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세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13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2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암관리법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지역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에서 규율할 수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암센터는 지역암관리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형식 및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지역암관리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및 법령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협의체의 인원 숫자가 그 지침의 숫자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체 운영 자체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암센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좀 과한 내용이 있어서, 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다른 내용은 복지부 사업 방향과 운영 방향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고 단지 협의체 위원의 숫자와 그 위원들에 대한 사항 등 내용이 조금은 너무 행정적인 면이 있고 복지부 지침에서는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폐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조례상에서 그 내용이 도지사의 책무와 지금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을 통해서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조례상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내용이 나와 있고 암관리법 12조에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경기지역 암센터 아주대병원에서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전국 최초로 체계화되게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도 제도화가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고 이루어지면서 이 법령에 12조의2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무 자체와 법령상에 있는 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갈음해도 굳이, 아니 자구 수정이 가능은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은 의미라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아니라고 봐집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주대병원이 먼저 독자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 위원 중에 있는 전미선 교수께서 이 사업에 애착을, 센터장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은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이 위원들 중에 암 생존자이신 여러 의료인들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운영 자체에서는 지금 전국 어디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봐집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지금 책무 자체에서도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봐집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암센터의 책무와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에 대한 책무에 지금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봐지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암관리법 3조에 국가의 의무에서 “적절한 암의 예방, 진료, 연구,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의료적인 부분이고 국가 암센터에 사실은 기능이 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국가가 하는 일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암 환자에 대한 치료서비스와 생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지금 역할 자체가 어느 정도는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연구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암센터는 그런 통계자료 등과 같이 이제, 국가 암센터하고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뭐든지 조례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센터가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도하고 같이, 도가 승인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뭐 잘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그 업무, 이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에 협의체 위원이 아니고 해서 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초기에 제가 방문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 시절에. 어느 정도 돼서 제가 구석까지 챙기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협의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운영은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윤태길 의원님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11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동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고령화ㆍ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외국인간병의 제도화가 요구되는바 본 제정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 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은 조례 입안과 관련하여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기본 원칙에 부합하여 법체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 체계 확립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간병인 제도화를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적 및 양적 제고를 도모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일부 내용에 있어 명확한 해석과 체계의 일관성 등을 위해 외국인간병 등 용어 정의, 위원회의 운영, 위탁의 근거 조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외국인간병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함과 더불어 간병인에 대한 외국인 취업 활동의 확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완규 의원님 등 14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2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만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이 미미하고 장기간의 이식 대기 기간으로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 등 기증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증 활성화 체계를 강화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강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와 위원회 기능 강화, 기증자와 그 유족 등의 예우 및 지원강화, 생명나눔 문화 주간 설정 등을 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증 활성화 촉진 방안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위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체계의 정립성, 해석의 명확성 등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법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부서를 많이 배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 그리고 혈액관리 업무는 또 혈액관리법이 따로 있고 또 우리 헌혈 장려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문화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지금 사실은 뭐 계획 수립하고 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은 저희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저희 배려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해야 되는 방향이지만 다 할 수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장기등 지원계획에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에 기증에 대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자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지원계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기증 활성화에 대해서는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거 해야 하는 업무임에는 분명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이게 주가 국립장기혈액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또 장기기증 업무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하려고 노력, 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국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 내역은 없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사실은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예산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행 단체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로 파악하고 있고 거기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의회에서 증액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위의 법령 자체에서 그 내용으로 같은 내용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같은 곳으로. 법령에 준해서 또 중앙에서 운영되는 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내용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방보조금법 7조2항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지금부터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의원님 등 13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제도 개선과 마약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 그리고 마약중독자의 치료 예방 강화를 통한 법 제도적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마약 제조, 밀수, 판매 등 마약류 공급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마약 공급 확산 근절 및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약 판매 및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 건의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약류 중독 문제를 형사처벌보다 치료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법령에 마약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 중심 접근을 명시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2024년 국내 마약투약자는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치료보호를 받은 마약중독자는 64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마약중독 정도에 따른 의무 입원 및 재활치료 의무화 규정 신설을 건의하는바 이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 강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층에서 마약류 중독이 크게 확산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약 예방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바 이는 마약 예방교육과 홍보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재활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므로 본 건의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큰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황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사회 대응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정책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형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업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183명 현재 진행하였으며 농어촌 지역 12개 시군에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비 22억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초고령사회로의 변화를 대비하는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안심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립노인전문병원 8곳에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병원 6곳과 민간병원 2곳 등 총 8곳의 돌봄의료센터를 통해 통합돌봄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등록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암 검진사업 및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자 건강 향상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및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병원 기능 강화 및 의료서비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동북부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양주와 남양주 2곳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부지로 지난해 선정하였습니다.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25년 3월 초 착수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총 12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지원하여 필수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올해 미지정 진료권인 남양주 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수원병원 등 8개 공공병원 대상 시설증축 및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의료장비 교체 및 확충 등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병상관리 체계 구축 및 병상기반 조성을 위해 제3기 경기도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365일 심야시간대 긴급환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27개 시군에 82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증액 확보된 예산으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예방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정부와 국제의료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분야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민 안심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함께 국가 지정병상 및 감염병 관리기관 운영 등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지원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시군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방역전략 훈련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예방-조기 발견-환자 관리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다발생지역 집중 관리 및 예방 홍보강화, 한센인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와 어르신,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집단 면역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 컨설팅, 교육을 통해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지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교육 등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에 거주기간 및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난임치료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해 임신 사전검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여주ㆍ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성ㆍ평택에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검사 및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등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개소, 장애인검진기관 2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1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장애아동 대상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4개소 운영으로 치과진료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적기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및 31개 시군 응급의료협의체 확대 운영을 통해 민ㆍ관 전문가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소아환자 적시 치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30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11개소를 확충하는 등 소아 휴일ㆍ야간 진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70개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6개소 등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닥터헬기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거점병원 DMAT 9개소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49개소 운영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2개소와 외상체계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외상체계를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지원 확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을 위해 초기진단비 등 치료비 지원과 함께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퇴원ㆍ외래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5개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등에 따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하여 소진예방교육,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고위험군 상담ㆍ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공 및 민간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과 협력하여 정신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신응급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등과 협업하여 위기개입팀 3팀과 현장지원팀 2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도민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우울증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38개소와 자살예방센터 32개소 운영을 통해 각종 사례관리 및 상담ㆍ교육 등을 실시하여 도민 정신건강 증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ㆍ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등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관리 체계 구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운영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사업 예산 60억 원을 지원하고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통한 식품안전 분야 연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식품안전 콘텐츠 제작 등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을 위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업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등 집단급식소 정기 점검 및 31개 전 시군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홍보매체를 다각화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식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기별로 계절별로 다중이용 음식점과 배달음식점을 집중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ㆍ노인 등의 영양ㆍ위생 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에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및 식단 보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3건으로 38건은 추진 중이고 15건은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완료 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진행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1건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 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많은 고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건강국 전 직원이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주차장부지 매입은 지금 그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지 않고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득한 다음에 국비 신청해서 이제 사업비 나오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웬만하면 예산부서에서 도비 매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지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신체건강만큼 더 중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공감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크게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우울증 척도검사 등 몇 가지 선별검사를 전 연령이 건강검진 2년마다 하는 거에서는 어렵지만 적어도 어느 주기를 선택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 저희도 나름 연구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또 위원님과 정담회 했던 내용을 알고 있고 단지 우울증 환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교사 선생님께서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부분은 의심은 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정신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어차피 또 이번 주 금요일 자살예방위원회, 생명존중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다루어서 좀 더 자살 문제 등과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고견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이 조금 안 좋은 자 그리고 우리가 신체건강이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것과 우울증이 있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서 편견 없이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맞는 일반적인 올바른 인식이고요. 편견 없도록 또 그분들이 치료만 잘 받으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유찰로 저희가 좀 표기는 하였는데 정식으로 이제 참여기관이 없었던 부분이고 해당되는 기관과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맺기로 한 거고 지금 이번 주까지 제안서를 낼 거고 그럼 다음 주에 제안평가위원회를 거쳐서 3월 6일경에는 계약을 맺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되는 효과지 저희도 나름 그 기관하고 협의를 계속해 와서 또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용역 기간에, 법정 기한이 있다면 그것만 맞추면서 가능한 용역도 빨리 수행을, 결과물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는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해서 나온 그 최대한의 시간 스케줄임을 말씀드리고요. 진행해 나가면서 정부랑 협의해 나가면서 그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가능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통상적으로 제일 빠른 기한을 타 시도에서 했던 사례를 참고해서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도 이천병원, 안성병원이 BTL로 진행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오히려 BTL 사업만이 또 정부가 이걸 공공병원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부담이 어렵다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전혀. 민투 사업이 아니면 어렵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평가 자체는 중앙 응급의료지원센터하고 또 도가 있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또 전문가들, 교수들과 같이 나가서 각 항목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내용의 객관성은 100%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평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지원금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병원의 운영에 도움은 되는 부분이지만 그나마 조금은 도움된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인센티브 잘하는 기관에 더 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낙후된 지역의 못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지만 또 그 격차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으로 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추가적인 지정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고시에 의한 부분이고 1개 시 정도는 저희가 별도로 응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취약지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역의 사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취약지가 도시지역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취약지로 응급의료, 큰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는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이 경기도만으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가 안 되고 서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몇 가지 고위험 분만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지금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해결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공공병원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 경기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체감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병원이 큰 병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중앙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수도권의 의료 인프라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또 병상수급계획 등을 통해서 오히려 제한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동탄 2기 신도시든가 남양주시든가 큰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 지역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도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푸시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안녕하세요? 의료자원과장 엄원자입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지금 3기 됐고 그다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내년도에.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맞습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건강증진과장 정연표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그렇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안성…….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안성 공공산후조리원하고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은 20실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27년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4층의 건물을…….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15실 규모로 해서 2026년 말 기준으로 완공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유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규모를 좀 어느 정도, 20실 규모로 가급적이면 크게 해서 안성시민이나 경기도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최대한도로 실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안중은 좀 약간 취약지역이라서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산후조리 없는 안중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그렇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바로 인근에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지금…….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인근에 산부인과가 위치해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현장을 가봤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그래서 그 건물을 임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2026년 말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진료는 하지 못하지만 또 가까운 데 안성, 만약에 평택이나 이런 데 119, 구급이나 응급시에는 구급차를 이용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지금 가장 취약한 게 산부인과하고 아마 소아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필수의료과가 지역에, 시군에 설치가 돼서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필수 응급과목이 충족이 돼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그렇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4억 1,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으로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2억 7,000만 원이 나가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2억 7,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이 기존의 지금 치과주치의 관리하는 업체가 전산으로 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나 어린이,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치과의사나 학부모가 다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보고 상태나 이런 거를 보고 있고 프로그램의 호응도가 아주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는 받고 있으며…….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봤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학생들이 치과에는 가고 있지만 이거를 언제 어떤 상태로 또 이런 어떤 데이터, 도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수검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수검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학생들이 얼마만큼 어떤 증상으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치과 그런 상태가 어떤 시군이 부족하고 또 건강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시군별 데이터나 이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알겠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기존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가족 휴가제가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경기도립노인병원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번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 시군 치매안심센터 교육도 시행했고요. 또 시군 치매안심센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구체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맞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일단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통해서도 일차로 홍보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필요로 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안내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알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 8회까지 다 봤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전부 다 봤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8회까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 끝나는 줄 모르고, 그게 마지막인지 모르고 다음 회를 또 눌렀는데 안 나왔습니다.

(웃 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북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발표 아니, 행사장에서도 그렇게 목표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어려움은 응급의학과 의사를 확보하는 데, 전체적으로 의료대란 이후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구인난에 대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고 두 번째는 그 닥터헬기를 탈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복지부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아주대는 야간 헬기에 타는 걸 전제로 따로 별도 예산 10억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간만 운영하는 데는 복지부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수시로 그 인건비 지원을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면 저희 도 차원에서라도 인건비 지원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그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사실은 제일 큰 후보지는 의정부 성모병원인데 성모병원에는 바로 헬기 착륙이 어렵고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헬기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 건립 때부터. 그래서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확보와 병원에서의 적자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지원을 한번 검토는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신질환자 추정 인구가 한 11만 명 되는데 정신재활시설이 70개소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11개소이긴 합니다. 저희가 정신재활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확충의 필요성이 시군에서 확충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매년 확충에 대한 부분 수요조사를 작년에도 8월 달에 했는데요. 그 부분에 신청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위원님,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확충이 되고 나서 유지, 운영을 하기 위한 그 비율이 시군이 90%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도비 매칭 비율이 10%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설로 간주가 돼서 그렇게, 지금 기조가 매칭 비율이 그렇게 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충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가능한 내용이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장기적으로, 아니 또 반드시 돼야 될 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더욱더 올해에는 관심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경기도는 12개의 진료권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거는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맞추어서 병상수급이든 모든 의료자원 분포를 가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 아마 27년도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할 때는 26년도부터 준비해서 그 진료권을 재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이 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궁극적인 방향에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일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저희가 시급한 거는 내년도에 통합돌봄법, 의료ㆍ요양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에 시행되고 그 대상자에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방문의료가 지금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운영이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통해서, 보건소가 플랫폼이 돼서 보건소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3월부터 몇 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적으로 제도화돼서 장애인에 대한 방문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말씀 주신 통합의료지원센터에 대해서는 12개 진료권을 다 못 하더라도, 31개 시군은 다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권역 단위에서는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그 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남양주시에서는 방문하고 연락이 왔었는데 양주시하고 협의는 아직 진행을 못 했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제 착수보고회 시점부터 같이 논의를 해 나가고 또 양주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옆에 부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양주시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보건소 부지와 산후조리원 부지 등이 그때 발표 제안 당시에는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현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과 함께 양주시 공공의료원 건립에 하여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입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인구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한 3만 5,000명으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관리의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얼마만큼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와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는 거에 저희도 많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비가 갖춰지면 좋겠지만 그 법의 개정은 조금 지난할 수 있으니 저희가 지금 현재 정신건강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하고 기초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도 많은 조기 개입과 치료를 위한 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들이. 그렇게 잘 챙기고 관리하고 저희도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의료자원과장 엄원자입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이 9개 사업이 수원병원이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ㆍ안성ㆍ포천에 장애인 건강검진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천에 완화의료병동, 이천에 소아재활센터 건립 이런 게 있는데 각 병원마다 사업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건강검진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올해 완료가 계획돼 있고요.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이거는 용인병원에 단열이라든가 환기 장치, 냉난방 장치 설치 등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용인병원이 선정되어서 하는 건데요. 하는 목적이 노후된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맞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들어봤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저희는 지원하는 게 10일에 30만 원이고 아마 복지국에서는 그것보다 한 12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중복 여부는 다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1차적으로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되고 등록되지 않더라도 등록과 동시에 또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은 올해 예산을 잡은 게 한 1,000명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저희 치매환자가 지금 21만 명인가 그 정도로 기억되는데 아주 부족한 상황인데 시작이라서요, 차후에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공공병원은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부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방문 나갈 때마다 수가가 인정되어서 전체 대상에서 일정 부분은 예산 수가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민간병원은 지금 재택의료 자체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공공병원 외에 민간병원에는 아직은 복지부가 진입 장벽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택의료가 활성화되면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 환자가 입원을 필요로 한다든가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가 두 군데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비, 시군비 합해서 시에서 진행하는 걸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아까도 답변드렸던 대로 보건소가 내년에 이 사업을 방문의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통합돌봄이 되면서 그 보건소에서 개원의들 중심으로 개원의, 한의원 다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기능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가에서 하는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그 하나하나, 우선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의 면역력 향상보다는 집단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코로나 시기에 접종률 향상에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90% 이상 그리고 정확하게 95% 이상 개인이 면역을 가지면 그 전염병은 소실되게 됩니다. 유행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거는 그 법령상에서도 감염병 예방법에서 애들에게 맞추도록 의무사항으로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서 질병청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성인, 노인들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든 또 50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든 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복지증진이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고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지금 B형 간염, 수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수두 같은 거는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에서 포함돼 있어서 다 접종을 완료했던 사항이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말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인플루엔자 외에는 다 접종을 완료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물론 위원님이 조례 제정하셔서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 조례에 의한 구속력으로 뭐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거는 뭐 일정 부분 개인 책임으로 보고 그거는 청년과에서 그 해당 학생 관리하는 부서에서 복지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 1개가 남아 있는데 인플루엔자를 청년들에게 무료로 놔줘야 되는 부분이 노인 60세, 지금 현재는 64세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안 되는데 그것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지만 전체 누적 접종률이 80%인 거고 전체적으로 이 접종기록은 의료기관에 폐렴구균을 예방 접종하러 가면 다 기록이 조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65세 이상에서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다 접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누적 접종률을 높이는 방향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의료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병원의 병상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룹이 1, 2, 3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이천병원은 규모가 되기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정부병원의 평가 금액, 평가를 못 받은 부분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운영평가 결과부터 만족도, 의료원 정책 이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책임경영평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이제 의료원장을 필두로 많은 병원장들이 바뀌었고 새롭게 지금 경영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 아마 새롭게 평가에서는 의정부병원이 이런 점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의료자원과장 엄원자입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의료원장님 또 새로 임용돼 오셨고 병원장님도 여섯 분 중에 4명 새로 오시고 그래서 저도 새로 오고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 잘 체크해 가면서 소통하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고 더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병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병원 김덕원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파주병원 추원오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천병원 이문형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성병원 장영록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포천병원 백남순 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병원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드린 유인물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쪽 일반현황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 순이며 2025년 중점 추진사업 내용 중 6개 병원 중점 추진사업 보고는 개별 병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일반현황입니다. 7쪽 시설 및 병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허가병상은 총 1,127병상입니다. 임명 이후 6개 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안성휴게소의원, 여주·포천공공산후조리원 등 여러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각 병원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수원, 의정부, 포천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병상 규모가 작고 시설 노후로 인해 병원 시설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하 시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6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2024년 12월말 기준 정원 2,121명, 현원 1,993명입니다.

다음은 9쪽 사업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사업예산입니다. 2025년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계획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3,314억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사항으로는 의료수익을 전년대비 21.7% 증액한 1,902억으로 편성하였고 의료 외 수익은 보조금 수익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8.2% 감액한 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용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9% 증액한 2,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원별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경영실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말 가결산 기준 진료인원은 입원환자 22만 3,000명, 외래환자 81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입원환자는 19.6%, 외래환자는 1.3%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수입은 총 1,560억으로 입원수익은 전년 대비 32.8%가 증가한 925억 원, 외래수익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635억 원입니다. 의료비용은 인건비 1,630억 원, 재료비 261억 원, 관리비 446억 원으로 총 2,337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병원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24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말 가결산 기준 2024년 의료수익이 전년대비 281억 증가하여 의료비용 증가액 122억 원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2023년 대비 적자 폭이 308억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130억 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필수의료 강화와 더불어 진료 특성화 등을 통하여 진료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별 손익계산서는 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성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의료수익 증대 및 자생력 확보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의료수익이 22% 증가하였고 보조금을 제외한 당기순손실은 17% 감소함으로써 의료수익과 적자 폭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의료수익 또한 2024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하여 현재까지 의료수익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국도비 161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 참여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며 특히 경기도의사회와 협약으로 경기도의사회에 가입된 2만 6,000여 명의 의사들에게 경기도의료원의 채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 채용 문제를 개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의정부병원 의사 2명을 채용하여 기존 헤드헌터를 통한 중개수수료 대비 약 80% 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경제적ㆍ신체적ㆍ환경적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민간이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하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 중증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무료이동진료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의료와 돌봄 중심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연계를 통해 2024년 총 5,604건의 방문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공공산후조리원 수탁 운영 등 앞으로도 다각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능강화입니다. 2024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수원, 의정부, 안성, 포천병원은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수원ㆍ파주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은 예산편성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어 2025년 추진될 예정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악화된 재정여건을 탈피하여 자생ㆍ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올해 중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ㆍ활용하고 예산통제, 연차 소진 등 자구책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올해도 비상경영체제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전략과 운영비 절감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분석을 통한 진료 효율화,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료진 수급 개선, 홍보 채널 다변화 및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자생력 강화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경기도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적극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양질의 의료수준 지속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수인력 확보체계 구축을 하기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이외에 자체적으로 2024년 10월 경기도의사회와 업무협약 후 의사 구인 시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 2만 6,000여 명에게 구인 문자를 보내고 메디게이트, 의협신문 등 의료 관련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 구인하는 등 자체적인 의사 수급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서 의사 구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4일에는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간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협력하고 있습니다. 6개 병원 의사 및 간호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비효율 진료과를 통폐합하는 등 적극적 체질 개선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우수인력 확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을 통하여 의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공공병원으로 한층 강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7쪽입니다. 진료과별 원가분석을 통하여 진료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진료과 공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며 진료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의료수입은 16.3% 증가하였으며 2월 달에도 비슷한 추세로 계속 의료수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으로 196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노후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고객만족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의 소리 통합 관리 및 개선활동 강화, 친절 우수 사례 공모전, 운영평가 환자만족도 결과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등이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보다 도민이 원하고 찾는 의료원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의료,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중심의 의료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다학제기반 지역완결적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재활 및 치과 치료도 돌봄의료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돌봄의료 사업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으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통합적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저출산 극복 환경 조성과 모자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산모들의 만족도가 90점을 넘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올해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24시간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마약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에 화물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개설하여 내과 중심의 진료에서 근골격계 질환까지 확장 운영할 계획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의료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생ㆍ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결과 추진, 예산통제 등 공공성 강화 및 재정 건정성 향상을 위하여 비상경영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6개 병원장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경기도의료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고 11월 21일에는 수원병원과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정신응급환자 응급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병원과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이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의뢰 체계 구축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러한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 발굴 및 진료 연계 효율성을 높이고 적기ㆍ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를 확대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X 이외 인스타그램, 틱톡을 추가로 개설하여 건강정보,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 특성화 사업 등 재미 요소를 가미한 쇼츠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고 통합 20주년 홍보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에 경기도의료원 본부와 6개 병원이 참여한 “경기도의료원 홍보 TF”를 만들어 경기도의료원의 다양한 사업을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가치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지역 맞춤형 의료 특성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각 병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각종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수탁기관을 포함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은 초기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감염병 상시 대응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 수립 등을 위해 이번주 금요일 21일 6개 병원 감염관리실 워크숍 때 본격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6개 병원 운용 효율성 증대와 지속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병원 정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통합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현 시스템 체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등 내ㆍ외부 환경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개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정례화함으로써 상시 병원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함으로써 병원과 소속 직원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부터 61쪽까지는 병원별 중점 추진사업으로서 개별 병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수원병원장 김덕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김덕원입니다. 2025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들을 반영해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화 병동 운영계획으로 기존 통합병동이 축소되어 추가가 필요하고 일반병동보다 통합병동 가동률이 17.7% 높은 상황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통합병동 가동률이 지속적으로도 상승하여 전년보다 평균 25% 올랐고 이용자 만족도도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3개 병동 112병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필요인력 11명은 증원이 필요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 없이 간호받기를 원하는 요구들을 반영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과를 전문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진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순환기ㆍ호흡기 환자가 늘고 있어 전문화가 필요하고 코로나 이후 회복되지 않는 의료진료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순환기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를 충원하여 심장질환자와 기관지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응급실과 검진센터 업무를 개선하여 응급실 이용 환자에게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 검진센터와 노동자센터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전원 환자를 줄여 최상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인정받는 공공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원병원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이인영입니다.

의정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공공정신응급 의료기관의 365일 운영입니다. 의정부병원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 정신응급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정신응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의정부병원의 정신응급 입원 건수는 424건으로 경기북부 전체 856건 중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와 경기북부 전체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 입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병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5명일 경우에 365일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할 것이고 현재는 4인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명 채용을 완료하여 5인 체제로 365일 24시간 해당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 효과는 정신응급환자의 안정실 입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안정 상태로 유도하고 필요시 병원 입원까지 연계해서 환자를 조속히 치료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로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정신응급환자 입원을 위해서 여러 병원을 찾는 등 행정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행정 낭비를 막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은 파견 의사를 활용한 호스피스 병동 운영입니다. 의정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서 말기암 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병상 수는 17병상으로 2024년은 환자 수가 4,772명이었으며 병상 이용률이 76.7%로써 다른 병동들에 비해 코로나 이후에 병상 회복률이 가장 빠른 병동입니다.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가정의학과 1명을 파견받고 있으며 해당 인력을 호스피스 병동 전담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인력 파견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해당 인력의 인건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호스피스 병동 병상 이용률을 83% 이상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파견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은 현재 자문형 및 소아청소년과 호스피스 사업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가 발생 시에는 의정부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계를 통해서 병상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2023년 기준 호스피스 자체 충족률은 서울이 83.7%, 인천은 85.2%에 반해서 경기도는 73.8%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의정부 진료권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의 경우 호스피스 병상이 의정부병원의 17병상을 포함해서 30병상으로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미충족되는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을 뵙고 의정부병원 사업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부병원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파주병원장 추원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추원오입니다. 파주병원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첫 번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에 따른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전담 간호 인력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간병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24시간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6년 6월 30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년 작년 5월부터는 50병상에서 115병상으로 확대 신고 후 간호인력 수 대비 실가용 병상수는 8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 병상수 대비 병상 가동률은 현재 73.1%로 순환기내과 활성화, 25년 정형외과 의사의 채용 그리고 병원형 돌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입원을 통하여 올 6월부터는 90%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 유지 시 사용 가능 병상수를 100병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병동 수익 증대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34억 이상의 수익을 증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입니다. 순환기내과 의사 보강을 통한 순환기 진료 특성화 계획입니다. 파주 진료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관내 이용률 환자가 19.6% 내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환기 계통 질환 관리를 위한 순환기내과 개설을 통하여 병원 진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급성 환자의 경우에 국내 최초의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CP를 개발한 바 있고 그래서 인근 고양ㆍ서울 은평 이런 쪽으로 해서 핫라인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파주에서도 신시가지 외에 노령층 증가로 사실은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것 같아서 코로나 이전에는 명지병원에서 주 2회 순환기내과 의사를 파견받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24년 8월까지 일산병원에서 순환기 의사 외래 진료를 매주 월요일 한 세션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부터는 우리 자체 내에서 연대ㆍ이대 교수를 역임한 교수를 초빙하여 풀타임 진료 중에 있어 호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25년에는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인건비 절감 및 성과관리 목표제를 통하여 수입 증대 독려와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6억 2,000만 원의 수입 증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병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경기도 이천병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은 첫 번째, 지역 심뇌혈관센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심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권역과 소방 또 지역 내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PCI나 CAG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STEMI 환자의 경우에 PCI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순환기 계통에서 지역 내에 28개의 개인 의원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순환기 환자 중심으로 환자를 의뢰받고 또 우리가 진료 본 후에 회송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지역 내 이천병원이 중심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기존의 뇌졸중 핫라인 시스템을 강화해서 급성기 뇌졸중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처치와 시술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TPI의 경우에 TPI 투여시간을 30분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TPI 결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천병원 자체의 치료 역량을 향상하는 데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지역과 광역형 심뇌혈관센터 대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연계 강화입니다. 24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인력 구성을 했고 개소식 및 사업 설명회 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업 실적은 등록 환자 117명, 방문 실적 675건, 복지 연계 169건입니다. 25년도에는 이천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를 돌봄의료사업에 연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택 환자에 대한 의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또 재입소나 재입원율을 감소시키고 특히 호스피스 환자의 가정 중심 생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당 서울대학병원과 e-ICU 구축 운영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AI 기반으로 중환자실 관리 및 이송에 대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e-ICU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병행된다면 중증환자에 대한 예상 진로를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환자를 호송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천병원이 좀 더 중증환자를 관리 및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장영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장영록 인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안성병원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은 2024년도에 인구의 고령화로 전체 인구의 한 21%가 65세 인구이며 대략 한 4만 800명입니다. 2023년 20.2%에 비해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와 뇌혈관질환에 대한 원내 진료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정책사업을 안내하고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른 지자체에 경기도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소득 기준에 무관하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추진계획은 현재 원내 신경과 전문의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명을 보강해서 운영 방식을 3명으로 운영하고 응급실을 통한 24시간 콜 대기를 3교대로 진행하면서 응급실을 통한 뇌혈관질환 대상자도 자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입원 치료를 추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치매클리닉도 같이 개설 예정입니다. 또한 환자 홍보의 일환으로 안성 시민 대상으로 안성병원 주관하에 연 2회,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치매의 원인ㆍ예방, 치료 조기 발견 및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는 치매 및 뇌혈관질환 환자 유치 확대 및 관련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급성기 뇌혈관질환에 대한 자체 응급 진료를 강화함으로써 입원 진료 활성화도 예상되고요. 뇌혈관질환에 대한 특성으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재활의학과의 진료 연계를 통해서 꾸준한 외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성시 전체 인구 비율에 있어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19.3%나 되는데 소아재활 의료기관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안성병원은 재활의학과가 매우 활성화돼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아재활치료를 전략으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에 있어서는 진료 부문에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과 작업치료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그리고 사업 부문에 공공의료사업실 재활 담당 2명해서 6명이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아재활 진료실적은 현재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거의 한 900명 이상 늘었고요. 치료 실적 및 수익도 거의 1,700만 정도 더 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은 언어재활사 채용을 신설해서 소아 언어장애 환자를 통한 언어치료실을 운영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언어치료 제공에 따른 지역사회에 충족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고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 기대는 월 수익 1,300만 원 추가 발생할 예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포천병원장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입니다. 앞에 내용과 겹치는 부분은 빼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병원은 올해 말까지 호스피스 완화 병동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현행 7억 3,000만 원이 확정되었고 10병상을 올해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운영 병상은 10병상이고 간호사는 12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60쪽에 보시면 지방의료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의사 구인난과 지출 요인의 증가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은 비슷비슷한데 지출 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정부 지원에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의사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국ㆍ도비 지원으로 받은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이 7억이었고요. 25년도에 확정된 것은 6억 4,000입니다. 플러스해서 올해는 현재 일산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재활의학과 의사 초빙과 파견을 위한 업무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만 얼마라도 의사 인건비 지출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료협력센터라는 게, 제가 대학병원을 좀 다녀봤더니 무늬만 있는 대학, 진료협력센터가 아니라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서비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으로 확인이 되어서 현재 경기도의료원 내 포천병원에는 진료협력센터 인원으로 배치된 인원이 수간호사 플러스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들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협력센터의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재진 시에 의사가 동행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의료협력팀장께서 답변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의료협력팀장 김선영 경기도의료원 의료협력팀장 김선영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자체가 의사가 한 번 방문하고 간호사가 두 번 방문하는 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수가로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함께하고 있는 찾아가는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의사선생님이 같이 동반해야 의료행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 경기도의료원의료협력팀장 김선영 저희가 재진 시에…….

○ 경기도의료원의료협력팀장 김선영 재진 시에 의사가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파주병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추원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초진 시에 가고 사실은…….

○ 파주병원장 추원오 수치는 아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파주병원장 추원오 방문횟수, 의사 의무기록에 다 체킹이 돼 있기 때문에 의사 방문횟수 또 그리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진료기록부에 다 남겨서 그것은 부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파주병원장 추원오 진료 시에, 우리가 이제 방문하고 나면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의 전체적인 주 증상하고 객관적인 생명징후나 이를테면 욕창이 있으면 욕창 어떤 것을 수행했고 간호사들은 그것들을 남기고요. 의사도 거기 의무기록에 남기게 되므로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깝게 수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당일에 어려울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의사가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사업적으로 해서 지금 일단 제가 취임했을 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경영 정상화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각 병원으로 지역별로, 인구별로 맞게 그 병원 특성화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를테면 안성병원 같은 경우 지금 뇌혈관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원병원은 내과 전문으로 해서 지금 특성화로 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서 어찌 됐든 지금 2023년, 2024년 상반기ㆍ하반기, 2025년 상반기 해서 병상 가동률이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료수익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제가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거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작된 데는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병원장님들이 대개 11월, 12월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 2주밖에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지역별로 병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드렸지만 우리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심뇌혈관 쪽에, 특히나 심혈관 쪽으로 해서 순환기내과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앞으로 내과 환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파주병원이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이동진료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중증,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내과계 위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닙니다. 내과 기존에 하셨지만 저희가 같이 이제 병원장님하고 저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심혈관 쪽이 굉장히 많이 그쪽이, 파주 쪽이 좀 약해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심혈관내과 쪽을 좀 강화해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취지했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리고 또 새로 지금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심혈관, 심뇌혈관클리닉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이천병원에서도 계속 거기를 좀 강조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심뇌혈관클리닉이 수익성도 좋고 환자분도 적극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천병원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천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포천병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히 호스피스 완화병동 같은 거 확충해 가지고 병상 가동률을 올리는 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지역 인구 특성에 맞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계속…….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사실 날마다 그 전날 진료통계를 뽑아 가지고 계속 분석해 나가고 있고 계속 6개 병원장님들과 도청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실적을 말하자면 특히나 2024년 상반기 때 저희가 병상 가동률이 53.5%였는데요. 하반기 때 57.5%가 나왔고 지금은 62%대를, 지금 현재 61%~6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안성병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다음 달에 신경과 전문의가 한 분 추가가 되시면 뇌혈관클리닉 쪽으로 해서 치매센터라든가 뇌졸중클리닉 같은…….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근데 그게 사실은 병원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사실 다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회의록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안성은 지금, 수원 바꿔지셨고요. 의정부 바꿔지셨고 그다음에 이제 안성 바꿔지셨습니다. 세 분 바꿔지셨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안성.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파주는 연임하셨습니다.

○ 파주병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추원오입니다.

○ 파주병원장 추원오 네, 제가 번역서를…….

○ 파주병원장 추원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포천병원은 현재 지금 25억이 나와 있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달 초까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월 첫째 주까지 이의신청 예정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현재는 지금, 그게 아직 확정된 액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원병원하고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안성병원은 아직 그게, 그 당시에 안성시하고 했던 안성형 모델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어서 안성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지금 공단에다 신청하는데요. 아직까지 신청, 이제 포천하고, 포천병원은 아직 신청 안 하고 의정부도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아마 거기는 다음 달 초까지 신청할, 3월 초, 첫째 주까지 신청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제 거기가 예를 들면 저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한번 청구를 해 보고요. 행정심판에서 여기 거 따져보고 그 당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해서 계속 따져보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제가 지난번에 두 달 전에 보건복지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관님 만나 뵙고 왔는데요. 공공의료정책관님한테 가서 한 번 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가 밀려온 상황이라 적어도 반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복지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긴 하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이제 지난번 국회 때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상황이라 또 국회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그 후에 이제 건보공단 경인지부장하고 본부장님도 만나 뵙고요. 어제는 국회에 다녀와서 보건복지 국회의원님을 만나고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걸 조금 어떻게 풀어줄 수 있도록 건의드려 보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원연합회에서 한꺼번에 35개 의료원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 이거 지금 35개 의료원의 총액이 143억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처해서 이것을 갖다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무료이동진료서비스는 의료취약지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가 가지고 저희가 한방치료라든가 치과치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투약까지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의료소외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 혜택을 주는 거고요. 무료이동진료서비스가 작년에 보니까 남부지역에서 한 400건 정도 했고 북부지역에서 한 300건 정도 해서 약 700여 건 정도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한 5,600건 정도 됐었는데요. 장재범, 장기요양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한 4,000건 정도 했었고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에서 한 1,600건 정도 했었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도민분들의 니즈에는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저희가 조금 저기해서, 꼼꼼히 살펴 가지고 올해는 2년 차가 되는 만큼 조금 더 세심히 해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그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되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병원에서 495병상 정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평균 병상 가동률이 한 65.5%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더 확대함으로써 또 도민분들 특히 취약계층들의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이게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했다는 건 상호공제라고 그래 가지고요, 1건에 맥시멈으로 1,000만 원까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의료배상공제에서 보조를 하는 제도고 나머지 수원하고 의정부하고 안성병원은 여기에 지금 아예 의료배상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대응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진들한테 좀 적극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진들이 의료사고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여기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하고 영상회의를 한 번 해 봤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사고가 많은 과와 많지 않은 과를 구분해 가지고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의료인들을 좀 보호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함으로써 응급실이라든가 외과파트 그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료함으로써 저희들은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수익이 늘어나고 그분들도 소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이게 여러 개 보험사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사실은 이게 또 저희가 2,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 조사 단계에 있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올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보험사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사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청취하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니, 시범사업이 아니라 원래부터 여기 이천, 파주, 포천은 의료 상호공제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배상한도가 사실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새는 의료사고가 나면 보통 몇 억, 억 단위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병원장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들 홍보비, 홍보예산이 1억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아직까지, 지금 저희 자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에서 하는데 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왕이면 저희 병원 직원들이 출연하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한번, 그래도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홍보영상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조금 떨어져 가지고요, 질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한 그 예산 말고 별도로…….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 예산이 별도로, 저희가 올린 예산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책정한 그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체 1억 예산 중에서 일부를 해서 하겠다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예산 1억은 사실 1억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쓸 생각은 없고요. 최소 비용으로 저희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각 6개 병원들에서 앞으로 나아갈 지향성에 대해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녹여들여가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한번 제작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과는 조금씩 나아지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왔었을 때 굉장히 의료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격려하고 해서 지금 조금씩 성과는 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래도 진료수익이 한 280억 늘었지만 올해 1월 달에도 지금 진료수익이 작년 대비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래서 지금 진료의 질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 의료협력팀이랑 해서 환자 고객만족도라든가 지원 자체 내에서 직원들께서 이렇게 만족도 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그 의료수지라는 게 의료이익 나누기 의료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67%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75%, 80%대까지는 올리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일단은…….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하고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사실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인력 구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지만 저희도 어렵게 어렵게 사실 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의료인력이 쉽게 구해지고 특히나 의료인력도 정말 기왕이면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의사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장비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에서 한 114억 정도 올해 책정이 돼 가지고 이천, 포천,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MRI가 새로 들어오고요. 또 의정부는 CT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많이 도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이천병원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주차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실 의지가 있으시다 해서 저희가, 원래 저희가 자체 추진하려다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었는데요. 해서 지금 도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듣고 그 후에는 좀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도에서도 의지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사실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의정부병원이 지난번에 병원장님이 그만두시고 좀 공백이 있어서 대행체제로 갔었고 또 대행께서 지난번에 큰 수술을 받으셔서 제가 2주간 가서 있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의정부병원이 사실 시설이라든가 이게 노후돼 가지고, 48년 됐습니다, 새로 지은 지. 그래서 노후돼서 이용률 떨어지는데 신임 병원장님 오시고 나서 오늘 지금 56%까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 가지고 저희가 또 조금 더 노력해서 병상 가동률이 60%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이인영입니다. 황세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내용을 보면 공공의료로서의 정신과, 호스피스 그다음에 간호통합병동, 각종 무료이동진료, 장애인진료, 치과진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경영을, 제가 오니까 43.7%의 병상가동률이어서 우선 60%를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올려놓자. 그다음에는 그 질을……. 근데 요즘에는 또 보니까 그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성과 이게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수익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거를 지금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보니까 요소 요소에 건강검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역자원하고 연계해서, 가령 성모병원에서 급성기로 퇴원하셔야 되는데 아급성으로 입원해야 되는 병원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유입하는 거를 저희가 협력관계로 하고 그다음에 재택의료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뭐 폐렴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또 그렇게 잘 연결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입원하시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러려면 이제 병상이 잘 안 돌아가는 거를, 그냥 지금 제가 2주 동안에 파악한 것으로는 우선은 그 진료를 백업하실 우리 의사선생님들이나 진료시스템이 조금 아직은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자꾸 교체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고하게 다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입원을 못 시키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입원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 그래서 그거를 또 보완해야, 야간…….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네?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구체적인 대안은 그래서 야간 당직의를 좀 뽑아서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인 입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병동 당직이요.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응급실에서 입원을 거의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 당, 그리고 내과나 이런 선생님들도 병동 당직의가 없어서 거의 뭐 주말에는 퇴원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요.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개월 수를 말씀하시나요?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일단 올해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아, 몇 %는 제가…….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아, 병상가동률은…….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병상가동률 일단은 60%를, 사실 제가 내용을 모를 때는 60…….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아니, 그러니까 56% 정도 됐는데요. 제가 모를 때는 60%를 6개월 안에 해 보자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속도가 붙고 있어서 3개월 안에 60%를 달성하고요. 평균 한 70%를 다시 6개월 안에는 달성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네.

○ 수원병원장 김덕원 저희는 1월 중순에 진료부장, 응급실장 그다음에 팀장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우리 수원병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다 저희가 보고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같은 병원에 있지만 부서 간에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느낌을 가져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검진해서 환자를 봤을 때 그 환자들의 외래진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약 문제들이 생각보다 의사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별로 좋은 방향으로 그동안 작용하지 않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동안 본부 원장님하고 저희가 겸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확연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이 의지를 갖고 진료부하고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병원에 일단 오는 환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나아가자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일단 입지적인 조건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진료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 수원병원장 김덕원 결국은 의사의 문제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있는 의사들의 어떤 열의랄까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수원병원장 김덕원 네.

○ 파주병원장 추원오 네, 세 번째입니다.

○ 파주병원장 추원오 사실 작년에 의정 사태 이후에, 저희는 정형외과가 많이 활성화된 병원입니다. 한 분이 저희 병원에서 일산병원으로 유출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선생님을 구할 수 없었고 소아기과도 선생님이 나가면서 그에 상응하는 선생님을 못 해서 내과적으로 외래환자가 많이 늘지 않았고 입원환자에 있어서는 정형외과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목표에 미치지 못해서 많이 민원 소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 파주병원장 추원오 네, 어렵게 어렵게 작년 가을에 순환기 선생님을 모시게 됐고 올 봄부터는 정형외과도 조금 충원해서 올 목표는 병상가동률을 60% 인상해서, 특히 우리가 간호간병도 사실은 그에 맞춰서 확대했습니다마는 그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1단계로 간호사 수 대비 간호병동을 90% 다 채우는 목표로 하고 다음 2단계 설정해서 하반기에 보고 다시 재수정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1단계부터 하고자 합니다.

○ 파주병원장 추원오 네, 감사합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중증도를 진료가 가능한 의료원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급과, 분당서울대의 심뇌혈관을 제외한 다른 파트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의료원하고도 지금 분당과 비슷한 연계시스템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급병원에 갔을 때 조기 퇴원을 이천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 개원 과하고 환자의 질이 좀 차별화되는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지금 공유재산 처리에 관한 규정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저희는 아직 가시적으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안성병원장 장영록 제가 12월 20일부터 안성병원에 근무하게 됐는데요. 안성병원에 와서 우선 진료부 파트를 파악해 보니까 내과부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그래서 내과 과장님들과 응급의학과 과장 사이에 원내 중증환자진료협의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외과 파트도 다시 또 다 했고요. 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입원까지 안 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를 절대 보내지 말자가 제일 주, 그러니까 주제였고요. 그러면 무리해서 중증환자가 입원했을 때 진료과정에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충분히 환자의 어떤 입원율을 높이자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지 못하고 역량이 부족한 진료과장들이 좀 발견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내과가 당장 지금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늘 60% 이상의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외과는 위원님께서 제외하고 말씀하지 말라 했으니까 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또…….

○ 안성병원장 장영록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 안성병원장 장영록 네.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렵고요. 그러나 보통 우리 월요일 날은 외래환자가 한 900명, 많을 때. 평균 한 700~800명 사이에 월요일 날 오는 환자들의 거의 한 반 이상은 내과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과환자를 해소할 방안으로 초진과 재진을 전혀 진료 공백 없이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3월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래도 다섯 분 내과 중에 두 분이 커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내과 재환 환자에 대해서도 그거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일단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과 전문의를 초빙하게 된다면 좀 더 내과가 활성돼서 입원율도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나 외과 쪽은 뭐 큰 문제없이 진료파트 과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 안성병원장 장영록 네, 감사합니다.

○ 포천병원장 백남순 위원님, 재활의학과 의사는 수소문한 의사는 있고요. 현재 재활의학과 의사의 인건비를 좀 절약해 보고자 공단 일산병원과 의사 파견인력 협약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원해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라서 저희가 확답을 주고 그 개원한 의원을 폐업해야 돼서 결정하고 나서 한 3~4개월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근데 이제 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여가 세고요. 그리고 재활의학과는 아마 출신들이 약간의 도심 쪽에 있으려고 해서요. 아마 포천이 그래서 좀 구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의료원 차원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정상화라는 게 사실 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력이 저희 자체 내에서 의료 진료수익 가지고 병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든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게 100% 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올해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 때 한 57.5%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60% 계속 평균 넘고 있습니다. 61, 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코로나 이전에 평균 70% 정도 유지가 돼서 70대 초반이었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사실 환자가 가장 많이 빠졌던 이유가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단골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의료보호나 차상위계층 환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면서 그 환자분들이 싹 빠져나가서…….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여돼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인력이 지금 저희가 그래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사회도 있고 또 의사협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사실 의사 인력이 없으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가 지난번에 비상경영계획안을 만들어서 당장 저희부터 해 가지고 의료원장하고 그다음에 병원장님부터 사실 업무추진비부터 다 50%씩 반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 같은 것도 최대한으로 많이 써 가지고 그런 추가 비용이 나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관리비 같은 거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직원이 저희가 지금 1,993명이 있는데 직원분들도 굉장히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다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이인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열악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하고 우리 의료원장님하고 저하고 조만간 이 의정부병원이 앞으로 정체성은 무엇이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지금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시설에 그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양주나 남양주 어디에 병원이 생기면 적어도 일정 부분의 의료 부분은 그쪽으로 이양이 되면서 이 의정부에서 공공의료 또는 공공보건의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라서 저희가 TF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업무 추진방향, 2025년 주요업무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을 보시면 2025년 1월 30일 자로 환경부서 등 일부 명칭 변경과 팀 이동으로 조직개편되었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도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환경분야는 각각 기후대기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생활환경연구부로 식품의약품연구부의 첨가물분석팀이 생활보건팀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부터 11쪽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ㆍ검사기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 보건안전을 위한 과학ㆍ데이터 제공,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 의료제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지원,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순입니다. 하단에는 금년도 추진할 전략과제의 시험ㆍ검사 운영과 목표건수와 연구과제 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 생활 보건안전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제공입니다. 마약류 피해 예방‧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손건조기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위한 도민의 생활 보건안전을 위한 단기과제를 수행하여 손건조기에서의 공중위생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세균, 황색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도ㆍ시군 등 범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기반한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 위생깔개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위생용품 사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겠으며 식품용 기구 및 식품첨가물 등의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업체 대상 품질검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입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관리 확립을 위해 유통부터 소비까지 단계적인 검사와 온라인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로 품질관리 개선을 지원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오염물질인 곰팡이독소 오염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식생활 패턴에 맞는 기준규격 재평가의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위해우려 및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소비 식품기획 수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의료제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수입 의약품 등의 최초검정을 통해 품질관리 부적합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의약품 등의 검사명령, 유해물질 검사 지원으로 도내 소재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유통 의료제품의 정부·지차체 합동 수거검사 및 다소비 생활형 의약외품, 한약재 등의 품질감시로 도민 건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 가공식품 등의 미생물 기준규격 검사와 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세균 등 위해우려 항목에 대한 검사 강화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식품 원재료 및 환경검체에 대한 식중독균 모니터링 강화로 식중독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표시제 이행 실태 조사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 추진을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감염병 신속 진단 체계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종․법정 감염병 검사 강화,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원인 조사,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체 관리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신종ㆍ법정 감염병 검사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지체없는 신속검사로 감염병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강화로 홍역, 호흡기세균 등의 감염병 검사, 에이즈, 항생제내성균 확인검사, 잠복결핵 검사 추진으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감염병분야 실험실 운영체계 구축하여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연계 감염병 감시 사업으로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임상중심의 표본감시를 보완하고 감염병 유행을 조기인지하는 능동적인 감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과 다중이용시설 생물테러 감시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양상과 유행을 예측하기 위해 도내 병의원과 협력하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촘촘하고 선제적인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원인조사입니다. 단체 급식 및 외식 증가 등에 따른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신속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망을 운영하고 법정감염병 확인진단으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도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으로 실무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체 관리강화입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감시 및 원충조사로 모기방제를 위한 방역자료 제공으로 맞춤형 방제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의 공동노출자를 검사 강화하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시 주변 노출자를 증상 발현 전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와 주거지의 감염병 매개모기 밀도 및 병원체 보유여부를 조사하여 뎅기열 등 해외에서 유행하는 매개모기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토착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 예방적 방사능 검사 강화,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사전 예방적 방사능 검사 강화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으로 도내 도매시장 및 중대형 유통매장 등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급식시설 납품 식재료 방사능 검사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및 연구원 누리집을 통한 방사능 검사 결과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도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사능 검사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전문 연구기관으로써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다소비 수산물의 중금속 모니터링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내 도매시장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시행하여 동물용의약품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패독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내 공영도매시장의 현장검사소 운영으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겠으며 소비패턴을 반영한 다소비 농산물과 경기도 인증 농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등 시기별 소비경향을 반영한 연중 기획 수거 농산물의 안심 지킴이 운영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도민 친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 수준의 시험ㆍ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뢰성 강화,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전문 기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국제 수준의 시험ㆍ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뢰성 강화입니다. 국제 기준을 반영한 시험ㆍ검사 품질보증체계 운영으로 시험ㆍ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최신 연구ㆍ기술 동향 파악과 적용을 활발히 하여 연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과 유관기관 공모 등을 통해 연구과제 선정을 다각화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겠으며 연구 성과 및 시험ㆍ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무 실험 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고 더 나은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중 식품관련 업종 취업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적응력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식약처 등 중앙기관 및 외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험·연구 정보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2025년 연구계획과 44쪽 2025년 검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7건, 총 22건 중 완료 18건,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아직 추진 중인 4건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48쪽부터 5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기타사항입니다. 북부지원 현황, 농산물검사소 현황, 업무 제휴ㆍ협약 내역, 운영위원회 현황 그리고 간부명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