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산서하고 예산서 설명서를 봤는데 예산서나 예산설명서는 금액 숫자라든가 부기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이걸 완전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스티커를 많이 붙였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훼손이 됐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 스티커가 없이 완전히 잘 정리를 하셔서 인쇄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예산서나 사업설명이나 금액 같은 거는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 이창균 위원 전반적인 거를 좀 얘기드릴게요. 경기도형 그린뉴딜정책 작년 말에 발표를 하셨죠?

○ 이창균 위원 저탄소, 정부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서 3개 분야,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 69개 주력사업을 발표하고 여기에 5조 4,000억을 투입해서 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야심찬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이창균 위원 여기에 저탄소 분야가 기후변화 대응, 생태안전망 구축 또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통해 경제 활성화, 도민참여 저탄소 에너지사회 구축 등 3개 중점과제하고 6개 실행과제, 25개 주택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 이창균 위원 이런 분야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이창균 위원 네, 잘 이해를 했고요.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세출예산의 268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 이창균 위원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예요?

○ 이창균 위원 이게 미세먼지대책과뿐만이 아니라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과, 북부환경관리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전반적으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어도 다 감액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시켜서 야심차게 발표한 경기도 그린뉴딜정책 이거 완성이 되겠어요?

○ 이창균 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이와 같은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액을 해 가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다 완성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 이창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진다는 말이죠.

○ 이창균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지금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 이창균 위원 전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에너지 자립 전환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 이창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전력자립도가 2018년 기준을 보면 경기도가 60%고 신재생에너지 평균 성장률이 4.5%, 전국 평균이 11.3%예요. 여기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 이창균 위원 이런 사실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 이창균 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창균 위원 당연한 거죠.

○ 이창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거에 대한 대응방법, 지금 LNG 같은 경우도 화학연료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잖아요.

○ 이창균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발전시설 대부분이 친환경성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런 예산절감까지 해 가면서 이것이 과연 성사가 될까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예산 증액이 되면 몰라도 감액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성과를 다 거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조금 하면 22년도 예산에 20억을 편성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2년간 도비를 90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도 지금 20억, 40억 또 10만 가구 프로젝트 예산 이거에 비례해서도 한 4.4%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 결과를 지금 예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는 이런 것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국장님이 이해하고 계시죠?

○ 이창균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삭감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는 자원순환 만들기, 순환생태계 조성, 이런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우수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우수한 정책들에 비례해서 따라줘야 될 것이 재원이잖아요.

○ 이창균 위원 이런 부분 철저하게 검토 잘 하셔서 적절한 예산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관련해서 LPG 소형망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죠?

○ 이창균 위원 국가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마을이 과거 설치할 때 열악했던 때와 지금 어느 정도의 개발기를 맞아서 집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공급량은 당연히 늘게 되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 기준점을 본 위원이 모르는데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나는 부분까지도 다 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여부를 묻고 싶어요.

○ 이창균 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 이창균 위원 100가구가 사용할 수 있게 설치했어요. 그런데 110가구가 됐어요. 그러면 10가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죠.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 이 부분은.

○ 이창균 위원 경기도 자체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계속 핑퐁질해 대고 있단 말이죠.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사후관리 부분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 집이 자체가 폐쇄되거나 줄어들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계획된 용량이 있어요. 그 계획된 용량이 벗어나게 되면 새로 추가시설을 해야만 그 사람들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주민이잖아요.

○ 이창균 위원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 이창균 위원 이 부분까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 조광주 위원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보통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교육이 제대로 돼야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2020년 이전까지는 한 3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쭉 해 왔는데 그 이후부터 어느 순간에 이제 1억 5,000 정도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죠. 근데 나는 환경과 관련된 이런 교육 예산은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 조광주 위원 근데 왜 예산이 줄어드는 게 그냥 단순하게…….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같은 거 운영을 하잖아요.

○ 조광주 위원 보통 이와 관련돼서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걸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환경 관련 피해로 인해서 코로나 같은 질병이 계속 창출하고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에 정말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학생들한테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용 보일러와 관련해서도 현장심사단을 운영했는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사업목적을 갖고 만든 건데 예산이 확 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축소가 된 거예요? 축소가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도?

○ 조광주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 조광주 위원 이건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과 관련돼서도 이게 보면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면서 사실 대기질 상태를 좀 보다 쉽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어떻게 신속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나는 이런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많지 않고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절감이 과연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건가 아니면 단순하게 예산 반영할 때 몇 % 일단 자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런 역할이 주어지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환경문제를 굉장히 생각해야 될 때인데 교육이나 또 특히 이런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사업예산과 관련돼서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잘려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세요.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 김진일 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8페이지, 설명서 459페이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그게 지금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대체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면심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이유로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이유로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도 사실 서면심의를 더 선호하는,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서면심의를 원하고 대면심의를 좀 꺼리는 그런 현상들이 본의 아니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 김진일 위원 그렇죠.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꼭 대면 아니면 서면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 김진일 위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대면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체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김진일 위원 그렇죠. 실제로 회의 근거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저장해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대면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 김진일 위원 원래 대면이 기본 아닙니까, 이게?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기후위기, 탄소중립 주무부서로서 환경국도 국외연수가 2,50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얼마 돼 있나요?

○ 김진일 위원 그렇죠?

○ 김진일 위원 그리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600 정도 돼 있고요. 그렇죠?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걸 다 2년째 사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지금 환경 쪽은 해외사례를 갖다가 공유하고 그거를 해외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매번 계속 환경문제 이것 때문에 나가서 세계 정상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진일 위원 그것처럼 못 갔던 부분을 좀 내년에 일찍 조기집행하고 추경안에 또 올려서 또 하고 해서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갔다 오셔서 보고서를 철저히 쓰셔서 또 공유를 하고, 그런 바람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그중에 한 가지만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7페이지, 설명서 266페이지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나가셔서 탄소중립의 선도국가 역할을 하겠다, 모범을 보이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2021년 11월 19일 인천일보에 기사가 하나 난 거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잠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 “전력자립 10만 프로젝트”라고 제목이 아주 거창해요. 왜냐, 이게 2020년도 7월 24일 날 경기도형 그린뉴딜 발굴의 일환으로 도지사가 결재할 때 2년간 900억을 들여서 10만 명을 어떤, 10만 가구에다가 3㎾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는 데 대한 어떤 부담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 입장에서는 탄소를 또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추경으로 20억 들어갔고요. 그게 사업량이 보니까 한 4,1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김진일 위원 지금 삼천몇 가구 완료했고. 그러면 내년에 또 20억이면, 내년 사업량이 또 4,150가구로 돼 있네요?

○ 김진일 위원 근데 왜 이게 10만 프로젝트입니까? 8,000 프로젝트지 이게. 안 그래요?

○ 김진일 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보니까 좀 아쉬움이 크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요. 예산부서에서 좀 축소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2년간 10만 가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년간 8,2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사업량이 지나치게 많이 축소가 돼서 과연 도에서 환경 분야에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걸 굉장히 우려가 깊은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사업주체가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전체적인 계획하고 공고하고 전체적인 걸 컨트롤하는 걸로 아는데…….

○ 김진일 위원 그렇죠?

○ 김진일 위원 제목을 바꿔야지 이거. 9,000가구 프로젝트로 바꾸세요, 그냥 차라리. 10만 가구 이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김현권 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도 오셨는데 너무 사업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당시 이재명 지사께서 2020년 7월 달에 결재를 하실 때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10만 가구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거기다가 가정별로 한 10% 정도밖에는 이게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더 확대를 했으면 참 좋은데 확대는커녕 그냥 제자리도 아니고 사업량이 10분의 1로 축소되는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진일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립법, 탄소법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에너지 기본 조례로 규정을 하고 거기의 일환으로 이게 강력하게 추진되는 사업인데 너무 사업량이 많이 축소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 김진일 위원 저는 도시환경위원으로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물론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본소득 그런 거 관련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뭐 청년 일자리정책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서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어필을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더 한번 이거를 조기에 좀 하시고 추경이나 이런 데 더 계속 반영을 해서 효과를 알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지니까 환경국장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 양철민 위원 박성남 국장님, 제가 두 꼭지 정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지하수 음용 교육ㆍ복지시설 그리고 상수도 미보급 급수취약지역 수질검사비용 예산을 편성하셨죠?

○ 양철민 위원 지원이 21년도에는 추경으로 4억 200만 원 그리고 22년도에는 4억 1,5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양철민 위원 아니, 지원대상이.

○ 양철민 위원 구체적으로 교육ㆍ복지시설 221개소 그리고 급수취약시설 1,095개소 그렇게 되죠?

○ 양철민 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 몇 회냐, 예를 들어.

○ 양철민 위원 그리고 교육ㆍ복지시설에는 연 1회 이렇게 되고 지하수 급수취약계층에는 2년에 1회 이렇게 되고 있죠?

○ 양철민 위원 근데 4억 1,500만 원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 양철민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으로 지하수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많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때문에 급수취약계층이 물환경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정기적인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억 1,2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이걸로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가 식용수로 부적합 나오면 지금 어떻게 개선됩니까, 그러면?

○ 양철민 위원 그렇죠, 정수기를 보급하는…….

○ 양철민 위원 21년 1월 5일부터 지하수법 제9조8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수질검사를 받는 경우 도지사는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죠?

○ 양철민 위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예산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 양철민 위원 다회용기 사용지원사업이 국비도 5억을 받고 도비 5억 투입을 하게 됐죠?

○ 양철민 위원 쓰레기매립지 관련해서 좀 해결방안이 뭐냐, 국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소각장을 늘리는 겁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게 사실…….

○ 양철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식변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도비 100%로 2억을 투입해서 동탄1ㆍ2신도시에 7월부터 12월 이렇게 하고 있죠?

○ 양철민 위원 이제 가맹점이 3개소에서 52개소로 운영 확충되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지금까지 주문실적이 2,148건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조사된 겁니까?

○ 양철민 위원 2,148건 이게 언제까지 조사된 겁니까?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양철민 위원 지난주 거까지?

○ 양철민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세요, 실적을? 한 4,000건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양철민 위원 3,000건. 이게 사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금 문전수거 방식이잖아요?

○ 양철민 위원 거점수거 방식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전수거는 초기 투자비용이 적죠. 그렇죠?

○ 양철민 위원 대신에 운영비용이 높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지속가능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더라도 운영비가 낮은 거점운영 방식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거는 용기값으로 사실은 저희가 관에서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돌려주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범사업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단순계산으로 하면 실적만 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 지금 3,000건 정도 하겠다 했는데 4,000건을 하더라도 1건에 5만 원씩 지금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2억을 지금…….

○ 양철민 위원 그렇죠?

○ 양철민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어떤 데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지금 들어가는지, 이게 관이 아니고 민간기업이라면 지금 용납할 수 없는 실적이거든요.

○ 양철민 위원 그거는 배달특급 앱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환경국에서 거기에 따로 비용을 드렸나요?

○ 양철민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 양철민 위원 수거랑 세척비용이 한 2,5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수거해서, 그렇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단순계산으로 하면 건당 한 7만 원, 6~7만 원, 배달해서 시켜 먹는 음식비용보다 더 비싸거든요. 우리가 2~3만 원 배달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계산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 양철민 위원 처음 시범사업이라 물론 외비용으로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지금 10억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 양철민 위원 이런 상황에서 또 똑같이 운영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실적이나 실적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이렇게 할 거냐. 이거 다른 방법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위원의 입장에서 사실 기존 방식이 좀, 소비자는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인센티브 주고 우리가 비용 지출한 걸 보면 소비자가 시켜 먹은 비용보다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더 많으니까 사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이게 지속가능하겠냐 이겁니다.

○ 양철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건에 6~7만 원씩 우리는 관에서 사용을 했는데, 단순 이제 실적 대비. 우리가 기존보다 5배의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황인데 이거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용인 수지지역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지역 확대해 놓고 기존 방식 그대로 하면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사실…….

○ 양철민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주를 넓히셨는데, 용인 수지로, 범주를 넓히는 것보다도 지금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진짜 이게 경기도 일부 지역이 아니고 전체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재이용을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하듯이 진짜 이 정도 비용을 했으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기서 방법들이 지금 구현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요.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해서 실적을 지금 보니까 실적 보고 단순계산을 해 봐도 비용 대신 실적은 많이 저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배달특급 앱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셨겠지만 이번에 5배, 10억을 가지고 운영하실 때는 기존이랑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거 나중에 진짜 큰 호통을 받을 일입니다.

○ 양철민 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비용은 10억 예산을 확보해 놨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이랑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거는 진짜 크게 호통 날 일입니다.

○ 양철민 위원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본 의회에다가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 임창열 위원 경기도형 그린뉴딜을 하겠다. 사실 지금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인데 지금 환경국에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어요,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지금 DPF 경유차 감액이 됐다, 미세먼지 관련 감액이 됐다, 여러 가지 감액사항이 많은데 왜 이렇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특별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정책사업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에 정책사업이 6,744억 6,018만 원 중에서 국비보조금이 6,307억 9,594만 원이에요. 93.5%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이 436억 6,424만 원인데 6.5%에 불과해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형 그린뉴딜사업을 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 임창열 위원 지금 국장님 보세요. 지금 정책사업은 정말 그린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금 2050 탄소제로로 가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고 사실 국비, 중앙만 쳐다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한 얘기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정말 정부정책에 맞춰서 하려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임창열 위원 사실 그게 지금 수소경제, 수소경제 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에 하나만 주유소를 짓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죠?

○ 임창열 위원 하고 있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앞으로 우리 수소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탄소중립을 하려면.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생각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50만 이상 시에는 수소충전소를 몇 개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전략적으로 경기도에서 나서야 된다, 지금은.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전혀 지금 그런 데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여요, 예산 자체를 봐도. 정책사업 중에 6.5% 가지고 지금 뭘 하려는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만연해 있잖아요. 아까 조광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을,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미세플라스틱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생활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게 지금 도로 주변에 특히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엄청난 미세먼지 또 중금속이 배출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먹는 생수에 플라스틱 용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전향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생수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용기가 나무로 나무 재질, 종이 재질로 만들어지는 게 나온 게 있죠?

○ 임창열 위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도 거의 비슷하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 도의회나 도청에서 쓰는 거는 종이로 만들어진 생수병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나서서 직접 해 보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환경을 생각하고 하려면 우리가 직접 실천을 하고 몸소 체험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 확보, 자체사업 정말로 제대로 경기도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시내 안에서도 전부 자동차를 끌고 가요, 볼일 보러. 그런데 지금 시내 안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사실 그게 탄소중립으로 가는 실천의 지름길입니다, 하나하나 이런 게.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가로수를 많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 생활 주변에 있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내 생활하고 밀접한 곳에서부터 이런 걸 찾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LPG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구리도 돌섬마을에 LPG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알고 있는 담당자 계신가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전번, 작년 행감 때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도로 자체가 사도가 많아서 배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소 탱크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내가…….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언제부터 진행이, 재작년부터 진행했는데 아직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금 유가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옆에 보면 다 그린벨트 지역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거복지 이야기하고 탄소중립 이야기하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취약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 신경 써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정명 천년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좀 할게요. 도시가스 배관망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 배정하고자 했던 계획들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안기권 위원 도시가스 배관망사업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예산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주시면 소위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환경사업소장님, 안 보이시니까 자리에 좀 부탁드릴게요. 광역환경사업소에서는 실은 단속을 하거나 기타 관련된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리 사법권을 혹시 갖고 있나요?

○ 안기권 위원 2명, 두 분만 있는 거예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 특사경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서 있는 내용인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요? 두 분 갖고 31개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하면서 특사경의 업무협조를 받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독단적으로…….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교육을 확대해서, 우리가 실은 아까 탄소배출이나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데 계도나 기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사경에 관련된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들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그거에 관련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미래인재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사업설명서 5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미래환경 관련된 사업이 현재 우리 북부환경관리과에서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이 사업이 2022년 되면 이관이 되죠?

○ 안기권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나요, 2022년부터?

○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업무수행 근거는 실은 있어요. 그런데 주 업무가 에너지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건 아니다. 그냥 위탁 관련된 부분만 넘어가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은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기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이런 걸 하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결론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아이들 취업이나 기타 관련된 교육도…….

○ 안기권 위원 수행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나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조례에 없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그래서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취업 그 부분은 내년에 이관될 거니까 조금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서 그것을 해서…….

○ 안기권 위원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연수기관들이 있죠. 그게 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나 참여율이 떨어져요.

○ 안기권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좀 찾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의 범위가 또 국한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재학생에 한해서만 하거든요.

○ 안기권 위원 재학생에 한해서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환경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졸업생이나…….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은 이런 교육에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현재 졸업생의 참여율은 한 20∼30% 정도의 재취업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취업 못 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참여를 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

○ 안기권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실은 이 사업이 이관되었을 때, 우리 진흥원장님!

○ 안기권 위원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이 이관되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면 실행되는,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잘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마이크 꺼졌어요.

○ 안기권 위원 에너지 포인트 관련해서 봤더니…….

○ 안기권 위원 탄소포인트?

○ 안기권 위원 그게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탄소포인트 관련해서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50% 정도가…….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또 소위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방법 좀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 송영만 위원 환경국 성과계획서를 잠깐 보면, 성과지표 변동현황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에너지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돼서 이용보급 확대로 전력자립도를 향상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근데 성과지표를 에어컨 설치가구 수로 했어요. 그게 맞는 건지? 에너지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다 에어컨 설치가구 수를 몇 개 하는지 그걸로다가 잡았더라고요. 일단 참고로 아시고.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여기 돼 있는데 무공해 자동차 보급률을 통한 대기질을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이거는 이치에 조금 맞기는 맞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대수를 어떻게 늘린다 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게 아닌지.

○ 송영만 위원 그렇지. 그런 걸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걸 좀 검토를 하기에 명확한 수치로다가 딱딱 정리가 되게끔 해야…….

○ 송영만 위원 위원들이 그래야 금방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 목표치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는 목표가 60%죠, 이거는?

○ 송영만 위원 60%인가요? 퍼센트예요, 뭐예요? 배관망 확대 개소, 그런데 60개소인지. 일단은요, 저기 이거 뭐 지금 보기는 좀 그렇고.

○ 송영만 위원 구역 수.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구역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 및 목표치를 보면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쭉 60으로다가 딱 돼 있어, 목표치가. 변화가 없는 거지.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유망에너지기업 지원 수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더 늘면 늘고. 이런데 이것도 역시 15, 15, 15, 15 이렇게 쭉 그대로 했어요. 이게 그냥…….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거 더 늘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실적 목표치가 지금 다섯 가지가 일률적으로다 쭉 비슷하게 똑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잘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잘 했으면 좋겠고요.

○ 송영만 위원 목표치 설치만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에너지진흥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에너지진흥원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 합계가 약 9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출연금 포함해서 인건비 이런 거 하면 35억 9,000만 원은 출연금 내지는 인건비로다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탁사업을 제가 잠깐 봤어요, 수탁사업.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다른 거는 내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1억 5,000으로 잡혀져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아니요.

○ 송영만 위원 본예산 자료예요, 본예산.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니, 중요한 핵심은 수탁사업하고 거기에 사업비와 인건비가 중복돼서 계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수자원본부하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사항이라, 여기 환경국 소관은 아니다 보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게 285억에서 150억만 넘어간다고. 그러면 인건비를 뺀 그 금액이 285억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130억 빼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이미…….

○ 송영만 위원 2022년도에 285억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마이너스 1억 2,300 인건비는 뺀 상황이야. 그러면 뺀 게 285억이 사업비로다 넘어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송영만 위원 2억 8,500.

○ 송영만 위원 2억 8,500이 넘어가줘야 되는데.

○ 송영만 위원 여기에 1억 5,500만 넘어와 있으니까.

○ 송영만 위원 2021년도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이건 좀 바꿔서 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 송영만 위원 그럼 2억 8,500이 맞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2억 8,500이 환경진흥원으로 넘어갔다?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송영만 위원 맞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 쭉 나와 있으면 저희가 보기가 좋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찾아봐야지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설명서 자체를 우리가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단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것은.

다음 거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 관련돼서, 미세먼지ㆍ오존 안심차단벽 시범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아마 도로 방음벽, 터널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 양을 보면 5,000헤베 정도를 하는데 이게 실질상 미터 수로 계산하면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 아마 4개 시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게 혹시 시군별로다가 구간에 어디 어디 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미세먼지ㆍ오존 안심차단벽 설치를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더 늘릴 생각인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게 몇 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던 사업 아닌가요?

○ 송영만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이런 사업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문한 건데…….

○ 송영만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건 좀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런 걸 분명하게 좀 밝혀주셔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과 관련돼서, 그 대응하는 것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할게요. 화학사고 대응인력과 관련돼서 이게 시군 인력한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이걸 가지고선 있어요, 이런 옷을?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하고 협업이 돼서 시군도 보급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적지 않냐 이거야. 360만 원 아니에요, 360만 원?

○ 송영만 위원 그런데 19명밖에 이게 안 잡혀 있어서.

○ 송영만 위원 이게 환경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 송영만 위원 아, 시군 자체적으로?

○ 송영만 위원 원래 또 관리감독권한은 환경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 인허가 나가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질상 안전점검하고 뭔 사고가 발생되면 대응은 시군에서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 송영만 위원 그런 사업비를 지금 세울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

○ 송영만 위원 아니, 말이 좀 달라서. 환경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 송영만 위원 맞는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사후처리를 시군에서 한다고요?

○ 송영만 위원 전체적인 거요? 환경…….

○ 송영만 위원 방제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지도점검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공동대응을 한다, 그것은?

○ 송영만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알면 됐고요.

○ 송영만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와 관련돼서 보관용기.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짚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배출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봉투 악취 예방을 위해서 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보관용기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1만 6,600개가 어느 정도 범위이고 시군별로다 이미 받은 건지?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하여튼 그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샘플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주셔야겠고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더 좋은, 시군에 보급을 한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 김태형 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의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나 수소차들 지원금 주는 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일단 시군 수요조사해서 확정되면 대상자 통보하고 최종으로 차가 출고돼서 계약 차량 소유자한테 인도가 돼야지, 차 제조사나 그쪽으로 돈이 지급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게 맞나요? 대략적으로.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벌어진 요소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소위 말하는 소부장 쪽에서 반도체장비 문제 때문에 차량 출고가 하이브리드니 친환경자동차 같은 거 1년 이상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22년 내년에 각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럼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일단 예산이 왔으니까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통보를 해 줘서 차량 출고신청을 했는데 제조사 사정으로 내년에 출고가 안 되고 후년으로 되면, 아까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이월되거나 그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불용액 사유가 발생되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세운 예산이? 그해 연도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불용액, 지금 2018……. 이게 사업설명서 나와 있는 거 보면 전기차 보급현황에서, 참 친환경차. 저희가 따로 산업단지나 5년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했을 때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 물량이 부족해서 그냥 불용액 사유가 발생됐는데 뭐 그 케이스는 아니지만, 차량의 출고가 늦어져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불용액으로 다음 그 예산에서 깎아버리고 추가할 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그 위에는, 제가 아까 질문을 좀 정확히 했었어야 되는데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월시켜서 집행한다는 건 국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를 했고요. 그럼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지금 없어서 그럼 이 돈은 예산을 세운 건 그냥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네요?

○ 김태형 위원 반납하고 그러면 그다음 예산 세울 때 소위 말해서 불용액 반납한 금액만큼 저희가 차감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이게 지금 산업단지나 노후 경유차 폐차하는 경우는 수요 예측이 좀 힘들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원인행위가 발생돼야지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하는 절차로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게 10억 세우신 것 같은데 약 500대 정도로 대량 추산해서 이건 세운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친환경차 지원하면, 지원하는 거 주는 건 좋은데 사실 200만 원이면 큰돈이면 큰돈인데 일반적인 사업용 차량이나 화물차 같은 게 200만 원, 친환경자동차가 비싸잖아요, 차 값이.

○ 김태형 위원 그냥 뭐 디젤차나 휘발유차보다 비싼데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좋기는 하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수요자들한테 좀 더 메리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을 좀 올려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하면 좀 더 차량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전에 200만 원 줬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면 가구의 부담이 덜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러냐면 이게 친환경차 보급은 정확한 추계를 지금 해서 수요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추산해서 500대 정도 10억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환 물량이 부족해 갖고 불용되느니 차라리 대수를 줄여 갖고 한 300대, 500만 원씩 하면 15억이네요. 그 정도로 늘리는 거는 예산에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적어요, 차값에 비해서.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18년, 19년, 20년도가 18년은 35%밖에 안 됐고…….

○ 김태형 위원 19년 77, 20년 70% 올해 좀 늘어나서 80%인데 매번 그러면 20% 이상의 금액이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불용시키지 말고 좀 더 필요하면 어차피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거니까 추경이라도 더 세워……. 아, 그건 안 되겠구나! 갑자기 금액을 바꾸면 안 되겠으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좀 다른 방법을 세우는 게 어떠냐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다음에 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수소충전소 부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수소차 승용용 도비 지원을 해 달라는 거는 제가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년 예산상 힘들다고 계속 답변을 주시는데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차가 상대적으로 더 훨씬 많이 비싸니까 아직까지 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도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정도처럼, 산업단지나 노후 경유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정도만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물량을 소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수소충전소 지금 우리 도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용하고 상용용이 틀리나요? 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 사업계획에 지금 얼마냐면 도비 9억 4,500을 세우셨는데.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승용용 수소충전소가 약 30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4억 5,000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는 거고.

○ 김태형 위원 상용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 비율을 저희가 정한 거죠, 도비 지원비율을? 상용용은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대략 설치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국비가 70%고 도비가 9%예요.

○ 김태형 위원 21%가 시군이고. 그래서 보면 도비가 5억 4,000인데 승용 못지않게 상용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가장 발생요인 중에 하나가 건설기계나 화물운반 자동차들이거든요, 대부분 경유차 쓰는 사람들. 그런 데를 승용차로, 버스나 또 그렇게 해서 버스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게 제일 대책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상용용 수소충전소의 도비 지원이 전 너무 적다. 이 비율은 저희가 정한 거잖아요. 어떤 가이드, 지침 그런 게 아니고 예산지침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9% 정한 거죠?

○ 김태형 위원 이것도 좀 아쉽거든요, 국장님. 국비 70%하고 시비가 21%인데 매번 저희 위원님들도 그랬고 31개 시군에서 얘기하는 게 도비 지원 조금밖에 안 하면서 그냥 편한 말씀을 드리면, 속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은 되게 많이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군은 없겠지만 신청을 안 한다, 그런 말까지 농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시군비를 조정해 시군에 좀 부담을 덜하고 한 자릿수보다는 두 자릿수, 한 10%나 10몇 %를 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건 좀 고려해 주시고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 예산서에서는 빠졌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주요내용이 미세먼지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제 도가 아마 올 상반기나 하반기,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이라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시군하고 같이?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발하고 예산까지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았는데 한 7개 시군에서 2억 7,000 정도, 도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3 대 7로 해서 도비가 2억 7,000이고 시군비가 6억 3,000 도합 사업비가 9억인데 이거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산서에, 최종 예산안에 안 올라와. 왜 그런 거죠? 저쪽에서 자른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거는 절대 밀리면 안 되는, 이게 지금 사업의 목적 자체가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있는 그런 데.

○ 김태형 위원 그럼 오히려 저기다 지금 재정을 더 투입해서 시설이나 뭐를, 장비를 확충시켜 줘야지 우선순위에 밀렸다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걸 좀 한번 새로 세우면, 목을 좀 세워서 드리면 예결위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할 테니까 집행부 저쪽의 예산 파트하고 좀 싸워서, 싸우시더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김태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셔서, 예산 하나가 또 완전히 삭감된 게 하나 있던데. 자원순환 만들기 사업 자체가 일몰…….

○ 최승원 위원 지금 환경국에 대민이 참여하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국장님, 뭐가 있죠? 자원순환 만들기 말고 또 있나요? 도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이런 환경 관련된 사업 중에.

○ 최승원 위원 서포터즈 이런 거는 직접 만들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참여해서.

○ 최승원 위원 그냥 홍보하고 이런 거죠?

○ 최승원 위원 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자원순환마을로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은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 만들기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있어봤자 뭐 하나 정도? 더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 최승원 위원 그건 자립마을 만들어 가는 것도, 그건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 최승원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걸 왜 일몰을 시켰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저희 소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은,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약간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환경국에서도 노력은 하셨겠지만 일단 예산부서에서 일몰로 검토의견이 나왔다고 그냥, 그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3억인데 그게 전체 삭감됐잖아요.

○ 최승원 위원 이거 살려드리면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저기 원장님 역할도, 이건 김현권 원장님도 자원순환 만들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 주민참여, 경기도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걸 좀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 최승원 위원 한번 주의 깊게, 예산을 꼭 살려놓을 테니까 같이 김현권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예산은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저희가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잖아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현세대들이 노력을 하는 건데 저는 미래세대 그러니까 2050년 되면, 제가 40대 중반입니다. 국장님, 2050년 되면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30년 후에 몇 살이세요? 제가 70대 중반이 됩니다.

○ 최승원 위원 제가 지금 40대 중반 좀 넘었는데 2050년 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계시는 분들이 솔직히 대부분이십니다. 그 세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초등학생 학생들, 중ㆍ고등학생, 이 학생들의 목소리가 기후변화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최승원 위원 이걸 저희가 간과하면, 왜냐하면 그들 세대가 가장 크게 활동할 2050년입니다.

○ 최승원 위원 그들의 목소리, 자기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그 세상에 살아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른들은 2050 기후위기를 한다고 해서 어른들 세대의 생각과 관념과 가치관으로 모든 정책을 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세대에 살아갈 그 어린아이들의 생각도 이 기후위기 대응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지금 경기도에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부분은 김현권 원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그쪽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펴 나가야 될 김현권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같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원 위원 토론회나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외로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발언하는 내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살 세상인데 왜 어른들이 정하냐 이거죠.

○ 최승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예산 관련된 저거지만 이 부분을 또 예산에 담아서 아이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 최승원 위원 그런 걸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셔야죠.

○ 최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

○ 최승원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지금 쭉 위원님들이 계속 환경국 예산 축소됐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인천, 경기 중에 경기가 가장 예산이나 조직적인 면으로 꼴등인데 올해 또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더 작년보다도 조금, 왜 경기도가 자꾸 자체, 물론 내려오는 국비가 어느 정도 깎여서 예산 삭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뭐랄까, 이 환경의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자체예산이라도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조직도 에너지연구원이 생겨서 어느 정도 환경국 외에 또 조직이 확대된 건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승원 위원 경기도 타 예산보다는 환경국이 예산 부분에서는 좀 투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쟁을.

○ 최승원 위원 일단 저희가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증액이 가능하니까 국장님 혹시 환경 관련된 예산 필요한 게 더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아까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과 자원순환 만들기 이런 사업들, 우리 꼭 살려야 될 사업들이 또 일몰이나 삭감된 사업들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도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론 행정감사 때도 그랬겠지만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김현권 원장님께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하시면서 지금 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 부위원장 고찬석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2시 20분에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정돈을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그대로 앉아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수자원본부))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수자원본부))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임창열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지금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몇 시까지 할까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자원본부의 김향숙 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숙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잠깐 답변하시고 조금 이따가 좌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도 내년 예산까지 이렇게 보면 점차적으로 다 늘고 있죠?

○ 송영만 위원 2022년도에만 448억 정도 되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실제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처지는 것이 있고 또 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검도 잘 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실제 실집행률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죠?

○ 송영만 위원 많이 늦어지죠, 많이.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한 37.4% 정도로다가 실집행률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이행 중인 거, 아니면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이런 것을 경기도가 직접 챙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448억과 관련된 이런 큰 사업비가 사업이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그 포상관계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상하수과와 관련돼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어요. 이거 전액 도비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많이.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1만 8,000가구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9,800가구 정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53.3% 감소가 됐죠, 감액이 됐죠.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게 29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감액시킨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 송영만 위원 이걸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 증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본부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잘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예결위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번 조정을 할 때 이거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진물환경 관리에 대해서 국외연수가 1,500만 원 예산 잡혀 있네요?

○ 김진일 위원 저번에, 작년에 실행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진일 위원 네,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어떻게 실행이 될 것 같나요?

○ 김진일 위원 제가 다른 국실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코로나 상황 봐서 좀 일상화로 접어들면 이런 것부터 빨리 실행을 하시고 추경에서 또 올리시고 해서 우리 지금 수자원 쪽에 해외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녀오셔서 보고서도 좀 성실하게 잘 써주시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의회에 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본부장님, 행감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자원본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게 되면 당초 2021년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그게 수요보다 30% 이상 이렇게 감액이 된 게 보면 이게 수계관리 관련돼서도 많이 감액이 됐고요. 상수도과에서도 지금 감액이 됐고, 15.3%.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네요. 보니까 지금 비상공급망 구축의 수요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감축이 됐는지. 나는 구리도 지금 비상공급망 구축에 관련돼서 신청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요? 이게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갈매동으로 넘어가는 상수도 배관이 만약에 한 군데 터지면 동구동 쪽에 전체가 물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상수도가. 구리 관련돼서 그게 예산이 지금 빠진 건가요?

○ 임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행감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후 상수도 배관이 지금 상당히 많고 또 노후 하수도 배관이 그렇게 많은데 도비 투입은 전혀 안 되고 국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도비 확충을 좀 해라, 얼마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상수도의 누수율이 10% 이상 된 데에는 우선적으로 상수도 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보면 누수율이 낮은 데 또 30년 이상 노후도가 낮은 데, 이하인데도 너무 편중적으로 지금 배관이 교체가 되고, 사실 노후도가 많은 지역 또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가장 중요한 게요, 노후 비율이 높은 데일수록 빨리 신속하게 해 주고 또 거의 상수도가 10% 이상 이게 누수율이 된다면, 사실 연천이라든지 지금 구리도 14. 몇 %일 거예요, 누수율이. 지금 그 프로테이지가 높은 데일수록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사실 국비만 쳐다보고 있고 이게 지금 다 녹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도민들이. 먹는 물만큼은 안전한 걸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행정이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 관련돼서는 꼭 그 균특 국비만 쳐다보지 말고 도비를 투입해서, 집행부를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확보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게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도 감액이 돼 있고 정수장 위생관리도 30% 이상 전부, 보면 노후 관로 정밀조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개선지원사업,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30% 이상 전부 감액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30년 이상 된 배관이 사실 교체 안 돼서 녹물을 먹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이런 상황을 생각하셔서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행정을 펼쳐서 도비도 투입이 되고 또 균특의 국비도 지원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녹물을 먹지 않는 경기도민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애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임창열 위원 사실 비상상수도망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시군에서 이게 의뢰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어느 한 곳이 노후돼, 상수도 배관이 노후도가 높은 데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시군의 도민들이 사실 그게 엄청나게 지금 파장효과가 커서 수돗물 공급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비상구축망을 지금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거는, 이게 여기서 감액이 됐어요, 42억이나. 그래서 이런 거는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해 달라, 신경 써서. 아시겠죠?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관련해서 많은 50%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53.3%가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사업량이 감소했다라는 이유예요. 사업량은 왜 감소했을까요?

○ 안기권 위원 잠시만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상되는 주택은, 우리 집이라는 주택은 어디를 상대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20년이 경과된 금방 말씀하신 주택 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6만이라는 앞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19년 차가 됐던 게 20년이 되면 또 대상이 도래가 될 거고,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이거 20년 기준이기 때문에, 20년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2018년도에 20년이 안 됐던 주택들이 2022년이 되면 20년이 도래가 돼서 돌아오는 주택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경기도민분들한테 그나마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00%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을 또 하면서 내가 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실은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약사항이 100% 달성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바꾼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을 할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의 아까 16만이라는 곳과 다시 도래돼서 돌아오는 주택에 대한 사업을 지속화하기 위해서 수요 발굴이나 지원 관련된 부분을 홍보나 기타 관련된 걸 많이 어떻게 하셨나요?

○ 안기권 위원 녹물 없는 상수도 개량사업이 각 마을마다, 노후된 주택의 골목골목마다 현수막으로 실은 각 지자체가 붙여놓고 그 부분들을 발굴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요. 그건 지자체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이거를 지금 사업량이 줄었다고 예산을 삭감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이 사업량을 그만큼 다시 늘릴 수 있는 건가요? 늘리려는 의지를 지금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안기권 위원 아니, 늘리고 안 늘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부장님이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 표명이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예요. 각 기관의 수장분들이 ‘이 사업은 내가 꼭 해내겠어. 이거는 꼭 만들어 내겠어. 그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겠어.’라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의원들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면 의지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가져가 봐야 그냥 형식적으로 끝난다고 예산을 삭감할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의 의지와 직원분들의 의지가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관련해서 본부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지 한 번 더 여쭐게요.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잠시 자리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용인의 고찬석 위원님, 하남의 김진일 위원님,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용인의 고찬석 부위원장님을 소위원장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찬석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진일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선임을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