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또 윤성근 부위원장님, 유경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양영훈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조직은 1실 3과 3단 30개 팀으로 2월 현재 정원 161명에 현원 15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안전관리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724억 원, 세출예산 2,787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1,942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782억 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의 주요 예산사업은 각 과별로 예산사업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37개 재난유형에 대한 197개 세부대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접관리시설 684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실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고 지난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해외 재난안전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안전시설 사업으로 31개 시군에 7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이 선정돼서 기본계획 승인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 8쪽의 사회재난 분야입니다.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히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도민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사회재난 분야 합동훈련, 대테러 훈련 등을 실시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8쪽 자연재난 분야입니다. 폭염ㆍ대설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에 비상근무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재난 대비 및 대응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실시간 상황관리를 위해서 CCTV 18만 대 그리고 재난위험감지 IoT센서와 같은 ICT 장비를 연계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고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기록적인 대설 피해와 관련해서 6개 시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피해업체별로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해서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11쪽, 12쪽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재난 및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 2,45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해서 실생활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점검했으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의 특별사법경찰 분야입니다. 도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이와 같은 5대 분야에 대해서 25회 집중수사를 하는 등 민생범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특별수사반 운영,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ㆍ수사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도민 안전을 위한 시기 대응형 수사도 선제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5년도 정책 여건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선제적인 위기관리 환경을 조성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도민참여와 협업 활성화, 둘째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셋째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넷째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다섯 번째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조성 이와 같은 5개 중점 추진 과제, 24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연말 39개 재난유형과 201개의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및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접관리시설 699개소를 지정해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집중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노후ㆍ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씩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안전문화 기반 조성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입니다. 파주시, 의정부시 2개소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문화 및 생활안전 등 5개 분야에 소규모 안전시설을 조성ㆍ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관련 우수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23쪽의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내 승강기 제조업체, 수입업체 전수 실태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승강기 안전이용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사회재난 초기 상황관리 및 사전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 밀접한 또 사회이슈형의 사건ㆍ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초동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행사 인파에 대한 안전 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관리 지도ㆍ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의 사회재난 훈련 추진 및 대테러 지원 등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재난을 대비해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테러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합동훈련을 통해서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신속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를 위해서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을 통해서 상시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이와 같은 재난재해 발생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군 및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재난 및 사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심리상담을 통해서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풍수해 예방사업과 기후재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대비해서 쿨링포그라든지 그린통합쉼터 등 경기도가 주도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36쪽입니다. 풍수해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풍수해 관련해서 비상 1단계 발생 시에 시군의 본청 인력을 즉시 읍면동에 배치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그리고 취약계층 대피 이런 활동 통해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영상센터를 활용해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기후재난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체계적인 기후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피해예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8쪽 신속한 피해 수습 지원 체계 운영입니다. 중앙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 기능과 별도로 가칭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해서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안심꾸러미를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 통합관리센터 비축시설 내에 재난관리자원을 추가 확보해서 재난관리자원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도민 참여 민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통해서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등 민간을 활용한 재난관리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G버스 TV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위험지역 행동요령을 송출하는 등 재난홍보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피해 발생 시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자연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고양시 등 9개 시군 20개소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포천시 등 4개 시군 6개소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안전취약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안전점검 전문가 중심의 안전예방 핫라인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드론이라든지 원격 안전점검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안전점검과 마찬가지로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또 대응하는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안전감찰을 통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내수면 유ㆍ도선 및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유ㆍ도선 사업장 지도ㆍ점검, 안전교육 실시,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 안전시설 정비 등 수중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9쪽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대응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또 경찰, 군부대 공조체계로 대북전단 특별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 시까지 계속 운영해서 접경지역의 도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도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5대 민생범죄 수사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분야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서 민생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불법대부업, 청소년 대상범죄 등 특정범죄 수사입니다. 경제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 복지시설 범죄 등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복지 안전망 유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수사관 역량 강화 및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협조해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수사 교육을 추진하는 등 수사의 전문성 및 인권보호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사활동 전후로 언론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홍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언 또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관리실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간략히 말씀 올리면 이제 기존에는 예를 들어 풍수해 발생 비상 1단계 근무를 한다 이러면 비상소집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본청으로 일단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각자 소관 읍면동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읍면동에 배치시키고 읍면동에 나가서 이제 재난 수습하고 복구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타임 렉이 걸립니다. 본청에 왔다가 본청에서 재난관리부서하고 총괄부서가 “A씨는 이쪽으로 가시고 B씨는 이쪽으로 가시고” 역할분담을 다시 거기서 조정을 하니까 거기서 시간이 좀 걸려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비상 1단계 발령이 되면 바로 읍면동 “A씨는 무슨 동에 사전에 비상 1단계 발령 나면 바로 읍면동으로 가서 수습하고 복구 활동해라.” 이렇게 발령 나자마자 자기 소관 읍면동으로 바로 가서 복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이 대응시스템이 대략 한 절반 이상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전 시군 다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예를 들면 이번 대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설제 살포라든지 또 워낙에 폭설이 이제 습설 형태로 무거운 눈이 내리다 보니까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피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인력이 당장 시급하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재난 그 자원과 또 인력 두 가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도로 중심의 CCTV만 확보를 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군의 방범용 CCTV 17만 대를 전체를 이제 끌어다가 저희 상황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재난이나 사고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특정지역을 찍으면 바로 거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저희 상황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현장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실 이번 올해도 여름의 폭염이 장기간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특히 재래시장이라든지 다중 인파가 모이는 곳에 쿨링포그를 좀 설치를 해서 폭염을 누그러뜨리고 또 그린쉼터라고 그래서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 에어컨 설치를 해 가지고 폭염에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린쉼터 사업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이 버스노선 중에 특히 보면 시골이라든지 이런 쪽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장시간 걸리는 그런 곳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이거 센터 자체는 저희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스템 체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난ㆍ재해 발생 시에 이쪽 센터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적십자사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남부ㆍ북부로 나눠서 2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께서 예산 이제 증액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올해 남부 쪽, 북부 쪽 2회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올린 대로 이제 훈련을 하고 나면 그때 행안부 쪽 관계자도 참여를 해서 강평을 합니다. 그 강평 포함해서 훈련결과 저희들 문서로 정리해서 갖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 드렸으면 빨리 올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사회재난과장 한동욱 사회재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행사장 우선 준비하고 있고 관계기관이랑 협의 중입니다. 선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계획 중입니다, 위원님. 아직 계획 중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계획 중이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수립 중인 단계에서 우리 실무진 우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들 관련 기관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경찰, 소방 또 특히 군부대 또 국가 국정원 이렇게 관계기관들은 전부 다 합동으로 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넣겠습니다. 민관군, 군부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1군단, 5군단, 수도군단…….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사회재난과장 한동욱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들 연초에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그 수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저희 자체계획 수립을 하고요. 저희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관련 분야들. 그래서 자체적인 계획 수립해서 저희 내부 결재해 가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그 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기이도 단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위원님, 안녕하세요?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입니다. 저희가 그 5개 영역을 이렇게 나눈 거는요. 저희 101개 법령 중에 환경이 35개 법률입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이 한 11개 법률이고요. 저희가 최근 실적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환경 관련해 가지고 22년도에 713건 그다음에 23년에 479건, 24년에 242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5개 분야가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들인데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법률위반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민생범죄로 해 가지고 5개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기획수사를 할 때는 시군에서 지도ㆍ점검했던 사항 중에 위반업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서치를 해서요. 민원이 있다든지 문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영업점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기록을 했다가 이 기획수사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러니까 저희 특사경은 좀 말씀을 드리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일선에서 도민들하고 접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101개 법률을 우리 도나 도 부서나 그다음에 시군이나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다 관련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도ㆍ감독하는 부서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특사경에서는 이런 일을 할 때 반드시 중앙부처나 시군이나 우리 도 부서나 공조관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천이나 이쪽 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콜택시, 콜뛰기라 그래 가지고 무허가로 이렇게 영업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콜뛰기를 불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적발해서 수사할 때는 광역교통정책과에다가 저희 톡버스 있잖아요.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선정할 때 이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다 계속 공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 행정목적은 우리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저 실장으로서 한 말씀 더 올리면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감시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감시를 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한다든지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희 특사경은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단체와는 좀 차별성이 있다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꼭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피해액 규모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면 전체 물론 재정 지수에 따라서, 시군 재정 지수에 따라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리 용인시 같으면 전체 피해액이 142억 원, 142억 5,000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그러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피해는 NDMS라고 그래 가지고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입력하면 우리 행안부 중앙하고 관련 부처들 또 우리 도 합동으로 해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현장 가서 피해 제대로 입력한 건지, 그래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확인되고 나면 최종 피해액이 나오고요. 그 피해액이 기준 이상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국고 지원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최대 70%까지 국고 지원이 추가로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거는 피해액이고요, 위원님. 그 피해에 따라서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복구 계획. 이건 피해고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복구 계획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또 별도로 수립이 되죠. 그 복구 비용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니, 그러니까 크게 대분류를 하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인데 공공시설은 도로나 교량이라든지 이런, 그거는 공공 쪽이니까 중앙부처 그리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복구를 하고요. 민간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 기준들이 세부적으로 좀 나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좀 더 소상히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경우에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그러니까 농가라든지 축산업자라든지 이런…….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일괄적으로 3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일괄 3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도지사가 재량에 따라서 이거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 개념이라기보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런, 시설비든 영업이든 그걸 구분하지 않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 해서 그 항목으로만 지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농가하고 축산업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농산, 축산업…….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예를 들면 화훼용 농가 비닐하우스가 붕괴된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우선 철거를 해야 되고 추후에 다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철거 비용 저희 도에서도 기금 활용해서 일부 지원을 했고요. 농축산부에서, 중앙부처에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은 그 정확한 거는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농가 같은 경우는 피해 조사를 하고 나서 시설이냐 농작물이냐 기타 등등이냐 해서 다 합쳐서 재난지수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재난지수가 산정이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가 재난지원금으로서 국가하고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아닙니다. 시설이면 시설 무너진 거에 대해서 그 단가대로 해 가지고 면적 해서 곱하는 거고요. 농작물도 농작물이 훼손된 거…….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면적별로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형태나 시설물 구조에 따라서 단가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얼마를 곱해서 재난지수를 산정하게 되고 그걸 다 모아서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이거는…….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이 받는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받는데…….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주민들은 똑같고 결국에는 시군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 선포가 되면 도비와 시군비,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돼서 재정적으로…….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맞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이번에 농가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화훼농가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하우스 내에서도 예를 들면 화훼농가인데 그 안에서 화분을 꽃을 판매한다든지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소상공인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지급을 해 드렸고요. 다만 이제 직접 농가에 대해서는 철거비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또 농축산부에서 추가로 이번 경우에는 10% 추가로 해서 철거비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앞으로 다시 비닐하우스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 그게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면…….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간접 지원으로서 이제 세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추가로 말씀 올리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것 자체는 원래 원칙은 해당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발생을 하면 그 재난재해를 시군이 수습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거기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 도가 31개 시군의 재난재해에 대해서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수습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까 말씀 올린 142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 “우리 도 단위에서 수습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개념인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추가해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저도 실장 발령받고 그런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예를 들어 안성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시에서는 커버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렇다고 도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러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시군이든 경기도든 재정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지원도 안 되는 거예요. 국고 지원이 안 되면 우리 도도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거에 더해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직접적인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해 주고 전기료도 감면해 주고 도시가스, 기타 난방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재난지원금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리 저희 재난관리기금 이제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까 말씀 올린 쿨링포그라든지 그린통합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 포함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575억 7개 사업이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642억 3,000만 원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당초는 7개 사업에 575억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10개 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642억 3,000만 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하차도 CCTV 설치 사업하고요, 또 급경사지라든지 산사태 예방하기 위해서 알람 장치 설치하는 거 또 지방하천 홍수 대비해서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게 올해 추가된 사업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분야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10대 분야.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쿨링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린쉼터도 올해 신규사업 아닌가?

그린통합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 쪽 벽지노선 쪽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올겨울에 유난히 대설이 많았고요. 또 한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면서 시군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예를 들어 대설 내리면 제설제 사전 살포하고 실제 눈이 내리게 되면 그때 또 재차 제설제를 살포하고요. 또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 서로 협조해서 고속도로 접속 부분에 빙설이 쌓이지 않도록 사전에 제설하고 특히 또 자율방재단 이분들 이제 한파쉼터 이런 곳에 취약계층들 대피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 협조도 받고 이렇게 유관기관 또 민간 활동가 분들 같이 합심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사전에 계획해서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거는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말씀 올렸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급경사지라든지 또 풍수해 위험지역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그걸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국책사업으로 국가 지원사업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도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곳을 먼저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통보가 오고요. 국비에 그에 매칭해서 저희 도비 또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년도에 뭐 올해는 몇 가지 뭐 10개 사업에서 내년도에 갑자기 신규사업 해 가지고 뭐 20개, 30개 이렇게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변하지는 않고요. 이게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에 따라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국가사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좀 추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별안전점검단 우리 과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은 그 규모가 워낙 큽니다. 위원님,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 자체적으로 우리 기금만 써 가지고 이 사업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서 가급적이면 뭐 규모는 좀 작으면서도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 그걸 좀 선별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우리 의정부 쪽에 이제 국민안전체험관은 올 2월 달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가 통과가 되면 6월에 승인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올 7월 달에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건축계획 용역.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기본…….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기본절차에 건축계획 용역 해서 이제 추가로 추후에 건립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절차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맞습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상시적인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희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후변화 또 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거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 조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터 잡아서 저희들 재난안전 관련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실무적으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거기에 재난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활용해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공공관리,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이 센터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별도 센터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은 위원님, 저희 재해구호기금이 있고요. 그 기금에서 이재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폭설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 치우다가 부상당했다면…….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 방금 말씀 올린 대로 폭설이 됐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피해자가 공익적 활동하는데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 가지고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재난위로금 지급을 했던 것처럼 저희 재대본 심의를 거쳐서 그분들 피해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거와 별도로 이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간 쪽에 활동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자율방재단 회 그 단체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으로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 재대본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재난관리…….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38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재난관리자원 지원체계 이거, 이 부분…….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24년도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거는 올해 이제 새롭게 한번 추진하는, 개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거는 이제 공모 때마다 해당 품목이라든지 또 분야별 전문가, 민간 전문가 7명 이내로 해서 공모 평가단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 서면평가를 하고 2차에는 이제 현장 가서 평가하고 2단계로 해서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입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그거 사실이고요. 지금도 뭐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특히 식약처에서는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자 이런 의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기소 건수는 저희가 2023년까지 좀 앞서 있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한 덕분에 경기도는 좀 그 기소 건수가 서울시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인원 규모는 저희는 이제 현재 125명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56명이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금 파견 온 직원들이 69명이고…….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또 최근에 몇 명이 좀 줄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인원이…….

(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서울시하고 지금 비슷한데요. 한번 그 숫자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 숫자는.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작년까지 전문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인사 이렇게 하면서 저희 특사경 전문관 제도가 지금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이번에…….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는 계속 유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아무래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이번…….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저희는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전문관 저희 부서는 지금 해지가 됐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 의견 물어봤고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 101개 법률은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켜야 될 것들이 딱 열거가 돼 있고요. 이거를 위반했을 때 또 그 형사벌로 어떻게 처분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12개 센터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한번 위원님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그 지역 저희 센터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센터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저희 안전취약계층들, 특히 이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 자연재해 발생 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이 개폐형 방범창 그리고 이제 침수 대비해서 차수판 일체형의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에 119개 가구,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13세 미만 어린이라든지 노인ㆍ장애인 이런 취약계층들이 있는데요. 혼자 거주하는 여성분도 치안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고요. 기존에 2023년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했는데 그때 설치된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수요조사했을 때 12개 시군에 119개 가구만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시군 쪽 수요조사할 때 현장상황 현장 가서 직접 보고 필요하면 신청 도와서 신청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올 상반기까지는 31개 시군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 대비해서라도 상반기 중에는 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사고라 하면 뭐 화재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예를 들면 어느 특정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A 담당 공무원이 그쪽으로 출동한다든지 그 구획, 권역을 할당을 해 준다든지 그런 아이디어신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런 거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희 각종 재난재해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약 40개 이상 41개 대응 매뉴얼들이 각 분야마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 훈련도 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특사경, 경찰, 시군, 군부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찰 이후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없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물풍선도 넘어오는 횟수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대남방송 좀 오르락내리락하는데요. 거의 평소 수준 유지가 되다가 어떤 때는 좀 잦아들기도 하고 그 부분은 뭐 급격하게 현저히 줄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보이스피싱은 경찰에서 직접 전담 수사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특사경은 보이스피싱은 하지 않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리 특사경이 활동을 하려면 그 법률에서 위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위임받은 법이 아니라서 저희 권한범위 외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희가 법률에 위임해 달라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까 위원님 보고드린 대로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지원 나갔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그 안에 점포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1,000만 원 현재까지 지급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확인한 결과 그 점포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서 거기 1,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난지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근데 그게 한계입니다, 위원님. 모든, 아까 농가도 있지만 화훼 농가도 있고 축산 농가도 있고. 모든 피해를 국가가 전부 다 피해보상을 해 준다든지 영업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게 법에서 기준 원칙을 그렇게 정한 건데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장상황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마 피해상황 점검하시면서 사진 찍고 갔겠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부분은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피해상황, 현장 점검하는 것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현장상황이 워낙 피해가 크고 하니까 모든 분들 다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다 기대하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다만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현장상황 감안해서 개선사항 꼭 필요하면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제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거 문제의식은 그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월 말 폭설이 워낙 피해가 컸는데 6개 지역은 국고가 지원이 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질 않아서 기본적인 이런 지원사업들도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9개 시군에 90억 도비, 우리 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9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한 건데요. 그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큰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려고 합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입니다. 저희가 현장조사 중에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수사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또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 절차상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저희가 심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어떤 인권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최대한 정중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일단 저희가 수사로 입건이 되면 그게 불기소 의견이 되든지 기소 의견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해서…….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가 그래서 특히 아주 영세하고 생계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계도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벌금이 나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근데 저희가 사전에 생계형인 경우에는 입건을 최대한 자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입건을 해서 검찰에 보내도 검찰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벌금…….

○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간 현장에서 저희가 생계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조직 및 기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1월 31일 기준 7과 1실 43팀, 정원은 360명, 현원은 358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조 5,991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가 97%인 16조 1,055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2.67%인 9,291억 원입니다. 각 부서 주요사업 예산은 7쪽부터 9쪽까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의 각 부서별 24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국은 비전목표를 도민과 직원이 신뢰하는 책임 있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치국 내 8개 부서가 함께 합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총무과 소관 직원 중심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유연근무제와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팀장급 초과근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일ㆍ가정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임신ㆍ육아 직원이 특별휴가 및 유연근무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직원 친절도평가를 통해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키는 한편 멘토ㆍ멘티 국외연수 추진, 직장동호회 지원 등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 근속점수 상향, 직원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지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한 후생복지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RE100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잔반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목표 달성을 통해 적립된 금액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과 무료 예방접종, 3월 개관 예정인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등 직원돌봄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청 내 3개 노조와 제7차 단체협약 교섭을 원만히 추진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노사 간 정기적 소통을 위해 노사 월동을 매월 개최해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담소를 도민과 소통하는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열린 개방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확대와 도민 관심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전 공개정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경기도기록원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중요 기록물의 보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사람 중심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경기도 지방자치 비전 공유 및 도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념식, 컨퍼런스뿐 아니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10월 18일 도민의 날 기념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앙ㆍ도ㆍ시군 상생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정책협력위원회, 부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도정 중점과제와 주요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확대, 소통 강화,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착수부터 집행 정산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및 경연대회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민 분권의식 함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선호도를 반영한 답례품을 지속 개발하여 제공하고 홍보, 모금지원 등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시군 지원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갈등유형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전문가 지원을 통해 갈등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도ㆍ시군ㆍ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갈등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인사과 소관으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를 함께 이끄는 인사행정입니다. 전문직위 발굴 및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등을 추진하여 공직 내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보인사시스템 시범운영으로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지급, 중요직무급 선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공직 자긍심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위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배려 정책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민선8기 도정가치 및 핵심 정책교육을 강화하고 간부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등으로 전문 역량개발 및 핵심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북부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개인별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 및 학습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저연차 공직자의 안정적 조직 적응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적응을 위한 임용 전 실무수습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길라잡이 멘토링제와 근무연차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채용제도 정비, 응시자 편의를 고려한 시험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맞춤형 인재가 선발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군 및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시켜 도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으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 만족도 정기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경기도 청원을 통한 도민의 자유로운 도정 참여를 보장하고 365일 24시간 도민과 함께하는 120경기도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지원을 위해 힐링프로그램 운영, 상담사 정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민원상담을 위해 민원상담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모의훈련 실시로 특이민원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정과 소관 도민을 배려하는 공정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5년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1조 113억 원 증가한 16조 1,055억 원입니다. 도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금리변동 등 경제여건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소송 전문 법률지원 등을 통해 자주재원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도금고 은행과 약정체결 등 금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시가격 특성 불일치사례 발굴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신설을 중앙에 지속 건의하고 미술품에 대한 과세대상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무료지원으로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세 광역홍보, 신속한 구제민원 처리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조세정의과 소관으로 맞춤형 징수활동과 탈루세원 조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5년 체납징수 목표액을 2024년 이월체납액 1조 4,044억 원의 34%인 4,77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소액체납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지원과 복지부서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체납징수 노력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각 시군에 노하우가 전파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임대용자동차 등록유치 활동을 강화해 캐피탈 등 관계사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등록유치 기반 확장을 위한 자동차임대사업자 사업장 및 차고지 확보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탈루ㆍ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및 시군 지도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기존 광역체납기동반 명칭을 365체납정리단으로 변경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압류한 명품가방 등은 공개매각을 실시하여 공평과세 의지 전파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 대응을 위해 맞춤형 기획징수 추진 및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회계과 소관인 건전하고 합리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ㆍ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관리를 위해 회계 운영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경기도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율을 확대하여 혁신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한시적 계약특례를 통한 신속한 계약집행으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통합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산과정을 통하여 한 해 살림살이를 분석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보완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자산관리과 소관 최적의 청사환경 조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내부도로 등 공용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지하주차장 혼잡도 해소를 위해 25년 4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옛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용차량 친환경 구매비율 확대, 스마트배차 전면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 자산관리로 공공 RE100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우수관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옛청사 구관 석면해체 및 구조보강과 사무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저평가된 도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공부와 현황지목이 상이한 토지의 지목변경을 통해 도유재산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방식을 전수조사에서 무단점유가 많은 도로와 하천을 집중 조사하고 대규모 무단점유지는 드론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 운영을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 정보 접근성 및 예약 편리성을 제고하여 도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부터 83쪽까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푸른미래관 업무보고로 각각의 기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24건 가운데 12건 완료, 12건은 추진 중이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은 4건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경기푸른미래관은 4건 가운데 3건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기도 발주시설공사 2024년 하자검사 결과보고입니다. 점검대상 296건 중 상반기 5건, 하반기 11건의 하자발생을 확인하였고 총 16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13쪽까지의 각종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과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입니다. 2025년 신년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7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코디네이터 포함 6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민간 위탁금, 코디네이터 인건비 포함 총 83억 1,740만 원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2024년 12월 기준 421만 4,428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자를 관리, 지원하는 광역센터로서 도내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349개 단체를 지원하고 255회의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ㆍ외 재난현장의 빠른 회복과 복구를 위해 신속한 재난현장 투입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을 시군구 센터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원봉사 쉼터 버스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급파하여 9일간 현장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2024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과 2024년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 공공 안전 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봉사단 2,148명을 모집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수 봉사자의 사회적 인정과 예우를 위해 경기도 자원봉사 대축제와 전국 최초로 관리자의 날 조례를 개정한 기념으로 관리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 사례 확산을 위해 세바시 대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관련 도민 인식 조사,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센터 맞춤형 영상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e-book 콘텐츠 제작과 자원봉사의 대중적 접근을 위해 그리고 가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74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도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입니다. 도내에 다양한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를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를 위해서 단체 공모 지원사업을 3차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2개였던 돌봄과 자유주제 분야를 자유주제, 돌봄, 기후행동,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으로 편성하였고 지역 단체와 도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지역별로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단체 공모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경기도의회 예산 편성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표기하도록 강화시켰고 도민 제안, 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 센터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 청년봉사단 7기 운영과 지난 7기, 1기부터 6기까지의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 그리고 연계를 위해서 크루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연계 및 재난역량 증진을 통한 도내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컨설팅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연계,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재난현장과 같은 자원봉사자 안전 회복을 위한 쉼터 버스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력 강화 교육과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그리고 도내 안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74쪽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와 정책ㆍ연구 기능의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 그리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상시 자기주도 학습체계의 마련 그리고 자원봉사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을 연구하여 실질적 대응을 위한 포럼과 도민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도민 참여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해커톤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및 활동가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SNS 활동과 홍보대사 위촉, 봉사활동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안녕하십니까?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24년도 성과와 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 일반현황은 기본현황, 기구ㆍ인력, 예산, 입사생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쪽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입사생 선발입니다. 지원자 1,233명 중 546명을 선발하였으며 가산점 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안심급식 제공 및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입사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LED 전등 등 교체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풋살장과 농구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급식 제공과 철저한 위생 관리로 15년 연속 도봉구 보건소 주관의 Triple S 식품 안심급식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통한 공정한 행정 운영을 실현하고 입사생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이용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53명이 참여하여 종합만족도 93%의 만족 결과로 조사 응답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79쪽입니다. 셋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 지원입니다. 다양한 특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사생의 취업 및 인성 강화를 실시하였으며 해외봉사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ㆍ자긍심 함양입니다. 제35대 자율회 로움을 구성해서 체육대회, 푸름제, 사진전, 송년의 밤 등과 스터디 및 동아리 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재경 8개 학사 연합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하였습니다. 강당을 활용한 특강이나 음악회, 영화 상영, 요가 강좌 등과 같이 함께 복합체육시설 등 공용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등 거주 공간의 제공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경기푸른미래관은 기회의 경기도,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첫째, 공정한 입사생 선발 및 기회의 균등 제공으로 약 한 600여 명의 선발을 할 계획이며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입사 관리를 실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학자금 지원구간 8에서 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입사 지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입사 지원 안내를 위한 웹포스터나 홍보 영상 제작하고 SNS를 통한 재사생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입니다. 둘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해 경기푸른미래관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특별 면학 지도를 실시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성적 우수 사생을 선발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다양한 특강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입사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 3회 취업 특강을 진행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한 토익 특강도 지속 운영하여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동문회와 협력하여 졸업생과 재사생이 매칭되는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미ㆍ교양 강좌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온라인 강좌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82쪽입니다.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체육대회나 재경 8개 학사 연합체육대회, 푸름제, 송년의 밤 등 주요 행사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스터디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으로 경기도 향토문화유적 탐방,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헌혈증 기증, 우수사생에 해외봉사, 역사 문화탐방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글로벌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경기푸른미래관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5년도에도 급식 운영, 시설 안전점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5일 안심급식을 제공하며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와 도봉소방서가 합동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생활관의 각 층에 구조손수건, 손전등 등을 비치하고 실질적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에 생활관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 내부 도색과 방수공사로 건물 내구성을 강화하고 인터넷 환경 개선과 세탁기, 건조기 등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여 학생들의 거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입사생과 졸업생, 동문들이 함께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감 베스트 미래관을 목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문 네트워크의 체계적 관리와 총동문회의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보다 많은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인권담당관 최현정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인권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각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2025년 주요업무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4개 팀과 인권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이고 시간선택임기제와 파견 공무원을 포함하여 현원은 24명입니다.

4쪽 재정 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액과 주요 증감내역 등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팀별 주요기능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군 인권행정의 제도적 기반 확대와 인권 관심도, 공감대 증진을 위해 인권 행정추진 우수 5개 시군과 유공 공무원 4명을 선정 포상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인권정책 발굴을 도모하였고 인권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3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 목표 달성도가 2023년 89%에서 2024년 92%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인권인식 고취와 인권공동체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제2회 경기 인권페스타를 개최하여 1,33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인권 신장에 공헌한 경기도민 4명에게 인권 대상을 시상하고 인권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3개 부분 12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 총 1,0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인권 콘텐츠 개발과 인권 관심도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등 주요 시책 3건을 선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5건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적, 정책적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인권기반 경영환경 확산을 위해 5개 기관에 컨설팅 지원과 인권경영 핵심영역에 대한 실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체험형 인권교육, 인권영화 상영 등 다양한 체감형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총 81회 5,891명이 수료하였고 도민 인권배심회의를 4회 운영하여 총 101명의 인권배심원이 인권침해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개소에 약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상담 502건, 사건조사 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30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하였고 5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노인과 보호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인권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에 권고하였습니다. 도민 인권 모니터단원 36명과 함께 버스정류시설 이용 시 교통약자가 겪는 어려움을 점검하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성희롱 구제분야 민간 전문가인 성평등옴부즈만을 운영하여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전 직원 98.5%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실시 및 시군 고충상담원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공부문 고충상담원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를 점검하였습니다. 경기도청 전 직원 성희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성희롱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개선을 위해 도내 거주 피해자 265명에게 생활지원금 및 위로금 8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상담과 트라우마 해소 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한편 선감학원 옛터를 보존하고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활용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라는 비전하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 및 확산을 목표로 1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9쪽 인권행정 제도기반 확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입니다. 인권 행정추진 우수 시군을 발굴ㆍ표창하여 도ㆍ시군 간 인권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친화적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경기도 인권정책의 중기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민 인권대상을 추진하여 인권 공헌자를 발굴 시상하고 인권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경기 인권 포럼을 개최하여 인권공동체문화 조성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 인권 기반 도정 구현 및 인권의식 증진입니다. 자치법규 및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 내 비인권적 요소를 개선하고 인권 기반 행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컨설팅과 인권경영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인권 기반 경영환경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인권아카데미를 활용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인권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도민이 인권이슈를 토론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운영하여 도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갈등 상황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범죄피해 도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누구나 믿고 찾는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상담ㆍ조사ㆍ구제 창구를 운영하고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경기도청 직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인권침해 예방대책 및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민 인권모니터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사회 인권침해 사안을 발굴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의 권리구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홍보하고 도민 인권, 도내 인권단체와 교류하여 지역별 인권현안을 파악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41쪽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및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해 신속ㆍ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소방, 시군 등 고충상담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 부분의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도내 민간 부문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성평등 옴부즈만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도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장의 사업주 및 인사고충처리 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직급별 대면교육을 신설하고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의 폭력예방 인식개선을 위해 2개의 거점기관 및 31개 시군의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 지원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 가능 병원을 도내 6개 병원에서 서울과 인천 등 26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및 정서안정을 위해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상담을 전문화하고 치유프로그램을 다각화 하는 등 피해자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및 안치를 8월까지 마무리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투자사업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6건으로 현재 2건이 완료,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 조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2025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늘리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고소 전에는 형사고발 건만 있었는데 고소내용까지 저희가 법적 대응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가 열린민원실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요. 이 법적 대응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해서 법적 대응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민원상담실 내에, 저희 광교청사 1층에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상담실 내에 수유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카페식으로, 북카페식으로 해서 수유공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조금 이용률이 낮아서 좀 더 다양한 그런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원인에 의해서 공직자가 좀 위해를 당하거나 또 강압적인 폭언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 내에 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서유지요원이 있는데 질서유지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런 급박한 위해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청내에 있는 청경하고 협력체계를 하는 모의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지금 현재 최종 확정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20콜센터 안내멘트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기계음으로 해 가지고 안내멘트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1분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안내멘트가 36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지하면서 최대한 줄여서 지금 한 16초 정도로 줄여서 도민이 120콜센터를 이용할 때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신경 쓰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중앙에 건의하는 형식이 일단은 세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신세원 발굴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전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미집행 이월되는 지방교육 예산을 소방안전 예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레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토토, 그러니까 체육진흥투표권입니다. 여기에 레저세를 도입해서 도세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세정과장 류영용입니다. 금방 질의해 주신 사항이 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환경유해물질…….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제가 지금 용어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사항이라, 환경유해물질 관련해서 신세원 발굴을 한 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론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경기도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북이라든가 강원도에 그런 데는 시멘트 시설이 많은데요. 채굴 관련해서 시멘트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그쪽에 시설세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있는데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린, 충북이나 강원도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저희들이 미술품 과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게 과세하려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이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요. 열거를 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미술품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옥션 경매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고가의 물품은 거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된 사례가 없고 다만 국세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런 부분을 좀 원용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 조직을 행안부랑 저희 광역자치단체 혹은 시군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맞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업무보고 자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2월과 3월 중에 경기사랑도민참여단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여론조사 아니면 인권단체들의 이슈 추천을 받아서 적당한 주제를 선정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계약을 거쳐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여덟 가지 있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정책권고는 작년의 경우에는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도 인권담당관 소관으로 있는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필요한, 좀 미흡한 인권 취약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을 관련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부분이 좀 현행화가 부족하다 말씀 주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필요한 내용으로 반영을 해서 홈페이지를 좀 개선을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추진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또 이 홈페이지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에서 추진 완료로…….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일단 홈페이지는 정리…….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런 내용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일단 자원봉사자분들의 인정 예우를 위한 것은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자원봉사 대축제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선정되시는 분은 우수자원봉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원봉사시간을 기준으로 5,000시간 이상 누적시간과 그다음에 당해연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표창과 더불어서 다양한 축제와 인정 예우를 위한 기념품 그리고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그 기준이 기본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시간별로 시간이 있는 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활동 위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저희는 도민인식조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욕구를 먼저 추정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분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모든 자원봉사센터의 기준은 다르고요. 시군별로 지원이나 지원내역은 조금 상이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그것도 시군별로…….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현장기준은 조금 다른데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감사합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그 피해자 단체 두 곳과 또 시민단체나 안산시 쪽에 저희 선감학원 추모의 날 지정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날짜 지정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셔서 선감학원 폐원일로 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은 의견을 주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서 그 지정이 필요한 절차를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부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올해에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일단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이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실시 또 사전에 절차들이 있거든요. 중기지방계획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투자사업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절차 이행이 선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올해 한 8월이나 하반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기본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시기에 맞춰서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회의 전 사무처장, 지금 현재 전 사무처장의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 감사부서와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합해서 같이 지금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까지 최종 완결할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새마을회 자체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배임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 사무처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높다는 법률 자문을 해서 배임과 업무방해죄 2건으로 해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확인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합당하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일단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관계 법률이나 또 관련 부서, 법률 자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 보조금 교부 조건에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보조금 교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배우자의 포함 여부는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일부 또 다른 변호사는 포함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안부에서의 유권해석에는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법률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정관은 저희 도에서 승인을 해야 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정관 내용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금 저희 담당 부서에서 감사 부서하고 같이 조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같은 회사라는 그런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 내용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지금 폐업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자치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문체국장 시절에 기회소득 예술인 관련해서 기회소득 예술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1거였습니다. 그 공연수당을 높여달라는 부분은 의외로 적고요. 실질적으로는 많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지만 아트센터 내에 각종 공연들이 있는데 20분, 1시간 일률적으로 해서 20분 하고 60분 하고 하면 3배 차이니까 공연 수당을 3배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은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새마을회 관련해서는 답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지도감독 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새마을회에 대해서 그동안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부 소홀함이 있어서 그것을 미리 인지하고 그런 사례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하고 잘못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새마을회 회장하고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기회를 다시 심기일전, 다시 재정비하고 시군의 지회까지도 같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한 고발조치라든지 그리고 대안까지 마련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도 새마을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발조치라든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수라든지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준비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서부터 해서 올해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도세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연초가 전년 대비해서도 지금 취득세가 1,000억 이상 감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작년에 올해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위해서 4,000억 발행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보고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일단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연천하고 가평지역에 감면해서 지금 현재 취득세 25% 감면이고 조례로 추가적으로 최대 2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감면할 수 있고 조례로…….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소형 주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주택도 마찬가지로 25% 감면 가능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소형 주택도 25% 감면이 되는데 그러면 연간 500억 정도 세수…….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아닙니다, 소형 주택만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아직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는 거래량은 높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일단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소형 주택은 전체 저희 주택 매매의 한 13%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랬을 때 전년 기준 대비해서 한 50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연간 한 1,000억 정도 재정에 좀 감액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60㎡ 이하의 소형 주택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도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가지고 공급자, 건축업자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이나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건축업자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서 이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감면 혜택은 건축업자한테 들어가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인구감소지역은…….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연천하고 가평이고요. 그런데 주택 거래가액 3억 원 이하 조건하고 이게 맞으면 저희가 이거는 주택 거래한 거래자한테 취득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래서 50%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했을 때 저희가 약 한 10억 정도.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천ㆍ가평지역은 인구소멸지역이라서 저희가 해당 지역 시군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답…….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면서 지금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도내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개 내지 2개 정도가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단체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미래관 조광희입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네,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네, 일단 간단하게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업무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개선을 해서 이번에 실시를 하는데 2025년도 2월 이번에 신입 입사생 선발을 할 때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해서 장학구간이 8구간에서 10구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선발할 때 제외하고 선발을 실시했습니다. 지난주 2월 12일 자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발위원회 실시를 했습니다. 총 접수 인원은 1,081명이 접수를 해서 8구간과 10구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약 한 509명 정도가 돼서 그거는 제외하고 선발을 387명을, 원래 업무보고상으로는 600명을 계획했는데 387명을 선발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387명 중에 이번에 3월에 입사하는 건 134명이고 예비 후보로 253명을 선정해서 차후 예비 대기까지 실시를 해서 7구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까지 선정했습니다. 다만 신청자 중에 남자들이 신청이 좀 저조해서 조금 부족해서 예비인원이 선발되고, 50명 선발하고 예비인원으로 25명이 선발됐는데 이 25명은 약 한 5월 말, 6월까지면 소진이 될 수가 있기, 추가 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 계획은 6월하고 7월 사이에 남자 직원, 남학생만 추가 선발을 해서 하반기에 나머지 사생실이 공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에 맞춘 기준에 의해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네, 말씀하신 대로 더 예산도 쓰고 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해서 26년도에는 더 정착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자원봉사자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센터 관리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관리자 연수와 자원봉사자분들 국외연수는 전부 저희 경기도 센터에서 주관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한 센터당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센터당 거의 2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1명 더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자원봉사자 국외연수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파트가 다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은 전부 도비 지원으로 가능하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관리자분들은 시군 센터당 2명씩 선발해서 자비 부담 그다음에 저희 도 센터 부담 이렇게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3년 연속 지원단체의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단체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3년까지 지원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을 좀 지원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치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세입 결산으로 15조 1,100억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당초 저희가 15조 942억 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158억 원 초과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 세수추계 할 때 시점이 작년 9월경입니다. 작년 9월경인데 작년 9월 당시에 각, 한국은행을 비롯해 가지고 경제 관련 그런 단체에서 저희 경제성장률을 추계한 게 2.1%에서 2.2%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1.7%까지도 얘기 나오고요. 대체적으로 1.8에서 우호적으로 보는 건 2.1%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8%고요. KDI는 2.0, OECD는 2.1%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수추계한 것은 작년 9월에 올해 25년도 경제성장률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2.1% 내지 2.2%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세수추계를 그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초서부터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 때문에 좀 올해 세수 징수 목표액을 달성할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일단 저희가 비과세에 대한 감면대책하고 누락세원 발굴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저희가 징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락됐던 부분들을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광역체납기동단도 365체납징수단으로 좀 더 확대 개편해 가지고 특별징수대책에 맞게끔 활동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그 부분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저희가 저희 공직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웰빙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차 미만에게는 150점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요.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300점, 이후 근속 1년당 10점씩 해서 최고 400점을 추가적으로 상향해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 웰빙포인트 콘도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저희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저희 직원분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워라밸 분위기를 조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직원분들한테 그런 시설을 이용한 이후에 성과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용 만족도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1인당 평균 웰빙포인트 같은 경우에 1,508점입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기준으로 하면 4위,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단체보장보험 1인당 30만 원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1인당 40만 원 이거까지 하면 1인당 2,208포인트 되니까요. 전국 1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타 지자체,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중에서는 최고 높은 직원 후생복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보수가 적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지금 착공…….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3월서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1단계 제3별관 공사 관련해서 24년 10월 달에 건설본부 예산 재배정하고 해서 공사 의뢰를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입찰서류 검토하고 보완기간이 추가적으로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절차가 순연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1단계 3별관 기간이 당초 대비 약 5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3별관은 5개월 지연되고 따라서 2단계도 제1별관 등 공사기간도 동일하게 5개월 좀 늦춰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더 순연되지 않고 저희가 예상한 25년, 26년 11월까지는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지금 11월 달로 준공 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날짜에 맞춰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은 매년 전전년도 도세 징수액의 1만 분의 1.2%,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1.5%에서 좀 하향을 해 가지고 1.2%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 본청은 14억 정도고요. 31개 시군까지 하면 31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전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4억 중에서 25% 정도 차지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시군 포함해서는 가장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본청하고 시군 해서 총 18개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도에서는 3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구용역 과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방세연구원의 주된 설립목적이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과 또 그다음에 지방세 교육, 우리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방세 쟁송사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는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혁신TF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보고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금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이사회 회의를 하고 있고요. 2주 단위로 실무 담당자들의 실무회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는 아직 참석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저희 도세, 도 재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네.

○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잠깐만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바로 그다음 주에 조치를 해서 옥상에 이제 혹시 학생들이 담배 피우거나 그러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거 다 저기 그…….

○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네, 따로 사 가지고 붙여 가지고요. 지금 다 조치는 완비됐고요. 다른 옥상도 다 해서 다른 곳까지 다 조치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합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대관이나 물품대여 또는 예약신청 절차 일원화 등 예약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해서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약신청 유형 및 방식 등 관리자 기능 개선을 통해서 수요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공유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협업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민간 앱에서 예약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6월경에 행안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자원별 핵심 이용자,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으면 경기도체육회 또 안전물품 같은 경우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주택관리공단 등 이용자 대상으로 해서 집중 홍보해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근거 및 추진배경인데요. 행안부 지방세정과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 도에서도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세사업자나 농어촌주민,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료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기준 마을세무사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31개 시군에 마을세무사가 204명이 위촉이 돼 있고요. 상담건수는 6,048건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1명당 약 29건의 상담건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확인하는 거는 그냥 상담 정도, 상담실적까지만 하고 실제적으로 상담을 받고 나서 세금감면이라든지 여러 혜택받는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가 경기도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협회에서 추천을 받고요. 또 해당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 있는 세무사를 추천을 받아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마을세무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사님께서 연두 기자회견 때 초수퍼추경 50조 추경을 제안을 하셨었고요. 저희 도에서도 가능한 재원으로 봐서 아직 그 부분까지 확정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지만 필요하다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확보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올해 당초 세수 목표액이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올해 달성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징수대책 해서 목표한 세수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세정과장 류영용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요, 세입 지방세 결산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그 지출했던 결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세입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50억 정도가 작년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결산검사는 6월에 받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결산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4~5월경 그때에는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5월 10일에, 3월 20일에 결산서는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는 게 이제 그 이후인데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준인데 나머지 집행잔액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결산 중에 있을 거로 지금 판단됩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서기천 교육지원과장 서기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인재개발원 시설공사 총액을 지금 8억 3,000으로 말씀하신 부분 같고요. 여기에는 지금 시설공사비만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시설 리모델링 조성 공사비는 2억 5,000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보면 북부분원 설치는 지금 보증금, 임차료, 공공요금 그다음에 교육 기자재 설비를 다 포함하면 6억 6,800이 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서기천 네, 끝나고 제가 다시…….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서기천 네, 끝나고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3월 20일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인사 때 그런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내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작년 6월 2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거기는 3년 이상 수행한 경우 다른 직무로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직무는 아무래도 부정이나 부패의 개연성이 있는 그런 직무를 지정해서 3년 이상 근무를 못 하도록 한 겁니다. 아무래도 청렴 직위라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예산, 계약 또는 기부금이나 또 지도단속, 조세 부과업무 이런 류의 직위에 대해서는 3년…….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뭐 인기부서라고 딱히 그렇게 직원분들이 선호하는 부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일단은 전문관으로 전문직위로 지정이 되면 일정 기간 지나면 가점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수당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아닙니다. 전문직위에서는 해제가 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전문직위는 해제가 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로 하면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는 거고요. 전문직위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3년까지만 근무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의 원산지나 이런 쪽에 전문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전해 가지고 특사경 업무를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아마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그 6개 직위는 아까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가지고 청렴직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분야 수사라든지 원산지, 식품 이쪽은 지금 청렴직위에 해당이 돼서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일단은 전문직위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서는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문직위를 지정에서 해제를 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조제2항에 보면 “해당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다.” 아예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서 다 전문직위가 해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사경의 1팀서부터 6팀까지 환경하고 식품 쪽에 있는 직위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지침에 의해서 전문직위를 해제…….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전국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서 전문직위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나 회계, 계약, 기부금, 지도단속 그다음에 조세 부과 이 업무는 전문직위에서 다 해제가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여론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팀장 직위에 있는 직원이 오랫동안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6급 이하 직원분들이 부득이하게 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눈치를 보거나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밸을 위해서 일단 팀장 직위에 있는 분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고 집중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5급 사무관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5급 사무관까지 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원래 5급 사무관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ㆍ6ㆍ1 시행하는데 작년 10월 기준으로 19명이고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42명 해서 총 61명 시행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직원들한테 저희가 홍보도 적극 하고요. 그리고 4ㆍ6ㆍ1 이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어떤 직무대행에 따른 그런 부담을 저희가 직무대행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부부 동반 그 정책이 오랫동안 시행이 돼서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과 어떤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멘토ㆍ멘티를 통한 성장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장기근속한 공직자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연차 공무원하고 해서 같이 해외연수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장기근속자하고 멘토ㆍ멘티 프로그램하고 좀 핵심적으로 달라진 것은 배우자의 동반 여부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동반 여부에 대해서는 권익위 쪽에서도 오래 얘기가 나왔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동반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토와 멘티 개념으로 해서 오래된 공무원과 저연차 공무원 통해서 해외연수를 통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체납자 관리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 결과를 데이터를 여기다 담고 그리고 완료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실적을 담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세정과장 류영용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24년도 업무보고, 이제 확인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업무계획 내용이 있을 테고 한 거에 대한 업무성과 내지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됐는지 그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아, 이 부분.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고요. 연구용역이 완료는 된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조금만 부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조금만 부언 말씀드려도 될까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우선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제가 미진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신세원 관련된 논의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했다가 다시 뭐 우리가 건의하고 어떤 그런 식의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방 끝나지 않아서 완료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이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는 드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류영용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주민자치회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아,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우수사례ㆍ문화경연대회는 올해 행사 계획 보면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6,200만 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는 두 번에 나눠 가지고 경기남부와 북부 해서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달에는 음악 분야고 7월 달에는 무용 분야 해서 나눠서 좀 더 다양한 시군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일단 다른 실국하고 예를 들어 문체국하고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봐가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도금고가 선정이 된 이후에 제가 와 가지고 그 부분까지 깊게 고민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숙지를 하고 위원회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2025년 1월 1일 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조장석입니다.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2과 6팀으로 정원 24명, 현원 23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과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실행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년 7월 조직개편 시 2개 과 6개 팀으로 국 조직으로 확대되어 특자도 추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4개 분과, 위원 30명으로 확대ㆍ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시장ㆍ군수 면담, 촉구결의안 통과 등 다양한 경로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ㆍ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제시하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민들의 여러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비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신속 제정을 위해 22대 국회의원 중 공약을 담은 의원께 도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안)을 방문하여 전달하였고 현재 상정된 4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도민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공론장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체성에 부합하는 분야별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회 방문 및 도의회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 관계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와 소통ㆍ협력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호응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알리기 위한 동영상, 카드뉴스, 현수막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도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지역주도 공감대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유기적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설명회, 도민공론장, TV토론회 개최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특별자치도 당위성, 비전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시민ㆍ직능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위원을 확대 재편하여 내실 있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북부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홍보제한규정으로 단순행사 위주로 홍보를 하였으나 2024년 12월 17일 새로운 유권해석 확보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전방위 홍보가 추진하도록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도민친화적 홍보콘텐츠를 발굴ㆍ제작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및 북부발전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제정 추진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 및 입법공청회를 요청하고 국회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개편 정부방향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행정안전부와 법안 심사에 대한 쟁점에 대한 부분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발전 및 특자도 비전 실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실국과 시군과 협력하여 규제 개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북부 전략산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특례 전문교육 등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은 3건 가운데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며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연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25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첫 번째 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ㆍ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치안약자 보호,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안전귀가 앱과 연동하여 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관리구역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와 빈집ㆍ1인가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테마형 CPTED 사업을 통해 도민 체감안전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서별 교통심의 안건에 대한 주기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정체구간 등 교통현안 해소를 위한 교통공학 기술분석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경찰사무수행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치안시책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과 소통ㆍ협력하는 따뜻한 자치경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공동체 치안 활성화입니다. 다변화하는 치안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28쪽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한 체계적 종합홍보 추진입니다. 효과적인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 SNS 홍보,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치안정책, 자치경찰 활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자치경찰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경찰ㆍ교육ㆍ행정 합동으로 우수모델 파트너십 교육을 연 3회 추진하여 협업체계 구축 및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형 자치경찰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과 협업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사이버 이러닝 교육을 시작하여 현장 경찰관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협력하여 제도개선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공동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3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제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희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운영방향 및 전년도 주요추진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2025년 치안여건 및 전망입니다. 자체분석한 2025년 치안여건에 상응하는 문제해결형 시책을 전략과제에 충실히 담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북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방향 첫 번째, 도민-자치경찰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24쪽 위원회 안정적 운영 및 제도정착 노력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귀속, 적정한 운영비 산정 등 재정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자치경찰제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치안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도민과의 소통 및 자치경찰제 인지도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기관 협업치안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치경찰 시책 개발과 치안이슈 공동 대응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10개 시군별 안심 치안포럼을 개최하여 자치경찰제도와 치안 개선사례를 도민과 공유하고 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내부 팀 통합 및 인력 확충 등 조직재편을 통해 자치경찰 정책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치안정책 수행 모든 과정을 정책자문단 주민대표 등과 소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 민관 협업 치안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활동물품 지원 및 민관합동 순찰을 통해 지역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폴리스 운영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통학로 안전 취약구간과 교통혼잡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녹색어머니와 모범운전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 두 번째, 미래지향 DX인프라 구축입니다.

26쪽입니다. AI 기술 기반 일상안전 확보를 위해 최신 과학기술을 치안활동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딥페이크 탐지시스템을 통해 불법합성물을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CCTV 지원사업을 통해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향후 과학ㆍ치안 기술을 경찰활동에 접목하여 생활범죄 예방체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지역특화 치안정책 발굴ㆍ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성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꼭 필요한 곳을 범죄예방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집중관리구역 3개소를 선정하여 기동순찰대 투입하는 등 도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첨단기술 활용 교통안전 향상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고도화를 통해 이륜차 법규위반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으로 BRT 구간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올바른 PM 이용ㆍ반납문화 조성을 위해 스쿨존 PM 반납금지구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방향 세 번째, 약자보호 치안체계 확립입니다.

32쪽 사회적 약자 안심치안 확대입니다. 먼저 가정폭력 고위험군 가해자 대상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재범 감소 및 2차 범죄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학대 우려 노인 대상 재발방지 모니터링 강화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성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32쪽 교통약자 보행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북부 어린이 승하차구역의 노면표시 규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지를 확대하고 표준 규격을 법제화하여 어린이 승하차 안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심의 기술분석을 통해 실질적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고령보행자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등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아동ㆍ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 도박 등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SPO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늘봄학교 시행에 맞춰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을 증원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지문 사전등록을 통해 실종방지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방향 네 번째, 공정한 조직 운영입니다.

36쪽 공정한 인사ㆍ감사 운영 및 37쪽 청렴과 인권지향 자치경찰 정착입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임용권을 행사하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사전참여제를 도입하는 등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서 대상 인권진단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38쪽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입니다. 올해부터 자랑스러운 자치경찰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치경찰의 동기부여 및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힐링교육과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평온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1억 5,000만 원 가지고 9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공모 나가 있습니다. 1월부터 2월 말까지 저희들이 각 경찰서에서 추진할 특화사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지금 일단 그것을 받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할 때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9개 사업을 1억 5,000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경찰서에서 공모를 받아보니까 한 50~60건 정도의 제안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은 경찰서의 편의나 경찰서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데 이 돈이 쓰여지면 협력단체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좀 적게 투입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각 경찰서에도 저희들이 공모할 때 경찰서의 사업뿐만 아니라 협력단체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잘 발굴해서 하도록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방범 시설물에 이런 것도 있지만 안양 동안에 치안센터를 협력단체들이 공동체 치안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1차 목적에 맞는 사업을 2배수 내지 3배수 선정하고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좀 심사 과정에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이 좀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공모로 하는 지역특화사업 3억짜리가 있고 교통기술분석이라고 각 시군에서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교통기술분석을 통해서 시설이나 제도의 신호주기를 개선하는 이런 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행정위원회 사무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아직 전달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이런 사업의 개요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들이 결산하고 마지막에 집행하고 나서 그 사업 성과나 이런 걸 보고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아직 안 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건 집행했다고 하고 그 효과를 말씀하시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래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조금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해서 금년도에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좀 늘려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도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미리 사업을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3억의 예산만 주라고 하고 사업을 우리가 보고를 못 드렸어요. 내년도에는 제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경찰서에서 내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미리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금년에는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때 사업을 공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이건 이제 완료하고 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유념하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북부의 의원님 네 분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이 3건은 일단 9월 2일 날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1심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일단 김용태 의원님 법안은 아직 상정이 좀 안 돼 있습니다. 당일 날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은 없었고요. 행안위 전문위원하고 어떤 검토 결과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행정안전부의 의견으로 좀 개진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찾아가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의견을 좁히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안이 제정돼야 되는 게 선결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사정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중앙협력본부를 찾아가서 특별법안에 대한 추진방향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안에 보면 여러 가지 특례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산업특례라든지 수도권 규제 특례라든지. 그래서 국회에 그런 특례를 통해서 꼭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 안 하더라도 특례 부분을 저희가 국회 토론회를 통하다 보면 결국 귀결되는 부분이 특별자치도의 어떤 당위성으로 좀 귀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국회랑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관 주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민 주도로 같이 공감, 같이 동참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한편 말씀하신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북부 대개조 관련된 부분도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 규제 완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자유구역에 대한 수도권 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경기북부에는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산업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균형발전담당관 할 때 기회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관련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한 8개 지역만 선정해 주는 어떤 그런 모순점이 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앞으로 관련 법령에서 수도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그런 법령을 저희가 찾아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금 적극 노력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올해 금년도에 반영된 게 5,200억 정도 됐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을 경기북부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을 특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에 한 34건 정도는 발굴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좀 앞으로 규제 개선을 위한, 우선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개선토록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특별자치도에 대한 최후 특례에 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저희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현재 이제 북부 대개조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매월 1회 이제 대개발 사업과 함께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제 한 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저희 특례 발굴을 위한 어떤 규제 개선에 관련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아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에 우리 남부위원장님 답변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우리 이영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13개 경찰서에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 북부는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1억을 가지고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앞에 경전철 스포트라이트 사업 8,200만 원 들였었고요. 올해 2억 편성이 돼 있는데 두세 개 사업이라도 내실 있게, 주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을 모델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기획 기능만 있고 실제 집행 기능이 없습니다. 남부자치경찰청장을 통해서만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본부랄지 시군에 자치경찰대 이것이 돼서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이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경찰이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게 이제 스쿨존에서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인성도 강화하고 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이게 이제 이렇게 적은 이유가 스쿨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 시설이나 교통 표지들을 하는 게 규격화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하여간 그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승하차…….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아까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라고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은 너무 형식적인 규정에 얽매이는 감이 있었는데 아까 북부자치위원장이 그걸 이제 실행하는 액션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초등학교에 설치된 녹색어머니회원인데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건 교통보조업무만 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저희가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하나의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방에 이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특별자치도가 만일 설립이 되게 되면 수도권에 대해서 어떤 행정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 연합…….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있는데 이제 거기에 수도권에 관련된 교통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거를 같이 공통적으로 수도권연합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행정개편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어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하시는 큰 커다란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울경…….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어떤 안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작년도부터 도입이 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못 했고요. 아마 반드시 성과평가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치 장소에 대해서. 그거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왜냐하면 설치한 후에 한 3개월 시범 운영하고 실제 단속을 않고 하다 보면 단속기간이 짧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주기로 교통안전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평가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기본적으로 단속장비의 성능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감소율은 3%에서 5% 정도 감소효과가 있고요. 양방향의 경우는 1대를 이용해서 이륜차, 쉽게 표현해서 오토바이는 후면 번호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이 불가능해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었는데 양방향을 하면서 후륜차까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수에 비해서 성과는 높이 나오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근데 이제 설치 자체가 진행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대 차로의 후면 번호판 촬영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지만 2~3년 전에 이륜차의 도로교통 안전문제 때문에 전면번호판 문제도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번호판의 크기, 전면 번호판 이런 부분들은 또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서 우선 그런 안들에 대해서 경찰청을 통해서 국토부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우선 하고 추진 그 실태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작년 12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작년 설치한 것들은 지금 위탁사업을 하는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또 이미 완료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다고 아까 답변드렸고요. 2025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북부지역의 무인단속장비 구매예산 전액이 안타깝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운영예산이 없어서 구매예산 확보됐던 걸 전용해서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보고에 담은 내용이고 추경안을 도 차원에서 진행할 때 또 상세한 내용들은 위원님 관심사항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PM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화 됐다는 건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우선 작년에, 이게 지금 제도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정부의 초등학교 진입로에 한 300m 정도에 PM 운영업체와 협력을 해서 반납금지구역을 설정을 하고 충분히 표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어서 그 성과는 효과는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법 제도화하는 데 어려움은 현재는 있는 상황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사실은 지금 우리 시범운영 한다는 의정부 새말초등학교 앞 시범구역이 그 방식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택했고 다른 방식들도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 다른 연구기관의 사례까지 포함해서 어떤 PM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2,637명으로 전체 남부경찰청이 한 1만 8,600여 명 되는데 14% 정도 수준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전면적인 실시가 어려우면 현재 강원ㆍ제주ㆍ전북ㆍ세종,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자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집행인력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연구하는 게 국무총리 산하의 경찰 제도개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3년, 24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중단이 돼서 저희들도 그 위원장 협의회에서도 3월에 모여서 거기에 따른 것을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행안부든 총리실이든 이런 행정기구에 건의도 하지만 입법단계인 우리 국회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좀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지금 4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조직의 확대나 이런 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에도 담았지만 사무분장표는 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렇습니다. 경찰관 파견인력만 당초 출범보다 4명 준 상황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한 예로 지난 10월경에 입법조사처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이런 세미나도 있었고 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감사 때 요구자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각 시도별로 들어옵니다. 그런 업무들이 일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6개월 근무를 지금 하면서 느끼는 절실함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인데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에 경찰관 1명과 7~8급 직원 1명 그래서 두 분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지휘 감독도 어렵습니다. 형식적 감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 개편을 통해서 최소한 경찰청에 3개 분야에 상응하는 팀 정도는 확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경찰청에서 파견을 받도록 법령상 돼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우선 치안 수요의 큰 기준이 되는 인구 비례로 볼 때 우리하고 우리 경기북부와 인구수는 조금 작지만 도시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부산, 대구, 인천 정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북부위원회 인력이 적은 편입니다. 적게는 10명에서……. 참, 많게는 10명에서 적게는 한 4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아마 당초 설계할 때 제가 그 연원까지 추적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치안정감이 지방청장인 지방청과 치안감이 지방청인 위원회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회의 경찰관의 정원은 3명입니다. 자치경찰협력과장, 쉽게 말해서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이렇게 3명이 돼 있는데 현재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때그때 사정을 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형편입니다. 도에서도 인원이 한정적입니다. 물론 2027년까지 행정공무원 정원이 동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도 조직팀에 인력증원 건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조정을 통해서 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하고 또 도와 협의해서 인력증원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도의회, 특히 안전행정위원회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결국은 도의 전체 인원을 가지고 나눠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지금처럼 보여주시는 관심을 좀 더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뭐 도 기조실과 협조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예산 협의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우리 의견을 최대한 좀 들어주시고 반영, 집행부 업무에 의견을 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국회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국회는 아닙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관의 증원보다는 일반행정직 도 공무원의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방행정 자치행정의 시각에서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더 강화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기본적으로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에 전면 금지가 되고 그 후에 2020…….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3년 후에 일부 꼭 필요한 지점에 승하차 지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에 표지만, 승하차 지점 표지판만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시인성에 문제가 생겨서 일부 학교에서, 바꿔서 표현하면 기초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또 경찰과 협조해서 주황색, 노란색, 뭐 다양한 형태로 유도표시와 같은 노면 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도 있고 또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서 우선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기북부 규격을 제정했습니다. 물론 경찰청의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는 합니다. 경찰청에 건의를 했고요. 우리 북부지역부터 시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입니다. 시행규칙에 지금 현재 승하차 지점, 북부지역 같은 경우 560개소가 있는데 노면……. 참, 표지판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에 노면표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정하고 그 규격만 정하면 될 수 있는 거라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경찰청과 협조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시행규칙.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시행규칙에 이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표지판을 설치할 수,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근데 그 표지판 플러스 노면표지도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아마 모든 곳 초등학교 학교 앞에 다 설치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요. 도로여건이나 교통량,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우선 560여 곳에 승하차 지점이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그곳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