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는 키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소통협치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모두 종료되면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경제위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임받아 계수조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5일 목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22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통협치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21년도 제4회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 2022년부터 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1,150만 원 감액 편성한 189억 7,482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9,927만 원 감액 편성한 380억 1,904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2쪽 세입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과 도비이자 반납금 71만 원을 동일 2개 사업의 도비환수액으로 사회적경제과 도비사용 잔액 1,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에 4억 6,700만 원 감액 편성, 마을기업 육성에 1억 4,500만 원 감액 편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이자 반납액으로 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입예산액은 8,600만 원으로 20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정산으로 도비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27쪽 세출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4억 6,700만 원 감액 편성, 마을기업 육성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국비반납액은 1,273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의 국비이자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8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은 도의회 신청사 이전 일정 지연에 따라 현 도의회에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예산액 4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1쪽서부터 5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총수입과 지출은 54억 7,412만 원이며 민간융자금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융자성사업비 3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전환에 3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4쪽서부터 5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서부터 4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165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한 157억 8,500만 원을, 공동체지원과는 전년과 동일하게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7억 5,6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3,0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51억 9,648만 원을 감액한 277억 9,278만 원을, 공동체지원과는 전년 대비 15억 6,616만 원 증액된 119억 6,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서부터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157억 8,5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2억 1,100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8억 6,9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96억 2,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3억 4,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입예산액은 8억 원으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1억 원,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서부터 32쪽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사업에 3억 3,071만 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업비에 60억 9,945만 원,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에 5억 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서부터 44쪽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간의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협동조합 공유 및 협업모델 지원사업에 10억 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에 3억 3,480만 원, 공유기업 발굴 육성에 3억 5,000만 원,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서부터 64쪽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정 운영사업에 1억 4,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3억 5,300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으로 8억 6,9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96억 2,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3억 4,000만 원, 마을기업 발굴과 안정적 경영 도모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7억 4,000만 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업에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87쪽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공공구매 활성화 4,500만 원, 온라인플랫폼 운영 마케팅 지원 1억 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지원 2억 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상생샵 지원 2,500만 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2억 170만 원, 시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1억 2,000만 원,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개최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서부터 90쪽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 5,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출금은 6억 1,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92쪽서부터 129쪽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1억 240만 원,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에 4,000만 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43억 1,749만 원,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에 15억 6,500만 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11억 3,900만 원, 공동체 공모사업 운영 2,344만 원을 편성,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은 20년 자체사업에서 21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4,080만 원, 마을공동체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1억 5,000만 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8억 5,000만 원,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2억 900만 원을,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해서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와 사회적 가치펀드, 금융기관협업 특별융자 등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다음은 112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47억 7,412만 원이며 2022년도는 수입 18억 5,993만 원, 지출은 49억 5,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3쪽서부터 1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과 1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성과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계획서 제Ⅱ권 222쪽서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소통협치국 2022년 성과계획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통과 협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 공동체의 가치 공유 및 확산 추진 등 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33쪽서부터 441쪽까지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3개 사업 22억 1,38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3억 3,480만 원, 마을기업 육성 7억 4,000만 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1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서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60쪽입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 중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5년간 433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입니다. 127쪽서부터 130쪽은 공동체지원과 소관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3개 사업에 5년간 594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483쪽서부터 487쪽까지는 사회적경제 소관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사업에 5년간 1,545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21년도 제4회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소통협치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소통협치국))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김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식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원표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1,6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4억 6,405만 원인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1,9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2,267만 원을 편성했고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 분담액 감소에 따라서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59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4억 3,590만 원, 평택 포승지구 진입도로 건설 사업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 2,177만 원이 증액된 19억 4,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330만 원이 감액된 7억 4,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 제고 및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산업자원부와 해외 합동광고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홍보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ㆍ관사ㆍ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으로 3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개발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3,433만 원이 증액된 2억 1,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7월 준공 예정인 평택 포승지구 진입도로 건설 사업 잔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평택 포승지구, 시흥 배곧지구에 입주할 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건축위원회 예산에 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3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 4,074만 원이 증가한 9억 8,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AI 등을 활용한 국내외 타깃기업 상시 발굴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및 제조기업 위기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에 1억 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친환경 자동차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과 입주기업 지원정책 개발을 위해서 포승지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5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경기경제청의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진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소통국에 포트나잇 행사 관련된 사업비요. 한 3년, 아무튼 있는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소통협치국 2022년 감액사업과 증액사업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업무보고서 104쪽에 있는 내년도 신규사업 아동돌봄공동체죠, 20곳 사업계획서하고요. 2020년 공동체 운영하고 나서 사업비 정산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면 늦게라도 그 공동체 운영한 사업비 정산서 부탁드립니다, 2020년 거.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도중에도 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7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그리고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 중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지적한 아동돌봄공동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이 나와요. 이게 국비는 아직도 공란이거든요. 언제쯤 이 관련 법이 제정돼서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하여튼 법률이 정해져야 또 예산도 원활하게, 국비 예산도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모법이 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이런 것들이 국회에 아직도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냥 예상도 안 되세요, 언제쯤 좀 되겠다?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큰 국정 목표이기도 하고 꼭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적 가치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 없는 그런 걸로 아직도 인식이 되거든요. 이 아동돌봄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나 이런 사업들은 어찌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일은 국정 목표나 도정 목표, 저는 우리 경기도에 들어와서 경노위를 선택한 요인도 어떻게 하면 마을 안에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이런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정세에 맞출 수 있는 정책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한 게 저는 아동돌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아동돌봄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주목을 했고 도와주셔서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마을 안에서 마을공동체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조례도 제정하고 이랬는데 계속 보고 있지만 아쉬움이 많은 것이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도 그랬지만 모법이 없으니 제한이 많다. 그래서 벌써 3년 차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 자리도 잡아가고 보완이 되겠지만 아쉬운 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법이 제정이 안 돼서 우리가 경기도형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정해서 근거로 쓰고 있는 조례도 저는 반쪽짜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아동돌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여타의 아동돌봄 기관들이 있고 센터들이 있는데 그 안정적인 센터들에 견주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우리 소통협치국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곳에서 아동을 돌보는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아쉬운데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기도가 국장님, 앞서서 채근을 해 줬으면 좋겠는 거죠, 압박을 좀 해 주고.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요청이 있다. 현실을 좀 알려주셔서 모법이 빨리 제정되고, 지금 51곳이었나요? 마을공동체 돌봄을 하고 있는 곳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올해까지 51군데입니다.
○ 심민자 위원 네, 51군데. 많은 거거든요. 거기서 일하시는, 자발적으로 원래 형태가 마을공동체 안에서 마을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냥 봉사하는 의미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에너지가 달리는 일이거든요, 하다 보면. 저도 현장에도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 곳들을 가보면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을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것들을 말씀하셔요. 저는 국장님께 한 번 더,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서 요청드리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은 아이를 잘 돌보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 출생률도 낮고 고령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조금 더 안정된 분위기 안에서 돌보는 일, 그 가치를 실현하는 일 이거를 우리 소통협치국이 방향을 잘 잡았으니까 그 일에 집중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심민자 위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괜히 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잘 해냈으면 좋겠고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나 신뢰 자본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신뢰 자본이 육성되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아마 공동체 활동이고 도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 지원의 취지도 아마 거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돌봄공동체는 자원봉사를 이용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동력들이 안 생기는 건데 하여튼 이런 최소한의 실비 제공이라도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위로는 관련된 모법 제정에 애써 주시고 밑으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이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모든 이 사업을 31개 시군에 있는 아동돌봄공동체를 나서서 다 챙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둔 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잖아요. 거의 31개 시군에 모두 갖춰져 있고 그 센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지원하고 할 건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요. 그쪽이 주민들과 밀접, 밀착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법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헤매거든요. 한참 더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 있는 그 센터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들여다보건대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있고 사회적경제센터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또 일자리재단이라든가 이렇게 민간에다 줬잖아요. 어쩌면 저는 그래요. 관이 직접 주도하지 말고 이게 마을공동체이니만큼 그렇게 민이 운영하는, 민이 주가 돼서 운영하는 이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관리해 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거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경기도 공동체지원센터가 2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의 공동체지원센터하고도 협력해서 이런 아동돌봄공동체가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자부심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지원 사업에서 나눔장터를 운영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포트나잇이 31개 시군 중에 공정무역에 관련돼서 앞장서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정도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17개 정도?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5개입니다.
○ 안혜영 위원 15개 정도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년도, 21년도 사업이 미진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를 들면 올해는 구리에서 했었는데요. 어쨌든 비대면 상황에서 해서 그렇게 크게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둥글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의원이잖아요. 거의 무색할 정도로 진행이 됐고 시흥에서 진행했을 때도 몇 개 텐트 쳐놓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올해도 온라인으로 사업을 거의 진행을 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 참여하시는 분들의 확대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의 협동조합처럼 아니면 몇 개의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데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 사실은 기존의 사업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인지시키는 것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사 위주의 사업이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된다고 해도, 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1,000명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사실은 이 행사성 사업은 공정무역을 인지시키거나 확대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이런 예산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이 저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기관 위탁대행이라고 해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하고 그 안에 포트나잇 행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겠다 해서 4,000만 원을 과목만 새롭게 변경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놓으셔야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심의를 한다는 건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깜깜이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주의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담당자들만 알 수 있는 건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심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저희들이 격려할 건 격려하고 확대할 건 확대하고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아동돌봄이나 청년공동체가 주인 사업이에요. 사업의 대상자들이 다 기존에 했던 틀대로 계속 똑같이 진행하실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지금 청년공동체, 아동돌봄공동체, 아동돌봄공동체는 계속 공약사업으로…….
○ 안혜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항목으로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사항인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내용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여성은 그러면 아동돌봄이라고 할 건가요? 돌봄이 여성들의 문제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체를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돌봄 빼놓고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사업명에서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 예산 편성 안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업을 추진하실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안혜영 위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약자이고 소외되고 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으로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예산 목을 하나를 좀 조정하시든가 그래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사실 이건 도시환경위에서 다뤄야 될 사업 아닌가요?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걸로만 단순히 보면 이 하천 사업들을 개보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그런 개념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정계곡이나 하천에 관련된 것이 31개 시군 1,390만 도민에게 해당되는 사업들 중에 몇 퍼센트나 해당된다고 보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이건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 안혜영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규사업 안에 10%에 육박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에 10%에 육박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민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이것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 편성에서 사실은 전문적인 분야 그리고 시설이나 전문 분야의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미비한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 조정하시고 예산 편성을 좀 더 공동체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고민해 주시고 사업 계획에 대한 것들을 다시 준비하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잠깐 더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 안혜영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지금 기존에 하천 관련된 유지관리 예산이 하천과에도 하천지킴이라든지 환경명예감시원 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시군 단위에 7명에서 12명 이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청정계곡 환원사업에서 했던,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천의 포천계곡이라든지 가평에 있는 계곡들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갖다 체계적으로 생활SOC 시설도 다 만들어놨는데 유지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 이걸 갖다가 마을공동체한테 위탁을 줘서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청정계곡 환원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안혜영 위원 네, 설명하시는 건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아동돌봄체 조성 공모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행감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인건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동돌봄체 이 사업에 예산이 좀 반영됐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쉽게도 저희가 향후 지원이 끝나는 3년 차 이상의 어떤 아동돌봄…….
○ 김인순 위원 국장님, 그 얘기 이전에 지금 1억이잖아요, 돌봄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개소당 1,000만 원이 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2년도에.
○ 김인순 위원 1,000만 원이 더 지원된다는 건 1억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죠. 시설비 5,000만 원에 프로그램비 6,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3개년 동안 2,000, 2,000, 2,000 이렇게 배정하실 건가요? 이건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0%, 40%, 40%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 김인순 위원 6,000만 원을 가지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래서 첫해에는 1,200, 둘째 해는 2,400, 셋째 해는 2,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를 들면 인건비, 돌봄강사비가 사실 약간의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로 연간 960만 원 한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비에서.
○ 김인순 위원 어쨌든 이번 새로운 예산안을 확정하는 데 굉장히 다들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것도 어렵게 책정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 일단 배정돼서 올라왔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두 번째는 아동돌봄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3년 지난 아동돌봄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짧게 답변 주시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같이 의논하는 예산을 맨 처음에 1억 5,000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수립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렇게 다시…….
○ 김인순 위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3년이 지난, 이제 보조금이 다, 프로그램비가 다 끝난 돌봄, 우리가 키워낸 돌봄이 가야 될 방향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금 스톱됐다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사실 그 사업비는 21년이 아니라 3년이 가기 전인, 22년이 아니라 21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서 3년이 도래한 그 돌봄체들이 어딘가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가 나왔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그 컨설팅 비용도 안 잡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건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컨설팅을 해서 이 돌봄공동체가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컨설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모법이 마련되면 제일 좋은 거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자립해서, 어디로 가야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생각해 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환해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일반 이런 돌봄을 품앗이처럼 해 왔던 순수한 조직체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과정에는 분명히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역량강화 사업 비용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일단 보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고민 중의 하나였던 사회적경제기금도 우리 국장님 거니까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사회적경제기금 중에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기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동돌봄 해서 12억 5,000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김인순 위원 지금 말씀을 제가 이해한 걸로 따지면 사회적경제기업의 형태를 띤 아동돌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오픈할 때 2억 5,000씩 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어요. 맞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 김인순 위원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어쨌든 그게 사회적경제의 방식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저는 ‘2억 5,000 갖고 어린이집 개업을 어떻게 하지? 유치원이 개업이 될까?’ 이건 누구한테 물어도 다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리모델링비입니까, 아니면 집 현관 짓는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전체적으로 시설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인순 위원 시설비, 제가 볼 때는 저기 현관 만들다 말 것 같아요, 2억 5,000이면.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이 아동돌봄체 있잖아요. 아동돌봄공동체, 이분들의 가야 될 길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금으로 마련하는 아동돌봄 이것이 지금 이미 흐르고 넘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을기업에서 키워낸 아동돌봄체가 사회적기업으로 갔을 때 이 기금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으면 이 사업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쓴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러려면 이게 인테리어비? 그렇게 시설비로만 하면 이거 못 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지, 사실 저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기금에 그냥 잡혀버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현재로는 제안에 이렇게 응하는 데가…….
○ 김인순 위원 응하는 데는 없는데 기금은 잡혀버리죠? 제가 볼 때는 역량강화 사업비 잡아서 3년 기간 끝난 아동돌봄공동체들이 이 사업 타고 들어가면 이 기금이 그래도 유용하게 우리 소통협치국에 필요한 사업비가 될 것같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내년에 최고 역점을 두고 할 사업이 소통협치국에서 어느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저희 사회적경제의, 소통협치국에서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보고요.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놓고 있고요. 공동체과에서는 청정계곡 공동체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놓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거기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원래 건설국에서 했던 사업들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기도 하천지킴이라고 있습니다. 하천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규모나 인원이 그렇게 실제 하천을 다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개는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정계곡 공동체 사업에서는 생활SOC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SOC 사업들, 예를 들면 전망대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일 그다음에 하천에, 하상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전 이재명 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했던 사업이면 굉장히 크게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사업하고 겹치는 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허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도 꽤 많은 예산이 여기에 수반이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또 신규사업으로 12억 886만 원의 거액을 집어넣는다고 하시니까 좀 우려가 돼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위원님, 이건 전 지사님 공약이고 역점사업이기도 했지만 도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던 사업입니다.
○ 허원 위원 도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건 사실인 부분이 있지만 현재 이런 사업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하나로 묶어서 크게 일을 해야지 효과가 나는 거지 여기 국 찔끔, 저기 국 찔끔 해서 일을 뭉쳐서 한다고 그러면 겹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실국별로 서로 협조를 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협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 부분에 지금 5개 시군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시군과 진짜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 간에 말썽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허원 위원 이진수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할 사업은 어느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내년도에 신규사업 2개를 심의 올렸는데요. 포승지구하고 배곧지구에 입주가 계속 속속 진행이 되면서 지역산업과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서 윈윈하는 그런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 허원 위원 실제로 포승단지는 진짜 역점을 둬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크게 도로진입 이런 것만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네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포승클러스터 조성에 저희 4,000만 원, 평택시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새로 올라가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포승지구나 시흥지구는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덕지구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송구스럽게도 진행이 좀 늦어지면서 예산 편성이 더욱 늦어지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예산 편성이 늦어진다는 건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글쎄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먼저 말씀드린 주주협약이 사실 올해 안에 정리가, 체결이 될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청장께서의 다른 복안은 있으십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어제 우리 개발과장이 주민들을 뵀거든요. 주민들을 봬서 주민들 원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듣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십니다. 다만 그 요구가 검토가 필요한데 그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먼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틀을 하나 마련해서 상시로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장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현덕지구에 대한 많은 고민은 청장께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어쨌든 올해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힘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협치국장님, 아까 허원 위원님하고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청정계곡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듣는 사람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계곡을 넓히거나 뜯어서 높이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하천하고 계곡 이런 곳을 불법 점유해서 그게 마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마을생태계, 환경도 파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을주민들이 공동체에서 나서서 그런 것들을 서로 관리하는 사업이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맞죠?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나잇에 대해서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왜 신규사업이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거예요? 예산이 아예 없는 거예요? 본예산에 안 잡힌 거예요, 아니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 혁신파크가 의회가 이전하고 나면 1층과 2층에 조성하기로 했고 그래서 21년도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22년도에 이전하고 나면 공사를 할 예정으로.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긴 게 경기아트센터가 3~4층을 갖다가, 지금 본회의장하고 4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트센터는 대규모 음향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에 따른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기용량도 증설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우리가 22년도에 공사를 하고 들어갔다 치더라도 그쪽에서는 23년도 정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놔도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기하고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적 혁신파크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아트센터 입주하는 게 확실히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문제들을 상의하고자 아트센터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당길 수 있으면 좀 더 협력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파크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지금 저쪽에 어디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상상캠퍼스요.
○ 김미숙 위원 아니요, 농생대 부지 거기. 그쪽에 있다가 거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안 돼서 다시 또 여기로 왔는데 또 여기서도 지금 제3의 어떤 기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시는군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 파트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2023년도…….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유구역청장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 김미숙 위원 예산이 기본경비를 삭감해도 운영이 되는 거,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그건 아니고요. 배곧에 올해 새로 사무실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이 줄은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그게 필요 없어서 올해만 필요했고…….
○ 김미숙 위원 청사유지관리비가 배곧에 있던 것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니, 배곧에 새로 설치하면서 드는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 김미숙 위원 그거가 그냥 배곧에서는 필요 없, 배곧의 사무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니, 사무실은 유지하는데 리모델링비가 7,00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올해 예산이 52평 사무실하고 16평 사무실 2개를 예정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끝에 16평 사무실만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 김미숙 위원 예산부서가 사업을 한대요? 자유구역청 사업을 예산부서가 사업을 한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니, 그러니까 협의…….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올렸는데 아무튼 예산팀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 김미숙 위원 조정이 그렇게 된 것이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다소 협소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활동이.
○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잘라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늘려요, 말아요?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그러니까…….
○ 김미숙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올해 새로 넣은 거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원이 3명 늘었는데…….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늘려요, 말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늘은 거죠, 이미.
○ 김미숙 위원 늘려야 되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 김미숙 위원 늘려야 되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니, 이 예산을요…….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정확히 답변을 다시 주세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예산은…….
○ 김미숙 위원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야지 운영을 하고 사업을 더 잘 할 거 아니에요. 예산팀에서 사업하는 건, 예산팀에서 그냥 예산만 주는 것이고 사업은 경제구역청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건데 예산을 못 줘서, 예산이 그럼 깎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 리모델링 예산 7,000만 원이 올해 있었던 게 없다 보니까 줄어보이는 거고 지금 전세보증금도 6,200만 원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시면 그런 변동이 있는 거죠. 업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김미숙 위원 지장이 없어요? 확실한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김영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그리고 북부지역 등 어떤 인구 밀집도가 낮고 그리고 사회적 결집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소통협치국 사업들의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이원웅 위원 그래서 보면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예산도 올해 3억 3,000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도 1억 2,200인가요? 그런데 이 두 사업 안에 보면 홍보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홍보사업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이나 북부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낮고 그리고 사회적 결집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홍보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이게 지면이나 또 방송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진행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로 소외지역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방송이나 지면상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해도 취지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촌에서는 활동하는 사람도 충분치 않고 여건도 넉넉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소통협치국에서 담당자분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찾아가셔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홍보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런 안내 책자들을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적인 부분에 홍보만 있어서 소책자 예산이 없는 듯싶은데요. 있나요?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현재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확대 또는 발굴의 기여 정도를 평가해서 포상 및 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4,5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기여 정도를 평가한다고 했는데 우선구매의 어떤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우선구매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저희들은 경기도가 어떻게 집계하냐 하면 경기도 본청과 31개 시군,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목표치가 3,600억 정도 되는데요.
○ 이원웅 위원 국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구매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기관의 크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니까 예를 들면 조그마한 어떤 기관에서 구매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양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규모가 큰 기관은 많은 양의 구매가 또는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구매량의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지금은 지속적으로 공동구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게 예산규모에 따라서 성적이 매겨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경제 부분들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사회적 제품 공동구매에 기여한 사람들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국장님, 평가를 해서 포상도 주고 보전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헌도나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물을 얼마나 구입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또 하나 뭐냐 하면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시군과 협의하셨나요?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11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요. 신청하는 5개 시군과 이렇게 지금…….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지역 마을공동체하고 시군과의 어떤 협의적인 부분도 이루어졌겠지만 마을공동체하고도 협의가 좀 되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이제 그거는 시군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시군 업무니까 시군에서 해서 조율된 예산이 올라온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사업을 위탁받은 마을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해당 지역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생활SOC 시설들이 아마 작년에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상의 여러 가지, 하천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직전에 거기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런 것들 같아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간은 단년도 사업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일단.
○ 이원웅 위원 단년도 사업이에요? 그럼 내년도는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계속 사업성과를 보면서…….
○ 이원웅 위원 사업성과를 보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자유구역청장님, 예산 세우시면서 올해 예산을 세우시는 방향이나 목표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은 대표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세우신 내용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국비매칭 홍보사업이, 홍보하고 투자유치 활동사업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대비.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거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곧지구하고 포승지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역산업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또 새로운 사업으로 시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럼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 클러스터를 만드신다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포승에 하나 배곧에 하나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 정상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어떤…….
○ 남운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업, 중점적으로 하신 사업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올해 산자부에서 3월 달에 국비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 배곧이 선정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2억 1,000만 원 사업비를 지금 추진 중인데 포승에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산학연관 다 아울러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이 인근의 산업과 같이 협력하고 연계돼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배곧에는 2억 세웠는데요, 1억, 1억 해서. 여기에 지금 우선 시화공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9,000개의 전통 제조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자동차 시대로 넘어감에 따라서 되게 적응이 어렵고 업종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 지원방안, 표준화 작업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 남운선 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되게 잘 세우셨네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 남운선 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감을 할 때 제가 외투기업이 유치되는 게 너무 적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저한테 말씀하신 게 “경기도에 3,117개의 외투기업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는 11개가 있다.”, “그럼 다른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다른 산단에 가 있다.”, “왜 산단에 가 있냐, 인센티브가 여기 있고 베네핏이 있는데.” 그랬더니 “지금은 비슷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경제자유구역청만의 메리트, 기업이 여기를 가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것을 모델을 새로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홍보예산은 좀 느셨어요.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인가에 핵심적인 코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뭘 잡고 계실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런 홍보의 지금 어떤 성격을 산학연으로 한 축으로 잡으신 거고 경기도가 다른 전국보다 제조업 비율이 높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들어가는 부품 수가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 내지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걸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방향을 잡으신 거라면 저는 대단히 방향 설정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서울대하고 또 관련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래서 그때 저한테 보고하신, 어느 분인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보고하실 때 지금은 외투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곳에 올 특별한 인센티브나 메리트나 그게 없다, 비슷비슷해졌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런 방향도 좋고 그리고 새롭게 청년자유구역청 이런 형태를 고민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조금의 리스크는 있더라도 방향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걸 추진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자유구역청 같은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 와서 청년들이 숙소 내지는 교통편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었거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청년층이 유입되고 혹시 청년기업 이런 게 만약에 입주가 된다면 굉장한 활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저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또 같은 청년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시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방향을 되게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서울대에 스타트업이 한 13~14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다 청년 계층이거든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다 그런데. 이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사업할 때 한번 같이 포함해서 해 보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청년자유구역청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산업 리스트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나 전자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신 게 보여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홍보사업이 적극적으로 돼서 경기도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이름을 바꾸고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새롭게 실적을 내는 단계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설명서에서도 좀 지적은 있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나 이런 거에서 홍보비가 좀 과소하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추가적인 업무를 발굴한다거나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도 지금 1억 5,000만 원이 올해보다 내년이 홍보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은 주로 산자부 국비가 는 이유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하는 성과평가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래서 정성평가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정량평가는 아마 산자부에서 이미 결과를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한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는 건 저희가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올해 받은 걸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지금 앞으로 성과들이, 좀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서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지역구에 배곧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를, 전 국민이나 정부나 경기도민들이 인식할 만한 성과 하나를 잘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라면 예산 확보 또 이후에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성과를 내고 또 일을 계속 잘해 나가려면 좀 더 규모가 있어야겠다. 지금 평택과 배곧에, 추가 지정을 받은 배곧이 있는데 경기도의 성장 잠재력이나 또 해외에서의 관심 또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를 봤을 때 좀 더 많은 지역에, 경기도에 꼭 필요한 지역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에서는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시흥은 물론이고 김포, 안산 이렇게 후보지역이 있고 지난번에 탈락한 지역도 있는데요. 저희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경제자유지역 규모가 너무 과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적으니까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가능한 지역이랑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내후년도에 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김포나 또 우리 북부의 평화지대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곳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큰 기여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세부내역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그냥 포천ㆍ연천ㆍ동두천, 탑동계곡ㆍ아미천ㆍ청학천ㆍ백운계곡 이렇게 몇 군데에다 예산을 배분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이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예산이 사용되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인건비는 생활임금으로, 시군에 책정한 생활임금으로 돼 있고요. 근무시간은 지역마다 다, 지금 5개 군 아닙니까?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이동현 위원 국장님, 이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인건비도 있고 다른 비용도 좀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각 계곡마다, 현재는 일단 우리 마을공동체에 위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서 짠 세부 프로그램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건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미 생활 SOC시설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섯 군데는.
○ 이동현 위원 설치돼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고,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5개 지역의 하천이 굉장히 수려한 데입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에는 불법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건데 청정계곡으로 환원한 이 마당에 이걸 갖다가 유지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함께할 때 지속가능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에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맡기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 이동현 위원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은 하셨는데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하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천지킴이가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하천지킴이하고 너무 유사한 거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이거는 개별 하천 다섯 군데를 관리하는 거고요. 하천지킴이는 시군 단위로 가는데 한 6명에서 12명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북부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한 군이 얼마나 넓습니까? 사실 하천도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예를 들면 여기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사업하고는 약간 구별이 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라고 그러면 별 차이성을 못 느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청정계곡 디자인학교라고요, 계속 작년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ㆍ발전시키고 마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단순히 청정계곡 유지관리 외에도 마을을 잘 디자인해서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지났는데 잠깐 정리만 하면. 그러면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형태의 사업이면 지금 우리 기존에 소통협치국의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이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이나 그런 거에도 충분히 다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내용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박관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지금 2022년 예산 보니까 8.4%가 감액됐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박관열 위원 소통협치국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역할이.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특히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1억 8,600만 원인데 4억 4,600만 원 감액돼서 7억 4,000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공유기업 발굴 사업 이런 것들도 2021년도는 6억인데 2억 5,000이 감액된 거죠. 그래서 3억 5,000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사업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도의 재정 여건상 몇 가지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 예산은 실제 아시잖아요? 이게 33억 5,600만 원. 이게 일반회계가 16.3%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통협치국 예산이 줄어든 건 이게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관심을 좀 덜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이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경제나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과의 역할이 요즘에 제가 지역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 박관열 위원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일도 하고 있고. 이 예산으로 이게 올해 2022년 사업이 가능합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사업, 사업과 지원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조례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0조 사업 있고 제11조 지원이 있어요. 그 바탕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또 허원 위원께서 건설국 하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소통협치국에서 하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왜 하는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에다가 위탁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러면 굉장히, 예를 들면 그 성과가 동네에 남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다 위탁을 주려는 게 그 안에서 자기 고장이나 자기 마을에 애정을 갖는 사람 중심으로 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 지속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대개 자기 동네니까 애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걸 민간위탁에다 하면 돈에 맞춰서 그냥 조경이나 전지작업들을 해서 몽당나무를 만들게 되죠, 대개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박관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 그쪽 지역에 하천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그 지역 주민들과 거기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가 예산이 실제 지금 보니까 24억이에요, 24억 1,700만 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박관열 위원 나는 이 예산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천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손실도 있을 것이고 물론 불법을 해 왔지만 그 과정이, 결단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떤 피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경기도가 약속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예산과 정책으로 해야 맞는다고 보거든. 그렇지 않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시란 말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이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협치국의 예산이 지금 8.4%나 감액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지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해 위원님 본질의해 주세요.
그러시면…….
○ 김미숙 위원 간단한 것만.
○ 부위원장 김인순 지금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남아 계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도 해야 되고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는 위원님들 마치시고요. 그다음에 본질의에 다 못 하신 추가질의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궁금한 게.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추가질의 신청한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연결이 되는 동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얼른 궁금해진 게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 박관열 위원님께서 요청한 소통협치국 증액 및 감액 내역 이 추가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 사업비가요, 이 사업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이 안 된, 유보된 그런 사업인 거죠? 목록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공유ㆍ협업모델은 작년 대비 한 3억 정도가 더 증액돼 있고요.
○ 심민자 위원 이게 편성이 됐나요, 2022년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공유ㆍ협업모델.
○ 심민자 위원 이 사업이 경기쿱 사업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기쿱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경기쿱 사업은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경기쿱 사업이 사회적경제의 선도기업이 후배기업을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도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일을 잘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인데 이런 게 지금 3년째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더 이상 선도기업들을 선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기쿱 사업을 공유ㆍ협업모델 그걸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 심민자 위원 경기쿱을 없애고? 그동안 해 온 경기쿱 사업.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경기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에 그 2개를 갖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ㆍ협업모델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공공수탁 지원 분야 사업금을 해서 통으로 10억을 만든 거죠.
○ 심민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인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거 관심을 갖냐 하면 경기쿱 사업을 19년인가 20년인가 민간에다 줘서 공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공모사업.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공모해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이죠. 민간위탁하는 사업이고 일부 위탁을 맡았던 데들은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호응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2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더 이상 그런 후배기업을 잘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공공수탁이나 이용 지원에 대해서 잘 컨설팅해 줄 기업들을 더 이상 발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3차까지 공모를 했는데도 그 사업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경기쿱 사업을 그냥 이제 접는다는 말씀이시네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접는 건 아니고요. 공유ㆍ협업모델에 일부 반영을 좀, 예를 들면 10개 협동조합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라 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진…….
○ 심민자 위원 경상사업보조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보조금이죠.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주관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민간에 안 하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 저희가 예를 들면 민간에다 보조금을 주는 거죠.
○ 심민자 위원 이게 어떻게 달라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전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금은 그 안의 인건비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위원님 많이 여쭤봤듯이 보조금은 인건비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게 그러면 그동안 했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를 평가해 보면서 이렇게 경상보조사업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낸 거네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해당 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 심민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따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통협치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은 본인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장일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 25일 목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진수사업총괄본부장 김규식
기획행정과장 홍원표개발과장 김용천
투자유치과장 박찬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문보경
ㆍ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신남균
○ 기록공무원
안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