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안전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신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경찰위원회 분야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옆에서 보고해야 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호명하면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는 본 위원장을 기준으로 우측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언뜻 언급하였듯이 남ㆍ북부의 복지에 차이를 좀 뒀네요. 우리 김덕섭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대ㆍ파출소 이게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인사권 밖이다 보니까. 이걸 편성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 최갑철 위원 네.

○ 최갑철 위원 잘 안 들리니까 바짝 좀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위원장님 생각이고 본인들로서도 그걸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남ㆍ북부 힘을 합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루속히 좀 마련을 해 줘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경기도에, 지금 지역에 가보면 위드 코로나라 지금서부터 순찰을 돌고 있어요, 지역봉사자들도. 예컨대 자율방범대가 이름은 바뀌었는데 자율방범순찰대인가 거기도 순찰을 지금 돌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또 더 여기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남ㆍ북부에서 새롭게 지금 전개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전개될 이런 부분들, 특히 이륜차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포커스를 맞추는 데 전력을 할 수 있는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하루속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신규사업을 비교평가를 하니까 사실적으로 북부 쪽에는 체험교육, 힐링교육 등을 잡았는데 사실 업무들이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서로가 협조를 좀 안 했나요, 이런 것들은?

○ 최갑철 위원 그건 우리 위원장님 생각을 존중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음식이고 모든 게 택배, 배달로 많이 늘어나면서 이륜차에 대한 근절대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앞서 상임위 때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게 이런 거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성, 청소년 이런 것들 위주로 편성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변화돼 가는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민들의 어려워진 일상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세워졌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대미문의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데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지 않았냐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9월 달 현재 한 2만 4,000건에 달하는 단속, 이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호위반이 무려 한 7,500건 정도, 안전모, 그러니까 인도로 통행한 게 약 3,000건. 이게 단속 때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사람하고 이륜차하고 거의 같이 다닌다. 이게 다른 데는 완전히 노출돼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너무도 어렵고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그나마 이해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나서줘야 되는 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질서를 잡아간다 하면 많은 시민들이 경찰이 우리 경기도로 들어와서 더욱더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알림도 굉장히 잘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편중이 안 된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 최갑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물어볼 게 있는데 음주단속도 과거에 호흡을 부는 형식이 아닌 문만 열면 실내의 공기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이 구입비가?

○ 최갑철 위원 몇 대나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다 그럼 바뀌겠네요? 기존에 있는 장비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장비로.

○ 최갑철 위원 대당 단가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제가 얘기한 비대면음주측정기.

○ 최갑철 위원 20만 원이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예산 편중된 거에 몇 대나 구입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음주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전염, 감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도 이제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어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물론 단계별로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단계별로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찰관들의 복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빨리 바꾸어서 비대면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근데?

○ 최갑철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한다고요, 여기 적힌 내용대로.

○ 권락용 위원 해도 될까요?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소방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남ㆍ북부위원회에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경찰서장님을 만나 뵈면서 우리 분당서, 분당소방서 그리고 분당경찰서에만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고위험정신질환자, 즉 고위험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사안에 따라 어떨 때는 구급대원이, 어떨 때는 경찰관이 담당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역, 경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흉기나 이런 걸 드시게 되면 경찰 쪽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활동하다 했을 때는 구급대원이 담당하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정신병원에서 입원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차가 가든 구급차가 가든 가서 모시면 안 받다 보니까 받는 데를 찾는다고 서울 갔다가 안산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 분당소방서와 분당경찰서가 협의를 맺어서 고위험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또 병원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실제 문을 열고 받아줄 수 있는 정신병원으로 옮기고 또한 경찰관이 동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참 잘한 제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뤄지니까 이 협약제도를 만든 거죠. 저는 지금 우리 남ㆍ북부자치위원, 경찰위원회가 사실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개역할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도 신경을 못 쓰고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이걸 광역체계로 만들어라. 그래서 소방본부장께도 말씀드렸더니 소방재난본부장께서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경찰 쪽은 그렇다고 저희가 뭐 해 달라 그럴 필요도 없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이런 안이 있는데 한번 방법을 마련하자 해서 이런 경계가 불명확한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일단 시군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한다고 그랬고 하니 자치경찰위에서 저쪽 경기남부청이나 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배용주 청장님 계셨으면 제가 직접 그냥 전화해서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인맥관계가 아니라 어떤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저는 직접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뭔가 지금까지 성과가 제가 봐도 홍보 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처 못 챙겼던 것들 아니면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니 경기남부청장님께도 보고해 주셔서 이런 제안제도가 있으니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광역체계로 뭔가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협약식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일단 첫 물꼬가 뚫리면 그 이후로 되니 그리고 코로나 상황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병실을 안 받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를 안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저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 그리고 분당소방서 그다음에 분당경찰서에서 좋은 안을 만들었으니 그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내용을 광역체계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다른 위원회는 못 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로 정보가 집중이 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 경찰 쪽과 협의해 가지고 좋은 안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 담당 구급대원하고 경찰관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어떻게 배석할 것이냐를 나중에는 실무적으로는 구급차에 경찰대원이 하나 탄다, 그렇게까지 결정을 내려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뭐가 더 좋은 안인지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협약식이든 내용이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서 광역응급체계로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님도 같이 해서 의회와 4개 기관 그다음에 정신병원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아직 출범한 지가 그리 길지 않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도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 많았을 겁니다. 또 저희가 국가경찰이면서 지금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분배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지금 많이 책정이 돼 있고 저희는 26%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예산의 독립에 있어서 좀 강하게 협력을 해 달라.” 행감 때도 제가 이렇게, 물론 사무실에만 있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활동반경을 좀 넓혀달라. 지금 그러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활동반경이 좀 넓어지면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향후에 저희가 2년이 아니라 3년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자꾸 협력하고 위원장님들께서 좀 찾아다니시고 이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우리가 너무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서 자치경찰의 사무가 앞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복지포인트의 대부분이 일단 저희 도비로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아까 최갑철 부위원장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단 경기도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 국가경찰이면서 또 자치사무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비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저희 자치의 비용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나 법령상 유권해석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데 어떠한 근거가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거에서 뭔가 예산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유권해석인데, 법령해석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유권해석을 하고 법령해석을 하려면 핑계는 좋지 않습니까? 국가경찰인데 왜 자치사무에 이걸 지급해야 돼? 오히려 그렇게 가야 맞죠, 사실 유권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랑 한 사무실에서 하게 될 텐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다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윤용수 위원 그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부자치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정책추진사업이 있죠? 자치경찰 정책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쪽 사업 알고 계시죠?

○ 양운석 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홍보예산이에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라디오 공익광고, 콘텐츠 제작, 비대면 정책회의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예산은 8,250만 원이고, 그렇죠? 집행잔액이 5,100만 원 남아 있어요. 자료 보셨습니까?

○ 양운석 위원 세입ㆍ세출안 71쪽에 한번 보세요. 자료 보셨죠?

○ 양운석 위원 이게 전년도 사업은 8,250인데 2022년 예산은 44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맞죠?

○ 양운석 위원 아니, 지금 정책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 양운석 위원 그 예산 1억은 따로 있습니다. 홍보, 광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 예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400만 원이에요. 이 4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교통정책 지원, 교통안전 교육홍보 1억은 경찰협력과에 있는 예산이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아니, 자료 확실히 보시고 말씀하세요.

○ 양운석 위원 찾으셨어요?

○ 양운석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440?

○ 양운석 위원 업무추진비예요?

○ 양운석 위원 업무추진비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우리 업무보고……. 수석님, 이 업무보고서 178쪽의 자치경찰 정책추진 홍보예산, 라디오 광고, 경찰협력과. 잠깐 이리 오세요.

(양운석 위원,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자치경찰 정책추진사업비가 2021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네?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 양운석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 양운석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 양운석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178쪽입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1년 자치경찰 정책추진은 부기명은 정책추진으로 돼 있고 2022년 예산편성목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내용 파악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440만 원이 업무추진비라고 그랬는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양운석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 양운석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책추진비 한 1억여 원 정도 서 있죠?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게 홍보비죠, 대부분?

○ 양운석 위원 그게 1억이 서 있는데 올 예산, 2021년도 예산에 8,250이 대부분 홍보비로, 내용이 홍보비로 활용이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8,250이 지금 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그렇죠? 집행률은 한 30%대 되는 거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게 1억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정책추진비가 보통 홍보비인데 그 홍보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올 예산에 보면 라디오 광고, 콘텐츠, 대면회의 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률이 한 30%대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올 예산도 그 사업추진 항목에 포함이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증액이 돼서 올라가 있고, 그렇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8,250.

○ 양운석 위원 어떻게 소진이 됩니까?

○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 위원장 김판수 그러세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위가 출범이 7월에 됐어요. 그렇죠? 자치경찰이.

○ 양운석 위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 8,500 예산을 가지고 지금 광고 쪽인데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이게 연말에 이렇게 몰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게 증액이 돼서 1억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내용은 같죠? 내용은 유사하죠? 여기 뭐 좀 창의적인 게 있나요, 변동된 내용에?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럼 다른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어떤 홍보영상이에요?

○ 양운석 위원 말씀하세요.

○ 양운석 위원 네, 그거 추후로 주시고요. 제가 왜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 추진사업의 내용이 홍보예요, 거의. 그렇죠? 홍보인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뭐 색다른 게 없습니다. 유사기관하고 유사한 형태의 홍보예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가 출범을 했으니까 좀 신선한 아이디어라든가 창의적인 그런 홍보를 고민해 주셔야지 이거 교통에 관련된 거, 일반적인 아동폭력에 대한 이런 내용은 유사기관에 상당히 많아요, 이런 홍보가. 그렇죠? 그래서 자치경찰제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우리 도민이나 국민, 시민들이 아직 인지도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환하셔서 좀 창의적인 고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 양운석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85%가 모른다고 답변을 합니다, 설문조사. 알고 계시죠?

○ 양운석 위원 자, 15%가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홍보성은 유사한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우리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인식이 지금 15%밖에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양운석 위원 압니다.

○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그럼 지금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내용물은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변형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자치경찰제의 인식을 제고해서 그쪽에도 방점을, 무게중심을 주시고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계획한 그런 사업내용도 가미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사업비의 효율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양운석 위원 아무튼 좀 창의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발상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지금 1억 1,000 중에서 영상물을 한 4건 하신다 그랬죠, 2,000만 원짜리를?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영상물을 다섯 가지 정도 늘리는 것보다는 개수를 좀 줄여서, 영상물을 효율적으로 자치경찰에 맞춰서 편수를 줄이고 액수를 좀 늘려서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해 보시는 건 어때요? 1,000만 원짜리 영상물 만드는 것보다는 1,500~2,000 들어가는 것이 영상물 질도 좀 높아지고 또 광고효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편을 만들지 마시고 좀 더 횟수를 5편을 2편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섭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 어떤 단속 위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자치경찰의 목적에 맞게 어떤 계도나 지도 위주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단속 위주의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 32페이지부터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53억 7,600만 원 정도 편성됐고 다음은 33페이지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40억 2,000이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6억 7,000 정도가 편성이 됐고 음주단속장비 운영에 17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 또 음주단속장비 구매에 4,700여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지도나 계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거는 제가 눈에 띄게 지금 보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게 이제 다 국비 예산이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예산편성 권한이 여기에는 없다?

○ 국중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이거, 잠깐만요. 예산설명서 150페이지 보시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이것도 사업내용이 민간경상사업이죠?

○ 국중현 위원 이것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 국중현 위원 근데 이 사업비가 지금 100% 국비인데 금액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94억인가요? 94억 5,500이에요. 이게 단위가 천단위인데 94억 5,500만 원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인원이 많아서 액수가 많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올해 예산에 131억 4,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 내용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아동ㆍ청소년 및 여성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서 22년도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해요.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국중현 위원 세입 부분, 세입?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자치경찰 예산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세입 부분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의 목적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성, 청소년, 아동 또 교통, 즉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목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경찰 하면 우리가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도민들이 있었다, 국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치경찰을 시행함으로써 친절하고 또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치경찰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예산과 정책을 앞으로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요청을 해서 안양에 불합리한 교통민원이 있어서 현장답사를 한번 했어요, 남부자치경찰위원회하고. 거기서 느꼈다시피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자치경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단속이나 어떤 계도나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어떻게 지금 권한이 있는 겁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차로를 만든다 그러면 신호등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건널목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비가 들어갈 텐데 그런 시설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 시설비를 자치경찰에서 운영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 국중현 위원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그건.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 자치경찰이 그런 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줘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지금은 권한 따로 또 예산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런 위원회의 권한도 주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어떤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위원장님 여러분께서도 모든 권한을 확보해서…….

(타임벨 울림)

도민들이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위원장님, 김덕섭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의 신현기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사업설명서 404페이지 그리고 북부는 24페이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저도 이것 또한 좀 잘못됐다라는 차원에서 자치경찰 사무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에 자치경찰 담당 경찰관이 2,600명 그리고 파출소 경찰관과 공무직 해 가지고 8,000명 해서 1만 600명이죠?

○ 한미림 위원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북부경찰서 경찰관, 북부 도내의 경찰서 경찰관이 1,000명 그리고 지구대ㆍ파출소 2,750명하고 공무직이 50명 해서 2,8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지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사업근거를 보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그다음에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지금 이게 복지후생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과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경찰관은 배로 차이 나게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아까 계속하신 말씀이라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세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전 이재명 도지사가 사퇴하기 직전에 결재하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기도지사 지금 현재 큰 꿈을 갖고 계신 후보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의 도 직원을 위하는 게 우선인 거지, 경기도에서는. 이를테면 자치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그리고 우리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 이런 편파를 주라고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나머지 8,000명하고 2,800명, 한 1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얼마나 소외감과 박탈감 이런 걸로 인해서 편 가르기가 되는 거고 경기도 예산을 그분들한테 편파적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만약에 자치경찰관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한테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국비로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우리 지구대 있는 파출소하고 나눠서 주면서 실질적으로 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후생복지금을 왜 50 주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쪽에는 국비로 해 줘도 될 거를 왜 이쪽에서 떼어 가지고 이쪽에 주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림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 경기도민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업설명서 406페이지요. 교통정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사업량을 보니까 상습 지정체 주요기관 5개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해 가지고 영상제작 그다음에 홍보현수막, 물품 했는데 물품은 뭐를 뜻하는가요?

○ 한미림 위원 아, 기타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홍보현수막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영상제작을 해서 지정체 구간의 영상을 어떻게 알릴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 한미림 위원 연구용역비는 따로 있잖아요, 1억이?

○ 한미림 위원 그건 따로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신호 최적화 구축으로 한다는, 그 연구비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안에 영상제작이라는 건 조금 이건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위원장님.

○ 한미림 위원 또 하나는요. 제가 빨리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5분 남았네요. 자치경찰 신규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치경찰 감정근로자 힐링교육 운영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남부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을 봤을 때 경기도 남부 같은 경우에는 70억, 북부 같은 경우는 27억인데 왜 감정근로자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 같은 이런 배려를 안 하셨을까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치면 북부도 마찬가지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생각의 차이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라는 거지 뭐 잘못됐다,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혹시라도 계수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경기 남부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보니까 2,4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잡아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배려가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소리거든요.

○ 한미림 위원 효과가 아니고요. 소방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효과를 보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1년 동안 그분들은 또다시 아픔이라든지 그런 고통에서 혼자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설명서 76쪽 보면 세부내용이 나오네요, 2억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76쪽 한번 봐보세요, 위원장님, 76쪽. 설명서입니다, 세출안. 2억 중에서 지금 배분을 했죠? 영상제작비 아까 본 위원장도 주문을 드렸지만 5편 만들고 하단에는 연구용역비 다섯 곳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 위원장 김판수 이걸 꼭 다섯 곳보다는 세 곳을 만들든 두 곳을 만들든 하여간 현실적으로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횟수 조정을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꼭 5개라고 하지 마시고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이 만일에 승인이 되면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 위원님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부ㆍ북부에 다 해당 사항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있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경기도 시군에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선신호시스템이 지금 경기도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경찰에서는 지금 교통체증을 이유로 우리 경기도 소방과 적극적인 협력이나 협조체계가 아직은 잘 안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ㆍ북부 다 똑같은 해당 사항인데 남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광덕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북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광덕 위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소방에서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시군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우리 국민들의,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남ㆍ북부에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오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자, 위원장님. 남부자치위원장님.

○ 김용찬 위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여기 보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예산이 6억 6,000만 원…….

○ 김용찬 위원 66억이죠?

○ 김용찬 위원 이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김용찬 위원 자, 그러면 자치경찰 이외의 사람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자치경찰관한테만 특별하게 이런 혜택을 준다 이 말씀이시죠?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은 돈을 좀 더 받고 혜택을 더 보고 일반경찰은 혜택을 덜 보고. 여기에 따른 불만이나 이런 게 좀 없을까요?

○ 김용찬 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써야지 자치경찰들이라고 좀 더 혜택을 주고 자치경찰 아니라고 복지혜택을 안 주고 이런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금 이 예산이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위원장님, 여지까지 답변 잘 못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솔직한 말로, 위원장님이.

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경찰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이행하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신 거예요? 280억 원이라는 예산을 왜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러워요. 자, 처음 사업을 하시면서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어떤 지출에 대한 계획도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님 오늘 여기 오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모르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 계신 분들도 그냥 허둥지둥 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뭐 한마디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이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인지하고 오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그냥 오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8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은 예산이 처음이시니까 충분한 이해는 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용찬 위원 284억 9,149만 2,000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겁니다.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당한 곳에 적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시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반드시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되는 경찰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참 이게 처음 태생을 하다 보니까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고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생소하게 비쳐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의견들은 개진합니다마는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하여간 이런 의견들이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거듭나는 데, 자리를 잡고 거듭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저도 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답답한 것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경찰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그걸 갈라줘야 되는 이런 현상들, 그러다 보면 그쪽하고 또 괴리감 내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부ㆍ북부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자치경찰을 정착시키는 데 어떻게 일조할 것인가에 좀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실 거예요, 사실 두 분도. 근데 저도 그 내용을 알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못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또한 하여간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남부ㆍ북부 두 위원장님께 동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다 국비사업인데 우리 자체적인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이 당연히 다 신규죠. 그중에서 제가 보면 정작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연결된 사업은 지금 남부에는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1,300만 원, 북부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2,4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홍보물을 인쇄한다든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계속 주문드렸던 게 주민밀착형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가야 되고 가깝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 계속 주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냥 국비에서 딱 내려온 이런 예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뭔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아, 이런 예산들을 좀 만들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이런 걸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짧기는 했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고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예산들이 반영돼서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적극 같이 더 “아, 필요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예산들을 반영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없는 게 제가 지금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일례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경찰업무들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학교 파견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아이들 청소년 범죄나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내가 내 돈으로, 그분들 자비로 출장비를 쓰고 자비로 아이들 무슨 간식도 사주고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을 좀 파악을 하셨다면 “그런 예산들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자치경찰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안타깝고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지만 이후에 이 예산이 다 세워지고 나면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좀 하겠습니다.” 뭐 많잖아요. 지역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 새마을 뭐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하고 그 지역에 맞는 치안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경 때도 그런 예산들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대부분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고 급한 예산만 하지만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 좀 많이 발굴하셔서 다음에 추경 할 때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타 시도에 혹시 이번에 예산 편성한 내역들 있습니까, 타 시도에?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맞는데 타 시도도 예산서에 반영한 시도가 있습니까? 뭐 서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곳. 복지포인트.

○ 위원장 김판수 아, 심의 중입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그 시도도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정확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자치경찰,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치경찰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국가경찰하고 경기도하고 차액에 대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업무를 하는데 50% 미만인 분들은 반만 주고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하셨죠?

○ 위원장 김판수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혹시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판수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부산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부산시?

○ 위원장 김판수 아, 거기는. 인천은요?

○ 위원장 김판수 아예 안 하는 걸로?

○ 위원장 김판수 인천은 아예 빠졌고 서울은 일부 하고 있고 부산은 전부 들어 있고.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본질의 더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그러시면 한미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한미림입니다. 제가 확인차 우리 남부위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도중에 국가경찰공무원은 후생복지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맞다 그랬는데 그게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 한미림 위원 근데 아까 대답할 때는 없다고.

○ 한미림 위원 지방공무원보다 적다?

○ 한미림 위원 근데 아까 답변은…….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본 위원장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하고 국가공무원들, 공무원은 다 있어요, 복지포인트가 전국에.

○ 한미림 위원 그래서.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하고 국가경찰하고 그 차액이 한 11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그 차액을 좀 보전해 주자 이런 의미지. 공무원은 전부 있어요, 대부분.

○ 한미림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걸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틀림없이 저는 들었을 때 없다 해서 ‘아닐 텐데.’ 하고 이거를 수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한미림 위원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죠.

○ 한미림 위원 하여튼 아까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저는 없다 딱 하니까 지금 다시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하여간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각자 의견 전부 존중합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 이런 복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별로 달라요. 어느 기관에 소속돼 있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일괄적으로 맞춰라, 이렇게는 못 해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면 맞춰주는 게 좋다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도 경기도 내에 있지만 시군별로 복지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저도 존중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로서 의회의 지적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산만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전부 이게 국비와 도비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라 크게 지적은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남부 쪽에만 얘기를 해서 북부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전반적으로 남부 쪽에 하신 얘기는 들으셨죠?

○ 권락용 위원 북부에서도 따로 준비를 해 주시고 그게 결국은 정신병원을 어디가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어느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을 케이스를 해야 그게 완성이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남부에서 정리를 해야 또 북부도 같이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협조하시면서 그리고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두 분이 같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부와 북부 다 관련된 건데요. 먼저 남부부터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에 보면 교통협력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설명서를 봐도 좀 불분명해요. 그리고 기타 교통활동 지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액수도 비슷하고요.

○ 위원장 김판수 누구세요, 저분은?

○ 위원장 김판수 오늘 여기 부서장으로 나오신 건 아니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 윤용수 위원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물론 자치경찰사무에 관련은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숙지는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교통활동 지원도 예산이 비슷한데 이거는 뭡니까?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지원, 기타 교통활동 지원 이것도 기타라고만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게 4억 3,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북부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악 못 하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아니, 437598로 돼 있잖아요. 인쇄물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41페이지 관련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설명서 보면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 윤용수 위원 이것도 지금 국비로 지원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자치경찰사무에서 관여합니까?

○ 윤용수 위원 사무에는 들어가요. 자치사무에 들어가는데 국비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 윤용수 위원 북부도 동일한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북부위원장님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아까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 홍보예산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홍보만이 아니라 주민밀착형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파출소마다 생활안전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똑같이 할 필요는 없죠. 우리 자치경찰을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단체장, 그러니까 지역에 이러한 소규모 단체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의 협력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지역마다, 동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게 좀 뭔가 미비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 윤용수 위원 협력단체 비용 제가 보긴 봤어요. 근데 그러한 비용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경찰서와 협력단체 비용이 많잖아요, 보니까.

○ 윤용수 위원 대부분 그 비용이지 우리가 주민밀착형, 저희는 치안서비스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권력기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어떠한 간담회라든지 이ㆍ통장이라든지 이러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이 예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박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안전관리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게 의무예치액만 넘어서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모아놨던 걸 급한 데 다 썼으면 세수가 4조 5,000 정도 늘어났다면 이걸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 소영환 위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위드 코로나 때문에 4,000명이 넘나들고 1만 명이 넘어설 수 있다고 의료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4조 5,000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생겼을 때 보충하지 않으면 언제 보충을 하겠어요. 이게 지금은 안 되고 추경에 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 소영환 위원 이게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겠지만요. 이 재난기금이 계속 쌓였을 때는 몰랐지만 이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느꼈잖아요?

○ 소영환 위원 그랬으면 썼으면 곳간을 채워놔야 다음 또 다른 위험이 왔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기조실하고 또다시 얘기해야겠지만 너무 제가 보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맞지 않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걸 실무국이니까 계속 책임감을 가지시고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 예산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그 부분이.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 실시하는 거 지금 1억 6,950만 원 세우신 게 있어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 소영환 위원 근데 이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한 걸 보면 했던 시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2021년도 한 세 군데만 새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했던 데서 했고 또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매번 할 때마다 하는 시군만 똑같으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소영환 위원 시군 수요에 의해서 한다 이건 좋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 도민들이 들어야 될 사항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계속 3년 연속으로 반 이상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안 되는가요?

○ 소영환 위원 이거 한번 방법 좀 찾아보세요.

○ 소영환 위원 이때까지 3년 동안 안 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잖아요?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 겸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76쪽하고 277쪽에 한번 보시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230억?

○ 양운석 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4억 8,000 있죠?

○ 양운석 위원 사업설명서 159쪽에 한번 참고해 주시겠어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국비 보조가 50%고 도비 보조가 7.5%, 시군비가 42.5%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예산구조 비율이 돼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제가 하나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보조될 경우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사항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인지. 그러니까 그 사항이 어떤 거냐면 보조금 지급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보조사업 비율이 보통 제가 예시한 대로 두 번째 항목에는 3 대 7이 가는데 지금 국비 보조가 붙은 거는 7.5%, 그렇죠? 우리 사업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상이하게 비율이 틀린 게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안 있잖아요. 그 사항에 보면 각 사안별로 30~70%, 30~50% 적용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적용되는 게 위법인가 아닌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양운석 위원 아니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1조에 보면 각 호에 다 이게 정해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보건ㆍ사회는 30~70%를 적용할 수 있고, 그렇죠? 상하수ㆍ치수는 30~50%, 문화ㆍ체육은 30에서, 이 내용인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저수지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은 도비가 30%, 그렇죠? 시군비가 70%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붙은 사업은 도비가 7.5%밖에 안 붙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을 적용시키면 이게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키예요.

○ 양운석 위원 지금 국비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국비가 붙어서?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위법이 된다는 거네? 만약에 우리 보조금 조례안을 갖다 적용시키면 위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 양운석 위원 국비가 지원이 붙었기 때문에.

○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도비 보조 비율이 이게 뭐랄까, 정해져 있고 천차만별로 이렇게 가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방점을 두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사업은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각 사항을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파트에 보면 보건ㆍ복지는 30~70%, 산업ㆍ경제는 30~50%, 도로ㆍ교통은 30~70%, 상하수ㆍ치수는 30~50%, 문화ㆍ체육은 30~50% 등 9개 항목이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10항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액보조”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좀 뭐라 그럴까, 당부드린다고 그래야 할까? 이게 보통 보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좋은 데 있진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도농복합도시에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도 시군비가 한 40%대가 넘어가고 도비 7.5% 보조를 해 주면 열악한 이런 도농복합도시는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물론 성질별로 보면 30 대 70, 여러 가지 비율이 나타나요. 나타나지만 어떤 기회가 되고 공간이 생긴다면 우리 실장님도 이런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좀 지역의, 지자체 시군이 어려운 데는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입장을 좀 고민해 주시고 의지도 표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쉬운 얘기로 잘사는 집과 못사는 집이 있잖아요. 잘사는 집은 줘도 그냥 이렇게 피부, 뭐라고 그럴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필요를 못 느끼겠죠. 그렇죠? 없는 집에 주면 진짜 고맙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이런 내막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비율도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를 보고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우리도 여기 조례안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가미해 주셔서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도 해 주시고 의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한 말씀해 주시죠.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실장님, 한미림 위원입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집행률 부진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예산을 똑같이 세운 것도 있고요, 조금 더 올린 것도 있는데 이를테면 안전기획에 안전관리업무 역량 강화 해 가지고 집행률이 24.4%예요. 그런데 그 예산은 똑같이 잡았네요?

○ 한미림 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시책 홍보로 해 가지고 이것도 69.3%인데 이게 9월 말 결산이어서 그런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12월 되면 거의…….

○ 한미림 위원 그럼 나머지도 다 거의 비슷한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0%네요, 집행률이.

○ 한미림 위원 그럼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 한미림 위원 사회재난에서도 같은 경우인가요? 아직…….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올라갔어요?

○ 한미림 위원 할 것 같아서?

○ 한미림 위원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 부위원장 최갑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총지출한 게 얼마죠?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전체 재난ㆍ재해기금 합해서 지금 나간 금액이 재해구호기금에서 약 1,000억…….

○ 부위원장 최갑철 아니, 아니. 전체, 전체. 그러니까 2000년부터.

○ 부위원장 최갑철 한 5,000억 정도 되나요, 재해구호기금이?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지출된 금액이 한 5,000억 정도. 계산해 보니까 5,000억에서 몇십억 빠지네요?

○ 부위원장 최갑철 재해기금은 한 2,830억?

○ 부위원장 최갑철 2개 더하니까 한 7,760억 정도 되네요?

○ 부위원장 최갑철 7,760억의, 2개 합해서. 2000년서부터 금년도, 내년까지 그러면 적립된 금액이 얼마예요? 사용한 것 말고 적립된 금액만. 2개 합해서. 따로따로 해도 좋습니다. 5,000억 대 2,800억이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아니, 아니. 그 남은 건 빼고 2020년도에 재난 극복을 위해서 나간 금액. 2021년도 작년과 재작년에 나간 금액이 합해서 5,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재난기금이. 재해기금은 한 2년간 한 2,800억 정도 나갔다고 보면 들어온, 그러니까 적립된 금액은 얼마인지? 나간 금액은 합해서 한 7,760억 정도 되는데 들어온 금액은 한 2,000억이든 1,000억이든 얼마, 2개년도 합해서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 부위원장 최갑철 1,500억?

○ 부위원장 최갑철 연간?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두 개 합해서?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럼 3,000억이 적립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이?

○ 부위원장 최갑철 네. 전년도에는?

○ 부위원장 최갑철 아니, 저는 단순하게 7,700억을 썼으니까 지금 현재…….

○ 부위원장 최갑철 작년도에?

○ 부위원장 최갑철 네, 재난.

○ 부위원장 최갑철 2,100억이네요, 그럼?

○ 부위원장 최갑철 금년도에는 그럼 얼마?

○ 부위원장 최갑철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가슴에 와닿네요, 솔직히. 이게 사실 언제 어느 때 또 이거보다 더 큰 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강도 높은 게 오면 또 이거보다 덜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더 도민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채워놓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모두 재난, 안전관리실 다 이렇게 힘을 합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노력을 좀 해서 곳간을 좀 채워놓는 데 최선의 하여튼 노력을 한번 해 보자고요.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분석자료에 보니까 안전관리실에서 행안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았어요,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무슨 일입니까?

○ 천영미 위원 예전에는 했는데 괜찮았던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괜찮다라고 했던 적은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점검에서 그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뭡니까?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지금 감액으로 배정될 예산이 있네요, 10억이. 그렇죠? 소방안전교부세 배정 시에 내년도에는 경기도가 페널티를 받아서 지금 10억 정도가 감액 배정될 예정인데 그 정도 배정이 감액됐을 때 또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165건이 지적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CTV가 165건이에요?

○ 천영미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은 행안부가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안부가 그동안에 하던 걸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천영미 위원 그동안에 뭐 당연하게 했었는데 지적 없다 이번에 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이건 소방안전교부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안전교부세에 맞는 걸로 썼어야겠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걸 지적을 안 했었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하여간 예산이 지금 감액돼서 내려올 만큼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잘 찾으십시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경기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올린 예산이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지금 공동주택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연구하고 전봇대 비상벨 설치 효과성 제고 연구.

○ 천영미 위원 네, 그건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22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의를 안 받으신 걸로 나오고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이게 연구용역들이 여기저기 중복되기도 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래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걸 거쳐야 되는데 지금 거치지 않고 예산을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특별교부세, 이게 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다 신청을 받은 겁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럼 받은 자료가 있겠네요?

○ 국중현 위원 그걸 좀, 제가 그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통보나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무슨 협의를 할 때, 안전행정위원회하고 관련된 간담회나 무슨 협의를 할 때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 이게 재난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철저히 어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당장 겨울에 한파재난이 올 수도 있고 또 바로 여름에도 혹서재난이 올 수도 있고요. 진짜 재난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실에서 기금을 확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경 써 가지고 재난관리기금 확보해 놔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또 우리의 책무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염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국중현 위원 마지막으로 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우리나라는 친미국가이고 또 기독교, 무슬림 공격대상이 되고 또 한류 확산에 따라서 국가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테러에 대응해서 지금 어떤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저조했어요. 그런데 그건 코로나가 있어서 아마 사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 국중현 위원 네, 올해는. 작년에는 했는데. 그래서 이걸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같이, 연계해서?

○ 국중현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챙겨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러에 대응하는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 국중현 위원 예산은 보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세워놓은 게.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올해 조금 증액됐나요?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게 국제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에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전봇대 가로등 비상벨 설치 효과성 제고 연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연구. 용역을 준다는…….

○ 서현옥 위원 용역비로다가 이 5,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도 연구용역이고요?

○ 서현옥 위원 연구용역을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 신청한 거죠, 이게 지금?

○ 서현옥 위원 신청이 어디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2개가?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네, 직접 설치하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네. 근데 생활안전 로고젝터 설치는 안전관리실에서 지금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을 따로 세우는 예가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시의 경우 2021년도에도 범죄취약지역에다가 85개소 로고젝터를 설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주민…….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다 들어왔으니까 이건 화성시에만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우정면에만?

○ 서현옥 위원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제로다가 이게 됐다고 해도 경기도 전체를 봐야지 왜 꼭 화성시 우정읍에만 설치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 전봇대 가로등 비상벨 효과, 이 연구는 경기도 전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것도 어떤 특정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네, 이거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이건 어떤 한 지역 일대에만 보급할 게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에 지금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좀 골고루 경기도 전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파악해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년도의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아까 천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CCTV나 뭐죠?

○ 부위원장 최갑철 형광물질 이런 게 지금 그럼 포함시킨 것들을 다…….

○ 부위원장 최갑철 다 들어냈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얘기를 다 한 거죠, 시군에?

○ 부위원장 최갑철 이게 어느 시군이라고 내가 얘기하긴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억이나 되는 전체사업비를 갖다 CCTV를 집어넣더라고. 그죠?

○ 부위원장 최갑철 행안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의 대상 사업이 고정적인 게 아니라 여기도 바뀌어요. 분야별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CCTV가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했었는데 2021년 2월 13일 기준으로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돼서 제외가 됐는데 그걸 모르고 집어넣었는데 그게 걸린 거지,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사업에 뺐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집어넣었다고 하면 페널티를 또 먹으니까 유념하셔서.

○ 부위원장 최갑철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요, 오픈을 시키면.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선정해서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본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출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금 김용찬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용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찬 위원이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김용찬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