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4.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심사된 안건
- 4.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3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최만식 먼저 예산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55회 상임위 회의 시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자리에 배부된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토론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5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수조정된 심사결과 보고와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셨고 특히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해 주셨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금예산 수정안
예산안 의결을 했는데요. 체육회장님, 잠깐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저희가 체육회에 관련돼서 예산 처리했는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체육회를 걱정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어요. 특히 도의회 지적사항에도 소통하겠다, 상의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등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고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밖에 계신 체육인들께서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소통을 하였고 무슨 검토를 했으며 소통의 결과와 검토된 결과는 어떤 건지요?” 이런 물음을 저희한테 물어오셨고 또 “민선체육회 출범으로 인한 자생방안으로 어떤 노력과 결실이 있었는지. 많은 체육관계자들의 우려 속에서 민선체육회장의 비호 속에 강행되었던 능력이 부족한 사무처장 임명 후 지적돼 온 모순들이 갈수록 증가하여 경기도체육회 미래에 대한 체육인들과 체육회 직원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이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요.
체육회가 지난해 특정감사를 통했고 또 행정사무조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특히 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지적됐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올해도 마스크 18만 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게 해소는 안 됐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도 체육과하고 구두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 실제로 서류상 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5,50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했고 애초에 전국체육대회 참가하려는 선수들에게 다 주려고 했지만 일반인들이 빠지고 이제 학생들만, 고등부만 참여하다 보니까 고등부 학생들한테만 지금 마스크가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마스크를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군체육회나 종목단체에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마스크는 신청한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중심으로 배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18만 장이라는 부분이 사실 마스크가 적은 분량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스포츠뉴딜을 통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약간의 회계 관련된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였고. 그래서 체육회가 예산은 통과됐지만 분기별로 체육과하고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사용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계획된 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점검을 받으신 이후에 만약에 1/4분기에 지출된 예산들이 애초에 계획되어 있거나 다르게 또 회계에 관련돼서 미흡한 점이 발생한다면 체육과에서 2/4분기 예산을 배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체육회장님이 그 부분을 좀 잘 준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처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이원성 회장님이 체육회를 더 잘 이끌어 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준 유인물에 의해서도 나타났듯이 사무처장을 해임을 하세요. 그게 체육회의 발전을 기하는 길 같습니다. 관선체육회 사무처장이 아니고 민선체육회 사무처장님이고 이원성 체육회장님의 지휘ㆍ지도, 감독을 받아야 될 사무처장인데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 체육회장하고 동급이고 거의 관선시장 시절의 체육회 사무처장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민선체육회의 사무처장입니다. 이제는 관선체육회의 사무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원성 회장님께서 한번 곰곰히 생각을 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생각도 일부 같고 또 밖에서 바라보는 체육인들의 일부 시각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체육회를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위원장 최만식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제가 책상에 놓여 있는 경기 윷놀이 한마당 대회 개최계획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우리가 2억 9,000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의 일상으로 좀 회복이 되는 이런 시기에 맞춰서 11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수원컨벤션센터 제3전시홀에서 이 경기 윷놀이 한마당 대회가 열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서 좀 관람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 대회를 주관하는 그쪽에다 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정도로 해서 남북 윷놀이 한마당 대회 개최를 한번 제안하는 것을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이니까 그 부분의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추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진기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체육과장 이인용문화유산과장 이희완
관광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이은선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우종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
한국도자재단 경영본부장 황형석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
○ 기록공무원
이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