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홍동기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 성인지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 5건에 대해 11억 7,600만 원으로 디지털 농업기반 구축 활성화 지원사업 2억 4,400만 원, 디지털 육종 연구기반 조성사업 2억 8,100만 원, 원예연구기반 조성사업 5억 6,800만 원, 농업연구개발 지원사업 3,800만 원, 소득자원연구기반 조성사업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책자 298쪽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1쪽~99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세입은 236억 1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가 늘어난 4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2,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234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서 1쪽~3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6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액은 575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579억 5,300만 원보다 0.8% 줄어든 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은 연구개발 분야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 디지털농업 연구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 첨단 융복합 미래농업 육성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경기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비 26억 원, 도비 164억 원 등 총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농업전문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신기술 보급과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화를 위하여 352억 원, 국비 209억 원, 도비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쪽~998쪽까지입니다. 첨단과학영농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발전혁신 등 4개 사업에 3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 1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3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농업연구개발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1002쪽까지입니다. 작물 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해 천연물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 등 3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해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등 4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 작물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농식품 분석 장비보강, 식량작물 시험포장 관리용 장비보강 등 2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1014쪽까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 2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4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를 위해 원예작물 신품종 품질고급화 연구 및 화훼신품종홍보 확대 보급 등 2개 사업에 1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도시원예연구를 위해 도시원예 활성화 연구 등 4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 미래농업연구를 위해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등 2개 사업에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1013쪽까지입니다. 농업 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원예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체리 신품종 육성 연구기반 조성, 동결건조기, 비파괴당도측정기 구입 등 2개 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1022쪽까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 1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1016쪽까지입니다.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연구를 위해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등 4개 사업에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18쪽입니다. 새로운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정확한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발생 생태연구에 의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 정밀예측 기술개발 등 5개 사업에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21쪽까지입니다. 농약잔류 및 유해미생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조사연구 및 농산물 안전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농산물안전성 조사연구 등 5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 온실가스 측정소 시설 교체비와 농경지 탄소중립 연구장비 보강 등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31쪽까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 1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해 버섯 신품종 육성 사업비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25쪽입니다.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해 버섯 재배 개발비 등 4개 사업에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7쪽~28쪽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연구 개발을 위해 유용미생물 자원확보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버섯 및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우수성과 창출 촉진 첨단 인프라 확충 사업에 1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2쪽~37쪽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2쪽~34쪽입니다. 특화작물 육종과 작목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 등 4개 사업에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4쪽~36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인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증대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쪽~37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에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43쪽까지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 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3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8쪽~1039쪽입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육성을 위해 선인장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에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41쪽입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2쪽~43쪽입니다.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를 위해 선인장페스티벌 개최 등 2개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1060쪽까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에 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보급 지도 등 2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쪽~1057쪽까지입니다.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등 30개 사업에 2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7쪽입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등 2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7쪽~59쪽입니다.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등 5개 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9쪽~106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 등 4개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76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 7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1쪽~69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등 21개 사업에 1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9쪽~75쪽입니다. 농축산물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보급 추진 지원 등 19개 사업에 5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5쪽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지원을 위해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1090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 7억 400만 원이 감액된 6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7쪽~82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등 21개 사업에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2쪽~87쪽까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 11개 사업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7쪽~89쪽입니다.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에 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9쪽~90쪽입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예산안은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비가 추가 및 변경내시됨에 따라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업비가 1,000만 원 감액내시되어 스마트팜 유지보수 지원 공공운영비를 9,480만 원에서 7,48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비가 5억 원 추가 내시되어 기술보급과와 농촌자원과 농업 신기술 시범 4개 사업을 36억 9,000만 원에서 41억 9,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단가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사업비 내 부기명 간 1,625만 원을 조정하였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의 시군 내시 변경 요청에 따라 지도정책과와 농촌자원과의 사업비가 각각 2,750만 원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책자 424쪽~428쪽입니다. 2022년~2026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1,169억이며 2022년 230억, 2023년 235억, 2024년 242억, 2025년 248억, 2026년 21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57쪽~376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농업운영에 대한 양성 참여율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총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98% 줄어든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농업농촌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1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먼저 17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 수입규모는 총 69억 7,8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69억 2,300만 원과 이자수입 5,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69억 7,800만 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비 3억 7,000만 원이고 농업인 학습단체 능력개발의 예치금으로 66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 성인지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의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세출예산안 편성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9억 3,000만 원으로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 또는 공공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에 따른 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명시이월 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1페이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은 236억 1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4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국비내시에 따른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57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5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예산에 신규편성된 사업은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 54개 사업에 96억 8,300만 원입니다. 신규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작물연구과의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활성화 지원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농업과학기술 데이터 플랫폼 운용과 디지털 육종체계 구축을 위한 분자육종 공동연구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 제3회 추경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4,000만 원 편성 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 준공이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로 인해 당초 올해 말에서 22년 3월 말로 지연되었는바 민간 클라우드 사용에 따른 고정지출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의 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 농경지 탄소중립 연구장비 보강사업은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비전 제시에 따라 경기도 농업ㆍ농촌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련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분석기 등 5종 6대의 필수장비를 갖추어야 하나 예산부서 심의 시 2종 2대 2억 1,000만 원의 장비구입 예산만 편성되어 정상적인 연구사업 수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장비 구입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술보급과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사업과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보상 지원사업은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었을 경우 공적방제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년 9월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지방비 20%의 도비 부담이 발생되어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의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은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치유농업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국민치유서비스 제공 실행을 위한 거점기관 육성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은 1단계로 치유농업센터 운영을 위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고 23년은 치유농업 실내교육장 및 전시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1년 8월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으로 치유농업센터 구축 후 경기도 치유농업 정책 추진의 구심점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광역치매센터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의 신규사업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36개 사업에 64억 3,900만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와 장비구입 교체, 국고보조금 지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의 소득자원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21년 3회 추경 시 인삼 관련 시험연구용 토지매입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9억 4,5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22년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1개 사업에 28억 9,4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 사업은 선인장ㆍ다육식물의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와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화훼류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경기도 전체 화훼 수출액에서 약 32%를 차지하는 수출 효자품목으로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행사 개최와 홍보를 위한 예산 확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보급과의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 손쉬운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사업입니다. 드론 직파는 기계이앙 대비 생산비 및 작업시간이 절감되어 심각한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벼 직파재배기술로 21년 3개소 시범사업에 이어 22년은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바 청년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페이지 21년도 사업 중 22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36개 사업에 114억 600만 원으로 대부분 시범사업 종료, 사업 완료에 따른 일몰, 국비사업 미배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농촌자원과의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사업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부서 심의 시 삭감되었는바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74억 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율과 관련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2년 성인지예산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 등 2개 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안 제ㆍ개정 관련 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제ㆍ개정 예산 반영 내역은 총 7개 사업에 16억 1,000만 원으로 조례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활동이므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세입예산안은 236억 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증가에 따라 2021년 대비 42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75억 7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4억 4,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이 19.7%임에도 농업기술원 예산은 오히려 0.8% 감소하였는바 농업기술원 차원의 예산 확보 노력이 많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따른 시장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농업ㆍ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여 신기술 연구ㆍ보급으로 인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농업기술 분야의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농업농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2020년 8월 7일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조성규모는 66억 700만 원입니다. 2022년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운영규모는 2021년 대비 7억 900만 원이 감액된 69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도금고 예상 이자수입이 4,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6억 6,300만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8억 4,200만 원입니다. 직접사업은 전년 대비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사업 1,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소통 기술연찬 5,000만 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원사업은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시군과 분담함에 따라 기금은 4억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잔액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는 품목농업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에 7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수입은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입구조가 취약하고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향후 안정적으로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ㆍ유지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전체적으로 총액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크게 감액된 부분이 우리 기술원이, 특히 무기직공무원의 인건비가 기술원 예산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그것이 전체가 저쪽 노동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무기직 인건비가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 이관돼서 전체 총액으로는 저희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전체 증액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일부 부족했던 점을 공감하고요. 특히 앞으로 미래 농업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집중 육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첨단농업, 디지털농업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우려는 됩니다마는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는 저희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국비인 경우에는 예년보다 증액을 시켜서 최대한 확보했다는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통ㆍ판매 지원사업인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온라인유통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직접 판매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인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절차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00만 원씩 센터에 구축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마 3,000만 원 가지고는 그런 장비를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소도 지금 현재는 8개 개소가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를 또 하고 싶어 하는 시군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한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하면 또 차년도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인들이 가공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만든 가공제품들을 마케팅에 활용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 스스로 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농업인이 직접 만든 가공품들의 판매에 조금 더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당 2,000만 원인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는 개소당 2,000만 원 갖고는 사실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다만 금년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차년이라든지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들은 개소 수를 줄이고 규모를 늘리는 것도,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시군에다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마중물을 좀 주고 또 시군의 노력이 같이 추가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를 이거 갖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이 느끼는 게 하고 싶은 시군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시군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시켜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추가지원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더 추가가 됐는데 저희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추가는 됐는데 예산을 우리가 신청할 때는 9개로 신청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코엑스에서 선인장페스티벌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게 199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약 3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부분 리모델링을 했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당초 위원님 지적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2억 요구했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전체 도 예산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소득자원연구소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이행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내년 상반기에 그런 사전 이행절차를 최대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전체 사업?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은 기술관청으로서 농업 관련된 첨단연구를, 기술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개발된 기술들이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장활동하는 것들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전체적인 총괄 예산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무직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노동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원 입장에서는 한 76억 정도의 예산이 노동정책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는 각 과에 담겨 있던 그런 예산들이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이라는 게 매년 일몰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은 변경이 되는 것들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부 시설공사를 저희가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원예원구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많이 했는데 시설공사가 작년에 완료되면서 그만큼은 줄어든, 과별로의 편차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뭐, 물론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하여튼 예산은 저희가 예산 최초 수립할 때부터 일단 저희가 국비 의존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일부는 일몰이 되고 일부는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연차 간에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액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절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도의 예산 전체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금년도에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4,3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앞으로도 선인장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해서 실제 농업인들하고 가장 일선에서, 접점에 서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농업인 단체들, 대표적인 농업 학습단체들하고 친밀하게 같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무래도 저희가 기술관청이다 보니까 저희는 기술이나 시범사업 위주로 농업인들하고 접해 있고 농정국은 대상 자체가 지원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손에 닿는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다소 기술이 미완성됐거나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 특히 금전적이나 어떤 물량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관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기술 홍보라든지 농업인들을 학습단체를 통해서 기술의 전파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관청으로서의 역할은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급변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난번에 저희 행감 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국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요소수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국제 농산물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우리가 바로바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기술보급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가 읍면을 쭉 따져보니까 한 140개 정도의 읍면이 있는데 지금 상담소 존재하는 게 한 100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은 면을 한 3개, 4개 통합해서 1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축소가 되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지소에 근무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실제 농업인들하고 가장 최일선에서 접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저희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조직을 저희 도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론화시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장ㆍ군수님들의 지원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와서 같이 상담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터놓을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서 농업 분야의 탄소 발생량을 얼마로 환산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탄소 발생량 중에 약 3% 정도가 농업 분야에서 발생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한 통계들이 사실 맞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제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탄소 발생량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 장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상당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최신장비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대통령께서도 금년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에도 참석하셨고 탄소중립 2050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지사님께 별도로 우리 기술원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보고드렸고요. 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글쎄요,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이 장비는 신규장비도 있지만 지금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시설이 지금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강이 필요하다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렵다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좀 어렵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특히 탄소 발생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혹시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기술원뿐이 아니라 아마 도 전체가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페이퍼컴퍼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재작년인가 도지사님이 별도 지시를 해서 부적격업체가 도 공사를 하는 건 막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순위 업체가 입찰은, 낙찰은 됐지만 그 업체가 부당업체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순위로 넘어가는데 그 차순위를 또 검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시간이 한 달 정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게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어렵고요. 저희가 1억 원 미만은 내부입찰을 하고요, 1억 원 이상 되는 거는 외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기술원 자체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회계법상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업체라든지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부적격업체는 저희가 막아야겠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백승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은 다소 미완성된 기술이나 위험부담이 있는 기술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세팅화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것을 지원사업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큰 틀은 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런 케이스를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국비인 경우에는, 국비에서 제안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약간 공모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잘되는 경우도 있고 좀 부진한 경우도 있고요. 이 기술개발이 농진청도 기술개발하지만 각 도 농업기술원도 기술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도 국비 시범사업으로 반영시키고 있고요. 다른 도에서 개발한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반영해서 각 도가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이 일몰이 되면 그걸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그렇게 돼서 도비사업에서 안정화되면 다시 농정국으로 넘겨서 지원사업을 하고 이렇게 세팅으로 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저희 국비사업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전반기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유광국 의원님께서 제의를 하셔서 저희가 15% 도비 반영을 시켜서 19년도에는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조실에서는 예산회계법이나 절차상 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서 그 뒤에부터는 그걸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병해충 방제사업하고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5% 매칭을 같이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도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근거가 조금…….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해충 방제사업이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5% 매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ㆍ군수의 어떤 행정체계 단순화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행정과 통합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가장 접점에 서 있는 부분이 그쪽인데 그쪽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상담소장이 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냥 과거처럼 사랑방에서 아무 재정 지원 없이 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부 재정 지원을 해서 상담소장이 자기 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를 발굴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담소장 재량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까지 반영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도 상담소장의 재량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올해가 야외교육을 원래 계획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중앙경진대회를 농진청에서 하는데 저희도 하여튼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에는 가서 우리 회원들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글쎄, 저희가 격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예산이 사전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그러니까 격년으로 한 번은 경진대회 하고 야영교육 하고 해서 그럴 때마다 예산이 5,000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사전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말씀을 좀 쉽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1년씩.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는 연임을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더 이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신임회장 공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 입후보를 할 거고요. 입후보 하면 회원들이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민속문화경진대회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모이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민속문화경진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종합적으로 다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4H 출신으로서 4H 현역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선배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각종 모임이나 행사 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어느 정도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4H인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글쎄, 저희가 사업 신청은 했는데 아마 예산과정에서 조금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드론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름 여러 가지 기술이 축적돼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 여건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 사용이라든지 균평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계속 이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가 사업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전체적인 여건상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게 국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랑 유사한 도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한정돼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지방비를 같이 넣으면 훨씬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적으로 우리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국내에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국내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대개 다 경매하시는 분들, 중도매인들이 실제 어떤 품종을 선택할 거냐 또 어떤 것들을 보급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생산농가들한테도 일정 부분 메리트가 있어야 우리 품종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기술지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량을 선정하다 보니까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예산 반영돼 있는 건 고양에 1개소만 돼 있는데 저희가 화훼를 하는 농가나 이렇게 분포 비율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용인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데가 추가되는 노력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시군마다 약간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미생물실을 만든 것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시군마다 노후화된 데도 있고 좀 첨단화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이걸 좀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요구 과정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전체가 반영이 덜 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마 시군마다 다소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도 일괄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에도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항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공약사항을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시군에서 물량이, 전체적인 물량이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좀 덜 나오는데 농민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도 저희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권력은 기술이 권력입니다, 위원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주 전문인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간에 쓸 수밖에 없는, 지금 기간을 6개월로 딱 제한을 해 놨습니다, 1명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아주 전문인력을 쓰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인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경우에는 생활임금 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복지혜택을 좀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단가를 많이 상향 조정해 놨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부족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가장 큰 현실인데 비교적 전문가와 같이 일하려고 하면 장기간의 고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간 인력은 저희가 6개월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비교적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사실 고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미완성된 기술이거나 또는 위험부담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보급사업으로 넘기거나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국비가 오는 것은 도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시군비가 5 대 5로 매칭이 되고, 일반적인 시범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는데 아마 국비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국비도 전체 실링이 있기 때문에 국비 사정상 배정이 안 된 거고요. 이것들은 이 사업들이 괜찮은 경우에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도비에도 일부 좀 담아놓고요. 저희가 치유농업 농장을 육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도비에도 담아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치유농업센터나 이런 것들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융복합사업이라는 것들이 대개 다 농업인들이 생산에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생산ㆍ가공ㆍ판매 그다음에 또 체험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 일부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추경의 기회라든지 또 차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쌀은, 저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적응할 수 있는 품종들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새로운 병해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병해충과 관련돼서 저항성 품종의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첨단기술들, 특히 드론 직파라든지 그다음에 생력화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쌀인 경우에는, 특히 경기도에서의 쌀의 위치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경기미의 어떤 무형의 가치를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육성한 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도 고가를 받고 있고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이게 당년에 끝내는 게 아니고요. 2022년까지 장기간의 지표가 돼 있기 때문에 목표량 달성은 저희가 100%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차 간의 변이라서 그렇고요. 22년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데 최종까지는 100% 달성이 가능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제가 자연재배하는 분도 만나 봤고요. 한때 현장에서, 몇 년 전에, 제가 농진청에서 유기농업과장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거는 아마 어디서든지,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서 연구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일부 확인…….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가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위원님 시간 맞춰서 현장방문하도록 그렇게 일정…….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간에서는 농법들이 워낙 다양하고 검증이 안 된 농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데 그런 민간에서 하고 있는 농법이 워낙 다양한 기술들이나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덜 된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나 지방기관에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다 해서 검증하기에는 사실 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건 저희 자료 보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새로운 농업을 하겠다고 진입하는 분들이 사실 장벽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는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덜 겪도록 초기 정착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이라든지 정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게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소 수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할 때 여러 가지 재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20%의 지방비 분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현재는 공적방제 손실보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하고 해서 총 25억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20억하고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25억 정도 확보돼 있고요. 올해 저희가 전체적인 손실보상금 지출 예상액이 약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지출액은 국비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에 서류가 완비되는 대로 하여튼 지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 25억 정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비는 일단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지방비인 경우에는 내년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 아마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를 받아서 먼저 쓰고 나중에 지방비는 추경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담당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작년도에도 저희가 110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140억 가까이 아마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속단할 수 없지만 약 100억 이상은 전체 총 손실보상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면 국비에 맞춰서 20%를 지방비 분담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다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금년도 화상병 예찰은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내년 1월부터 다시 정밀예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겨울철에는 화상병인 경우에는 낙엽이 안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수는 낙엽이 지는데 낙엽이 안 지고 그대로 잎이 붙어 있고 빨갛게 붙어 있는 것들이 대개 화상병으로 의심이 됩니다. 다만 얘네들을 겨울철에는 수분이 없는 상태라서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겨울철에도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예찰을 해서 조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단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우선 집행할 거는 국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해당되는 만큼 지방비를 성립전으로 해서 먼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건 1년 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범사업은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거기서 나온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걸 행정으로 넘겨서 거기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지원사업은 아마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연구회를 지금 18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수 중에서도 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 이렇게 4개 하고 그다음에 각종 양봉연구회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18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가 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좀 되면 저희가 별도의 팀도 만들고 이렇게 할 텐데 사실 경기도의 농업 특성이 다품목 소량생산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어떤 특정 한 작목에 집중해서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상에 나와 있는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거 우선순위로 가고요. 그다음에 밀집도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소외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사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기술원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민원 발생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서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농촌진흥청이 전주에 소재하다 보니까 이쪽 북부지역에는 사실 민원처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진청에서는 여기 수원에 있는 중부작물부에다가 민원처리부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이쪽 경기ㆍ강원ㆍ충남ㆍ충북 이렇게 중부지역을 민원처리하는 것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조금 더 이쪽 중부지역의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도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특히 친환경학교급식을 대상으로 해서는 수요하고 공급이 상당히 매칭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생산지도를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 경기연구원하고 해서 지금 소비지도를 만들면 생산하고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조금 더 정밀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마 농정국에서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농업 관련된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정부서랑 협의를 해서 농업 관련된 통계가 적기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과거에 조금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조금 미진했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하고 가장 접점에 있는 농업인상담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전체 총액 부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과거에 지소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농업인들이 와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상담소장한테 일정 부분 역할을 줘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재량사업 형태로 반영이 되면 상담소장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사업을 가지고 구심점을 만들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그 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특화작물이나 또는 소득사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상담소장 재량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신축 건물을 짓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았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기술원이 신도시 편입 관련해서 신축 건물이 사실 여러 가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치유농업센터를 만드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의사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촌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단은 지금 저희 팀을 개편해서 농촌자원과에 치유농업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지금 팀의 명칭을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치유농업팀이 일단 만들어지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치유농업센터 만들고 하면 별도의 플러스 조직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직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치유농업 관련된 농가들에 대해서 적극 교육하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치유농업을 실제 만들 수 있는 모델들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농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기본적으로 설계비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건물 비중에서 한 8%, 제가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10% 내외 정도의 설계비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전 설계를 다 해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축 건물을 지을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조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리고 신축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10억 가지고는 아예 어림도 없기 때문에 도비의 상당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조실하고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아마 지금 예산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여성농업인을 별도로 사업을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우리 학습단체,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생활개선회를 다양하게 교육도 하고 리더 양성과정도 만들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ㆍ도비 다 합해서 한 3억 3,000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거는 저희가 농촌지도자육성기금까지 포함하면 작년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해마다 약간 편차가 있는 게 우리 경기도대회를 할 거냐 아니면 중앙대회를 할 거냐, 지금 격년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대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넣고 있고요. 중앙대회만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액을 좀 줄여서 이렇게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중앙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지금 1만 600명 정도, 1만 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부 회원은 중복 가입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일부 회원은 중복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리더양성과정 교육이라든지 연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각종 교육을 제외하고는 활동지원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여성농업인들도 다소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농산물 가공사업이나 이런 것들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별도로 여성농업인만 딱 떼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기는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예산 확보 측면도 그렇고요. 여성농업인만 딱 떼어서 사업을 만들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하고 특히 농산물 가공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융복합산업, 6차산업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할 때 여성농업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농진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는 국비로 갔다가 앞으로는 5 대 5 매칭으로 갑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내년부터는 5 대 5 매칭으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올해는 국비로 했다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역특화 과제가 총 3개 있습니다. 버섯하고 장류콩하고 선인장하고 3개를 가지고 총 12억 5,000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반씩 잡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작년에는 국비로 지급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마 서로 소통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원하는 규모를 만들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기술이 정립되면 농정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최근에, 여기는 포함 안 됐지만 최근에 우리가 만든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유박 대체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걸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앞으로 많이 만들도록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