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를 위해서 1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오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가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그리고, 도시주택실 거 하고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사전현안 보고가 5건이 있어서 그거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하고 또 각 부서별 감사 우리 행감 했던 거 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이명진 북부지원장이 보고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명진 북부지원장 나오셔 가지고 간부 소개를 하시고 간부 소개가 끝나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보고사항 들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체크하셨다가 본격적인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자료 청구하실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진 북부지원장 간부 소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이명진 북부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서 들어가기 전에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우리가 앞부분 페이지에 기구나 정원 내용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보건환경연구원 기구 조정내역이라고 별지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변동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별지로만 놓고 아무런 얘기가 없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향후에는.

○ 위원장 백현종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다 중요한 얘기들인데. 이 부분 마저 추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자료 청구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인 자료는 더 요구하실 거 없으세요? 그러면…….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씩 일단 드리겠습니다.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는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5분 이렇게 발언시간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질의사항 중에서 오늘 북부지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 순서 없이 거수로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시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인원이 지금 19명이 결원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 보니까 11명이 결원이 돼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일반직 1명이 부족하고 연구직 10명이 결원인데 이 결원 보충은 언제쯤 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 미세먼지 중에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줄고 있는데 오존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오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오존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조치할 만한 능력이 없죠? 우리 환경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있고 또 오염방지시설도 설치하고 있고 또 배출감시 첨단장비도 지금 활용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근데 이런 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설비를 보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 김종배 위원 근데 예산 신청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가 내리는 대책 외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도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신청해서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그걸 좀 건의도 하시고 자료도 좀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수돗물 수질검사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지금 수돗물이,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수돗물 저수조 수질검사 있죠? 수돗물 저수조 검사 아십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저수조가 아파트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 저수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을 저수조에서 예를 들어 정지된 상태에서 합니까, 아니면 흐르는 물을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최근에 김포 출신 오세풍 의원이 5분발언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 김종배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원들이 5분발언한 것을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 김종배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을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한 것을 갖다가 내용을 모르고 있다? 들은 우리 부장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들? 물관리…….

○ 위원장 백현종 그 내용 아시는 과장님, 부장님 계시면 나와서 얘기해 보시죠.

○ 김종배 위원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님, 이 내용 모르세요?

○ 김종배 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수질검사를 물이 정지된 상태, 다시 말해서 저수조에서 고인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이 물이 관을 흐르면서 흐르는 물을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 의원님이. 그러니까 물이 정지된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깨끗하게 나오는 거고 흐르는 물을 하면 관에 낀 이끼라든지 부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흐르는 물을 실시간으로 조사하라고 5분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정지된 상태에서 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걸 한번 내부적으로, 지금 검사하는 방법을 좀 한번 변경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북부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배 위원 내부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두 번 한다고 그랬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 김종배 위원 그렇죠? 제가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1년에 네 번 정도로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검사하는 것도 무슨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환경부 기준이라든지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고. 그것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니까.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31개 시군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근데 올해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행감 때 질의도 하고 했는데 올해 2025년도에도 시군 담당자 간담회도 개최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배 위원 세우고 있어요?

○ 김종배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이 지금 많이 있죠?

○ 김종배 위원 그거 현재 현황, 정화시설 현황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거 최근 3년간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북부지원장님,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있죠?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아니다라고 놓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5분발언을 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이 무조건 피드백이 되거든요. 아마 오세풍 의원한테도 그게 갔을 거예요, 12월 달이면.

○ 위원장 백현종 근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마 이걸 모르고 계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안 듣고 답변을 줬을 가능성도 큰 거거든요, 실무부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지금 김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위원님께 보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관로를 타고 와서 수도꼭지에서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지하저수조를 보통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시수가 처음에 도는 데 보면 지하저수조 내에는 칸막이가 돼 있어요, 지그재그로. 그래서 제일 끝에서 물이 받아지면 이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아 가지고 그게 세대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조가 정체돼 가지고 썩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이 먼저 받은 것이 흘러가고 그 뒤에 도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ㆍ하반기에 저수조 청소를 하고 1년에 두 번씩 관말에서 받아서 연구원이 하고 있죠? 근데 아마 그렇게 지침이 돼 있을 건데 그거 모르고 계신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정확히 좀 알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수조가 그냥 하나의 통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수조에 가보면 지그재그로 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물이 받아지면 앞에 받았던 물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먼저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수조가 정체돼서 썩는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질의를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이나 모두가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세풍 의원님이 5분발언했던 것은 학교 저수조 얘기를 그때 지적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 최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공동주택 관련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나눠드린 책자 24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대기성분 분석시스템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내 대기성분측정소를 지금 4개소 운영한다 그러는데 이게 권역별로 이천, 김포, 평택, 포천 이렇게 네 군데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적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네 지역은 공업지역이 활발한 지역도 아니고 인구밀도가 높거나 자동차나 이런 게 배출가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 네 곳이 선택된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 네 군데로 선택을 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있지만 이왕이면 공업지역이나 이런 쪽에 분포를 해서 이것을 선정했으면 좋은데 이천이나 포천이나 김포는 아무래도 이게 도시화,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밀집도도 낮은, 공업지역도 아닌 곳 네 군데를 택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산업단지나 공업단지가 많은 안산이나 이런 데가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예외적인 곳을 선택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특히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률이 많으면 사람에게 2차 감염, 암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접했는데 이것은 31개 시군에 조금 더 폭넓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니까 대기중금속측정망은 안산이나 이런 기업들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흥이나.

○ 유종상 위원 그래도 우리가 대기성분측정소를 4개소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걸 좀 잘 파악해서 폭넓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 보면 지금 연구직이 18명이 결원이고 다음에 일반직은 2명 결원인데 특별하게 연구직이 결원이 많은 이유가 의원면직이나 휴직이 아니고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업무 강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처우가 안 좋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육아휴직은 그렇고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특히 연구직이 지금 거의 2 대 18이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이게 의원면직이나 휴직 같은 경우 의원면직은 그렇지만 의원면직은 그렇게, 의원 면직 같은 경우는 근무환경이나 그것 때문에 좀 의원면직하는 거고 휴직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 같은 경우는 예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인사부서에서 충원 계획하기 전에 그 인원을 파악을 한다고요. 그러면 파악을 하고 나서 충분히 결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원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고 또 연구직 같은 경우가 지금 공채로 공개채용인가요, 아니면…….

○ 명재성 위원 경력채용이죠?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충분히 결원을 방지할 것 같은데 좀, 이게 요즘은 조금 힘들면 육아휴직도 많이 가고 결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충분히 예견하고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광화학대기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모니터링 강화 해서 지금 오존생성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항목을 46개 항목에서 56개 항목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 명재성 위원 여기 확대한 이유가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이게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서 특히 세탁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드라이크리닝 같은 경우. 거기가 옛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새로 대형으로 된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 드라이클리닝 같은 경우가 이게 휘발성화합물질을 많이 배출을 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도 있어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세탁소 한번 가보시면 드라이클리닝 하는데 냄새 되게 나거든요.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휘발성유기물 배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소규모 세탁소는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감 장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샘플링을 해서 측정을 해 본 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국하고 한번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니터링해 보고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준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고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소규모 세탁소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오염도 방지하게끔 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 생각은 어떤가요?

○ 명재성 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누가 한번 건의를 하고 내가 보니까 그게 저도 세탁소 잘 안 가는데 한번 갈 때마다 냄새가 좀 고약한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요즘 코인 세탁소를 빼고 과거에 설치된 소규모 세탁소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지적을 하지만 지금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것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강화를 해 주고 특히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가 해년마다 개선되는 게 없어요. 검사 한번 하면 다시 검사해야 되는 것 불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이 약수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만 이 민방위 급수시설은 이게 지금 약수물로, 식수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특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석면해체ㆍ제거 건축물 비산석면 신속 조사로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인데 이게 석면을 시공할 때 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시공 전인가요, 아니면 공사하고 있을 때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완료한 다음에 그 석면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제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할 말은 아니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방학 때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관공서보다는 지금 교체하는 속도가 늦어요. 근데 어린이집도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한 건데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강제성이 아니라 우리 환경안전과에서도 지금 손을 못 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에 해야지. 석면에 대해서 유해성 때문에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명재성 위원 개인하수처리 담당자 직무 역량이랄지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컨설팅을 지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 명재성 위원 시설 설치 전에 설계도서 검토를 의뢰하면 검토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0번 했다는데. 시군 의뢰하면 여기서 하수처리 설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컨설팅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네. 그냥 앉으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이 하수처리 설치하는데 시군에다가 설계도서를 검토해 달라고 시군에 요청을 하면 시군에서 우리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개인시설 말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이게…….

○ 명재성 위원 30평이면 그 컨설팅이 그렇게 많지……. 많은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양한 환경 연구를 추진하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도 중점 환경정책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RE100 사업에 대한 전후 비교와 분석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께 허가받고 소관 실무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누구, 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 김시용 위원 RE100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백현종 지난해 행감 관련돼 가지고 한 거니까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하세요.

○ 김시용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백현종 연동되는 업무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환경국하고 이렇게 소통하거나 이거 관련해서 교류하면서 진행된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일단 뭐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는 걸로 하시죠.

○ 김시용 위원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질문과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를 보니 올해에도 골프장 농약 검사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169개.

○ 김시용 위원 골프장 검사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최근에 파크골프가 이제 인기가 급증되잖아요.

○ 김시용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하지만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하천변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이 많아지면서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 수질 오염 등 유발 가능성이 꾸준히 지금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파크골프장 대상 농약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파크골프장. 일반 골프장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도 파크골프장이 한 6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농약 검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지속되고 증가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 김시용 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고 건강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공간에서도 농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근데 이 한정된 직원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또한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현재 파크골프장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한 관심과 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지원장님, 파크골프장 보통 골프장에 비해 가지고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거의 뭐 동네마다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에 대한 우려점을 지적한 거니까 아마 우리 북부지원장님 댁 근처에도 찾아보면 쉽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책할 때 한번 가보시고 현황 파악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어제 오셨습니까?

○ 오준환 위원 다행입니다.

○ 오준환 위원 2024년 주요 성과를 보니까 업무보고 12쪽에 지하역사 라돈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14개 노선 113개 지하역사를 검사하셨는데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준 이내라면 어느 정도 수치를 말하는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여기 기준 이내라고 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얘기인 거죠?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지하역사 라돈 공기질 정화 이런 거 관련해서 검사한 결과치는 각 역사마다 노선마다 전부 달랐는데 개선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후속 조치는 이루어진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검사만 하고 결과만 내시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 오준환 위원 그냥 결과만 보내주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방향성은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오준환 위원 그리고 2025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으로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과 지하역사 뭐 그렇게 해서 26개 시설군으로 나눠 가지고 미세먼지 등 공기질 정화 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 오준환 위원 이번에 업무계획이니까 올해 안에 다 실시하시는 거죠?

○ 오준환 위원 작년에 14개 노선 113개 역사에 라돈 검사하셨잖아요.

○ 오준환 위원 혹시 GTX는 작년 12월 말에 경기북부의 운정에서 서울역까지가 개통이 됐는데, 12월 30일 날. 거기는 어떻게 올해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저 뒤에서 뭐 주시는데.

○ 오준환 위원 예정돼 있어요?

○ 오준환 위원 GTX 북부 노선은, 서울역에서 운정까지는 다른 지하철과 달리 굉장히 지하 깊숙이 내려갑니다. 50m 이상 내려가서 지하 7층 이상이 됩니다. 거기를 사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그렇게 멀다는 걸 못 느끼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진짜 한참 내려가요. 제가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봤는데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기간보다 제가 GTX를 타러 내려가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이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그 정도로 깊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지하역사 안 승강장의 공기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환풍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니까 2월 말에 한번 검사하시면 결과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 오준환 위원 지금 그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우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기후환경 기회소득이라고 앱을 만들어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작년에 60억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500억까지 예산을 신청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숫자도 60만을 넘어 100만에 가까운 숫자가 하고 있는데 그런 앱에다가 좀 올려주신다든가 아니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좀 올려준다든가 하면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기에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 게시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아, 경기도 홈페이지까지는 같이 게시하고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제가 분명히 봤는데 없거든요. 대기환경 측정자료를, 측정망 측정자료를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대기중금속, 대기성분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공표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앱에 같이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 좀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보지 않, 일부러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거니까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정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 오준환 위원 또 안전한 상수원 및 친수공간 확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안에 도심공원 저수지 유해남조류 조사라는 게 있어요.

○ 오준환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네 군데 큰 호수공원에서 조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북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북부 쪽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수원, 기흥 그리고 미사호수공원 하남에 있고 그리고 화성에 있는 동탄호수공원 이렇게 네 군데를 하셨는데…….

(관계공무원, 북부지원장에게 자료 전달)

쪽지 왔는데 쪽지에 뭐가 들어있죠?

○ 오준환 위원 했답니까?

○ 오준환 위원 제가 그 업데이트된 것은 아직 못 봤고요, 24년도 결과는 아직 없어서. 그러면 호수공원 한 것 자료, 다른 네 곳 한 것과 비교자료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 중간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지원장님, 1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 유영일 위원 네. 여기 보면 맨 하단에 장기 미해결 악취민원 맞춤형 정밀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 유영일 위원 아직 질의는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면 그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 유영일 위원 대략적인 거.

○ 유영일 위원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기 미해결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 장기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한이.

○ 유영일 위원 여기서부터 막히네요.

○ 유영일 위원 얼마나 돼요, 현황이?

○ 유영일 위원 그러시죠.

○ 유영일 위원 가서 그러면 차량만 방치해 놓고 그리고 측정이 되면 그 데이터만 그냥 주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따로 관리는 없고요?

○ 유영일 위원 그 절차는 일단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장기 미해결 악취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2주만 조사해서 자료만 주고 더 이상 관리를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따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쭤봤잖아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 유영일 위원 자료가 없다면서요. 아까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기 미해결된, 3년 이상에 대한.

○ 유영일 위원 그럼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는 갖고 있는데 어딘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장기 미해결이 3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3년 이상 된 게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미해결 악취민원이실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지금 갖고 있냐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측정만 해 주고 그거 지자체에다가 주고 관리는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너무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또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지역에,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사실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인가 우리 평촌동 쪽에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거기 한 번 측정을 했었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저희 신년인사회 하면서 그 말씀을 또 저한테 해 주셔서 저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측정만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이 장기 미해결 악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대안도 좀 주실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된 것은 시설 개선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전체적인 자료는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재작년에 계속 의뢰가 들어와서 또 나갑니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의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보려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저도 안 헷갈리게 이렇게 할게요. 3개년 동안,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3년, 23ㆍ24ㆍ25 이 정도로만 해서 측정했던 데이터 그걸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청년 대학생ㆍ발달장애인 실무 직무교육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이공계 대학생 50명 대상 현장실습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고, 선정절차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 유영일 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 지적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최소한 위원이 지적을 해서 결론이 나왔으면 이거는 어쨌든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유영일 위원 아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대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 유영일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위원 입장에서도 아주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또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냥 넘어가고 해 지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또 여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일을 몇 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임위가 다 그래요.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 유영일 위원 최소한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정리가 되면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결론 보고를 해 주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뭐 꼭 보고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또 잘못된 의견이 있는지 서로 간에 소통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현장실습을 한 이후에 예를 들면 졸업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에 지금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 한다는 자체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친구들을 사후에 뭐 관리라든지 베니핏이 좀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수료증이 어떤 의미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게 뭐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 유영일 위원 아, 감사해라?

○ 유영일 위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고 지금 제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근데 제가 지나고 와서 지금 의원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한테 뭔가 좀 더 베니핏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기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했으니 한 줄, 다른 데 지원했을 때 당연히 혜택이 좀 있겠죠. 갔다 왔네. 근데 우리 연구원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베니핏이 있을 거냐 고민해 보셨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도 계속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친구들이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바로?

○ 유영일 위원 멘토-멘티 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 유영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사후 관리에 대한 베니핏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면 “당신들에게 수료증이 나갈 거고요. 이력서 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이런 과정과 이런 절차를 더 겪어서 더 얻어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런 절차를 갖고 이런 조건을 가진 다음에 그때 지원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안내를 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들이 현장실습을 했으면 우리 연구원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서로.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아무튼 이 청년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앞으로.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유해인자 관련된 부분들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건데 처리결과가 또 완료예요.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에 철저히 대응하겠음” 제가 작년에 파스(PFAS)검사도 말씀드렸고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 보고, 어떻게 갈지 시스템부터 프로세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지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분류를 하죠. 세 가지로 분류하죠?

○ 위원장 백현종 뭐, 뭐, 뭐 있죠?

○ 위원장 백현종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2024년도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제일 센 건데 몇 건 있었어요?

○ 위원장 백현종 1건 있었죠. 그 1건이 뭐였죠?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이 내용이죠?

○ 위원장 백현종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사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일 센 시정요구사항이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행감 때 이렇게 지적했던 것은, 저는 이거 다 찾아가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전혀 안 돼 있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오늘 권보연 원장님도 안 오시고 그래 가지고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백현종 굉장히 적절치 않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본질의가 임창휘 위원님 남으셨죠, 본질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팔당호 상수원에 발생했던 녹조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요청드렸고 그런 대응체계에 대해서 물환경 분야 업무협력,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수자원본부가 업무협력 간담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팔당호, 경기도의 수질을 조사하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건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강유역청 그리고 한강물환경연구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수질조사를 하는 결과 또는 조사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수자원본부와의 업무협력도 중요하지만 연구기관 간의 협력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가능할까요, 추후에?

○ 임창휘 위원 네. 보고해 주신 수자원본부와의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속하게 통보한다. 홍보를 강화한다. 그리고 실무교육을 확대한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크게 이 네 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녹조가 발생했을 때 통보하고 홍보하는 것 그리고 그 녹조의 원인에 대해서 오염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오염물의 관리에 대한 실무교육 또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당연한 조치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지난 행감 때 질문드렸던 거는 왜 녹조가 그 위치에서만 발생하느냐였습니다. 녹조가 팔당호 중에서도 경안천 하류 팔당호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역학관계는 아니겠지만 경안천 하류의 퇴적물이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퇴적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요. 퇴적물로 인해서 수심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물이 정체될 수도 있고요. 또 수심이 낮아지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 그 지점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단순히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수질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넘어 조금 더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와 어떤 정책적 대응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구원이 조사와 평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연구와 정책적인 부분도 좀 확대하기를 요청드렸었고 그 생각과 그 의견에 추가해서 금번 녹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려면 좀 더 많은 문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역시 또 그냥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답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암 환자가 왔는데 어딘가에 있는 이 암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환자한테 “열심히 운동하세요.”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 지점에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역학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연구원에서 좀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학술적인 연구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책적인 연구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그 지점에 그 시기에 나타나는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자원본부와의 협력도 너무나 기본적일 거고요. 또 경기도에 있는 여러 물산업 기업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환경에너지진흥원에는 물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과도 협력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접근법으로 함께 연구원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본질의 지금 계신 분들은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씩 일단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아까 제가 이거 RE100에 대해서 좀 했더니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지금 기후대기연구부장 황찬원 부장께서…….

○ 위원장 백현종 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김시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얘기를 다 듣고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 김시용 위원 내가 착각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제가 분명히 작년에 행감 때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누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 김시용 위원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했다고 물어보면 좀 답변을 제대로 해 줘야지 모르고 하는 겁니까? 제가 착각했다고 하고. 저 이거 망신 주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백현종 지원장님, 제가 아까 이게 작년 행감 내용이었고 그래서 질의 답변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담당 부장님이 좀 나와서 답변하는 게 상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조금 전 일이니까 기억을 하시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런데 지금 김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두 시간 사이에 사실이 아닌 걸로 됐잖아요. 아무리 원장님이 안 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알아보겠다라든가 뭐 준비를 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양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김시용 위원님 질의 끝나자마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었잖아요, 환경국하고 뭐 소통된 부분도 없었냐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업무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단호하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연구원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관련된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김시용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요. 회의 끝나고 일단 여기서 공식 사과는 하신 거니까 받아들이고 나중에 찾아뵙고 다시 한번 아까 부장님하고 가서 사과드리세요.

○ 위원장 백현종 이게 뭐 속기록이랑 다 남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질의하고 싶은 것도 지금 못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위원님, 아까 그 질의 내용은 어떻게 하시려나요?

○ 김시용 위원 아이참…….

○ 위원장 백현종 질의가 맥이 끊겨서, 일단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과하십시오. 그거 조치사항 보고 제가 별도로 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늘 몇 번 실수가 있었는데 멀리서 오셨고 또 원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중간에도 제가 그냥 좋게 넘어간 사례가 지금 몇 건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앞으로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제가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몇몇 기관은 어느 부서가 중요하고 어느 부서가 안 중요하다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가 상임위원회 명칭 자체가 도시환경위원회니까 주로 도시주택실과 환경국 그리고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위주로 행감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곳들은 오후 늦게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계속 뒤에 진행을 했던 부서를 앞으로 당겨서 한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그나마 제가 볼 때도 오늘 위원님들이 연초이고 그러니까 질의를 그렇게 깊게 안 하셨어요. 굉장히 일반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셨는데도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시용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려고 한 내용은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 내용 플러스 정중한 사과 다시 찾아뵙고 하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그 정도로 양해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회의 좀 진행을 해야 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장님.

○ 김종배 위원 우리 지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지금 올해가 6차 때인데 1차부터 5차까지 계속 환경부하고 같이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점검을 하는데 이게 대상 장소가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이 65개소,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이 43개소. 이 108개 소가 거의 매년 똑같은 지역은 아니죠? 매년 달라지는 거죠, 대상 장소는?

○ 김종배 위원 3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 김종배 위원 똑같은 장소는 아니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계속해 왔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점검 내용이 좀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이가 변화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좋아지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 자료들 있잖아요. 1차부터 5차 때까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배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요.

○ 김종배 위원 그거 언제부터 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아니, 언제 몇 년도부터 이거 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아, 2017년도부터.

○ 김종배 위원 이것도 계속해 온 거죠? 17년부터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운영실적 최근 3개년 그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거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하나만 좀 관심 사항이면서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짧게 거론이 돼서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한번 제가 문의 좀 드리려고요.

37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대책 그 부분 있죠? 37쪽.

○ 위원장 백현종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질이라든가 물 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는데 소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으로 업무로 관여하는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륜자동차 소음 부분은. 그리고 법이 또 개정이 됐고 경기도도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이 대책과 단속사항을 이제 환경부 장관한테 매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1개 시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업무 협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래도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전혀 경기도 자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환경국 담당 부서 있죠?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 잘 해 나가면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북부지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우리 경기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명진 북부지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받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는 중에 필요한 자료 있으면 메모했다가 질의응답 시작하기 전에 자료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방대한 양을 준비하느라 우리 실장님과 집행부 모두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는데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네 가지가 있는데요. 노후신도시정비과 31페이지에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작년에 했던 게 있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과는 2개인데요. 39페이지에 있는 26개 지구 경기 행복주택 개별공급 호수하고 공실 호수 현황 그걸 해 주시고요. 43페이지에 있는 사회주택 아카데미 관련해서 2024년도 프로그램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58페이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도우미 지원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도우미 운영 현황이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본 현황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22페이지 경기 기회타운 세부 추진계획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정비사업 미해산ㆍ미청산 조합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기 발언 시간에, 위원님들 발언 시간에 뭐 추가로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처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손임성 주택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를 초과하면 국토부에서 해제할 수 있죠? 또 30만 ㎡ 이하이면 도에서 해제할 수 있고…….

○ 김시용 위원 내가 이거 질문에 답변하시라 할 때 답변하세요. 업무보고 자료에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GB 해제총량을 지원 요청하였을 때 도에서는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지나요?

○ 김시용 위원 제 지역구에 말이에요, 추진 중인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약 47만 ㎡예요, 면적이. 사업비 8,246억 원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김포시에서 중도에 그린벨트 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우리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이…….

○ 김시용 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답변하세요.

○ 위원장 백현종 네, 나와서 답변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한 차례 보완 요청을 했죠?

○ 김시용 위원 보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 김시용 위원 현재 문제가 말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유예를 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6월에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에요.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김시용 위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후 행정절차에서 가장 관건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해요. 기한이 늦어지면 2년까지도 걸린다고 하고 있고 또 김포시와 함께 도 차원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빠르게 거칠 수 있게끔 사전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루빨리 사전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 김시용 위원 6월 이전에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공모부터 다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매우 지연될 것이라고 자명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인데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GB 해제 같은 경우도 각 시군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행정적 미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남으셨나요?

○ 김시용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계속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두 번째로 업무보고자료 34페이지에 나온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시용 위원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곳이 선정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에 접수 예상 규모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며 몇 곳을 선정할 계획인가요? 2025년도에.

○ 김시용 위원 10개라.

○ 김시용 위원 근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째 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일정에 맞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진행상황은 어떠한가요?

○ 김시용 위원 지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계획된 일정을 못 마쳐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 김시용 위원 그래서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던 초기단계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감독을 당부드리겠어요.

추가로 말해요. 작년에 뉴빌리지 사업 대상으로 수원, 광명, 김포가 선정되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요? 또한 착공 일정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러니까 착공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 김시용 위원 네,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을 요청드리고요. 아울러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러게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과장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 위원장 백현종 아,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인가요? 그럼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리고 아까 김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 건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진행해 주세요. 보니까 6월까지면 시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이게 자칫해서 놓치면 요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인 것 같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갖고 챙겨주세요, 그러면.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음 오셨는데 잘 아시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 지도ㆍ감독 강화를 하죠. 66페이지. 매년 4월 달에 종합감사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 주택실에서, 택지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지도ㆍ감독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도ㆍ감독이 되는가 참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택실에서 지도ㆍ감독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우발부채가 563건에 소송 가 있는 게 지금 2,19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만약에 패소가 되면 주택공사가 막대한 손실이 와 가지고 부채비율이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실에서 지도ㆍ감독 강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뭐 여기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아마도 우리 주택공사가 약간은 위험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실에서 좀 신경을 많이 바짝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보니까 중장기 정원관리계획을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쯤 할 겁니까?

○ 김종배 위원 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쯤 할 거냐 이거예요.

○ 김종배 위원 아, 올 9월 달에? 언제 해 가지고, 9월 달에 마친다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거는 잘 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택공사 지도ㆍ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올 4월 달에 종합감사를 할 적에 제대로 좀 해 보시라.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서.

○ 김종배 위원 최근 3년간 재결인원이 2만 2,574명 중에서 이의신청서 한 사람이 5,612명으로 24.8%가 이의신청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김수형 과장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전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니까 토지보상위원회가 1위원회가 있고 2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 김종배 위원 아, 나눠진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의신청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주택실에서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경기기회타운,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우선 북수원테크노밸리가 25년 말에 착공이 되고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26년에 착공하는데 이게 지금 몇 호 정도 건설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22페이지.

○ 김종배 위원 이게 양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양이. 호수 양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북수원테크노밸리는 몇 호를…….

○ 김종배 위원 용인플랫폼시티도 25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고 또 안양 인덕원에도 들어가니까 이게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32페이에 보니까 미해산ㆍ미청산 조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해산ㆍ미청산 조합 시도 합동점검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파악 다 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게 청산하고 해산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상당히 손실을 많이 입게 되죠. 우리 도에서 이 조합원을 위한 대책 같은 것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33페이지에 보니까 역세권 민간 복합개발사업 돼 있네요.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흥 월곶역세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시흥시 월곶역 용도 변경한다고 그러던데…….

○ 김종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3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현재 공급실적이 27만 4,000호죠. LH가 23만 2,000이고 GH가 4만 2,000인데 이 중에서 지금 전세임대가 8만 8,000호예요. 그렇죠? 전세임대가 가장 많고 32.2%예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이 7만 4,213호고 이게 전체의 한 27%고. 그래서 이 전세임대와 행복주택 2개 합쳐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지난번에 공실이 많던데 보니까 올해 또 임대주택을 11만 호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현재 지금 공실이 얼마죠?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많잖아요, 거기 밑에 보니까. 중간에, 중간 지점에.

○ 김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임대주택이 많은데 이게 공실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 김종배 위원 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다라고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렇게 페이지 나오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자기 업무인지 아실 테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손임성 실장님이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임용된 지가. 그래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 뒤에 계신 우리 실무과장님, 팀장님들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실장이 답변 잘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까지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명확하게 어떤 부서 건지 알 수 있게 몇 페이지 이렇게 질의하겠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질의 답변이 잘될 것 같아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실래요? 그럼 최승용 위원님……. 아, 마이크 먼저 켜신 오준환 위원님 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실장님, 지난 1월 말 도시주택실에 자산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산개발과는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인력을 보면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8명이고요. 도시주택실 전체 12과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이 정도 인력으로 경기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는데 실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올해 업무 추진방향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6대 전략 중 첫 번째가 “성장ㆍ도약 기반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과제로 10개 과제가 있는데 그 10개 과제 중 K-컬처밸리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요. 인원도 적고 예산은 더 형편없어서 사업비 예산 2억 원에 행정운영경비로 2,900만 원 그게 다입니다. 조그마한 팀 하나 예산도 안 되는 극히 미비한 수준인데 K-컬처밸리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저도 여러 해 동안 관여했지만 아직도 그냥 뱅뱅 돌기만 하고 확실한 답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실어줘야만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사 겨우 민간 공모도 한다고 그러고 사업자 선정해서, 그런데 또 이게 민간이 받아 갈 거라는 확률도 거의 없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미리 여쭤보니까 보고도 받았는데요. 지금 계획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는 업무가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초반에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활력과 균형 있는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거 카테고리 안에 보면 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제3판교테크노밸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다 2026년, 전부 다 기간이 2026년에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일산테크노밸리만 볼 때 2026년도에 끝나게끔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바로 우리 옆 동네고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전혀 사실은 크게 진척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대로,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조금 더 업무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들으시면 지금 현 상태를 파악해 주시고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여쭤본 거지 뭐 지적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많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 오준환 위원 네. 이게 완성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 언제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 완성되더라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와 성남시가 지금 빌라, 연립주택에 대해서 기본 용적률은 상당히 다르게 해서 얼마 전까지 의회 청취 기간을 지내서 지금 그것까지 다 끝나서 경기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왔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로 넘어오겠죠? 순서가 경기도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 오준환 위원 들어오죠?

○ 오준환 위원 들어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알려주지도 않나요?

○ 오준환 위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지난번 이계삼 실장님께서는 이게 너무 높은 거는 좀 낮추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낮게 온 거를 높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과 우리 고양에만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든 지금 거꾸로 만약에 성남보다 고양시가 용적률을 더 많이 줬다면 사실은 그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대로 성남은 용적률이 높고 고양은 용적률이 170%로 묶여 있다면 거의 고양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좀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봐 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오준환 위원 네. 아파트도 성남은 326%고 저희는 300%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해 놓았는데요. 지금 선도지구 지정에 이어서 부천 중동ㆍ군포 산본의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선도지구 고양 일산ㆍ성남 분당ㆍ안양 평촌은 지금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 오준환 위원 무난히 지금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겁니까?

○ 오준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승인이 날 거란 말씀이시죠?

○ 오준환 위원 지금 고양시에 보면 창릉신도시도 발표가 돼서 이제 3기 신도시가 되고 이번에 대곡에 LH 국토부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것까지 거기도 9만 4,000세대인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좀 더 해도 되나요? 하지 말까요?

○ 위원장 백현종 중요함 정도로. 금방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네.

○ 오준환 위원 한 8만 9,000세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자족도시, 자족도시”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미비해요. 저희 보고 맨날 베드타운이니 뭐 이런 놀림을 많이들 하시는데 방향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 그리고 지금 선도지구에도 9,00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선도지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실은 대곡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선도지구 지역은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창릉신도시는 대단위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선도지구를 응원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위원장님이 빨리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빨리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 드신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81쪽을 좀 봐 주시면요, 감사결과 19를 보면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심각하게 얘기한 부분들인데 처리결과가 완료입니다. 실장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이제 안 일어납니까?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아니, 그러면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가 노후 감지기 교체하면 끝나나요?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교육자료로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배포하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처리 완료로 합니까? 나는 심각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요.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사이렌이 울죠. 경보기 울죠. 그다음에 사이렌이 울고 그다음에 화재 났다고 계속 나와요. 근데 오작동으로 인해서가 99.9%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하도 민원이 많이 오니까 작동을 하면 정지시켜놓고 확인하고 와서, 정말로 화재가 늘 울려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청라지구에? 그러한 사이에 열폭주로 해 가지고 대형사고 났죠?

○ 최승용 위원 21년도에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에서 하도 오작동이 심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들끓어 가지고 120몇 번을 잡아놨어요. 근데 그날 또 오작동이 나가지고 직원이 확인하는 사이에 3분 사이에 화재가 났어요. 정지된 상태에서 오작동인데 실질적으로 3분 후에 화재가 나 가지고 사람 3명이 죽었어요. 이러한 심각한 사항을 어떻게 완료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어떤 방법을 찾았고 추진 중이라고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완료입니까?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냥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관리주체가 대처방법 몰라서 이런 거 생기나요? 그것만 배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딱 해 가지고 그냥 완료. 완료 맞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장은요, 화재 한 번 나면요, 인사사고 나면 무조건적으로 금고형 이상이에요. 직원들 이번에 청라 같은 경우도 7명이 지금 입건됐어요. 해운대 같은 경우도 11명이 전부 다 금고형 받았어요. 범죄자 다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오작동이 이렇게 나게 하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든 제품상의 문제든 관리ㆍ감독 관청에 뭐 해 먹었고, 그런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관리를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 민원이 난리여 가지고 꺼놓으면 벌금 맞고 범죄자 되고 켜놓으면 주민들한테 관리 잘못하면 난리 나고 관리사무소 잘못입니까? 관리주체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딱 보니까 완료입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56쪽 좀 볼까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이 부분에 보면 소방 등 안전시설 지원 이 부분 돼 있죠?

○ 최승용 위원 이 부분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아마 전기차 화재로 해 가지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200억 세운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최승용 위원 네, 저한테 별도…….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 최승용 위원 이게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에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드린다면 화재감지장치 화재예방ㆍ확산방지 시스템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열화상 카메라보다도 지금은 AI 카메라가 나와 가지고 차량에 연기만 발생이 돼도 그것을 감지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상으로 옮기는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화재는 뭔가 하면 화재 발생이 되면 경보가 울리고 나서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이제 그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기 전에 사전에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특히 대전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완료했다는 언론보도도 뜨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세부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면 공용 부분 유지보수 지원이 있죠?

○ 최승용 위원 거기에는 주로 승강기하고 또 어떤 부분이죠?

○ 최승용 위원 근데 지하저수조의 넘침으로 해 가지고 피해된 건 거기 보고가 많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하저수조에 가면, 지하실에 가면 지하저수조가 있고 펌프실이, 기계실이 있어요. 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 공급 기계실이 있고요, 아니면 전기실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정수기 밸브가 고장이 나버리면 사이렌 울려서 가보면 이미 다 차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오버드레인관이 보통 150㎜예요. 근데 그게 설치돼 있는 배수펌프는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넘쳐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몇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성남에서 24년도 12월 11일 날 물 넘침으로 해 가지고 3일간 물 공급도 못 했고 난방 공급도 못 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피해액은 3~4억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만서도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전기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수도도 안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때에 물 넘침 방지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정수기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 주면 거기에서, 그게 앱이 담당자들한테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앱에서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2020년도에 수원의 늘푸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왕 지원해 주는 거 그 부분도 좀 넣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타임 벨 울림)

아이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따가 발언하시죠. 뒤에 너무 많이 남으셔 가지고요.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이따가 좀 하시죠.

○ 최승용 위원 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한번 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실장님. 이게 오전에도 똑같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관심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오전에도 시정조치로까지 분류된 것을 문제 지적을 했던 위원님은 모르고 그냥, 내용을 여태까지 소통도 안 하고,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것을. 그러고 그냥 여기다가 떡하니 올려놔 가지고 오전에도 이런 걸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어느 부서든지 보면 이 감사결과 보고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과 진행에 대해서는 그걸 지적하신 위원님하고는 진행과정 이런 부분들을 꼭 소통하면서 계속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쪽에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 유종상 위원 보고자료 30쪽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년 말에 13개 선도지구가 지정됐고 올해부터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리라고 봅니다. 선도지구 지정 결과를 보면 약 3만 6,000가구가 이주 대상인데 이주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3~4개월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보니까 24년 1월에 “신도시마다 이주단지를 한 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보면 24년 5월에는 신도시별 이주단지 조성계획 철회, “필요하면 신규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또 24년 8월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이주대책에 활용하겠다.”고 했다가 11월에 와서는 “재건축 기간 동안 별도 이주주택 없이 주변지역에 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주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29년까지 이주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사업 비용이 증가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1월에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단 한 가구의 분양이 없었는데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장기화되고 주택 공급량이 감소되고 이게 27년 이주 시기와 겹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산본 지역을 추가로 7,700가구를 공급하면 이주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만으로 3만 6,000가구의 이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실장님.

○ 유종상 위원 아무튼 이주대책 계획을 꼼꼼히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정부의 기본방침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건데 현재 주택시장의 동향으로 볼 때 과연 민간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민간과 함께 GH와 같은 공공이 함께 참여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GH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주대책에 대한 수립이나 이런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지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아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래서 그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전월세가 아마 폭등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무튼 우리 경기도도 GH와 함께 이주대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주대책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네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명재성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하고 고양 출신이다 보니까 업무 질의하는 게 겹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홍보, 용지 공급계획 수립 및 공급 2025년 하반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1년 정도 늦은 부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 제2자유로 부분에 대해서 관통 지하차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RC방식에서 PC방식으로 하면 6개월 정도 빨리 조기에 단축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최근에 아마 PC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담당 부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테크노밸리 제가 저번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봤었거든요. 그 협의를 할 때 보니까 여기 보면 첨단제조업이 있어요. 거기가 면적이 6만 9,793㎡거든요. 이 부분이 아예 그냥 첨단제조시설 업종으로 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폐수 발생시설 업체는 아예 입주를 못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폐수를 하면, 법에 보니까 제조업이 17번부터 31번까지 쭉 돼 있는데 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마 그 시에서 협의할 적에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이게 위탁처리도 불가하게 돼 있어서 제조업이 입주하는 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업체 독려할 적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잘 모르시죠?

○ 명재성 위원 아마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기업체 유치하신다고 경자구역 하면서 열심히 다니시는데, MOU는 한창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실제 입주를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GH도 그렇고 65% 지분이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보면 옛날 공업용지 물량 또 10만 ㎡를 테크로밸리로 가지고 왔어요, 다른 데서. 부천에서 아마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서 바이오단지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되고 그래서 기업체 유치하는 데 상당히, 1년 정도 연기되면 실질적으로 공급 승인을 빨리하면서 빨리빨리 진행돼야지 기업 유치도 쉬운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려운 거거든요. 공급계획 수립ㆍ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고양시에서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일산테크노밸리는 지금 2년 동안 공급 승인 못 받고 있잖아요. 아니, 방송영상문화.

○ 명재성 위원 근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여기서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공급 승인 안 해 주면 더 늦어질 텐데. 실장님도 지금 부천에서 부시장님 하시고 화성부시장을 하시고 저도 공무원 하기 전에 고양시에 있을 때는 도에서 대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방송영상밸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CJ에 있는 K-컬처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다 도시개발 방식이 돼 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네, 다 내려서. 그래서 지금 방송영상밸리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 용적률을 90에서 70으로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벌써 2년 걸린다고 보면 자재비도 상승을 하고 공급도 못 받고 이게 한 4,000억 이상 GH에 손실이 간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 명재성 위원 4,500억. 그래서 내가 옛날에 2년 전에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지금 1기 신도시 해 가지고 이주대책 6,000세대를,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주대책을 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 파주로, 예를 들어서 되면 파주로 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파주 쪽에도 없어요. 그러면 고양시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만 1기 신도시도 자연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방송영상밸리나 예를 들어서 장항 다른 부분에서 흡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이게 계속 늘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 명재성 위원 쉽지 않을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 공급 승인 문제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절차를 다 완료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공급 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고 분양가는 얼마고 이런 건데 이걸 최종적으로 해 주면 앞의 절차가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의 생각에 안 맞는다고 예를 들어서 일산테크, 아까도 오준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신도시 아파트, 1기 신도기 용적률만 하더라도 분당이나 거기보다 아파트는 낮잖아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분담률을 지금 한 3억 정도 예상하는데 자기분담률을 한 5억 정도 예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해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곡역세권 같은 경우도 일산테크노밸리 그때 B/C 해서 타당성 할 때 대곡역세권을 늦춘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철도가 상당히 많이 지나가잖아요.

○ 명재성 위원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걸 만약에 먼저 발표했을 경우에는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역세권 개발을 늦춘 그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번에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곡이 빨리 되면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일산테크노밸리는 빨리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대곡 같은 경우에 지금 택지가, 아파트가 9,400세대죠? 아까 8만 4,000이라고 그래서. 9,400세대 들어오는 거죠?

○ 명재성 위원 대곡역세권. 아까 오준환 위원님이 하는 데…….

○ 명재성 위원 9만 얼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한 9,400세대는 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렇죠? 지금 CJ라이브시티는 앞에서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알겠지만 저번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갔을 적에 주민들은 민간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특히 CJ 해 달라고 지금 아마 실장님한테 계속 문자가 열심히 오실 것 같은데요, 빨리해 달라고.

○ 명재성 위원 저도 오고. 근데 민간을 빨리해 달라는 거죠, 4월 달에.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일단 민간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현물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기관에서 돈을 출자했을 경우에는 민간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500억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으로 하되 한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좀 꼼꼼히 좀 들어보고 나서 공모계획이랄지 그거 한 다음에 제가 변호사 자문을 필히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민간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꼭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을 할 때. 계약할 때.

○ 명재성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작년도 2024년도에 경기도와 수도권의 어떤 규제 합리화 그리고 경기도의 낙후된 지역 또 경기도의 동부ㆍ서부 대개발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대효과에 3개 문구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의 규제 합리화가 규제 완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수도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제 개선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31개 저희 시군을 찾아다니시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안건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 공장 난개발 관련해서 자연보전권역에서 연접 개발을 30만 ㎡까지 확대하는 성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떤 부분이 진행돼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해 주신 것처럼 이제 31개 시군과 협력해서 과제도 발굴하고 또 그것을 국토부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응 논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작년에 해 주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자료들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규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한 실증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접 개발을 할 수 있었던 논리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서 난개발된 공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 연접 개발을 6만에서 30만까지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겠죠. “그래, 규제가 개선이 됐으면 이 시장 또는 우리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그런데 아마 이 법에 글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민간에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주택실에서 GH 등 공공기관과 함께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제 개선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설명 또는 실증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되고 단순화된 규제로 인해서 경기도에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부와 서부에 대한 대개발 구상계획을 작년 준비를 해 주셨고 올 2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만 있다고 해서 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대개발 구상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굉장히 큰, 예산적으로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 또 31개 시군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계획을,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그리고 이 로드맵을 함께하기 위한 민간, 31개 시군과의 협력할 수 있는 구조체, 지금 현재는 경기 민간개발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그냥 또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실현할 수 있는 조직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지원을 주셔야 될 텐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규제 문제 그리고 대개발 구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내용도 사실은 어쩌면 교통SOC의 개선이라든지 거기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낙후된 지역, 규제로써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산업이 필요할 텐데요. 경기도는 이 산업과 관련해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의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공적으로 추진도 하셨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판교라든지 광교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의 낙후된 지역 동부와 서부, 북부에도 이 테크노밸리 사업을 좀 확장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테크노밸리라는 공간계획만 가지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규제 개선과 그리고 교통인프라 등이 반영되어 있는 대개발 구상이 결합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박자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실장님께서 경기도 낙후된 지역에도 이 테크노밸리를 좀 확장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휘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과와 과제는 사실은 각각의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공간전략과 그리고 도시정책과의 각각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그 3개의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개별화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운영되어야지만 전 진정성 있는 경기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서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기도의 규제 개선과 또 지역 불균형 그리고 미래성장산업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올해 2025년도에도 도시주택실의 많은 역할과 또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실장님, 임창휘 위원 내용을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당부 말씀이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금 안 하신 분 두 분 남으셨는데, 그럼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실장님, 11페이지요. 보고 계시나요? 11페이지 보고 계시냐고요, 11페이지.

○ 유영일 위원 좀 찾아드려요.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 유영일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및 불법행위 수사 내용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점거 및 수사 관련된 부분 내용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지원 25년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 지난번에 통과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유영일 위원 네. 조례안 통과된 거 알고 계신가요?

○ 유영일 위원 누가 한지 아시나요?

○ 유영일 위원 알고 계시네요. 제 주 관심사입니다. 올해 제가 가장 공을 들여야 될 조례안이고요. 이 세부 내용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진계획도 보니까 어쨌든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새로 오셨잖아요. 오셨으니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게 지금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경기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시작한다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45페이지 보면 25년도 추진계획 중에 헬스케어리츠라고 되어 있잖아요.

○ 유영일 위원 네. 참여 3개 신도시 중에서 케어리츠 4개소 공모사업 추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 유영일 위원 리츠는 알고 있고요.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이 헬스케어에 대한 세부적인 안도 좀 있나요?

○ 유영일 위원 그냥 단순하게 의료ㆍ커뮤니티 관련 서비스 뭐 이런 거 말고.

○ 유영일 위원 아직 고민 중인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누가 그럼 만드나요? 본인들끼리 협의하시는 거예요, 안을 내시고, 공무원들끼리만?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네, 결론만 주지 마시고 저도 제 입장에서는 제 이름을 걸고 AIP 조례안을 만든 사람인데 저도 그 관련된 생각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 유영일 위원 저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제가 경청을 하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좀 드리든.

○ 유영일 위원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돼서 사실 뭐 24년도에 상도 받았고 저희가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가이드라인도 내보내고 있고. 잘 알고 계시죠?

○ 유영일 위원 녹색건축도 그렇고 유니버설디자인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시군에.

○ 유영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유니버설디자인. 교통약자 유니버설 사업 추진이요. 사업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겨우 안양 빠진 거 집어넣었거든요, 그 내용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도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 유영일 위원 네, 유니버설도 그렇고 셉테드도 그렇고요. 그건 별도 사업인 거고요.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 도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 유영일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쨌든 도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비만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주나요, 아니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떤 피드백도 받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럼 그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요?

○ 유영일 위원 네.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두 가지예요. 이게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편리성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사실은 교통약자 역시 가장 노출되기 쉬운 게 범죄에 대한 약자거든요. 더 최약자예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맞잖아요. 일반인보다 더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에도 우리 도에서 이런 셉테드 관련된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그러니까 범죄예방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조례가 바뀌면서 셉테드 전문가가 초빙이 됐잖아요, 이제.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위원회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역시 교통약자지만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최약자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늘 계속 우리가 RE100만 외치는데 이거 역시 RE100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 유영일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이거 역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세세적인 걸 챙기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챙겨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챙겨지지 않고 있고요.

○ 유영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역별로 공모를 받아서 다 다른데 그러면 이제 끝나면 도에서는 또 보고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의원은 전혀 몰라요. 그것도 지자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도의원들이 계신데 최소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그 지역에서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보고라도, 완료보고 이런 거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새해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과장님들도 도시환경위원회 이렇게 임명 받으셔서 반갑고 앞으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저 역시 좀 그렇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실장님을 비롯한 신임 과장님들께서 챙겨주시기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 사업들 대한 부분도 잘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사항 관련해서 행복주택 부분이요. 38페이지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주택과하고 안산의 행복주택하고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1월 달에 방문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시나요, 실장님? 일단 38페이지에는 개략적으로 행복주택이 7만 4,000호 하는데 우리 경기행복주택만 보면 한 9,300호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실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고 저희가 안산에는 행복주택이 보니까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곳을 가봤는데 그 당시 자료예요. 그 당시 현장에서 GH하고 우리 주택과장님과 함께 갔었는데 주택은 되게 좋아요, 저도 보니까요. 16㎡짜리, 21㎡의 공급주택이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공실이, 현장에 112세대 16㎡인데 공실이 39호가 있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5%예요. 물론 행복주택은 이제 GH 때 다룰 건데 26개 지구로 해서 자료는 봤어요. 안산만 유독 이런 건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주택과장님께서도 자료 조금 보내주신 게 있는데 거기도 숫자가 서로 달라요, 혹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그런데 저는 안타까워요. 주택도 참 좋고 이런 게,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행복주택 전체 공실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항상 뭐 다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개선방안들을 물론 GH랑 함께하셔야 할 부분이 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사회에 자립지원청년 쪽 담당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집 찾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공실이, 어느 특정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39페이지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서 많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다루기도 했고 또 이에 대해 언론보도상에서도 나름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다고 보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주거복지센터 아시나요? 주거복지센터.

○ 김태희 위원 위탁을 주시는데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을, 위탁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복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이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역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주거복지센터와 경기도의 위수탁 계약서를 한번 봤어요. 위수탁 계약서에는 그에 대한 조문이 없어요, 그 부분이. 물론 그 위수탁 계약서에 주거 약자라는 표현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구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조례에도 엄연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위수탁 계약을 수립하실 때 좀 명시가 됐으면, 한 15가지 항목으로 나열돼 있는데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라는 부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셨어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위수탁 자료에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있고 물론 앞으로 노력해 주시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경기도에 몇 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시군에 있는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네, 22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주거복지 시군에서 같이 연계가 안 되면 이 사업 못 해요. 그리고 그룹홈 쪽, 물론 이제, 1년에 몇 명의 자립지원청년이 졸업, 이렇게 자립을 나오는지 아시나요? 한 260여 명 돼요, 1년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자립전담기관이라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퇴소 이후에 5년까지만 관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룹홈 관계자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지난번에 홍보 매뉴얼도 만들어 드리고 브로슈어도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간담회를 했는데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했대요, 매뉴얼에 있는 보고자료를. 근데 안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서랑. 오히려 그 연락, 홍보물을 받고 연락을 했는데 오히려 안 돼서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GH 할 때도 할 텐데요, 그런 전달체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실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길 바랄게요.

○ 김태희 위원 참고로 우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나이, 연령에 대한 범위를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는 자립준비청년이 18세 그리고 좀 더 추가연장을 하거나 대학생까지 가게 되면 23세까지 되는데 권익위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청년기본법상에서는 몇 살인지 아세요, 실장님?

○ 김태희 위원 34살이에요. 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년 경기도 지역에서 자립지원청년이 260명 되는데 34세라는 청년에 맞춰서 정부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인원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준비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더 모니터해 주시고 이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LH나 SH 그다음에 IH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 김태희 위원 IH가 오히려 이런 권익위에 대한 자료를 갖고 대응하시는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안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특정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에요. 2022년 9월에 정부 방침을 했는데 2년 6개월 동안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LH에서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 두 차례 말고는 없었어요, 공식적인 자리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행감 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자료 요청에 찾아가는 정비학교 요청 그 부분을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요. 아까 자료 보니까 한 2,000만 원, 많은 돈도 아닌데 10개 시군에서 한 30여 차례의 조합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한번 경기도가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이런 학교를 좀 운영해 주셨으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통상 요청하는 부분,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주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카테고리가. 저는 한번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해 보시면, 이런 운영을 하면요. 정책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 김태희 위원 저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 김태희 위원 그런 것처럼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아무런 제대로 된 설명, LH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가장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맹꽁이, 황새 이런 부분의 생물 다양성과 환경보호 중요하긴 한데 정작 본인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광명 지역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런 학교를 나름의 주민 대상으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는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시도하신다면. 그런 정책 제안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

○ 김태희 위원 네,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챙겨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해서 우리 위원님들 10분씩 주어진 본질의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충질의 신청 들어온 분이, 김태희 부위원장님 또 하실 거죠? 여섯 분이 계십니다.

제가 보충질의하실, 보충질의는 5분씩입니다. 시간 딱 정해서 해 주시고요,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건 말고도 지금 사전현안 보고도 받아야 되고 GH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요. 순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이렇게 본질의했던 순서대로 하고요. 제가 잠깐 확인 겸 의견 드릴 거 있으니까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들은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또 마침 고양시 지역구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셔서 K-컬처밸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K-컬처밸리에 대해서 제가 의견 하나 드릴게요. 대개 힘든 상황인 거고 최근에는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가장 큰 핫한 이슈였고 그래서 일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K-컬처밸리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볼 자료 다 봤고 그다음에 바닥까지 다 봤습니다. 경기도나 GH나 CJ라이브시티나 바닥까지 다 봤기 때문에 향후에 의회 전체적으로 의결해야 될 상황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제가 힘을 실어주거나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일이, 터놓고 얘기해야지 일이 풀려갈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K-컬처밸리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뭐 도시주택실을 두고 도시정책관을 두는 방식과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을 두고 도시개발국을 두는 방식 이런 것들이 논의됐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지금도 논의되고 있나요? 이게 언제쯤 마무리되죠?

○ 위원장 백현종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누는 방식을, 제가 어느 게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기조실의 의견입니까, 우리 도시주택실 전체적인 분위기인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실장님은 파악이 좀 안 된 거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K-케이컬처밸리 사업을 하려다 보니 인원이 더 필요했고 그래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과정에서 도시주택실 조직을 전체적으로 손보는 형태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기조실이나 도지사 주변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실장님 말고 과장님 열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주택 업무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장님,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의견을 내실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지금 확정이 돼 가든 아니면 가닥이 잡혀가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새로 오셨잖아요, 앞으로 이 조직을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계신 실무진들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그 부분을 관철시키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어떤 방식을 제가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끌고 갈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라. 그리고 총대를 우리 손임성 실장님이 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게 만약에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제가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건건히 제 나름대로, 저도 제 마음대로 앞으로 상임위를 이끌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굴러갈 수 있게 우리 실무진들 의견 잘 반영을 해서 꼭 관철시키십시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행정1부지사, 기조실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에게도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제 의견 간단하게 드렸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준환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 오준환 위원 저는 사실은 보충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활력과 균형 있는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거에 보면 일산테크노밸리가 있고요. 또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요. 그리고 용인플랫폼시티가 있고 북수원테크노밸리도 있고요. 여기 공통적으로 이걸 보면,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기업성장센터도 저희가 거기 올해부터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 오준환 위원 네. 그러면 기업성장센터가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겁니까? 저는 밖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누가 알고 계세요? 밖에 있죠? 그리고 방송영상밸리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오준환 위원 아니,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희 바로 옆이에요. 몇 평이나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몇 평이나 되냐.

○ 오준환 위원 정확하게 알지 않으셔도 되고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일산테크노밸리 그리고 기업성장센터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이 네 가지 모두 경기도 사업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발사업이 우리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뭐 북수원테크노밸리나 어디 다른 데 판교테크노밸리에 비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어쩌면 금액으로 보면 K-컬처밸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큰 사업을 경기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3판교테크노밸리에는 공공기숙사 1,000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 클러스터라고 해서 첨단학과 대학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수원테크노밸리에도 기숙사와 임대ㆍ분양주택이 2,000호, 기숙사 1,000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플랫폼시티에도 임대주택 1,265호, 지분적립형으로 700호 그리고 공공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숙사도 없고 대학도 없어요, 고양시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지연돼서 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직 제대로 부삽도 못 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그리고 게다가 저희 킨텍스 제3전시장이 올해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따지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0만 평에 가까운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맨날 우리 고양시보고 “베드타운, 베드타운” 하지 말고, 물론 여기 들어오는 곳들은 베드타운에 이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GH에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 기왕이면 제가 매번 부르짖고 있는 유스호스텔, 저희는 지금 관광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이 지어지면 대한민국 어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컨벤션센터를 갖게 됩니다. 그것만 있지 숙박이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한 2,000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는 유스호스텔 하나만 여기 어디다 남겨주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게, 제가 고양시에 산 지 벌써 20여 년 됐는데 유스호스텔, 이렇게 싸게 잘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라고 내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평 정도 되는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는데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마무리 답변 하나 해 주시죠.

○ 오준환 위원 아니, 테크노밸리 안에다가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 오준환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순서로 아까 최승용 위원님 아까 못한 거 다 마저 질의하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에 감사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팀을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경기도에 88.5%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도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의 관리가 시설 관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거복지로 가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공동주택 문화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행복주택에 대해 가지고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사실 공동주택 임대아파트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공가세대가 16㎡ 이하 소형일수록 되게 많아요. 다른 46이라든가 36이라든가 큰 평수는 공가세대가 거의 없는데 소형이 되게 많습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수요에 걸맞은 평형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16㎡라든가 21㎡라든가 아니면 8인가요? 7인가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퇴실률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집이 없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자그마한 방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손님이 온다고 해도 사생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계속 퇴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서도 서민이 어떤 평형을 선호하는지도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 유영일 위원장님이 조례 잘 개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영구 임대아파트에서도 단지 그냥 단순하게 주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365일간 24시간 케어하는. 그래서 우리 GH 임대 아파트에서도 그런 거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분명히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인분들의 그런 힐링 문제, 복지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될 거예요. 복지관도 계속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주택이 앞으로는 복지관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종합병원 형태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도 빨리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공동주택에 식당에 들어서 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힐링하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게 머지않아 전체적인 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TF팀에서는 그에 걸맞은 것도 한번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아까 못한 거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전세피해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 10건을 건의를 해서 6건의 입법이 지금 발의가 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4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25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대상에 섬형토지라고 돼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이게 무슨 뜻, 토지예요?

○ 김종배 위원 단절토지하고 내용이 비슷하네요, 보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20페이지에 보니까 아래쪽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뭐 우리 지금 주택실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아, 지원. 의원들이 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 김종배 위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예산지침에 보니까 예산서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해 가지고 148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국비가 114억이고 도비가 34억인데 청년 이게 갑자기 된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해 준…….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옛날에도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갑자기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이게 갑자기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도 매칭해 가지고 조금 주는 거고요.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청년들 몇 명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 김종배 위원 9,500명. 9,500명이면 대충 1인당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엄청 양이 많은데. 48억이면…….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그린벨트 합리적 해제 추진 했는데 고양시청 청사가 지금 4월 달에 종료되는 건가요? 아마 4년 돼 가지고 4월 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해제되고 나서 별도로 고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아니요, 고양시청 청사.

○ 명재성 위원 아니 아니, 시청 지금 옮긴다고 그래 가지고.

○ 명재성 위원 아니, 저번에 누가 보니까 또 1년 유예를 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4년 되면 그대로 그냥 종료되는 거죠? 자동 종료되고 1년 유예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저번에 누구 건축사가 1년 유예되는 거 아니냐 한번 여쭤봐서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알려주시고요.

여기가 주민 해제사업이고 소규모 해제 보면 취락, 단절, 관통, 섬형토지 있는데 50만 이상 시 소규모 해제도 그 시의 권한이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단절토지?

(「네, 단절토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규모 그린벨트 단절토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명재성 위원 시를 거쳐서 오는 건가요?

(「시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왜 내가 이런가 보니 이게 지금 민원이 많더라고요. 단절토지를 계속 그냥 이게 해당되면서 지금 대상은 되는데 최고 결정권자가 결재를 안 해서 아예 그냥 입안 자체를 못 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게 시의 단체장의 의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법령에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줄 경우에는 나중에 시 종합감사할 때도 이런 지적을 해서 이게 주민들이 진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한번 대책을 해 주세요.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몇 년째 입안 자체를 결재를 안 해서 아예 포기를 한 상태가 있더라고.

○ 명재성 위원 다 되는데…….

○ 명재성 위원 조건이 맞는데도 결재를 안 해서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알아봐서…….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그 공무원들한테도 듣고 주민들한테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본인의 생각이 이건 해제하면 과다한 이익을 준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그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을 때는 한번 그 부분을 확실하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요청을 안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요청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입안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급 승인 안 해 준 거하고. 그거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감사 때 한번 보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K-컬처밸리 할 때 지금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K-컬처밸리 이쪽에 또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공업용지고 이 부분에 농지가 없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경자구역을 지금 지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나머지 농지가 된 540만 평 정도가 하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 테크노밸리가 필요한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 명재성 위원 쭉 보시면 아까 표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과밀억제권역 그다음에 이 성장관리권역, 105페이지 보면 이게 제한 주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쭉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보면 4년제 대학도 아예 금지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자체가 전체가 지금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파주로 웬만한 기업체가 다 넘어가 버려요. 고양시에 있는 부분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추가로 한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네.

○ 명재성 위원 옛날에 2008년 12월 달의 보도자료 보니까 인천 경자구역 할 적에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해 가지고 수정법을 아예 바꿔버렸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그 광범위한 자유경제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테크노밸리나 영상밸리나 이런 K-컬처밸리나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을 그냥 우리 숙원사업이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할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번 이번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까 말한 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그 부분이 K-컬처뿐만 아니고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명재성 위원 요즘 또 보니까 우리 소노캄 한번 가보셨잖아요. 소노캄에 카지노를 유치한다고 열심히 보도자료를 띄우고 있더라고요, 고양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물론 인가를 내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 그쪽 부분에 보면 킨텍스 3전시장도 호텔을 짓고 나머지 관광숙박단지도 호텔을 짓고 그러면 그 카지노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주민 정서상 이게 좀 너무 사행성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도시주택실하고도 연관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게 더 유리한지 한번 좀 검토를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 명재성 위원 민감한 사항이라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지역에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재개발ㆍ재건축 미해산ㆍ미청산 조합은 이게 재개발ㆍ재건축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 지역에 보면 덕이지구라고 있거든요. 덕이지구라고 있는데 여기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지금 청산이 안 돼 가지고 대지 등기가 안 났어요, 아파트 등기로 나고. 그런데 보니까 농업기관 공사에서 무상귀속 때문에 2008년도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양쪽 도하고 시하고 서로 업무가 지금 협의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공중에 한 10년 정도, 한 7~8년 뜨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내일 제가 회의 소집을 했었거든요, 그쪽 관련 부서에. 그래서 아마 도시주택실 우리 팀장님도 오시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조합 관리는 우리 도시주택실 팀장님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니까 내일 아마 컨설팅을 좀 잘 해 주시면 고맙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52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녹색건축물 관련된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4등급 이상이 적용되었고 또 올해는 아마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제로에너지 건물에 5등급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향후에 경기도에 지어지는 민간건축물도 제로에너지를 위한 기준 또는 적용받는 거는 아마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비용을 낮추고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이 보고 내용에 보니까 표준모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는 여러 제로에너지 관련된 기술도 다양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 또 기술 격차도 크기 때문에 아마 공공에서 그 모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우선 그 계획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표준화 계획들이 사실 사장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로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을 높였을 때 여러 파장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표준화든 간접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준화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핸드폰을 보면 기존의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될 때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들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폴더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소비자들과 시장에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처럼 저는 경기도에서 만드는 제로에너지 아파트라는 것이 어떤 표준화라는 이름을 넘어서 예전에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했던 것처럼 그러한 좀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기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사업의 기간을 보니까 아마 한 번 정도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매년, 왜냐하면 현재 제로에너지 관련된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핸드폰 보면 S24, S25와 같은 모델이 있는 것처럼 매년 적어도 경기도는 24년 표준화 모델 타입과 같은 모델을 지속적으로 시장에다가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기술에서 가격은 높지만 성능이 높은 기술도 있을 거고 또는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기술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조합들, 모델들이 있으면 아마 민간기업도 좀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모델들이 제로에너지를 넘어서서 탄소중립까지 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GH에서 준비 중인 탄소중립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모듈러지구를 제안했었습니다. 모듈러와 같이 건설의 어떤 기술의 혁신을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시장 또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의미였는데요. 실장님께 이러한 표준모델에 대한 개발 그리고 그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가치로서 제로에너지를 넘어서 탄소중립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경기도의 제로에너지 아파트 모델이 매년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충격을 가해서 시장에서의 제로에너지가 더 확장되고 또 경기도 안에서 에너지와 탄소중립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뭐 간단하게 멘트해 주시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임창휘 위원님께서.

○ 위원장 백현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늘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최종 발표가 25년 2월이라는데 날짜하고 장소가 잡혔나요, 실장님?

○ 김태희 위원 26페이지.

○ 김태희 위원 장소하고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 김태희 위원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지사하고?

○ 김태희 위원 확정되면 안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 같이 좀 할게요. 52페이지에 있는 건축정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했던 24년도 결과하고 그다음에 25년도 계획,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요.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도우미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자료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토지정보과장님이 하시나요? 제가 뭐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내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립준비청년 23년 3월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최대 30만 원 지원하시고 예산이 도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이 3년간 단 5명, 그것도 중개보수 지원 여부가 다 X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사업이? 매년 1억 5,000만 원씩 세웠는데도?

○ 김태희 위원 네, 담당 과장님.

○ 김태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일반주택을 하는 데 해당되는 지원인데 비용, 그러니까 다섯 번밖에 못 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3년 동안.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네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이 부분은요, 토지정보과장님이다 보니까 좀 접근에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립지원청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에서도 하고 GH에서도 하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 토지정보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근데 최근에 단순 비교를 드리면 자립준비청년분들이 지금 LH하고 GH, GH도 그런 사업을 해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 가게 되면 이분들이 해야 되는 게 단순하대요. 거의 그분들의 이야기 듣고 충분히 서명을 하면 거의 끝나는데 GH와 관련된 분들은, GH는 홍보 자체가 일반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는 거의 없어요.

○ 김태희 위원 그냥 자기네 홈페이지나 이런 센터에서만 알리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GH가 이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있어서 한계가, 진짜 부족해요. LH가 하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LH에서는 공인중개사하고 연계가 잘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여기 봤어요, 자료에. 중개도우미 위촉을 하시는데 위촉대상이 누군가요?

○ 김태희 위원 시군구 지회장님들 49명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 김태희 위원 지회장님들이.

○ 김태희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분에 조금 통합적인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 지금 현재 GH가 우리 도의 주택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논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 김태희 위원 실장님이 이건 좀 한번 챙겨주십시오, 두 개의 과가 연계된 거니까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들어가시고.

실장님, 자료의 66페이지에 보면 우리 GH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 보고를 좀 하셨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물론 최근에, 뭐 다음이 GH이긴 합니다만 종합청렴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GH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같은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1월 달 거?

○ 김태희 위원 24년 7월 달에 했던 거하고 다른, 또 한 번 했습니까, 최근에?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 또 추가한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한 게 또 있어요?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이후이다 보니까 최근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는 없습니다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하면서 물론 GH에 대한 지원을 도나 의회에서도 충분히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개선ㆍ보완사항이라고 해서 경영, 회계ㆍ계약, 인사복무, 안전,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에도 도의회에 대한 의결ㆍ보고 변경사항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실장님께서, 우리가 공공기관이 많지도 않잖아요, 저희 도시 상임위에.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지도점검에 대한 해당 부서장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걸 드리면서 또 GH에 대한 필요한 지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께 본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을 다 드렸고 질의를 충분히 다 하셨으니까 이제 질의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일단은 업무보고는 마치고 도시주택실이 지금 사전현안 보고가 5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다 남아 계실 필요는 없죠? 지금 이 사전현안 보고는.

○ 위원장 백현종 관련 과만 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실 정돈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사전현안 보고 5개 안건이 있는데 제가 제목은 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출된 자료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손임성 실장님, K-컬처밸리 사업추진계획 및 현물출자(안) 보고 이거부터 일괄 5건 다 묶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무순으로 원하시는 위원님들 자유롭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뭐 충분히 다 서면으로 사전에 인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질의가 없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현안 보고 1. K-컬처밸리 사업추진계획 및 현물출자(안) 보고, 2.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 개발계획 및 현물출자(안)보고, 3.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운영관리 업무협약 보고, 4.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 체결 결과 보고, 5. 道 주거복지센터 이전 검토보고에 대한 사전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주택실 관련 질의 답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잠시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정돈을 하고 다음 GH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해요, 5분.」하는 위원 있음)

5분만? 5분?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늘 진행 중이던 의사일정 제1항의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료 청구할 기회는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세용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의 답변 순서인데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있는 주거선택권 확대를 위한 리츠사업모델 연구용역 자료가 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요약본 말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7페이지에 있는 안양 냉천지구와 관련해서 혹시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준비 되시겠죠? 자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 요구,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하안동의 공공재개발 지금 추진 중인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다 기회는 드릴 테니까 압축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하고 그다음에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도시주택실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안 보신 분도 계신데 그 내용이 거의 아마 도시주택공사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추진사항을 나중에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해 주세요.

○ 명재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빨리 끝낸 겁니다.

(웃 음)

○ 위원장 백현종 저 압축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고 아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대전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고 있는가 하면 지하주차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AI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연기만 올라와도 그게 감지돼 가지고 앱을 통해서 담당자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임대아파트에는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안전 문제 좀 얘기를 드린다면 24년도 12월 11일 날 성남에서 아파트 지하저수조의 물 넘침으로 해 가지고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3일간을 난방도 못 하고 수도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임대아파트에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서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저수조 물 넘침 안전시스템이 요사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 걸 설치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나면 정수기 밸브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게 앱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바로 거기에서 앱으로 물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뭡니까? 경보가 뜨고 가버리면 이미 물이 넘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앱 설치해서 안전 문제, 특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필히 그런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하실 말씀 많을 텐데 하세요.

○ 오준환 위원 아니요, 저 없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K-컬처밸리 그리고 기업성장센터, 창릉신도시, 탄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금 GH가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세요. 사업별로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한번 두 사람에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 고양 방송영상밸리와 테크노밸리 그리고 K-컬처까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 손대기 어려워서 결국은 GH가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3개를, 이제 분양이 시작되는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3개를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뭐 공장 짓고 거기다가 무슨 뭐 바이오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K-컬처밸리라는 하나의 큰 기반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뭐라 그럴까? 통합적인 그걸로 좀 묶으셔서 계획을 하셔서 하나로, 그러니까 통합생태계를 하나 만드셔서 진짜 방송과 영상과 영화, 음악 이런 모든 콘텐츠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연계적인 단지를 하나 커다랗게 만드는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함께 홍보하고 기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도 내고 같이 몰려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현상 그리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의 생태계로 좀 묶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킨텍스는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가 진짜 베드타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저는 유스호스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주택실에도 몇 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렸는데 이게 뿌리는 처음에 시작,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지금 우리 GH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단지 안에는 사실은 그런 거를 할 마땅한 토지가 없어요. 하지만 그 주변을 살짝 돌아보면 몇십, 지금 10여 년 동안 호텔 부지로 되어 있지만 사용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보는 땅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좀 이용하거나 하시더라도 이거 없이는 제가 볼 때 완성이, 시작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꼭 좀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가지고 주거복지센터장이라는 분 한 분이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거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약이 끝나고 또 재임용이 됐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조사를 받을 때 이분이 내 상사가 돼서 다시 올까 봐 두렵다는 말을 남긴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이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감사를 한 측에서는 경징계인지,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석연치 않은 것들이 어떻게 이런 GH 같은 기업문화 속에서 일어났는가.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본인이 잘못이 있었든 없었든 반성의 여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슈화되고 널리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이게 어떻게 해서 재임용이 됐냐.” 그랬더니 뭐 “감사가 종료되기 전이라 그 과정에서 재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은 ‘재임용을 조금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살짝 미뤄서 마무리가 되는 걸 보고 재임용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GH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 오준환 위원 맞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학폭위, 요즘 학교에서 학폭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분리합니다. 분리해요. 그러면 아마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분리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분리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유스호스텔…….

○ 오준환 위원 계획만 세워주시면 언제고 되더라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인력 현황에 보면 전문직 TO가 지금 25명이고 현재 인원이 42명이에요. 그런데 TO가 25명인데 현재 인원이 42명이면 TO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아, 잘못돼 있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이 많은데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60㎡ 이하 이게 지금 분양가가 얼마나 나가죠?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 김종배 위원 지금 이건 광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아니, 분양가가. 60㎡면 한 5억 정도 갑니까?

○ 김종배 위원 6억?

○ 김종배 위원 계약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걸, 지금 분양가가 얼마냐는데 자꾸 계약금 이야기하고. 그렇죠? 근데 한 1억에서 1억 2,000 뭐 이렇게 들어간다면 지금 무주택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는 거의 다 보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이런 데 가겠습니까? 좀 좋은 아파트, 더 큰 아파트로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가 계약금이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는 자만 갈 수 있는 거고 돈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출이 또 될 수 있는지, 사실은 담보도 없을 거고 신용보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공사에서 연구도 하고 또 다른 은행하고 MOU 체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나와서 답변하세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는 없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 금융기관에서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뭐 직장이 건실하면 그거를 신용보증으로 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건데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금융권하고 같이 어떤 협의를 하거나 상담을 해 본 일이 있냐 이거죠.

○ 김종배 위원 아직은 찾지를 못했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아까 어느 누구가 저한테 보고할 적에 지금 2월 달에 어느 기관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나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데.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고는 있으나 아직 확정된 건 없다,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나 신원이 확실한 분들은 옛날부터 마이너스 대출도 해 주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보증서를, 보증기금에 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50억 이상 8건의 주요 소송에 대해서 대응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게 조치사항에 보니까 완료돼 있더라고요.

○ 김종배 위원 네, 조치결과에 완료가 돼 있으니까 대응책이 수립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응책 수립된 내용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평 달전 전원주거단지 분양률이 2구역은 77%고 3구역은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완공은 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죠?

○ 김종배 위원 소송도 3건으로 돼 있네요?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거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소송까지 사장님이 알고 계신데 세부 내용은 모르신다?

○ 김종배 위원 누가 알고 계세요?

○ 위원장 백현종 네, 법무실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시죠.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지난 1월에 현장 정책간담회에 광명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어제 보고는 받았었는데 참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자가기업 한 필지씩을 처음에 원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 한 필지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GH에서 했던 것은 네다섯 기업이 처음에는 한 군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필지 내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보고회를 들었을 때는 두세 군데 기업이 한 필지로 들어가고 한 필지로 갈 수 있는 데는 또 가겠다. 1,200㎡당을 좀 줄여서 900㎡당으로 해서 한 6개 기업을 더 늘리겠다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2월 25일 날 그쪽 송용현 대표랑 또 간담회가 아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한 필지 아니면 2개의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꼭 좀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하안 공공재개발, 지금 준비위원회가 처음에 동의율 50%를 우리 GH 쪽에서 했었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서 아마 30%로 동의율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말에 의하면. 근데 그 전에 동의서를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 30%로 다시 나간다고 그래서 동의서를, 아니, 공고까지 냈는데 동의서가 그 전에 받은 것이 용이한지 이런 거에 대한 질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거기가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도,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입장은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팽팽하게 맞서서. 그래서 아까도 진행과정이나 진행상황을 좀 물어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끌고 가고 동의율이 30%가 됐을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 한 30% 이상이 이걸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좀 GH가 무리가 오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 유종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분에 의해서 지금 그 단체 톡방도 한 150분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 그런 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가야지 이것이 좀 되지 그분들이 설득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갔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새해 예산에 맞춰서 꼼꼼하게 예산이나 이런 정책들 챙겨주실 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지난 행정감사 때 자립지원청년에 관련해서 많이 요청과 질의를 좀 했었고 물론 이에 대해서 주택정책과나 GH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막상 이제 한 걸음 나가니까 또 다른 한 걸음을 또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저희가 1월 말에 한번 지난번에 GH에서 작년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처음 만들어서 경기지역의 시설장분들 한 70여 분을 서울에서 행사했을 때 소개도 해 드리고 직접 또 오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다음에 보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이 시설장분들이 대표전화 같은 데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전화를 하면 실질적으로 대표전화 하면 건너건너 한참 가다가 통화가 되기도 하지만 드물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다 하더라도 연락이 좀 적고 또 막상 이 담당자가 얼마나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막상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그 경기도 지회에 요청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1월 30일 날 그런 주문과 요청들을 솔직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한 걸음을 가야 될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라는 부분이나 이분들이 또 비교를 하시는 게 LH를 통해서 많이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통해서 하면 딱 주택을 선택하는 과정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깔끔하대요. 근데 GH에다 하게 되면 추가로 무슨 서류 “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수시로 온다는 거예요. 물론 더 챙기고자 하는 마음인 담당 부서는 알겠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매뉴얼이 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답게 좀,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뭐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어떻게 보면 IH나 SH 쪽에 LH까지 포함해서 자립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을, 점검을 하셔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신문을 봤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정부 보건복지부에 제안 건의를 하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청년이 실질적으로 청년기본법에는 몇 살인지 아세요? 청년이 34세거든요.

○ 김태희 위원 근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자립지원청년에 대해서는 18세가 기본이고 대학생이거나 좀 더 연장되면 23~24살이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자립지원청년 1년에 260명인데 나이,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정책적인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준비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 기사가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인천에 있는 IH에서 그 부분을 먼저 제기하면서 나온 걸 저는 봤어요. 이런 부분도 그만큼 저는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GH도 그런 부분들을 22개 시군의 주거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그룹홈 관계자나 시설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에 이렇게 진행사항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광명 지역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 많은 목소리를 좀 듣게 됐고 저 역시 지역이 안산이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 물론 광명보다는 6개월 정도 후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에 요청을 드렸지만 공공주택사업이 선정된 그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이게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지역이 선정이 되고 나서, 지난번에 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건에 관련해서 무슨 주민들 간담회나 모임을 한 건 LH가 환경영향평가에 딱 두 번이었어요. 저도 공식적으로 참가하게 된 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로 주택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찾아가는 정비학교라는 재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0만 원이면 작년도 거 보니까 30회에 조합 쪽에 10개 시군에서, 물론 수요조사를 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게 공공주택지구 사업들 비롯해서 그런 조합들이, 조합이 아니라 대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데서 이런 거를 신청하게 되면 저는 이분들이 진짜 거의 맨땅에 헤딩하면서 접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게 지금 막 개발 시대도 아니잖아요. 60년, 70년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주택지구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기본적인 안내책자가 있습니까? 책자. 예를 들면 이주 부분, 보상 부분, 행정절차, 그 지역의 특성이 아니라.

○ 김태희 위원 책자가 있어요, 안내책자가?

○ 김태희 위원 그런 몇 장 그런 거 말고요.

○ 김태희 위원 안내책자라면 주세요, 있으시면.

○ 김태희 위원 그거를 그 당사자들, 쉽게 말하면 지장물조사에 해당되는 소유자나 이런 분들한테 다 배부가 돼요? 안내가 됩니까?

○ 김태희 위원 네, 한번 본부장님 오시죠.

○ 위원장 백현종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 김태희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제출해 주시고 저는 두 가지를 주문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처럼 실질적으로 그건 주거복지기금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택과에서. 주택실하고 논의를 하셔서 저는 이런 공공주택사업에서 하는 이런 주민들한테, 그거는 최소한 해당되는 지역이겠죠. 작년에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거기서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정비학교. 재건축 이런 부분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고 공공주택사업을 하실 때 GH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항상 LH 할 때 그냥 GH 뒤에서 서 계시기도 하고 우리는 권한 없다고 그러시고 솔직히 부담되는 거 알아요. 힘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상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찾아가는 정비학교처럼 저는 도에서, 경기도에서 좀 선진적으로 최소한의 그런 명분과 사업을 갖고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지금 보면 아까 지장물조사 안내문 하는 거 그거 2022년 7월인가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2년 더 지났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내책자 몇 년 뒤에 가요? 지장물조사 되면 3년~4년 뒤에, 그렇죠?

○ 김태희 위원 당사자들은 벌써 3~4년 전에 그걸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것처럼 정비학교와 같은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공론의 장이나 정기적인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안내책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특정 지역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어렵겠죠. 그 말들이 쉽지 않잖습니까, 법률 용어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교하게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그 당사자나 소유자들이 그런 안내책자를 할 때 충분히 그분들이 갖고 있어야 저는 그거를 정보에 대한 기회를 드리는 걸로, 이거를 다 해석까지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 김태희 위원 최소한 정비학교나 이런 시스템에 했을 때는 관계자나 관심 있는 분들 오시겠죠.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런 데 그런 자료가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현장에서 실무자분들 고생하시는 거 최소화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좀 그런 부분들 정책 제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 신청하신 분들 다 하신 것 같고 끝으로 우리 김시용 위원님 본질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김시용 위원 아니, 나는 안 하려고 그랬더니 왜 자꾸 하래 가지고.

(웃 음)

○ 위원장 백현종 다 하셨어요?

○ 김시용 위원 아니, 두 개씩만 하자 그랬잖아요. 약속을 해 놓고 왜 다들 해?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 주택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세용 사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릴까 해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 목표 물량은 279호로 설정하였는데 이 물량은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배분되고 있어요?

○ 김시용 위원 미끄럼 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다치거나 또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시용 위원 이런 점에서 어르신 안전사업은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좋은 사업을 추진해 줘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 김시용 위원 이 사업이 2023년부터 2개년 동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동안 수혜자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이나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없나요?

○ 김시용 위원 네, 그래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나 또 보완할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수혜자들로부터 만족도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욱 세심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들 가운데 걷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이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은 노인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예산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고로 인한 병원비 또 간병비 부담 등 사회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시용 위원 현재 279호가 계획되어 있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사업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마치기 전에 사장님께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올해에 우리 GH로 출자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K-컬처밸리도 그렇고 광교테크노밸리 유휴지 건도 그렇고 아마 그 파장동 인재개발원도 올해 중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금액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천문학적 숫자가 GH로 출자가 되는 거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냥 거기서 답변…….

○ 위원장 백현종 네, 감사합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