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순서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진행은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김양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경기철도 포럼 운영을 지금 21년에는 안 한 거죠?

○ 원용희 위원 3회 하신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최근 거 자료 좀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 이거는 교육사업이네요. 이것도 최근에 하셨나요?

○ 원용희 위원 예전에는 한 번도 안 했고?

○ 원용희 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겠죠?

○ 원용희 위원 그거를 바로, 만들어져 있는 거 다 바로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께만 진행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이계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 예산 담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요, 이거 예산을 보니 작년 대비 예산이 증감이 좀 되긴 됐는데 보니까 철도 옆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된 게 없어요.

○ 김규창 위원 환승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 김규창 위원 경강선은 없어요, 아예.

○ 김규창 위원 역시 그 예산 지원할 때 지원액이 7 대 3 비율로 나갑니까, 5 대 5 비율로 나갑니까?

○ 김규창 위원 7 대 3으로 나가요?

○ 김규창 위원 건설국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암만 좋은 정책이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펴나가도 자립도가 얕은 지자체는 그걸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도 이런 걸 7 대 3이 아니라 5 대 5 정도로 하면 그래도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5가 되면 거의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 대 3으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자르다 보니 지자체에서 좋은 사업도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살펴보셔서 좀 편차를 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차를 두고, 재정자립도 높은 시는 그거를 7 대 3으로 해도 당연히 받겠지만 재정자립도 낮은 도농복합도시에 대해서는 5 대 5 정도로 하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예산 할 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죠.

○ 김규창 위원 그리고 경강선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대도시 같은 데는 전철이 많이 통행을 하고 그러는데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몇 개 시군만 경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주가 종착지인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도로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경강선에 세종대왕역 역사를 가보면 너무 협소해서 거기를 지금 도시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아마 시에서 너무 주차장이 작아서 오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런 데다 투입을 좀, 변방에다가 투입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서 그러는데 우리 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곳에 주차장 확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지금 시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차장 문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철도국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방법을 각 시군 부서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환승체계가 되면 더욱더 좋죠.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도국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각 시군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환승센터 같은 거, 환승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버스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철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다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맞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수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앞으로 2022년도 지금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본 위원은 여기에 관계가 조금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생각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 거기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발언 1분 전에는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이계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 오명근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매년 10억씩인데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물가 상승이나 유가 인상 또 인건비 상승했을 때 사실 한 2억 정도는 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이번에 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 오명근 위원 하여튼 포트세일즈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집중적으로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평택항 홍보선 있죠?

○ 오명근 위원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이용빈도도 적고 또 그분들은 연간 2억 5,0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 준다는 것은 그분들의 운영에,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그분들의 실수로 해서 우리가 예산 깎는 건 괜찮지만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기업들이 정말 어렵게 돼서 직원들도 사실 인건비도 못 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승조 인원이 4명인데 우리 평택은 보니까 3명이더라고요. 그러한 인건비 같은 것도 좀 인상이 돼야 되고 실제 1년에 112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며칠 못 했잖아요?

○ 오명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 오명근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지만 2022년도에는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돼서 오늘도 한 4,000명 정도까지 나왔다고 그러지만 우리 평택의 유일한 평택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기를 놓치지 않게끔 예산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작년보다 사실 한 56%가 감소됐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해, 예산이 다 확보가 된 다음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또 나중에 반납을 하든 불용처리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예산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3개월 치만, 3.5개월 치만 일을 하고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선사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고향이 평택이고 또 지역구가 평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평택항을 홍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은 조금 세웠지만 2021년도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최대한 예산부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심의에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교외선 운행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비가 들어갔네요. 이거 처음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철도 노후차량은 어떻게 다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럼 이 노후차량은 기준이, 몇 년이 지나야 노후차량이 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서울시와 부산시는 보니까 노후차량이 한 44% 된다는데 우리는 철도 시작된 게 좀 늦었으니까 한 20% 됩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차량 진단비로 30억이 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1량당 2억 5,7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2억 5,700은 어디 근거가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노후차량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잘 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보니까 철도차량 사고가 계속 지금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매년 10억이에요. 그냥 10억을 딱 고정해 놓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거는 또 안 하면 유치가 안 되겠죠? 인센티브를 안 주면.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10억인데 이걸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인천항도 있고 부산항도 있는데 우리 평택항이 제대로 되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금은 우리 평택항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이를?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평택항을 알리는 데는 항만안내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서 좀 아쉽기는 한데 항만안내선 예산을 1억 3,000을 줄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명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국장님, 철도국 예산이 몇천억 되는데 1억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경기도 소재한 고양시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경기철도 포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방식이 지금 2,000만 원 해서 2회, 포럼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 원씩. 이거 행사비밖에 안 되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이걸 행사비 위주로 써버리면 발표하시는 초청 대상자들은 그냥 그날 참석하신 수당만 드리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연구는 본인이, 여태까지 전문가들이 쭉 해 온 것들을 하는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론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연구자 중심의.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포럼 자체가 내실을 기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국권에서의 주제를, 기본소득이다 이런 주제를 갖고 할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철도ㆍ항만이라는, 그것도 경기도의 철도ㆍ항만은 특수성이 많잖아요. 일반화시키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전국망의 철도 또 국제적인 철도 이런 식의 것들을 일반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철도ㆍ항만을 특성화시켜서 된 자료들이 발표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연구비 한 푼 안 주고 그냥 와서 발표만 하세요, 참가비만 준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연구해 왔던 거에 그냥 조금 수정해서 갖다가 경기도라는 이름만 입혀서 바꿔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일반론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행사 한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죠. 그냥 행사비 날린 거예요. 하루 행사하고 끝난다는 거죠, 2,000만 원 들여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만 떠들다 간다니까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 수립된 것들에 대한 홍보성 포럼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또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참여를 해요?

○ 원용희 위원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근데 지금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 건지 그런 예산들은 잘 못 봐 가지고.

○ 원용희 위원 그거 연구하실 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 같이 연구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어차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철도 한 번 들어가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해 왔던 관성대로의 연구, 기본계획 수립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앞뒤까지, 이제까지 보지 않았던 부분까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금액일 것 같은데, 기본계획 수립 금액이. 이제까지 하던 관성대로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면, 철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철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하고 비교해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자꾸 관성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관성에 의해서 하던 대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자꾸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뒤집어서 얘기하고 거기에 좀 넣어달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일단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그다음에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 이거는 계획서 보고 좀 다시 질문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질문 그때 다시 한번 드릴 테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나 오명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택항만에 대해서 예산 배정하기가 좀 힘드시면, 저는 거꾸로 우리 두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건 하나 뭐냐 하면 물류 물동량이 늘어나는 건 어차피 그 업체들이 자기들 사활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해당 분야 예산이 적은 게 문제잖아요, 어쨌든. 더 끌어오기도 쉽지 않으시고.

○ 원용희 위원 그렇죠. 인센티브 금액도 적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항만안내선 부분도 너무 적고 지금 살림이 궁핍한 거잖아요, 그 항목 내에서 쓰려고 하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럼 저는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급한 것부터 더 크게 배정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

○ 원용희 위원 예를 들면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플러스알파잖아요, 어차피. 근데 안내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거기 종사자들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좋겠는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도시환경위 때 한 번 가서 그 안내선을 타 봤었는데, 전반기에. 굉장히 좋아요. 설명도 다 하고 거기에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이 곁들여지니까.

○ 원용희 위원 네, 잘 되고 그리고 평택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안내선들을 좀 더 고급화시켜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평택항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해서 듣고 하는 것들이 음으로 양으로 또는 평택항이 물류로만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 지향하는 것들이 관광까지도 아마 지향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차라리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러나 저러나 부대낀다면 물류 쪽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알아서들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고 대개는 뭐 큰 기업들이 많이 또 여기 있는데 그야말로 이건 인센티브잖아요. 어려운 것보다는 잘하라고 격려를 해 주는 거고. 안내선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밥줄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기도 한다면 급한 것부터 먼저 더 배정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 원용희 위원 그렇죠. 해서라도 우선 급한 것부터. 공공이 해야 될 것들은 잘 나가는, 물론 이건 더 예산이 부어진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어쨌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살림을 꾸려나가셔야 되니까 지금 국장님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도 급한 것들부터 먼저 좀 채워주고 덜 급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물류 인센티브들은 업체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억만 빼도 안내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살림이 피지 않나요, 1억만 빼서 좀 이쪽으로 얹어줘도? 물론 항과 목이 틀리고 그것에 의해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 부위원장 권재형 마무리해 주시죠.

○ 원용희 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마칠게요. 예산안을 다루시다 보면 항상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먼저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건가는 기준을 한 번 세워주셔야 될 텐데. 특히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이런 케이스들은 그때 원칙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저는 자명한 일일 것 같아요. 시급하고 어려운 쪽을 먼저 주는 게 맞지 여유 있는 쪽을, 그것도 지금 물동량이 잘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다 토털로 들어가면 더 좋겠죠. 추가질문 이따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조절 좀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김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이계삼 국장님, 예산 문제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위원님들과 얘기하고 잘 소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철도항만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산 잘 지키시고 꼭 필요한 데 더 받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저희 세입ㆍ세출설명서 2022년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경기철도 포럼 운영에 관련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예산이 4,0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경기철도의 시대를 열어라.’ 노선과 줄과 선, 정거장 문제, 그러니까 노선과 정거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포괄적 개념을 얘기하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여기에 요청이 있는데요. 경기철도를 여는 입장에서 이 포럼에는 국가 비전, 국가 미래에 관련된 비전하고 국가철도 비전 다 담을 수 있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춰서 포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나아가서 수도권 관련한 분들에 대한 초청도 필요하고 학술과 기술을 꼭 섞어서 포럼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2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철도정책 비교연수가 있습니다. 도비 100%고요,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기에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외국에 나가서 보고 와서 실전에 적용해라. 보는 것이 50% 달성하는 겁니다. 글만 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낼 때 공부 많이 하고 실제로는 항상 아이디어를 내거나 선별할 때 말입니다, 가서 에너지를 내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선출, 그러니까 과정, 이 정책연수를 가는 사람들의 공정한 과정을 만드셔서 서로 불만이 없게 과정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보면 19년에 20억 4,000, 20년에 33억 5,000, 2021년 36억 9,000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중교통 환승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요금 부분을 경감해 주려고 부담해 주는 건데, 경기도가. 보통 보니까 의정부ㆍ용인은 30%, 김포는 20%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와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직란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김포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그렇죠?

○ 김직란 위원 그럼 또 더 반대로 얘기하면 의정부와 용인의 탑승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직란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 김직란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환승할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들여다보세요, 중장기적으로요. 우리가 어차피 언제까지 지원하고 언제부터는 안 한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는 한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포럼들을 하시고 정책연구용역 하면서 함께 넣어서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4차 철도망 할 때 큰 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경기도에서 할 일들을 홍보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시군 담당자들하고 잘 소통해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하시면 곤란한 문제가 있고 결론은 불편한 공무원 사회가, 시군 담당자가 그 문제를 “경기도가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불편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46페이지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에 8,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인데요. 계획 수립, 시군 철도 건설ㆍ운영에 대한 효율적 계획 수립 또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시군 철도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가 있어요. 실제로 또 서울도시철도 연장노선에 대한 것, 협의체 구성, 경기도 철도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하겠다. 경기도 철도 분야의 전문성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뭘 말씀하려고 그러냐면요,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모르고 앉아 있으면 항상 겉핥기밖에 되지 않아서 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강사료가 70만 원이 있습니다, 10회인데. 여기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내실 있는 강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술과 기술을 섞고 서울과 인천, 수도권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외국 유학을 하신 분들이라도, 외국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보잖아요. 그런 여러 부분의 강사님을 초빙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직란 위원 연수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저희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1대는 항상 위원님들도 초청장을 보내서 위원님들 또한 그에 대한 깊이가 있도록 기회를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51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2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수원역 같은 경우에 환승센터 미어터지니까 공모해 가지고 옆에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냐 하면 인구이동과 대체교통수단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중기계획에 넣으면서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1년마다 외부 교통환경이 변화하는 걸 반영한다라는 내용도 좀 넣고 실제로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8,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 것만큼 거기에 나와 계신 분들의 의견 또 담당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담아서 이 계획하기 전에 기본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한 후에 중기계획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외부에 맡겨서 돈 2억 주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다 전달한 후에, 기본 방향성을 정한 후에 중기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교통변화를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 부위원장 권재형 마무리해 주세요.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다음에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철도아카데미 운영할 때 경기교통공사에 위탁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여기 지금 강사 35만 원 곱하기 2명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 아카데미를 하는데 시간 때우기식,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을 챙겨주기 위한 이런 걸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의 철도정책하고 경기도의 철도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꼭 선정해서 기왕 하는 거면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를 반드시 선정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별내선 복선전철 있잖아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각각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3공구하고 5공구하고 6공구는 턴키공사로 발주했고 4공구 같은 경우는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한 걸로 여기 나오네요. 왜 이렇게 나눠서 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보통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볼 때 턴키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 낙찰률이 거의 98%, 99%까지 나오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금액에 따라 틀린데 낮게는 한 83%에서 높게는 한 87% 이렇게 저기가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 턴키공사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공사 발주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적으로 턴키공사로 발주하면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많이 참여를 해요. 1공구는 너희들이 해라, 어떤 건설업체에. 2공구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선 안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최소한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야지 경쟁입찰로 인정하고 저기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국비 보니까 국비가 50%, 아마 5 대 5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도비도…….

○ 이필근(수원1) 위원 도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 각 지자체, 철도가 지나는 지자체의 시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턴키공사 발주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양을 하고 가능한 한 일반경쟁입찰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저기를 좀 해 주시고요.

요즘 총공사비에서 감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 이필근(수원1) 위원 5~6% 정도 되는데 총공사비에서 감리비가 5~6% 차지하면 엄청난 감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 부분은 감리사가 어느 정도 다 지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사실적으로 많은 공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감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감리를 주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능력이 굉장히 다운이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를 하게 되면, 참여해서 감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션(ESC) 이런 부분들에 반영을 할 때, 아니면 직접 가서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감리사한테 전부 그냥 책임을 다 주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적으로 능력이 배가가 안 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이 설계공사금액이라든가 준공금을 줄 때도 이걸 공무원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실제 분석할 줄 몰라요. 그냥 감리사가 가지고 온 걸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건설사한테 그냥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나쁜 관행, 선례가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직접 직감, 직접 감리하는 이런 시스템도 일부, 최소한도 한 2∼3년 정도는 현장에서 직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공무원들 능력도 엄청나게 배양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건설사가 장난을 쳐서 감리사하고 짜고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도 주문을 했었고요. 사업현장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파견돼서 직접 감리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사업지구면 한두 개 정도만 딱 선정을 해서 거기에 우리 토목직 직원들이, 거의 공무원들이 그거 업무를 관여하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토목직 직원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사가 증액이 되면 왜 공사가 증액이 되는지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면 왜 이걸 해 줘서 얼마 포션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3%인데 왜 3%가 나왔는지 직접 단가 부분들을 공정별로 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그냥 감리업체가 해 온 걸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결재를 해 주면 상당 부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제가 그걸 건의를 해서 상당 부분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옛날에는 감리업체에다 다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걸 직접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업무능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야지 나중에 발주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설계해서 발주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공사금액 산정한 대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이런 구조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다 현장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한두 개를 정해서 거기에 파견 나가서 1∼2년 정도 하게 되면 업무능률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마 그거 하게 되면 공무원들 업무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49페이지 교외선 관련돼서 정밀안전진단 이게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디젤 자동차.

○ 박태희 위원 선로하고 같이 점검하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24개월…….

○ 박태희 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경기도 순환철도망을 구축한다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야심 차게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교외선인데 결국 나중에 이것도 전철화 사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이용객에 있어서의 운영비, 유지관리비 그런 게 상당히 좀 들어갈 거고 교외선만 단선 개통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이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외선 주변의 개발이나 아니면 다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대사업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관계된 시하고 또 우리 경기도 실무부서들하고 좀 논의를, 어쨌든 교외선 라인이 의정부나 양주시 그다음에 고양시를 연결하는 또 그 인근의 서울시 은평구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련된 시하고 좀 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옥정-포천선 관련돼서 지역에서 일부 분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직자분들의 직무유기, 근무태만까지 얘기하면서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정치적인 이용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지부진하다라는 걸 통해서 무능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마침 또 언론보도 자료를 경기도에서 대응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부의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상당히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지식이 없고, 없는 게 아니라 전문지식이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에 비해서는 좀 낮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구체적인 예산 수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도나 그런 게.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철도 관련 과나 팀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철도사업들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진행과정들을 주민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배포나 아니면 자리를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태희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면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까지 설계비는 다 마련이 되는 거죠?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기간이 한 2년?

○ 박태희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의 공구를 분리해서 공구별에 대한 발주도 이루어질 거고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설계도 전체 설계하고 공구별로 또 설계가 별도로 진행이 될 거죠?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고읍-옥정에 대한 분리발주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오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주민설명…….

○ 박태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진짜 하남이 지금 백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백제, 백제 외치고 있고요. 역사의 중심지로 우뚝 서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남이 관광도시로, 문화도시로, 교육도시로, 환경도시로, 청정하남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철도국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언제까지 함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쭉 앞만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함께하신다고 그러고 또 위로 가시는 건 아니죠? 가실 때 저도 좀 데리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남선 2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파-하남선 부분하고요, 강동하남남양주선 9호선은 얼마 전에 예타가 통과돼서 하남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하지만 GTX-D노선이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열심히 동서남북으로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 들어온 거 내용에서 우리가 “3호선 예타는 언제쯤 통과됩니까?”라고 이 질문이 지금 벌써 여섯 통이 날아왔습니다. 이건 전에 제가 국장님께도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봤었는데 언제쯤 되겠다라고 했는데 늘 보면 결과가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늦게 나오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좀 일치, 좋은 소식 있으려나요?

○ 추민규 위원 내년 상반기라면 언제…….

○ 추민규 위원 제 선거 때 딱 맞춰 가지고 주시네요. 이게 선거 전에 주셔야 제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최대한 빨리라. 6월이 아니라 한 4월.

○ 추민규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 일단 뭐 잘못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 그리고 하남…….

○ 부위원장 권재형 잠깐만 추민규 위원님, 혹시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네, 진행해 주세요.

○ 추민규 위원 어제부터 좀 심란해지네요. 일단 이 부분이 지금 도민들하고 하남시민들이 많이 좀 갈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타 부분이 언론에는 자꾸 지금 6월 이후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거든요. 하남의 동부교차로저널 그리고 하남신문을 비롯해서 언론사에서도 자꾸 내년 6월이 아니라 7월, 8월 이후가 되지 않겠냐라는 걱정 섞인 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전에도 저에게 6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하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나올 만한 게 진짜 6월 초는 아니고 한 7월 이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하남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하남선 5호선에 대한 적자 문제, 솔직히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하남시 행정이 적극행정이 아니라 일을 처음부터 아예 이런 결과를 뻔히 알고도 너무 이렇게 앞서서 한 거 아니냐라고 몰매 소리를 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하지만 어차피 신도시, 하남이 지금 32만 인구이기 때문에 전철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용역에서도 결과가 나왔듯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잘 추진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국토부하고, 정부하고도 적자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 하남시하고 국토부하고 현재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모르고 계세요? 제가 하남시의 교통정책과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연락을 취해 봤더니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회의 중이다라고 해서 저희들 하남선 적자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회의 중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고요.

여기까지 하남지역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환승할인 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 환승 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에 부합하려면 증액 내지는 현 예산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 경전철은 1년에 약 200억 이상이, 과거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현재도 200억 이상 연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의정부, 용인, 김포 경전철 이 3개 노선에 대해서 약 한 4억 8,000 감액을 했는데 이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근데 여기 4억 8,000이 감액됐다면 의정부에서 그러면 감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김포에서…….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이용률에 따라서 추가로라도, 추경으로라도 반영을 해 준다?

○ 엄교섭 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엄교섭 위원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 잘 들으셨죠?

○ 부위원장 권재형 네, 잘 들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연이어서 하나 더, 아까 오명근 위원님이 또 김종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평택항만하고 관련된 그 사업은 이계삼 국장님이 거기 임시 대표이사도 한 번 하셨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임시 대표이사죠?

○ 엄교섭 위원 평택항이 선제적으로, 다른 부산, 인천에 지금 현재 좀 뒤처져 있지만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러한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이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 질의가 아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경강선 같은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고시에서 탈락했습니다. 매번 재검토, 재검토, 추가검토 이렇게 하는데 탈락한 노선에 대해서 다음번 5차에는 고시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걸 위한 연구용역비라든지 그런 걸 한번 편성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엄교섭 위원 담았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 담은 걸 꼭 의원님들한테도, 각 해당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지역구에. 의원님들한테도 홍보 좀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대로 좀 잘 반영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5차에는 꼭 고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다음에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삼 국장님.

○ 조광희 위원 역시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려요. 그동안 하시는 거 보면 거침없으세요. 진짜 우리 국장님, 공부 많이 하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네요.

○ 조광희 위원 안양은 GTX-C노선, 인동선, 월판선, 신안산선, 인천2호선 등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동선과 월판선은 인덕원이 턴키구간이라 공사를 시작했고요. 또한 GTX-C노선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행자로 선정되어 인덕원과 왕십리역이 추가로 들어갔죠? 제안되어서 들어갔죠?

○ 조광희 위원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협약이라면 안양시하고인가요?

○ 조광희 위원 아, 국토부하고 현대하고. 철도공단은 아니고?

○ 조광희 위원 감리만 하고요. 사실 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인천2호선 안양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고시되었죠?

○ 조광희 위원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은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떠세요?

○ 조광희 위원 앞으로 전망도?

○ 조광희 위원 안양시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조광희 위원 비산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비산까지 해서. 그건 결정 난 거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광희 위원 안양시가?

○ 조광희 위원 사실 그것이 안 되면 GTX-C나 인동, 월판 모든 것이 이쪽으로, 평촌 쪽 중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안구의 중심이 돼 가는 철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만안구 주민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허탈감이 올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것은 또 꼭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주 제가 지금 질문도 드리고 꼭 우리 이계삼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는데요. 사실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규사업으로 선택하신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사실 본 위원도 과연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에는 철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인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팀장 한 분에 밑에 주무관 네 분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 팀이 생긴 것도 2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31개 시군에서 철도전문가는 거의 없다.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사실 이건 어찌 됐든 시군 철도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와 시군의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도의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아카데미도 연 10회를 하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도……. 왜요? 계산기 누를 게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아, 들어와 있어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깜짝 놀랐는데.

○ 조광희 위원 경기철도 아카데미 등, 31개 시군에 대한 자문단 운영 등 이런 사업은 꼭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이런 사업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에 가장 목마른 사업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이 있는데 과연 몇 분 안 되는 우리 팀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문제점도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도 좀 더 늘리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또 지난 행감 때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본 게 있습니다. 평택항만공사는 과연 농정위냐 아니면 우리 건교위냐 할 때 분명히 답을 똑바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가지 또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과연 지금 우리 건설국 국장님이 국토부에서 내려오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국보다는 철도항만물류국 쪽이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직언을 하신다면 우리 이계삼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설국보다는 철도항만국이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이계삼 국장님 생각은 지금 건설국에 오는 게 맞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철도항만국이 맞다?

○ 조광희 위원 일장일단이요?

○ 조광희 위원 아니, 어찌 됐든…….

○ 조광희 위원 있어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아까 마지막에 우리 이계삼 국장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죠? 오늘 제시해 주는 모든 고견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 조광희 위원 우리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때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니까 혹시 이따 계수조정 끝나고 적극 의논하고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끝나고 그 뒤에 없으니까 보충질의하실 분들은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철도항만물류국 끝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김경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긴 시간 행감 하고 예산에 이어지는 여기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136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의 용역비인가 봐요. 2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 김경일 위원 지난 환승센터 결정되어 있을 때도 같은 절차를 밟으셨죠? 용역을 해서 아마 저번에 했던…….

○ 김경일 위원 그때 한 17개 정도 했었는데 어느 지역이 좀 많이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 김경일 위원 저기 국장님, 대체로 보면 남부지역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위치하고 있어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용역이 가장 중요한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B/C나 기타 여러 부분들을 저기 하다 보면 그게 타당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남부나 북부나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용역비를 보면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김경일 위원 이게 저번 때 보니까 지역 편중이 돼버려서 남부ㆍ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배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또 남부에 편중된다면, 예를 들면 파주나 김포, 고양 이렇게 서북부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도시가 팽창되고 있고 커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저번에는 배제가 됐었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들도 미리 좀 감안하셔서 해야 되고 특히 파주 같은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지역이에요. 저는 우리 국가 경제가 지금 1%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은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지금 남북경제하고 대립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철도나 교통이나 이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거나 터질 때를 대비해서 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철도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시작해도 10년이에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순하게 환승센터 갖고 지금 너무 말이 좀 커졌지만 이 부분들 자체도 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항상 유념하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용역 들어갈 때 이 부분들을 오늘 본 위원이나 만약에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면 이런 의견이 있다는 그 부분들도 좀 저기해서 감안할 수 있게…….

○ 김경일 위원 네, 균형발전 그 항목도 꼭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GTX-A노선 한번 여쭤볼게요. GTX 파주-삼성 구간인데 기간 내 완공 가능하겠습니까?

○ 김경일 위원 한 1년 정도…….

○ 김경일 위원 햇수로는 1년, 개월 수로는 한 6개월. 그 이유가 좀 있나요? 공사가 좀 늦게 됐나요, 아니면…….

○ 김경일 위원 아, 삼성역이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사실은 그럼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용객들이.

○ 김경일 위원 운정지역은 24년 6월 그다음에 정리하면 삼성역은 28년…….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27년 1월에 임시개통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긴 하고…….

○ 김경일 위원 삼성역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가는 건 28년 4월에. 지금 그것도 예정인 거죠?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구간 구간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 시간이 우리 보통 시민들이 알고 있었던 그 부분들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딜레이가 되겠네요.

○ 김경일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 일이라는 게…….

○ 김경일 위원 공사하다가 암반 하나 나오면 또 그것도, 그래서 여러 사항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사실 이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게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 김경일 위원 이 부분들은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3호선 우리 금릉 쪽으로 연장하는 부분들은 지금 파주가 저쪽 현대건설하고 MOU 체결해서…….

○ 김경일 위원 네, 민자개발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들은 예전에 말씀 주셨던 사항들하고 지금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통일로선, 조리-금촌선. 이 조리-금촌선은 지금 국가철도 4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기타 사항에…….

○ 김경일 위원 네, 추가검토 사항에 6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변동사항 없죠, 이것도?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대곡-소사선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거는 아직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주는 지금 준비해도 10년이에요. 철도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항상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준비돼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GTX-A, 3호선, 통일로선, 대곡-소사선, 기타 쭉 말씀드렸지만 보통 대륙으로 간다 그러면 KTX나 고속철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용역이나 이걸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들을 갖고 가야 되지 않냐.

○ 김경일 위원 네, 꼭 좀 구현되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좀 실천을 해야 해요. 실천하는 모습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진택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화성 동탄 화물차 차고지 예산 얼마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비하고 해 가지고 260억짜리인데 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비가 70% 아닌가?

○ 오진택 위원 그전하고 똑같이 좀, 그전에는 70% 줬는데.

○ 오진택 위원 그럼 어떻게 이게 예산 더 안 되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12억 3,000이 이번에 되는 거, 내년 예산 되는 거고?

○ 오진택 위원 그거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애걸을 하는 거야, 애걸. 260억짜리인데 12억밖에 안 주니까.

그다음에 신안산선 얼마에 한 거예요?

○ 오진택 위원 복선전철이요.

○ 오진택 위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설명서 134페이지.

○ 오진택 위원 이게 2024년도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건데.

○ 오진택 위원 1,006억?

○ 오진택 위원 도비?

○ 오진택 위원 1,006억 하고 그다음에 병점 환승역도 된 거죠? 29억 6,300.

○ 오진택 위원 50 대 50?

○ 오진택 위원 하여간 화성은 아직까지 철도가 많이 없어서 이것만큼은 꼭 좀 챙겨주시고 동탄 차고지 그거 예산 다시 점검 좀 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신안산선 사업추진 현황 있죠?

○ 오진택 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오진택 위원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에 준공이 제대로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 오진택 위원 하여간 금년에 행감까지 잘 받으시고 예산도 위원님들 거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오진택 위원님으로 기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질의도 10대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예산심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빠른 사업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신 일부 위원님도 계셨어요. 이거는 그냥 국장께서는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업기간 내에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기본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기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같이 합쳐서 할 거고요. 먼저 거수로 신청하신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들어 주십시오. 김경일 위원님 그다음에 원용희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입니다. 세 분 보충질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부터 해 주세요.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02페이지 보시면 월롱역 환승주차장 건립 예산이 있는데요. 보니까 파주시 예산이 한 70억 정도 들어가고 경기도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 김경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파주시민한테 설명을 하면 경기도의원들 뭐 하냐고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총사업비가 76억인데 지금 거기의 10%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니, 최소한 이게 보면 저희가 3 대 7도 지금 작다고 얘기를 해서 저기를 하는데 이 정도 가면 이거 제가 봐서는 경기도의원 뭐 하고 있냐고 하는 이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증액 좀 하시죠.

○ 김경일 위원 살림은 다 힘들어요.

○ 김경일 위원 따로 한번 말씀하시죠.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국장님,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구할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거 폭탄 돌리기라는 거는 맞죠? 운영비.

○ 원용희 위원 철도 건설비와 운영비 적자 부분이 지금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도 한 2,000억 원씩 매해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도 굉장히 적자들을, 쉽게 말하면 노인할인이나 장애인할인 분들을 국비로 채워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건 핑계일 거고. 파악도 안 되고 있죠, 적자분.

○ 원용희 위원 네.

○ 원용희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어쨌건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큰 인구수고 이거 철도정책의 방향을 바꾸든 어떻게 끌어가려면 지금 곪고 있는 거를 좀 밖으로 알려야 되지 않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잖아요, 결국.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적자가 지금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31개 시군에서 철도를 놔달라는 요구는 불붙듯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부동산이 껴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결국은 이 폭탄이 언젠가는 터질 텐데 터질 때까지 그냥 미루고 계실 거예요, 대책 없이?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국장님이 같이 하신다는 개념으로, 제가 이거 좀 제대로 심도 있게 연구하자 했더니 예산편성은 전혀 안 되고 하니 자료요구를 좀 드릴게요. 31개 시군 자료를 주시는데 적자 그거를 간단하게 얼마 얼마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31개 시군의 노선별로 최근 5년간 적자 치를 자료로 주세요.

○ 원용희 위원 두 번째, 제가 요구할 걸 일단 다 말씀드리고.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인천시, 기사자료도 좋아요. 그쪽에서 직접 자료 달라고 그러면 안 줄 테니까 서울시와 인천시까지 합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철도 운영비, 철도 건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자 수준 나타난 기사도 좋고 연구자료도 좋습니다. 싹 찾아서 좀 주시고요. 그거를 일일이 공무원들이 가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구자료가 됐건 서치를 하셔서 그냥 해 주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내지는 31개 시군과 서로 협의를 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장하고 계시는 문제점들, 협의 내용들, 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국장님, 시간 갑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저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 눈치가 보여서 되게…….

○ 원용희 위원 건의한 것까지 주세요. 주실 수 있는 것까지 주시고 하여튼 31개 시군의 노선별 최근 5년간 적자 상황은 필히 주셔야 됩니다.

○ 원용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을 향하여) 2분만 더 쓸게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3호선 연장이라든지 서울선에서 연장된 것들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 원용희 위원 다 서울공사 쪽에서 갖고 있거나 운영 자체를 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정말 없으세요, 국장님? 이거 확인되신 거예요, 자료? 그럼 지금 우리는 철도…….

○ 원용희 위원 지금까지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양시 같은 케이스는 연간 몇천억씩 철도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건설비하고 운영비를 두 개로 나눠서 자료를 다 달라고요.

○ 원용희 위원 건설비하고 운영비하고를 주시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운영사가 어디인지, 지금 노선별로. 그러면 만약에 우리 31개 시군으로 내려오는 지선들 연결돼서 하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한 푼도 안 내고 우리는 걱정할 거 없네요? 계속 건설비만 조달하면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이러한 적자들은 다 서울시가 보전해 주고 아니면 국토부가 다 보전해 줬던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지자체로 분담해라 이 얘기는 국토부도 이제는 못 하겠다 이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고양선이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결을 더 늘려나가…….

○ 부위원장 권재형 잠깐만요,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이 하나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따로 설명을 좀 드리세요.

○ 부위원장 권재형 드리셔야지 여기서는 시간만 가고 그 답이 그 답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용희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 원용희 위원 일차적으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필요 자료를 확보해 보자고요. 그렇게라도 지금 접근을 해야지, 이거 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담당 과장하고 같이 해서 원용희 위원님하고 소통을 좀 한 번 더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권재형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김직란 위원입니다. 제가 병점역 환승주차장 건립 때문에, 이 질문 잠깐 드릴게요. 도비 30%인데 이 내용에서 홍지선 국장님 계실 때 저희가 광역교통특별조정교부금, 광특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는 일반철도역 인근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광특금의 범위를 넓혀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국회에 들어가면서 회기가 다 돼서 폐기됐어요. 그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더 지났죠.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으셨나요? 업무 인수인계 받아본 적 있으세요? 폐기가 된 거라 지금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광역교통특별조정교부금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발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직란 위원 일반역 옆에, 일반역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철도역 옆에…….

○ 김직란 위원 하는 부분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쓰겠다고 국회에 제도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폐기가 됐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다시 끄집어내서 그 정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병점역 환승주차장 옆에 좀 더 가면 세류역이 있어요. 그런데 세류역이 바로 수원역 옆에 있어요. 그러면 수원역에 환승할 주차장이 모자라서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전 역에, 일반역이에요. 거기다 차 대고 타면 수원역에 가서 타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하는데 광특금을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정책개발을 하라고 그래서 홍지선 국장이 국회에 올린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 김직란 위원 화성의 병점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수원에서는 지금 제안을 안 했다는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병점이 됐다는 얘기로 알아들을게요. 그 얘기는 제가 수원시에 다시…….

○ 김직란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들을 여러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철도계획을 세울 때 항상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뭘 할 건가를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항상 할 때 기존의 철도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의 옥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있었고 또 집행부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따라서 기존 철도시스템의 문제와 충분한 얘기들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선행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GTX-C노선 저희 수원에서 덕정 가는 것처럼 급행철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반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중간역을 자꾸 집어넣으면 완행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정책이 이상하게 변질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좀 더 나아가서 국토부의 국가철도망에 반영시킬 아주 메리트 있는 경기도 정책을 발굴했는데 결론은 성과가 반으로 삭감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정치의 입김을 좀 덜 받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중장기 과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토부에서 70%를 주기 때문에 도비가 15%를 내고 시군비가 15%를 내니까 우리는 말을 못 한다 그건 안 돼요. 경기도가 올리고 국토부와 기재위가 심사하는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1조가 넘어요. 중장기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선 신설할 때 반드시 교통국하고 협의하셔서 버스노선이나 택시노선이나 여러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철도만 덩그러니 놓아두면 내려서 탈 것이 없잖아요. 반드시 교통국하고 소통을 하셔요. 철도국하고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교통DB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없이 계획 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원용희 위원님께서 데이터 내라니까 데이터가 있고 없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데이터 없는 계획은 다 헛것입니다. 데이터 축적을 하십시오, 경기도만의 데이터. 누구든지 꺼내 쓸 수 있게.

○ 김직란 위원 이계삼 철도국장님하고 관계자 과장님, 관계자 공무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라.’ 서울이, 인천이 경기도에 와서 자료 받아 가는 날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다른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한대희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갈현-축현 간 도로 현황하고 현 상황 그거 좀 저한테 주시고 문산-내포……. 갈현-축현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했을 때 건설본부에 요청했던 자료들 시간이 걸리면 걸린다고 얘기하고 혹시 다, 제 건 못 받은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현황에서 도로포장 유지관리 중에 차선도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남부하고 북부요. 그 내용들 또 국지도 및 지방도 포장보수 뒤에 내용은 붙어 있는데 지금 2021년도만 있어서, 똑같은 곳을 계속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거 포함해서 똑같은 곳에 재시공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간추려서 3년 치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전에 우리가 열선 부분을 까는 게 있습니다. 상습적인 사고지역을 비롯해서 아마 올겨울도 결빙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 2021년도 또는 작년 거 이렇게 지금까지 열선처리해서 작업했던 지역별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께만 진행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갈현-축현 간 현황 좀 잠깐 여쭐게요. 갈현-축현 간에서 탄현 구간 우회도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차선이 변동 차선이 되는 거죠?

○ 김경일 위원 문제 없겠어요?

○ 김경일 위원 교통상황도 그렇고.

○ 김경일 위원 예산은 좀 더 늘어나겠나요, 어떤가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탄현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안심하셔도 괜찮은 거죠?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의견이 제안이 된 게 굉장히 많이 전폭적으로 수용이 된 거네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얼마 전에 공정건설과의 행감에서도 얘기됐었지만 문산-내포 간 도로가 한 3개월 정도 딜레이되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안 발생하리라는 법이 없어서 이게 대안들이, 북부도로과나 이런 쪽에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3개월 늦어지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북부도로과에서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네, 현실적으로 그럼 방안이 없죠?

○ 김경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에 한번 본 위원이 터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던 거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터널 내부의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재 시라든지 안전경보라든지 내부에 LED 조명시설이라든지 안전전광판 입구에 설치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좀 깊이 있게 다루었었고요. 도정질의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심도 깊게 다루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길래.

○ 추민규 위원 아, 구조물 내부에요? 세부적으로 이 명목을 다룰 수는 없는 건가요?

○ 추민규 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들하고 다른 분 계시니까 이에 대한 자료 작년 것부터 해서 올해까지 터널 내부의 구조물 변경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시설 부분, 다시 새롭게 신설할 부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습적으로 지체되는 공간 또는 상습적으로 결빙된 지역 해 가지고 작년에도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국에서 또 야외로 많이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올겨울은 어제부터 저희 수원은 첫눈이 내렸지만 자주 결빙지역이 많을 거라고 예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사고로 전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차단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열선을 깔아서 작업하는 광경을 모 지역에 가서 견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워낙 돈 금액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길이 자체가 길게는 광범위하게 못 하고 상습지역에서 한 100m 정도, 한 50m 정도만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포함될 부분이 거의 없었나요? 열선 작업.

○ 추민규 위원 본부장님, 이게 작년에 이슈돼 가지고 우리 경기지역에도 꽤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사고가 꽤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10중 충돌, 20중 충돌 해 가지고 꽤 큰 사고가 많았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전에 존경하는 이재명 전 도지사님께서도 자주 안전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제시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아뇨, 작년에 사고 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사고 난 지역이 아마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지금 안 돼 있길래.

○ 추민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율이 생각 외로 좀 많았고 올해도 겨울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경기도가 불행의 씨앗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 추민규 위원 끝으로 제가 늘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행감 때도 제가 좋은 의견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자재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미사하고 감북 119안전센터 건립 지연 부분, 전에도 아마 3월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부장님 말고 그전에 계셨던 송해충 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아마 늦어도 1∼2월이 아니겠냐라고 해서 저희 하남에 언론보도가 나갔었고요. 3월이라는 부분을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 추민규 위원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갈 부분은 없는 거죠? 미사가 29억이고 감북이 아마 27억에 대한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없죠?

○ 추민규 위원 그러면 한번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쯤에 시간이 된다라면 집행부와 함께 미사하고 감북 119안전센터 견학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큰 희망의 불씨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건설본부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질의를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또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건설현장에서 예산은 건설국에서 내려간 대로 받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기술력과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건설본부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가 도로 관련이고 또 유지보수 측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는 도비 100%가 해당이 됩니다. 시군하고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 자체도 서로가 견제하는 역할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저희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니 이해하시고.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서 도로포장 유지관리가 249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00%입니다. 내용은 국지도 및 지방도 포장보수,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를 요청했다시피 포장보수, 차선도색, 포트홀, 도로시설물 적기에, 적소에 정비를 통해서 교통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도비 100% 사업이고요.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158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뒤로 잠깐 넘겨볼게요. 저희한테 보고한 98페이지 내용 좀 보겠습니다. 도내 도로구조물 현황을 딱 보면 도로 유지관리가 북부ㆍ남부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다른 건 좀 비슷해요. 그런데 1종ㆍ2종은 비슷한데 3종 시설물은 차이가 2배 정도 납니다. 남부가 2배 정도 많아요. 그러면 3종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3종 시설물은 남부의 2배가 많은데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김직란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수원 출신입니다. 터널, 지하차도, 옹벽, 보도육교에 대해서 도로구조물 현황과 유지보수가 남부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부는 없느냐? 없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남부에 인구가 많은 만큼 규모가 작은 게 많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한다라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얼마 정도 증가하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 증가했습니까?

○ 김직란 위원 이 자료는 추가적으로 3종에 대한 부분은 좀 내주시고요.

○ 김직란 위원 1ㆍ2ㆍ3종 내시는 김에 한꺼번에 같이 내세요.

도로구조물 현황에서 실제로 북부에도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용이 없어요. 북부는 없는 거예요. 북부든 남부든 실제로 3종은 가장 약한 부분이고 실제로 가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근교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면밀하게 쓰여졌는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여다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포장 재포장률, 차선도색 재포장률, 구조물에 대해서 재포장되는 부분은 도비 100%의 유지보수입니다. 남부는 관리 위주로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 있어 보여요. 따라서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건설본부가 이 부분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김직란 위원 재포장률이 많고 재유지보수가 많은 업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원아웃제나 쓰리아웃제나 뭔가의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줄이셔야 되고 더 많은 부분을 확대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는 주시고 유지보수비를 줄이되 더 넓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기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본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건설국장님께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과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오진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건설국장님께서는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 및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성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남석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견과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적극 검토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오진택 적극 검토하는 겁니다?

○ 오명근 위원 검토하기 전에 기조실하고, 조건 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 오명근 위원 조건 안 되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290억도. 그렇게 해서 기조실장님하고 가급적이면 항만 것까지 다 조정하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국장님, 이게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적극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지. 왜냐면 기조실이나 예산실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네.”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허남석 교통국장님 대답하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의견과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한대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의견과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요.

○ 부위원장 오진택 네.

○ 권재형 위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거 보면 올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서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항만안내선 또한 운영을 별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금액도 생겼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서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내년서부터는 국가 정부에서부터도 모든 행사 같은 것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살려내는 것이 더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전년도 예산 2억 5,000 수준을 맞출 수 있게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권재형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이계삼 국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56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