대사업 추진 계획안의 목적을 봤더니 CCTV,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지주의 IOT 등을 결합한 스마트폴 설치와 각종 사건ㆍ사고, 재난 발생 시 방송기능을 지능형 관제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범죄 사전예방을 한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 이종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이 3개 시군이에요. 화성, 파주, 가평. 제가 지금 목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좋으면 실질적으로 범죄나 재난이 많이 되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성, 파주, 가평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일단은 지금 시범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세 군데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요. 남부지역 한 곳, 북부지역 한 곳이 선정…….
○ 이종인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목적을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 목적에 부합한 사건ㆍ사고가 많은 데, 리스크가 많은 데 사실 이 사업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이 사업의 목적은 방범용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현재 CCTV나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각자의 시설물들이 설치되기 위해서 지주들이 각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든가 스마트…….
○ 이종인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지주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왜 화성, 파주, 가평을 선정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건ㆍ사고가 많은, 위험성이 많은 데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한 걸 여쭤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일단은 시군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군데 시군에 다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업이 도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대표성이 있는 지역을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 이종인 위원 그 대표성이 어떤 기준이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표성이라고 하면 사건ㆍ사고가 많고 위험의 리스크가 많은 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그러니까 이 사업은 방범용 CCTV만 설치된 사업은 아니고요. 하나의 지주에 CCTV도 설치가 되지만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다음에 한파나 폭염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한파 방송이나 폭염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 이종인 위원 담당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지주를 통합하고 공공와이파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했을 때는 사용료 안 내나요, 한전에? 사용료 내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냅니다. 설치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운영은 시군에서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시군에서 운영비는 내신다고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일단 설치만 해 주면 그걸로다가 종지부를 찍는 게 되네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거기서 쓰는 거는 공공와이파이 요금도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을 하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시군 운영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건 혹시 금액이 얼마 되는지 자료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전용회선을 썼을 때는 한 8~9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공공IP 같은 경우는 3만 3,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하나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지주 하나에 통신 회선이 들어오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회선에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한 8~9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매월.
○ 이종인 위원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이걸 해 줘도 설치를 못 하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비용이 많으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지주를 통합해서 설치하고 복합기능을 넣는 게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종인 위원 제가 드리는 주목적은 도비 지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시군비가 훨씬 더 많고요. 이런 걸 좀, 왜냐하면 시군비는 실질적으로 설치비용도 많고 지금 말씀해 주신 관리유지비도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이거로 인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다가 관리유지비를 도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시공비라도 도가 5 대 5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지금 3개 시군이잖아요. 화성, 파주, 가평. 여기가 누가 되고 안 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곳은 범죄나 리스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어디 골목이 위험이 많고 이런 통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설치할 때 지역적인 안전성도 더 추가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또 비상벨 설치 또한 마찬가지고. 여기는 6개 시군이더라고요. 화성, 평택, 의정부, 이천, 안성, 포천.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관리유지비를 시군에서 하니까, 결국은 도에서 지급을 안 하니까 설치비를 도에서 부담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알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이종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개 시군이 선정된 이유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야. 자꾸만,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화성, 파주, 가평이 됐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범죄율이 높거나 그런 차원에서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임의로 화성, 파주, 가평 그렇게 경기남도 하나 화성, 경기북부 파주, 동부의 가평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거를 설명해야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화성, 파주, 가평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이종인 위원님한테 서류로, 서면으로 아니면 또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네, 이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노극 기획담당관님.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박노극 기획담당관 박노극입니다.
○ 이영봉 위원 수도권 광역행정 협의대책 4,000만 원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 이영봉 위원 어떻게 됐나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박노극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양한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과제가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국과 협의해서 저희가 개선안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해당 실국들도 관계자들이나 전문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때 시책추진비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파악 거의 다 됐고요. 좀 이따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은 광역행정끼리 협업하는 어떤 그런…….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박노극 맞습니다. 저희 과나 실만 쓰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광역행정 관련된 것들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 이영봉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영미 담당관님.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입니다.
○ 이영봉 위원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개편이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온 거죠, 6,000만 원이?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안성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 이영봉 위원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가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저희 기존…….
○ 이영봉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열어봤는데요.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들어와 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와 보는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저희가 지금 자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외부에서 관리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요. 보안관리가 강화되면서 외부관리가 아닌 내부관리 방법으로 변환되면서 보안성이 취약이 돼서 프로그램 언어를 자바 언어로 바꾸면서 하여튼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면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전산개발…….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경기도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선거법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 이영봉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 이영봉 위원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차질 없이 그 이전에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법무담당관 김성원입니다.
○ 이영봉 위원 소송수행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55.6%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5억 정도가. 그래서 그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가장 큰 이유로는 소송의 증가인데 그 소송이 증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하천과 도로편입 토지보상이 특별법이 생겨서 그게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2023년도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계속 증가를 해서 작년에 4억을 증액했고 그 금액을 그대로 올해 유지를 하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도로라든가 편입됐을 때, 하천ㆍ구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무단으로 사실 수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소송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 예산이 늘 수밖에 없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그렇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걸 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걸 임의적으로 토지나 이런 거를 가액을 정했을 때는 공무원의 책임소재 등이 있어서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이런 것을 소송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좀 권장을 하고 있고 이 소송에 대한 비용은 국토부가 추후 세입으로 주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감사합니다.
○ 이영봉 위원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규제개혁담당관 허순입니다.
○ 이영봉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거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9년하고 20년에 지원해 준 15개 기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 이영봉 위원 모니터링도 하시고 사후관리도 하시고?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네, 그 성과평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연구원에서 아까 공투센터로 출연금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김강식 위원 공기관 위탁으로 전환된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금액은 동일하게 1억 6,400, 금액은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1억 6,000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1억 6,400.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늘어나는 게 이게 빠지고 늘어나는 거니까 8억에다가 1억 6,000 정도를 보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저희가 1억 6,400을 여기 출연금으로 했던 걸 빼고…….
○ 김강식 위원 어쨌든 내보내고도 지금 출연금이 8억 3,000 정도가 늘었으니까 그러면 한 10억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 매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그럼 올해는 내년도에 결산 볼 때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6억 정도 보고 있다고…….
○ 김강식 위원 작년 대비 그럼 좀 많이 줄은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계속 행감 때 지적하셔서 저희 각 공공기관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노동이사 관련해서 교육, 워크숍 하는 부분들을 했어요. 내년에도 진행되나요? 제가 예산을 못 찾겠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교육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김강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인재개발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노동이사분들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돼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이사분들만 하신 건가요? 본부장님까지.
○ 기획조정실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네, 노동이사하고 총괄본부장까지 한 겁니다.
○ 김강식 위원 총괄본부장이라고 하는 건 그 기관…….
○ 기획조정실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공공기관의 총괄본부장, 그러니까 노동이사를 담당하는.
○ 김강식 위원 그럼 내년도의 교육계획은 어느 범위까지…….
○ 기획조정실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저희는 이게 2020년도 작년도에 인재개발원하고 얘기해서 매년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미 다 협의가 된 겁니다.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범위가.
○ 기획조정실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그러니까 노동이사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뭐 총괄본부장이 했으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임원, 본부장급 정도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도 희망하고 시군까지 저희가 확대를…….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거기서 따로 세우는 거겠네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네, 인재개발원 강사료, 강사수당을 이용합니다.
○ 김강식 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쨌든 이게 보면 노동이사에 대한 부분들이 직원분들도 그렇고 노동이사분들도 그렇고 또 임직원분들도 그렇고 서로 이 생각의 폭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범위가 노동이사에만 한정돼도 안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아닙니다.
○ 김강식 위원 이게 노동이사인지 노동조합인지 구분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또 직원분들도 이게 노동조합으로 가서 복지를 얘기를 할 건지 노동이사한테 가서 얘기할 건지도 헷갈려 하시고 임직원분들은 다 불편해하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넓히자고 하는 부분들이라 교육의 대상들이, 저는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찾아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계속 확대해…….
○ 김강식 위원 확대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네, 확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감사합니다.
○ 김강식 위원 경기연구원에 저도 좀 질문을 하는데 기본소득연구단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는 경기연구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과제로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이건 내용이 바뀌든 지사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의 연구과제로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경기연구원에서 앞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연구 기본과제나 연구과제들의 예산은 주는데 사실은 경기연구원에서 앞서 기본소득박람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국제세미나나 이런 행사 개최하는 예산들이 꽤 잡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박람회 안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과제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행사를 또 열어서 이 부분들을 중복적으로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 금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 지금 4억 얼마 되는 거의 절반가량이 행사 개최에 들어가는 돈인데 저는 경기연구원이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 이런 과제, 연구의 수행에 대한 부분들에 더 집중하는 게 맞고 그런 예산들이 중복된다면 사실은 잘 조정하셔서 이 부분들이 원래 취지에 맞는 쪽에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2억 정도 되는 돈이면 사실 앞서 말씀하신 연구과제나 전문성을 위한 과제 수행하는 데 예산으로 가도, 오히려 그 부분들을 줄이지 않았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몇 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 기본소득하고 관련된 지구네트워크나 바이럴 기구나 이런 국제기구하고 사실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강식 위원 아니, 거기 기본소득 연구성과 확산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소득 국제세미나 개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거…….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그러니까 그…….
○ 김강식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그 부분들이 기본소득박람회 안에도 컨퍼런스라는 것들의 과업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포함돼서, 왜냐하면 DMZ포럼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그 안에 있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연결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중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조금 뭐, 저희들이 기본소득박람회에 위원님이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컨퍼런스 같은 게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는 충분히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리고 연구원은 연구과제 측면에서 하는 건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 정희시 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국비 예산입니다만 다른 예산들도 조금 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저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대체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싶고 이제 백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백서를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드는 과정 절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저희 과에 통계팀이 있고 인구와 관련된 통계를 매년 조사하고 계속 축적된 자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보나 시군에서 보면 인구가 다 각각 의미가 있고 그 인구가 증가하든가 줄었든가 이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백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 정희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내겠다. 현황조사가 되겠군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 정희시 위원 저는 이 과정에서 제안을 하자면 이게 살아 있는 백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살아 있다는 것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대책이 있는 그런 인구백서가 될 때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게 살아있는 백서가 되려면 데이터 수집과 그 분석만 가지고는 어렵다 생각하고 그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 현장의 소리를 담는, 그 현장은 제가 볼 때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또 집행부 공직자들 또 예상되는 일반 시민들도 될 수 있고요. 많은 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할 만한 그런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데이터는 다 널려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저희가…….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을 신청하신 거죠? 얼만가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500만 원.
○ 정희시 위원 500만 원을 신청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백서를 한다는 건, 고생 참 많이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기 희생을 해서 만들겠다는 것같이 들려 가지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구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후년도에 만드는데 그게 연계돼서 지금 말씀하신…….
○ 정희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절차를 지금 물어보니까 단순한 짜깁기 그런 정도의 백서를 만들 거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과격한 단어를 씁니다만 하려면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백서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500만 원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저희가 지금 백서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어느 정도 예측되는 답안을 가지고 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왜냐하면 저희가 축적된 것이 있고 계속 계획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 정희시 위원 이 백서를 만드는 것은 직접 합니까, 아니면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 정희시 위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안 가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예를 들면 우리가 인구 20년, 30년 추계 작성하는 것도 저희 과에서 직접 다 추계, 통계 작성하고 그러거든요.
○ 정희시 위원 제 이야기는 조금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인구백서하고 저는 이제 인구정책과 정책적인 면에서의 백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현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신문이나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고 노력만 하면 정책결정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책결정자가 참고할 만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그런 백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서를 제작해서 기본계획 5개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 제시작업을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정치인들이 다 회피하고 싶은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으시라는 거죠. 그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이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그런 업데이트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연구용역 중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맞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입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연구용역 중인데 혹시 이 연구용역이 끝나고 아직 설계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두 가지 용역이 있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계획설계, 공간설계에 대한 기본설계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센터를 설계하고 나서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현재 통합센터 구축비용에 121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근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신청사 이전 후에 진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거의 확정된 금액도 나와 있고 내년도에 써야 할 금액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본예산에 잡지 않은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저희가 사전절차가 조금 남아있고요. 실제 구축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절차로서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금액이 그 설계 후에 확정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예산은 저희가 기본계획은 추정사업비가 되겠고요. 공간설계하면서도 약간은 변동의 여지가 있지만 설계하는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100억 원 이상인 금액이기도 하고 보통은 이렇게 설계비용과 건축비용을 같이 하거나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121억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잡지 않은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 나중에 추가로 설계하다가 조금 더 들 것 같다 그걸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갈 비용인데 본예산에 잡지 않은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실시설계 비용하고 공사비를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신청사 이전 일정 때문에 실시설계랑 공사를 동시에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별도로 가는 걸로?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아니, 같이 가는 걸로. 그래서 121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소요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일몰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고 써 있어서 혹시 무슨 어떤 문제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아니, 문제는 없고요. 이제 판단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감사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비비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 예비비가 계속적으로 추경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알고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4회 추경에 예비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국비 내시가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마땅히 다른 예산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예비비 하고 있고 이제 본예산 세울 때도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내시가 오면 그 예비비를 가지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예비비는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비비를 감액하지는 않았잖아요. 다 예결위에 가서 감액이 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 계속 예비비를 삭감하고 다시 또 예비비 추경에 올리고 또 삭감하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번이 세 번째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증액해서. 그래서 예비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확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도 항상 한 1,0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예결위나 이런 과정에서 좀 그게 안 지켜지는 면은 있지만 하여튼 간 우리 기재위에서 예산심의 시 편성해 준 그 예산을 예결위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네, 확실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할까요? 법무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법무담당관 김성원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법무담당관님, 작년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소송 건수가 어떻게 돼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잠시만요. 지금 2020년도에는 지급건수 기준으로 261건이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229건이고 올해 말 기준으로는 32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건수 기준으로.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소송건수가 늘어나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건수에 대한 자문실적 그런 비용도 늘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6,100만 원을 왜 삭감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소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자문은 청내변호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내변호사들이 사실 조례나 MOU 같은 것 때문에 그쪽 자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MOU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정리해서 청내변호사들이 자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자문수수료가 올해보다 적었어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작년에는 자문수수료가 올해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작년이?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올해가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청내변호사를 우리가 활용해서 줄였다 그런 뜻인가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내년도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법률 검토하는 게 한 해에 몇백 건씩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까지는 청내변호사들이 했는데 그걸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른, MOU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의 법률 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게 많아서 그걸 내부에서 법제팀으로 돌려서 저희가 청내변호사들, 내부변호사들이 좀 더 고난이도의 법률자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까 말씀하신 청내변호사라 그랬는데 청내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 3명, 우리가 각 과에서 의견 듣는 거를 이 사람한테 의뢰해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보수가 나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원래는 저희가 사건의 난이도나 사건의 건수에 따라서 외부 고문변호사에 주기도 하고 청내변호사에 배정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MOU가 몇백 건씩 되는 걸 청내변호사들이 맡아서 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부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국에서 자문이 들어오면요. 외부에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변호사한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 말씀은 지금까지 MOU나 이런 간단한 거를 청내변호사가 하다 보니까 실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자문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거 이해가 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MOU 부분은 우리 주무계에 있는 직원들한테, 일반직원한테 맡기고 그 부분도 자문이 들어오면 청내변호사한테 맡겨서 하면 외부변호사한테 줄 돈이 그만큼 줄어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 얘기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청내변호사는 계약직 공무원이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임기제예요. 정식으로 다 시험 붙은 그런 변호사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어디서 근무해요? 법무담당관실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송무팀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건 어떤 면에서 잘한 거네. 그래서 청내변호사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자문 이용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잘하셨고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제가 그런 설명을 못 들었을 때는 자문수수료는 점점 건수가 늘어나는데 줄고, 예산을 삭감하고 소송비용은 작년보다 5억이 늘어난 14억으로 했단 말이야.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소송건수는 점점 자문실적이 줄면서 왜 소송비용은 5억 원씩 더 늘렸냐.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한 의도가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5억이 늘어난 것이 올해, 우리가 이제 본예산만 갖고 하니까 올해 3회 예산까지 추경에 5억이 포함된 거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글쎄요. 그랬는데 이게 민사는 민사 금액의 몇 % 돼 있는데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행정소송은 비용산출을 어떻게 해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걸 그냥 5,000만 원으로 퉁쳐서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비용을 5,000만 원을 생각해 가지고 5,000만 원의 몇 분의 1 이렇게 해서 준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사회가 가면 갈수록 또 복잡할수록 이런 소송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내변호사 3명 그다음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고문변호사는 50명 정원에 40명 현재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50명 정원에 40명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 40명의 고문변호사가 주로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들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기도중앙변호사회랑 그다음에 경기도북부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대부분 다 경기도 출신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경기도의 도청에서 서울에 있는 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쓰는 게 큰 의미도 없고 다 그분들이 자격도 있고 사시 붙어서 되신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또 도청 고문변호사 한다면 자기도 큰 명예도 있고 영광스러우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행정, 환경 이렇게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분야를 해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사실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그런 분야를 많이 고민했는데 아직 방법을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알기가 어려워 갖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변호사들이라고 다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에요. 법을 빨리 이해하는 것뿐이지 법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분야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노사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돼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소송, 이제 저희가 자문 같은 걸 하면서 실무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대는 있습니다. ‘아, 이분이 환경을 잘 아신다.’ 본인이 환경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걸 명확하게 카테고리를 주는 순간 이분한테 어떤 특정 사건이 몰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다음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각 산하단체 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같은 데도 자문변호사가 있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도시공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없다고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산하단체에 자문변호사가 다 있는 건 아니고 큰 데도 있고 없는 거는 우리 도청의 협조 받아서 쓰고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산하단체에 고문변호사 있는 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 이제영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인 건 아시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 이제영 위원 제가 얘기해야 될 걸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아주 백서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담당관님 답변 듣고 제가 우려가 되는 게 500만 원 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백서 인쇄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그거 제가 예산…….
○ 이제영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희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건 저도 백서를 몇 번 만들어 봤는데 행사에 대한 결과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답이 거기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미흡한 거예요. 백서로서 그냥 행사를 뭘 하고 쭉 해 갖고 취합해서 그냥 해 놓으면 백서 발행한 걸로 끝나지 다음 사람이 그 백서를 보고 답은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활용 안 하거든요. 그게 백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정희시 위원님께서 명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게, 그럼 저도 인구정책 회의에 여러 번 가서 지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열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럼 총괄을 어디에서 할 거냐? 부서별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과연 그 연계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가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백서에 담아야 될 것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분석까지 해서 그 의견까지 담아져야 백서를 봤을 때 향후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백서를 만들라고 충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건데 담당관님은 너무 쉽게 그걸 받아들이신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걸 연구를 해 달라고 해서 교수분들한테 맡기면 그걸 10~20만 원 드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몇 분들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적어도 몇백씩은 줘야 될 텐데 과연 500 갖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저는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준비돼 있는 것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백서를. 어떤 백서를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의회에서 이렇게 더 그걸 충실하게 만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예산 증액해서 하더라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과연 지금 담당관님이 자신 있게 얘기한 그런 백서를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500만 원 갖고 하시고 그거 갖고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증액을 해서 추경이 아주 늦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어서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게 경기도가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제가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아까 예산은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고요. 제가 그 말씀은 좀 죄송하게 말씀…….
○ 이제영 위원 3,000만 원이면 연구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제작비 일부 빼고 저희 과의 인력과 그다음에 전문가 도움을 받을 비용이 포함돼서 3,000이 편성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보강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계선상에서 같이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서만 제작, 지금 우려하신 말씀대로 백서만 제작해서 그걸로 끝나면 되게 그냥 현황분석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 이제영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님, 제가 나와서 질의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그러면 아까 속기록에 “나 500만 원으로 다 한다.”라고 답변해 놓고 나중에 “얘기 잘못했습니다.”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죄송합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장님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 보셔서 이 정도면 정말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자신 있는 백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변경을 하시든지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께서 고문변호사 관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소송수행 지원예산도 보면, 집행된 것은 지난 거니까 제가 이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걸로 소송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업목적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각종 비용 및 이런 게 들어가고 소송비용 지급하고 승소율 제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공무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우리 변호사가 세 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전문화되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에서 오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란 어려운 거예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보다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성남에 있을 때 한 직원이 시유지 관련 업무만 이분이 십몇 년을 했어요,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일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소송수행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보다 이분이 업무를 더 많이 아는 거야. 단일업무만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승소한 건도 여러 건이 있었고 오히려 성과를 더 냈거든요. 저도 법무계장 하면서 고문변호사 자문받아 보면 행정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명확하게 갑설ㆍ을설 해서 이거냐, 이거냐라고 가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질문하면 이분들이 짜증을 내. 자기가 판단을 잘 못하시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세 분 변호사에 대한 것도 지금 채용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러면 과연 어떤 분야에 이분을 전문성을 만들어서 외부보다는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게끔 하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승소율 제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법에서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공무원을 이용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파격적으로 사례금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소송수행 늘어나면서 건수 늘어나는 거 대비 예산만 증액할 게 아니라 과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예를 들면 1심에도 패소하고 2심에도 패소하고 3심에도 패소하는데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1심, 2심, 3심 다 패소한다라고 하면 그건 예견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그러면 판단을 내려서 2심, 3심을 안 하든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나름대로의 특화된 방법을 찾아야만 소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한번 분석을 명확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방법이 뭔지를 향후에는 만들어서 가는 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정희시 위원님 하실 거예요?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말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인구정책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첫만남이용권을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도비도 같이 연동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부 공직자들의 인식 수준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출생자에게 축하를 하는 것이고 그 가족에게 또 축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고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인데 이것을 신청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편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정도로, 그리고 이것은 복지 대상이나 수혜 대상이 아니죠. 아이와 또 가족의 권리예요. 그래서 신청주의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요즘 전자정부 시대에 다 파악이 되는 건데 이거 굳이 신청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복지부에 정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줄 잘 몰랐는데 잘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15개 업체들을 컨설팅한 것 같고 그 현황…….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 컨설팅 내용 말씀하시는…….
○ 정희시 위원 컨설팅 현황 그리고 6개 기업 지원을 한 현황, 혹시 그 결과물이나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이런 일들은 우리 기조실에서 잘하는 것 같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더 확대를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차세대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복지도 키울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자료요구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심의와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박노극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예산담당관 유태일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김성원행정심판담당관 최현정
규제개혁담당관 허순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허성관연구부원장 송미영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
○ 기록공무원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