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해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응원하며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건설교통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과 교통공사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조례안 1건입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습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강성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하천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60개 있죠? 그거 리스트업 주시고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중기지방재정투자 심의 건 올라간 사업들 있죠?그거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됐는지 상황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현황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건설 적용지침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침 낸 거 있으면 내역 좀 주세요.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습 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건설공사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 지금 건설경기가 엉망이죠?

○ 김동영 위원 지금 언론에 따르면 일단 우리 먼저 신동아건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 법정관리 들어갔죠?

○ 김동영 위원 이걸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경기도의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경기도 소재에서는 10개 사, 그렇죠? 그리고 30곳에 달하는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언론 기사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기사가 나면 혹시 어떤 걱정이나 이런 거는 안 드세요?

○ 김동영 위원 A건설사라고 나와요, 언론 보도에. 거기는 원청인 신동아건설로부터 현장 3곳에서 정산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10억 원의 피해를 받았다고 나오고. 또 다른 곳에, 5곳의 현장에서 2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받았다고 해요. 정산을 못 받았으면 그럼 그 피해가, 이 정산을 못 받은 게 주로 뭐겠습니까?

○ 김동영 위원 임금이겠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이런 건설공사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감소 추세.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신고 건수, 그런데 이렇게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인 감각이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작년부터 이루어졌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호탄이니까, 신동아건설 같은 경우 신호탄이니까 적어도 적극적으로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김동영 위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신동아건설의 공사현장이 경기도에 몇 곳이 있어요? 몇 곳입니까, 하고 있는 데? 언론보도에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장점검 한번 나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실태,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하도급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종합건설사 폐업 계속되고 있죠?

○ 김동영 위원 올 1월 한 달간 종합건설사 58곳 등 332곳이 지금 폐업절차를 밟고 있어요. 종합건설사만 지금 벌써 58곳이고 제가 지금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2025년 1월에만 종합건설사가 14곳 그리고 전문건설사가 56곳이 폐업된 걸로 나타났는데 그 상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동영 위원 아니, 지금 난립할 수 있다는 그거는 지금 잘못 대답하신 것 같고 정확하게 이런 실태라든가 현상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런 적이 있냐고요?

○ 김동영 위원 1월에만 한 거예요, 1월에만. 그리고 전문건설사가 56곳이에요.

○ 김동영 위원 그런 거 파악 안 하고 계시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증가가 몇 % 증가했어요?

○ 김동영 위원 국장님, 2024년 1월 달에는 몇 곳이나 폐업이 됐습니까?

○ 김동영 위원 2024년 동년도 비교해 봐요, 2025년도 1월하고. 2024년도에는 종합건설사가 6곳이 폐업했어요. 근데 올해는 몇 배입니까, 벌써? 14곳이면 벌써 2배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게 좀 더 우리 경기도 경기에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여기에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상당히 힘들어지겠다, 또 그렇게 되면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들 일단 좀 많이 늘어나겠다라는 생각,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국장님.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좀 더 가보시고 현장방문도 하시고 그리고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피해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금을 받는 임금체불도 문제고 그 주위의 일하시는 함바식당 그리고 생수 이거 공사현장에 대는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꺼번에 좀 하면 좋지 않겠나.

○ 김동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그런 피해들을 우리가 좀 보살펴 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같이 마련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 김동영 위원 언제 하시겠어요?

○ 김동영 위원 현장점검 나가실 거죠?

○ 김동영 위원 또 다른 하나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기도형 디지털 건설공사, BIM을 활용한 이걸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스마트건설 적용지침 마련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디지털 트윈이란 거 아시죠, 혹시?

○ 김동영 위원 현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건설현장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가상공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리적 공간 또는 실시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걸 관리해서 볼 수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도입이 돼 있지 않죠?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단점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테크놀러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단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우니까 이 부분을 보류하자라고 해 가지고 도입을 더 늦추거나 이랬을 때에는 경기도가 더 많이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 김동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SBS에서도 지난 1월 22일 날 이거 디지털 트윈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보도가 나왔어요. 바로 용인시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못 하는데 용인시가 하고 있어요, 안 하는데. 각자도생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각자도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기도형 스마트건설 적용지침 이게 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연구원에서 2022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광역시설물 관리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경기도 디지털 트윈 행정서비스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기연구원에서 2022년도 보고서에 발간됐는데 이런 보고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검토하거나 보고 있지 않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래서 만약 지금 전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다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건설환경 안전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구는 건설국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동영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자체 예산이 좀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올해 예산을 짜면서 아까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의 안건이 3건인가 4건인가 올라갔었죠, 지금?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이번에 예산 책정된 게 몇 건이에요?

○ 김동영 위원 떨어진 거 몇 건이에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2건은 왜 떨어진 거죠? 같은 조건 아닌가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이거 지금 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것들은 예산이 수용이 되고 왜 그건 안 된 거죠?

○ 김동영 위원 일관성이 없잖아요. 추경으로 집어넣으세요, 보상비.

○ 김동영 위원 어쨌든 다 한꺼번에 4월 달에 나오는, 4월이나 이 정도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심의 결과가? 동일한 건이에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한꺼번에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노동국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유지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 해결방안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노동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국 차원에서도 과적단속 있죠. 과적단속에 대한 인원들 어떻게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증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동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본부에서 이 유지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걸 그냥 모른 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그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좀 검토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께서 앞에서 다 해 가지고 참 별로 할 게 없는데 거기서 누락된 것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기 남부와 북부를 이렇게 굳이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면 남부지역은 그래도 평지가 좀 완만하고요. 북부지역은 지형지물이 산악지형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도로를 보면은 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부 도로에 우선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북부 지방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파주-포천을 잇는 360번 지방도 또 고양시 덕양구하고 양주-파주-연천을 잇는 371번 지방도, 남양주시와 포천시 관인면을 잇는 387번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섭 도로정책과장님은 회의 시작 전에 제 방에 잠시 왔었는데요. 제 방에 오시면 경기도 도로상황 그 뭐죠, 지적도라고 그러나요?

○ 문병근 위원 네, 그걸 제가 구해서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노선 따라서 이렇게 스티커 다 해 놨고요. 어떻게 파악했냐, 이 도로들을. 구글에 들어가서 지도도 봤고요. 또 궁금한 데는 제가 직접 가본 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안전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올해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라든가 저녁의 시야 확보라든가 또 노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행감 시정ㆍ처리요구 사항을 보면 작년에도 아마 이거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총계 38건에서 완료가 28건이고 추진 중이 10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게 완료됐다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 추진이 맞지.

○ 문병근 위원 그걸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개선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면 지속 추진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올해 여기서 이만큼 하겠다,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완료가 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다음 차에 또 있잖아요.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재미 있어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자전차. 자전거냐, 자전차냐. 아마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추진이 완료됐다고, 안양시 뭐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자전거는 차라는 인식을 부여했고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 준수 및 공동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 습관과 분위기 조성 등 교육내용 설명. 안양시 자전거 안전교육이 완료되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완료됐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안양시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같은 공통성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 문병근 위원 그렇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문제들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면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왜? 시간 관계상의 문제도 있고 공통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타 시군의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리결과 : 완료” 이것보다는 “지속 추진” 그리고 안양시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이 얘기 안 나오게 하시겠죠?

○ 문병근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은 포괄적으로 좀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스마트건설 이게 작년 행감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뭐죠? 우회전 차량사고 하도 작년, 재작년에 핫해 가지고 그 시스템들을 도로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토한 게 따로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시인성.

○ 문병근 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북부 도로의 야간 시인성 개선하고 그다음에 가드레일 미설치된 데 설치를 해 주고…….

○ 문병근 위원 가드레일 뭐죠, 제품 중에서 강도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네. 강도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도로 난이도에 따라서 가드레일 강도도 역시 강한 걸 쓸 거냐, 중간 걸 쓸 거냐, 약한 걸 쓸 거냐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그 도로에 맞게끔 이렇게 가드레일 설치도 좀 해서 가드레일에다가 야간 시인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그거를 보강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도로명, 지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북부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우리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과장한테 보고받은 바가 있어서 그 도로들하고 중복되는지,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우리 김영섭 과장이 공식으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건설본부 관련해 가지고……. 아, 이따 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거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다 잘 챙기고 계시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이렇게 별도로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체크하니까 행정감사에 나오는 작은 거라도 다 꼼꼼히 챙겨가면서 2025년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지반침하 예방과 관련해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더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박람회?

○ 박옥분 위원 박람회 할 때 나왔던 기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새롭게 도입한 것들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예산에 반영됐어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아직 많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저는 어느 순간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과 관련해서 28페이지 498개 하천 중 80, 저희가 498개인데 87개소 하천을 정비하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87개인가요?

○ 박옥분 위원 계속 유지?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신규는 몇 개예요, 여기서?

○ 박옥분 위원 왜 안 된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홍수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87개 외에도 되게 위험한 곳이 많은데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죠.

○ 박옥분 위원 이게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 박옥분 위원 저는 그 87개 말고 498개에 대해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87개를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수조사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조사하실 거예요, 실태조사?

○ 박옥분 위원 용역을, 아니, 그 사이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그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현장점검은 별도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 그거 용역 갖고 내년에 하면 만약에 올여름에, 요번 겨울에도 춥고 눈이 엄청 왔잖아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몰라요.

○ 박옥분 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하세요. 그건 중장기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셔야 돼요.

○ 박옥분 위원 그거 점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면 31개 시군에 같이, 아니면 이것만 별도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점검한다든지 해서…….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일정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고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도…….

○ 박옥분 위원 하천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보완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작은 거라도 반영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 중심, 저탄소 친수공간도 마찬가지로 2025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고양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사업이더라고요.

○ 박옥분 위원 이것도. 그런데 신규는 이것도 없어요.

○ 박옥분 위원 한 거죠?

○ 박옥분 위원 아니, 10개인데 어쨌든 그래도…….

○ 박옥분 위원 처음 했고.

○ 박옥분 위원 앞으로 북부만.

○ 박옥분 위원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지역 자체가 한 정당에 있는 단체장에만 속해 있는 시가 포함돼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 박옥분 위원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런 균형감각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행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그것도 역시. 이게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자체가.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행정은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추경에라도 한두 개 좀 추가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RE100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균형 감각 있게 하셨어요. 그거는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좀 지도자는, 수장은 그런 고민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올리세요, 추경에.

○ 박옥분 위원 올려주세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올해도, 제가 사실은 작년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ESG 관점에 대한 것들을 지적했고 또 이제 건설본부, 건설이다 보니까 모든 성인지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몇 가지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2025년에는 잘 녹아났으면 좋겠고요. 꼼꼼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행감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체크하시거든요.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건설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서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완료를 하셨다면서 2025년도 6월에 준공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하는 도중에 중지가 됐잖아요, 지금요. 예산부족이라.

○ 박명숙 위원 근데 확실히 올 6월에 준공이 되는지.

○ 박명숙 위원 완료하면 완료 이후에 이제 공사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또 진행사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박명숙 위원 그럼 올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박명숙 위원 그럼 꼭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근대교와 강상-강하 간 지방도 확포장 있잖아요. 타당성 재검토를 다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완료가 됐는지.

○ 박명숙 위원 그럼 재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예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올해 다 들어가겠죠?

○ 박명숙 위원 강하-강상도 마찬가지고요?

○ 박명숙 위원 예산이 증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 박명숙 위원 네. 그래 갖고 꼭, 교통 정체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에.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재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돼서 하반기 꼭 7월이라든가 8월이나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있고 보상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26쪽에 보면 사고예방을 위한 지방도 관리 및 개선사업 추진에 중장기계획에 따른 구조ㆍ개량사업에서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중장기계획으로다가. 근데 양평을 포함해서 하남, 화성, 용인 7개소인데 예산이 11억이다 보면은 1개소당 한 1억 5,000뿐이 안 돼요, 지원이요. 근데 그 회전교차로를 할 경우에는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1억 5,00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가 부담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번에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보면 회전교차로 하나를 신설하다 보면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나눠 보면 1억 5,000뿐이 안 돼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이거는 또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행감 때 제가 적색신호 잔여 표시등이나 또 신호등 음성안내시스템 그리고 보행안전시설 같은 이렇게 신기술 그런 도입을 제안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렇게 적색신호등이나 바닥신호등 이런 시설물, 연말까지 실태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보고는 안 하시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당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건설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통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 서성란 위원 네, 좀 그렇게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2024년도 경기도 시군별 특별조정교부금 자료를 이렇게 요청해서 보니까 통학로 정비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명목으로 이게 한 70억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됐더라고요, 시군에. 그러면 이 말은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이게 시군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부서에서도 이미 수요조사 그리고 지역 외에도 주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 어떻게 있을까요?

○ 서성란 위원 그럼 본 위원은 이제 재차 강조하지만 이렇게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그다음에 신기술 도입 이런 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복잡한 이 시대에 필수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같이 민감한 지역에서는 좀 한발 앞서서 우리가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전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얼마 전 제2순환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고속도로 요금이 비싸서 지금 저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 북부 같은 경우는 재정이 아닌 민자로 다 이렇게 도로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통행료가 너무 진짜 부담이 돼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남부에 비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좀 알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어제 우리 도지사님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1.5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재정 플러스 민자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경기북부가 좀 기형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도로의 문제다 해서 순환망이 필요하다 해서 1.5도로를 반기고 있지만 개통이 됐을 때 이게 또 북부 도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1.5도로가 재정으로 되게 되면 요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근데 북부는 민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민자도로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또 도로가 완성이 됐을 때 또 요금을 냈을 때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접수가 되는 부분들을 경기도가 고려를 해서 요금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하천 자전거 도로입니다. 27페이지 보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중심 도로환경 조성 사업을 보게 되면 하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 10월에 한강 리버버스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 이게 경기도 하천 자전거 도로랑 잘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연계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서울 리버버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한강 중심으로 보게 되면 중랑천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그리고 또 고양시 그리고 남부에서 성남, 광명 다 한강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유럽처럼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을 좀 장려하고 출퇴근이 자전거를 통해서 높아지면 교통체증,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RE100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교통에 저는 자전거가 꼭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전거 이용률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운동 쪽에만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출퇴근 장려를 통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랑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서울시랑 어떻게 협의를 우리 경기도가 한 적이 있나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빼먹은 게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수도권에서 교통 그리고 도로의 최고의 사각지대가 북한산, 도봉산 일대다. 그래서 우이령고개의 재개통을 요구했고 그 재개통이 안 될 경우 터널을 좀 추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접근 방식부터 좀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김신조 간첩 무장공비 사건으로 인해서 단 하루 만에 다니던 도로가 폐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재개통에 가장 걸림돌이 청와대 경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용산으로 이전을 했고 그 경호 문제도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올해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근데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라 묶여 있던 도로를 풀어내는 겁니다.

○ 이영주 위원 아, 지금 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나요?

○ 이영주 위원 그 전에…….

○ 이영주 위원 그 도로 지번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영주 위원 몇 번 도로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360번 도로, 지금 방축-비암 간 알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그게 작년에 우리 접경권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북부순환도로 개선을 위해서 행안부 접경권 사업 예산에 접촉되는 건가요?

○ 이영주 위원 네, 그 사업으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 행안부 예산이 그 접경권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접경권 예산을 한 100억 정도 증액을 시키게 되면 이 사업이 좀 잘 성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를 설득해서 아니면 이 사업비를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 방축-비암 간 도로는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접경권 사업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받아본 사업 내용들을 10년 치를 받아보면 가장 군훈련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우리 광적면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안타깝게도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났던 동네고. 그런데 접경권 사업에서 가장 혜택을 못 받은 곳이 또 광적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업의 내용이 있는지도 우리 양주시에서는 좀 몰랐었고 어떻게 방법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그 방법을 찾아냈고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정말 피해받는 광적면의 도로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제가 좀 질의했던 건데 2건을 했는데 둘 다 완료로 나왔습니다. 국장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안정화 위해서 TF팀 만들어 달라고 했었고 그거 지금 만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거 완료라고 나왔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영민 위원 신설됐어요?

○ 김영민 위원 이게 뭐 다행이네요.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 김영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좋아요, 반응이. 제가 현장을 가면 붙들고 사진 찍자고 그래요. 나중에 물어보면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그런데 이게 뭐 하나의 사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확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홍보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돌덩이 하나 던진 거지만 지금 잔잔하게 파급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재난복구비로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완료가 됐어요. 우리 수해복구비를 예비비에서 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 됐나요? 지금 완료로 나와 있는데.

○ 김영민 위원 그건 당연히 예비비로 써야죠.

○ 김영민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제가 지적한 거는 잘 됐고요. 고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역에서 예전에도 그런 의견을 한 번 드렸었어요. 버스 우회전할 때 교통사고가 많아 갖고 그때 감지센서도 달고 저도 한 번 시연회도 참가를 했었고. 근데 이번에 우리 용인시 처인구에서 그걸 우선 적용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을 5m 정도를 더 뒤로 밀었어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또 조금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을 5m를 더 뒤로 밀어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걸 한번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정지선 안에 들어가면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은 해야 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횡단보도에서 바로 정지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2m, 3m 정도 되는 데 거기서 한 5m 정도를 더 띈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전면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번에 제가 본 건데 우리 횡단보도에 잔여표시량이 나오잖아요, 적색 잔여표시량, 녹색 있는데. 혹시 우리 차도 위에 있는 그거에다가는 생각을 좀 안 해 보셨나, 우리는 경기도에서는?

○ 김영민 위원 아니, 아니. 위에 신호등 있잖아요.

○ 김영민 위원 네, 자동차 신호등.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보는 거고 자동차 파란불이 있고 빨간불이 있고.

○ 김영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걸 이번에 유심히 봤는데 횡단보도랑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빨간불일 때 이걸 내가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무단횡단을 할 수 있듯이 저 앞에도 빨간불인데 한 10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무단으로다가 그냥 신호 안 지키고 차가 갔을 때 또 교통사고 이런 것도 봤을 때 그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감안하면 뭐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돈은 지불, 사회적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돈 지불하고 그거를 예방을 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시행하는데 왜 우리는 뭐 꼭 남이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아무도 없을 때, 빨간불인데 아무도 없어. 근데 실은 10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10초를 기다렸다 가는 게 나은데, 아무리 바빠도.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빨간불이면 뭐 저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우리 직원들도 똑같은 체계를 갖고 있는 거는 보고 배울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랑 조금 틀린 거는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한다는 거니까 한번 나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송탄 상수도보호구역이 작년 12월 달에 해제가 됐어요, 45년 만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공직생활 45년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45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긴 세월인데 그동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그 하천이 지금 이제 주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나무 작업은 45년 동안 한 몇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완전 자연림이고 사실 뭐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12월 달에 해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민의 품으로 도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잘해야 될 게 또 너무, 우리 도시에 보면 도시는 땅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너무 쓰레기장처럼 뭐 안 함만 못 하게 하지 말고 좀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좋게 주민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천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 김영민 위원 네, 하여튼 뭐 사업에 연계성을 갖고 계속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정책과장, 과에도 좀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 김영민 위원 특히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중에서도 처인구 제 지역구가 삼성반도체라든가 국가 첨단산업특화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SK반도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 차량이 엄청 많아요. 많아졌어요. 이제 점점 많아지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건데 우리가 전에 갖고 있던 계획이 차질 없이, 지금 뭐 국가나 용인시나 SK나 삼성에서는 1년이라도 빨리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기로 했던 거, 앞으로 할 거라든가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 김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습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느끼기로 기상관측 사상 최고 추운 날씨에 우리 안양천에 오셔 가지고 현장 둘러보시고 사업을 정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우리 이용원 하천과장님께 그다음에 우리 이돈균 팀장님이었나요, 같이 나오실 때? 네. 또 관련 우리 주무관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렵게 우리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니까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천 관련해서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은 융설시스템, 우리 경기도에 지금 한 몇 군데가 설치가 돼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열 군데밖에 안 되는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우리 경기도가 그런 곳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다라고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우리 경기도 내가 지금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보니까 결빙사고 다발지역이 한 17군데가 있다라고 해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자료에 의하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48개가 설치가 됐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교통사고, 방금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결빙으로 인해서 코너라든가 정말로 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융설시스템을 좀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러니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어렸을 때 옛말에, 제가 누구를 뭐 비하하고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듣는 이야기로, 항상 어른들한테 듣는 이야기로 “눈이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은 거지 빨래하는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그마만큼 눈이 오거나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포근하다고 그랬어요, 겨울 날씨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포근했던 것 같고. 근데 요즘은 눈이 내리고 나서는 바로 강추위가 막 와요. 그래서 눈이 녹기도 전에 도로결빙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융설시스템을 꼭 필요한 곳에는 꼭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 질의……. 잠깐만요.

○ 문병근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위원장 허원 기본질의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보충질의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 기본질의는 다 끝나셨고 이제 보충질의 5분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3선 의원님이시고 우리 지역, 같은 지역 수원이기도 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지반침하 측정기 질의를 하셨어요. 답변을, 제가 박람회 끝나고 그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내가 해당 부서 과장님 오시라고 해 갖고 의견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부서 과장님 의견은 전혀 달라요.

○ 문병근 위원 아니, 효과가 있다 없다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지반침하가 발생되는 원인이 그 도로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대형 공사가 있은 다음에 꼭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 문병근 위원 수원시 사례만 보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세 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지반침하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할 게 아니라 그 공사 준공 시점에서 지반침하 측정까지 다 해 가지고 준공 서류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한다면 사고 발생도 안 일어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 문병근 위원 또 재산상 뭐 여러 가지 물질적 손해도 발생이 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당과장님 그때 당시 얘기는 “우리 도에서 그 장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24년도에 우리 하천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원천천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용원 과장과 팀장님들 고생을 두 번씩이나 한여름에 나와 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결과물을 도출했는데 25년도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수원 원천천 관련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원천천에도 지금 수변공원 지정이 돼 있는데 2구간에 해당이 돼요. 2구간에 해당하는데 원천천에는 자연이나 사람 중심, 친수, 치수, ESG, 휴머노믹스는 거기는 실천을 안 하실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도대체?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대표적인 건데, 남부 쪽의 대표적인 건데 하나 넣어 놔야지.

○ 문병근 위원 설계비 5억, 재설계비 5억 내려보내 주셨잖아요.

○ 문병근 위원 이용원 과장님, 수원시하고 어저께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 문병근 위원 수원시에서는 가내시 설계비 5억 해 놨는데 그거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해서 다시 요구하겠다고 그러고…….

(타임 벨 울림)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시간 좀 쓰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먼저,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네. 하여간 답변은 뭐…….

(「꼼수가 있어.」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본질의 때 시간을 아꼈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도로정책 관련해 가지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들 참여하지요?

○ 문병근 위원 보수ㆍ보강 실시도 하시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중에 보면은 소음저감시설을 사항에 넣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소음저감시설 사항에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민자도로 준해서만 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래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소음저감하게 되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갈 때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 문병근 위원 타이어 마찰음이죠. 두 번째요.

○ 문병근 위원 신축이음.

○ 문병근 위원 네, 이음재. 신축이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를 해야 돼요? 방음시설.

○ 문병근 위원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는 방음시설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하여간 꼭 참고해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문병근 위원 아스콘에서, 내가 철도국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스콘 콘크리트를, 도로공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발주를 어디다 합니까?

○ 문병근 위원 네, 자재.

○ 문병근 위원 관급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콘조합이 있죠?

○ 문병근 위원 조합이 있는데 제가 철도국하고도 계속 그거 가지고 논의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지역업체를 좀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현장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 문병근 위원 알겠어요. 담당과장님들 아무튼 제가 한 말 새겨서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진출입이라든지 물류센터 진출입구라든지 여기에다는 필수적으로 저소음 아스콘을 해 줘야 됩니다.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지으시죠.

○ 문병근 위원 됐어요. 답변 안 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 경기도 내 교량에 블랙아이스 현상이 일어나는 교량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김동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

○ 위원장 허원 아니, 다 끝나셨어. 추가질의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김동영 위원님 추가질의 한번.

○ 김동영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 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기시간도 길고 그런 상황이죠?

○ 김동영 위원 만약에 우리 마스터플랜 쪽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 김동영 위원 뭔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만약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런 60개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돼 버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스터플랜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진 건가요?

○ 김동영 위원 MP에 안 들어가도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MP 용역 자체도 그러면은 무의미한 건가요?

○ 김동영 위원 다시 한번 그 관련 제도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책정돼서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한 문제.

○ 김동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빠뜨림 없이 실행을 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번에 전자카드제 소규모 사업장 단말기 지원 방안 검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완료로 해 가지고 공사 예정 금액 1억 이상 건설현장 전자카드 의무화 적용에 포함되면서 도급액에 발주 시 반영한다 이렇게 했어요.

○ 위원장 허원 그럼 지금 현재 전자카드, 그러니까 단말기 설치비가 얼마나 돼요? 단말기.

○ 위원장 허원 그럼 이거 임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허원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 위원장 허원 확인하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기 때문에 질의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병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김용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신청이 없어서 없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천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건설본부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어제 노동국장님을 만나 뵙고 인력 충원 문제, 운행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런데 약간 좀 난제가 있더라고요. 기준임금에 대한 상한선이 지금 오버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해 드렸어요.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스케줄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과적차량 도로 훼손으로 인한 우리 예산이 증가,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을 막아내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또 하나, 국지도 98호선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반쪽이잖아요. 입체교차로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야만이 국지도 98호선이 최종 완성이 되는데 아직 입체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좀 더디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부서하고 협의 잘하셔 가지고 진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약 5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52억인가요, 70억인가요?

○ 김동영 위원 네, 그 부분. 왜냐하면 시간이 더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빨리 확보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보상절차 늦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경기융합타운 건설 관련해 가지고 팀으로 이제 됐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청사의 지하주차장이 거의 뭐 포화 상황이잖아요. 그 포화 상황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옆에 원래 학교부지였으나 지금 공사가 중지된 그 부지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주차장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김동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게 학교부지였는데 학교부지에서 학교 설립이 안 된다는 걸로 지금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이쪽에 버스주차장들 있잖아요. 버스 지금 세워져 있는 데요.

○ 김동영 위원 네. 그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차장 면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좀 갖고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향후에 이게 또 환승주차장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차량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혼잡도가 높아질 거거든요.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에코팜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공사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정지돼 있는데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또 부서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 서성란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었네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거의 뭐 98%에 이르렀다고 하던데 맞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업체가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언제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어쨌든 공공사업인 만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중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재를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판가름이 났고 또 어떤 부분은 정리는 좀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연될수록 결국은 도민이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게 빨리 돼서 에코팜랜드 안에 승마장이나 레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빨리 좀 하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또 건설본부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한테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사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번에 알아보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마무리가 될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거의 뭐 98% 정도면 만약에 3월 달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 전에 우리 김용천 본부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로 사보임해서 온 이후로 제가 업무보고 때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우리 건설본부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 신규로 내는 거 다 좋습니다. 당연히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분당의 교량 인도 무너졌던 사건 있었잖아요?

○ 부위원장 문병근 네, 정자교. 그리고 또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마 법적 처분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가 잘 이행이 되지 않으면 많은 도로나 또 교량이나 교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도민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준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올겨울에 눈이, 어제도 내렸습니다마는 눈이 제일 많이 왔어요, 다른 해에 비교해서 보면. 제가 수원에 거주하기 때문에 수원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 눈이 그치고 날씨가 좀 풀리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포트홀 현상이 일어나서 타이어 펑크 문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완벽하게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남부 사업소에 보니까 교량이 435개로 돼 있는데 혹시 이거 내진 보강이 다 완료가 돼 있나요?

○ 부위원장 문병근 그러면 나중에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완료된 교량, 완료되지 않은 교량…….

○ 부위원장 문병근 정리를 해서 좀 나중에 차 한잔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본부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보면 그래도 훌륭하게 잘해 내셨어요.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사업도 보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을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또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는 사업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보고 제안설명은 박노극 교통국장이, 교통연수원 질의에 대한 대답은 김장일 원장이 직접 하겠습니다. 박노극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박노극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과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국장과 교통연수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신 거죠?

○ 서성란 위원 다시 오신 거예요? 저한테는 새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미남이시고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프리미엄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신경 써 주셔 갖고 우리 도비 6억 더 추가해 갖고 지금 14억 예산이 마련된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버스가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 도내 프리미엄버스 노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의왕 같은 경우는 이게 노선이 현재까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성남시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남시하고도 얘기가 잘 돼서 그렇게 되는지 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좀 궁금했거든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여전히 경기도 내에 프리미엄버스가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신도시나 대규모 주거지역에서 대중교통, 아까도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힘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노선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지금 프리미엄버스라는 이 제도를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 서성란 위원 그리고 프리미엄버스가 대중교통 활성화 및 탄소 저감 정책을 선도하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잘 인식하고 계신 거죠?

○ 서성란 위원 올해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에 프리미엄버스가 원활하게 잘 지속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더 이게, 이 버스가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리고 더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국에 계속 해당되는 거죠? 톡버스도 해당되는 거죠?

○ 서성란 위원 네.

○ 서성란 위원 저는 지금 의왕에 처음으로 이번에도 톡버스가 이렇게 됐거든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이게 후보자 모집공고가 지금 2월 7일 날 난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 톡버스를 운행하는 이게 지금 선정하는 거 후보 여기에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 플러스 점수, 인센티브 뭐 그게 있다며요. 의왕 그 지역에만, 지금 초평동 지역에만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 서성란 위원 네, 가산점.

○ 서성란 위원 그 가산점이 몇 점인지 아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그 가산점 5점은 제가 볼 때 사실 다른 데 비해서 그냥 그게, 그 가산점 때문에 거기 운송회사가 될 수밖에 없겠던데요. 5점이라고 한 점수는 굉장히 큰 점수던데요. 그래서 제가 의왕의 택시조합이나 또 의왕의 다른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어쩌면 기회조차도 없이 그냥 거기 지금 마을버스를 하고 있는 운송회사가 톡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라서 이런 부분이 저희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좀, 저는 가산점이라고 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산점 맞나요?

○ 서성란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의 그거를 줘야지 이렇게, 그거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선정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는 거는,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가산점을 주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서 1~2점 차이로 그게 선정이 되는 건데 5점은 굉장히 많은 점수다, 차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톡버스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예산 확보 그다음에 사업자 모집하는 거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국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의왕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지금 톡버스가 돼서 어떤 운송회사에서 이거를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좀 많거든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어봤더니 “그러면 100% 거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보다는 경쟁력을 좀 두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서성란 위원 차후에도 또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박노극 국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한 교통정책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경기패스 있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게 환급을 못 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아마 청주시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청주시. 우리 경기도는 이 경기패스 정산금 감액 사례에 대해서 감액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예산 확보 같은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이번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100억이 편성된 거 아시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버스하고 다르게 어떠한 정년퇴임을 하셨거나, 그러니까 열악한 거죠,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라든가 또 나이가 좀 연장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일반시내버스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살펴주시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다음에 시외버스나 마을버스는 시군 위임사무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이나 정책 이런 부분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분들이 얼마 전에 찾아와서, 또 새롭게 이사장이 아마 선출이 되신 것 같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마을버스 이사장이, 경기조합 이사장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마을버스조합과도 좀 소통하시고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대중교통은 버스와 똑같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곳을 다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대중들의, 어려운 분들의 발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을버스조합과 한번 소통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도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도의 팀이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 마을버스 관련된 팀이?

○ 김성수(안양1) 위원 팀은 없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거 한번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국장님, 환영합니다.

○ 이영주 위원 국장님, 전 근무지가 가평부군수로 계셨었죠?

○ 이영주 위원 가평의 교통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이영주 위원 철도 빼고. 철도 빼고요.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농어촌 지역에 우버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답변사항으로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가평처럼 정말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곳에 한정적 범위 내에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우버를 도입하자 했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가평 같은 경우는 택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통학버스도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게 참 교육 쪽에서도 문제고 지역 쪽에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정적 범위 내에서 우버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가평군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상위법에서 좀 조정을 해서라도…….

○ 이영주 위원 조정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 이영주 위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 이영주 위원 확대가 안 돼요. 제가 국토부 가서 건의를 했던 사항도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걸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세밀한 법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 이영주 위원 또 할 게 많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똑버스를 도입했습니다. 똑버스를 도입했는데 지역에서는 많은 환영과 함께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마을버스에서 똑버스로 대거 이동 중에 있고 마을버스는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마을버스가 지금 스톱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선도 겹쳐서 마을버스를 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똑버스를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서 그게 좀 안 돼서 지역에서 큰 문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문제로 발생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에 있던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마을버스가 31개 시군 시장에 위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좀 이기적인 민원과 정치하시는 분들의 힘의 논리로 마을버스가 하루에 승객이 50명도 안 타는 노선이 우리 경기도에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마을버스를 좀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마을버스를 똑버스시스템을 좀 삽입을 시켜서 그걸 똑버스화시키면 더 효율적인, 재정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양주지역을 보게 되면 올해 가장 큰, 늘어난 예산이 교통예산입니다. 참 이 교통이 우리 경기북부 재정을 좀 많이 위협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정말 큰 문제고 지금 또 이 광역버스를, 우리 양주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베드타운화됐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의 광역버스도 부족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지금 접수되고 있고 이 광역버스가 입석이 금지가 돼서 출퇴근에만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출퇴근이 아닌 시간에는 광역버스가 단 한 명도 타지 않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버스기사님들하고, 이건 정말 기사님들에게 많은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기름값, CNG값이 너무나 아깝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국장님, 뭐 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렇죠. 근데 이 공차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공차를 배차간격을 늘려서라도 저는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차가 다니는 걸 보게 되면 너무나 예산이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산을 떠나서 공차로 다님으로 인해서 환경피해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 예전에 버스가 택배를 운송했던, 지금도 운송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택배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 이영주 위원 네, 고속버스가 그렇게 했죠?

○ 이영주 위원 광역버스도 가능할까요?

○ 이영주 위원 공차로 다니는 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경기 간의 대중교통이 너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704번 노선이 40년 동안 유지됐던 노선인데 통보도 없이 단축통보를 받아서 지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런 서울 간의 대중교통 협력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실 건지, 2025년도에는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서울시의 일방적인 그런 대중교통의 갑질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통국 대 교통국으로 맞서면 절대 우리가 서울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우리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많이 더 도움을 받고 사는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좀 움직이시면 충분히 우리가 서울시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이 더 많습니다.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서울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지사님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 도민의 피해를 지사님께 좀 보고를 드려서 이건 교통 대 교통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말 서울의 갑질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지금 교통이 너무나 힘듭니다. 운수업체들이 지금 도산 위기에 있는 운수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준공영제를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들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원이 저는 저상전기버스라고 보는데 지금 국토부와 환경부 간에 업무협의가 안 돼서 저상전기버스가 지원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여기 교통국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계획대로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교통국은 또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안전을 위해서 이 추진계획대로 정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의 똑버스 도입 확대인데요. 작년에 16개 시군에 226대가 운행을 했는데 올해는 4개 시군이 확대가 돼서 80대가 운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4개 시군이 어디 시군인지 혹시 아시면.

○ 박명숙 위원 아니, 4개 시군이. 16개 시군이 작년도 2024년도에 운행이 됐는데 올해는 20개 시군이 306대 운영을 해요. 그래서 4개 시군이 늘어났어요.

○ 박명숙 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알고 있고 4개 늘어나는 시군만, 확대가 되는 시군만 어디 어딘지.

○ 박명숙 위원 용인, 평택, 의왕, 의정부. 네, 알았습니다. 또 이렇게 똑버스가 확대가 되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박명숙 위원 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의 비전 이렇게 보면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 5대 핵심 목표가.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19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 박명숙 위원 네, 19쪽.

○ 박명숙 위원 이 신규가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상황실 개선이거든요.

○ 박명숙 위원 거기 보면은 개요가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의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고 상황실을 좀 넓힐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공간 확대를 한다 그래 갖고 도비 16억이 아마 확보가 됐는데 추진계획을 보면은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통합데이터센터를 이전을 한 후에 준공을 12월까지 하겠다. 1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년, 노후장비 교체고 약간의 상황실이 좀 넓혀지는 것 같은데 왜 1년씩 이렇게 기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통합되는 거네요?

○ 박명숙 위원 다 모여 갖고 통합으로다, 통합.

○ 박명숙 위원 네. 그럼 이해됐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심야 시내ㆍ공항 버스 운영 지원. 여기에도 마찬가지 2024년도에는 9개 노선인데 올해는 1개 노선을 증설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 박명숙 위원 결정 안 됐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럼 결정되면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결과인데요. 이거는 버스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에서 인천공항버스 도입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 갖고 설명은 그때 자세히 해 드렸는데 완료라고 그랬어요. “적극 노력하겠음.” 그리고 “완료.” 이거는 추진 중이지 완료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혹시 양평군과 또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버스회사하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셨는지 등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앉아서 해 주세요.

○ 박명숙 위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인천공항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서 봐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농촌분들이 더 많이 다니고 있어요, 도시분들보다 해외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갖고 좀 해 주시고 해 준 다음에 정말 버스를 또 운행을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리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박명숙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또 이렇게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도 양평군민이 저한테 또 건의를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정담회도 가졌는데요. 지금 G버스 9311호 그 버스가 용문서부터 양평을 거쳐서 양서를 거쳐서 팔당을 거쳐서 잠실을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남에 스타필드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다 보니까 양평분들이 서울을 많이 안 가고 하남을 많이 가세요. 그래서 혹시, 9811호 버스가 빨간 G버스거든요, 지금요. 그 버스가 하남의 스타필드 그 주변에 어디 한 군데 정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 군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지금 건의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버스 운행 잘 됩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광역버스입니다.

○ 박명숙 위원 확인할 사항 없고 정말 그 버스는 좀 많이 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용문을 거쳐서 양평을 거쳐서 양서를 거쳐서 팔당대교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남에서 정차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박명숙 위원 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양쪽 다요.

○ 박명숙 위원 광역버스니까…….

○ 박명숙 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김포 가는 리무진버스 얘기한 게 2년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확실히 어렵긴 어려운 모양인가 봐요. 향남에서 어쨌든 가는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알아서 그냥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그냥 기다려 봐야죠, 될 때까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버스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추진할 계획이 되시나요? 행감 때 어쨌든 이건 필요하다고 해서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 이홍근 위원 서민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정치적인 사안,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가요? 뭐 어떤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업무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이 정도 늦는 건 신중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업무 방기 같은데요. 가부 간에 결정을 내리셔야죠. 대신에 지금 경기도에서 버스업체로 가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총액이?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치면 1조 1,000억 원이 약간 넘는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분석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 맞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재원이 사실은 꼼꼼하게 따져보면 돈을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러면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들, 1년에 매년 1조 원씩 넘게 들어가는 거는 경기도에서 저쪽에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 있죠. 매일 싸우신다면서요, 예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안 주려고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조만간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어쨌든 이게 언급이 없으셔서 주요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물론 복합적으로 판단할 게 필요합니다. 관리감독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요금문제에 대한 것은 아마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 대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바거든요. 이건 반드시,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많은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용요금 전체로 봤을 때요, 지출하는 비율 자체가 서민경제에 그만큼 심각하게 영향을 줄 만한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에 예산을 지원했죠? 할 예정이신 거죠?

○ 이홍근 위원 네, 처우개선비.

○ 이홍근 위원 저는 조건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저도 동의를 했지만 일단 고령 운전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을버스에. 그럼 고령 운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책 필요하다. 어떤 대책이냐 하면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시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아시죠? 동네 병원에서 대충 하지 마시고 좀 자격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원되는 만큼이나.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업체, 특히 마을버스는 취약합니다, 운영 자체가. 이때부터 좀 체계화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영진 이를테면 몇천 억 되는, 아니면 가장 큰 회사 같은 경우 보더라도 너무 재밌어요, 볼 때마다. 이것 때문에 눈 아파 죽겠는데요. 마을버스는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아직 원시적이고. 그렇게 봤을 때 원시적이라고 하면 좀 화내시겠다. 어쨌든 좀 부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들 경영을 현대화하는 것들, 재무관리나 이런 것들을 현대화하는 것들을 이번에 지원하면서 그것 좀 잡아가는 것. 시군에도 그런 업무방침을 연찬을 하시든가 해서, 실제적인 관리는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군에다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협의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이홍근 위원 제가 말씀드렸고요.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그게 회계처리가 아니에요. 가계부만도 못 해요, 사실.

○ 이홍근 위원 가계부만도 못 한 부분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결과보고서 보고서 말씀드리는데요. 버스업체에 대한 재무현황 조사라든가 아니면 관리할 때 있어서 역량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 이홍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는 업체 인력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 인력 늘려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조를 바꾸느냐 하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반적인 심부름을 다 하거든요. 일종의 저는 하청업체 같아요. 어떠한, 국토부도 여기서 공문 내려오거나 하면은 운송사업조합이 쫙 뿌려주죠. 다 수집해 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일하실 때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밀한 연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감독 제대로 할 거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교통공사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업체의 실체가 어떠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40%가 넘거든요. 한 250%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 대면 금방 아실 거예요. 250%인데요. 그러면은 일반기업에서 250%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 비율이? 망하겠죠. 은행권에서 쳐다나 보겠습니까? 150%만 넘어도 쳐다보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열심히, 단기차입금이 겁나게 많아요. 막 1,000억대 이렇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운영할까? 관련해서 아무리 봐도 재미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그 대표이사가 버스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뭘 하냐 하면 전기차 수입해다 팔고요. 전기차 수입해다 팔고 그다음에 부품도 팔고 물류단지도 운영하고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곳을 관리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일반 및 재무회계 조사에 이게 나오겠습니까? 며칠 동안 확인한 내용이었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고 제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쭉 이거 버스에 관심이 좀 많은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버스회사 어디를 봐도 경영 현대화 제대로 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원장 쓰고 장부 쓰고 이런 데 많고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면, 근처에 계신 분들이 물어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돈 지원해 주니까. 어려운 회사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영업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판관비부터 해 가지고 기타 비용이, 이자 비용 많이 들어가고요. 단기 차입금 이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거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저는 지원방안도 이참에 올해 지원하실 때 영업외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제외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들은. 누차 말씀드렸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업무하실 때 저는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쨌든 반드시 필요하다. 더군다나 1년에 1조 원이나 되는 거 하고 경기도 내부에서도 재무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올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버스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드릴 말씀이고요.

똑버스 관련해서는 한마디 여쭤볼게요. 혹시 플랫폼 관련해서 새로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단가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환할 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만들든 공용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업체한테 맡길 거고 운영관리도 업체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죠?

○ 이홍근 위원 아니, 자체 기술력 가지고서는 운영 불가능할 텐데요. 그렇죠? 그냥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냥,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요. 공공 앱을 만든다 하더라도, 공공 앱에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작하는 거 외주에서 할 거고 운영도 외주에서 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외주업체는 관련해서 당연히 유지관리 비용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비용 자체를 어쨌든 그건 다 일정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수가 어떤 거냐와 관련해서는 저는 신중하게 고민을 계속해 봤으면 좋겠다, 연말에도 행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운송 대비해서. 실패한 정책을 어쨌든 여기서 되살린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국토부가 실패한 사업을 되살린 건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원래 취지대로 사회적 교통약자가 있는 쪽으로…….

○ 부위원장 김동영 이홍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이홍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취약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대상지역을…….

○ 이홍근 위원 대상지역을 교통 취약지역,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심으로, 원래 시골 지역 이런 데로 해서.

○ 이홍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교통정보센터 왜 옮기는 거죠? 서버 왜 옮기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영 언제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2년 전부터 이거 그럼 통합 관련된 정보센터에 서버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착착 준비가 돼 있었는데 상임위에는 보고가 없었나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리고 지금 AI데이터인프라과가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이제 관리는 데이터인프라과에서 관리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통합데이터센터에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 있었던 장비를 관리하던 직원들 그럼 파견 보내나요?

○ 부위원장 김동영 파견도 안 보내고 관리를 다 AI데이터인프라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영 향후에 교통센터에 있는 장비는 관리를 거기에서도 하면 그러면 교통정보센터에 대해 서버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AI데이터과에서 이제 지출하나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니까 해당 서버에 대한 관리, 교통정보센터 서버에 대한 관리는 기존에 있는 관리자들이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거기로, 데이터센터로 이전 파견 보냅니까?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상주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영 상주 관리하다가 이제는 그러면 분기별로 가서 아니면 단속적으로 가 가지고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 관리하겠다 이런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영 혹시라도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겠네요, 그러면?

○ 부위원장 김동영 얼마 전에 데이터, 우리 버스 정보 제공하는 서버 다운된 적 있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거 어떻게 대응했어요? 현재 그걸 현장에 서버가 있는 곳에서, 교통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버가 다운돼 가지고 먹통이 된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그걸 복구하는 데 엄청난 과정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위치도 달라져요. 우리가 그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서버에 대한 불안정성이 증가되어 서버가 위험이,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복구하실 생각이에요? 관리대책은 세워 놓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현재 센터에서 서버 구축해 놓고 거기에 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면서 서버를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서버가 날아가 가지고 교통정보가 이게 아예 먹통이 돼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이걸 데이터센터로 옮겨요, 서버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 관리자가 거기에 파견 가 있지 않고 단속적으로 거기에 가 가지고 분기별로 서버 관리하고 이랬을 때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아니, 관리가 가능하겠냐고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냐고요.

○ 부위원장 김동영 어떻게 대응해요? 현재 있음에도 그 현장에…….

○ 부위원장 김동영 원격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서버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 부위원장 김동영 그래서 현장에,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데이터센터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관리자가 있으면서 관리했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렇죠,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복구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근데 이걸 데이터센터로 이관을 해요. 그리고 관리의 추진이, 관리의 주체가 AI데이터인프라과가 추진하고 있고 그쪽이 아마 주무부서가 될 것 같은데 이 서버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냐고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서버 사고가 발생했었던 그 사례하고, 현재 상황하고, 이렇게 변경이 되고, AI데이터인프라과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보호하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보고서 만들어 갖고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리고 하나만요. 소요예산 16억, 이거 데이터 우리가 서버 했는데 향후에 그러면 관리는 저쪽에서 맡기는데, 그렇죠? 이쪽으로 맡기죠?

○ 부위원장 김동영 관리는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 관리하는 사람 없이?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기의 총괄 업무 담당은 AI데이터인프라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다음에 부는 우리 교통국인가요? 이쪽인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매뉴얼이라든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리고 다시 하나, 이게 지금 2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서버 이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아니,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게 논의가 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가시화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작년에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은 알려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건설교통위에,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아니요. 이게 교통센터에 서버가 넘어가는 건데, 이전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 부위원장 김동영 두 번째, 또 그동안에 K-패스, 경기패스 관련해 가지고 현재 60회 초과 이용분의 20∼53% 지금 환급하고 있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런데 지금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변경이죠, 지금?

○ 부위원장 김동영 월 60회 이상 초과이용분 전액 환급 실시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 맞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20∼53% 환급 중이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만약에 60회 이상 초과한 그 이용분에 대해서 전액 환급했을 때에 이에 관련된 예산, 추계 예산이나 이런 거 나와 있나요?

○ 부위원장 김동영 121억이요? 그럼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도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화폐로 우리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올해 5월부터는 전액 지역화폐로 한다고 했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영 지역화폐를 또 선불교통카드 이용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지역화폐를 이용해 교통카드 충전방식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다시 교통비로 환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관련하고 플랫폼 개발업체에 협의 추진 중이다라고 하신 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일단은 지역화폐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환영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화폐를 계속해서 이용해야만 이런 돈들이 지역에서 사용되고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PM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추진계획을 보면 “홍보 활성화” 돼 있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리고 “신고시스템 구축 검토” 돼 있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결국에는 검토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구축하겠다가 아니라 구축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홍보만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 부위원장 김동영 최근 변화된 상황을 좀 알고 계시죠? 인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천광역시에서.

○ 부위원장 김동영 인천광역시에서 PM에 불법주정차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노란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니까 10분 만에 수거를 하더랍니다, 업체 쪽에서.

○ 부위원장 김동영 그리고 몇 개 업체는 다시 퇴출하겠다고, 나가겠다고, 사업 접고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영 실질적으로 보면 과잉 공급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난도 더 가중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뭐냐 하면 언젠가 또 한 번 PM과 이런 건 간담회는 하겠지만 업체들에게 명확하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공급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이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술 관련된 부분들 좀 도입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동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1155번 아시죠?

○ 부위원장 김동영 이게 지금 폐선이 돼 가지고 4월 1일부터 155번으로 다시 대체노선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런데 이렇게 폐선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노선이 될 경우에는 이거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런데 국장님, 폐선하겠다고 확정된 건 10월 달이었지만 폐선할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사전에 그전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1155번 노선 폐선에 대한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 얘기는 훨씬 이전부터 나왔고 폐선된다더라, 1155번 노선에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문제제기를 했었을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영 “왜 이렇게 경기도가 노선이 그냥 폐선되고 단선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정에서 대체노선의 조기투입을 위해서 노선입찰 없이 지금 공공지원형으로,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지금 신설하기로 돼 있는 건데 원래 이거는 입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 부위원장 김동영 경기도에서 2024년 7월 5일 각 시군에 발송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유형 기준 알림” 이런 거 아마 보냈을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영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신설노선 또는 반납노선 또 폐선 후 반납 그리고 휴업노선은 반드시 노선입찰형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지침으로 내려갔는데 왜 이게 갑자기…….

○ 부위원장 김동영 1155번.

○ 부위원장 김동영 그게 지금 신속하게 대응을 하신 건가요? 뭐냐 하면 이로 인해서 지금 남양주에 있는 시민들은 이게 지금 경기도가 업체랑, 이것이 KD랑 된 거죠? 1155번 신설노선, KD 소속이죠?

○ 부위원장 김동영 짬짜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노선입찰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으로. 그런데 이걸 그냥 입찰하지 않고 이렇게 신설을 확정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카페나 이런 데에서, 특히 별내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거 남양주시나 경기도나 KD랑 짬짜미했다. 여기에 경기도 시의원, 도의원들도 짬짜미해 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니냐?” 이런 게시글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용인이나 다른 데에서도 입찰 안 하고 공공지원형으로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확정 지었던 건 아니에요? 입찰제를 제가 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 부위원장 김동영 네.

○ 부위원장 김동영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거는 공공입찰형으로, 노선입찰형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선입찰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신설하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명성에 굉장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 주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리고 노선 신설하는 과정에서 혹시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 의결 거쳤습니까?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게 지금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의결하기로 돼 있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영 신설이 아니라 변경이다?

○ 부위원장 김동영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지금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좀 바로바로 제출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박옥분 위원님 오셨는데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늦게 왔는데 질의보다도 어쨌든 그동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중간에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 업무 추진방향을 보면 지속적인 도로 확충 및 관리를 통한 도민의 편의성 제공 그다음에 안전한 근로환경,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뭐 이렇게 많이 좋은 이야기는 다 들어 있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근로자 안전 최우선, 불법 없는 건설문화 정착화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조례에 보면 근로라고 하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뀐 지가 꽤 됐거든요. 그렇죠?

(관계공무원, 박옥분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교통국. 죄송합니다. 교통국. 아, 죄송해요. 분위기 파악 못 했습니다.

교통국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난번에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꼼꼼히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 꼼꼼히 또 챙겨주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어쨌든 교통의 약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도심지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잘 살펴서 그런 데까지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는 왔지만 지금 당장 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인사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과 교통연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이어서 경기도교통공사 관련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선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어쨌든 업무보고는 행정감사랑 좀 다르게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경기교통공사 사옥 조성 추진, 저는 사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소를 양주로 결정한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양주로 결정이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몇 개가 들어왔나요?

○ 박옥분 위원 대부분 북부인가요? 들어온 데가.

○ 박옥분 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할 때 한 건가요, 그때?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실제로 사옥은 없었지만 그때에 설립했는데 양주에서 신청을 해서 세 군데 중에 이곳이 선택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이게 저희가 북부자치도인가 그거를 만들 경우에 결국은 언제 요원한 일이긴 하지만 남부권에도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때는 남부에도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공공기관이 교통공사 말고 다른 것은 잘 모르시죠?

○ 박옥분 위원 그쪽에 양주에.

○ 박옥분 위원 대진테크노파크는 포천에 있나요?

○ 박옥분 위원 포천에 있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제가 양주를 여쭤본 게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도 있었지만 거기 누림센터라고 양주에 이상하게 많이 좀 공공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여쭤본 거고요. 사실은 거기에 거물급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나 한번 그냥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공개를 통해서 결정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옥분 위원 39페이지 보면 햇빛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안전ㆍ편의시설 구축,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 오전의 건설교통위원회와 맞물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업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태양광 해서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여기서?

○ 박옥분 위원 시흥시랑 평택시가 하고 있다라는 건 뭐죠? 왜 두 시가?

○ 박옥분 위원 응모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이것도 공모방식이었나요?

○ 박옥분 위원 근데 2개 시만 응모했나 보죠?

○ 박옥분 위원 확대할.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홍보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자체들과의 소통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긴밀하게 저와 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선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17페이지 똑버스 관련돼서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오는 도중에도 수원에 톡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수원 같은 경우 지금 도청 인근 주변을 이렇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운행노선은 지금 어떻게 뭐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행 중인 거예요, 수원 쪽에 있는 건?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안양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요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 혹시 뭐 받고 있나요? 좀 보완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저는 안양에서는 거의 운영된 걸 못 봤어요. 지역이 제 지역구이거든요. 차량이 거의 안 보이는데 수원에서는 종종 보니까, 뭐 출퇴근길에도 보고 이러니까 노선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안양시민들이?

○ 김성수(안양1) 위원 안양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뭐 2대밖에 안 되니까 요구하고 민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는 사용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안양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현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 부위원장 김동영 바로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보도자료, 국민일보 기사에 교통공사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운용하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1월 7일부터 의왕시에서 시범 운행 중이다. 그리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 장애인콜택시와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을 예고하며 이동권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교통공사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와상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다라는 이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좀 더 세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이거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콜택시 또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이걸 신규로 구입을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갖다가 개조해 가지고 이용하실 생각이셨나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니까 경기교통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콜만 하겠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배차에 대한 부분.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우리 교통국장님 계시니까.

○ 부위원장 김동영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와상장애인에 대해서는?

○ 부위원장 김동영 8개 시군은 어디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이용을 하시나요? 와상장애인이.

○ 부위원장 김동영 지금 8개 시군에는 평택, 오산, 그리고요?

○ 부위원장 김동영 시흥, 하남.

○ 부위원장 김동영 용인.

○ 부위원장 김동영 안성.

○ 부위원장 김동영 광주.

○ 부위원장 김동영 가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와상장애인 수가 평택 같은 경우는 세 분이세요, 등록된 게.

○ 부위원장 김동영 오산이 세 분이세요.

○ 부위원장 김동영 시흥, 시흥이 스물아홉 분. 그다음에 하남, 하남이 다섯 분. 용인, 용인이 스무 분. 그리고 안성, 안성이……. 아, 안성은 없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없어요. 그래요. 광주, 광주 아홉 분. 그다음 가평,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신 곳도 있어요. 그렇죠? 안성하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일단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의 차량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원래 저희가 몇 분을 하려고 하셨죠? 채용인원을 갖다가, 운수종사자들.

○ 부위원장 김동영 아니, 와상장애인들 말고. 이동 지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1인당 몇 분을 이렇게. 이게 차 1대당 2대 아닌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런데 원래 1.15에서 2.몇 분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수종사자가?

○ 부위원장 김동영 그렇죠. 그럼 그것도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 부위원장 김동영 지금 현재가 몇 명이죠? 1.25?

○ 부위원장 김동영 1.15죠, 작년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채용하려고 해도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은 차량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차량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신규 차량에 대한 우리 직원들도 새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수요조사에서 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군에서는 이분들을, 운수종사자를 고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운수종사자로 광역 이동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와상장애인으로 이렇게 차가 와 가지고 변경됐을 경우에 그러면 바뀐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겸용차량으로?

○ 부위원장 김동영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차량은 어떤 걸로 이용을 하고 있나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렇죠, 한 분만.

○ 부위원장 김동영 그렇게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럼 아예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네요?

○ 부위원장 김동영 지금 현재 차량으로 불가능하고 거의 신규 차량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렇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운수종사자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 부위원장 김동영 실제로 보면 지금 와상장애인 수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면 수원시라든가 고양시, 김포시 이런 데가 오히려 와상장애인이 많은데 이런 데는 지금 의향이 없는 것으로,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럼?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니까 이걸 우리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지금 8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일단 배제가 되는 거죠? 다 다른 와상장애인들은 이 부분은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광역 배차를 하실 건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니까 광역 배차나 이거는 시내에서 배차를 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광역으로 이동하실 수 있게 하실 건가요? 배차를 하실 때.

○ 부위원장 김동영 도에서는 광역 배차만 하실 건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김포에서, 만약에 지금 용인에서 이걸 신청을 했다. 용인 시내만 다니실 건가요, 시내에서만?

○ 부위원장 김동영 관외까지 다 하실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그 이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용인 인근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1대 가지고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사설앰뷸런스라든가 구급차를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세요?

○ 부위원장 김동영 아니, 사설응급차라든가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한…….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럼 갖고 있는 생각, 개념은 무제한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횟수 제한을 두실 건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월 4회. 왕복? 아니면 왕복 8회?

○ 부위원장 김동영 편도 4회?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면 병원을 이게 지금 거의 의료목적으로 사용하시니까.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러니까 왔다 갔다 월 2회 정도 병원을 가시게끔, 가시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네요?

○ 부위원장 김동영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가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외면하고 있다라는 KBS 보도도 있었고 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높이겠다는 이런 의지는 안 갖고 있나요, 혹시?

○ 부위원장 김동영 와상장애인의 증상에 따라 아니면 이런 거에 따라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도 조금 다를 건데.

○ 부위원장 김동영 다 다를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4회로 제한했을 경우라도 리미티드 어느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에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복으로 8회까지도 가능하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럼 그렇게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정해놓고 본인들이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으로써 먼저 접근을 하고 향후에 국토부에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 다음에 과정상에서 우리가 조금 준비해서 차량 배차라든가 이런 준비하는 부분도 그때 같이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배차에 대한 문제, 교통공사에서 배차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물어봤는데 배차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차량 구매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운영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이런 인력난도 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이상으로 저도 이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