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정은 3건이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와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실국 업무보고와 수자원본부 사전현안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내용 체크하시고 자료 청구할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덕희 본부장님, 시작해 주시죠.

○ 위원장 백현종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감사 조치결과 관련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리는데, 이거는 뭐 제가 전체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다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항상 업무보고의 뒤에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료, 뭐 처리 중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사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부적으로 완료하거나 계속 처리 중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그걸 중점적으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던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문제를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는데 그 문제를 지적했던 위원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23쪽에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23년도, 24년도 실적하고 25년도 추진계획을 31개 시군 세부적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다…….

○ 박명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 위원장 백현종 아, 네.

○ 박명수 위원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협력 추진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옥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순 위원입니다. 28쪽에 봤더니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사전 예방 관리에 저희 의왕 왕송호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1페이지에 있는 물기업 DB와 관련해서 31개 항목을 게재한다고 하는데 그 항목이 어떤 건지. 아니면 그거 샘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31개 항목이 어떤 건지 그 부분하고요.

42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관련해서 23개 시군에 대한 의견 취합을 작년 11월에 했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하고요.

세 번째는 여기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력한 간담회나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현황 자료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마지막 내용 어떤 건지 접수되셨습니까?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가요? 더 안 계신 거죠?

더 안 계시면 이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나중에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질의 사항 중에서 수자원본부장의 직접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수고하시는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도내 약수터 시설이 다수 폐쇄되거나 없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약수터 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 김시용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가 되고 어쩔 수 없는 수순일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약수터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몇 개 약수터가 폐쇄될 예정이에요?

○ 김시용 위원 폐쇄될. 폐쇄되잖아요, 폐쇄.

○ 김시용 위원 네, 자연 개발로 인해서.

○ 위원장 백현종 실무부서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 김시용 위원 네, 실무부서 우리 위원장님께 허가를 득하고 답을…….

○ 김시용 위원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는 이거 관리감독 안 해요, 이런 거?

○ 김시용 위원 시군에서 보고하잖아요?

○ 김시용 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수질검사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수터 청소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죠?

○ 김시용 위원 한 번만이라도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발견되면 그 즉시 사용금지 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 김시용 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용중지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김시용 위원 근데 약품 등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하나요?

○ 김시용 위원 작년에 말이에요. 행감 요구자료를 살펴보니까 김포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약수터 7개 중에 단 2곳만 운영이 되고 1곳은 수량 부족으로 검사 조치를 못 했다고 해요. 사용금지된 약수터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대장균이 나오면 그 즉시 여기서 약수터 폐쇄명령을 내려요? 수질 검사했을 때.

○ 김시용 위원 근데 지금 2곳만 운영되는 건 뭐예요? 7곳에서.

○ 김시용 위원 네,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많은 도민께서 약수터를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가급적 약수터를 폐쇄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어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우리 수자원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이 깨끗한 약수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을 만들고 있어요? 표지판을 갖다…….

○ 김시용 위원 시군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질의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31쪽의 상수원 상ㆍ하류 상생협력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ㆍ평택ㆍ안성 갈등지역 해소를 위해서 상생협력 및 규제합리화 추진하고 있죠?

○ 박명수 위원 그것 관련해서 상생협력추진단을 2018년도에 발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했죠?

○ 박명수 위원 그 용역한 결과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박명수 위원 그럼 30년까지 이게 계속 추진을 할 겁니까?

○ 박명수 위원 상생협력추진단을 지금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생협력 민ㆍ관ㆍ정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죠?

○ 박명수 위원 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실무소협의회하고.

○ 박명수 위원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박명수 위원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를 24회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연락이 없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 박명수 위원 안 했어요?

○ 박명수 위원 민ㆍ관 협의체 하는 게 용인이나 안성, 평택의 분쟁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 박명수 위원 근데 지금 평택의 송탄ㆍ유천취수장은 작년도에 해제됐죠?

○ 박명수 위원 송탄취수장.

○ 박명수 위원 근데 유천취수장은 언제나 해제될 것 같아요?

○ 박명수 위원 송탄은 해제가 됐고 유천은 해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박명수 위원 안성도 반도체, 소품ㆍ장비ㆍ반도체 단지가 들어서잖아요.

○ 박명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해제를 안 해 주면 글자 그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안성이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박명수 위원 그럼 그런 대책을 세워서 안성에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그거 뭐 회의한다고 모여서 결과가 없잖아요.

○ 박명수 위원 아니,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좋은데 해제가 안 되면은 해제 안 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지역 발전에도 엄청난 제약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군 간에 그거 조정이 안 되니까 도에서 지금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사무관 하나씩 파견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명수 위원 근데 그동안 해 오면서 안성에 도움 준 게 뭐가 있어?

○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취수장이 해제가 안 되면은 해제 안 되는 거에 대한 상응하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안성의 도의원들하고 부지사님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그런 중재역할을 해 주는 게 도의 역할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저기 해. 도가 있으나 마나지.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세요.

○ 박명수 위원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이제 용인ㆍ평택ㆍ안성 상생협력 관련된 거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당장 해결책을 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각 시군의 입장이 있을 거고 한데, 그래서 이제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안 한 지도 거의 한 3~4년 된 것 같고, 그렇죠? 오래됐고. 그러니까 우리 박명수 위원님이 또 도시계획 쪽으로 전문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마침 또 우리 상임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박명수 위원님하고 적극 소통하고 이게 우리 김용진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시나요?

○ 위원장 백현종 관심이 지대하고 이게 또 지역에서는 생존권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우리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결과물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지역은 워낙 이게 힘든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상하수과장 김용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된 수도관으로 인해 녹물 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강관 및 불소관 등 노후수도관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요. 또 수돗물의 품질 저하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김옥순 위원 지금 보면 녹물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지원대상 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또한 지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녹물 문제는 정말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의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도관이나 누수빈도, 녹물 발생횟수를 기반으로 녹물 발생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있나요? 또한 녹물 발생횟수가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게 선정의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서 점검을 해 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도 녹물이 예를 들어서 10으로 보면 2 정도 나오는 데가 있고 6, 8 이렇게 높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2가 나와도 그게 신청을 하면 신청대상이 되는 건가요? 녹물의 빈도가 약한…….

○ 김옥순 위원 가구별로 해도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개인 부담이 아닌 도비ㆍ시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아, 개인 부담이 일부 있고 도비ㆍ시비로 매칭사업해서…….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도관이 교체된 이후에는 후속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후속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도관의 품질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 번 교체해 주고 자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어디인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제일 낮은 곳은 어디인가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옥순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상이할 경우 시군별 재정 지원 불균형의 문제도 우려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예산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미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도비 지원이나 정책적,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의 문제잖아요. 예산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청이 많아도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미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시비를 조금 낮추면서 도비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방안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시나 시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파트들은 몰라서, 주민들이 관리소에 신청을 하면 또 관리소에서는 시에다 알아보겠다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도나 시에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소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우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개 전시해 놓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20년 된 아파트에 공문을 이렇게 보내서 홍보효과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사업은 정말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녹물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관 상태 점검 및 녹물 발생빈도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인가요, 2024년 1월 달에 화성에 수질오염사고가 났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니까 피해액도 총복구비가 138억 정도 엄청난 비용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느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수습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고가 나면서 또 2차 피해도 발생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면 빠른 대응을 해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무슨 매뉴얼화 같은 거 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설명은 잘 알겠고요. 이런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에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 김종배 위원 아니, 그냥 만들어 있냐 없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 김종배 위원 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것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합동방제훈련이 11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이번 처음 하는 겁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 예기치 못한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방제훈련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팔당호 상류지역 수질오염원 특별점검이 지금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특별점검 실시라 돼 있는데 이 특별점검 실시는 매년 하는 건가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팔당호 상류지역 7개 시군의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렇게 또 있겠지만 이런 걸 점검한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나 사후관리 같은 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종배 위원 그렇게 그런 거를 잘하면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제점별로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금액이 엄청나죠.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올해 5개소에, 화성, 평택, 파주, 안성, 여주 등에 458억,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게 국비가 없으면 앞으로 처리시설을 하기 힘들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보통 한 60% 이상을 그냥 거의, 하수관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많은데 앞으로 국비가 적어지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또 자부담도 있네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국비가 거의 70%가 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국비가 재정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우리 도에서도, 도비는 18억이에요, 보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비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향후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있죠.

○ 김종배 위원 이거 작년도 3월 13일 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서 제주도에서 수질오염총량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찬회 한 거 혹시 아십니까?

○ 김종배 위원 매년 하는데 우리 수자원본부의 수질총량과장 지금 공석이네요?

○ 김종배 위원 이거 참석 안 했죠?

○ 김종배 위원 갔다 왔어요?

○ 김종배 위원 잘하셨네요.

○ 김종배 위원 아, 우리가요?

○ 김종배 위원 뭐 상 받았어요? 연찬회에서는 상 주는 건 아니죠?

○ 김종배 위원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잘 되고 있는데 비점오염원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이런 것이 지금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비점오염원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경우 환경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가?

○ 김종배 위원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런 총량제 관리를 앞으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 김종배 위원 네, 앞으로도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데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사고 시 오염수의 하천 유입부터 막아라.”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 것 같네요. 귀에 쏙 들어오기도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자원에 관련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자원공사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팔당상수원 관리 관련해서 수자원본부가 만들어지는 확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000년대 초반에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심해지면서 상수원조차도 너무 오염이 심각하다라는 사회적 문제가 됐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2006년도에 7년도까지 걸쳐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2006년도까지에는 1본부 4개 팀에서 2007년도에는 1본부 3개 과 11개 팀으로 확장돼서 현재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자원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보면은 또 다른 어떤 큰 과제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과제는 수질 개선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는 사실 물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첨단산업과 관련된 반도체산단 등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최근 기후위기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수해라든지 또 물 부족에 대한 문제도 더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서 경기도수자원본부도 수질 개선이라는 기존의 목표와 함께, 어쩌면 20년 전의 목표와 함께 앞으로의 20년의 어떤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물 공급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용인에 들어오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공업용수가 하루 약 170만 ㎡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70만 ㎥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공급 가능한 거는 65만. 그러니까 하루에 90만 ㎥의 부족한 수자원량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대응방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령 정부는 기존에 있는 10개의 한강유역의 댐을 개선하고 또는 추가 설치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는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 재이용이라든지 또 어떤 누수율의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물 공급뿐만 아니라 절수와 같은 어떤 물수요 관리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해가 증가하면서 도심지역에 큰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만 봐도 저희 경기도 광주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수량의 변동성과 수해와 가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 물부족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한 홍수 관리 또 홍수 방어 인프라 확충 또 대체 수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데요. 수자원본부에서 이러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물관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2006년도와 같은 조직에 대한 개편 그리고 수자원 부서의 어떤 미션, 과제도 좀 재설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기존에 수자원본부가 하고 있는 역할, 수도권의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수 그러한 수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업무를 지난 20년간 너무나 잘해 주셨기 때문에 상수원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기본적인 업무와 함께 앞으로 도래할 이 물과 관련된, 물 공급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자원본부의 어떤 조직과 인력 그리고 과제와 함께 앞으로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직의 확대 개편이라든지 또 과제로서의 어떤 설정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해 관련된, 하천 관련된 분야 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 경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물기술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첨단기술들까지 총합해 가지고 이제는 수자원에 대해서 정부가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져 있던 일을 통합했듯이 경기도에서도 통합과 함께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짧고 굵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위원,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27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화형 물길 복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물서식처 조성이라든가 치어 방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최승용 위원 수질 개선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

○ 최승용 위원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는가 하면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2002년부터 팔당호 주변의 지자체에서 24년도까지 약 100억 원 이상이 이런 사업으로 투입됐죠? 그거 알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지자체하고?

○ 최승용 위원 10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그러면 지금 서식처라든가 치어 방류 올해는 없을까요? 계속하고 있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봐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본부에는 항상 어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지금 어도 설치는 설계부터 돼야 되는데 어도 설치 현황에 대해서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 최승용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러한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고기가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절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서 수중보에도 어도 설치가 다 돼 있는데 딱 어디서 걸리는가 하면은 팔당호예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게 1999년도에도 한 번 어도 설치…….

○ 최승용 위원 진행이 됐었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환경부의 예산 문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감사에 보면은 완료되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완료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제 뭡니까? 이게 원자력 어디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는데 경기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보면 “팔당댐 어도 설치방안 검토 요청” 했는데 그 자료도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경기도에 의지가 있는지. 경기도에 의지 없으면은요, 중앙정부에서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쏟아붓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고.

○ 최승용 위원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죠?

○ 최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도 설치에 대해 가지고.

○ 최승용 위원 그러한 의지는 갖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한 의지는 갖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이게 단기간에 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이 부분에 지금 한강에서도 팔당호 댐에서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치어 방류라든가 서식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4년간에 걸쳐 가지고 100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복원이 안 돼요. 자유롭게 하천이나 바다로 오갈 수 있는 그런 게 돼 줘야 되는데 그게 팔당호에서 묶여 있어요. 이미 시도를 한 번 했어요. 근데 경기도의 의지는 지금까지 봐도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수자원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어떠한 계획도 없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어제도…….

○ 최승용 위원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논의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저도 안전 문제인데 행감 처리서에 완료했다 해 가지고 제가 좀 질타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내 거 아니니까 공문만 딱 보내면 끝이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문만 보내지 말고. 저도 이제 공문 보내는 데 얼마나 의지력이 있는지도 보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몫,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할 몫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언젠가는 아마 이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도 설치 부분은 하천복원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요새는 친환경적으로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어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더 없으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또 행정감사의 조치사항들, 저도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셨으면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좀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수자원본부랑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물환경 분야 업무협력 간담회 결과 보고 자료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가 원래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 김태희 위원 아주 예전에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계셨을 때는 이것도 처음인 거죠, 그러면?

○ 김태희 위원 처음이셨고,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물론 고유업무 사업도 있습니다만 또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저 역시도 행정감사를 처음 했습니다만 논의 결과를 보면 한탄강 수계라든가 약수터 수질검사 그다음에 녹조 대응 그다음에 수질 관련 수질평가보고서 그다음에 단위 사업별 생태하천복원사업, 물정보 시스템 입력 이런 부분이 되게 굵직굵직한 그래도 나름 사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행정감사 이후에 조치를 함께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정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력을 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서도 같이 명시는 된 걸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협력, 행감에 대한 조치사항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나름 관례화가 돼서 지난번에 사진에 보면 광주까지 가서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다음 차례는 보건환경연구원, 수원에서 이렇게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교류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일단 뭐 본부장님이나 연구원장님들은 이렇게 일정 기간 하시고 또 인사이동이 있겠습니다만 두 기관 차원에서는 이런 게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어떤 리더십이나 경영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를 위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여기 다른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십니다만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요청과 부탁을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에 지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사함과 또 요청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0페이지에 보고 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 불편 해소라든가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 물에 대한 부분, 하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 광주 지역에 있는 위원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이나, 물론 이제 사업의 성격상 기관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역사회, 특히 수원에 있지 않고 지금 경기도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을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부터 많이 활동도 하시고 사랑받고 또 더구나 도시환경위원회 해당 위원님이 계시면 함께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지역사회에서 좀 더 신뢰받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기관이라는 평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수자원 분야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들이 또 나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41페이지에 보면 물기업 DB관리, 아직 자료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여기 내용에 보면 그게 있어요. “31개 항목을 게재하고 홈페이지 게재 시 기업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란 거는 수자원본부의 홈페이지를 말하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에 물산업 기업들의 DB가 이렇게 올라가나요?

○ 김태희 위원 금방 수자원본부 홈페이지는 제가 들어가긴 했는데 약수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네, 물놀이하는 종합놀이터 지도까지 해서 표기가 되게 잘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이게 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DB 구축한 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는 DB 나름대로 구축을 해 가시는 게 하나의 작업이 있고 그중에서 물론 이 기업들이 저는 31개 항목에 대한 DB를 취합하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되느냐라고 동의까지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산업 기업 DB로서의 구축하는 부분하고 저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건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세밀한 거면 담당부서에서 좀 말씀해 줘 보시죠.

○ 위원장 백현종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일 잘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면 돼요.

○ 김태희 위원 물산업지원팀장님이요?

○ 김태희 위원 수질총량과 쪽인가 보죠?

○ 김태희 위원 하수과?

○ 김태희 위원 상하수과. 네, 말씀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어떤 거요?

○ 김태희 위원 보유기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물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정도라고 하면 기업이 동의를 한다면 기업의 동의는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 다만 도 차원에서는 물산업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해당 기업에 대한 육성이나 활성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관리 수자원본부가 안 하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거기서 하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 하시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그럼 위탁이에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아니,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의 수자원본부에서는 수자원 관련된 총괄이잖아요. 그럼 수자원 관련된 산업, 기업 이런 현황들 자체를, 그런 부분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다 해야 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저는 필요하다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그런 역할을 주셔야죠, 임무를. 오히려 저는 수자원 DB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책을 추진하시든 하시더라도 뭔가 기초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춰주고 나서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이게 처리결과의 의미가 홈페이지 동의한다 이런 부분하고 너무 연동시켜서 답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나름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은 아니었습니다만 토론했던 그 자료 제가 봤었을 때도 많은 기업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자원본부에서는 기업현황조차도 모르잖아요, 300여 개 말고는. 그렇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더, 그리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한테만 맡기실 게 아니라 오히려 수자원본부에서 지금 과에서나 팀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물기업 단순 데이터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확충하고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좀 논의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타 광역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든가. 아니면 한국수자원본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부분을 기초자료를 구축해 주세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하시든.

○ 김태희 위원 그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본질의 하고 싶은 분들은 거의 다 하셨는데 발언하실 거예요?

○ 오준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은 질의 아직 안 하셨으니까 본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의 오준환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자원본부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 대책을 특히 인구가 막 늘어나는 지역, 북부에 보면 고양ㆍ파주ㆍ김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배후시설이 확충돼야지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배후시설 확충, 특히 하수처리나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종류들의 배후시설들이 확충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돼서 한 9,000여 세대 그리고 창릉신도시 그리고 탄현 그리고 지금 대곡역에 새롭게 추가한 지역 등 한 9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배후시설, 특히 하수처리장 이 문제를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대책 마련을 좀 확고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뭐 갖가지 지하수오염 방지 방수공 등을 해서 지하수오염 방지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하시는 것 같은데 토양오염에 대한 얘기가 그거에 비해서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서. 토양오염도 만만치 않게 지금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창릉신도시를 하다 보니까 군부대 이전한 지역이 토양오염이 돼서 창릉신도시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금 착공시기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한데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유사한 토양오염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도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요즘 좀비주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주유소가 원래 영업을 정지하면 기름탱크니 파이프니 이런 것들 다 파내고 그리고 반반하게 해 놓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까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뭐지? 주유기는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곳들은 아직 지하에 탱크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니까 다니시다가라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토양오염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토양오염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 비용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보통 주유소 하나 토양오염이 돼서 다시 복원하는 데 한 3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6억 원, 9억 원, 뭐 말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물, 한강 하류, 임진강 하류 여기에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담수가 51% 정도뿐이 안 된다고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예전에 만약에 댐의 70%만 물을 담는 것이 안전하다 했으면 지금은 날씨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한 예측이 훨씬 더 예전보다 좋아져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조절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잖아요. 그러면 물을 더 많이 채워 놓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옛날에는 댐이 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보면 댐에 빨간색으로 금 그어놓고 “여기 이상 물을 담으면 위험수위” 이렇게 한 거가 조금 더 올라가도 안전한 수위가 되는 곳이 있다면 좀 조절을 하셔서 더 많은 물을 담아서, 물부족국가인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더 그 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 1기 신도시들이 기준용적률이라는 거를 각 시가 정해 가지고 의견청취기간을 각 시에서 기간을 끝내고 이제 곧 경기도로 넘어옵니다, 각 시가 정한. 그럼 그 기준용적률을 정한 거를 한번 자료를 받으셔서, 그 기준용적률이 거기에 보면 그들이 단순히 몇 채를 더, 우리가 몇 퍼센트를 더 주겠다가 아니라 향후 자기네가 5년 동안 확충을 해서, 배후시설을 확충해서 그때쯤에는 우리가 기준용적률이 이만큼 돼도 배후시설, 하수처리나 상수도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다라는 그 기준용적률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배후시설보다도 과하게 기준용적률을 정한 곳이 없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준용적률에 비해서 배후시설, 하수처리나 상수도가 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기준용적률을 정해 놓은 곳은 없는지 한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씩 드린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지금 보충질의 세 분 신청 들어오셔서. 아, 두 분. 네, 그러면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협약계획 보고 사전보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압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고양시 등 해서 28개 시군에 101개소, 사업량이 1,621㎞입니다. 관로설치가 2,976억 또 노후관로가 852억, 침수예방에 285억 이렇게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올해 다 완성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도 국비 비율이 거의 한 60% 정도 되고 도비가 한 5% 그다음에 시군비가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가, 지금 매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ㆍ도비하고 매칭, 시군비 매칭을 하는데 배정을 받을 적에 어떤 식으로 배정을 받죠, 우리 환경부로부터?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관로 때문에 싱크홀 사고가 발생되는 가장 주요 원인이거든요. 이게 하수관로가 주로 몇 년 이상 되면 노후관로라 해서 교체가 예상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나 또 시군도 다 관리를 하겠지만 20년 이상 노후관로, 30년 이상 노후관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22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지금 나와 있네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494억, 국비가 248억이고 시군비가 246억. 여기에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 김종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그게 지금 올해 3개 시군에 3개소가 돼 있는데, 화성 그다음 부천, 이천 이렇게 3개소가 돼 있는데 화성은 설계가 돼 있고 나머지 2개 부천하고 이천은 공사를 하는데 그럼 화성은 설계만 끝나고 공사는 안 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설계도 그럼 거의 상반기 정도 되면 끝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아, 내년 6월에?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설계해서 공사는 내년 6월에 끝난다.

○ 김종배 위원 그렇게 늦게 끝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거의 그럼 설계도가 1년 이상 간다고 보네요?

○ 김종배 위원 네, 맞아요. 그때 작년에도 보니까 설계가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35페이지에 보니까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 돼 있는데 우리 시흥시도 이거 했죠, 바이오가스화?

○ 김종배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했는데 이게 수원하고 파주, 안성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이것도 공사가 지금 올해 시작되면 준공이 화성은 올해 6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

○ 김종배 위원 파주시는 올 연말에 예정이고 안성은 올 8월 달에 예정이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뭐 2∼3년 전부터 다 해 온 거네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고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 제가 사전에 스크린을 했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일단은 25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고 지금 베트남 속짱성 건 업무협약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잠시 5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에너지진흥원 들어오시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아, 이게 협약서가 같이 하게 돼 있어서 일단은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자분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퇴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5분간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우리 수자원본부와 에너지진흥원이 연관된 물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베트남 속짱성 자연환경국 업무협약 계획안 보고입니다. 이거 본부장님이 보고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본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수자원본부랑 에너지진흥원이 아시아권까지 진출을 해서 신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네요.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몇 가지 실무적인 거 물어볼게요. 이게 일시, 장소가 서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협약…….

○ 김태희 위원 전자서명 뭐 이런 건가 보죠?

○ 김태희 위원 해서 보내요?

○ 김태희 위원 국제우편 형태로?

○ 김태희 위원 여기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기업 하나를 선정해서 1억 원을, 그 기업을 지원하는 거죠?

○ 김태희 위원 그 기업에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한도에서.

○ 김태희 위원 여기 보면 속짱성 하천의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실증부지라고 하면 어느 위치에 그런 장치나 장비를 설치하는 거를 거기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러면 국내 경기 업체는 그거를 뭐 장비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측정망을.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거기 현지에서 이 사업을 3년간 수행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 김태희 위원 1억 원 이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1억 원의 사용처는 어디예요? 어디다 써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1억 원이 예산의 출처는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물산업 실증화 지원사업 3억 5,000 중에 1억을 쓴다 그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고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약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민간기업에 1억 원, 공모를 해서 그 기업에 1억 원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김태희 위원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보고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김태희 위원 어땠어요?

○ 김태희 위원 3억 5,000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그럼 회신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어느 부서에서, 회신을?

○ 김태희 위원 일단은 신규사업의 예산비용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 싶긴 하거든요, 저는요. 일단 그 부분은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문서로, 물론 도내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기관 차원에서는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추가로 더 하진 않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냥 구두상으로 그렇게 갈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두시라고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김혜애 진흥원 원장님,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여기서의 역할과 입장 간략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도 다 끝났고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말씀, 의견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예전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작년 9월 달에 베이징에서 아시아국제물주간 행사라는 게 열렸었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K-water라고 그러죠. 한국수자원공사가 거기 가 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이런 물 관련 기후테크 시장이 물만, 물시장만 1,600조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가 가지고 그렇게 선점하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물론 뭐 약간 부풀려진 부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기왕 이거 이렇게 우리도 시작을 했으니까 수자원본부랑 그다음에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또 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때그때 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실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중식시간도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이니까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시간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간부 소개 끝나면 바로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오셔서 시작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국장님, 서서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장 백현종 괜찮겠어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계속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핵심 추진과제를 8개 챕터로 나눠 가지고 하고 또 주요 추진상황을 별도로까지 이렇게 해 오셨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우리 신성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의 답변 순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사항 없습니까? 김태희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77쪽에 나와 있는 시민정원사하고요. 조경 가든대학인가 그 양성교육, 올해 계획 일정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오준환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요즘 맨발걷기길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맨발걷기길 만드는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해서 지금 교부가 된 예산이 집행된 곳의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그러면 다음은 이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하신 경우에는 오전과 같이 보충질의 시간 5분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28페이지 과학적 기후데이터를 통한 기후정책 선도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과학적 기후데이터의 구축 그리고 플랫폼은 아마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RE100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2022년도였죠. 굉장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2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했고 작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돼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다양한 사업들 또 활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기후데이터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또는 작년에 보고해 주셨던 RE100 플랫폼 얼라이언스(Alliance)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 기후데이터 그리고 기후플랫폼은 저희가 기후 대응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겁니다. 또는 민간시장, 민간에도 기후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 확장되는 시장의 어떤 큰 틀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후 데이터와 플랫폼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저희 2020년대에 논의를 통해 가지고 시작된 그 씨앗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물론 이렇게 서술형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체적인 어떠한 사례 또는 도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도식화라든지 그런 자료로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와도 더욱 소통을 해 주시고 도민들께도 안내와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아마도 플랫폼이 6월 달에 시작을, 공개를 하게 되면은 완성이 아니라 아마 중간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어쩌면 시범일 수도 있고요. 지금 논의하고 계신 여러 민간기업들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들과의 협의 내용들도 저희 위원회랑 좀 소통을 더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더 좋은 의견들과 많은 생각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데이터와 플랫폼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후환경국에서 저희 위원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용……. 이쪽이 먼저 드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됐죠?

○ 최승용 위원 25년 2월 21일부로 시행되는 걸로 돼 있고 이 법에 보면 소규모 영향평가사업과 도 환경영향평가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근데 법에 따르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도 환경영향평가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도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다 보면은 더욱 강화되는, 규제된 것으로 인식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까지도 많이 제기됐을 거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성남이든 수원이든 많은 지자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아마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 도시환경위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사업을 제외하도록 조례 개정 요청이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2조제2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또 주거전용면적의 40% 이내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재건축ㆍ재개발하기 어려운 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아마 앞으로 많이 추진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손드신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폐약품 수거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책자의 처리결과를 이렇게 오늘 봤더니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하남ㆍ포천ㆍ화성에서 우편 서비스를 활용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강화한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무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점 감사드립니다. 사실 폐의약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의약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알약도 있지만 물약도 있고 뭐 가루약이나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잘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많이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막 버리거나 이러면 더 어려운 상황이 날 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 유종상 위원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타 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매월 며칟날은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이렇게 지정해서 버리는 날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버리는 날을 정해서 각 지자체마다 내릴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폐의약품 수거를 열심히 해 주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나 우리가 기후환경 기회소득 앱에 걷기만 해도 이렇게 리워드를 주는데 우리도 폐의약품을 열심히 잘 버리는 분에게는 무슨 그런 앱을 만들어서 리워드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 유종상 위원 아니,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하고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있는 기회소득 어플에 탑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백현종 특정 어떤 장소에다가 반납을 하고 거기에서 QR코드나 뭐 이런 걸 찍었을 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위원장 백현종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종상 위원님, 질의와 제안 감사드리고요. 다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차성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 RE100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해요. 이제 내년 6월이면 김동연 지사 임기가 끝나잖아요?

○ 김시용 위원 김동연 지사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RE100 정책이 시행된 지도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국장님이 RE100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자체평가 하자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김시용 위원 그런데 환경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하고 분석해 본 적 있어요? 환경적으로.

○ 김시용 위원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RE100 정책에 대해서 단순한 선심성 퍼주기식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 김시용 위원 아니, 남들이 보기에는…….

○ 김시용 위원 그런 식으로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 김시용 위원 그 RE100 사업에 대한 비판과 신뢰를 할 수 없던 이유 중 하나는 또 객관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실적은 기후 또 대기, 오염 등이 얼마나 개선돼 있는지가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시용 위원 이 효과에 대한 분석연구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작년 행감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RE100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효과를 전후 비교분석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후 논의한 바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 김시용 위원 지금도 늦었지만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RE100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개선효과를 냈는지 보건환경연구원 또 경기연구원 등과 협업해서 효과성 분석연구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두 번째로요. 업무보고 자료 69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확충 관련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자원회수시설은 얼마나 되나요?

○ 김시용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포함해서.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없는 데도 있죠? 31개 시군이 있는데…….

○ 김시용 위원 자원회수시설 등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피시설로서 민원이 많잖아요.

○ 김시용 위원 그 자원회수시설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각 시군별 최소 하나씩은 자원회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이게 제 지역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87년도에 동아매립지로 동아건설에서 매립지를 만들어 가지고 91년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서부터 군의원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도정질문도 11번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개선도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아주 제일 처리가 잘 되는 국가인데 사실 일본 가보면 깨끗하잖아요.

○ 김시용 위원 가연물, 불연물 이렇게 구분해서 일주일마다 딱 나오고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다 불에 태워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거라도 주먹만 하게 놔서 집안의 화분에 들어가고. 우리도 이제 멀지 않아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93년도에도 환경부에다 건의할 때도 수도권매립지, 이제 수도권 내 25개 시군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시군구에 한해서는 자원회수센터 또 이 소각장을 각 자체별로, 지자체별로 만들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몇 군데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내에 자원회수센터라든가 또 건설폐기물 매립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건의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94년도에 김포쓰레기매립장이 인천으로 뺏기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 김시용 위원 그러니까 후쿠오카 같은 데도 인구가 330만 명인데 소각장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청보다도 더 깨끗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직매립이 금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시용 위원 이에 따라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어떠한 곳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원시설을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각 지역이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좀 논의한 바가 있어요?

○ 김시용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요.

○ 김시용 위원 그거 4매립지, 4공구는 김포 땅인 줄 알고 계세요?

○ 김시용 위원 그거 찾아오는 데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다음 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거기를 방문할 거예요. 그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하여튼 모쪼록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관련해서. 4자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뭐 성과물이 나오고 있나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예민해서 공개하기 힘든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78쪽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맨발길을 조성할 때 공원녹지 내 이용 중인 산책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맨발길 구간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존경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맨발산책로 사업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반대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신중함이 필요한데 시하고의 이런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사업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나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하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맨발산책로를 조성한 후에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민원 처리한 적이 있는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관리 과정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지 아니면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 김옥순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뭐 특별하게 공무원들한테 과중한 업무가 되지는 않는 거죠?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은 도민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시나 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고 참여율이 높다면 적극적으로 조금 홍보도 더 해 주시고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시가 있고 또 어떤 시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적정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옥순 위원 맞습니다.

○ 김옥순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진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43쪽을 보니까 전기요금 줄이는 데 태양광 주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파트 베란다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고 완료하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맞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근데 아파트 베란다형이 1㎾잖아요?

○ 김옥순 위원 1㎾ 이하인데 이 정도 설치를 했을 때 한 달에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걸 꼭 1㎾ 이하에만 설치를 해야 되나요? 1㎾ 이상을 좀 설치를 해 주면 안 되나요?

○ 김옥순 위원 제가 한 7년 전에 저희 아파트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현저히 정말 많이 절감이 돼요. 여름에 에어컨을 그렇게 켜도 그전에는 15만 원, 20만 원 나오는데 7만 원, 6만 원 이렇게 많이 현저히 감소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전기요금을 조금 더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라도 1㎾ 이상을 조금, 지금 하나둘셋, 6개인가 있어요. 그거를 한 8개인가 10개 정도 이렇게 조금 넓게 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저희 민원이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공고가 나는지. 이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거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하고 싶어도 못 했다 ,그리고 공고가 언제 나는지 몰라서, 뭐 확인해 보면 이미 공고가 지나갔고 신청이 완료됐다 이런 민원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김옥순 위원 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인가요?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발언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네요. 지금 우리 김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발걷기길 있잖아요. 그게 우리 경기도는 네이밍도 했잖아요. 흙향기 맨발길.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지사님이 2026년까지 1,000개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명예회장으로 또 지사님이 추대까지 됐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거를 다 받아줬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설치해 주는 예산도 다 도비 100%로 해 주는데 문제는 진짜로 지금 김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는 관리인력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임계치 넘어가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니까 설치 예산뿐만이 아니라 관리인력에 관한 예산도 시군에만 맡길 게 아니라 도가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거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정수 과장님, 일 잘 처리하고 계시니까 저랑 협의해 가지고 한번 그거 방향을 좀 찾아보시자고요. 하여간 지역에서는 꽤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 위원장 백현종 지금 많이 하는데 신청을 안 한다니깐요, 관리 힘들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도비 100%라고 하셨는데 도비 100% 아니죠?

○ 위원장 백현종 어? 잠시만요.

○ 오준환 위원 70%가 맞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지난해 그거 마지막에 해 줄 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거기서 말씀하세요.

○ 오준환 위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이정수 과장님?

○ 오준환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맨 처음에 시군이 신청했던…….

위원장님,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 위원장 백현종 하세요, 나온 얘기니까. 이따가 개별 질의 시간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 오준환 위원 네. 지금 시군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한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님의 정책으로 이게 추진을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돈을 미리 보내줬어요. 거기서 뭐 매칭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돈이 다 시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가 본예산에 안 태우고, 예산을 안 태워서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런 거 도비 100%로 그냥 마무리하면 안 됩니까?

○ 오준환 위원 네.

○ 오준환 위원 지금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일부는 해 줬어, 벌써.

○ 오준환 위원 제 구역 지역 같은 경우도 6개 있는데 2개는 해 주고 4개는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돈이 벌써 도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다 해 달라고 예산과에 넣었는데 제가 오늘도 예산과의 예산담당관하고 통화해 보니까 잘하면 절반 정도뿐이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통화를, 오늘 제가 질의할 때 물어보려고 가서 전화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3개 정도는 더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나머지는 돌려보내야 되나요, 그러면?

○ 명재성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는데…….

○ 위원장 백현종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 명재성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 위원장 백현종 갑자기 업무보고가 도시조성숲으로 됐는데 그러면 어차피 본인 질의 시간에 이것들 질의하시려고 한 거죠?

○ 명재성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오준환 위원님, 이따 질의 시간 제가 좀 더 드리고 그다음에 명재성 위원님, 어차피 질의 지금 신청하시면 되는 거니까 관련해서 그렇게 질의 이어가시죠.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기후환경국이 지금 작년에 비해 19.6%가 늘었지만 이게 큰 예산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랄지 기후보험이랄지 기후위성이랄지 이런 것은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기후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41억이었는데 금년에 102억으로 줄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럼 결국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에서 나머지 사업을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태운 거 아닙니까?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면 기후대응기금은 실지로 수입원이 거의 없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환경보전기금도 이게 사실은 개발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원이 일정하지를 않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2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당장 사용하기는 좋지만은 나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그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명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기금을 아예 그냥 곶감 빼 먹듯이. 다른 부서에서 다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 전력자립 10만 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당초에 상임위 통과된 것에 비해서 그냥 많이 삭감이 됐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전력자립 10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하면 빠르게 소진되죠, 신청률이 많아서?

○ 명재성 위원 인기 있는 상품인데 이게 그냥 RE100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게 추경 때 잘 말씀하셔 가지고 삭감된 것보다 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저도 노력을 했지만 힘에 엮여서 그냥 결국은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참 그렇더라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제2 북부청사에 주차장도 꼭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주차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름에는 그늘막 역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예산 확보.

그다음에 제가 도시주택공사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임대주택을 할 때 아예 그냥 뭐냐, 나중에 설치할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할 때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아예 설치할 때부터 좀 해 달라. 그러니까 도시주택공사는 옥상에 설치하는 건 의무적으로 설치한 거지만 벽면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에너지산업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요즘은 베란다에다 하지 말고…….

○ 명재성 위원 네. 그냥 쉽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도시주택공사하고 업무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잘 안 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면 힘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가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안 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보면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친환경세탁기 지원이 17대 있는데 이게 보조비율이 얼마인가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명재성 위원 서울시가 지금 80%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이게 지원한 지 얼마 안 됐죠?

○ 명재성 위원 이게 사실은 영세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냄새가 사실…….

○ 명재성 위원 그게 가장 유발 인자가 많은데 이게 지원하는 대수가 17대라면 사실 예산에 비해서 좀 적거든요. 보니까 그 안에 아예 그냥 친환경세탁기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1대당.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회수기 같은 경우는 1,470만 원인데 또 회수기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번 그보다 저감장치를 더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영세한 세탁업소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명재성 위원 아까 우리 맨발걷기도 원래 올해 고양시가 26개 했는가요? 8개인가 했는데 정원산업과장님이 거기서 답변…….

(「17개입니다.」관계공무원 위원 있음)

○ 명재성 위원 당초에.

○ 위원장 백현종 마이크 켜고 거기서 답변하세요.

○ 명재성 위원 당초에 26개인가 됐었죠?

○ 명재성 위원 대충 하셔도 돼요.

○ 명재성 위원 17개 했는데 나중에는 대폭 줄여 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거죠?

(정원산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렇다 치고. 그게 원래는 1개소당 9,000만 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공원 특성상 어떤 데는 2억 들어가고 어떤 데는 50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시청 보고 자율적으로 9,000만 원 하지 말고 그 총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명재성 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오야봉께서 지금, 오야봉이 아니고 최고결정권자가 아마 안 돼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맨발걷기를 할 때는 특조비 가지고 했지만 세족시설은 좀 설치를 해 줘야 돼요. 세족시설 설치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되게 불편을 겪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고양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 일산신도시하고 그다음에 30년 된 화정 같은 경우에는 다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금 30년 돼 가지고 15년 넘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아이누리 같은 경우에도 5 대 5에서 3 대 7로 바뀌었으면 이게 시 기초에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됐든 3 대 7이 문제가 아니고 1 대 9라도 좀 유치를 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도에서 지원 아니면 나중에 어느 정도 20년 넘으면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가 신도시 하면서 20년 넘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시설개선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애들의, 아이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시설개선 요구는 많고. 특히 요즘은 어린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공존을 해서 사용을 해요, 여름에 쉼터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 경기아이누리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시군별로 좀 필요한 부분을 홍보해서 이게 시설개선을 해야 돼요.

○ 명재성 위원 담당자들을 만나보면은 3 대 7의 예산을 안 받는다는데 나중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느 정도 돼버리면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될 텐데 그래서 참 본인들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다니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칭을 잘하도록 하시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공원입니다.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도로 몇십억 들여 가지고 해 줘 봤자, 도의원ㆍ시의원이 해 줘 봤자 해 준지도 모르는데 공원 딱 리모델링하면 우리 오준환 위원이 해 줬다고 그러면 오준환 위원 그냥 엄청 올라갑니다. 꼭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뭐 다 알아들으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진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백현종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준환 위원님 제가 발언시간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9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웃 음)

○ 오준환 위원 저 9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진행하시죠, 네.

○ 오준환 위원 국장님, 지난……. 아니, 뭐 자꾸 줄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11%인가 늘어서 굉장히 많은데 지금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조기 재정을 빨리 쓰자 이런 건데 아까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예산이 위성, 보험, 기후환경 기회소득 이런 데 들어가 있지만 그 나머지 예산들 좀 많이 늘었으니까 빨리 조기에 쓸 수 있도록 박차를 좀 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기후보험 있잖아요. 다 좋아요.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 다 외우지 못했는데 이거 외울 사람은 거의 여기 있는 직원들 말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데 홍보비는 사실은 얼마나 있죠, 홍보비가 지금?

○ 오준환 위원 네, 그거 가지고 경기도를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 오준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홍보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1억 2,000이 있어요. 맞죠?

○ 오준환 위원 1억 2,000이 있는데 뭐 키비주얼 제작, 포스터 제작, 리플릿 제작, 버스 광고, 지하철,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렇게 다양하게 써놓긴 했는데 1억 2,000 가지고, 작년에 제가 조그마한 행사 해 보니까 1억 2,000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다만 하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보 없이, 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타 먹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가 왜 거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홍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 오준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후보험을 보건소가 홍보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게 맞나 싶긴 하지만 뭐 재주가 있으시면, 그분들도 되게 바쁘거든요, 보건인력 요즘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쓰시든 효율적으로 이 기후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홍보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지금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보험회사가 선택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네, 공모한 건 알고 있고요.

○ 오준환 위원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홍보에 좀 더 역점을 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RE100.

○ 오준환 위원 이게 공공ㆍ기업ㆍ도민ㆍ산업 이 4개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역점을 두시는 건 공공이죠?

○ 오준환 위원 제일 쉬운 게 공공이죠?

○ 오준환 위원 네, 할 수 있는 게 공공이죠?

○ 오준환 위원 공공조차도 지금 생각한 것만큼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 오준환 위원 네, 쉽지 않죠. 그러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그들에게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찾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하라라고만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그래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공공이 따라올 건가에 대해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오준환 위원 제가 오전에 수자원본부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문 닫은 주유소가 되게 많아요.

○ 오준환 위원 남양주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원래 주유소가 토양오염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저희가 창릉신도시를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군 기관이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공사가 못 들어가는 게 오염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주유소가 폐업하는 건 좋아. 근데 폐업을 했는데 맨땅을 안 만들고 평평하게 정리를 한 데는 주유소도 부셨고 탱크도 옮겼고 파이프도 뺐고 기름도 다 뽑아간 거예요. 근데 주유소 건물 자체가 그냥 캐노피랑 같이 서 있어. 거기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주유기만 떼어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탱크 안에 들어 있는 기름을 100% 뽑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탱크 안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노출이 되……. 이게 새 기름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면 탱크가 보존이 되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탱크가 부식이 금방 되기 때문에 금방 새요. 그런 데는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통 주유소 하나 토양이 오염되면 그 조그만 땅덩이도 한 3억 정도 들고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들어요, 그거 다 파내서 갖다 버리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폐업하고 건물이 안 없어지는 데는 빨리 찾아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준환 위원 도시주택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주유소는 용도가 주유소로 되어 있으면 사실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 오준환 위원 근데 이 전기충전소로 변환을 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주유소 건물을 건드려야 되는데 주유소 건물이 건드리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뭐 잡종지건 상업용지건 관계없이 주유소 용지로 딱 찍혀버리면 벗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충전소도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가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무슨 용지라도 변경을 하게 해 주면 정화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오준환 위원 제가 사실은 주유소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께서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주유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9분이 됐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최근에 중부일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 내 공공앱 63개 중에서 절반이 넘는 앱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럼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앱이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회소득 예산이 올해 350억으로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에 기회예산 35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잘 안 보이네요. 왜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도 350억인데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장 큰 항목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 주요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안 나와 있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뭐 숨기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 김종배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 김종배 위원 27페이지에.

○ 김종배 위원 어디 몇 쪽에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여하간에 예산이 350억이 배정됐는데 달랑 한 줄로 돼 있는 이거 지금 업무보고서 하는 데 성의가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 김종배 위원 아무리 하더라도 작년도에 36억이 됐다가 추경 때 86억 했다가 올해 500억을 했다가 지금 350억 된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근데 그리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지금 달랑 한 줄로 “인센티브 지급 6만 원 하겠다.” 이거 가지고 위원들한테 지금 보고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이건 하여튼 세부일정을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3억 5,000인데 올해 예산이 보니까 2,600만 원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이 기회소득에 대한 관련 예산이. 왜 갑자기 감액이 됐죠?

○ 김종배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위탁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원래 위탁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주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들어갈 때도 위탁수수료 주는 거죠? 그거 예산에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김종배 위원 아니, 됐어요. 그다음에 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다시 또 경기도주식회사로 넘어가죠?

○ 김종배 위원 앱만 들어가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앱 그거 예산은 얼마나 돼요?

○ 김종배 위원 주식회사에 넘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 김종배 위원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주식회사 넘어가는 건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위탁수수료가 8%죠?

○ 김종배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진흥원에 넘어가는 것도 8%고 다시 또 진흥원에서 경기도주식회사로 넘어갈 때도 수수료가 또 8%죠.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이 주식회사는 안 줘도 되고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식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도에서 누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한 30∼40억이 그냥, 한 40억 정도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산이.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을, 경기도진흥원에서 만들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꼭 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앱을 만드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던 105페이지에 보면 도로청소차, 분진흡입차 이런 거 있죠. 그다음 고압살수차. 여기에 보니까 올해도 또 살수차가 118대가 임차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도표에 보니까 노면청소차는 효율이 46%, 분진흡입차는 효율이 43.3% 그다음에 고압살수차는 34.6%예요. 효율이 10%가 떨어지는데 굳이 살수차를 118대를 임차를 했어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그러세요.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지금 이 숫자가, 경기도에 현재 80대를 운영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118대를 추가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거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대당 가격 그다음에 효율 그다음에 사용상 장단점 이거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 84페이지에 보면 기후위성 기술자문위원회 위촉 돼 있네요?

○ 김종배 위원 그거 지금 다 됐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지금 이거…….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 이게 예산이 106억이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이거 경기환경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아마 가구당 3㎾를 설치하고 있는데 6,100가구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나오는데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국장님, 지금 그냥 잘 모르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당 174만 원 나와요, 이 숫자대로 한다면. 그런데 쿠팡을 보니까 쿠팡은 대당 한 34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가. 많이 하기 때문에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에너지산업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174만 원은 맞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뭐냐 하면 계산을 하면 예산이 106억인데 이게 가구당 3㎾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6,100가구로 돼 있잖아요. 그럼 106억 나누기 6,100가구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거 세부내역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본질의 마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이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보고 내용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셨는데 그냥 참조하세요. 이다음 시간이 에너지진흥원 보고 시간인데 에너지진흥원 책자에 보면 57페이지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고요.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본질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 한 분 남았으니까 하시죠.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예산 관련해서 잘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저는 맨발길 관련해서 지사가 뭐 한 1,000개 목표로, 그래서 지난번에 특조금 한 300억 정도 해서 좀 파격적인 부분이었거든요. 현장에서 신청한 부분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시군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잘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일단은 올리라고 하니까 급하게 막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도지사의 올해 예산 관련해서 보면 추경도 더 빨리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사업 금액이야 뭐 그때쯤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신청했던 지자체보다는 신규로 하는 곳이나 좀 적게 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 있게 살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 김태희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최근에 보니까 막상 이제 설치가 돼도 그에 필요한 예를 들면 세족장이라든가 아니면 공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먼지 터는 이런 부분들, 먼지 터는 그것만 해도 한 1,000만 원 내외예요, 관에서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곧 요청이 되고.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유도도 하고. 그러니까 추가되는 요청들, 아까 뭐 관리인력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소한의, 이게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갖고 활용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신규로 하기보다는. 그러면 저는 최대한 지자체에서 저는 해소를 해 가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란 생각이 좀 들고 어느 수준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정책적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 좀 더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인천시 사례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황토 맨발걷기가 한 45,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발목부상이나 낙상사고들, 물론 이제 이게 있으나 없으나 그래도 공원 내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긴 합니다만 이에 따른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물론 시가, 시군이 해야 될 역할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유지관리는 시니까. 다만 이제 그런 황톳길 관련해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사고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좀, 그런 자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취합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쪽 관련해서.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도 공모하거나 신청하실 때 그런 걸 좀 같이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 자연생태장 나오잖아요. 수리산하고 연인산 두 곳이 저희 소관이긴 한데 저도 안산지역 반월동 옆이라, 바로 옆 지역이라 주말에 여러 번 또 가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폭설로 여기뿐 아니라 저희 일반적인 폭설 피해지역의 나무가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자연의, 자연스러운 거 보면 한라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또 놔두거든요. 그대로 그게 자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리산을 가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 관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기에도 조금 위태로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부는 정리를 하시긴 했어요, 수리산 같은 경우. 연인산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좀 위험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긴급예산이든 도립공원 내의 자체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 두 공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요청이 좀 있으면 예산 부분을 적극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정원산업과에서 조금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이란 부분이나 미관이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요.

○ 김태희 위원 그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성 관련해서요. 참 우여곡절 있게 상임위와 예결위 거쳐서 하셨는데 물론 당시 언론에서도 여러 우려 사항이나 논의들은 충분히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상 지금 소유는 민간이고 저희는 그냥 그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네, 법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잘 됐으면 하는데, 물론 최근에 민간 모집한다고 언론에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사가 뭔가 준비가 안 돼서 지연이 되거나 또 발사를 했는데 발사 자체 하다가 공중에서 뭔가 불완전하게 돼서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3년 동안 이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그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분들 계신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논란이 돼서 경기도 감사를 비롯해서 정부의 감사원 감사를 받을 거라고 각오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고나 아니면 이에 대한, 뭐 언론에 그렇대요. 책임은 민간기업에 있는 게 우주개발 진흥법?

○ 김태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 소재가 도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안 해 두시면 공무원분들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고 봐요. 그런 각오를 하시고 진짜 추진하셔야 돼요, 치밀하게.

○ 김태희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언론에 보면 다른 지역이라든가 해외 사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법률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게 단순한 사고 책임이 아니라 이슈가 돼 버리면 저는 좀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각별하게, 활용방안도 충분하게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뿐 아니라 저희가 태양광이나 RE100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들여서라도 공유지 그걸 많이 발굴하셨잖아요. 뭐 1,000개에서 600개로 좁혀가고 말로는 뭐 업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방문하고 하는데 지금 몇 개까지 좁혀가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물론 단순히 행정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이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땅이라든가 구조물 자체가 순수하게 바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예를 들면 소유의 문제, 앞으로 그 해당 시군에서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라든가 그게 뭐 기재부라든가 정부의 농림부라든가 국방부나 이렇게 연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라든가 지금 부서에서는 계속 이것의 검토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물론 사안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빨리 좀 결과를 내셔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괜찮은데 막상 이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실국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워하는 점도 있고 너무 좀 조급해하고 있는 듯한 인상들을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해 주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추진을 하시되 좀 정리할 건 하셔 가시면서,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은 잘 봐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107페이지에 보면 처리결과 벌써 완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수도권매립지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겠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아니, 10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자료 해서 제출하셨잖아요. 107페이지.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결과도 너무 지나치게 또 성과 형태로 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그대로를 좀 담아 주세요, 더 챙겨 주시고.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아까 다 발언, 질의 다 못 하신 부분 있죠. 보충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진행하세요.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기업정원박람회를 남양주에서 아주 잘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빙그레하고 남양주가 기업정원을 유치하겠다고, 확정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확정됐습니까?

○ 김종배 위원 됐어요? 그게 뭐 위치라든지…….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규모 같은 게 나와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잘 됐네요. 그리고 우리 민간정원이 지금 현재 6개 돼 있잖아요?

○ 김종배 위원 가평에 2개가 있고 여주가 2개가 있고 양평에 1개, 화성에 1개 있는데 지금 규모가 보면 다 한 250~1,700평, 큰 거는 가평에 있는 게 1,700평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조례를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좀 발굴도 하고 또 개방도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고 있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민간정원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현재 민간정원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것 상담을 해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조례 만들면 같이해서 또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니까 기후위기 특별보증 있더라고요,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이게 작년도에 1,000억이 돼 있더라고요, 1,000억.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1,000억이 지원이니까 예산은 한 12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김종배 위원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게 10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왜 이렇게 50억으로 줄었어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보니까 중소기업은 5억이 되고 소상공인은 1억,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지원금액은 대동소이하죠?

○ 김종배 위원 이런 건 좀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우리 도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 좀…….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다 마무리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뭐 시간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질의 종료를 좀 마무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죠?

○ 위원장 백현종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업무보고가 남았기 때문에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간부 소개까지는 거기서 하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부터는 앉아서 하셔도 좋다라고 지금 위원님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네, 보고받았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알차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또 33개로 상세하게 분류해서 이렇게 한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여러 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계속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은 친환경 종이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셔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취지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질의 답변은 거기 앉아서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필요로 한 자료 있으면 자료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자리재단하고 관련된 회의가 작년 12월 6일 날 하셨고 업무협약을 25년 1월이라고 했는데 그 관련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빠르게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내용, 추진계획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던데 그거 위원들한테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더 없으신가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분들께서 유념해 주실 부분은 질의 사항 중에서 우리 진흥원장님이 직접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거수로 신청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봤더니 태양광 설치가 좀 전에 보고받았던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이거 같은 겹치는 부분인 건가요? 아파트 옥상, 가정용.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겹치는 부분인가요?

○ 김옥순 위원 그럼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는 태양광하고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하는 태양광이 분리가 됐다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아, 위탁을 받아서 한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아까 봤을 때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는 가정용이 1㎾였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3㎾로 돼 있는데.

○ 김옥순 위원 아, 여기는 아파트에서는 아니고 단독주택만 한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승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걷기가 8,000보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8,000보에 200원인가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왜 8,000보죠?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세하게. 왜 8,000보일까? 어떤 뭐 그게 과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게 있나요, 8,000보가?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 최승용 위원 왜 8,000보일까?

○ 최승용 위원 1만 보로 하면 안 되나요?

○ 위원장 백현종 자, 그거 우리 실무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민간이 한다고 해서 꼭 8,000보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젊은층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거든요. “아니, 왜 평소에도 걷고 다들 그거 하는데 꼭 기회소득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퍼주기식 해야 되냐?” 했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거를 없애지 마세요. 8,000보가 아니라 1만 보로 해 주세요.” 이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8,000보여야 되는지. 지금 다른 민간앱 같은 경우에는 뭐 4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2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하나 더 가꾼다고 하고서 1만 보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 최승용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 최승용 위원 왜 그런지.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했던 그런 사항이라서.

○ 최승용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드렸던 부분들이 과연 세금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후원이라든가 재원 이런 부분들에 뭐 성과가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최승용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8,000보에서 1만 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 같지만서도 그 부분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건지. 그러면 또 200원 주면서 나무 하나 더 심어요. 그래서 1만으로 올리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꼭 뭐 민간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세한 부분이지만서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 얘기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하반기쯤 되면, 후반기에 추경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그랬을 때 이거 자구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논쟁이 되거나 여러 가지 지적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향후에 추경을 얘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광고라든가 기업 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좀 나와야 의회를 더 좀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준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간제가 26명이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제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아까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태양광 3㎾를 가정에 설치할 적에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아까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예산을 좀 이렇게 신규로 잡았던 건데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가 이게 신규로 잡혀 있네요, 보니까?

○ 김종배 위원 이거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죠? 어디 역사를 할 건지 지금 현황 파악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죠?

○ 김종배 위원 네, 뭐 현황 조사해야 되겠죠?

○ 김종배 위원 아무래도 가장 미세먼지가 안 좋은 곳에 해야 되겠죠?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시화호 RE100 공론화 사업인데 예산이 1억 5,000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고 또 안산하고 같이 할 건데 아직 이 세부일정은 안 나와 있죠?

○ 김종배 위원 아마도 빨리 해야 될 겁니다.

○ 김종배 위원 지금 벌써 민간협의회 쪽에 의원들도 아마 2명이 이미 지정돼 있고 해서. 자꾸 물어보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예산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 사항인데요. 53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주택 태양광 지원, 양주시라고 해서 이월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저기, 그쪽에 마이크가 없으면 여기 나와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위탁수수료를 또 받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이건 몇 % 정도 됩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6%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코리아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6%라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수수료가 워낙 다 불규칙적이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2%로 알고 있는데.

○ 김태희 위원 네.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아까 코리아주식회사 같은 경우. 코리아주식회사.

○ 김태희 위원 네, 그건 또 도 기관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건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흥원에서 이렇게 또 위탁받고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사업을 확대하시는 그런, 역량을 쌓아가시는 시군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가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62페이지의 기후미래직업 청년일자리 전문교육 지원, 아까 자료는 요청을 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요청을 좀 드려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하고 이런 논의를 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또 그 외에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자료는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기후행동 기회소득 83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주소 미검증자 인원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기존의 주소 미검증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안내해서 실질적으로 주소가 경기지역에 맞게 또 더 수정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진행에 대한 결과를 진흥원에서는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그런 자료 현황을 현재에 맞게 좀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기후행동 그 부분을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자신감 있게 또 “저희 소관 위원회.”, “저희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주소 검증, 인증 하여튼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생각이 든 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홍보를 하시긴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나 어떻게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름의 주요 동력이 되는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뭐 경로당도 찾아가신다 그러고 어르신들 이렇게 있는데 이 앱을 실질적으로 걷기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주된 어떤 관심이 더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단순한 예로 예를 들면 저는 지역이 안산인데 안산에 걷기협회가 있고 한 2개인가 있어요, 서로. 근데 그럼에도 보면 이게 31개 시군에도 단체나 이런, 진짜 뭐 걷기 말고 여러 루트가 있지만, 뭐 재활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가장 최소한 되는 네트워크를 한번 만드셔서, 그러니까 각 시군의 걷기협회라든가 단체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 홍보역할, 그 회원들도 있고 그 회원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발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회장님들이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고 이걸 갖고 한번 같이 현장에서 만나보시는 것도, 뭐 경기 전체가 안 되면 권역이든 어찌 됐든. 그런 분들이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후환경 기회소득을 본인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회원들한테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냥 막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서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핵심단체의 동력을 갖고 갈 수 있는 분들을 만드셔야 된다고 봐요.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김태희 위원 단체들이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최근에 조례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황톳길이나 이런 거 만들어주면서, 맨발 걷기 하면서. 그래서 도의 부서에 요청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드셔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종합청렴도 결과, 좀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물론 신설 기관에 대해 한계도 있지만 원장님과 기관분들의 노력이라고 보고 최근에 GH 같은 경우도 종합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 노력하셔서 끌어올렸거든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신설이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새롭게 보금자리를 트셨고 저는 이제 원장님이나 임직원분들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외부 고객에게 원장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한 몇 분 정도 보내신 겁니까, 외부 고객이란 게?

○ 김태희 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 김태희 위원 발송을 했다는 게 우편인가요? 아니면 이메일, 카톡?

○ 김태희 위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노력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예를 들면 GH 같은 경우도 그 대상자가 3만 명 중에 1% 되는 300명을 DB로 해 가지고 연락을 드려 가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본인들 말로는 그중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매기면 과감하게 점수가 내려간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진흥원의 외부 고객분들이 어떤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들을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래서 외부도 있고 또 내부도 있잖아요, 직원분들의.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청렴도 부분하고 또 경영평가. 기관 경영평가랑 그다음에 원장님에 대한 경영평가도 있으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 잘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100만 명 되시면 뭐 선물 주시고요?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문의 좀 드릴게요.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체 사업, 금액으로 말고 개수가 몇 개 있죠? 사업 개수.

○ 위원장 백현종 37. 올해, 올해. 그러니까 올해 사업.

○ 위원장 백현종 그중에 위수탁사업이 있고 고유사업이 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고유사업이 이제 몇 개 정도까지 됐나요?

○ 위원장 백현종 그렇습니까? 신규로 3개?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는지 아시죠?

○ 위원장 백현종 에너지진흥원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초창기에 계속 자체 고유사업은 없고 거의 대부분 위수탁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발굴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기회소득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인데.

○ 위원장 백현종 근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개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독립기구로서의 역할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 위원장 백현종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잠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부서, 다른 기관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거를 당부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도 꼭 드려야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업무보고의 맨 뒤에 싣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싣고 그다음에 처리 중 내지는 완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건을 지적을 할 때는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뒷장에 부록처럼 실리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거의 안 해요. 그거는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 에너지진흥원도 이 부분을 최소한 완료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위원하고 소통을 해서 당연히 수긍이 가야지 그게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완료됐다.” 저는 그거에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최소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는 동안만큼은 이거에 대한 관행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진행을 할 때, 아마 25건이 있었죠, 우리?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그중에는 시정조치 2건이 있었고 그래서 시정조치 외에도 우리 문제점을 지적하신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동의를 얻고 최종 완료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번 행감 때 다시 한번 그 전년도 행감 부분 어떻게 처리했는지, 위원님들과 다 소통해서 했는지 이거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백현종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