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이용빈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에 따라 청문후보자와 청문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청문후보자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호하거나 회피하는 답변보다는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핵심을 중심으로 간결하면서도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경기복지재단의 미래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문위원님들께도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입장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비전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과 역량 중심의 질의를 해 주시고 도민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리이지만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도 함께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후보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인신공격성이나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은 가급적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청문회는 도민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도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경기도 복지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이신 이용빈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용빈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용빈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자료요구 때문에.

○ 위원장 이선구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하세요.

○ 고준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 답변시간도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신 바와 같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재임시절 청문위원이 되셨다가 청문 대상자가 됐는데 어떠한 답변을 주실지 참 궁금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사례만 들어봐도 의료, 노동, 건강, 인권 말씀하셨는데 어느 하나 전문성에 부합되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언제부터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복지재단에서…….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 했잖아요.

○ 고준호 위원 얘기하고 자료요구할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써준 뭐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문성에 대한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후보자 가정의학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여형식인 건지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이 관련된 증빙자료, 증여였다면 증여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병원 종사자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 관련된 어떤 증빙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녀분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졸업증명서 그리고 자녀분 중에서 대입 특별전형이었다면 전형에 대한 사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보자가 2016년 10월 이후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경위와 목적 관련 서류 일체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019년도와 20년도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지 및 근무내역이 있다면 그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20년도 근로소득 관련 상세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그 상세자료에 보면 소득발생경위 및 관련 세부사항이 있다면 이 또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자료 추가를 요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자기소개도 하시고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1,415만 경기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재단 대표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입당원서를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좀 내용이 어설퍼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력서에 의하면 2016년 이후로의 공란이 4년간이 빕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이후 2020년 5월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복지정책 그게 있으면 그 리스트와 또 복지 관련 주요 입법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역할했던 내용 그다음에 과거 정치활동에서 경기복지재단과의 중복 여부, 이런 것을 확실히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대표로 응시를 했다는 그 의미에서 그게 있으시면 자료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과거 지지했던 단체나 기관, 몸담았던 그것이 경기도와의 연관성, 주로 보면 계속 광주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하고 무려 300㎞나 떨어진 경기도에 오셨을 때는 어떠한 연고가 있지 않았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니 있으시다면 협력했던 그리고 또 몸담았던 그것과 그다음에 경기도와 협력했던 어떤 활동이 있다면 그것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하나를 좀 빼놓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하고 자녀 주소변동사항은 안 나와 있는데요. 뭐 초본이 됐든 주소변동사항을 볼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용빈 후보님, 이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인사검증 자료라고 제출한 서류인데.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살펴봤어요.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소지 이전이 돼 있나요?

○ 김완규 위원 네, 그거 누르시고 하세요.

○ 김완규 위원 네.

○ 김완규 위원 재단에서 관사가 있나요, 재단은?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관사에서 거주하시는 걸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소지 이전해서 여기서 정착하는 개념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따님이 그러면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가 보죠?

○ 김완규 위원 그거 관련한 거는 우리 고준호 위원이 이제 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민등록초본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서울 두 번 그리고 강원도 한 번, 이게 한 2~3년 차이밖에 안 나고 나머지는 다 주로 전라도 남도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주로 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광주의 사나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력서를 보고 그 연도 수로 광주에서 활동한 거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이 ‘더불어’라는 단어와 ‘광주’의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체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색채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고 지금 ‘더불어’의 단어는 6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광주’라는 단어는 이제 9번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광주의 사나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의사시잖아요?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의사에 관련한 부분은 면허증 하나밖에 지금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세 번을 출마하셨더라고요. 한 번은 떨어지셨고 한 번은 당선됐고 한 번은 경선에서 안 되셨죠? 그래서 의사로서도 좀 활동이 덜하시고 그런데 면허는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제가 봤고.

○ 김완규 위원 네, 이거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좀 하고요. 크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다들 이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병력증명서를 봤어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셨다가 왜 나오신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저도 장교 출신인데 보통 학교 다닐 때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보통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내 직종의 의사 활동을 하면서 군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전문의가 아닌, 뭐 병사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의무병이나 그 의무의 역할을 하는 장교로 가는 게 상식인데 근데 이게 병과특기를 보니까 810이에요.

○ 김완규 위원 이게 무기탄약 관리거든요.

○ 김완규 위원 이게 의무병과예요?

○ 김완규 위원 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군수물자 이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의무대에서 있었다는 건가요?

○ 김완규 위원 의무중대? 지금 여기 병과특기 810이 의무병…….

○ 김완규 위원 그렇다 이거죠. 그럼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네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후보님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셔 가지고 나름대로…….

졸업증명서를 보니까 95년도에 의학사를 따시고, 그렇죠? 국회의원은 언제, 문 정부 때 들어가셨나요?

○ 김완규 위원 아니, 국회의원 되신 게 2020년이잖아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문 정부 때 하신 거죠?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재명 때는 왜 안 되신 이유가 뭐죠? 경선에서 안 되신 것 같은데.

○ 김완규 위원 네.

○ 김완규 위원 아니, 뭐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지금 새로 임명하는 후보들 대부분이 보니까 문 정부 때 활동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재명 때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지금…….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 아닌 의심을 갖는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기소개를 봤더니만, 이거는 제가 차후에 하고.

이거 자료 좀 하나 1번 띄워주실래요? 이거는 제가 보충질문에서 하고요. 이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뉴스투플러스인데 돈봉투 모임 의혹, 김용빈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7명 정도가 돈을 받고, 수수를 했고. 그럼 여기에 대한 조사는 받으셨나요?

○ 김완규 위원 받은 적 없어요? 그럼 다 해결된 건가요?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지금…….

○ 김완규 위원 저도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언론에 의해서 나름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고 공개가 되고 막 떠돌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김용빈 의원의 활동에 있어 가지고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 김완규 위원 왜냐하면 이제 재단의 대표이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국민의힘 윤태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과 경력이 있으신 후보자께서 1,415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후보자님의 복지재단 대표로서 자격 및 전문성, 기관운영, 조직관리, 공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김동연 지사께 언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현재 당적은 가지고 계신가요?

○ 윤태길 위원 공무원이 되려면 당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게 이 자리의 재단 대표이사가 당적을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인사청문회를 우리 남경필 지사 있을 때부터 했는데 여기 와서 탈당을 다 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셨다가도. 일단 이거는 좀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정확히 당적을 보유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단 대표이사고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가 양당이 첨예하게, 지금 정말로 과반의 양당이 있는 이런 경기도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 당적을 보유해도, 이상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후보자의 자세가 시작부터 좀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동안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대표자 모집공고 중에서 어떤 자격으로 후보자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하셨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거하고 지금 후보자 자격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 윤태길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그동안 공백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3~4개월 있었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오신 분 중에서 후보자님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거는 3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이 조항이 요번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부ㆍ지자체 투자, 출연기관의 임원, 공공기관ㆍ사회복지시설 경력자,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뭐 이런, 복지재단 대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만 딱 그 조항이 하나 금회 요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말고 다른 분들은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복지국장을 지내신 화려한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오직 후보자만 복지 관련된 분야의 경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윤태길 위원 마음가짐이 아니고 자격 요건이…….

○ 윤태길 위원 검토 안 했는데 지금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이 자격이 새로 생긴 것 때문에 공모를 하신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복지에 대한 거를 조금, 복지에 관련된, 후보자의 복지에 관련된 역량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 내용 중에서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돌봄 제공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표준임금제 적용대상에 포함해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돌봄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겠다고 후보자님이 쓰신 거 맞죠?

○ 윤태길 위원 본인이 직접 쓰신 겁니까, 이거?

○ 윤태길 위원 이게 돌봄인력 표준임금제 포함에 따른 기대효과와 재정부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표준임금제가 지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이거 지사님 공약이에요.

○ 윤태길 위원 자, 일단 후보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김동연 지사의 표준임금제 공약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복지국에서는 예산이 없고 31개 시군의 협의가 어렵다고 시작도 못 하는 것을 우리 역시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한 번에 다 시행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는 좋은 말을 써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님의 복지 전문가로서의 생각과 비전,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서류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걸 아시는 분이 서류를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시면 본 위원이 후보자님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표준임금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준임금제 시행에 따른 연간 예산이 약 1,8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예산의 확보 방안과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는 이걸 좀 검토도 안 하고 이 업무수행계획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 조롱당한 느낌입니다, 이거. 너무 엉망이에요. 제가 표준임금제만 질의를 해서 그렇지 이 직무수행계획서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로 부실하기도 하고 예산은 천정부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 또 구체성도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후보자의 답변에서 경기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이 부족하며 복지재단이 직면한 핵심 과제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복지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후보자가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1,415만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대표이사는 단순한 행정경험을 넘어 복지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혁신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청문을 통해서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을 확인한 결과 참 경기복지재단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인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까지 딱 기다리시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제가 기록했다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호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는 걸 보면서 살짝 저는 우려감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하는데 참, 김동연 지사의 인사 문제에서 저희가 심할 때는 참사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 제가 이전에 상임위가 기재위였습니다. 기재위에서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 알고 계시죠?

○ 정경자 위원 그분도 경기연구원 임기 중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근 2년간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동연 지사가 오시고 나서 주형철 원장이 왔어요,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또 임기 중, 분명히 저희가 청문회 할 때도 이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또 작년에 임기 중 사의를 하셨습니다. 또 캠프로 가셨어요. 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당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유지해도 된다라고 되게 여유롭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시 또 충분히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후보자님은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지금 없어요. 어떤 자료에도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또 지금 상임위도 여러 개를 거치셨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 여러 개를 거쳤을 때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노출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주소 아직, 주소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뭔가 성의가 없으셔요. 좀 더 적극적,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분명히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군다나 당적을 유지하겠다는 게, 저희가 당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를 아실 거지 않습니까? 중도 사의를 하셨을 때 또 우리 경기복지재단도 쓰셨잖아요. 직무수행계획서에도 복지정책의 핵심 두뇌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중도 사의를 표했을 때 또 남은 직원들과 경기도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연고도 경기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지금 수락하신 건데 이게 과연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음 선거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윤태길 위원님의 질의가 그 의도로 지금 질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근데 법적 테두리라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후보자의 의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의지를 표현하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고자 하는데 너무 담백하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좀 약간 우려감이…….

○ 정경자 위원 우려감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정경자 위원 책임지실 수 있는 멘트인 거죠?

○ 정경자 위원 네. 그러면 질의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갈게요. 지금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21대 국회의원 퇴직 후에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시고 계셨는지.

○ 정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 복지 관련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좀 연결을 갖자고 하면 외국인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건,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입니다. 이 바운더리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복지재단이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아직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로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업무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지.

○ 정경자 위원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복지에서 돌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의 영역에 의료 영역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해서 의료 돌봄, 그러니까 돌봄 의료 이 부분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그 빅텐트라는 거에서는 제가 가장 크게 공감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있는 반면에 우려도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선 하나만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및 돌봄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이게 집행부랑 소통을 하면서 이 누구나 돌봄이라는 이름은 쓰면서 이게 보편적 돌봄체계가 아니에요. 아시고 있죠?

○ 정경자 위원 그 자격제한이 어떻게 되죠?

○ 정경자 위원 근데 지금 후보자가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복지국은 달라요. 복지국에서 누구나 돌봄에 대해, 아직 지금 자격제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는데 누구나 돌봄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지금 이게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전액 지원을 하고 120%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150% 이하일 때는 50%밖에 지원을 안 하고요.

○ 정경자 위원 150% 초과할 때는 다 자부담이에요. 이렇게 누구나 돌봄이라는 이름은 썼지만 아직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지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에는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에 필요한 모두 다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거는 복지국과의 지금 정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갭을 인지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또다시 자부담을 인정하시겠다고요?

○ 정경자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경기복지재단 대표 후보로 되신 점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민주화운동과 약자를 위한 삶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을 했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사회에 나와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물론 의사로서 안락한 삶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해 온 후보자의 지나온 삶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의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라는 자리를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민이 아닌 광주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데 최종 후보자 결정의 당위성 또 복지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재단 기관장으로 후보자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정치 경험이 좀 많으신데요. 경기복지재단 운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후보자의 경기복지재단 운영 방향이 있을 거고 또 발전 방향을 나름대로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짧게 좀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많이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경기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올해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건 알고 계시죠?

○ 박재용 위원 재단의 정체성과 후보자로서 파악한 경기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후보자님의 개인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 박재용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복지의 방향과 지표 그다음에 또 대표성이 있는 복지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복지재단은 그동안 경기도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또 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몇 개의 지역, 특히 서울, 경기도,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통합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차별성,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점이 어떤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는 곧 경기복지재단이 특유의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와 또 불신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해소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 입장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재단의 새로운 질적 변화를 위한 과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대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수행기관이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향 지표 또 그걸 수행하는 종사자 및 기관장들까지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구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방향 지표를 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 기회소득이 시행되고 있어요. 시행될 때 이 연구용역을 어디서 했느냐, 저는 당연히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연구원이 했어요.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와 관련 특히 경기도의 복지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실망을 했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수행에 대해서 경기도의 복지를 이끌어가는 연구용역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이걸 중점으로 하려면 기타 운영되고 있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 서비스를 향상할,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타 기관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전문성을 하고 경기복지재단은 연구용역에 대한 주 업무부터 해서 정말 복지를 위한 경기도 대표성 있는 기관으로 가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네, 한국을 선도하는 경기도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핵심적 과제가 무엇인지 늘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노사관계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또한 청렴도에 대한 부분도 계속 향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대표자로서 사업 수행에 대한, 실무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정말 대표성 있는 경기도의 복지를 책임져 나가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늘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재단의 대표 임용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좀 인사 검증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삶을 보니까 저랑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정치계로 계속 안 가시고 학교를 졸업하시고 의사의 길로 가신 거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가정의학과가 사실 저도, 제가 가까우신 분도 지역 내에서 가정의학과 하시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런 활동을 해 왔던 것들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저는 감이 오는데 정치의 길로 안 가신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의사로서의 길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학생운동도 하셨고 했는데 고민도 되셨을 건데.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정치의 길로 다시 접어드셨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게 시작이 2016년이었나요?

○ 최만식 위원 2016년에 시작을 하셔 가지고 한 번은 후보가 되셨는데 본선에서 떨어지시고 두 번째는 당선이 되셨고.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물어봤지만 사실 탈당하고 복당하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이 또 OK를 해야지만 복당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후보자님의 고민을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럼 정치를 계속하실 생각이 계신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복잡다단한 과정 때문에 탈당ㆍ복당이 쉽지 않다는 건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아직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광주에 사세요, 경기도 광주에?

○ 최만식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재산등록 명세서를 보니까 거기 계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 명의로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는 실제로 어머님이 운전하시는 게 아니시죠?

○ 최만식 위원 네, 2인승 전기차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아, 그거 타세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되게 소박하게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 아니라 복지재단 대표가 되신다면 도의회하고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후보자의 장점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제가 여기 임원추천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분 중에 한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자의 나름대로 펼쳐져 있는 경력을 봤을 때 경기복지재단에 국회의원 경력과 의학과 학사를 갖고 계신 분이 1순위로 올라온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주요경력을 보면 그래도 경기도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나 경험이 있는 이력서를 자세히 봤는데 다른 분이 더 적절하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경기도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도정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넓히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도정 미션이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 최만식 위원 아까 후보자께서 마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통합돌봄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통합돌봄을 말로는 지역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지금 직무계획서에 쓰시긴 쓰셨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만이 가지고 있는 비책이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어제도 저희 지역에서 통합돌봄 관련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부터 해서 주체들이 참여해서 이제 우리 마을을 한번 통합돌봄으로 만들어 가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층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걸 정책을 주도하고 좀 이렇게 도와줘야 할 상위기관에서는 사실 거기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복지재단에서 어젠다 발굴하고 연구용역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재단 대표가 되신다면 경기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심어지고 그것이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경기복지재단이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제가 또 추후 보충질의는 하겠지만 오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안의 답변으로 전대협 1기 활동을 하셨다고요? 민주화를 위해서, 그 시대에.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4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가 민주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1,415만을 대표하는 복지재단 대표가 더 우선이세요, 아니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더 우선이십니까?

○ 지미연 위원 근데 그거 당적을 내려놓는 거를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십니까? 민주화가 되어 있으면 누구를 위한, 민심을 택한 거에서는 당심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당심보다는 그 위에 있는 게 민심입니다. 우리는 민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또 정치권으로 가지 않겠는가. 왜?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앞서서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동연 지사가 임명했던 경기연구원 원장도 뛰쳐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 경기도하고는 연고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화려한 전직 국회의원도 하신 분께서 왜 경기복지재단에 오셨을까. 정말 궁금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알맹이 없이 자기 경력에 도취해서 소개서를 쓰시면 편의점 알바에도 이건 취직할 수 없어요.

자, 쉽게 가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로 지원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 지미연 위원 열정 하나로 복지재단 대표로서 1,415만의 복지정책을 수행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열정이 있으신 분이 후보자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 경쟁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차라리, 지난번에 경기의료원장도 뽑았거든요. 모집을 했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으셨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소개를 했던가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본거지인 광주나 전라남도 쪽에도 복지재단이 존재하거든요. 왜 경기도였을까입니다. 왜, 전문성은 의사 쪽인데 의료원도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모집을 했는데 그때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옆에서 누가 찔러준 거죠, 결국은? 복지재단 건은.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직무수행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과 난제가 있거든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 지미연 위원 그 안에, 사업 안에서 극저신용대출에 대해서 아십니까?

○ 지미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표이사가 되시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 지미연 위원 지원이 아닌 대출이었다는 것만 명확하게 후보자께서 인지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관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직무수행계획서 안의 기관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제출하셨잖아요, 이 부분.

○ 지미연 위원 이거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한 거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근데 지금 답변하고 이게 다른데요? 주제별로 하면 연구기능 강화 6개, 평가 고도화 1개,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1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잘 표현을 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본인이 작성을, 후보자 본인이 작성했으면 제가 묻는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누구하고 콘택트하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콘택트한 거 없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의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거죠? 후보자께 경기복지재단에서 사람을 뽑으니 관심을 가져보라고 주변에서 연락을 주신 분이 도움을 줬겠죠.

○ 지미연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으면,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연구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청문을 하겠다고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기본적인 거는 하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 상임위가 우습습니까, 지금?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님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히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정치 경험을 경기복지재단의 운영에 어떻게 활용할지 또한 후보자의 경기복지재단 운영 방향과 또 한편으로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네.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설립 후 올해 창립 18주년 지금 이제 맞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보자님께서 파악한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대표님, 후보자님. 2023년도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내부 만족도 조사 결과 혹시 보고를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복지재단의 점수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재단 조직의 문제점, 바람직한 조직문화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내부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 중점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말씀도 해 주셨고 본 위원 생각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 관련해서도 저는, 복지 전문가는 사회복지 전공자만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군 출신이기도 하고 전남대 의과대학 의예과 출신 의료인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료인으로서 공공복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국민들께 이렇게 제공하셨던 분인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지금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셨고 또 마을 주치의로서 지역 노인복지관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련한 의료봉사도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노력하신 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보고 경험하시고 했던 부분들을 잘 해서 도와주시고 특히 지금 여러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빈곤층 청소년들을 진료했고 또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잘 살려서 경기복지재단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으로써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후보자의 각오를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우리 후보자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후보자의 열의와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셔서 경기복지재단의 수장으로서 우리 경기도 내 사회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는 현 정부 인사 기조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 성명과 목소리를 냈고 전문성 없는 코드인사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경기도는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임명합니다. 인선을 합니다.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제가 쭉 지켜봤는데 열정은 있으신 것 같은데 전문성에 대해서 있다 없다, 어떻게 말씀 주실래요?

○ 고준호 위원 전문성은 없다, 열정은 있다. 그리고 당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 고준호 위원 예민하진 않으시죠? 광주 광산갑 출마를 하셨어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책임당원 몇 명 확보하고 계십니까?

○ 고준호 위원 네, 책임당원.

○ 고준호 위원 말씀 못 주실 거 같죠?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고준호 위원 이재명 대표와 친합니까, 김동연 지사와 친합니까?

(「곤란한 발언을…….」하는 위원 있음)

○ 고준호 위원 이 발언은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봐야죠. 당적이 없으시다면 공적인 질문을 먼저 했겠죠.

○ 고준호 위원 친하다면, 그러니까 친하다는 것은 김동연 지사와 더 친분이 있으신지 이재명 대표와 더 친분이 있으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쭸냐면,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면 만약에 복지재단 대표가 되셨어요. 사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고준호 위원 사퇴 안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엑스맨으로 보낸 건지 아니면 김동연 지사가 당적을 보유하고 광주 광산갑의 책임당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을 염두에 둬서 우리 이용빈 대표를 부른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친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만약에 전문성이 없는데 복지재단에 들어오셨다면 이거에 대한 인사 비판은 아마도 면치 못할 거다라는 것은 우리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김동연 지사, 이재명 지사 이거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면 전문성이 없으세요, 열정은 있고. 사퇴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또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공모 때는 정보를 알지 못했고 경기복지재단 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됐고 공모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우리 2023년도 12월 21일 날 국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이셨어요.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합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혹시 배우자께서 사회복지전문가십니까?

○ 고준호 위원 간호사시죠, 의료. 복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배우자한테 코치를 받아가면서 지금 복지재단 대표 할 것도 말이 좀 안 돼요.

○ 고준호 위원 그때 우리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 고준호 위원 기억하시죠?

○ 고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 청문위원으로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오영주 후보자가 여성이었고요. “남편에게 코치를 받아가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얘기해서 여성 비하 발언과도 같다고 볼 수 있고…….

○ 고준호 위원 우리 복지재단의 성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원 비율이.

○ 고준호 위원 성 비율, 성.

○ 고준호 위원 한 70% 정도 비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편협된 사고를 갖고 계시면서 과연 후보자가 전문성도 없고 열정이 있고, 지금 복지재단의 유명무실한 어떤 재단 운영 속에서, 지금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세요. 어떻게 광주에 계셨다가 경기도에 어떠한, 궤적을 쭉 쫓아가 보면 경기도랑 매칭되는 것도 없지, 전문성도 없지, 배우자가 사회복지전문가도 아니지.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지. 그럼 김동연 지사 배우자랑 친합니까? 그것도 말씀하실 수 없겠죠.

○ 고준호 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는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경기복지재단인 거예요. 그런데 전문성 없는 인사가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의문을 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36-1번지가 어디입니까?

○ 고준호 위원 지금 이제 자제분이 하고 계시고.

○ 고준호 위원 이따가 이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고준호 위원 어떤 걸요?

○ 고준호 위원 매매를 했다라는 것은?

○ 고준호 위원 매매를 하셨죠. 자료를 보면 제가 알겠고요. 거기에 혹시 거주시설이 돼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없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변동사항에 보면 2011년 7월 20일 날 536-1번지로 전입신고를 하셔요.

○ 고준호 위원 위장전입 인정하십니까?

○ 고준호 위원 위장전입.

○ 고준호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주자 주소 전입을 하는데.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3월 10…….

○ 고준호 위원 10일까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전입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 고준호 위원 실거주지는 어디셨어요?

○ 고준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장전입. 일반인으로서의 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셨어요. 위장전입이에요, 아니에요? 실거주지는 어디셨어요?

○ 고준호 위원 그때 위장전입이 맞죠?

○ 고준호 위원 아니,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이 서류가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위장전입 맞아요, 안 맞아요?

○ 고준호 위원 아니, 법을 몰라요?

○ 고준호 위원 그럼 위장전입이네.

○ 고준호 위원 위장전입이 맞잖아요.

○ 고준호 위원 우리 이용빈 후보자가요.

○ 고준호 위원 병원 소재지에 2011년 7월 20일 날 전입신고하시고 2016년도 3월 11일까지 계셨다고요. 그때 다시 3월 11일 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고요. 위장전입 맞죠?

○ 고준호 위원 법을 모르세요? 국회의원이!

○ 고준호 위원 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 고준호 위원 위장전입이 맞으시죠? 그러면 모르고 하신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알고 하셨고, 거주지는 틀리고.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동규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가요?

○ 김동규 위원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오전에 발언할 기회를 좀 주면 오후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나마 질문을 좀 하고 저는 오후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양해를 좀 해도 될까요?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인사청문위원을 하지 마셨어야죠.

○ 위원장 이선구 우리 위원님들 10분 이렇게 부탁이 있는데 양해하시겠어요?

(「네,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준호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일정상 그렇게 짜져 있는 것을 그나마 양쪽을 오가면서 참여하겠다는 게 내 의견인데 그럼 위원회를 겹치지 않도록 없애버리든지 하세요.

○ 위원장 이선구 그…….

○ 김동규 위원 네, 김동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잠깐만요. 제가 발언 안 드렸고, 발언권 안 드렸고요.

○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있어요. 좀 사전에 이런 했으면 참 좋겠다, 문자라도. 그런 거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사정을 하셨는데 몇 분은, 한두 분은 양해를 하겠다 한 분은 또 못 하겠다 이러는데요. 위원장 직권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짧게 질의하시고 김동규 위원 질의 끝난 뒤에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 위원장 이선구 네, 발언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님, 일단 후보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서류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역시 자기소개서입니다. 고교시절에 5.18민주화운동을 겪었다 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잊지 못할 그런 청년시절에 또 학생시절에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저도 당시에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저의 삶을 바꿨는지 저는 그 현장에서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후보자를 보니까 학생시절 그렇게 활동 상황이 이제 상상이 되고 그려집니다. 사실은 의사시면서도 사회적약자와 함께 한다는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충분히 고교시절에 그런 일을 겪었으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저소득층, 청년들, 즉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저는 그 어떤 훌륭한 경력보다도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자질이 검증돼 온 삶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을 잘 이끄리라고 생각하고요.

당적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당적을 가지고 있고요. 당적을 사실은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커다란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탈당을 도의원이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당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제가 당적을 유지하면서 가진 마음이 지나온 내 삶을 내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더라고요, 당적을 버린다는 게. 자기 부정이 되더라고요. 짧은 혹은 상처들이 있겠지만 열정을 바쳐온 그런 내 삶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후보자 입장에서는 재단 대표이사가 됨으로써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당적을 스스로 탈당을 하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적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좀 축약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네. 그런 의미에서 염려가 되니까 후보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이사로 만약에 인사청문이 통과가 되고 임용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로서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상 짧게나마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은 다 드시고 오신 거죠? 소화가 안 되셨을 것 같네요.

우리 후보님,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우리 인사검증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사회적약자와 함께 행동하는 그런 길도 걸으셨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TFT를 운영하셨고 공공의료도, 그렇죠? TF 운영하셨어요.

○ 황세주 위원 참고로 저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 황세주 위원 저는 간호사 하면서 제가 복지를 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 안 해 봤거든요. 저도 간호하는 업무가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보님은 복지 아니세요? 그거 의사?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준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복지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복지가 전문가가 아닐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근데 후보님도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은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의사 출신이니까 그 복지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경기복지재단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각오가 남다를 것 같긴 한데 각오 한마디를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깐요. 어쨌든 복지재단에 들어오신 걸 저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주요한 현안이 있긴 하거든요. 이 시급한 현황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전에도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한 개를 꼽자고 하면 현안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황세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작년, 2023년이죠. 경기복지재단의 고객만족도를 좀 했죠?

○ 황세주 위원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에요. 외부 만족도는 88.6점인데, 88.6점. 내부 만족도는 36.2점으로 매우 낮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도 조직에 있어 봤지만 내부와 외부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날 리가 없을 텐데 분명히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전 내내 후보님이 얘기하신 건 어쨌든 소통의 부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시에도 후보님이 하신 얘기가 행복 경영, 복지재단 직원이 행복이다. 그리고 수평적 소통을 해 보겠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충분한 소통을 해 보겠다는 얘기를, 계속 소통을 거론을 하셨거든요. 후보님이 생각하는 소통의 방법이나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짧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약간 좀 애매한 거 말고, 애매한 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 황세주 위원 하고 있죠?

○ 황세주 위원 그거를 며칠 안 됐겠지만 어쨌든 재단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던가요, 실제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도?

○ 황세주 위원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 황세주 위원 네. 일단은 어쨌든 아직 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생활을 좀 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을 좀 하겠는데 아까 오전에도 우리 박재용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 상임위 활동 3년 차이긴 한데요. 사회서비스원이 2020년에 출범하면서 지금 서울, 경기,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경기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속 통합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우리 후보님은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고 사회서비스원과 차별화된 무슨 사업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존대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 황세주 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이 하는 사업이 그렇게 오버랩되는 사업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그 얘기를, 통합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차별화되게 사업을 좀 이끌고 가야 되는데.

○ 황세주 위원 꼭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될 일은 아니겠죠. 복지재단으로 통합을 이끌고 오면 되니까.

○ 황세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 후보님도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안성 비례의원이에요. 안성 출신이거든요.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성으로 이전하는 건 얘기 들으셨죠?

○ 황세주 위원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이게 원래는 작년에 1안, 2안이 있어서 26년도에 이전도 있었고 28년도에 이전 계획이 있긴 했는데요. 지금 확정된 건 28년도에 이전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러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인재개발원에 있는데 이게 아마 택지개발 일정에 따라서 복지재단이 한번 이사를 가야 되죠?

○ 황세주 위원 언제 이사할 계획인 거죠?

○ 황세주 위원 그냥 5분마저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러세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마 이전을 하는, 그 이사를 하는 시점이 올해 9월에 이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억 정도의 추정 비용이 드는 거 있고 그렇게 이전하면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공사 설계용역 그리고 이사 비용 그리고 다시 사무실을 원상 복귀하는 비용까지 해서 6억이 듭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26년도에 계획대로 이사를 갔으면 이런 비용이 들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는 그 당 공공기관의 입장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7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찬성을 했어요, 28년도에 이사하는 걸로.

○ 황세주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사하는 거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감액을 하면서 그걸 결정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경제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큰 해를 끼치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황세주 위원 기관을 한 번 이사 갔다가 다시 한번 또 이사를 와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 구성원들의 희망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후보님이 이 중간에 이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사하기로 결정했으니까, 28년도로 결정하셨으니까 중간에 이전하는 거는 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잘 이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이사님이 지금 오전부터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어떨지 한마디만 좀 한다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 황세주 위원 네. 그 열정, 어쨌든 오늘 청문회부터 앞으로 임기를 시작하겠지만 임기 내내 그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후보자가 아니라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되면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써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을 끝으로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또 황세주 위원님이 5분 더 쓰시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갔는데요.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입니다.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복지재단이 이전에 원미정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미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선의 도의원을 하셨고 또 복지에 대해서 거버넌스,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좀 이게 복지재단의 대표로서 참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재단이 약간의 대표의 공백기가 있으면 그 리더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임숙자 권한대행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오실지 저희는 좀 궁금도 하고 기대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에 대한 좀 경외심이 있어요. 존경심이 있어요.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 대한 그게 있어서 제가 프로필을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위원님들도 지금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직무수행계획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받는 자료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 회의록도 저희가 다 체크해 봤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이사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께서 이제 되셨습니다. 1순위로 하셔서 결정이 되셨는데 거기서도 의견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전적인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의료 보건과의 통합이라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봄과 의료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후보자의 최대 장점인 의료 부분이, 그러니까 의료 보건과의 통합이라든가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해서 복지재단의 기존 사업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차라리 저희가 좀 더 와닿는 이 직무수행계획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이 너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적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시간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경자 위원 이런 의지와 확신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는, 그거를 저희는 보는 건데, 그 진정성을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는 건데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일하실 경기복지재단 직원분들께서도 좀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그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제가 한 가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비하여 복지 분야 전략을 마련하고 남북부 복지 격차를 해소합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건복지위원이다 보니까 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계속 앞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우트라인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정경자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좀 소통을 통해서 북부도민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지금 후보자님 직무분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저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직무수행계획서 조직 역량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역돌봄법 시행에 대비하여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과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후보자께서는 이 법과 관련해서 복지재단의 역할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윤태길 위원 본 위원이 본 후보자 답변은 정말로 실망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후보자님은 복지재단의 업무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지역돌봄법은 이게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플러스 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경기도는 요양돌봄의 주체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업무에 대한 이해와 구분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조직의 또, 이게 너무 이해를 못 하시고 쓰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 써준 건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조직의 리더가 되실 분은 조직의 업무도 모른 채 직무를 분석하고 조직과 필요인력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있는 인력을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겨주겠다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조직 간에, 조직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경기복지재단의 내부 직원 간의 갈등과 잡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인터넷으로 봐도 되고 검색해도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이 복지재단 직원들의 내부 갈등 사례를 보면 인사 적체와 조직 내에 활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이런 마음이 저도 같은 우리 상임위 위원이지만 조직이 어떻게 잘 돌아갈까 이런 걱정이 더 앞섭니다. 이런 인사 적체 문제와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전에 후보자께서 활동하셨던 시민플랫폼 나들이나 광주이주민건강인권센터 등의 상근인력 규모와 1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혁신기획실,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해서 3개 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3개 실의 직원이 71명에 예산이 510억 정도 됩니다.

○ 윤태길 위원 규모가 틀리죠?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뒤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사실은 대표 후보자님께서 힘드시거나 이렇게 막히거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뒤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죠. 뒤에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동떨어진 그런 마음으로 해서 복지재단이 잘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믿고 후보자께서 청문회도 잘 통과하시고 직원들하고도 유대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규 위원 이용빈 후보님, 경기복지재단은 여성복지 그리고 성평등 정책, 일자리 지원 등 젠더 관련해 가지고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맞죠?

○ 김완규 위원 아닌가요?

(「네, 2층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은 성평등 정책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있죠?

(「2층 가족여성재단에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고준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이 자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이 자료가 언론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원님으로 계실 때의 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 요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요지 부분을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생각나시는 부분이나 꼭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드려야지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뭐 과거야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고준호 위원 질의사항에 여성 직원들이 70% 이상이다라고 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수라고 하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의 모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마음에 두시고 재단 운영을 할 때 기점으로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은 연구 및 복지정책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해야 하는 기관이 맞죠?

○ 김완규 위원 우리 대표이사의 신뢰성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및 정책 추진 결과가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는 투명하고 정확한 성과보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규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용빈 의원 허위 의정 보고서 논란, 주민 우롱 분통” 이게 지역 신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의정 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허위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살짝 보니까 과장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좀 많이 했다.

○ 김완규 위원 많이 했다라는 그런 부분 이제 의혹, 부풀리기 형식을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의정 보고서를 이렇게 이 표현 방법대로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후보가…….

○ 김완규 위원 우리 재단의 또 성과를 객관적인 측면이나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 김완규 위원 잠깐만요. 일단 들으시고요.

○ 김완규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후보님 말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자료 3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및 정책 집행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조작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관료적인 사실에 의거 이제 각별히 행동에도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언행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의학과의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국회에 출마를 세 번씩이나 도전했지만 그래도 4년이라는 국회의원 생활도 하셨고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저는 사회복지재단보다 보건건강국 국장이나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되는 입장인데 업그레이드보다는 이제 지금 재단으로 오셔 가지고 후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결이 될지 아니면 이게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이사회 이렇게 보다 보니 벌써 경기복지재단 임원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셨더라고요. 의결이 되셨어요, 보니까. 후보자 의결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재단 내에서는 후보자로 선임이 된 거고 여기에서는 정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제가 딱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야지 되는 입장에서 우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청문평가표는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는 이게 신뢰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적합하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데로 가야지 되는데 여기에는 안 맞는 것 같다. 이 신발 사이즈가 안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재단 대표이사가 된다고 그러면 진짜 신발에 맞출 수 있는 대표이사가 되셔서 좀 한층 더 나은 재단이 만들어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노조가 결성이 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 노동조합은 대표이사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0.3점을 기록했어요. 이런 거 보면 직원과 대표와의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다.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 노사 관계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가 평가받고 있는 점하고 또 이 노사 관계를 어떻게 후보자님께서는 재단 대표가 된다면 어떤 관계를 형성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보기에는 여기에 후보자님께서도 사업직무수행계획서를 쭉 주셨는데 사실 이 일은 직원들, 곧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채용되신 직원분들이 다 하셔야 될 일이고 또 할 수 있게끔 대표이사는 지원과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박재용 위원 사실 사업수행계획을 대표가 다 하려고 한다면 직원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그럼 직원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단체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 힘으로 대표와의 어떤 싸움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용 위원 이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럼 노조하고는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짧게 한번 좀 해 주세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대표가 되신다 하면 직원 존중을 통해서 대표와 노조와 직원들 간에 어떤 평가에 있어서 높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보건과 복지는 정부 중앙에서도 보건복지부고 경기도의회도 보건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는 뗄 수가 없습니다. 또 보건과 복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도 의료복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비유를 들어서는 죄송한 비유이고 또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를 둘 때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내용을 잘 알 수 있고 길을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훈수 두는 입장에서 복지재단을 봐왔고 또 복지재단의 후보로서 대표로서 나오셨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봐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료복지와 또 우리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표가 되신다면 냉철하게 삼자의 입장에서 또 훈수 두는 사람의 입장에서 양쪽을 봤을 때 좀 더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소신과 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잠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만큼 의료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도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채워 나가서 정말 복지 전문가로서의 어떤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된다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부위원장님과 박재용 위원님께서 의료도 간호도 복지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의사, 간호사는 의료 전문가일 수는 있어도 복지정책과 복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적어도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단순한 의료 지식이 아니라 복지정책 수립과 행정운영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위장전입 관련돼서 제가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위장전입이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임명 제한을 보게 되면 공직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임명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후보자 같은 경우는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복지재단 자리가 공적인 자리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사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우리 후보자 말씀도 굉장히 의문 되는 부분이 법 위반을 위반인 줄 몰랐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적어도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의 대표라면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총선 앞두고 우리 자녀분과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별도의 어떤 제삼자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한 게 아니라 두 분이서만 작성을 하신 건가요?

○ 고준호 위원 보여집니까?

○ 고준호 위원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필적이 똑같아요.

○ 고준호 위원 직인은 막도장이고. 그러면 암만 가족이어도요, 정치를 하고 법을 지금 다루시는 후보자께서 이게 말이 됩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만 정리를 좀 하죠. 이 필적이 제가 볼 때 동일인으로 보여지는데 한 사람이 작성한 게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저한테 제출하셨으니까. 답변 주세요. 아니, 답변 주세요. 필적이 똑같아.

○ 고준호 위원 후보자, 답변 주세요. 한 명이 작성했다, 아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시간 잠깐만 좀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좀 갖다 주세요, 후보자 좀. 나오시죠, 주무관님.

(전문위원실 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자료 전달)

○ 고준호 위원 아니,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자필 기재인데 한 명이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자료 확인 중)

답변 주세요.

○ 고준호 위원 양도ㆍ양수계약서. 계약금이나 금액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거래내역이 담겨 있는 통장 거래내역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없어서.

○ 고준호 위원 아니, 후보자 통장으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후보자 통장에 대한 거래내역을 주시면 되죠.

○ 고준호 위원 제출해 주시죠. 적어도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데 도덕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이거 세무서에서 기장을 하면 세무서에서 했다는 표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양식 뽑아다가 한 명이 작성했어요. 한 명이 작성. 그럼 적어도 금융거래내역은 명확하게 주셔야죠.

○ 고준호 위원 막도장이잖아요. 원래 부동산 거래할 때 이렇게 막도장 찍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후보자 부동산 거래내역에 있는 도장 찍힌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이거 그냥 뭐 날림으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무사를 통해서 작성을 했다 말씀 주시는 거고. 맞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고 자제분에 대해서는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후보자는 통장 거래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있겠죠.”가 아니죠. 있어야죠.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래내역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제분이 93년생인가요?

○ 고준호 위원 이 수익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 고준호 위원 그럼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수익이 있으니까는 병원을 증여받았을 거 아닙니까? 양도를 받았을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럼 대출 거래내역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전문성도 없다고 인정하셨고 도덕적으로 문제도, 흠결이 발생됐고.

○ 고준호 위원 그럼 이 위장전입은 도덕적 흠결로 보지 않습니까?

○ 고준호 위원 위장전입…….

○ 고준호 위원 그럼 당의 검증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로서.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지금 위장……. 위장전입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월곡동 536-1번지가 병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등록초본 보면 배우자하고 자제분은 거기가 아니에요. 맞죠?

○ 고준호 위원 서구 풍암신흥로 40…….

○ 고준호 위원 운리마을 동부센트레빌인데 아니, 어떤 근거로 위장전입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후보자님, 잠깐만요. 스토리를 들을 생각은 없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자료로 입증해야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자료로 입증해야지 말로 이거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 고준호 위원 자, 그럼 잠깐만. 우리 서류상으로 봤을 때 위장전입 맞잖아요. 위장전입이 법적인 처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고준호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잘못했으면 당장 바꿔야지 이게 지금 한두 해도 아니라 5년…….

○ 고준호 위원 5년 동안 전입이 돼 있는데 이런 궤변을 늘어놔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입한 이후에 여기 병원에서만 계속 집에 안 가시고 하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잠자리…….

○ 고준호 위원 아니, 위장전입에 대한 거를 지금 개념을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하세요.

○ 고준호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가 대권에 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 변화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식구 감싸기, 지금 대선을 위한 후보캠프를 꾸려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후보자가 적어도, 적어도, 적어도 광주광역시에 있는 분만이 국민이 아니고 경기도를 위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장 사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 지미연 위원 힘드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왜 응시하셨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키포인트는 복지정책. 왜, 복지재단 대표이시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관한 주요 입법과 그동안 내용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주로 조선대병원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광주의료원 설립 또 치매안심병원 설립 및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본질의했을 때하고 맥락이 같죠. 경기의료원장으로 차라리 응시를 하셨으면 훨씬 낫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지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 1,415만에 대한 어떠한 복지정책을 써 나가려고 이런 악수를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어떠한 거에 있어서 경력이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을 갖다 놔야 빛이 나는 건데 이게 되면 서로가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힘들고 가장 큰 것은 우리 경기도민에게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모든 의정활동 안의 현황에서 보면은 가장 역점을 두신 게 공공의료 강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어떠한 경력 안에 좀 겹치는 게 있으면 고려를 해 보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거는 의료원 아니면 경기도의 건강국장 개방직이었을 때 그때 오셔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과연 복지재단 대표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느냐예요. 능력이 되시고 의대 공부하시고 뭐 소외계층 생각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가장 맞느냐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당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 이게 이상하게 습관화가 됐나. 이 경기도는 본인의 어떤 입신양명의 발판이 될 수는 없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 경험도 다 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던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격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자료는 보면 볼수록 본 위원 판단은 적임자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맡고 나시면 조직을 장악하고, 장악이 뭐 다른 힘으로 장악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을 아우르고 그들의 아픈 데를 보듬어 주고 또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비전 제시에 있어서 과연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모든 희생은 경기도민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왜 후보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1분간 말씀해 보십시오.

○ 지미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 정경자 위원님 있으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경자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도 아직은 생각이 유보적입니다. 후보자님께 그냥 아예 원론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네. 지금 한 가지만 저도 짚을게요.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의 각오에 대해서 사람을 하늘처럼 존중하는 가치를 하신다고 하고 또 제가 인상 깊었던 멘트가 있었는데…….

(정경자 위원, 자료 확인 중)

안 보이네요.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사람을 하늘처럼 존중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2019년 코로나 때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을 소화제와 자동차 사고에 비유하면서 발언을 하셨어요.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차를 안 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멘트하신 거 기억하시죠?

○ 정경자 위원 한 가지 더 하고 한꺼번에 제가 답변 들을게요.

그리고 또 2019년도 기사에도 보니까 경로당에서 마을의사로 활동하시면서 한 어르신이 발이 차다고 했더니 여기 지금 제가 띄우지를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신경의 퇴행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2019년에 후보자가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의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 능력이 이때는 좀 제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있었을 때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표출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던 겁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지금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때 어쨌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복지재단 대표로서는 이런,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공감도 해야 되고,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하늘처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이 차다 그런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이건 당연히 의사로서 말씀하실 수 있죠.

○ 정경자 위원 네, 할 수는 있지만.

○ 정경자 위원 그렇지만 우리 복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보다는 좀 더 따뜻하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스탠스가 달라지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한번 좀 짚어보고자 기사를 한번 제가 해 봤습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좀 발언을 해 주시면서 이걸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에 이렇게 사업들이 많아요. 공모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이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복지재단 당적 보유 관련 규정을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 자율성을 지켜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렴서약서에.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상근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경기복지재단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 특성상 대표이사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지는 것은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표실도 포함해서 우리 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해 오는 상황을 볼 때 부적격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지금도 당적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당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이용빈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절차는 위원님들의 인사청문 결과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시고 평가보고서를 이렇게 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도 끝났고 후보자의 최종 마무리 말씀까지 들었는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임용이 되실지 아니면 임용이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면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몇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 기대 그리고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새기셔서 더욱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만약 되신다면 직무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공정한 행정을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자리만 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성과로 도민에게 보답하는 그러한 책임감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대표이사가 돼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끝까지 청문회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사전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의 건을 의결해야 하므로 정회 후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가의견서 및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속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적합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지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지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결과보고서 내용 중 미비한 부분과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문 결과보고서와 그 자료는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