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번 주에는 예산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관련돼서 올해 읍면동협의체 지원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게 느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계속된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2022년도 예산안 부분에 특별히 증액이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 장대석 위원 의미 있는 사업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지역보장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의 주요한 역할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운영비가 10년간 동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행감 때도 그랬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추경 때 예산이 늘어나는가 했더니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증액이 좀 된 건가요, 이게?

○ 장대석 위원 3,500에서 4,200으로 시군이 늘어나는 거고 전체 예산은 4,85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 장대석 위원 협의회에서 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예산은 4,85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예산서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700만 원,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10년 동안 동결된 거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네요. 그리고 1135페이지 보통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얘기하는 55년부터 한 74년까지의 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 관련돼서 중장년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늘어났는데 중장년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증액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럼 다섯 곳이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 곳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한 곳당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한 개소당 4억이요?

○ 장대석 위원 중장년 문제는 일부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31개 시군이 같이 다가오는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좀 생깁니다. 저는 고령화 대비 내지는 중장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과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돼서 훈련비, 부식비, 교통비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특히 부식비에 관련돼서 500원 지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영이 좀 있었나요?

○ 장대석 위원 이게 150개 시설 중에 약 3분의 1 정도만 한 끼당 5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고요. 이거 관련돼서 도정질문 때도 도지사님께 드렸고 도지사님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고 지난번에 실태조사 관련돼서 일부 나온 것 보면 평균 훈련비 수당이 6~7만 원 정도고 그런 반면에 교통비나 부식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15만 원 이상이라서 오히려 돈을 내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관련돼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이걸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결과를 놓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이게 대부분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가 중위소득 75% 이하를 지급한다면 경기도는 조금 확대해서 중위소득 90% 이하를 지원하는 넓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건 참 너무 잘하고 계시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긴급복지예산이 최근 4년간 급증을 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2020년에 약 80%가 급증을 했어요, 77억 정도. 그런데 이거와 맞물려서 매년 불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85.8%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불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오는 건 무슨 이유일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한 가구당 약 87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한 2,800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을 고려하기 위해서.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시군별로…….

○ 왕성옥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별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용인 그다음에 시흥, 광명 이런 경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매우 낮아요. 그리고 이천, 양평 그다음에 과천 이런 데가 좀 낮은데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집행률이 낮으면 그다음 해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환류를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어떻게 환류를 하고 계시는지요?

○ 왕성옥 위원 쉽지 않을 텐데요.

○ 왕성옥 위원 이게 긴급복지여서 거의 10월, 11월에, 빨리 줘도 10월인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년도 긴급복지 지원비에 대한 각 31개 시군별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러이러한 일이 돼서 집행률이 낮았거나 집행률이 좋은데 올해에는 어떻게 할지 그걸 미리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페널티 적용할 필요는 없죠. 예측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도비, 그리고 도비 보조율을 보면 이것도 역시 지금 형평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있어요.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의정부, 여주, 포천, 양주, 오산 여기가 30%가 다 안 되거든요, 안성. 그래서 도비 보조율을 50% 받고 있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금 40%뿐이 못 받았어요. 의정부도 40%, 오산도 30%, 안성도 40%를 지원받아서 이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50% 이상을 더 상회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낮게 주는 건 이건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 왕성옥 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지가 매우 필요한 시군인데 또 다른 항목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러면 그냥 일괄로 평균으로 깎아버려서 복지 쪽이 거기에 맞춰서 내려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어떤 이유예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적용해서 문제가 된다는 국장님 말씀이랑 동일한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는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다른 항목은 예를 들어 40이 나오는데 복지 항목이 20이 나오면 최소한 30을 적용해서 60%를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31개 시군의 복지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지금 제가 열거해 드린 데의 거의 반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복지기준선을 보더라도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채워져야 될, 예산이든 정책이든 아무튼 확대하고 더 채워져야 돼서 이런 부분은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복지재단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수탁사업,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 수탁사업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뭔가 기형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서민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청년노동자 이런 게 워낙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단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의 원래 업무의 예산으로만 보면 이게 원래 업무는 20%도 안 되고 그 외에 수탁사업이 80%를 차지한다는 건 조정이 필요한데 이건 복지재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계속 복지국에서 이렇게 일을 수탁으로 자꾸 떨어뜨려 놓는 것이 문제여서 이거에 대해서 아예 전문성을 청년 쪽으로 키우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서민금융 쪽으로 키울 거면 그렇게 하시고 아예 재단 안에 한 파트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생기면 떨어뜨리고 생기면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방식은 전문성을 키우지도 못 하고 재단이 하고자 하는 고유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대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 일 하다가 대표가 원래 고유의 업무에 신경 못 쓰는 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앞으로 재단 설립하시고 이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40%는 저는 좀 과다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노인 쪽의 시설이나 서비스가 제일 많아요. 이게 맞는 건지 저는 한번 따져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20%라면 최소한 전체 서비스원이 가져가야 될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은 30%를 넘어가선 안 되는 것이다. 그 외에 나머지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골고루 세대별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 갖다 수탁하느라고 이런 거 생긴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점 사업 중의 하나인 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센터 돌봄서비스 이게 보면 그나마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실적이 좀 올라가기는 했어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주일에 몇 번을 갔느냐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증가하기는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적극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민간공급을 통해서 어려웠던 돌봄서비스의 사회 보장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재가센터 사업 대부분은 민간기관도 지금 선호하고 있는 방문요양서비스만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과감히 칼을 들이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이 부분은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깨진 독에다가 계속 물 붓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연속된 부분에 하나 좀 코멘트를 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재가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영역하고 저희 공공영역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산 투입에 비해서, 예산 투여에 비해서 케어되는 분들에 대한 숫자도 민간에 비해서 적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하면 민간에서 안 하는 중증을 우선적으로 서비스했으면 좋겠어요, 중증. 민간이 꺼려 하는 부분을 하셔야지 민간하고 똑같은 부분에 경쟁을 해서는 민간한테 어떤 손가락질밖에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할 때는 민간영역에서 안 되는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영역을 그런 쪽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중증 위주의 힘들고 우리가 안 되는, 민간에서 꺼리는 부분을 공공에서 처리한다, 케어한다 이런 부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야지 공공에서 서비스하는 게 민간영역과 차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죠,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 국비하고 시군 매칭 사업이고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도비 있나요?

○ 최종현 위원 도비 없고,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 최종현 위원 제가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 대한 간병이라든가 복지서비스 전담을, 가사ㆍ간병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상자도 사실 보면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하고 19년, 22년까지는 예산이 계속 증감을 했어요. 증가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도 증감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도 불용액도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각 시군의 데이터를 받아보면 가평군 같은 데는, 제가 봐도 가평군도 많을 것 같은데 가평군은 제로고 그다음에 과천시는 아예 신청도 안 했고, 복지사각지대가 아직 시군에 많은데 이거에 대한 거를 경기도는 그냥 예산을, 시군에 돈만 내리고 시군에서 하게끔 하고 시군에 대한 수요만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어쨌든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장애인이랑 이쪽에서는 수요가 모자라서 더 난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그쪽에서는 수요가, 시간 더 달라 또 저희는 시간이 없고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장애인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장애인 쪽이나 그런 쪽에 다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이쪽 서비스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발굴이라든가 꼼꼼하게 사례 관리라든가 시군에서, 읍면동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과천은 부자 동네라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최종현 위원 다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최종현 위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랑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만든 거지 이 사업 자체를 따로 변형시켜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 축소시키고 이제 청년 쪽으로 가시겠다는 건가,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아니, 균특회계 사업도 어쨌든 국가 돈이 나오면 경기도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군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역할은 경기도가 하는 역할 아니에요?

○ 최종현 위원 그냥 균특 사업 나오면 시군에다가 예산 수요조사해서 배분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도비를 세워서라도 필요한 곳에, 수요가 많은 곳에는 더 지원되게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하는 정책지원 사업에 경기도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사실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간호ㆍ간병서비스나 이런 부분 수요가 많고 또 건강 쪽에도 많고 복지형에도 많은데 이게 잘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중간에 시군 동의의 시스템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어떤 사업이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어쨌든 필요는, 수요는 많은데 왜 꼭 곳곳에 현미경처럼 다 뻗쳐서 사업이 전달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고 예산 집행이 남지 않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러시고요. 또 한 가지 빨래방 사업 이 신규 예산편성에 들어왔어요. 빨래방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빨래방 예산이 6억 2,000 들어왔고 이거를 차량으로 하는 건가요? 차량도 아니네요? 그냥 장비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좀 해 주실 거죠? 노인, 저소득층 대상이죠?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럴 바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책이. 지금 동네마다 빨래방이, 저희 동네에도 3개씩 있는 것 같은데, 동전 빨래방. 그럼 6억 2,000을 나눠서, 6억 2,000을 현금으로 동전 빨래방 가서 빨래를 하면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봉사단체가 있어서 거기다가 그런 예산을 줘서 6억 원을 나눠서 빨래방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훨씬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장비를 설치해서 할 사업을 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만 되면 무조건 우리가 예산 담아서 복지국에서 해야 돼요?

○ 최종현 위원 반대하는 의견을 저쪽에서는 그러면 진행을 했다?

○ 최종현 위원 차량이면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되 가지고, 산골 같은 데 차량 이동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거점형이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시나 이런 데 빨래방들 수십 군데 생기고 있어요, 추세가 다. 그러면 그거랑, 그런 쪽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기관에 줘서 빨래방의 할인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구상하는 게 더 예산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또 여쭤볼 테니까, 그건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최종현 위원 한마디만. 빨래방에 안 가보셨죠? 동네에 있는 거.

○ 최종현 위원 지금 엄청 많아요, 빨래방, 동네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게 한 명당 2,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죠, 2년 동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5년에 걸쳐서 1,135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제가 수치를 보니까 목표 인원도 인원이지만, 연도별로. 달성도도 100% 이상을 지금 초과하고 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치만 해 놓고 보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2년 정도의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 그 지역에서 제대로 지속적으로 정착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없는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 지원받은 우리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정착해서 또 거기서 실제 일을 하면서 하나의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록을 쭉 봤어요. 30개 시군에서 어떤 사업들로 쭉 했는지 보면 이게 1년 단위, 2년 단위 지원 사업으로는 의미 있어 보이는데 실제 이후에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의 창업을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계속 지속가능할까라고 하는 데에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장 내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내년에 제대로 분석되고 대안도 찾는 과정에서 예산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공공급식 지원 사업도 있죠?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죠. 관리 강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지원 기준이 1인 1일 3,000원이에요. 그중에서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500원꼴이고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비용으로 이분들에게 충분한 건강한 식사가 제공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3,000원이면 뭘…….

○ 이영주 위원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태의 노인급식이든 급식에 관련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배 채우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급식에 대해서 자꾸, 특히 이 빈곤층에 관련돼서 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는 아니다. 그 시각을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건강하고 또 균형 잡힌 식사 또 그분들의 건강을 충분히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식사의 이런 사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이게 1인당 식사 기준이 얼마고 이걸 떠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식사 또 무료급식 이런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의료원 관련된 건데요. 공익적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의료원.

○ 이영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의료원 건 보건국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서둘렀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질의보다는 간단히 조금만 더 자료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경기도에 지체장애협회도 있고 정보화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한테 지원하고, 직접 지원하거나 간접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을 항목별로 정리를 한번 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허 과장님이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지체장애협회 그다음에 정보화협회 일단 2개만 좀 정리를 해서…….

○ 조재훈 위원 1년 치 예산. 그리고 지체장애협회나 정보화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의 급여 시스템은 어떤 건지 정리를 해서 한번 주세요. 자체 조달인가, 자체 해결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지원인가요?

○ 조재훈 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급여를 주나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민원상담센터라고 지체장애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민원상담, 알고 계시죠?

○ 조재훈 위원 그 민원상담센터의 상담내역과 현황 그리고 인원 현황 대비 급여 시스템 이것도 좀 한번 주시고. 그리고 또 편의센터라고 있네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편의센터가 있죠? 그 편의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원으로 구성돼서 어떤 급여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거 갖고 저는 좀 이따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질의 다 하신 건가요?

○ 조재훈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105페이지,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건이 있어요. 원래는 차량 지원 사업이……. 국장님, 이것을 원래 6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2021년. 3억으로 삭감을 했어요. 이 내용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만약 정말 그런 의미였으면 전체 예산은 그대로 6억으로 두고 시군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12억으로 확대를 하든가, 그런데 이건 의회에서 세운 예산으로 시군의 매칭이 어려운 곳도 있을 수 있고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요,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기복지재단 출연 예산안 1102페이지, 사업설명서 93페이지예요. 순세계잉여금 활용해서 편법 인건비 증액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네. 2021년 3월 31일 결산했을 때, 이 내용은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 예산안 1111페이지, 사업설명서 226페이지 좀 볼게요. 사업실적이 계속 감소합니다. 사실은 인구가 지금 초고령화사회를 향해 우리나라가 가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7% 또 14%, 20% 이상 이렇게 되면 각각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리 붙이잖아요, 국장님.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바삐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이게 언제 초고령화사회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게 현실인데 사업실적은 감소하고 있고 불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로써?

○ 문경희 위원 사실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굳이 기관을,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은 고령환자들이나 고령의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사실은 지난번 노인인구 실태조사에 나왔던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있던 곳에서 사실은 계시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어르신들의 가장 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이렇게 감소할 리가 없다라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나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다못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머리를 향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어르신들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난번 노인인구 실태조사에서 그것을 바라는, 그 서비스를 바라는 인구가 가장 많았다라고 실태조사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용역을 통해서 보든가 시스템을 뭐를 바꿔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이거 그냥 이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함께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사각지대 수급자가 더 많을 텐데 우리가 방기하거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탈수급의 문제입니다. 예산안 1116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298, 301, 304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SIB 사업에서도 탈수급 관련해서 좋은 사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았어요, 복지국에서. 그런데 이번에 최근 4년간 우리 탈수급 관련해서 지원실태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예산규모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도는 115억 6,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18년에 비해서 또 많이 줄었습니다. 2018년에는 1,991억 1,500만 원이었는데 41%나 감소를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감소를 했을까요? 2018년 대비 2021년 하니까 탈수급 관련한 지원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무려 4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이유가 무엇이죠?

○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복지국이잖아요. 그렇죠? 오후에 좀 제대로 된 정책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집행률 감소와 관련된 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도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대구의 한 청년 사례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미처 우리가 찾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없나 다시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중장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목표가 나왔어요. 하나는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건강이나 여가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지금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 사실은 중장년들이 여가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로는 봉사활동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정된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든 이 중장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연령이 만 50세~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두 개 다? 지원 조례 연령 대상, 연령 기준이.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인생2막 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만 50세에서 60세 미만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통일, 왜 이렇게 다른 거죠?

○ 이혜원 위원 네.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가능하면 연령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연가나 병가 또 긴급사유 발생 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해 줘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질 개선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제고하겠다 이런 취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규모가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2018년도 예산 14억 3,400만 원 대비 34.9% 증가했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이 사업실적도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김영준 위원 그렇죠? 계속해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실적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도비 직접 예산 투입하는 직접사업이 하나 있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시군에 계속 집중되거나 편중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김영준 위원 그렇죠? 이게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 김영준 위원 그렇죠.

○ 김영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후보가 되신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남부ㆍ북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도 이전하는 계획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인구가 많은 상위 5개 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다른 미미한, 그런 편차가 심한 시군의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는 인력들에 대한 파견기간 만족도를 46.8%로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그런 거 생각 좀 해 보셨나요?

○ 김영준 위원 그래요?

○ 김영준 위원 90몇 %요?

○ 김영준 위원 아, 90% 넘었어요, 올해는?

○ 김영준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굉장히 많이 만족도가 향상이 됐네요.

이 부분에서 만족도하고 직결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보조 업무냐 또는 단기간 업무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기간 업무를 즐기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되고 좀 기간이 길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20일짜리냐 5일짜리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만족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순보조 위주의 대체인력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에 그 자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 병가나 또는 기타 사유로 잠깐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부분에서 메꿈현상을, 메꿈하는 그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또 약간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전반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전권을 줄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대체인력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은 꾸준히 계속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 김영준 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그리고 소득 보충도 시키고 건강 개선도 시키고 또는 사회적인 참여를 통한 어떤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지금 확대해서 계속해서 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집행률은 계속 감소하는지, 예산집행률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2021년 8월 달 기준으로 3,056억 원, 그런데 2019년에는 2,183억 원. 그리고 뭐 알다시피 집행률 자체도 2019년도에 95%에서 2020년도 79%, 2021년에는 8월 기준으로 59.5%면 60%라는 건데 이게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뭐죠?

○ 김영준 위원 8월.

○ 김영준 위원 78%.

○ 김영준 위원 지난번에 2년 연속 받은 건가요?

○ 김영준 위원 축하드리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이거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민간형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공공형 일자리로 계속해서, 공익형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공익형 일자리가 95%까지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수익형, 시장형 또 취업알선형 이런 부분들이 5% 이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광명시 출신인데 광명시에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공공형이나 공익형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영준 위원 시니어클럽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 중장년 또 시니어 노인분들까지 이어지는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제가 벤치마킹한 시니어클럽 중에 가장 우수한 곳이 시흥 시니어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장대석 위원께서 소개해 주셔서 제가 벤치마킹을 한 차례 하고 왔는데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라고 자평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한 5년 연속 받은 그런 유명한 시니어클럽인 것 같아요. 그 시흥시니어클럽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는 출발점이 농촌형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산물거리도 있고 그동안에 주방에서 일하신 노인, 어르신도 많고 경험치, 노하우가 풍부하셔서 맛난 김치도 담글 수 있고 등등 보면 농촌형과 도시형 중에 농촌형 일자리가 먼저 마련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농촌형 일자리의 출발점은 토지거든요. 웬 생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논이나 밭을 먼저 몇천 평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출발점이 아주 수월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려워요.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땅이 좁고 또 비싸다 보니까 그런 걸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북부 쪽은 좀 더 싼 땅들이 있어서 마련하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동거리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형과 농촌형 중에 농촌형 일자리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돈 달아나는 것 아니니까 땅값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당장 반영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도 사업이라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도시형,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된 도시 내에서 농촌형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시군에서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 경기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유인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고 그걸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제가 추가질의인데 그냥 계속 할까요?

○ 위원장 방재율 추가질의는 오후에 합니다. 오전은 본질의만 계속.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던 사회서비스원,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공공이 해야 되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안 되면 올해 예산을 올리신 대로 저희가 승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서비스라서, 이게 부정기적이라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사실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서 못 온다,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온다 그래서 매우 필요하나 재가서비스 중에서 이게 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사회서비스에서 했던 방문요양서비스 중에 2020년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는 7.6%뿐이 안 됩니다. 10%도 안 되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더 내려가서 2%예요. 이렇게 되면 방문요양서비스 재가종합서비스 있을 필요 없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다 시간도 못 채우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이거 왜 못 하고 있는지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시면 올해 예산은 승인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같은 경우 저는 특히 가평군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가평군이요, 통계를 보세요. 노인인구 제일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양적으로 따지면 전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방문요양이 0%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평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군수가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홍보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이거는 저는 복지 쪽에서 단호하게 이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통계로 나와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0%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파악하시고 올해 예산에서, 가평군으로 내려가는 복지예산에서 제대로 쓰지 않은 것들 이거 점검하셔서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못 하거나 하기 싫은 건 계속 반납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역에 사는 경기도민은 필요로 하는데 하는 건 없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는 좀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예산 이거에 대해서 타당한지도 저희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탈수급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자활을 통해서. 자활 통해서 하시는 탈수급 지원 있죠? 이게 세 가지던데 보니까, 희망키움통장ⅠㆍⅡ가 있고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 4년간 예산도 감소했지만 집행률도 감소가 됐어요. 집행비용이 아니라, 예산비용이 아니라 비율이잖아요. 비율이 감소했다라는 건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유가 뭘까요? 여기 분석서에 보면 해지자가 많이 발생해서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내일키움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해지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이 중에서 환수해지가 거의 56%를 육박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기준이 완화돼야 될 문제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 2022년도에 어떻게 증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감액을 하셨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럼 기준을 완화하실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아니면 대상을 아예 바꾸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신다 함은 사업의 이름을 정하신 거죠?

○ 왕성옥 위원 희망저축계좌?

○ 왕성옥 위원 그럼 기존의 희망키움통장하고 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럼 올해 신규사업 국비로 올라온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매칭은 없고 100% 다 국비 사업인가요?

○ 왕성옥 위원 도비, 시군비.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걸 기금에서 매년 사업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조성비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약 67%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필이 잘 안 된 건가요, 예산의 필요함이?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원금은 매년 몇 % 이내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서 보시면 2021년도 계속 자활 지원 사업, 노인복지 지원 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이 전체 다 하락을 했어요. 사업별로 보더라도 장애인복지 기금 조성은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환경보전기금 같은 건 증액이 됐어요. 기금이 더 온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 게 탄소중립도 경기도가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자활, 노인, 장애인은 더 하락이 됩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많아져야 되는 복지 쪽에서 왜 이 기금은 계속 기금조성액이 내려가고 있냐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순비교를 해도 환경보전기금은 지금 기금조성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쪽 기금이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건 이건 경기도 예산기조실의 문제죠? 동료로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겠지만, 어디가 문제인가요? 이거 어떻게…….

○ 왕성옥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약 67%를 다 보충을 하신다 이거죠, 일반예산에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국장님?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 4년 안에 다 써서 4년에 다시 채워지는데 어떤 건 잘 못 써서 10년까지 간다. 그럼 10년에 채워지고 이게 굉장히 예측할 수 없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기금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 왕성옥 위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국장님, 제가 시간상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기금은 매년 평가를 해서 이게 다음 해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해에라도 더 증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금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다 쓰고 1년이 걸리든 아니면 10년이 걸리든 없으면 또 채우고 이런 식의 사업은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해 이것을 적극적으로 쓰고 다음 해에, 2~3년 내에 다시 또 채워질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성이 있어야지 기금운용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기금은 특별한 목적에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후에 다시 기금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지래야 떨어질 수 없는 공존의 존재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이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편성돼서 편성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는 심의 결정을 해서 그게 다 시도 집행부로 넘어가서 사업 진행할 때 소비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검토보고서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어요. 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3쪽을 잠깐 보면 복지국 2022년 본예산안 신규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희망저축계좌Ⅰ 그다음에 희망저축계좌Ⅱ 그다음에 청년복지정책과의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다음에 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한다.”가 목적이죠. 그다음에 희망저축계좌Ⅱ를 보면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을 형성해서 지원한다.” 그다음에 청년복지정책과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보면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기구의 청년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또 그 밑을 보면 “개인 근로ㆍ사업소득 연간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100% 이하인 청년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통한 자산형성” 이게 금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 위원장 방재율 그런데 이 사업 정책을 아주 적절하게 선택을 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이 수혜자들이 지금 복지사업과하고 청년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을 해서 받는 수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혜자의 중복 여부가 없는지 거기까지 체킹을 해서 정책 결정을 했는지 그걸 좀 물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방재율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방재율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혜자가 중복될 수는 없다?

○ 위원장 방재율 다음으로 이 수혜자들보다도, 지금 청년 혜택을 받는 수혜보다 더, 이런 분들은 어떤 제도권에 들어서 봉급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직장 취직도 못 하고 홀로 요리조리 방황하는 청년들 이런 분들에 사업 책정할 때 우선순위를, 그런 분들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 위원장 방재율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 사업과 관련한 환경을 잘 파악한 다음에 수혜자의 중복 여부 문제 또 수혜자의 선순위 문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 2020년도 경기도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33조 5,661억 원, 2021년 대비, 28조 8,723억 원보다 약 4조 6,93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구수도 늘어나고 또 방역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보건복지예산이 9조 431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6.9%, 각 상임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취약계층이니까 국가가 잘살면 얼마든지 복지 쪽에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원이 없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복지국 예산은 2022년 6조 5,589억 7,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액 5조 8,441억 4,400만 원보다 7,148억 3,300억 원인 무려 12.2%가 증가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사업이 있으니까 추진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본 위원장 생각은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그 집행을 공정하고 세세하게 챙겨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진할 아주 큰 핵심입니다. 취약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정책 입안하시고 예산편성할 때 핵으로 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또한 이런 부분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를,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정책 입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후 일정을 이상 마치고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자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아노인센터 관련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건 뭐 비밀리에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지금 현재 2021년 예산보다 사회복지사 1명 정도를 증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3,000만 원 정도. 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되나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호봉 상승 그다음에 물가 상승, 4% 반영 이런 근거를 주셨고 어찌 됐든 여기 농아노인센터에서 시급하게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왜 반영이 안 되는 거냐는 거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죠. 5년간 증원 요청을 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어떤 무슨 형평성 때문인지 아니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영주 위원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증원 요청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 자체를 못 하시는 건가요?

○ 이영주 위원 이게 지금 남부하고 북부 2개가 있잖아요?

○ 이영주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2명도 아니고 1명 증원을 요청해 왔어요, 저 같으면 2명 요청을 할 건데.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고 다시 얘기를 좀 나누실까요? 괜찮을까요?

○ 이영주 위원 아니,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의 타당성을 따지면 되는 거지 경직성 경비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 이영주 위원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럼 5년 동안 계속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5년 동안 결론은 동일한 거네요, 그렇죠?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우리 진석범 대표는 오늘까지라고 하셨나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큰 복지라는 조직을 이끄시면서 고생하셨고 또 다른 일로 가셔서도 힘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맨날 제가 갈구기만 했는데 가실 때 돼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지국장님,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고 코로나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는데 현재는 위드 코로나고 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상 변화가 있던 게 어떤 게 가장 크게 있나요? 우리 복지국 관련해서.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긴급복지예산이 이런저런 분야별로 늘었는데 거의 이제 2년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아직도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산상의 어떤 변화가 그렇게 크게 눈에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예산의 흐름을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대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시대가 확확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복지국 지원의 형태는 아닐 수 있겠으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든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든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가 많아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지원이 재난지원금의 형태고 그다음에 보상의 형태로 주는데 예를 들자면 풋살을 하는 단체들, 협의회 이런 조직들은, 탁구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조직에 안 들어가는 거, 소상공인에도 안 들어가고 자영업에도 빠지고 이러니까 거의 망해가는 그런 조직이더라고요. 엊그제 만나봤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복지 쪽에서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 하는데 놓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을 좀 꼼꼼하게 찾아서 이렇게 빈틈없이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거를 새롭게 찾거나 해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 조재훈 위원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 점심 봉사, 점심을 먹는 데가 많아서 줄 서서 드시고 가시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싹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 조재훈 위원 도시락으로 배달해서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가 복지 측면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예산상의 흐름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해 봤고요. 조금 더 들여다보고 보완할 거 있으면 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위드 코로나로 와서 3,000명 넘기고 오늘 2,69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확진자가. 방심하지 말고 마무리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도민들 잘 찾아서 복지예산이 적절하게 쓰였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전에 제가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저희가 여기서 평가를 하거나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대안을 요청드리면 그게 혹시 비난으로 들리시나요, 원장님?

○ 왕성옥 위원 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러면 혹시 의회에서 발언하는 중에 일하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사과를 드리죠, 그런 점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 왕성옥 위원 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방문재가서비스 중에 목욕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 안에 이렇게 시트도 다 준비를 해서 가서 거기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집을 나오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집에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기구가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이분만 가셔서 그냥 목욕을 1시간 시켜드리고 나오는, 그래서 어떤 집은 2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집은 1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험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기 어려운 것은 30분 이내에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면 그 목욕시키는 딱 1시간이나 2시간, 많이 쳐줘도 2시간 이상은 공단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시간만 딱 받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동하는 시간 그다음에 그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다음에 들어가는 차비 이거는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간당 받는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에 교통이 잘돼 있는 도시지역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은데 거기서 약간이라도 멀어지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2시간이라고 3만 원 받는데 오가는 시간이 2시간이고 거기에 차비까지 포함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규직이고 그리고 기본급을 받아가는 우리 재가서비스에서 하셔야죠. 이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다음에…….

○ 왕성옥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 분석보고서에 보면 그게 지금 2.7%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2.7%여서 그것뿐이 안 간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안 간 건지에 대한 설명 없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런데 어쨌든 자립을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자립은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24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2년 전 행감부터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집중할 사업이 뭐냐?” 그리고 “여기서 손해 보는 사업과 그다음에 이익이 남는 사업을 적절히 융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자립을 해 나가야 되지 재정지원 다 해 주고 한다면 이 재정을 도대체 얼마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계획이 없다는 말과 동일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도 처음에 제가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국공립 잘하고 있는데 이걸 뭐 하러 서비스원이 합니까?” 그랬을 때 대표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거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그게 경기도형인가요? 그냥 보건복지부 분원이죠. 경기도형은 뭐가 정말 필요로 하는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년이 지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보고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여전히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무슨 사업을 집중하셔야 되는 건지, 무슨 사업을 우선으로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거죠, 기획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보고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그거는 제가 알 수 없고요. 그거는 대표님께서 분석을 하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 왕성옥 위원 아니, 현장의 구체성은 대표님께서 그거를 갖고 오셔서 저한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죠. 제가 그러면 한 2주일 동안 가서 같이 요양보호사님하고 나가서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죠, 뭐.

○ 왕성옥 위원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0%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2.7%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표님, 이거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4.7, 2.7 나오는 방문목욕, 방문간호야 간호사가 가는데, 동시에 갈 수도 있는데 방문목욕일 경우 지금 2021년, 2020년도에 7.6%, 2021년도에 2%인데 몇 %로 올리실 예정이세요, 2022년도에는?

○ 왕성옥 위원 대표님!

○ 왕성옥 위원 대표님!

○ 왕성옥 위원 그거 보시고 오세요, 그러면!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지금은 좀, 조금 더 이따가…….

○ 부위원장 최종현 지금 이혜원 위원님 나가셔 가지고.

○ 왕성옥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네, 그럼 또 왕성옥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있죠, 국장님?

○ 왕성옥 위원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수혜율이. 수혜율이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 왕성옥 위원 여기 저희 예산분석서에 보면 국장님은 안 갖고 있는 자료이십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거 분석서를 보내드릴게요. 필요하면 제가 사회서비스원에도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서에 보면 이게 2019년 수혜율이 84%, 2020년에는 58%로 확 줄어요. 그러다가 2021년 9월에는 수혜율이 26% 이렇게 확 또 줄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씩 보험사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네, 올해부터 3년.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3년이면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혹시 올리셨나요? 저희 계속비사업으로 절차를 밟으신 적 있나요?

○ 왕성옥 위원 이게 경기도 예산지침인가요?

○ 왕성옥 위원 행안부 지침이에요?

○ 왕성옥 위원 네,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 왕성옥 위원 조달청이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근거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42조1항에 따른 근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은 서로 충돌하거나 조달청의 규칙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 건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조달청 지침하고 법 두 개 중에는 상위가 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서로 충돌이 날 때에는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미지급된 항목을 봤어요. 이게 지급률이 낮기 때문에 미지급된 항목이 뭔가 했더니 2021년 9월 기준으로 하면 전체 17건 중에서 수술비 항목으로 13%인데 미지급 사유의 주된 사유가 뭐냐 하면 “손가락ㆍ발가락 수술 관련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17건 중에 절개 배농술 그다음에 핀 제거술이 2건 그다음에 손톱ㆍ손가락 금속 제거, 이게 다 피로골절. 핀 제거 이런 것들로, 핀 제거가 한 5건 되네요. 이런 것들로 지금 다 지급사유 거절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게 왜 거절 항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좀 넓게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다. 특히 군대에서는 손가락ㆍ발가락, 일하다 보면 힘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골절이 있었지만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안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년 동안 계약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 주셔야지, 그리고 이 보장 항목을 당연히 넓게 해석하고 넓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급률이 낮아진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한번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않아도 이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 왕성옥 위원 다른 제도로 이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게 뭔지 저희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549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도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549쪽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 장대석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도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 사항인가요?

○ 장대석 위원 그래요?

○ 장대석 위원 이게 110억 정도 잡힌 거죠?

○ 장대석 위원 이게 어디 어디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이게 시립노인요양시설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이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 장대석 위원 네, 노인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네, 국공립이고 이게 17개 시설인 거죠? 17개 시군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550쪽 보면.

○ 장대석 위원 사업시행 주체가 수원시 등 17개 시군으로 나와 있어서, 어쨌든 이게 17개 건물을 기능보강하는 거 아닌가요?

○ 장대석 위원 550쪽에.

○ 장대석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수원시 등 17개 시군으로 보면 모두 23개의 시설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회서비스원의 장기적인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표들이 좀 들거든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하고 또 어린이집도 위탁운영하고 이렇게 사업의 내용이 점점점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바운더리라든가 내지는 방향들의 정함이 없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가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장대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얘기들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공공의 힘과 재원과 제도로써 뒷받침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은데 그게 결국은 공공의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사회돌봄 관련돼서 마지막 종합질의 때 보건국장님도 계시고 복지재단 원장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고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된 복지와 의료가 연계하는 모형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행감이 끝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한번 그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복지국의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 장대석 위원 아니, 내년. 2022년도요.

○ 장대석 위원 네, 신사업 관련돼서 이 부분은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어떤 특색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안 들어와서 혹시 브리핑해 주실 게 간단하게 좀 있으실까요?

○ 장대석 위원 일단 하나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이거는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예산서상 세출 쪽에 보면 복지사업과 예산이 정책사업이 82.3%고 재무활동이 17.6으로 해서 이게 2,506억 정도가 재무활동 비용이라는데 이 재무활동비는 구체적으로 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정책사업이 다른 것들은 대부분 99% 정도 되는데 복지사업과에서의 정책사업은 82.6%고 재무활동에 2,506억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뭐예요?

○ 조재훈 위원 의료원에 준다는 얘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재무활동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이 재무활동 항목이 뭐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런 내용이 복지정책과나 청년복지, 노인복지과 이런 다른 과에는 없고 복지사업과에만 있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누가 받는 거예요, 이 돈은?

○ 조재훈 위원 그럼 저도 병원 가면 이거 좀 받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이게 2,506억 정도의 큰 금액인데 정확하게 어디에 가는 재무활동인지를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수급자분들이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료 말고 자기가 내는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갔어 그러면 병원비가 3만 원 나왔는데 내가 건강보험 가입이 돼 있으니까 내가 내는 돈은 5,000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5,000원 중에서 3,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250억이면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2,506억이라.

○ 조재훈 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럼 정리해서 숙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6억에서, 물론 국비인 것 같은데 줄었어요. 6억에서 3억으로 줄었나요? 그리고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 봐 주실래요? 작년보다도 반은 줄었어요, 올해. 줄어든 사유와, 물론 국비예요. 그리고 작년에 6억을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시범사업을 어디에 뭐 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부천에 5억, 화성에 5억 이렇게 준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무슨 시범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당 5억씩 줬죠? 전달체계를 강화하자고 하는 건데.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전달체계가 잘못돼 있다고 국가에서 느끼고 경기도도 느껴서 다시 한번 방법을 찾자 이런 얘기인가요?

○ 조재훈 위원 네, 국비예요.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부천하고 화성에 5억씩 줘서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시범사업의 소요내역들을 자료로 받아봐 주실래요? 뭐를 하면서 썼는지 궁금해요. 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주세요. 어차피 내일모레 또 보잖아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복지시설 차량도 6억에서 3억으로 줄였어요. 특별히 줄일 만한 사유가 있나요, 차량 지원 같은 걸?

○ 조재훈 위원 그래요?

○ 조재훈 위원 그럼 또 경기도가 깡패짓 한 거네요.

○ 조재훈 위원 경기도가 또 깡패짓 한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전체 예산 똑같은데 경기도는 줄였잖아요. 시군이 줄어들게 하고 그래야지. 시군의 가장 불만들이 매칭예산으로 5%, 10% 내려주고 자기들 다 90% 되게 하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면 차량은 그대로 한다고 보면 경기도는 줄이고 전체는 그대로다 그러면 시군은 늘어난 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 사회서비스원…….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거로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세수가 조금 더 많이 걷혀서 국가에서는 빚 갚는 데도 쓰고 지원금을 더 주고 이러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출연금이 또 3억이나 줄었어요. 일은 제가 보기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자리 잡아가면서 규모가 커지는데 3억을 왜 줄였죠?

○ 조재훈 위원 이렇게 줄여놓고 추경에 또 늘려주려고 그러죠?

○ 조재훈 위원 아주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관례대로 추경 때 인심 쓰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한 3억 줄었는데 서비스원장님, 사회서비스원 일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사람도 많이 늘고. 그러고 있는데 예산을 줄인다는 건 뭔가 숨은 의도가 있나요?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거 중간에 더 올려달라 그러면 안 돼요.

○ 조재훈 위원 큰돈은 아닌데 일이 늘어나는 조직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 어찌 됐든 준 건 아니네요. 돈이 나가는 방법을 달리했을 뿐인데, 좋습니다. 우리 왕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발언?

○ 왕성옥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그럼 먼저 하시고 저도 하나만 더 할게요.

○ 부위원장 최종현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유광혁 위원님 차례인데.

○ 유광혁 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 부위원장 최종현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혜원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몇 개가 들어왔죠, 우리 이번 예산에?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런 내용들을 예산편성 다 하셔서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 우리 위원한테 한 번도 업무보고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덜컥 갖고 와서 쫙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국장님.

○ 부위원장 최종현 네, 짧게 짧게.

○ 부위원장 최종현 11개 사업 총예산이 얼마죠?

○ 부위원장 최종현 7개 얼마죠, 예산이 대략?

○ 부위원장 최종현 계산 나중에 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 부위원장 최종현 어쨌든 신규사업이,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경기도민이 제안한 사업 아닙니까?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예산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사실 예산서 보고 안 위원들이 대다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음부터는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상이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왕성옥 위원 이게 사업실적을 보니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0년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보면 사실은 5개 시군에 편중돼서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 2018년부터 20년, 3년간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실적을 살펴보니까 수원이 실적 중에 17.5%를 가져갔고 성남이 12.6%, 안산이 10%, 용인이 9.3%, 안양이 6.8%. 이게 다 남부에 지금 치중돼 있는 대체인력 지원 현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 왕성옥 위원 받으셨죠? 균형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 왕성옥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이천으로 내려가나요?

○ 왕성옥 위원 여주로 내려가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 더 심화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까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전체 예산을 보면 약간 감액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업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균형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승인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 서비스를 31개 시군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왕성옥 위원 3년 동안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이거 잘 알고 있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그러니까 알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게 쓰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 분석을 했었어요, 2019년에. “정보 습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고 한 사람이 50%였고요. 직능단체 회의와 설명회에 가서 알아서 했던 게 약 한 25%, 주변 지인한테 들어서가 한 1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균형적으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이거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흔쾌하게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왕성옥 위원 아니요, 그냥 나중에. 왜냐하면 저희가 5분뿐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1분뿐이 안 남아서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면…….

○ 왕성옥 위원 나중에 저희 서면으로 주시면 다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면접수당 관련해서 지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청년면접수당이 대기업의 경우는 면접으로 가기까지 한 두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면담자 입장에서는 지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일자리재단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 왕성옥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냐면…….

○ 왕성옥 위원 별로 이 회사에 들어올 의지가 없는데 1인당 지금 5만 원씩 여섯 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연 기준이잖아요, 1년 안에. 그럼 다음에 또 30만 원을 받아가기 위해서 내가 면접을 여섯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면접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회사에 정말 들어오고 싶어서 면접을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없이 하고 가서 그다음에 “면접 보러 오실 거죠?” 전화하면 “면접 봤다는 확인서 떼어주실 거죠?”를 제일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이 회사를 정말 들어가고 싶다.’가 아니라 ‘나 면접수당이 목표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 왕성옥 위원 올해 5억이 증액돼서 올라왔길래, 예산서에.

○ 왕성옥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지금 청년을 불신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저는 제도가 아주 선의를 가진 사람을 악으로 오히려 유인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더 디테일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여지를 없애야 선의를 가진 사람이 계속 선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 안 하면 그거 오래 받으면서 거기서 불투명성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청년면접수당 2018년부터 3년, 4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선의가 악의로 변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이거를 잘 행정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5억 정도 증액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0년 5월 26일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거 아세요?

○ 왕성옥 위원 아시죠?

○ 왕성옥 위원 여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기업은 채용심사 시에 면접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인 이상…….

○ 왕성옥 위원 9조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는 게 9조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 법에 의하면 30명 이상인 기업이 채용심사를 했을 때 기업이 면접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걸 의무화한 게 이 법안의 내용이라고 하는 9조와는 다른 내용의 의무 규정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 왕성옥 위원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든 조정을 하든 뭔가 이 법에 따라서 이제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면접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법이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죠.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서류에 드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계속 가져가시겠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와서. 이게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는 한 4년째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게 한두 명이라고 할지라도 올해 1년에 내가 여섯 번을 보고 3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기다렸다가 30만 원을 받아가는데 예를 들어 2021년에 받아간 사람은 2022년에는 면접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없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 왕성옥 위원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예전처럼 일생에 하나의 직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옮겨 다니는 게 경력이 되고 오히려 이게 더 본인에게 좋습니다. 그러면 면접은 계속 봐야 돼요.

○ 왕성옥 위원 그런 의미에서 줘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 내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데 몰아서 여섯 번을 다 해 버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조금 세세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소한 돈에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 오히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후에 일자리재단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니 그 모니터링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지 이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고립 청년의 자살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랑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고립청년 지원 사업.

○ 유광혁 위원 예산이 한 50%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인력 증원에 대한 예산 증감이죠?

○ 유광혁 위원 그 인력은 어떤 계약으로 지금 상계를 했나요? 정식 정규직으로 했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했나요?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대답해도 되니까 원활하게 좀 해 주세요.

○ 유광혁 위원 네.

○ 유광혁 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게 사실상은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사업의 대부분 내용이 상담 아니겠습니까? 상담을 기간제직원으로 뽑을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의 특성상 사례관리나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기간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을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담당자와 계속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하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 상담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 유광혁 위원 그거 외에 상담 내용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애초에 말했듯이 기존 방법의 틀을 벗어나서 공개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영역에서도 바라보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 유광혁 위원 아울러 사실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경기북부지역 동두천ㆍ의정부ㆍ포천 이렇게 1ㆍ2ㆍ3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이후에도 자료를 한번 쭉 찾아보니 20몇 %나 올라갔던 양평의 사례가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례 데이터의 근거가 잘못돼서 그렇게 너무 높게 됐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국장님?

○ 유광혁 위원 인구당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1ㆍ2ㆍ3위가 경기북부지역으로 돼 있어요, 31개 시군에.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을 저희가 만드는 데 있는데 데이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 유광혁 위원 두 번째로는 보훈회관 건립 건인데요. 보니까 저희 동두천시에서 이번에 보훈회관을 국비 2억 5,000을 받고 가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처음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보훈회관의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보훈회관이 지어지는 건 좋으나 앞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갈 확률도 있고, 차후에. 그리고 또 공간의 활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드웨어적인 집중보다는 사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연관해서 그런 걸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기억은 하고 계시나요?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안보가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사실 진짜 안보의 개념, 특히나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주셔야 된다. 그런 게 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연계된 프로그램이 안 보여요.

○ 유광혁 위원 경기도는 국도비를 그냥 예산을 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도 좀 해 주셔야 돼요. 회관이 다 건립되고 준공 후 설립 다 끝났다고 그때부터 시작? 아니요. 지금부터 논의를, 가이드를 해 주셔야 돼요.

○ 유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잡히시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유광혁 위원 아울러 또 제가 논의했었던 부분이 개입이 안 돼 있네요. 장애인 특수차량 건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감의 속기록에도 남겼던 내용인데 이게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유광혁 위원 네.

○ 유광혁 위원 실태조사 계획은 언제까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유광혁 위원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때 하신다는 겁니까?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경기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점은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특수차량을 개조하는 곳마저도 경기남부에 아무튼 6개가 집중돼 있고 북부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장애인 학부모들이나 장애인 가족들은 남부까지 가서 비싼 금액을 내고 그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보살펴주셔서 정책에 꼭 담아주기를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차량과 관련돼서 질의들이 좀 많았는데요.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차량 지원이 사실 고령화 문제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차량을 또 많이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리프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혹시 앞으로는 차량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열악한 단체에서는 리프트 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도 이왕이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실까요, 국장님?

○ 장대석 위원 여태까지는 리프트 차량을 지원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 봐요, 그러면?

○ 장대석 위원 이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대석 위원 네. 혹시 경기복지재단은 올해 차량 지원 사업 따로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 장대석 위원 경기복지재단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북부와 남부에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가족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죠. 북부와 남부가 1개씩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몇 개 있죠? 7개인가요?

○ 장대석 위원 14개소요?

○ 장대석 위원 네.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역할 부분에 있어서?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7쪽, 788쪽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86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증액이 된 게 인건비 관련돼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공동생활가정이 현재 몇 명인데 1인씩 더 추가가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럼 현재는 그러면 몇 명씩 있죠? 4인 시설이라고 가정했을 때.

○ 장대석 위원 장애인시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숙원 예산 문제.

○ 장대석 위원 하나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시설의 경우 역시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 개인시설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붙거든요. 이런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혹시나 발생하는 안 좋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지도 문제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추가로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최종현 네.

○ 장대석 위원 제가 거주시설과 반대되는 개념 내지는 함께 가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장애인 탈시설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탈시설화 관련돼서 우리 이재명 전 지사님께서 탈시설 관련된 공동선언을 하셨고 로드맵을 작성, 구성하시겠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로드맵 준비, 특히 탈시설화 관련돼서 자립생활 내지는 장애인의 어떤 일자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춰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거주시설과 탈시설화는 반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함께 또 걸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로드맵 구성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걸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제는 누군가와 어느 단체랑 어떤 대화를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그런 로드맵 관련돼서 발표를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관련된 로드맵이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 해서 약간 조금 더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탈시설 관련된 정책들은 또 경기도 나름의 어떤 새로운 대안과 표준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로드맵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저는 경기도청에서 탈시설 관련된 장애인 당사자들 내지는 학계 내지는 시민단체, 여러 가지의 어떤 대화의 채널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속에서 옥동자가 나올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좀 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양주시에 세워지는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 왕성옥 위원 네, 누림센터 북부. 그게 갑자기 약 84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건축비인 것 같은데.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여기 왔을 때, 그때 과장님도 아마 같이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2020년도, 2021년도 초반이면 다 완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늦어도. 그런데 이게 완공이 안 되고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왕성옥 위원 한 층이 더 올라간 건가요?

○ 왕성옥 위원 1개 층이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1개 층 올라가는 비용은 경기도가 100%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좀 내려왔나요?

○ 왕성옥 위원 네.

○ 왕성옥 위원 100% 도비 사업이요?

○ 왕성옥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 왕성옥 위원 아무튼 북부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대는 되지만 이게 이렇게 중간에 설계변경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1개 층을 특별히 더 올려야 되는 이유.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할 때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네,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서에 1168쪽이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지원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1168쪽이요.

○ 왕성옥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수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 왕성옥 위원 지원센터에서요?

○ 왕성옥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성인권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이 있는데, 3,0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올해의 사업으로 어차피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된 건 아니고 그대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같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면 제가 하나 내용을 추가 드리고 싶은 건 장애를 가진 청소녀들이 월경을 막 시작했을 때 이거에 대해 누구와 의논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전히 40~50%는 친구랑 의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부모인데 가장 불편한 거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패드를 갈아야 될 때 이게 일반화장실하고, 물론 장애인화장실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호소들을 최근에 여성단체가 리서치를 해서 발표해서 제가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장애인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월경권에 대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교육을 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학교는 그 처리에 대해서 시설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비장애인에 비해서 너무 두세 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차피 여기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 교육을 하신다면 월경 건을 넣어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예산 승인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네. 필요하시면 제가 리서치 결과를 드릴게요. 그것도 경기도가 지원해서 리서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 드릴 테니까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주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타요 사업 예산은 어디에 편성해 놓으셨어요? 다 삭감했나요?

○ 부위원장 최종현 매칭으로 시군으로 보내신 거예요? 매칭이 아니잖아, 그건.

○ 부위원장 최종현 매칭으로 하셨어요?

○ 부위원장 최종현 아니,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 부위원장 최종현 네.

○ 부위원장 최종현 결국 타요 사업은 다 일몰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최종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사업을 하셨어요? 타요를 별도로 떼어 가지고 사업을…….

○ 부위원장 최종현 제가 정상적인 그 프로세스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랬고요, 타요 사업도 그랬고. 타요 사업이 우리 상임위랑 협의했으면 그런 사업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과장님 잘 아시죠? 결국은 지금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그냥 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차량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정책마켓이라는 것은 저희 복지국이나 우리 장애인 실부서의 내용을 모르고 판단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상임위라든가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타요 사업이 차량 증차사업으로 전략하고 말았잖아요, 시군에. 그렇죠, 과장님? 맞죠, 과장님?

○ 부위원장 최종현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그런데 “타요”라는 이름 써 가지고 하시더니 뭐……. 하여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 의회랑도 협의하시고 예산편성할 때 타당성은 저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저희 위원회가.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협의하셔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 참여예산 문제도 한 번쯤은 경기도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의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