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완규 의원님 소개로 오신 정세환 님 등 세 분, 제5기 의정모니터 스물일곱 분, 경기교사노조 다섯 분 등 총 서른다섯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동연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한류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CJ라이브시티에서 추진했던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치의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하 5분발언에서는 협약 대상이었던 CJ라이브시티를 CJ 측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CJ 측은 경기도와 2016년 5월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J 측은 네 차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3차 사업계획 변경 때에는 경기도와 CJ 측은 지체상금 발생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지체상금의 과다여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도록 양 당사자 간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입니다. 경기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어 경기도에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배임과 특혜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차 사업계획 변경 시 지체상금의 감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소송을 통해 감면의 기준이 마련되기를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여기에 계시는 지사님, 교육감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실국장께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법적 근거도 없이 지체상금을 감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CJ 측은 과연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2020년 CJ 측은 불가항력적인 대외환경의 변화로 지연되는 공사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사업기한 종료 6개월을 남겨놓고 또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CJ 측은 2022년 상반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공급 전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전력을 신청하라는 수차례의 안내를 받았지만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전력 공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은 현재 행정계획 수립단계로 2030년이 되어야 준공되는데 CJ 측은 이러한 시설을 완공해도 개장할 수 없다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수년간 고집하는 등 어떻게든 공사를 지연시킬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전체공정률 3%에 불과한 CJ 측의 일방적인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경기도에 지체상금 감면 등 7개 사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CJ 측은 지난 6월 진행된 사업계획 연장 협의 시 지체상금 감면과 면제 등의 국토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결과를 보면 무조건적인 지체상금 감면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CJ 측은 지난 8년간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자 협약을 해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도가 수용할 수 없는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하여 귀책사유가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협약 해제 이후 CJ 측의 본사인 CJ ENM은 악재 해소로 주가가 상승하고 대외 신인도가 올라갔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협약 해제에 대한 논쟁보다는 고양시민의 염원이자 경기북부의 최대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CJ 측과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받은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고양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K-컬처밸리 사업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지사께서 답변하신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고양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양시도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K-컬처 사업과 발맞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동환 고양시장님! 해외출장도 좋지만 K-컬처밸리 사업에 제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의회도 K-컬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정쟁보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이 1,410만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사님,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북부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CJ라이브시티 일방 해제 관련해서 국정감사 요청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겼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5만 명 청원에 있어서 함께 했던 우리 주민, 시민들과 그리고 그 주최자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와 관련하여 김동연 지사님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님의 잘못된 판단과 독선적인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의 미래는 위태로워졌으며 고양시민들의 염원과 기대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께서는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면서 지체상금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조차 기다리지 않았고 그리고 무리하게 협약 해제를 강행한 것은 경솔함을 넘어선 무책임의 극치이며 이 결정은 경기도민의 재산과 미래를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경기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자리에서 왜 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둘째,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경기도의 공영개발 방침입니다. GH가 K-컬처밸리와 같은 복합 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공공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다는 비현실적인 구상은 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 무모한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막대한 피해와 무책임한 결과를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지 궁금합니다.

셋째, 김동연 지사님의 불통 행정은 108만 고양시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경기도가 협약 해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양시와 단 한 차례의 논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적 오만이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컬처밸리의 부지를 기존 경제자유구역 계획지구와 별도로 구분해 구역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총 면적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양시의 기존 경제자유구역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고 K-컬처밸리를 부지에 추가 승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지역에 두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108만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그들의 염원을 짓밟은 독단적인 결정을 한 김동연 지사께 고양시민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간사업자였던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지불했던 토지대금 반환금을 경기도가 추경예산에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524억의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경기도의 재산이 압류되어 마비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협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는 지사님의 책임이며 이 문제를 경기도의회로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본 의원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고양시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은 공영개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이 구체화된 17%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CJ라이브시티와의 재협상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금이라도 고양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CJ와의 재협상 및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촉구하면서 5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5년 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명산인 수리산을 지켜달라는 지역 유권자의 전화를 받고 통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수리산 도립공원이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관광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더 많은 도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여 주민친화형 생태 수리산 도립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한 주차와 도로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또한 공공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커져갔습니다.

최근 수리산을 둘러싼 논쟁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경기도는 금호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인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왕곡동을 연결하는 총 15.2㎞의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중 3.5㎞가 수리산을 관통하며 특히 도립공원 입구와 인접한 구간에는 터널이 지상으로 노출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 노선은 아파트, 체육센터 등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주민 생활공간을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수리산은 이미 제1수도권순환고속도로, 수원-광명간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KTX, 지하철 4호선 그리고 일반 자동차도로로 인하여 총 9개의 터널이 도로와 같이 혼재되어 건설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두고 여러 개의 도로와 터널이 건설된 것은 생태계가 보전되고 도민들의 쉼터로 이용되어야 할 도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리산은 지금 산림의 황폐화, 녹지축의 단절, 지하수 고갈 등 이미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리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수리산은 자연 회복 능력을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 11월 군포시청과 군포시민은 경기도에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현재까지도 군포시, 군포시의회, 군포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까지도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 후 2027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 건설입니까? 군포시와 군포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민간에서 제안한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수리산을 지켜주십시오! 수리산이 숨 쉬게 해 주십시오! 경기서남부권의 유일한 생태숲입니다. 사람, 동물, 식물도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수리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이라도 수리산 관통 도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시흥ㆍ광명-안산 장상-군포ㆍ의왕ㆍ안산-수원을 잇는 수리산 우회도로인 3기 신도시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을 모색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입니다.

우선 체육인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현 경기도정의 체육 지원 방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본인을 체육 도지사라고 표현하시며 다양한 체육 지원정책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총 295개의 공약이 실천 중이라고 합니다. 그중 총 6개의 공약이 체육 관련 공약이며 체육 기반 및 시설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3년 6월 8일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체육과 스포츠에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라며 체육 도지사로 불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체육 도지사이신 김동연 지사의 체육 정책에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은 언급이 없는 것일까요? 2024년 5월 14일 기준 국가통계포털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총 58만 6,421분의 등록장애인이 계십니다. 이는 국내 약 264만의 전체 등록장애인 인구 중 22.2%가 저희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에 비해 약 45.3배 더 많은 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등록장애인분들께서 거주하시는 경기도인만큼 그만큼 많은 체육 선수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8월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는 4,491분의 장애인체육 선수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31개 시군 생활체육교실 및 클럽 동호인 참가자 수를 합친 4,578분의 생활체육인도 계십니다. 즉, 경기도는 9,069분의 장애인체육인들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의 숫자일 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애인체육인들은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애인체육인에 대한 경기도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본 의원은 지사께서 체육 도지사라고 말씀하시기에 당연히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에 장애인체육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속 체육국에 장애인체육과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에 단 한 분의 주무관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지원과 장애인체전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장애인체육 지원 전담 부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을 수밖에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관련 조직이 없는데 31개 시군에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7개의 광역지자체에 장애인체육 담당 부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부서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관련 부서를 단독으로 운영하여 다시 한번 으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상북도 총 5개의 광역지자체가, 약 30%의 광역지자체가 장애인체육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가장 많은 등록장애인이 계시는 광역지자체이면서 9,000명이 넘는 장애인체육인이 계시는데 관련 부서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자아실현이자 재활이자 삶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장애인체육과에 장애인체육지원팀을 신설해 주십시오. 장애인체육지원팀의 설립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체육인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분들이 더욱 활발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경기도 내에 부족한 유니버설 디자인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더욱이 전담팀을 구성한다면 장애인체육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전담팀이 시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장애인체육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장애인체육지원팀을 꼭 신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유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정상화 TF팀의 마지막 결과물인 최종 용역보고서가 우리 의원님실, 각 실로 이미 배부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정상화TF 위원장으로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 황세주 의원님 그리고 왕성옥 전 의원님을 비롯한 TF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를 해 주신 각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대한 의료기관으로 그 역할은 매우 크고 중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의료원은 의료원 본부와 6개의 산하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병원은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원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병원의 시설은 노후화되고 있고 인력은 부족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점과 개선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설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경기의료원의 많은 병원들이 이미 오랜 시간 운영되어 오면서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이는 최신 의료기술의 도입을 어렵게 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의료원은 시설 개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병원의 상태를 철저히 평가하여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은 이전 신축이 즉시 실행되어야 하며 수원병원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의 현대화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둘째로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경기의료원은 종합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력 있는 의료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도립의대 설립을 하나의 대안으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재정 문제입니다. 경기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병상가동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공익적 비용의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경기도는 정부와 협력하여 공익적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의료원 역시 인력과 자원 측면에서 효율화 전략을 추진하여 비용 절감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안정화는 경기도의료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의료서비스의 범위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의료원 역시 공공의료 강화 전략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내과 분과별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노인성 치매 특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치과 확대, 차상위계층 무료진료 등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이 찾는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병원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의료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의 다병원 체계를 활용하여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포천병원은 응급의료와 지역 특성화 진료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병원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의료원의 경영 체계 개선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그동안의 경영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은 병원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 병원 경영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TF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마치며 도와 의료원에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오직 도민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의료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대로 방치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은 경기도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투자할 것은 확실히 투자하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에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구성원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유행 당시 공공의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겪으신 어려움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경기의료원이 운영 정상화가 되려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의료원 경영진단에서······.

○ 의장 김진경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의원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도한 고정비용의 지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은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원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지지와 공감 그리고 양보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변화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터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기도의회가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F를 운영하면서 뼈 아픈 의원님이 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경기도의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면 그때는 1,000억으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5,000억, 1조 원을 들여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막지 못한다면 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 1조 원 가지고도 못 막을 것이며 공공의료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의료가 경기도에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의료가 붕괴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 의장 김진경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의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5분발언에 앞서 화성 리튬공장 화재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불안이 커지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화성 아리셀공장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스물세 분이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차배터리 화재로 지하주차장 내의 모든 차량이 전소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도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를 조사한 결과 2019년에는 75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23건, 2021년에는 159건으로 점점 늘어나 2022년에는 208건, 2023년에는 2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화재장소를 보면 대부분 건축물 구조와 자동차로 조사됐습니다.

화재원인도 전기적 요인, 화학적 요인, 기계적 요인 등 다양했습니다. 리튬배터리는 지금까지의 화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유형의 화재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튬은 물이 닿으면 오히려 불길이 커져 기존 소화기로는 끌 수 없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셀 단위 박스로 덮여져 있어 소화물질이 침투하기 어려워 불을 끄기 힘듭니다. 게다가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해 가까이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리튬배터리 화재는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화재 형태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법, 대피하는 법, 불을 끄는 법, 주위로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하는 법 등 다양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사전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은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민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지사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야 할 의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7월 24일과 8월 12일 그리고 8월 20일까지 세 차례나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된 의견은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리튬배터리 화재예방과 대응책에 관한 전담부서를 지정해 주십시오. 도내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의 걱정이 큰데 충전시설 옆에는 소화장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행동안내도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리튬배터리 화재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리튬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대피해야 하고, 대피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 대응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드십시오.

넷째, 김동연 도지사님은 제대로 된 교육과 대피훈련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아무리 대응 매뉴얼을 잘 만들고 소화장치를 비치하더라도 교육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유치원, 학교 등에서 화재예방 및 대피와 관련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대피훈련도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이제 금일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의원님과 국민의힘 김철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