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고 그 확산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건의안 1건, 동의안 2건, 일산대교 관련 보고 1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가 입실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광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승현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로 인한 물류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플랫폼화로 인하여 대형 사업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기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및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에 따라 조성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조속히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유광혁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유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수정 전문 위원 김경일 위원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일부 내용 중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이용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인원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해당 내용 및 일부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의안 본문 네 번째, 일곱 번째 문단의 일부를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경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261억이고 총 투자비는 똑같이 했는데 이게 지금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여유는 얼마만큼 두시고 계시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올 업체들이 확정돼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요청으로 원래?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업체들은 확보되신 거잖아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사업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 대개 우리 행정적인 걸로 해 보면 4년이 아니라 한 6년도 걸릴 수 있고,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서 우려하는 것들이 사업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쿠션을 줄 수 있는 금액을 너무 좀 빠듯하게 잡아놓은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럼 분양가를 높여서 정산하게 되나요?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道-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인데요. 여기 내용 잠깐 보면 21년까지 별도 도비 수립 없이 22년에 지급을 하면 모자라는 금액이, 뒤에 잘못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가 모자라는 건지. 22년에 1년 늦춰서 하면 실제로는 지급유예부담금이 증액돼서 여기에 대해서 더 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밑에, 맨 끝에 21년 보전 후에 약 19억 부족 예산, 19억을 더 준다는 건지. 그러면 22년에 주면 19억 원을 더 주는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도비 수립을 해서 주면 1년 동안 19억 주는 것보다 더 이득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가 모자라기에 1년을 늦춰서 더구나 또 1년 뒤에 19억 원을 더 주면서까지 늦추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20년에 주면 얼마를 줬어야 되는 건지, 30%가 줄어들었다면 그 30%가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철도국 관련해서 19억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남는 쪽에 그러니까 잉여예산이 있지 않나요?

○ 김직란 위원 작년부터요?

○ 김직란 위원 이제 일단 가져왔으니까 저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 얘기하겠는데 이거 이제 1년에 한 번 내고 지금 두 번째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별도 도비 수립 없다라는 원칙을 자꾸 세우지 마시고 잘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도비가 19억인데 저희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잘 쓰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안에서만 계속 임대료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볼게.”라는 취지는 나쁘지는 않지만 실제로 다른 가용예산이 있는지 면밀하게 찾아봐서 필요 없는 것은 치고 그런 부분에 넣어서 이자 안 주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년 그럴 일이 아니라. 기조실하고 협의를 좀 해 보세요. 빚을 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꼴일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입니다. 그 보고서 2쪽을 보시면 경기도 지분 52%, 여수광양 35%인데 지금 21년 예산이 토털 56억인데 그중에서 지금 여수광양 35% 45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몫까지도 지금 이거는 주겠다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11년부터 20년까지 토털 금액이 640억인데, 10년 동안. 10년을 평균하면 64억 정도.

○ 원용희 위원 10년으로 나누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된 것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딜레이 된 거잖아요. 금액이 30% 더 임대료를 낮춰주고.

○ 원용희 위원 그럼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보다 더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 원용희 위원 그래도 19억이 또 남잖아요. 2022년 이후로 계속…….

○ 원용희 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19억, 여수광양 지분 19억을 자기들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19억을 더 가져가야 되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때문에 10년 안에 다 정산처리가 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보전해 주는 걸로 지금 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급, 만약에 그러면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변수가 많아서 하게 되면 나머지 19억까지도 우리 경기도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19억 대상이에요, 지금?

○ 원용희 위원 아, 45억은 이미 지급한 거고?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 및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경기도-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道-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자리에서 인사하신 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한 집행부가 입실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 추진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지금, 국민연금공단을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죠?

○ 원용희 위원 했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고발한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 처음 시행했을 때는 약 5.7% 정도의 이자율로 우리가 지급하면 됐었던 것들을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면서 약 7.8% 정도까지 올렸다면서요?

○ 원용희 위원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자금조달하고 그걸 대림 컨소시엄으로부터 무리하게 사들였기 때문인 거죠?

○ 원용희 위원 내부적으로?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그러면 고양시가 국민연금공단을 지금 배임이라고 고소를 한 것들은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배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물어내줘야 될 지자체인 고양시에 대한 배임이라는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자, 그럼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대림 쪽 컨소시엄하고 이분들이 한 게 1,784억 원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거를 1,000억 가까운 돈을 추가로 주고 국민연금에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거 일산대교 이외에도 외곽순환도로서부터 몇 군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더 찾아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국장님께 계속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민자사업 컨소시엄들이 만들어지고 건설업체가 주도하고 금융권은 들어오고 그걸 엑시트하게 받아주는 데가, 그 컨소시엄들이 빠져나갈 곳을 하도록 창구 역할을 해 주는 게 국민연금이다, 지금. 그것도 이렇게 큰 금액을 이익을 줘 가면서.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손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손쉽게. 거기다 지자체가 보전해 준다는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저는 이걸 하면서 지금 또 하나는 계속 대국민 홍보를 일산대교 주식회사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전 국민이 낸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가 배임행위를 하는 거다, 여기서 이익을 못 내주면. 그래서 우리는 강경하게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등과 지자체 등과 싸울 수밖에 없고 원래 계획대로 우리는 그것을 수익을 내서 전 국민이 낸 이익을 보전하고 더 거기에 수익을 내줘야 된다라는 명분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건 빠졌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컨소시엄 업체로부터 애초에 무리한 큰 돈을, 1,000억 이상의, 1,000억 가까이 되는 이익을 안겨주면서까지 이런 식의 사업을 벌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 원용희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재판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안은 되게 개별적인 사안들이 아니에요. 공기관 대 공기관의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덕적 모럴해저드를 일으키는 국민연금 행위거든요. 이거를 계속 프로파(propaganda) 해 주면 재판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될 거라고요. 국민연금을 집행하는 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해 오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냥 재판에 임한다고 하면 이 숫자만 계속 나열해서 숫자를 떠들면 대개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딱 포인트 보이잖아요. 1,784억짜리를 2,561억 원, 1,0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붙여주면서 사들였다는 거고 지금 이거 한 건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개 민자사업들이 다 받아주는 게 보니까 국민연금이에요. 아마 이거 우리 국장님 국토교통부 계셨으니까 자료 다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국민연금 하는 짓이 지금 심각합니다, 문제가. 차라리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의 사업방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리포트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결국은 국민 쌈짓돈 털어서 준조세 성격으로 국민연금 받아들여서 그 돈으로 대기업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고 다시 그걸 또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걸 채워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익까지 남겨 가면서. 이걸 프로파 해야죠.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비도덕적인 사업성에 대해서 이거를 프로파 해 주고 이들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웃기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이걸 알려줘야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재판에서도 훨씬 더 빠른, 그다음에 더 많은 피드백이 올 거라고 봐요. 이걸 그냥 기업과 기업 간의 또는 수익주체와 수익주체 간의 이익다툼으로 재판정을 가버리면 법리싸움 다툼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길어질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게 있잖아요. 공기관 책무를 갖고 있는 기관들끼리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그 결과물은 결국은 시작과 끝이 다 국민이고. 그 내용을 프로파 해 줘야죠. 이 계획을 좀 계획서로 세워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 원용희 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 건지.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토부 자료까지 다 취합해 보세요. 지금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민자사업 뛰어들어와서 대기업들한테 엄청난 금액 몰아주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부담시켜서 뜯어가고, 그 사람들 수익률 원래는 지금 주식시장 뜨기 전까지는 1%도 안 된다고 그랬었어, 평가적으로.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 얘기 나오고 그랬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한번 내십시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가장 문제가 일어나고 가장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님이시라서 더 많이 준비를 하셨으리라 보여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거전에, 홍보전에 돌입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일산대교라는 부분은 무엇을 건드렸냐 하면 국민정서를 건든 거거든요. 205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2050년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연금이 줄어드는 건 누구나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홍보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 정당한 거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국민연금은 낙하산 인사가 온다.”, “국민연금은 나라의 쌈짓돈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역이 없는 상태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프레임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 국민이 노후를 위해서 매달 매달 내는 이 금액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고 이 기회에 올바른 사업방향을 우리 경기도가 국가에 얘기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경기도는 국가의 재산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 우리 미래의 연금 이 부분이 진짜 제대로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더 많도록, 올바르게 쓰면 많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이 추진방안에 대한 지금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밝혀야 되는 부분은 결국 경기도는 국민연금의 행태나 추후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연금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제대로 사업구조를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우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산대교 상황들을 좀 보고를 자주, 보고회나 이런 부분들을 자주 갖자고 하셨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자리가 오늘 처음 아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제가 보면, 디테일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12월 2일 날 보면 경인일보에 “일산대교 소송 중인데 유휴부지 구상 중인 도”, 중부일보 12월 2일 자 “소송 중인데 뜬금없이 부지런한 경기도”, 12월 6일 자 뉴시스원에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됐는데 요금소 철거계획 짜는 경기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지 아시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왜 나왔냐면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 용역이 12월 6일 자로 지금 발주됐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업지시서도 지금 이게 도로정책과에서 다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말씀을 미리 해 주시는 게 진정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좀 어떠셔요?

○ 김경일 위원 이게 유휴부지,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이걸 왜 추진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100%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여러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될 수 있는 정보가 다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좀 디테일하게, 보고할 때 디테일한 사항도 보고드리고, 저번에 이 재판사항도 좀 그래요. 재판사항도 좀 이제 협의를 하자는, 우리 의회하고 도하고 협의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급하게 그다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대책도 좀 대책답게 세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좋은 의견들 자체도 상당히 채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알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렵게 저희가 통행료 예산도 통과를 시켜줬고.

2페이지 보고하신 거에 보면 후순위 20% 등 셀프 조달했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렇죠? 이 셀프 조달이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겁니까, 셀프 조달이?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이거 대충대충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후순위 등 셀프 조달했다고 한 게 법률적으로 자문을 한번 구해 봤어요? 위법한 행위였는지.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여러,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고양시나 아니면 3개 시군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부도덕하다고 아무리 지금, 굉장히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소송에 가서 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아무리 부도덕하다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위법적인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후순위채 셀프 조사한 게 위법성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도덕하다 이런 얘기 해 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허공에 부르짖는 메아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3페이지 보니까 국민연금 실무자 면담을 6월 4일 날 했는데 거기서 실무자가 두 가지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연금공단 내부규정과 절차 고려 시 협상을 통한 매각은 합의가 어렵고 쌍방 모두에게 법적 부담이 있으므로 좋은 해결수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법적수단을 통해서 법원에서 보상가격을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안소송 제안했죠? 제기했죠, 본안소송.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저도 소송업무를 굉장히 많이 수행했던, 실무업무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소송업무를 수행했었어요.

5페이지 보시면 관계법령의 헌법, 민간투자법을 명시를 해 줬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본 헌법과 민간투자법 적용은 어떤 원시ㆍ원인행위가 있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보면 원시행위가 없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선의로 쌍방계약에 의해서 경기도라는 행정기관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공적기관이 적법하게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관계법령 적용은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이걸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론적으로 정해 놓은 그런 문구고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다툴 때는 국민연금공단이 위법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냐 없었냐, 아니면 사기성이 있었냐, 아니면 자금시장법을 위반했느냐, 민간투자법을 위반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좀 뻥튀기해서 수익률을 조작했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전문가를, 변호사들이라든가 전문가한테 이런 걸 잘 맡겨서 절대 여기서 지시면 안 돼요, 본안소송 간 거에서. 여기 본안소송에서 지게 되면 우리 경기도 자체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3개 시군도 똑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뭐 여기 부도덕하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설립목적이 뭐예요? 최대한 국민들이 맡겨준 연금을 받아다가 최대의 수익성을 내서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부도덕하다? 이거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위법적인 사항들,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서 본안소송에 잘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자리에서 인사하신 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