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GH 사장 직무대행 안태준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 건은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의사결정에 있는 사안이며 공개될 경우에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등을 줄 우려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전에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 현안사항 사전보고 3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절차 관련 사항, 3쪽에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항 등 2건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이며 5쪽에 2022년 본예산 편성 관련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업무 중에서 주민공람 등 일부 절차에 대한 사무위임안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업무 중에 도지사 사무인 주민공람 및 고시 절차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시장ㆍ군수가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계획 승인 결과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주민이 사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이번 356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권한 이원화로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 사무와 시군 위임사무를 중복 결정하거나 동시에 병행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 도에서 일괄 결정하고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시설과 추가 신설된 시설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단계에서부터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2022년 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추진에 앞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11월 8일 국토부 주관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지방비 확보 요청 등 추진계획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비 50% 중에 기준보조율에 따른 도비 72억 3,000만 원을 포함한 국도비 313억 3,000만 원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예산 심의 시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중에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2022년 4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부 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동의가 대다수가, 10%가 처음에 동의를 하면 이 사업을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서로 민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닙니다. 어차피 주민의견을, 동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업대상지에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이 사항은 시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도에서 또 공람공고를 하고 다시 시로 내려보내지고 하기보다는 시장ㆍ군수가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공람공고를 하면 절차적으로도 좀 수월하게 되고 시에 계신 시민들께서 도에다가 의견제출 안 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좀 간편하고 민원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건 위임사무가 더 늘어나면 좀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 같은 사항이지 크게 반대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원가구하고 또 소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부모하고도 거주가 분리되어 있지만 혼인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봐서, 그래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닌데요.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게 큽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시군 수요를 조사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추진을 하면서 최대한 시군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구비율로, 청년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의 인구비율로 가기 때문에요. 최대 수원시가 한 17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연천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그래서 중간 정도 시군 같은 경우는 4억 내외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 최대한 시군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청년이 집에서 직장이라든지 통학이라든지 하여튼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굳이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나와서 독립가구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나와서 독립가구로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장을 상실한다든지 아니면 또 소득이 줄어들 경우에 주거비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서요. 약간 방향은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청년주거복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주택실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진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불가피하게 출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61쪽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69억 7,770만 원을 증액한 6,873억 7,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부서별 도비 사용잔액 반납금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71억 6,239만 원 증액한 7,761억 8,782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4쪽 지역정책과는 국비 교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증액으로 193억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전략과는 금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여 3,85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66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2,0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주택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국비 교부로 성립전예산 843억 6,5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축디자인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라 27억 5,2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일반회계 사업으로 지역정책과 1건, 건축디자인과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역정책과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7,500만 원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경기한옥건축 지원사업 900만 원 및 경기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사업 5,130만 원을 각각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97억 4,58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7쪽부터 609쪽 세입ㆍ세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1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억 833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35억 6,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613쪽부터 615쪽 세입ㆍ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제4회 추경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188억 3,61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8억 6,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당초예산 대비 108억 2,131만 원을 감액하여 152억 2,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 판매수익이 2021년 당초 예상액보다 감소함에 따라 108억 2,4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를 미시행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2021년 대행사업비 중 보상비 및 조성비 등이 당초보다 감소하여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등 지출 감소에 따라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감액하였고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9억 5,74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4쪽 자본적 지출은 2022년 상환 예정인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조기상환하여 이자비용을 감소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택지개발과 소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금년 10월 설치하였습니다. 수입계획으로 GH공사 배당금 350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0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350억 1,013만 원을 도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09쪽 2022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5,239억 6,9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4억 2,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부동산개발업법,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217억 3,9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6억 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2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76억 9,3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실 시책홍보 추진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에 3억 1,542만 원, 개발제한구역의 자율적 관리체계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5쪽 공간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은 9,0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9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포럼 운영은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1년 3월 조직개편으로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를 정리하여 4,9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쪽 도시정책과는 2억 4,8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전년 대비 7,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8쪽 택지개발과는 90억 6,983만 원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에 80억 300만 원, 도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에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0쪽 신도시기획과는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 추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5,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1쪽 도시재생과는 262억 2,503만 원으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3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단독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22쪽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7억 3,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도심 등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7억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3쪽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 대비 27억 2,976만 원을 증액하여 116억 8,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 원과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 인력 지원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사업에 8억 6,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1426쪽 지점번호 표기오류ㆍ훼손 등 현장조사를 위해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사업에 4,247만 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차량 주정차 위치를 찾기 위한 차량용 진출입 DB 구축을 위해 주소기반 이동경로정보 구축사업에 3,312만 원, 지하시설물의 정보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에 17억 8,300만 원과 노후화된 토지정보 통합 백업시스템 교체에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8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주택정책과는 5,348억 2,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116억 6,000만 원을,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계층에게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31억 1,000만 원을,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공사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절감하는 햇살하우징에 25억 원, 1429쪽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사업에 5,123억 5,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1쪽 건축디자인과는 전년 대비 159억 6,053만 원을 증액하여 189억 6,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인 한옥의 보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2,700만 원, 화재에 취약한 기존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58억 2,123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과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각각 1억 6,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3건으로 집합건물관리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5,000만 원,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3억 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5쪽 공동주택과는 28억 8,318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감사단, 품질점검단, 기술자문단 운영에 8억 228만 원을 편성하였고, 1436쪽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15억 9,360만 원,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지원에 4억 1,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7억 3,8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7,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9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6,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81만 6,000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2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1쪽 세출예산은 재정비 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2억 2,200만 원과 국비 4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 예비비로 738만 원, 예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총 1,228억 3,8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8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5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금 1,007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6,99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7억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7쪽 세출예산으로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167억 6,720만 원,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41억 7,000만 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6억 6,600만 원,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1억 3,5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는 207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 주요내역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1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의 수익적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6억 3,200만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 수입 3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자본적 지출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574억 5,102만 원으로 242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수입계획에 따라서 GH 배당금 수입 22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089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50억 1,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지출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574억 5,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기금입니다. 252쪽 주거복지기금 수입계획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9,346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59억 9,12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지출계획으로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10억 원, 저소득층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32억 5,000만 원, 저소득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32억,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9억, 도금고 예치금 27억 3,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61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총액은 113억 1,388만 원으로, 262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7,4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12억 3,9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 지출계획으로는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운영 2,100만 원, 도시재정비사업 경비 지원에 10억 1,046만 원, 도금고 예치금 102억 8,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유인물 513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일반회계 9개, 특별회계 2개, 기금 1개 사업으로 총 314억 4,209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책포럼 여성참여율 확대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등 도시주택 분야 정책제안에 양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540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대상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문 등 48개 사업으로 총 1조 3,14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2022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은 성과계획서 1권 19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2022년 도시주택실 소관 13개의 정책목표와 2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 변경내시 및 사업비 수정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예비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발생액과 도비 사용잔액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중복 편성하여 일반회계에 편성된 도시재생과 도비이자 반납금 323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1,047만 원을 제출된 4회 추경예산안에 각각 감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국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2021년 기정예산에서 국도비 104억 6,092만 원을 감액한 4,842억 8,956만 원을 편성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국비 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국비 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1억 5,559만 원을 각각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으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도 기준보조율을 반영하여 국도비 31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화재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보강사업이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예산이 늘었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간전략과는 올해 신규 부서고요. 당초의 도시주택과가 폐지되고 공간전략과가 일부 상임기획단하고 지역정책과에서 그린벨트 관리하는 일부 팀이 옮겨가면서 과 운영비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택지 판매액이 좀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덕지구…….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건 아니고요. 택지판매 추이에 따라서 그거는 수입이 많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 추정치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어쨌든 간 단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기도 그렇고 필지 확보하기도 좀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세대 중에서 2세대 빈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 10세대를 다 저희가 어떻게 매입을 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매입을 원하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바운더리를 공공으로 하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철거를 하고 그 주민이,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주민이 주차장으로 공용으로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철거에 대한 비용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일부 원도심의 나대지라든지 그런 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빈집정비 차원에서 주민이 노후화돼서 빈집의 안전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그거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건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현안과 사회경제적 문화 이런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사항이 되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다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그거는 지금 2차 사업이고요, 1차 사업에서는 성대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학술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횟수라기보다는 기존 심의수당이 더블이 됐습니다. 운영예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단가가. 그래서 당초에는 2시간 기준 10만 원, 2시간 초과할 때는 초과 5만 원 하는 거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시간 기본이 20만 원, 초과할 때 10만 원 이렇게 늘어났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들도 다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돼서 타 위원회 예산들도 다 상당 부분 상승이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것도 위원들 현장점검할 때 수당이 늘어나서 예산도 같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신설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대부분 기본경비가 과 인원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운영을 하다가 또 좀 모자라게 될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데 공간전략과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각종 검토라든지 대부분의 경비가 출장여비가 많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많이 고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그런 예산, 기본경비가 없어서 사업이나 검토를 못 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뉴타운 해제지구가 9개 시에 15개의 지구가 있고요. 뉴타운 해제지구 내에 단독주택 현황이 지금 총 합계가 한 1만 2,476세대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단독주택도 있고요, 다가구주택도 있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20년 이상.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뉴타운 해제지구 내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원범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집수리 및 경관개선 공사비가 한 최대 90%고요, 1,200만 원까지 하고 도하고 시군 매칭이 3 대 7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당초에는 100호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수요조사를 해서 한 100호 정도를 추진했는데 예산부서랑 협의하면서 일단은 50호를 하고 상반기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1,200만 원에서 도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하고 시군 비율을 따지면 3 대 7이기 때문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200만 원에서 도비가 한 360 정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 하면서는 한 100호 정도 이상을 받았는데요. 예산부서랑 협의하면서 저희가 한 50호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랑 협의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 경과를 봐서 추경에 또 확보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또 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내년 추경 때 추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저희가 사전에 예산부서랑 아쉬운 대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요. 저희로서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하고 시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소규모 한옥주택 건축사업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옥주택 지원은 약간은 중규모 이상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거로는 좀, 또 모든 한옥건축에 대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한옥은 저희 도에서 파악한 것은 지금 한 3,721동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한옥센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 8,049동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국가 한옥조사는 소요 연도하고 상관없이 항공 판독에서 기와집으로 추정되는 것은 대부분 다 통계치에 집어넣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 그러니까 15년에서 25년 사이에 있는 한옥 건축에 대해서 현지 실사도 하고 해서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통계상 차이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 용역을 진행하려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이러한 한옥에 대한 문제점, 지원에 대한 문제점,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사항은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입니다. 저희가 6월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7월에 1차 하고 9월에 2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3개소 또 2차에 6개소 해서 9개소는 지금 현재 확정이 돼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11월 달에 3차 공모를 했는데 16개소가 지금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목표인 20개를 채우기 위해서 11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도시정책관 윤성진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A지구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개발이익금이 나오려면 최소한 4년, 5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배당금은 그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총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GH에서 배당을 받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충분히 그 해당 사업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개발이익이 환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 갖고 최대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연차별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수요보다는 저희가 공급을 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산 상황상. 하지만 어쨌든 간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혜택을 받는 분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늘려가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좋으신 생각이고요. 일단 장애인 주택 중에서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소득 이하, 일정 소득 미만의 장애인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 여건을 봐서 또 일정 소득 이상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할 경우에는 같이 해서 하는 사항도 중장기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전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사업지구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보통 4년, 5년 연차별 투입이 되는데 내년에는 올해,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이 줄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전략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당초 도시주택과보다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경상적경비가 준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3기 신도시를 하면서 신도시기획과에서 직접 저희에 배분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LH, 국토부, GH하고 더불어서 적기에 또 조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3기 신도시처럼 대규모의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또 도심 내 공공복합 개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2ㆍ4대책에서도 국토부하고 LH, GH하고 협력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까 지구지정하고 그런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또 사업이 착수가 돼서 주민들 주거 안정이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찬석 도시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86쪽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222억 8,9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사업, 106억 6,62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축산산림국 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총 195억 7,029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214억 1,960만 원 대비 8.6%인 18억 4,9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32억 1,782만 원으로 2021년 예산액 521억 700만 원 대비 2.1%인 11억 1,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는 책자로 보고드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으로 1개 사업 2억 9,5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부터 26년 중기지방계획안, 2022년 성인지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최승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금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못 미치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면적도 북부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남부지역은 그것보다 형편없이 부족한 데가 많고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염두에 두면서 사업비 배정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민정원사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배출되는 인원은 일부 시군이 훨씬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정원사 일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 공공지역의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정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1일 4시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하는데 여기에 5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한테 저희들이 인원배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거는 제가 조합하고 저희들 팀하고 좀 확인을 해 봐서 어떤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챙겨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저희들이 그거는 좀 행사비 경향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10%를 감액시켰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산부서에서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챙겨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히, 행사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동안 시군에 위탁하면 전부 다 6억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억으로 전부 다 동일하게 내려갔고요. 예산부서하고 이걸 우리는 끝까지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또 행사비용, 이런 행사의 어떤 사업은 일괄적으로 10%를 감액한다는 취지에서 삭감이 된 걸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행사 진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서해안 녹지벨트는 미세먼지가 중국 측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서해안 지역부터 녹지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올해는 화성, 시흥, 평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 김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김포가 들어가 있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바뀌어집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언론에, 위원님 이전에도 언론에 나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녹지벨트를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녹지는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그런 바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민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민원의 팩트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집값 상승 그런 부분이냐 안 그러면 거기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다른 땅하고 대토를 하려고 누가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민원 자체가 드러나오지도 않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이럴 때는 화성시 입장을 존중을 하는데 화성시 입장은 이걸 좀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좋으냐 다른 사업이 좋으냐, 사실 그 땅은 산림청 땅이거든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숲 조성에서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시비 부담이 적습니다, 사실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이 좋으냐 저 사업이 좋으냐, 화성시에서는 왜 꼭 이 사업을 고집하는 거냐 그 차이는 좀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획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갖다 넣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획득해서 그 이후에 마무리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1,380만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민 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89쪽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5억 83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억 1,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5억 6,26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은 대기환경연구부 및 미세먼지연구부의 2020년 국비 및 도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억 2,45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연구부의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이 1억 1,450만 원, 미세먼지연구부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이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5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61억 7,134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9억 9,7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02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6억 4,129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억 6,4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03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은 4,519만 원이 증액된 8,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4쪽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은 9,140만 원을 감액한 1억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06쪽 미세먼지연구부입니다. 미세먼지연구부 세출예산안은 37억 6,3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2억 7,8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08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국비 지원사업은 8억 8,875만 원이 감액된 6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측정망이 설치 완료되어 신규 설치가 감소하고 노후교체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9쪽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사업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1억 8,805만 원이 증액된 4억 2,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사업은 대기환경진단평가 시스템 구축 완료로 3억 3,633만 원이 감액된 1억 8,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2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1억 619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2억 9,7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12쪽 유역환경조사 사업은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가로 인해 2억 1,515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3쪽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은 2억 9,3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7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6억 6,0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6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18쪽 한강수계모니터링 사업은 1억 1,6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폐수 오염도 검사는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1억 3,3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국외출장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말씀은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2022년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4,50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위원님, 그렇고요. 대부분이 시약ㆍ초자 이런 구입품이 대부분인데 남은 지출 가능한 게 지금 현재까지 집계를 내면 거의 다 올라가 있고요. 아마 또 시약ㆍ초자 같은 것은 최소한 내년 1∼2월 달에 사용할 것까지 감안해서 쓰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실링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일단은 내구연한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교환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오래된 것 같으면 고쳐서도 쓰기 힘든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고요. 예를 들어 부품이 아직까지도 공급이 원활하고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그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예산이 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10년 넘어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미세먼지 연구차량은 미세먼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폐기해서 할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폐기가 될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그 미세먼지 측정,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자동차 안에 실려 있는 미세먼지 측정용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도 교체 주기가 지나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금번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