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금일 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공직자는 오늘 업무보고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남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AI 기반 디지털 심리상담 서비스 시범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계획하신 것 계획서 좀 주시고요. 청소년 복지시설 리스트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 계획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 강사 리스트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안도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교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곽미숙 위원 거수)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 곽미숙 위원 질의할 겁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잠깐만, 조금 제안설명하고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배석해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실국장님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좌석에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현석 국장, 남양호 원장, 김남원 직무대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지금 질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24년도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서 생겼던 불상사에 대해서 먼저 공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24년도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보자가 있어서 제보자한테 받았던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했었습니다. 그 지적을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해당 직원이 질의를 했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국장님과 남양호 원장님께 “직원에 관련된 사항이니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본인들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전혀 개선이나 수정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죠? 다행스럽게 제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었는데 연락이 안 온다, 안 온다, 왜 안 오지라고 기다렸는데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 것 같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라고 왔어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놓친 것은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지역에서 들었던 의견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판단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잘 진행돼야 될 기관장님들께서 그 기관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는지 통솔력이 부족했었는지 권한의 밖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요청하셨고 이런 고충들이 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개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이 틀렸나요?

○ 곽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의원을 상대로, 그거는 저를 했다고 해서 제가 불쾌하다고가 아닙니다. 경기도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개인의 직원한테 불만족이 있거나 원한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고소ㆍ고발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의회에 대한 신뢰도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왜 필요할까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직원이 고발할지 몰라서 의원조차도 숨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고 저는 정식으로 의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의 그리고 경기도의회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는 강력하게 의장님한테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청렴도가 떨어졌다, 뭐가 안 됐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언제보다 언제가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시시비비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감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짚어보고 반성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훼손을 해야 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해당 관련된 쪽에서 다른 민원인이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렇게 되셨던 거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대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응원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감사하다고 생각,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적하고 개선해 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히 유감이고요. 실국의 국장님으로 하여금 당연히, 이거에 대한 개선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선도적으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처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히 하고 가셔야 돼요. 의원이 민원인이 생겨서 지적하는 거를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의원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 그 직원이 개별적으로 전화하셨는데 예전에 얼굴을 한 번 뵀던 기억은 있으나 사실 기억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고발을 해요? 민원인도 고발을 하고 저도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과가 빨리 나와서 뭐 아무 기소 사실도 없고 혐의점도 없고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민호 부위원장님이 변호사라서 “이런 내용은 뭐니 재판으로 하면 요건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체가, 산하기관의 직원이, 전 참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관리자님께서 정리를 하나도 못 하고 계시더라고. 그 또한 금할 수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명쾌하게 잘 정리하실 거라고 믿고 차차 그거에 관련된 보고는 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 원장 임기 2년, 본부장 임기 2년이라고 합니다. 직원 정년까지 보장받으니까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몇십 년을 근무한답니다. 원장이나 본부장이 직원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직원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전화하신 민원인께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본연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곽미숙 위원 그 현장에서 민원이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다녀는 가신답니다, 원장님도. 그러나 직원들 잠깐 만나고 중간관리자에서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그걸 믿고 그냥 가신대요. 그래서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다르게 반영을 하시겠죠. 개선이 안 되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계들, 산하기관의 문제점들이 사실은 집행부가 산하기관을 직접 관리하기는 힘들고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있지만 기관장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괴리, 이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가 짚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실 건지 고민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의회 차원으로서 의장님께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의원도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개선방안을 낼 수도 없어요. 어떤 직원이 그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사실 그것까지 파악 못 합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거기서 해? 너 두고봐.” 고소ㆍ고발을 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계시는 다른 실국의 국장님들, 산하기관의 단체장님들, 지금 제가 하는 말 흘려듣지 마세요. 제가 지금 상임위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시 한번 산하기관 직원들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시든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말을 못 하고 있지만 수면 밑에서 곪고 있어서 더, 또 다른 문제를 품고 있는 것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25년 첫 상임위인데요.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작 전에 좀 우리 공직기강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까 출근을 하다가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과장님?

○ 김민호 위원 아까 아침에 저 보셨어요? 저 보셨어요?

○ 김민호 위원 옆 방에서.

○ 김민호 위원 저 보셨나요?

○ 김민호 위원 제가 누군지 아세요?

○ 김민호 위원 과장님, 뭐 평소에 성격이 다혈질이세요?

○ 김민호 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상임위에 들어오는데 옆방에서, 위원장실 앞에서 과장님이 지금 우리 상임위 팀장하고 싸우고 있었죠?

○ 김민호 위원 아니,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싸우고 계셨죠?

○ 김민호 위원 싸웠잖아요. 제가 귀에 들은 소리만 해도 “왜 시비를 거냐.”, “씨” 자가 좀 나오고 “사람을 뭘로 보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근데 지나가는데 우리 상임위 팀장은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과장님은 계속 그러고 있었죠?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다혈질이세요?

○ 김민호 위원 뭐 화가 나면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1월 달에 오셨죠?

○ 김민호 위원 저하고 뭐 제대로 얘기를 한 적도 없죠?

○ 김민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가고, 뭐 저뿐만 아니에요. 다른 위원도 있었어요. 그렇죠?

○ 김민호 위원 위원들 얼굴 몰라요?

○ 김민호 위원 그러면, 뭐 제가 왜 화가 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뭐 일하다 보면 저도 화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팀장을 데리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지나가는데도 뭐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게?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업무는 업무고 제가 공직자들을 상대로 인간적인 예의는 지키려고 항상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시자마자 그것도 위원장실 앞에서 지금 막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게? 다혈질이세요? 아니, 제가 참고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뭐 화나는 일 있으면 제가 참고하려고.

○ 김민호 위원 눈에 안 보여요, 뭐가?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 김민호 위원 국장님.

○ 김민호 위원 일단 업무자료는 다 확인을 잘 했고요. 하여튼 뭐 올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 김민호 위원 행감 처리결과와 관련해서요. 제가 저번에 한번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의를 받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 김민호 위원 공모전에 학교 이름 쓰는 거 없애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학생할인에 있어서 이제 학생증이 아니라…….

○ 김민호 위원 청소년증 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는 협조 요청했다.

○ 김민호 위원 밑에도 협조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확인하셨어요?

○ 김민호 위원 그 확인을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학생할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내 시군 및 교육청, 청소년시설 대상에 협조 요청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기업에도 좀 협조공문을 제가 저번에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업에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할인을 해 주는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거는 왜 말이 없어요? 이게 기업으로 어떻게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 김민호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세요.

○ 김민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뭐 우리 도서관도 그렇고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한번, 교육청하고 각 시군하고 평생교육을 지금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도 하고 있고 시군도 하고 있고 교육청도 하고 있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업무가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하지 않도록 또 아니면 우리 도의 평생교육의 특징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비교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또 강점을 둘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과 교육청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딱 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해 보시고, 아니 남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서로 따로따로 막 놀다 보면 같은 거를 또 주체만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차별화가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가야 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2025년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미래세대재단이라고 네이버에 홈페이지가 있나 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떠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하면 뜨거든요. 그 안에 다시 들어가면 또 미래세대재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세대재단이라고 출범한 지가 이미 꽤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미래세대재단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들어갔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과연 여기서 무얼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한테는 미래세대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주요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 있는데 결국 이걸 더 직접적으로 아셔야 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하나도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세부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석이시긴 하지만, 재단 대표님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직무대행이 있으시고.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소통을 잘 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미래세대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예전에 있었던 청년지원사업단이 이제 청년본부장으로 바뀐 거죠? 그 관리주체가, 단장이 그러니까 예전에 청년지원사업단장으로 계셨던 분이, 관리자가…….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관장을 하는데 그 대표자가 청년본부장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단장의 역할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이인애 위원 네, 그럼 사업단이 하던 일을…….

○ 이인애 위원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 이인애 위원 청년본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지원사업단장으로 계셨던 분들을 제가 몇 번 뵀어요, 그 전부터 꾸준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한, 이거는 좀 정치적인 부분들이 조금 살짝은 있어서. 어떤 한 당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고 담당 과장님도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신 청년본부장님 여기 이력서를 좀 봤어요. 그래서 검색도 해 보고 알아보기도, 아까 전에 인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제가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청년이라는 부분이 예산도 되게 크고 경기도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청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청년에 대한 골고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들에 한쪽에 이렇게 쏠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려 드리는 부분이 어떤 건지 충분히 국장님이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청년본부가 점점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저도 많이 응원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AI 기반 디지털 심리상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최근에 대전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선생님 우울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우울증을 앓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벌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돼서는 안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조금 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파트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년 심리상담 관련해서,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 이인애 위원 특히 아이들을 만나, 성인도 분명히 그렇지만 아이들 특히 저희 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강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 처음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인애 위원 이번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지금 계신 평생교육 강사분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 계획을 조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AI 기반 디지털 심리상담 관련해서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일부 청소년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청소년들한테 다 혜택을 누릴 수, 어쨌든 이거를 온라인이나 이런 방향으로 하는 부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네.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고요.

○ 이인애 위원 일단은 또 뭐죠? 검사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그러니까 상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먼저 이 문제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차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게 단순히 청소년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경기도성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어쨌든 조치를 잘 취해 주셔서 공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인애 위원 그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 이인애 위원 센터장을 뽑으실 때도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문제시 삼았던 부분들이 건전한 성 가치관에 대한 추구를 요청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거지 않을까, 청소년에게 어쨌든 성교육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실 분이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유심해서 잘 선정이 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25년 들어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제가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기강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해이해졌다고 해야 되나? 뭐 제 느낌이 그래요.

○ 박세원 위원 일단은 그 전에 우리 작년으로 돌아가서 추경 얘기를 해 보자. 아니, 작년 본예산 얘기를 좀 하시자고요.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예산 마지막에 좀 힘들었죠? 우리 상임위 예산, 마지막에.

○ 박세원 위원 마지막 예결위 계수조정하면서.

○ 박세원 위원 그거 왜 힘들었죠? 친환경 운동장 때문에 힘들었죠?

○ 박세원 위원 우리 곽미숙 위원님이 친환경 운동장 하자고 했는데, 교육청 나오셨죠, 교육청? 앞으로 나오세요. 왜 팀장님이 오셨어, 나 곤란하게.

○ 박세원 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곽미숙 위원님이 친환경 운동장 하자고 했을 때? 경기도청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그때? 도청 입장, 경기도교육청 입장.

○ 박세원 위원 아니, 우리 여가위 예산 때 하려고 했어요, 경기도교육청?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반대한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 말고 우리 여가위에서 했을 때요. 여성가족…….

○ 박세원 위원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그때 어디가 반대했습니까? 경기도가 반대했습니까, 교육청이 반대했습니까? 둘 다 반대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여기 당사자인 우리 곽미숙 대표, 아니 위원님 저기 계시니까 이따가 추가질문에 또 물어볼 거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누가 반대했어요, 그걸? 어디, 교육청이에요? 그때 여기 계수조정위원님들 다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둘 다 반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그거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못 한다. 어디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경기도예요, 교육청이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고 한 겁니까, 못 한다고?

○ 박세원 위원 기억나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네.

○ 박세원 위원 이따가 오후에 경기도교육청 그때 담당했던 과장이나, 지금 다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곽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죠, 이 문제?

○ 곽미숙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형근 이제 소위 때, 팀장님이시죠?

○ 위원장 문형근 소위 때 협력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우리 곽미숙 위원님께서. 근데 그날 저녁에 왔다, 그날 오지도 않았죠? 왔어요?

○ 곽미숙 위원 12시 넘어서 잠깐 왔다 갔어요.

○ 위원장 문형근 왔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 박세원 위원 아니…….

○ 위원장 문형근 잠깐만 제가 시간 더 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때 관여했던 분들이 와야지 될 것 같으니까 오후에 출석요구를 좀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 담당했던 분 있죠, 소위할 때?

○ 위원장 문형근 그분을 오후에 한번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작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래도 6개월 동안 이 상임위 회의 하면서 필요한 예산 중에 경기도가 담지 못했던 예산을 좀 증액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데 그거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근데 그게 반영된 게 미비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구를 탓하지는 않는데, 어제 김동연 지사님이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때 작년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했던 사업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거 각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국장님 선에서 안 되면 우리가 기획실이나 이쪽하고 또 얘기를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차라리 예산서에 담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남양호 원장님.

○ 박세원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냥 다른 분 보내시지. 좀 쉬시지 굳이.

○ 박세원 위원 제가 작년에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게 어디 장학관이죠, 장학관?

○ 박세원 위원 송파학사죠. 그때 뭐 예산 문제 그쪽 군인, 국방 뭐였죠?

○ 박세원 위원 복지회? 무슨?

○ 박세원 위원 국군복지단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좀 담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예산이 포괄적으로 세워졌으니까 거기서 좀 하고 추경에 하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집행부랑 국이랑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남원 직대.

○ 박세원 위원 이 내용 파악하셨어요? 송파학사?

○ 박세원 위원 파악 못 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도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죠? 국회의원은 있는데 도의원은…….

○ 박세원 위원 면책특권이 없죠. 그러면 도의원의 뭐 이렇게 발언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고소고발하면 도의원은 이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제가, 도의원 저도 한 6년 했거든요. 이제 7년 차인데 행정사무감사 내용 가지고 고소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 박세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유감스러운 게 아니고 의회랑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한번 싸워볼까요, 의회랑? 1년 의회랑 싸워서, 한번 집행부랑 의회랑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나는, 이거는요. 물론 의회 차원의 대응은 하겠죠,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하지만 각 국장님 그다음에 원장님 포함한 대응을 하셨어야죠. 물론 이거 누구의 잘잘못을 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그분의 입장도 있을 거고 우리 위원님의 입장도 있을 건데 그래도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예요. 감사라는 게 뭡니까? 칭찬하는 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지적하고…….

(타임 벨 울림)

그럼 앞으로, 이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도의원이? 뭐라고? 뭐 잘못되면, 저도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 답변이 다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우리 앞으로 답변 안 맞으면 서로 뭐 의견이 상충하면 우리도 집행부 고소하고 서로 고소ㆍ고발해 볼까요, 한번? 올해? 어떻게 되나? 대책 마련해 오십시오.

○ 박세원 위원 대책 마련해서…….

○ 박세원 위원 보고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25년 업무보고하시는데요. 올해 그 계획됐던 사업들 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미래세대재단?

○ 김정영 위원 지금 임용되신 지 한 달 되셨잖아요?

○ 김정영 위원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요. 세 줄인데요. 혹시 청년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 김정영 위원 시민단체요?

○ 김정영 위원 국회에서는 그러면 국회의원님 보좌하신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지역구 의원님 보좌하셨어요?

○ 김정영 위원 혹시 지역구는 어디?

○ 김정영 위원 부산이요. 혹시 경기도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 김정영 위원 혹시 당적도 갖고 계세요?

○ 김정영 위원 지금은, 그러세요? 미래세대재단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과 청소년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경영지원실장이신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청년ㆍ청소년 이 전문 분야는 아니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총괄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청년ㆍ청소년 관련 경험이, 경력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업무 파악을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청년본부가 직원들 채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뭐 다 안 된 걸로 돼 있던데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정영 위원 17명은 왜 부족한 거죠?

○ 김정영 위원 아니, 무슨 허락을 못 받아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그전에…….

○ 김정영 위원 실장님,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 파악이 잘 안 되신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여기에 인사총무팀은 실장님 소관인데요?

○ 김정영 위원 근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한 달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일을 하려면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채용절차가 지금 어떻게 됐고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김정영 위원 여기 청소년수련원장님 계시죠?

○ 김정영 위원 저기 뭐야,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요. 성문화센터 북부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 김정영 위원 네,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요, 7페이지. 성문화센터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센터를?

○ 김정영 위원 아, 원래 있었는데?

○ 김정영 위원 북부는 어디 있어요, 북부는?

○ 김정영 위원 파주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남원 실장님, 제가 여기 아까 이인애 위원님도 발언하셨는데 우리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아까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하면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으로 해야 접속이 돼요.

○ 김정영 위원 이게 뭐, 이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제가 들어가서 채용공고문 보니까 45명을, 여기 채용공고문을 보니까 45명을 채용해요.

○ 김정영 위원 45명을 채용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결원이 17명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채용공고문에는 보니까 최종 다 해서 2월 10일 날 임용이던데, 합격자 발표해서. 그러니까 2월 10일 날 합격자 발표해서 임용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 김정영 위원 45명 중에 37명 채용한 거예요?

○ 김정영 위원 나머지는 왜 안 된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37명이 채용이 됐는데 혹시 그 지원, 합격하신 분들의 어떤 거주지가 보통 어느 쪽인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북부지역에 채용 대상도 있느냐 이거예요.

○ 김정영 위원 한번 파악…….

○ 김정영 위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원, 안산, 광주, 근무지가.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안산에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안산은 또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약간 좀 밑에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또한 북부지역의 청년들은 취업의 기회도 어렵다라는 제가 말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북부지역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청년활동, 경기도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 중에 활동하기나 이런 소통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지역구나 어디 근무지나 이런 걸 드리는 말씀이 내가 나고 자란 지역이라면 좀 애향심이나 애착심이 더 가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남부ㆍ북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북부지역도 청년들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소외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5명 신규 채용하는데 과연 그러면 북부지역 청년들은 여기에 응시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북부지역에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 김정영 위원 이인용 과장님 생각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미래세대재단 총 그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 118명 정원이.

○ 김정영 위원 과연 118명 중에 북부지역 출신은 몇 명일까 제가 의문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기울어져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하고 청소년이 통합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이렇게 이거 업무보고서 보니까 14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14페이지부터 청년에 대해서 쭉 사업을 해 놨는데 이게 다 청년기회과에서 공기관 위탁이라 하면 여기 지금 미래세대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 청년기회과,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리로 줘서 한다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국장님.

○ 김정영 위원 앞서 박세원 위원님 친환경 인조잔디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워줬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0%를 주는 거죠, 75억을 주는데?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150억을 대응해서 그래서 225억이 되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75억이라는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주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좀 관리감독이 가능할까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주면 끝이에요?

○ 김정영 위원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 김정영 위원 그래요?

○ 김정영 위원 예산이 지금 우리 저기 뭐야, 시간이 다 됐네. 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국장님, 혹시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중에 뭐를 더 많이 드세요?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간이 안 맞는 건 참아도 김치찌개 시켰는데 된장찌개 나오면 못 참거든요.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고기가 없으면 못 참지만 오징어볶음 나오면 그냥 먹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같이 보실게요. 28페이지거든요.

○ 유호준 위원 가운데쯤에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이잖아요.

○ 유호준 위원 이게 왜 청년기본소득이에요? 일단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시사상식사전의 정의는 두 가지가 전제요건이에요. ‘조건 없이’, ‘정기적’. 조건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기본소득이 아닌데 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적냐. 그거에 대한 답을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조건은 추가되고 정기성은 사라지고 일시 지급으로 바뀐 거죠?

○ 유호준 위원 근데 이게 왜 청년기본소득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사님 대신해서 나오신 거니까, 지사님께서 청년기회소득이다 그러면 동의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주문한 거랑 다르게 메뉴가 나와요, 지금. 그러면 경기연구원 보고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연구원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지속성이 충분히 의미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증거를 제시했다. 이거 경기도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는 지금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1,3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1,300억짜리를 이 정도로 개편하는데 연구용역이라든가 제대로 연구한 자료 있어요?

○ 유호준 위원 아니, 최근에 말고. 그 보고서가 2023년 1월에 나왔어요.

○ 유호준 위원 정확히는 2022년 12월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 유호준 위원 2022년 연말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실증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 이후에 작년에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무려 1,300억짜리 사업을 재조정하는데 뭐 아무런 연구도 없이 그냥 감으로?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누가, 개선을 하려면 더, 저는 지금 이 사업이 몸에 더 좋냐, 아니면 맛이 더 좋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메뉴가 잘못된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일단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거에 동의하세요?

○ 유호준 위원 아니,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이 기본소득사업인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시사상식사전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읊어 드려야 될까요?

○ 유호준 위원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는 1차적으로 따지고 싶은 건 이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름이 기본소득이냐고요.

○ 유호준 위원 아니, 많이 논의한 걸, 그러니까 논의한 걸 얘기하지 말고 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결과 어떤 연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도민 누구누구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 얘기하시지 마시고, 1,4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재구조화한 거잖아요. 그 정도라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만한 근거가 어떤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든가. 있어요?

○ 유호준 위원 아니요, 지금 이 사업 규모가 1,4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 유호준 위원 아니, 기존의 사업이…….

○ 유호준 위원 제가 경기도에서 낸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조사 청년 사용자 10명 중 8명 만족…소상공인 매출감소 저지에도 기여” 그다음 보도자료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삶에 큰 변화 느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함양에도 관심 증가”, “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때 이 말한 경기도와 지금의 경기도는 다른 경기도인가요? 다른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부정하고 넘어가려면 그 부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아,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자료 있냐고요. 없죠?

○ 유호준 위원 1,4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재구조화하는데 연구용역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바꿔요. 근데 그동안 경기도가 계속해 왔던 얘기는, 경기연구원도 해 왔던 얘기는 ‘아, 이 사업 되게 괜찮다.’ 이걸 바꾸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이걸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업을 바꾸고 뒤집어 엎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질문 드릴게요. 예전에 청년기본소득으로…….

○ 유호준 위원 네, 말씀 천천히 하세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1,000억 넘는 사업하는 것 중에 연구용역 안 거치고 이렇게 큰 대규모로 개편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1,000억 넘게 사업하는 집행 사업 중에 이 정도로 대규모로 개편하는데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안 한 사업이 있어요?

○ 유호준 위원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안 한 사업이 있나요? 왜,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는 했어요? 검토됐나요? 아니, 보통 1,000억 넘는 사업은 해요.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아니, 거의 새로, 저는 완전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1,300억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그냥 우리 토론회 했고 설문조사, 설문조사가 어쨌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 한번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설문조사인지 따져볼까요?

그럼 이런 질문드릴게요.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받아서 예전에는 마트 가서 라면도 사고 쌀도 사고 했어요. 정말 생활고를 겪는 청년은 그 돈으로 라면 사고 쌀 사고 했어요. 지금 개편된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 유호준 위원 아니,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으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먼저 말씀해 주시고 뒷얘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가능하지 않죠?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기본소득사업은 최초에 경기도에서 이거 사업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1기거든요? 제일 먼저 받았어요, 제가. 95년생이라.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청년배당사업이었어요, 처음엔 이름이. 청년배당이었죠?

○ 유호준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청년배당사업 이제 아닌 거죠? 제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요. 이거 그냥 자기개발비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 소득사업을 우리 근로소득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뭐 이것저것, 이거 이거 이거 이내에서만 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배당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왜 청년기본소득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라벨 갈아끼우기도 정도껏이지 이거는, 이름을 바꾸시든가. 왜 이거를 도민들이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이해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 유호준 위원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 유호준 위원 여러 가지 정의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매일경제에서 내는 두산백과 두피디아라고 있고요. 시사상식사전 3개 다 봤거든요. 3개 다 “조건 없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조건 있죠?

○ 유호준 위원 조건도 되게 까다로워요. 쉽게 요약해 드리면 마트 가서 쌀 한 톨도 못 사는 소득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 사업 받아서 생활고를 겪는 청년 중에 한 명은 이 돈으로 쌀도 사고 라면도 사고 하다못해 평소에 내 돈 주고 못 먹었던 참치캔도 사고 스팸도 사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업 뭐예요, 지금? 자기개발비 주는 사업으로 전락했어요, 청년배당사업이라고 얘기했으면서. 그러면 경기도가 기존에 얘기했던 걸 뒤집어엎고 싶으면 그만한 근거를 제시해야죠.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더 낫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라든가.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 유호준 위원 많은 논의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제가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주장들을 바탕으로 이 정도 사업 개편하려면 ‘이런 사회적인 얘기들이 다양하게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도민들에게 1,300억짜리 사업을 갈아엎으려면 그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학술적인 근거라든가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뭔가를 제시해야죠. 1,300억짜리 사업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개편이 있어요? 그냥 토론을 거쳤다? 논의가 있었다? 설문조사 했다? 이 정도로 1,000억 넘는 사업들을 만들어요, 경기도에서?

○ 유호준 위원 충분함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과 생각의 정의가 다른 것 같은데요. 논의를 제가 물은 게 아니라요. 연구결과 있냐고요. 최소한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거를, 지금 국장님이 “경기연구원의 연구원 결과가 잘못됐고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정도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없죠?

○ 유호준 위원 아니, 목적이 이게 전임 지사 지우기가 아니라면 그동안 사업 대상자, 되게 높은 평가받아왔다고 경기도에서 계속 보도자료 냈어요. 그런데 별 특별한 연구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갑자기 개편해요. 아니, 저는 김동연 지사가 대권을 나가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데…….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이게 정책들이 방향…….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 때 이렇게…….

○ 유호준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게 뒤집으려면, 이게 130억 사업이 아니라 1,300억짜리 사업을 바꾸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용도로 경기연구원에 출연금을 제시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우리 잘 되고 있다고 할 때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하고. 이제 이거 잘 되겠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의 논의를 거쳤지만 예를 들어 그 다양한 사람들의 소득, 연령, 주소 평균적으로 다 경기도민 평균으로 분포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변화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 장민수 위원 식사하고 할게요.

○ 위원장 문형근 아니, 하세요.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하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미래세대재단 모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맞춤형 청소년 진로설계, 업무보고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죠?

○ 장민수 위원 그럼 이거를 소관하는 과는 평생교육과입니까?

○ 장민수 위원 이게 어쨌든 대상이 초ㆍ중ㆍ고 학교 밖 청소년 해 가지고 2만 명입니다. 그렇죠?

○ 장민수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진로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청소년들에 대한 당사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소관 부서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고 배정이 될 때 약간 ‘이 과에서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좀 보니까 이게 처음에 논의됐던 방향성과 그리고 소관이, 담당 과가 정해지는 과정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올해 잘 진행이 돼서 이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효과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게 유사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을 거예요.

○ 장민수 위원 분명히 예산 규모나 대상이라든가 방식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 청소년 진로 특히 진로교육법 5조에 따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도 진로교육이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의 협조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하고의 협조 등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단년사업으로 제한이 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지 말지가 아마 정해질 텐데.

○ 장민수 위원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들어온 취지에 맞게 경기도가 잘 실천해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정착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해서 지속가능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인솔자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으니까 인솔자를 외부 용역으로 선발을 해서 이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처음에 시행되는 정책이고 이게 몇 번 해 보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되고 보완할 점들이 발생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국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우리 김남원 대행님.

○ 장민수 위원 이번에 새로 오게 되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실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이게 새로운 신설이 되는 기관인 만큼, 또 두 가지 영역을 포괄해야 되는 만큼 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새로 신설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경영지원실이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경영지원실이 제 기능을 못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경영, 운영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들을 좀 우려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경력을 주신 거를 보니까 국회 경력이 많으신데 미래세대재단의 여러 가지 발전 그리고 중앙 차원의 협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경력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발전의 초석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우리 또 기현주 본부장님도 새롭게 오셨는데 청년본부, 잠깐 앞에 오셔서.

○ 장민수 위원 아마 오시고 나서 그리고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면서 지금 경기도의 상황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조직의 상황이 어떤지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경력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 좀 좋은 것들을 많이 이식을 해서, 청년 관련 본부가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과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들도 있고 새로 추가된 것들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또 어떻게 해 나가서 또 광역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또 새로운 모델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또 차차 해 나가야 될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 장민수 위원 혹시 오셔서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좀 살펴보셨을 텐데 뭐 한마디 정도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장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호 원장님 이제 얼마 안 남은 임기이신데 사실 그간 남양호 원장님의 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여간 원장님께서 많이 역할을 하셨고 나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성과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2년여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이 원장님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어 갈 텐데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2년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보다 더 우리 도민들에게 평생교육이라는 어젠다를 잘 전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충분히 역할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도 경기도 평생교육에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 대표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준비에 애쓰신 강현석 국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삶의 질 향상의 소중한 시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은 지금 도서관에 한번 가보셨어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이렇게 나는 걸로 지금?

○ 위원장 문형근 2월 말경에…….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층별로 보면 끌림광장 지하 1층(B1층), 책숲놀이터가 2층, 지혜의 정원 2층에서 4층 등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죠?

○ 위원장 문형근 공간 프로그램 및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좀.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예산 문제는 지금 잘…….

○ 위원장 문형근 네. 그 안에 내부 공간에 들어갈 시설물 많잖아요?

○ 위원장 문형근 책이고 뭐 이런 부분을. 혹시, 제가 아는 분이 작가이신 분인데 뭐 이런 작품을 좀 기증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유명 작가이신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자녀분이 팔기는 뭐하고 그래서 한번 어디 경기도에 좀 기증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한번…….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이제 시범기간이 있죠? 9월부터 10월 한 1개월 정도 시범기간을 두고 개관을 할 거죠?

○ 위원장 문형근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지금까지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자료요구를 드리는데 경기도 2025년 예산 중에 천억 이상 신규사업 목록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 많이 하셨는데 토론회 토론자 명단 그리고 주요 경력, 거주 지역, 연령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뽑아서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경력, 거주 지역, 연령 세 가지.

○ 위원장 문형근 그럼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마이크. 제가 오전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소통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뭐 어딘가에 좀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산하단체 있잖아요? 직속기관들에 대해서. 혹시 이 조직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박세원 위원 최근에 한 적 없죠?

○ 박세원 위원 혹시 그럼 뭐야, 영어마을인가요? 영어마을.

○ 박세원 위원 거기서 영어마을에서 영어마을이 없어지고 이렇게 업무가 바뀌면서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 하셨나요, 혹시? 전체적으로.

○ 박세원 위원 어때요?

○ 박세원 위원 우리 원장님.

○ 박세원 위원 했을까요?

○ 박세원 위원 크게 업무가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고 그런 용역이라도 한 게 있을까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 박세원 위원 네, 전체적으로.

○ 박세원 위원 외부에서 조직 진단한 적은 없죠?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어쨌든 평생국에 자체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좀,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이 3개 있나요? 직속기관이, 우리 지금.

○ 박세원 위원 2개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건의드려 보고요.

○ 박세원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교육청 과장님이 파주에 계셔서 못 온대요. 그래서 뭐 따로 보고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 운동장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가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돈을 넘겨주면 그다음부터는 경기도에서는 권한이 없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전출을 할 때 꼭 한 번에 해야 되나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일단은 다 보내지 말고 한 일부 보내고 그다음에 협의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 위원회랑도 논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협의하고 있다 보고도 하고 그래서 잘 협조가 되면 다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 박세원 위원 회계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 위원회랑도 긴밀히 소통하고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잘 소통해서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 나머지를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먼젓번에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경기도의원의 임무예요, 임무. 경기도 도의원이 도민들한테 위임받아서 하는 게 뭡니까? 주요 제일 큰 세 가지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이거 세 가지예요. 어쨌든 그게 뭐 내 말이, 저희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적어도 어느 정도 틀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요 앞에 계시는 분들 과장님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앞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그다음에 국장님이 좀 솔선수범하셔서…….

○ 박세원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찌 됐든 서로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좀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꼭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오전 끝날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일찍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기본소득 관련 토론회 토론자 명단 보시면 여기 토론자 명단들이 있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공직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뭐 교수님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빼고 다 제가 아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이 사업 대상자들 전부의 목소리랑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저는 토론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토론자들의 어떤 주제를 갖고 얼마나 다양한 얘기들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반복되는 사람들이 반복되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여기서 말했던 논의의 주체들이 정말로 경기도 다양한 청년들을 다 드러내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4인 가구든 이런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균질하게 의견을 조율했다,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확신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확신은 못 하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관심을 갖고 있는.

○ 유호준 위원 정말 좋은 표현인데 관심을 갖고 있는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처음 청년배당이라고 나왔을 때 정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쓸 수 있는 돈이라도 주자라는 게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인데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가장 필요했던 거는 정말로 생활고를 겪어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마트 가서 장 보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배당이라고 말했던, 최초의 경기도가 이 사업 얘기하면서 내는 보도자료가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근데 지금 우리 구성 중에, 여기 나온 구성원 중에 정말로 그런 분들의 목소리들이 잘 들어갔는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는 그 돈으로 정말 내가 평소에 먹지 못했던 걸 사먹고 내 돈 주고 못 먹은, 아니면 내가 정말 감사했는데 참 돈이 없어서 못 사드렸던 것들 사드릴 수도 있겠죠.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이 돈 받아서 부끄럽지만 만 24세 때 처음으로 부모님들한테 밥을 대접해 드렸어요. 이거 이제 못 하게 돼요. 근데 이 변화가 정말 도민들 삶에 좋은 변화일까? 좋은 변화일 수 있어요. 내가 먹고살 만한 사람들에게는.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짧게 답만 드리자면 저는 지역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오전에 10분 얘기하고 오후에 5분 하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에서 목적성이 무엇인가. 저는 경기도가 최초에 말했던 목적, 경기도가 보도자료에서 냈던 그 목적이 달라졌거든요. 사업의 목적이 달라졌는데 왜 사업의 이름은 같은지. 내용도 달라졌고 목적도 달라졌는데 이름이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건 도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청년기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세대재단 추진단 인력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결과 내용으로는 청년에만,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인터뷰했었는데 온 사방팔방이 청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만족스러울 만한 청년정책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소년정책이 어디에도 좀 볼 수가 없는 게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가 됐는데 “기존 청소년 업무를 수행 중인 청소년수련원에서 새로운 청년 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청년 업무 수행을 위해 청소년 파트보다 청년 파트의 인력을 더 편성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음. 향후 청년 파트와 청소년 파트 간 균형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음.” 그래서 청년 쪽을 더 하셨다는 이게 무슨 말이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그때 청소년, 이게 제가 질문의 어젠다가 너무 청년에 모든 정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미래세대재단에서 청소년 파트의 비중이 자꾸 소홀해지는 게 보인다. 청소년이 없다. 어느 순간 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그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청년, 청년, 청년 강조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청년들 얘기 들었을 때는 청년들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없어 보인다, 청소년정책이.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청년 관련된 파트를 더 많이 편성을 해서…….

○ 최효숙 위원 여기 처리 행정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를 의미를 제가 깊게 해석해서 파악을 해야 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내용에도 청소년의 파트를 늘려서 좀 균형 있게 하겠다. 이 얘기는 청년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로 저는 그 본문 그대로는 느껴지는데 이게 청소년의…….

○ 최효숙 위원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지금 사업에, 이제 제가 업무보고 지금 아침에 쭉 들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이제 지금 보충질의 시간에 하는데 여튼지 간에 청년 파트 진행됐던 청소년 사업에 소홀하지 말라고 했는데 청소년 비중이 어떤 특별하게 개발했다든지 2025년도에 어떤 내용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들은 알겠는데 안 보여서. 어떻게 청소년, 이거 지금 그 지적사항에도 완료라고 있는 거에도 오히려 청년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이고 청소년 관련된 거는 청년사업에 치중해서 사업에 소홀해지지 말라 했는데 또 안 보이고 2025년도에는 그 전에 코로나 때 중지됐던 거에 대한 거를 다시 좀 재활성화되는 것일 뿐인 거지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걸로 제가 느끼면 될까요?

○ 최효숙 위원 뭘 했죠?

○ 최효숙 위원 청년이잖아요, 그것도 청년.

○ 최효숙 위원 자립, 이제 청년이 되는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우리가 어떤 거에 치중할 때 어떤 게 항상 소홀하게 되잖아요,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이렇게 샌드위치로 묶여 가지고 이 친구들에 대한 정책 발굴이 너무 없어 보이고 미래세대재단이 학교밖청소년들만 위한 재단은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학교밖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국에서도 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보편화된 청소년의 어떤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처리결과를 딱 보니까 거기에 갑자기 또 그 청소년 거를 확대하겠다 해서 어떤 개선책이 나와서 완료가 된 줄 알았더니 청년 거를 보충함과, 보충했으니 기존의 청년 거, 청소년 거는 유지됐다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제가 이해한 거예요. 그냥 이해를 강제로 한 거죠, 강제로. 이걸 한 글자 한 글자씩 곱씹어서 그냥 제가 강제로 이해를 한 거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여기 많은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도 청소년일 거고 청소년들의 어떤 그 활동영역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친구들의 건전한 활동공간,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야놀자라든지 뭐 야자 이런, 야 무슨 뭐 센터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복합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틴터 뭐 이런 식의 활동들만 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언제든지 가서 쉼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을, 지금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을 통해 가지고, 잘 이용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개발의 흔적이 2025년도 업무보고 때 사업에 너무 안 보여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봤던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완료라는 거는 완성된 완료가 아닌 거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해당 파트에 발굴해 낼 수 있는 거라든지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성 있는 기획을 제안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반영해서 계속사업이나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식(GSEEK)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식의 프로그램들이 매년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작년에는 직접 하셨었…….

○ 유호준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질의했습니다. 혹시 지식 관련해서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지식 있잖아요. 지식 사이트 그게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진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들이 혹시 있는지.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새로 들어오는 거는 심의, 이제 이해했고요. 기존에 하던 예를 들어 A 교육을 제가 이수를 했어요, 그걸로. 근데 그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 그게 없어질 때도 있냐. 그 기준이 궁금해서요.

○ 유호준 위원 아, 수요조사.

○ 유호준 위원 근데 이게 녹화강의잖아요?

○ 유호준 위원 녹화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녹화강의로만 좁혀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녹화강의는 이미 녹화를 해 놓은 거니까 이게 뭐 시대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대로 유지시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녹화강의 중에서도 교체되거나 사라진 수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유호준 위원 네, 맞아요.

○ 유호준 위원 아, 그런 이유가 있군요.

○ 유호준 위원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제가 이 질문드렸던 게 제가 취업준비할 때 썼던, 들어가서 공부했던 게 있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강의실에서는 지워졌는데 그래서 그 제목을 기억해서 그 강사의 이름을 검색하고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졌나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기술이 바뀌었다라든가 법령이 바뀌어서 했을 때는 업데이트되는 개념으로 전의 게 사라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저는 뭐 지식 프로그램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사실 많이 이용하시는 거에 비해서 뭔가 우리 의회에서 회자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니까 G-버스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광고 노출에 비해서는 신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속 많이 늘지는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많약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취업준비 때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을 들었었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신규 이용자들이 올라가는 게 작년 행감 자료 때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확인했을 때는 매년 늘어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할 때나 이럴 때는 많이들 듣는데 하고 나면 사실 안 듣게 되는 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이라 매번 새로운 수요자를 찾아내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저희가 뭐 쉬운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들…….

○ 유호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K-MOOC 아시죠?

○ 유호준 위원 K-MOOC도 이용을 했거든요. 인터페이스라든가 프로그램 다양성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지식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용자들을, 신규 유입자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 유호준 위원 늘어나는 게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자료에는 신규 가입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가입은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그걸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잘은 하고 있으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 있어서 저도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함께 못 해서 오후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강현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간부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들, 작년에 우리 정례회 때 그리고 예산심의 때 뜨겁게 함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 말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서도 업무보고도 잘해 주시고 해서 관련 내용을 이미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 최민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개별 금액들만 지원하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하나요, 아니면 사업의 조정이나 이런 것도 참여를 같이 하나요?

○ 최민 위원 제가 교육청 예결위원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교육청 예산이. 그렇죠?

○ 최민 위원 그래요?

○ 최민 위원 교육청이 올해 25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이것과 관련된?

○ 최민 위원 400억 정도 되지 않나?

○ 최민 위원 869억인가요?

○ 최민 위원 아, 이게 교육협력사업과…….

○ 최민 위원 그래요?

○ 최민 위원 도가 400억 정도 되고?

○ 최민 위원 412억 정도 되고. 중ㆍ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25년도부터 변동된 사안이 좀 있나요?

○ 최민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작년부터? 어떻게 변동됐죠?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체육복 지원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 최민 위원 금액 지원 말고 제가 정책 조정에 참여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현장에서 다양한 우리가 논쟁들이 좀 있잖아요. 현물ㆍ현금 지원에 대한 논쟁, 동시에 이제 현물 중에도 다양한 종류의 교복을 복수로, 예를 들면 바지를 2개 사고 싶은 사람은 좀 변경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저는 24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안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아니, 담당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따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자세히 말씀하실 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 홍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 최민 위원 현금도 같이 해요, 지금?

○ 최민 위원 그게 몇 개 학교 정도,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인가.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잠시만요. 현금 받는 데가 지금 80…….

○ 최민 위원 일단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 그 현금으로 받는 데는 교복을 안 입어서 받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기존에 정장형 교복 그다음에 생활복, 체육복 이렇게 딱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던 것을 좀 유동적으로 변경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 확인하셔서 따로 저한테 자료든 구두보고든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최민 위원 기숙사 담당하는 과장님이 기회과장님이신가요? 경기기숙사.

○ 최민 위원 과장님?

○ 최민 위원 아, 여기 계시구나?

○ 최민 위원 제가 행감 때 열심히 질문했던 거 잘 됐나요?

○ 최민 위원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여기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최효숙 위원님이 가려버리셔 가지고…….

○ 최민 위원 그거 어떻게 잘 됐어요, 기숙사?

○ 최민 위원 잘 하셨어요?

○ 최민 위원 모수가 확실히 늘어났나요? 참여한 업체가?

○ 최민 위원 끝냈어요?

○ 최민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업체랑 달라졌나요?

○ 최민 위원 아, 그 업체가 또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 최민 위원 이유가 뭘까요?

○ 최민 위원 행감 때 제가 주의 깊게 봤고 그 공고한 부분에 대한 오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인정을 하셨고 보완해서 특정 업체가 특혜받는 사안을 누리지 않게 다른 업체들도 현장 방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다 했죠?

○ 최민 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 관련돼서 평가한 지표들을 좀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 최민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보고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아까 기본소득 우리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못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근데 마지막 부분만 좀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는데 그 양보다 그 현장에서 각 지역에서 온 청년들, 그 청년들마다의 상이한 의견들, 때로는 좀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측면도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잘 정리 분석이 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날 토론회에 제가 패널로 왔었지만 거의 뭐 저는 말을 못 했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난이도 있는 얘기들을 하셔서. 그런 백서를 좀 만들어서 여러 분들한테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백서라고 해서 과한 게 아니라 토론회별로 어느 지역에, 개인정보는 담지 않고 그 인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수렴했다는 근거 자료들. 우리가 요구자료 말고 그거를 홍보화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들. 대부분 청년들은 갑자기 들어와요. ‘어, 이거 숙의 없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 이런 퀘스천을 한다고요. 근데 클릭해 보니까 ‘아, 이게 여러 차례 여러 지역에 여러 연령층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논의했구나.’, ‘청년들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하는 자원들도 와서 이런 언급들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그러면 이게 숙의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구나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돼 있나요?

○ 최민 위원 그럼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논쟁들이에요.

○ 최민 위원 왜냐하면 1,300억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누가 보면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쓰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9개로 용처를 카테고리화시킨 것은 더 직관적으로 청년들을 진흥할 수 있는 영역에 이 예산이 집행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 최민 위원 그렇죠? 그 안에 충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내부적인 충격도 있었고. 이런 걸 기록하고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아홉 카테고리로 됐는지도 명료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 최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아니, 이인용 과장님.

○ 김정영 위원 아니요, 거기 앉아 계세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여기 제가 보니까 14페이지부터 경기도 청년정책 위탁사무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총 11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다 위탁이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청년, 그 과장님 내에서는 안 했어요?

○ 김정영 위원 작년에도 그랬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이거를 이제 미래세대재단으로 다 한다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작년에도 공기관에 위탁했다 이 말씀이시죠?

○ 김정영 위원 정책이나 예산은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청년기회과는 별 달라지는 게 없네요, 업무 내용은?

○ 김정영 위원 아니, 일이 엄청 줄어드신 것 같아 가지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기현주 우리 청년본부장님? 잠깐.

○ 김정영 위원 제가 우리 본부장님 경력을 보니까 ‘더가능연구소’가 있어요. 여기는 얼마나 계셨어요?

○ 김정영 위원 10개월이요?

○ 김정영 위원 근데 기간이 여기 주신 거는 24년 2월 13일부터 24년 1월 19일 거꾸로 가셨어, 과거로 경력이.

○ 김정영 위원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 김정영 위원 이번에 미래세대 출범을 해서 경기도 청년본부장을 맡으셨잖아요.

○ 김정영 위원 제가 봤을 때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서울에서 지금 센터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때는 이미 기이, 저기 뭐야, 서울시는 기이 먼저 발대가 된 기관이잖아요, 서울은.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12년도에 출범한 것 같은데?

○ 김정영 위원 이때도 그럼 출범할 때 시작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출범 전문가시네요, 그러면?

○ 김정영 위원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인력도 보충하고. 제가 지금 그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근 50명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우리 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쨌든 기이 타, 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른 이런 공기업 쪽으로 다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이쪽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셔야 된다.

○ 김정영 위원 지금 장민수 위원님께서 청년 세대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비판할 수 있어요. 기존의 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새로 이렇게 청년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에 맞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올해부터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성과를 내시는지.

○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국장,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남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 직무대행 및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 이지현 소장, 김혜순 대표이사는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자 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안심패키지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여성안심패키지가 여성안심, 여성한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시군 매칭이다 보니까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수요자가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최근에 관공서 민원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극도의 민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최근 YTN 뉴스를 봤거든요. 그 YTN의 보도에 따르면 목에 거는 사방형 CCTV 같은 거를 목에 채널형으로 달아서 일단은 해당 근무시간까지는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게 우리 여성안심패키지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의 요구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아이디어를 삼아 가지고 하면 예를 들면 일정한 비용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시군 매칭률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좀 만약에 비싸다, 제가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오히려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꾸러미 관련된 얘기를 경기도가 전체 사업이 아니라 해당 시군도 전체 31개 시군이 아니고 그런 매칭의 어떤 불편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온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수요자가 원하는 중심의 사업 물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때 뭐 호루라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그냥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있는 상품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미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수요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고 뭐 계속 보완 중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

○ 최효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혼자 귀가할 때라든지 아니면 좀 어두운 곳을 지날 때 두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뭐 요즘에는 아동들이나 그냥 일반 남자 어른들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뭐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나온 걸 보면 집의 홈캠은 옛날 얘기인 거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다양한 청취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에 관련된 거를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뭐 선포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 여성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한테 더 의미 있는 일인 거지 실질적인 여성들이 느끼는 그거는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어 보이거든요. 올해는 조금 내실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양성평등 관련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양성평등, 성평등 너무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보편적인 여성들에 대한 혜택까지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별로 인지하지 않고 보호받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가 특정의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올해는 좀 염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수의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이 비전센터가 된 거지 특정인을, 특정의 어떤 단체나 특정의 어떤 목적을 두고 여성비전센터가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수의 여성들이 여성비전센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다양한 정보와 공유를 하고 그걸 통해서 ‘아, 이 비전센터를 통한 안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올해 안에는 잘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효숙 위원 다음 때도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윤영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내용을 같이 전달드리긴 했었는데요. 선도교육청 어린이 급식비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돼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영아 급식비 관련돼서 꼭 줘야 된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단 그때 당시에 국장님으로 계셨었고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계속 이게 불용됐단 말이죠. 불용되고 감사원의 결과를 지켜보자 해서 예산은 들어오는 예산회계상은 맞춰놨으나 일단 감사원 결과는 안 된다라는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다시 우리 특별팀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팀의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도가, 경기도가 그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경기도 지자체가 교육부를 통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정부가 그 예산을 줄 경우에 그거는 그 아이들한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제가 이거를 상임위 하기 전에 다시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이거를 경기도만 요청해서 교육부한테 요청한들 주겠냐.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어서 17개 시도에 공동협의체, 이제 어린이 급식비와 관련해서 유보통합이 완성,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행정적인 업무나 금전적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유보통합이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더디게 가든 빨리 가든 관계없이. 그래서 그거를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3개 시가, 지금 경기도랑 인천시랑 서울시는 그거 협의체를 하고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게 그 전까지만 해서 이제 끝난 건지 종료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지 그 내용 여부랑 그다음에 이렇게 공문을 가지고 경기도가 그 3개 시도, 3개 시 그러니까 서울시ㆍ인천ㆍ경기도 그다음에 전체 확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랑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부랑 협의를 잘해서 이 급식비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실 필요가 필요해 보인다. 이게 굉장히 큰, 이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이게 예산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주려고 했으나 이 답변 때문에 이제 줄 수가 없다라는 걸로 진행이 됐고 이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시군 지자체에서 교육부나 정부, 지자체에 누리과정예산처럼 요청을 해서 교육부나 정부가 승인했었을 경우에, 교육부 예산이나 정부 예산이나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OK 사인해서 예산을 주게 될 경우 가능하다, 국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럴 경우에 굉장히 큰 이슈로 굉장히 큰 성과, 경기도 차원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30%의 영유아, 영아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당황하셨겠지만 올해 계획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최효숙 위원 추가발언까지 쓰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네?

(「허락을 받아야지, 허락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석을 향하여)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맨 처음에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라고 쓴 건 그게 영아 급식비랑, 급식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준다라는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일단 이미 소규모의 어린이집화돼 가고 있다, 지금. 아이들이 출산이 줄어 가지고. 180명 정원인데도 막 60명, 40명.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160명 정원인데 막 40명, 50명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거기들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들도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건물에서 이 아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고 인건비 나가는 거는 그대로 나가고 그렇다고 교사를 줄일 수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제가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이 없어서 문을 못 닫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퇴직금을 받고 다시 빼서 써 가지고. 그런데 보육료도 이번에 또 안 올랐고. 그래서 이거를 1만 원을 자꾸 우리 국에서 급식비를 안 받아서 이걸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별개의 그 해당되는 운영비가 부족했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이 급식비는 이게 굉장히 우리 경기도가 먼저 교육부에도 어플라이 하고 정부에 어플라이 하고 또 단체에서는 국회에 또 어플라이 하면 이 소정의 성과 하나만으로도 유보통합에 한 발짝 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가 전국의 30%의 아이들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ㆍ인천하고 합하면 한 60% 미만, 거의 뭐 60%까지는 아니어도 50%가 넘어가는 수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의 동력으로 이게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겠다. 아동의 평등권에 대해서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다라는 거여서 이거를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소정의 성과로 내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가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분명히 제가 큰 중앙지의 헤드라이트로 경기도랑 서울이랑 인천이랑 협의체, 유보통합 관련된 보육ㆍ돌봄 이런 거를 협의체를 구성했다. 유보통합 협의체를 구성했다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뒤에가 없어졌어요. 용두사미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내 집 앞 돌봄 서비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확대 해 가지고 이게 다함께돌봄이랑은 좀 다른 의미인 건가요? 그 돌봄의 유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들여다 보면 도대체 어느 돌봄인지…….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 가지고.

○ 최효숙 위원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확대 해 가지고 6억 1,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근데 이게 내 집 앞 돌봄 서비스라고 하니까.

○ 최효숙 위원 그렇게 보이고. 또 현재 초등 늘봄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봄이 무료란 말이에요. 모든 일반형 아이들의 유형이 무료인데 다함께돌봄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함께돌봄에 대한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이 어떤 유형으로 전락하고 있냐면 부모들이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맡기는 보호 돌봄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많은 인건비가 투입되고 있고 많은 다함께돌봄센터들이 아이들이 몇 명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언제나 돌봄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 부모 양육 그거, 양육해 주는 비용, 언제나 돌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비용 있죠? 30시간 정도?

○ 최효숙 위원 네, 가족돌봄. 근데 그게 30여 개 시군이 전체가 확대가 안 됐어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많은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시군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31개 시군이 다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맘대로 A+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 31개 시군의 부시장님들 다 찾아뵙고 이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터와 관련돼서.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인근 옆 지역에서 바로 경계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받고 여기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고 갑자기 급여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체계가 변동되면 갑자기 늘어나는 양육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 보이고.

국가는 아이를 출산한다고 계속 홍보 나오고 있고, 요즘에 송일국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확대가 됐었을 때 좋은 프로그램을 31개 시군에 안착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좋은, 뭐 새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새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지금 돌봄은 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 그게 31개 시군에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는 거를 내실 있게 국장님이 계시는 시간 동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양육 부담을 경기도가 줄이겠다고 해 가지고 시작한 건데 실질적으로 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부모들이 생긴다면 그거는 어찌 됐든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돌봄 정책이라고 이슈는 좋고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시군은 만족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이 지금 더 많은 거잖아요. 더 많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새해 신년의 업무보고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윤영미 국장님, 국장님은 여기 처음 이제 국장직으로는 처음이신가요, 여성가족국이?

○ 김정영 위원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 김정영 위원 여성가족국장으로 오셨는데 혹시 좀 목표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

○ 김정영 위원 대표적인 거 하나.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경기도의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김정영 위원 경기도가 0.78 아니에요? 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 같던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국이 0.74 아니에요? 경기도가 비슷해요?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저는 도의원 4년 하는데 2년은 여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여기 여성가족국에 제 바람과 목표가 있다 그러면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도만큼은 출산율을 제고하고 싶다. 그게 또 가장, 그게 모든 성과를 대표하지 않을까. 그러면 출산율 높이실 자신 있으세요? 출산율.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 국장님 이하 우리 여성가족국 108분의 공직자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여성재단 대표님과 우리 비전센터 이지현 센터장님.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거진 10개월 이상이 걸리니까 올해 출산율은 의미가 없어요. 국장님이 올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직원분들과 26년도의 출산율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 3선을 하고 있을지 그 자리에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 출산율은 그 전 국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아이를 가져서 올해 출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어도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 국장님들 거의 다 올해 새로 다 부임하셨던데 저희하고 임기를 거의 같이, 같이 있을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윤영미 국장님과 우리 김진효 여성정책과장님 이하 6개 팀장님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 안승만 과장님과 4개 팀장님 그다음에 고현숙 보육정책과장과 6개 팀. 고현숙 보육정책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어깨가 가장 무거워요.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한 5조 4,000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해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만 이걸 108로 나누면 공직자 한 분에 500억이에요. 근데 보육정책과는 3조 8,000억이야. 그거 스물세 분이더라고요?

○ 김정영 위원 6개 팀에 스물세 분이야, 우리 보육정책과가. 1인당 1,670억이에요.

○ 김정영 위원 공직자 한 분들이.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실행하시는데 그게 어떤 성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내년도의 출산율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우리 여성가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분들의 성과고 그게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까 그 목표 세우신 것처럼. 동의하시나요?

○ 김정영 위원 올해 열심히 하면 경기도민 여성,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데 저기 저거 하실 거 아니에요, 관심과 노력을 하실 거 아니야. 저희도 열심히 할테니까…….

○ 김정영 위원 제가 작년에…….

○ 김정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대한 예산과 사업 저희 도의원이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인 거고 각자 공직자분들의 맡은바 그 사업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감사 처리결과 보니까, 53페이지 보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공립 어린이 시설 40인 이하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근데 추진 중이야, 추진 중. 그리고 기약이 없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향후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현장에서 어려움은 더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 김정영 위원 과장님은 또 옮기셔서 또 모르시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서도 뭐 여기에 예산이 5조 4,000억이라는데. 참,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이들 우리가 맡기는 덴데 거기 지금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 김정영 위원 15억인데?

○ 김정영 위원 그건 50인 아니에요, 50인? 혹시?

○ 김정영 위원 50인으로 하면 더욱더 좋죠. 예산이 문제인 거죠.

○ 김정영 위원 제가 5분발언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실 수 있겠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럼 5분발언 작성할 때 국장님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도 검토, 노력하겠음이에요. 검토, 노력하겠음.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고민하시는 거는 타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 김정영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김정영 위원 그런 유관기관과의 임금체계를 좀 철저하게 분석해 보시고요.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점진적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뭐 확실한 답변을, 확실한 추진계획을 지금 현장에서는 원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윤영미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 박세원 위원 정책과장님은, 전 국장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전 과장님은요?

○ 박세원 위원 좋은 일로 가신 거죠?

○ 박세원 위원 여성국이 작년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던 것 같고요. 올해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부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작년 본예산에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증액했던 사업이 관철이 안 된 게 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조기 추경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 부분에 한번 우리 여성국에서 미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예산서에 담길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기조실하고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각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조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국장님, 비전센터, 가족재단 다 같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또 기조실하고 협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 박세원 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 있잖아요, 위탁사업,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이거 없애야 된다. 없앤다는 게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건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제가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해서 바뀐 게 있을까요?

○ 박세원 위원 아니, 바뀐 게 있냐고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계획은 있어요?

○ 박세원 위원 내가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집행부에서. 저도 방법은 있어요, 안 쓸 뿐이지. 근데 국장님, 제가 예산을, 이 문제점이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 건별로 예산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특정하게 예산 삭감하면 대책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우리 재단은 대책 있나요? 그 사업 예산 삭감하면?

○ 박세원 위원 직원이 있으면 예산은 주겠죠. 그렇죠? 근데 직원이 없고 사업만 있는 거는 그 사업이 삭감되면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다시 한번 선전포고를 드리는데 올해 본예산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오셨으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저 선전포고 분명히 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도, 계속 저도 뭐 똑같은 얘기하는데 저랑 많이 토론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재단의 입장도 알고. 그런데 거기 하시는 분들은 이 의회를 청취 안 하나요? 거기 그쪽에서 바쁘신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 박세원 위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뭐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막나요? 얘기하지 말라고?

○ 박세원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오는데 여기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제하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저도 1년 여기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 보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저는 아까 인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분명히 그 전에 있는 국장님이랑도 얘기했고 이거 여성비전센터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는 문제, 오자마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하고 관계도 좀 정립을 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문제.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좀 여쭤볼게요.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해도 돼요. 우리 10페이지에 4,000만 원이죠, 예산?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

○ 박세원 위원 여기에 25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도슨트 영상 원고, AI 챗봇 대표 질문 등 콘텐츠 자문ㆍ감수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하겠다. 맞나요?

○ 박세원 위원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운영하겠다. 맞죠?

○ 박세원 위원 이 애플리케이션은 우리 여성인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애플리케이션 내용이?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이분 우리 여성인물, 이분들 검색하는 내용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인지 여쭤보는…….

○ 박세원 위원 그거를 무인정보단말기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필요한가요? 그거 깔아야 되잖아, 그러면.

○ 박세원 위원 제가 정보통신에 문외한이라.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 어플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 박세원 위원 우리 흔히 말하는 어플. 그럼 어플을 개발하면 제 핸드폰에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용도가 뭔가요, 어플의 용도가?

○ 박세원 위원 아, 그러니까 무인정보단말기에 이 앱을 설치하겠다?

○ 박세원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근데 챗봇은 왜 하나요?

○ 박세원 위원 챗봇이라는 게 그럼 키오스크에 챗봇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럼 키오스크에서, 우리 챗봇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일반 금융기관이나 경기도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나 뭐 물어볼 거 있으면 거기다 물어보면 되는데 이 기능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좋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의아한 거는요. 사업비가 4,000이에요. 4,000이 다 이리로 들어갑니까? 아닌 것 같은데.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네.

○ 박세원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 박세원 위원 일단은 서버는 어디다 두나요, 이건?

○ 박세원 위원 그럼 용량이 크지는 않다는 거네요. 기존 서버 활용하는 겁니까? 이거 용량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 박세원 위원 저는요, 3,500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무인정보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거죠, 이거 지금?

○ 박세원 위원 새로 설치를 하는 키오스크에다가 뭐 A라는 인물이 있으면 이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면 챗봇이 답을 하고, 단순 기능만 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더 이상 넘어가는 건 아니고.

○ 박세원 위원 그런 기능을 AI까지 도입해서 챗봇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나는 그것도,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요즘에 아주 AI를 여기저기 다 접합시켜서, AI랑 챗봇을 넣어서 여성인물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광대하게 뭘 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키오스크에 그냥 인물에 대한 정보 알려주고 이분이 어떤 활동했나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AI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여성국에는, 이건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 사업은.

○ 박세원 위원 여성국에는 AI 사업 많이 하고 계시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 사업 말고는요, AI로.

○ 박세원 위원 네, 간단히.

○ 박세원 위원 그냥 웹 기반으로 하는 AI 사업 좀 있나요? 없어요?

○ 박세원 위원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재단은요? AI 사업이 좀 있나요? 아까 좀 있는 것 같은데.

○ 박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 센터장님 잘 들으세요. 챗봇 아니, 우리 뭐야, 기존 AI 서비스 있잖아요, 챗GPT. 그거 한 달에 2만 원인가 이렇거든요. 이 챗GPT가요, 훨 활용도가 높아요, 굳이 이런 웹에서 활용하는 거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이 챗GPT나 이런, 우리가 월 구독으로 해서 한번 가서 챗GPT 사용해서 그 여성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개발한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더 광범위하게 가르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I를 활용하려면 제대로 활용하고 이거는 그냥 키오스크에 홍보나 영상 안내면 거기에 맞게 해라. 요점은 그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오늘 좀 제가 질문이 길었는데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언제까지 계시나요? 계속 계시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이번에 어떻게 임기가 남으신 건가요?

(「7월에, 7월이죠.」하는 위원 있음)

아직 남으셨구나. 저는 대표이사님이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열심히 홍보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얘기 잘 해 줘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제가 소통에 대한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국이, 여성가족국이 운영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각 위원님들마다 관심사가 있으신 부분이 뭔지 이미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먼저 연락하셔서 “이것 좀 보고해 주세요.”가 아니라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변경되거나 아니면 추진사항이 달라지거나 이러면 먼저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다 각자 여러 주변에서 들었던 위원님들도 여러 도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을 같이 잡아갈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렸을 때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부분은 먼저 좀 신경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단 대표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요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재단에. 그때 성교육강사 교육 추진계획 현황을 요청했었거든요. 성교육강사 교육 추진계획 현황, 이거를 여기 국에도 요청하고 여기 재단에도 요청을 동시에 똑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 국에서는 잘 내용을, 소통을 해서 받아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저희 지원관님이랑 통해서 받았어요, 내용을. 근데 재단은 사실 성교육강사 교육하거나 이런 거 내용 많잖아요.

○ 이인애 위원 방향성이 또 분명히 있고. 근데 그 내용이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요구했던 것들을 처음에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재단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분명히 없지 않을 텐데 성교육강사 교육 추진계획이라는 이 부분은 아니어도 내부적으로 성교육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통을 해 가지고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게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부분들을 여기 국에서 했던 내용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을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 자료요구 기간을 되게 오래 드렸거든요. 3주 이상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소통이 이래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요구해서 자료 보는 거 외에는 업무를 명확하게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료 받지 않으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웠고 제가 안 그래도 성교육강사와 관련해서는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자료요구를 분명히 도에서, 저희 의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저희 연구했던 연구보고서를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안 왔어요.

○ 이인애 위원 확인을, 그렇죠. 확인이 어렵죠.

○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이전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였는데 거기는, 재단이 거기도 있잖아요. 지금도 연구보고서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그걸 봐야, 그러니까 재단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쨌든 연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정책화시키고 진짜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쨌든 연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어쨌든 연구를 하는 목적들이 그거잖아요?

○ 이인애 위원 제가 답답했던 부분들이 그거고요. 일단은 저도 기다렸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사실 저희가 행감 11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월인데 지금까지도 연구보고서가 하나도 안 왔고, 재단에서는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원래 얇게 보내주시는 거 있어요. 그거는 항상 와요. 근데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 이인애 위원 네, 그거는 1개 항상 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난번에도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전에 13페이지 보면 경기도 가정위탁보호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주시고요. 바로 좀 챙겨서 주시고.

○ 이인애 위원 그 외에도 일단 재단에서 했던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나서 체크해서 ‘아,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행부랑도 같이 연계해서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도움을 줘야죠. 그 부분은 재단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늦어지면…….

○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후에는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안 되면 저희가 어쨌든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직접 연락을 주셔서 어떤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주셔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의회와 소통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양교육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위원님들이 진짜 삶의, 도의 현장에서 느끼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게 같이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보고해 주셨던 자료 중에 37페이지가 있어요. 37페이지에 그 10번에 보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2025년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입양 전 가정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다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하게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입양 전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러니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가 가중된 거예요, 좀 더.

○ 이인애 위원 근데 기존 인력으로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입양 전 가정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하고 신경써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저하될 수 있겠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을 추경 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을 담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남부ㆍ북부 2개가 있죠?

○ 이인애 위원 그 안에 이제 업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지금도 아마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업무를 준비해야 되나요?

○ 이인애 위원 7월부터 이제 그러면 진행이 되겠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드리면 최근에 교사가 아동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전에 평생교육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영유아들을 관할하는 국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들 그러니까 모든 교사가 다 그럴 거라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우울증을 가진 환자나 이런 분들이 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름망이 되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체계는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육아종 같은 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교사들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지금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계속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계속 논의되는 만큼, 어쨌든 경기도가 항상 우선적으로 많이 시행해 갔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또 시행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많이 고민해 봐 주셔서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갔으면 좋겠고 그것도 약간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우선 재단에 먼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준비해 주신 서류 25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베이징선언 행동강령 30주년이잖아요? 95년도 하고 나서.

○ 유호준 위원 이게 세계여성대회였죠? 이게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우리 대한민국도 했었으니까 거기도 행동강령에서 12개 주요관심분야와 전략목표를 발표하고 그중에 D, 네 번째 항목이 여성에 대한 폭력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라서 하나하나 읽어 드리자면 첫 번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통합적 대책을 마련한다.” 두 번째,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조치의 효과적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세 번째, “여성의 인신매매를 철폐하고 매춘,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희생자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재단에서 이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 시리즈 이슈분석 발간하시면서 지금 이슈분석 주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년에 했던 여성포럼 있잖아요. 그거랑 좀 같이 연계해서 해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마지막 세계여성대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행사의 사이즈를 그 정도로 키우자는 얘기라기보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여성선언 30주년도 의미가 있고 이 의미를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도에도 지금 전쟁폭력이라든가 피해자들도 있고 다양한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슈들이랑 연계하면 여성가족국이랑 같이 협력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들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국은 조금 이따가 질문드릴게요, 비슷한 질문인데.

○ 유호준 위원 약간 우려되는 지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국제포럼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다들 빛나는 부분만 잘 조명하게 돼요. 우리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경기도가 어떤 이뤄낸 업적이라든가.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저는 그림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설명드리자면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필리핀에서 여성분들이 예술인 비자로 왔는데 경기도의 어떤 주점에 보내지고 여권을 업자한테 뺏기고 나서 이런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점에서 우리 한국 법원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은 이게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성매매 가담자라고 판단하고 처벌을 했는데 반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UN에서 판단을 했어요. UN 같은 경우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대한민국이 필리핀 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실패해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사과와 원상회복,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완전한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여성포럼에서 다뤄야 될 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과 제도 아니면 우리의 사법부라든가 우리 행정이 다루고 있는 인식들이 과연 우리가 베이징선언에서 약속했던 그거에 완벽하게 맞춰가고 있는 것인가. 30년 동안 우리가 과연 그만큼 개선된 게, 아직 부족하다. 이 점을 좀 강조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미군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 전쟁폭력 관련된 것도 저는 경기도에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들도 엮어서 저는 경기도의 그런 그림자 부분도 함께 나눠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경기도의 여성사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게 포럼의 역할인데 지난번 포럼 하는 걸 제가 생중계로 유튜브를 봤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좀 감상평을 드리자면 자화자찬이 너무 많았다. 물론 우리 사회가 정말 짧은 시간에 여성의 진학률이라든가 사회 참여라든가 짧은 내에 많은 성과를 이룬 건 사실이에요,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서. 근데 그 점은 사실 우리 입으로 얘기할 때는 좀 멋이 없거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 만한 얘기들인데 우리 입으로 얘기해서 좀 멋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래도 이럼에도 부족함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결하실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게 저는 사실 포럼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뭐 그냥 제안이니까 따로 답을 드리지 않고.

여성가족국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런 여성포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보고니까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마 다 들으셨으니까 여기서 한마디 조금만 더 보태자면 저는 이 포럼 자체가 연사들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을 섭외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뭐 판단이 다르니까 저는 노력을 하셨다고 동감해요. 근데 그것보다 경기여성포럼이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면 경기도 특성이 있는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국가 여성가족부에서도 하는 게 유사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그렇게 차별점이 좀 별로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기도의 사례를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도 정책ㆍ이슈 연계 의제 발굴 및 이제 경기도 대표 국제행사로 위상 정립”이라는 게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업무보고에 써주셨으니까 얼마나 잘 하실지 제가 꼭 열심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사께서 추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게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지금 경조사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 연말이 돼서 연차를 다 썼는데 갑자기 상을 당했어요. 그럼 무단결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런 거는 좀 우리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다. 군대에 있었을 때도 상 당하면 청원휴가를 주거든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아마 똑같을, 심지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녀가 군대 간다고 하면 군대 가는 날도 휴가 생기고 아이 입학식 할 때도 휴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좀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게 정말 시급하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보미라는 사업이 돌봄의 영역을 공공이 받아들였다라는 큰 상징이라고 보고, 꽤 오래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사회적인 시선들이 있을 텐데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을 당했는데 “나 휴가가 없어 가지고 못 간다.”라는 말을 하면 그게 사실 우리 공공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왜?” 하면 경기도에서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보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 너무 차이가 갭이 크니까요. 이게 저는 추경이 말하는 긴급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심사할 때 그 부분을 놓쳤던 저희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그거 보완을 위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와 협조가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이 점 좀 신경 써주셔서 이것을 보완하려면 어떤 제도적인 변화와 어떤 재원들이 필요한지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민사회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저희 축제 관련 예산이 잡혔잖아요, 신규로요. 그거 관련된 계획서랑 어떻게 진행할 개요나 이런 것들 별도로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계획 여기 아까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국장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으신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거 내용을 쭉 살펴보고 그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민사회국이 이제 새로 신설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민사회국은 굉장히 민원 고충 국이겠다. 모든 내용들을 다, 불편한 일들 때문에 계속 발생한 국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얼굴들이 다 표정이 밝지가 않으시고 다 하야신 피부도 까매지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라 새로 신설돼 가지고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은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첫 보고를 받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일하러 왔다가 급여를 좀 더 준다는 이유로 많이들 움직이기도 하고 막상 우리나라 같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고용주한테 “내일 안 나갈 거예요.” 통보하고 안 나가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다가 다른 어떤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일, 자기가 나갈 출국이라든지 비자 관련된 기일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겹쳐 있고 또 이런 불안함이 있겠죠. 내가 예를 들면 어디 관공서 갔었을 때 혹시 내가 그전에 일했던 곳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나를 취업시켜 준 그 곳에서 왠지 여기 관공서에다가 나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넣어 놓고 내가 여기 왔었을 때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까라는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개방직으로 들어오셔서 변호사의 역할로서 굉장히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는 거의 측면에 비례했었을 때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됐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60만 정도가 되는, 경기도의 추계가 60만 정도예요. 그러면 파주시민 인구 정도, 의정부시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구가 지금 외국 이주노동자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내에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봤었을 때는 웬만한 시군의 한 동만한 인구들이 불법체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여기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보여요. 이 국이 인원은 적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래서 기본계획들을 철저하게 잘 세우고 기초를 다져 놓은 후에 그다음에 사업들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물론 뭐 이주민을 위한 축제, 이주민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 아니면 고충,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폭력 상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다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민사회국의 역할 여기에 있던, 딱 이름 네임택 관련되어 있었을 때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생각이 난 거였는데 하루나 이틀 기한 앞두고 인터넷으로 접수 못 해 가지고 갑자기 불법체류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추방당해야 되는데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이틀 남겨놓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그냥 불법체류자로 남는 건데 그러면 경기도에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 번호 몇 번, 우리 긴급으로 할 때 119, 120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경기도 내의 어떤, 내가 만약에 날짜를 기한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기다 긴급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제 시스템이 좀 필요해 보이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어플라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증대하고 아니면 각 시군 시군청에 누구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시군청마다,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증가 추세가 너무 높아지고 북부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다 파견이 어떤 해당 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특정 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포천이나 이런 쪽, 화성 뭐 이런 쪽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많은 곳이 수원이죠? 이주노동자가 제일 많은 곳이, 인구 대비했었을 때. 요즘엔 화성으로 좀 몰리고 있다고 하던데.

○ 최효숙 위원 안산하고 수원하고 예전에 결핵 관련돼서 이주노동자들 문제됐었을 때 불법체류자들 결핵 관련돼서 퍼지고 있어 가지고 되게 문제가 있다. 음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라리 양성화되면 누구든지 발견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좀 기본계획들이 잘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민사회국이 출범을 했잖아요. 출범을 했었을 때 기본계획이 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 일어난 거를 사고 해결하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여요, 국이.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충실하게 다른 어떤 사업들도 좋지만 이런 기본적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그 혜택,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아까 뭐 어떤 국에서는 AI 관련돼서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요즘에 챗GPT가 전화 걸어서 내가 베트남어로 막 해도 서비스센터의 서비스 챗GPT 콜센터를 하면 거기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거기서 어떤 연결해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올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불법체류자들이 없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문제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경기도가 그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최소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추방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들이 추방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계획해 놓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노동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노동자들을 보내야지 또 새로운 노동자를 받아서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럼 계속 앞으로도 노동이 어려운 환경을 한국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냐. 그렇지 않고 계속 외국인노동자들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느 정도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인데 경기도가 제대로 해 놓으면 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서울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잘 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나마 경기도에 비해서는. 그런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시정사항인데 기본계획을 예를 들면 중장기, 이민사회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경기도만의 이민사회국의 연구용역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를 줄일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대부분 어떤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전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제시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국장님 일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 최효숙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추가 시간 사용해도 될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시죠.

○ 최효숙 위원 제가, 이제 계속 중장기 계획을 하면서 살피시겠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사실은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시군에 외국인노동자나 이렇게 오면 해당 시군에서 그 인원들을 제대로 파악하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 아니면 시청 이런 곳에서 한꺼번에 우리가 여권 발급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일단 미리 해 놓고 한꺼번에 수합해서 법무부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여권 발급받듯이. 그리고 그들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나요?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이?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분들은 이미 시군청에 그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그들이 유효기간이 돼 가지고 만료돼서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도 좀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법무부에 요청하면 저희가 여권 만들 때,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영사관 통해 가지고 할 때 외국인에 관련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 우리도 각 주마다, 시마다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꼭 그 영사관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이미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도 같이 어플라이 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시군이랑 연계가 돼야지 추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음성적으로 됐었을 때는 “말소됐습니다.”, “이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그들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면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장님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그게 계시는 동안에 또 개방직으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국을 기본을 잘 닦아주시면 추후에 또 이민국이, 옛날의 1만 명 이렇게 이민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민 저희가.

○ 최효숙 위원 옛날 1만 명 이렇게 있을 때는 당연히 출입국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2025년 첫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외국인 비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 상황을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든지 최근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민사회국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민사회국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외국인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지난번에 정책과장님이신가 한번 김동규 위원님이 하셨던 외국인 간병인 관련한 부분들의 토론회에도 토론자로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 이인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 비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쿼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단 국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하게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이민사회국에서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니면 고민해 보신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아까 제가 그럼 자료 요청한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계약이 그 부분인가요?

○ 이인애 위원 산업인력.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공유해서 하는 방향에 대한 시행이 올해부터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도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해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지역비자를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면 간병인, 이게 그 지자체별로 인력을 구별해서 주는 건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그러니까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해당되는 인력이라든지 서울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별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요?

○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간병인도 되게 큰 이슈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돌봄 영역에서. 그런데 요새 서울시에서 했던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면 출산율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양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덜어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되어서 할 수 있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이 현재는 간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는 계절근로자들도 계속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력에? 인원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다 전체적으로?

○ 이인애 위원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 그러면 도 자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여기 국에 요청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지역비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구상해 볼 수 있겠네요?

○ 이인애 위원 그렇군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아까 전에 시범사업 계획은 자료로 주시고 이거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 있잖아요, 인력이 어느 정도. 저희 인구 대비 어느 정도가 저희 인력을 받을 수 있고 일부 다른 비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비자들이 지역비자랑 비교해서 다른 어떤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해 주셔서 따로 이거는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행감을 했죠. 행감 치르고 난 다음에 사무감사에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42건 중에서 완료는 12건이 됐고 추진 중이 30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재단은 31건 중에서 28건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은 3건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래평생교육국은 48건 중에서 27건이 완료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고요. 라이즈 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라이즈 사업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훈 위원 라이즈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라이즈 사업을 여기 추진계획에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올해 국비하고 해서 2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2025년부터 2029년 동안 사용합니다. 아시죠? 대학과 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유학생을 유치한다고 라이즈 사업하고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들하고 빨리 알아보고 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고 대학에서 이런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특성화해 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이거는 그냥 꿈에 불과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진계획이니 만큼 잘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민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을 하신다고 계획에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3월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경쟁률이나 실제, 뭐랄까요. 가능성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장민수 위원 어디가 선정되고, 그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 장민수 위원 어디가 선정되고 어디가 떨어지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 장민수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저는 혹여나 했는데 물론 뭐 항상 중앙정부가 하는 일 이런 공모사업에 항상 선정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지금 경기도의 필요성이라든가 보면 꼭 됐으면 하는 사업인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노파심에 좀 여쭤봤고요. 혹시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든 안 되든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꼭 좀 저희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고 함께 대응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되게 작지 않은 건데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알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좀 준비하고 있다 혹은 지원을 하려고 한다 했었을 때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김원규 국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민사회국이 2024년도에 신설되었죠?

○ 위원장 문형근 구조 및 인력 운영이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개 과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죠?

○ 위원장 문형근 이민사회국의 조직 구조 및 경기도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의 판단 및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지금 인원에 대해도 많이 부족하죠?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조직 운영상 효율적인 부분, 비효율적인 부분에 개선해야 할 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 위원장 문형근 서로 위원들 간에 소통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서로 같이 의논하고 이민사회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국이 더 나은 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아무튼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민사회국이 이민자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민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