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견청취 1건과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 강태형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좀.

본 위원이 어제 와상장애인에 관련된 이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심의를 좀 올렸는데요.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 또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그리고 와상장애인이라는 개념이나 정의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입법을 예고하고 심의를 했으나 그런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해서, 이행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법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기록이 남고 이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한번 새삼스럽게 좀 느꼈고요. 본 위원도 지금 재선의원으로 8년 차 입법 심의를, 입법을 20건 이상 발의했었고 공동발의도 제 의정보고서에 보니까 291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입법 논의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지난하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 맞춰서 좀 우리 상임위 내에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준비하는 과정 못지않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와상장애인에 관련돼서 크게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와상장애인에 대한 제정 입법을 한 이유는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증진법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로 묶어서 목적성이나 효율성이나 큰 틀에서 보면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그 입법에 담아야 되나, 와상장애인에 대한 정의나 개념조차 없는 상위법 11군데, 12군데 장애인에 관련된 법을 찾아봐도 현재 전무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 입법으로 본 위원이 입법을 추진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석연치 않게 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운영하고 또 대상자 또 예산 규모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석연치 않게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은 본 위원이 어제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에, 교통약자 이용 증진법에 찾아보니까 “시장ㆍ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요. 또 그에 맞춰서 이동지원센터를 시장ㆍ군수는 설치해야 한다는 게 강행규정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는 그거에 따른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를 위해서, 원활한 환승과 연계를 위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와상장애인에 대한 입법이 통과가 되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시군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그 비용추계, 특히 우리 어제 박명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비용추계의 근거가 되는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용추계를 장애인복지과의 315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장애인진흥원에서 했던 715명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추후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에서 와상장애인 이동권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에 이미 설립이 돼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또 명징하게 해서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횟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 대의기관, 경기도 입법기관인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은 의정 활동이 있겠죠. 지역 활동도 있고 민원 활동도 있고 청원 활동도 있고 행정감사, 기타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입법이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의정보고서에 입법 활동을 쓸 때 내 삶을 바꾸는 입법 활동이라고 해서 쓰는데요. 그 이유가 나 자신 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선배, 후배 거기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입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이 공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와상장애인에 대한 입법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 소외된 사람 중에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우선적으로 입법자로서, 경기도 대의기관, 입법기관으로서 공감하고, 공감을 넘어 백번 공감하고 그런 입법을 추진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위원님들도 공동발의자인 만큼 의견들을 주시면 지난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를 명징화하고 또 그 운영 범위나 이런 것들을 교통국과 잘 조율해서 추후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토의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한번 머리를 짜내서 제대로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김기범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절차에 보면 정책기관 한 게 25년 1월 2일 날 했고. 국장님, 그렇죠? 절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심의를 한 게 25년 1월 21일,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25년 2월 10일 날 하셨는데 공청회 이거는 경기도민 대상으로 한 겁니까? 공청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한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원래 공청회 같은 경우 1회 이상으로 돼 있죠? 원래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공청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 7개에 대한 지역, 지금 7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7개에 있는 지역 일곱 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그런 거는 다 자료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해당 시에서는 이 공청회를 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경기도민을 위하고 지역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중요한 건 현장인데 현장에 대한 부분이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에 대한 부분은 지역마다 다 틀릴 것인데 이렇게 한 번의 공청회를 했을 때 과연 이 공청회가 맞는 건가. 물론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을 이제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민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그걸 받아서 도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 하나만 해 갖고 다른 타 시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 공청회에 대한 부분은 결국 그냥 뭐 절차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 안명규 위원 저는 국장님, 이거 공청회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 절차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도에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가시겠죠.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공청회가 완료됐다고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됐다고 그러면, 한 번에 끝났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물론 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고는 있죠. 하지만 도의원으로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공청회인데 그런 공청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료했던 그 공청회 자료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는지 또 그거 분석하고 했던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자료 보고…….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청회를 했으면 지역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그 지역에 대한 의견도 받아서 뭔가 좀 세밀하게 보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죠?

○ 문병근 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나요?

○ 문병근 위원 글쎄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파주의 안명규 위원님, 파주가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있었어요. 질의한 거 부연질의를 하자면 공청회라는 것이 원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6개 지자체가 포함이 됐으니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6개 지자체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거기에 공감도 합니다마는 이 공청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6개 지자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행정상 편리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한 건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은 들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문병근 위원 뭐 무슨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무슨 생각하고 계시냐고.

○ 문병근 위원 이번 기회에 인상하는,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2015년 이후에 처음 인상한다고 말씀하셨나요?

○ 문병근 위원 23년.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인상하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근데 이 인상안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아까 공청회 관련해서는 이번 타임에는 이미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공청회가 지금 다 완료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다음에 혹시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실제 요금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한동안 뉴스에서 김포라인, 뭐 골드라인인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 문병근 위원 해당되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올리고 나면은 실제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놓을 거예요. 평가를 하면 그거를 잘 모니터링해 보시면 다음 정책에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아마 그 해답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평가하는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게 이제 운영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된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들어보는 것이 우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여러 가지 니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정책에다가 합리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 그럴 때 국민이나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철도운영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사실 우리 국민들 요구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정부에서 국민의 욕구, 니즈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생각이 빨리빨리 변하는데 행정절차나 법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우리가 정책을 수렴하고 도민들의 소리도 듣고 해서 우리 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철도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사전 논의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및 의견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2월 12일 날 그 기한으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국회ㆍ중앙부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 세부내용 그다음에 그게 있으면 공문이나 건의서, 건의사항을 좀 항목별로 달라 그랬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 개선에 관련된 전문가 회의나 토론회, 연구용역 이런 게 추진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2월 12일까지 달라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저한테 주지를 않으셔 갖고 혹시 그거 국장님 알고는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라도 갖다 주세요. 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저는 짧게. 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제가 안산지역에 있는데 안산 선부동 지금까지 추진현황, 제가 작년에는 좀 받아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허원 김동영 부위원장님.

○ 김동영 위원 지금 별내역 환승센터 있잖아요, 관련된 지금 세부적인 추진현황 좀 해 주시고요.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과 관련된 현재 진행상황들 그리고 각 시군과 협의된 협의날짜, 협의내용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부위원장님.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형 위원님께서 안산 선부동 것만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영차고지가 화물차 공영차고지입니까, 아니면 공영차고지에 승용차까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인가요?

○ 문병근 위원 이거 화물차 공영차고지인데 화물차 사 가지고 저기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서 있어야 되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이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면 차고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 문병근 위원 그렇죠? 지금 수원, 의왕, 화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추진내용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 안 계시면, 오늘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별내하고 별내선 연장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예타 탈락한 건 다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그래서 다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동영 위원 이게 4호선과 8호선을 연결해야 4호선에 계시는 우리 오남지역 주민들도 8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개통 연도인 2030년도 기준으로 별내역에서 별내별가람역 승차 수요가 1일당 47통행 그리고 반대방향인 별내별가람역에서 별내역 방면의 승차 수요는 1일당 1만 5,655통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별내역에서 별가람역 승차 수요가 1일당 47통행 이거밖에 안 되는데 혹시 이거 검토하셨었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 김동영 위원 근데 1일당 47통행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그동안 경기도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입장을 밝히고 도움을 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일 47통행. 이게 맞나요? 반면에 반대 역은 1만 6,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입장 안 내셨어요?

○ 김동영 위원 이 분석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 있어요?

○ 김동영 위원 모르셨죠? 몰랐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거 1일당 분석, 통행량을 갖다가 지금 1일당 47통행 이렇게 한 거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근데 만약 이후에라도 결과에 대한 이런 분석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상당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결과가 이렇게, 분석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요?

○ 김동영 위원 알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경기도 철도국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정리해서 좀 알려주세요.

○ 김동영 위원 또 지금 8호선 별내선 지난번에 그 기사 난 거 알고 계시죠? 혹시 별내선 관련해 가지고 급정거. 기차가, 별내선 열차 급정거 문제를 지적한 사항이 지난 2월 6일 날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아니, 우리 담당 과장님들…….

○ 김동영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봐 주세요,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으면. 이게 지금 주로 암사역사공원-장자호수공원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에서 구리, 동구릉에서 다산, 별내선 전 구역, 우리 경기도가 타고 있는 전 구역에서 지금 급정거로 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회에 관련 자료도 제출했어요, 이거. 몇 건이 있었고, 근데 우리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에서는 이거 관련된 자료 혹시 받으신 적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관련된 자료도 보고 있지 않으신 거죠?

○ 김동영 위원 아니요, 이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에 보면 전 구간에 대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구리-남양주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동영 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간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구간이에요. 경기도 도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전동차 또는 레일의 결함이 급정거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시겠죠? 내용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열차 제조업체가 주장하는 전동차 신호장치의 제동명령이 브레이크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이런 시간차 오류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결과를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도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다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철도 관련된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동영 위원 또 있는데요.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죠?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경기도 철도국에서도 보도자료 내고 막 그러셨죠?

○ 김동영 위원 그 주된 내용이 뭐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비용 등 전동차 증차비용을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우리가 근거가 마련됐죠?

○ 김동영 위원 우리 지하철 4호선 진접-오남-별내로 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저희 오남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첨두시도 마찬가지고 비첨두시도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요. 즉, 첨두시간대에는 한 6분에서 10분, 많게는 15분이에요. 그리고 비첨두시 기간에는 보통 시간당 세 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첨두시간대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걸 좀 줄이려면, 이 배차간격을 좀 줄이려면 전동차에 대한 추가 투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김동영 위원 배차간격을 좀 줄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진접선 차량기지가 2027년에 완공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진접선 차량기지가 2027년 6월 달에 그게 돼요, 국장님.

○ 김동영 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라도, 그 전에라도 배차간격을 줄이려면 경기도가 사전에 빨리 좀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지금 나라장터 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4호선에 대한 3개 편성을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1월 24일 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보면 납품기한이 2027년 6월 1일이에요, 계약은 올해 했는데. 보통 2~3년 걸리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신데 어떠신가요?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단지 실증 심의위원회 회의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국장님과 담당 과하고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 개선방안들도 좀 얘기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그 전에는 투자확약서와 투자의향서, “이게 왜 투자확약서가 아니냐? 왜 투자의향서를 갖고 왔느냐?” 이렇게 따져 묻던 위원들이 투자확약서를 가져오니 “왜 투자확약서에는 내용이 빠져 있느냐,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럴 정도라면 투자의향서든 확약서든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어떤 표준 투자의향서, 표준 투자확약서 이걸 만들어 개발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말, 왜 투자확약서냐 투자의향서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그렇게 표준을 만들어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나. 기준이 자꾸 흔들리니까 일례로 투자 배점결과가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심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지금 들었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자료는 주셔 갖고 받았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실래요? 국장님 주신 거.

○ 안명규 위원 그 자료에 보면 건의 공문 및 세부내역 하면, 이 연도를 보면 2022년 8월 29일이에요. 제가 3년 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22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8월 이후에는. 여기도 보면 지금 자리에 계신 우리 철도과장이신 고태호 과장님이 철도계획팀장으로 계실 때 이게 2022년 8월 그리고 2023년, 24년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질의도 했고 또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이 예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경기도가 수도권이지만 사실 수도권이 아닌 지역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안 와서 동향보고서, 경기도 동향보고서라고 국장님, 이렇게 동향보고서 해 주시죠?

○ 안명규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2022년 이후에는 나온 자료 여기도 똑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것도 제가 찾은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타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물론 국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재영 국장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건의하겠다 해서 그게 작년에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아직도 뭐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예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안명규 위원 그 종합평가 항목 자료 주신 거랑 저랑 똑같아요. 여기 보면 종합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별도 항목 그 옆에 균형발전 효과하고 지역 낙후도라는 거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자료 주신 거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지 않은 이런 지역에 대한 예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김동연 지사가 기재부에도 계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에 김동연 지사도 공약만 냈지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지금 보면. 2022년,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지금 철도에 대한 부분을 수도권 30분이면 간다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30분이 아니라 이게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은 30분이 맞겠죠. 그러나 그 외의 지역들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가도 되지 못한다는 부분 이게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제안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이해는 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 원래는 전반기에 하려다가 지금 후반기로 이렇게 딜레이됐다 이게 정확한 건가요? 아니면 예비타당성조사…….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5차 국가철도망에 대한 부분에 지금 전체 다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철도계획망에.

○ 안명규 위원 전부 다 올립니까?

○ 안명규 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게 4차에 추가로 포함됐다가 5차에는 빠지지 않게, 4차로 추가해 들어갔던 부분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러한 4차에 추가로 됐던 부분들이 5차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태호, 그 당시 우리 전문수석이죠. 고태호 수석하고 김동영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영주 위원하고 수도권 교통 현안에 대한 권역별 간담회를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고는 안 받으시겠지만 그때 저희가 12월 달에 12월 23일 날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지금 철도과장이신 고태호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국장님,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역교통운영국장님이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이번에는 철도국의 국장님하고 이런 간담회를 한번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는데 국장님,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조리금촌선 통일로선 하는 거 국가철도공단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국토부에?

○ 안명규 위원 용역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올 연말에요?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아마 화물자동차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많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 또한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밤샘주차하는 그런 장소가 사실 허용되지 않는 데다 대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 화물자동차 지금 지자체하고 만드실 때 요건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지자체에 화물자동차를 부지를 만들거나 했을 때 부지 조성비를, 부지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사실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물류가 있는 지역은 다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국공유지나 아니면 시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물류항만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물류항만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이 임시라도 할 수 있는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시에다 시유지나 아니면 뭐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국장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강태형 위원 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고태호 과장님 또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얼굴이 좀 낯 뜨거워질 것 같은데 수석과장으로 이틀이 멀다 하고 이렇게 보다가,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다가 해당 주무과장으로 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은 업무 파악하고 이러는 데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장님이 대답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 과장님들이, 주무과장님들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철도안전에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입법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 강태형 위원 그게 아마 사실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최초라는 말은 입법자가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처음으로 철도안전에 관련된 입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현재 도가 면허 발급자이기는 한데 실제 관할하는 철도 노선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원론적인 걸 좀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공부하셨나 안 하셨나 한번 테스트하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그렇죠. 6개 노선 돼 있어서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서울 7호선 부천, 광역철도 하남선, 별내선 이렇게 해서 6개 노선이 있지요?

○ 강태형 위원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양주의 운행 장애도 얘기했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불과 몇, 그 추운 겨울에 또 기존에 9월 13일, 9월 6일, 지난 10월 16일, 최근에 또 이렇게 의정부경전철이 출근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에 정차돼서 주요 언론에 아침 뉴스를 장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보셨죠? 보고 들으셨죠?

○ 강태형 위원 못 들어도 들었다고 하는 게 지금 입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는 철도안전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 처음으로 입법한 입법자로서, 의원으로서 경기도의 대책이 어떻게 입법에 따른 추진들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바로 물을게요. 중요한 걸 답변하셨는데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지금 답변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1월 20일 날 공표한 거 있죠? 철도안전시책 추진해서 이렇게 종합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1월 20일 날 발표했죠?

○ 강태형 위원 전반적인 철도안전에 관련된 실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그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될 게 철도안전에 관련된 종합관리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입법을 작년에 하면서 지난해에 개정, 수정을 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경기도 자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지만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나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 철도안전에 관련된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입법자의 입장에서 백번 양보해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게 어디, 아까 말씀하신 어디하고 협의 대상이었습니까?

○ 강태형 위원 TS?

○ 강태형 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하라고 그랬죠?

○ 강태형 위원 그게 본 위원은 상당히 낙관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한, 불확실한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를 좀 본인들이 입법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추진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 강태형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 강태형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그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걱정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TS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고 경기도가 좀 무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버거울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교통공단과는 1차적으로 논의가 됐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받은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와는 어떤 단계가 남아 있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짧게 짧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럼 그 결과가 언제 정도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최근 3년간,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에도 얘기했지만 3년간 의정부 경전철만 해도 안전사고가 48건이에요. 또 용인이 22건, 김포가 16건, 3년 내에. 거기에다가 7호선인 부천 구간이 29건, 하남선이 14건 막 이렇게 지금 많은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런 체계들이 마련돼야 그나마, 사고가 나는 걸 예방해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대응 또한 중요한 거잖아요. 주무시고 계신 주무관님이 전화받아서,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사고 나서 멈춘 다음에 전화받고 응대하고 이런 체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민들은, 도민들은, 경기도의 도민들이, 의정부 경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발이 묶여서 그 경전철 안에 묶여 있고 출퇴근이 곤란하게 돼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한 대책들을 빨리 마련하는 게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물을 언제 정도면 받아볼 수 있어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거 최대한 진력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시고요, 어렵겠지만.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용역들도 잘 추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현황 파악들 잘 해 주시고요.

더불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철도 운영권에 대한 것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심의 또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교통공사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서울교통공사만큼은 아니더라도 경기도가 철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철도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철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들을 좀 펼쳤으면 하는 게 새해 건교위의 강태형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이 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인사도 못 드렸는데 우리 고태호 과장님 영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을 보니 정말 우리 도민이 교통에 문제없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또 오늘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그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쉬운 것은 양평군에는 별로 없다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양평군에는 중앙선 광역철도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KTX도 다니고 새마을호도 다니고 전철도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아주,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군민이 또 이렇게 교통에 대해서 문제는 많지 않아요, 버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우리 도민에 대한 식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각종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기업체가 없어서 물류단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철도항만물류국은 양평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니까 용문을 통해서 강원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인데요. 이건 이제 용문에서 양평군의 단월면 또 청운면을 거쳐서 홍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2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 그러면 2년이면 내년 2월이요?

○ 박명숙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이거는 좀 채근을 하셔 갖고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광역철도가 KTX가 양평역까지만 오거든요. 근데 우리 또 용문역에, 용문 내의 인구가 한 2만 정도 돼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면민들이 원하는 게 KTX가 좀 섰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또 이렇게 철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갖고 용문역에도 KTX가 정차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심도 있게 좀 하셔 갖고 꼭 용문역에 KTX가 정차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처리결과가 대형 화물자동차가 불법 밤샘, 일반 주택가라든가 학원가라든가 학교 등 이런 데 주차를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송 등에 이제 홍보를 하겠다 하고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공영, 유휴지라든가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시군에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또 경기교통연수원에서 화물자동차 차주 교육이 있어요, 보면. 1년마다 신규 자동차도 있고 또 이제 병행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전교육도 있고 그런데 같이 우리 물류국의 담당자가 함께, 거기 가서 이 불법 밤샘주차를 그런 지역에 하지 않도록 함께 병행 추진하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연수원에서도 하지만 시군을 다니시면서도 하거든요.

○ 박명숙 위원 다니시면서도 교육을 시키는데 같이 가셔 갖고, 그쪽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여기도 안전이에요. 그렇죠? 안전이지만 뭐 이렇게 주택가라든가 학원가라든가 또 학교 주변이라든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 이런 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밤샘주차는 공유지 아니면 본인들 차고지에 필히 주차를 하라 이런 식으로 교육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문병근 위원님이 한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공유지라든가 일반 차고지에도 화물자동차가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등록이 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차를 빼 올 때는 화물자동차의 차주들이 어디에 주차 위치가 있으면서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해 주세요.

○ 박명숙 위원 그럼 그 종류마다 좀 틀린 거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퇴근 30분 시대 우리 전역 철도망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사실 집에서부터 역까지 가서 그리고 이렇게 철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결국은 환승주차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의왕에 사는데 역은 인덕원역이 제일 가까워요. 그런데 제가 이용하는 거는 저기 선바위역을 잘 이용해요. 거기가 차를 놓고 제가 전철을 타는 게 훨씬 용이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승주차장 앞으로도 계속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 건립 추진하고 있는 현황 좀 어떠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그 부분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이미 철도 개통한 다음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개통 전에 사실 이렇게 주차장이 먼저 확보되면 훨씬 활용하는 데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급성도 있지만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부분도 좀 많이 시도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다른 세부적인 건 다음에 제가 또 부탁 말씀드릴 게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리 평택항만 사장님, 이번에 국외연수에도 큰 활약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했고…….

(「이따가.」하는 위원 있음)

항만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아니에요? 빨리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범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사항이어서. 지금 지하철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이게 언제 되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 최근 국토부장관 발표에는 다음 달에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발표를.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연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한 달 늦어졌다가 다시 3월로 연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발표가 늦어지는 사유가 혹시 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늦어지는 이유, 발표를.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부선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구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 이야기네요? 사업 구간이.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경부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구간도 우리 경기도 구간하고 같이 병행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 되는 거예요? 서울은 지금 어디를 신청한 거예요? 서울 구간이…….

○ 김성수(안양1) 위원 최초에 경부선에 대한 철도지하화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게 다른 지자체, 다른 지역은 전혀 이것에 대한 논의 자체, 말 자체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2010년도 제가 기초의원 선거, 안양시의원으로 기초의원 선거를 출마할 때 당시에 안양시장으로 출마했던 최대호 시장께서 철도지하화 이야기를 해서 경부선 지하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공약사업을 해서 서울시와, 그러니까 8개 지자체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양, 군포, 의왕 그다음에 광명 그다음에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렇죠? 구로구. 8개 지자체가 함께 협약식도 맺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 국회의원들께서도 공감하시고 해서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강득구 의원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해서 이게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아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 특별법에 혹시 뭐 어떠한 특별한 내용이 담아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이번에 시행규칙도 발표한 것 같은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찌 됐든 현지에서 상부의 부지가 좀 높다는 이유로 해서 기존에 정말로 그 지하화를 요구하고 또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철 1호선 구간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정말로 지하화가 돼서, 동서를 가로막고 있고 끊김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철 지하화, 경부선이 저는 우선적으로 지하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 구간의 어떠한 개발이익 때문에 이게 그런 방향으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찬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나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 부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늦게 합류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지난 11월에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들을 올해 잘 반영하셔서 꼼꼼히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예산안과 관련해서 불용되거나 때로는 부족해서 추경에 또 요청하거나 이런 일 없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큰 틀에서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언론에 나타난 부분인데요. 저는 사업계획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계획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언론에 어쨌든 경기도 철도 분야 SOC 국가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특히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수원발 KTX라든지 그리고 수원-광명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월곶이나 판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기도에 해당되는 KTX 사업도 그렇고 아마 GTX와 관련해서 A노선, B노선, C노선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노선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을 지나는 동탄인덕원선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중앙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경기도가 진행되는 SOC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체계나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하여금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정도면 올해의 예산들이 SOC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삭감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정 정도는 정치적인 색깔들이 들어간 부분이 좀 있어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국장님, 분석하셔서 차후에 우리 경기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영향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사실은 경기일보 신문에, 지방지 신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인덕원선이나 동탄과 관련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좀 가 볼 수 있을까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모자 쓰고.

○ 박옥분 위원 상임위든 아니면 저희 지역구든, 개별이든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고태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봬서. 국장님도 반갑고요. 이 질문을 지금 제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두 분 다 바뀌신 분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에 보시면, 43페이지나 4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완료해서 지속추진이 됐는데 완료라는 표현을 이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철도물류항만국에서는 이런 거를 완료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철도가 국토부에 건의가 됐지만 순위에서 밀린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몇 번 해 줬어요, 여기 쭉.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전혀 안 되고 자기네, 어떻게 표현이 제가 과할지는 모르지만 변명처럼밖에 안 들렸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업무가 충분히 숙지가 되셨나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게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답변을 내놓은 게 실무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고 여기 보면 행정부지사님이 1월 16일 날 국토부장관 면담 한 번 하셨거든요.

○ 김영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일반 기초단체가 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쪽은 뻔질 찾아가서 장관도 만나고 차관도 만나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답변이라고 내놓은 게 25년 1월 16일 날 행정부지사 2부지사님께서 국토부장관을 면담해 갖고 이 면담을 통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 한 번 하신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과장님 가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경기도랑 용인시랑, 이게 사실 용인시가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사업 개념으로다가 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줘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정치적으로 그러는 것도 있겠죠. 예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괄된 정책 추진을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경기도를 신뢰할 수 있는데 장관 몇 번 만나고 뭐 이거 갖고,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계돼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 갖고 제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 좀 해 달라, 우리한테 열람을 해 달라, 하다못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위원들한테는 보여줘야지 거기에 무슨 큰 국가기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서 직원들이랑 자기들끼리 볼 거면은 자기들 돈 내서 용역하면 되지 왜 경기도 돈 갖다가 용역해 갖고 결과 발표도 안 하고. 용역 결과 발표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용역이든 발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라는 용역이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아니, 규정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왜 용역 결과를 발표를 안 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다만”이 필요 없고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어디에 있냐고요, 그게.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갖고 용역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게 있습니까, 어디 규정에?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 것조차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 원칙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 김영민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이제 속기록에도 남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용역이나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 요청하고 이거를 승인 요청할 시에는 그럼 사전 고지를 해 주셔야죠. “우리 이거 용역하는데 너네한테는 보고 안 해, 우리만 알 거야. 왜? 이러이러한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네한테는 줄 수 없고 우리 용역은 이건 또 필요하니까 너네가 돈은 승인해 줘.” 그럼 앞으로 그렇게 단서를, 모든 위원회에서 앞으로 용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그 말씀하신 거를 그런 용역비 승인받기 전에 사전 고지를 우리한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양해하에 해야 된다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아까 국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선례가 있는 거를 저한테 찾아주세요.

○ 김영민 위원 그런 선례에 의해서 용역의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위원들한테도 안 주고 열람도 안 시켜준 거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뭐 열람을 시키고 있는 자리에서 보고 가는 거, 사진 촬영 안 되는 거 이런 것까지 해서 하여튼 열람도 안 한 건에 대해서 좀 주세요. 의회에 보고라든가 열람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결과 발표 그 건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 김영민 위원 그래서 안 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 발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위원회에다가 하든가 위원들한테 해서 승인을 받으실 때 분명히 사전 고지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예를 드렸죠? “이거는 우리만 볼 거다. 너네 안 줄 거다.” 안 주는 이유 아까 말씀하셨죠. 그거를 분명히 사전 고지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용역비를 받아 가시든가 승인을 받으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동의하시죠?

○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같은 44페이지에 12번에 보면 제가 경강선 연장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완료 하고 괄호 치고 지속추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완료 안에 지속추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료 있고 지속추진……. 제가 알기로는 완료 있고 지속추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두 개를 같이 써놔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여기도 “지속 노력하겠음” 해 놓고 완료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럼 지속추진이 맞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근데 왜 완료라고 써왔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 오셔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안 쓰셨겠지만 그런데 이건 남는 거잖아요, 한 번 써놓으면. 제가 왜, 분류에 “완료, 지속추진, 미결” 이렇게 돼 있는데 분류가 분명히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걸 같이 써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경강선 연장선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꼭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냥 간단하게 의견보다는, 여쭙는 것보다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14페이지인데요. 이 책자, 업무보고 관련된 책자 14페이지에 보면 예타 통과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선에서 경부고속선 연결선 관련된. 근데 이게 향남이랑 상관이 없는데 향남은 그냥 지나치는데 향남이라고 해 놓으니까 조금, 어쨌든…….

○ 이홍근 위원 14페이지에…….

○ 이홍근 위원 연결선에 대한 예타 통과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거니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혹시 이게 연결되는 것 자체 봤을 때 경기남부권 중에서 시민들의 이용이 편할 수 있도록 연결지점 자체라든가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약간 밑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처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접합지점을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해 보여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 이홍근 위원 그 다음에 행감에서 몇 가지 요구드린 사항 중에서 평택항 항만 1단계가 어쨌든 관리 문제가 종료가 됐죠?

○ 이홍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관리권 자체가 종결되다 보니 이후에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평택항만공사에.

또 한 가지는 거기 1단계가 자유무역지역인데 여기에 제조업이라든가 이거는 없고 다 수입자동차 관련된 시설만 있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건의를 했다고 여기 나왔었는데 그 건의된 사항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그 후속작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상의드릴 게 있으면 상의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어떤 자료인지 아시겠죠?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해선 준공 관련해서, 서해선 복선전철 준공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된 게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은 이미 거의 준공 시점이 도래했죠. 준공식까지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지나가면서 주택을, 지금 살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주와 관련된 대책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거의 폭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걸 경기도가 조금 또 경기도 도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이 문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니까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우리 김기범 국장님 그리고 고태호 과장님 업무보고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GTX 노선, 덕정-수원 간 이 노선이 지금 5차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거 딱 하나 지적을 좀 할게요. 18페이지 보면 C노선 덕정-수원 실시협약, 실시계획, 착공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거 업무보고서 하면서 먼저 있던 자료에서 갖다 붙이기 하면서 날짜 수정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18페이지…….

○ 문병근 위원 네, 추진현황 다섯 번째 보세요.

○ 문병근 위원 착공식을 24년 1월에 했어요?

○ 문병근 위원 착공식을 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선 건의 상태 아니에요? 건의한 상태는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C 연장선.

○ 문병근 위원 C 연장선은 종합운동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출발점이.

○ 문병근 위원 그러면 덕정에서 수원 간 그 노선이 성남, 용인, 수원, 화성…….

○ 문병근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 혼돈되는데.

○ 문병근 위원 좀 혼돈이 돼서.

○ 문병근 위원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원역-한일타운에 보면 수원 1호선 해 가지고 도시철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트램으로 해서 수원역에서 한일타운까지 이 사업이 나온 게 2010년도예요. 수원시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때 수원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었는데 아직도 이 사업을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포함돼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지금 저기, 뭐죠? 우리 부서에서, 국에서 지금 올해 40몇 개 했다는 거에 그게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내용.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업무보고 보시면 물류단지 조성 건이 나와 있는데 물류단지하고 교통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물류단지 신청 허가가 들어오면 뭐, 뭐를 검토하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거는 뭐 다 행정에서 적절하게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있잖아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물류단지가 들어왔을 때의 교통영향평가나 안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차이가 나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교통이 정체되거나 이런 현상들은 아주 극심하거든요. 근데 교통영향평가했다면서 도로는 그대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가 이제 교통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도 늘어나고 정체도 많이 되고 도로 표면도 많이 닳고 그래서 허가 시에 물류센터하고 진입로, 예를 들어서 IC에서부터라든가 여기에는 저소음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 기존에 운영되던 교통 흐름에 지장은 안 줄 건지, 그 교통 매연으로 해 가지고 거기 환경은 어떻게 변할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도로를 넓혀야 된다, 아니면 도로 표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서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사례로 내가 우리 지역의 덕영대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수원시 공무원들하고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하여간 대답이 가관이어서 여기서는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이가 없는 행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디테일하게 검토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올해 업무에서는 좀 적용해 가지고 지금 제시한, 우리 철도교통국에서 제시해 준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모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철도망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자체장들은 자기 지역의 철도망이 격자형으로 교통망이 이루어지는 걸 굉장히 원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철도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물류창고 화재 예방, 안전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소방서에서 연 2~4회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써놨죠. 맞습니까?

○ 위원장 허원 그렇다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MOU가 있고 광명시, 용인시 이렇게 현재 알기로는 세 군데가 저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시하고 소방서하고 물류창고 이렇게 해서 반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든지 정리를 해서 안전에 대한 틀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시잖아요?

○ 위원장 허원 정확하게 정리해서 만들어서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럼 보충질의입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그러면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김석구 공사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기구표에, 조직표에 보면 안전감사관 제도가 있죠?

○ 안명규 위원 그 안전감사관 제도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재난안전관리, 지금 그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23페이지. 이 재난안전관리가 안전감사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조직이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안전감사관에서?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중대시민재해예방에 대한 대응 수립이나 이런 걸 만드셨잖아요, 자체예산으로?

○ 안명규 위원 자체예산을 갖고 하는데 중대시민재해예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을 원래 연도 1년씩 합니까,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연도별로 해 갖고?

○ 안명규 위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길래 지금 예산도 자체예산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7,500만 원을. 그런데 이게 혹시 추진계획이나 이렇게 보면 대응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보여 갖고 이게 지속가능하게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면 이 예산을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중대재해 관련돼서는 어떤 교육을, 근로자나 항만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중대재해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외자유치가 된 다섯……. 우리 지금 유치하는 거 보면 국내기업이 있고 외투 여섯,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공기관을 빼더라도 국내나 외투는 어쨌든 평택항만공사에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 이런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항만공사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결국 평택항만공사가 최종의 책임자가 아닌가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 안명규 위원 전혀 문제없다?

○ 안명규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아마 소관에 있는 외국투자든 국내기업과 함께 이런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을 뭔가 컨트롤타워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삐끗하면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컨트롤타워를 재난안전관리 감사관이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외투가 됐든 국내기업이 됐든 같이 묶어서 이런 교육도 같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자체예산이 아닌 전체 예산을 좀 더 확대시키고 또 그런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평택항만공사는 많은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뭔가 정기점검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또 직원들 중에서는 재난 관련된 그런 교육도 이수해서 그분들이 외국투자가 됐든 국내기업이 됐든 그런 데 상시로 해서 교육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석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명규 위원 전체, 포승뿐만 아니라 전체 부분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한 부분이 더 확보가 되면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있길래 이런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 안명규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사실 제부도 중대재해예방시설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목적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이행. 이런 사업도 9억 1,500만 원이나 도비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양장 같은 경우는, 여기 시흥 같은 경우는 선양장을 하면서 또 리프트도 같이하고 있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부마리나는 선양장 증설만 하고 있는 거죠?

○ 안명규 위원 노후화돼서?

○ 안명규 위원 넓이하고 길이하고 더 연장을 하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런 제부마리나나 이런 부분이 선양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수상레저들한테는 굉장히 아마 호평을 받고 환영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대재해예방시설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기관에 위임을 해서 뭔가 좀 같이 이런 사업도 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의 이수를, 지금 중대재해법에 보게 되면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이수하는 그런 부분을 따로 또 강사를 쓰거나 이런 사례는 없죠, 지금?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김석구 사장님, 어쨌든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은 진짜 이거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셔서 컨트롤타워가 필요치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질의.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우리 김석구 사장님이시죠? 대표님.

○ 문병근 위원 올 한 해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업무보고서를 밑에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업무보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25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고 또 글로벌 친환경 항만 개발인데 이게 지금 출자를 공사에서 100% 다 하는 걸로 하셨어요?

○ 문병근 위원 2-1단계도 그렇고 2-3단계도 그렇고.

○ 문병근 위원 2-3단계가 직접 100% 투입을 하고 2-1단계는 공사에서 5%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했어요?

○ 문병근 위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제 2-3단계는 729억, 약 730억은 공사에서 직접투자 다 하겠다는 건가요?

○ 문병근 위원 예산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 문병근 위원 이 배후단지 조성이 되면 분양하지 않나요?

○ 문병근 위원 분양하죠?

○ 문병근 위원 그러면 다 조성해 놓고 사후에 하실 건가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그 분양시점을 6월로 보시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국이나 건설국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류단지 조성을 하게 되잖아요. 물류단지 조성하게 되면 직접 우리 김 사장님께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류단지 주변에 단지 조성해 놓고 2년만 지나면 도로가 다 파괴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업무는 아닌 걸로 인식이 되지만 그거를 실제 국하고 의논을 많이 해 가지고 물류단지 주변의 도로는 좀 건설할 때 당시부터 건설 재료라든가 이런 거를 저소음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니, 해수청하고…….

○ 문병근 위원 네, 허가 당시부터 그걸 의견을 조율해서 가면 여기 시공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허가 때 조건부허가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이고요. 아까 철도항만 할 때도, 여기 보면 10억 해서 항만에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거에 그 사업을 아까 우리 항만 할 때, 뭐죠? 철도항만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 지금 여기 페이지 수로 16페이지 사업이 지금 도비 100% 그 사업인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화물 유치를 위해서 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사장님?

○ 서성란 위원 아무튼 경쟁을 하다 보니 유치를 하려면 이런 게 이제 필요하시다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필요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는데 왜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나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서 새로운 항로든 어쨌든 기존에 계신 분들이든 계속 이렇게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서성란 위원 아, 그래요?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사업에 보면 제부도마리나 거기에, 거북섬마리나 거기네요. 그러니까 슬립웨이 설치공사는 이게 100% 시비면, 왜 이 설비가 100% 시비로 다 하게 된 거예요?

○ 서성란 위원 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 위탁 관리는 우리 평택항만에서 하는 거고요?

○ 서성란 위원 지난번에 근데 또 이 부분이 잘되기 어렵다고도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원만히 잘 진행이 돼서 6월 달에 이렇게 다 개장할 수 있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계획대로 이렇게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이 또 있고 그러면 어쩌나 좀 염려는 되는데 이 계획대로 잘 되셔서 어쨌든 시흥시도 또 우리 평택항도 25년도에 사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 거수)

그럼 5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 항만안내선 운영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김동영 위원 광양항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광양항이 갖고 있던 그 안내선과 현재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갖고 있는 안내선도 뒤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안내선을 통해서 우리 이쪽에 물류를 해 오는 분들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우리 평택항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운행하는 건데 잘 운행이 됐으면 좋겠고 향후에라도 좀 더 관리가 잘 되고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면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평택항 화물 유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1위가 우리 자동차 물류죠?

○ 김동영 위원 방안 마련에도 지금 처리결과 완료를 보니까 매년 상ㆍ하반기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 분석 등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에서의 이런 수출부두로서 1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향후 좀 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조금만 자세히 다시 한번…….

○ 김동영 위원 또 지금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무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무연수를 갔을 때 홍콩과 또 해남, 하이난성에 있었던 항을 보고 규모적인 측면이라든가 물동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놀랐던, 우리가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기민하게 움직여주셔 가지고, 사장님 이하 우리 평택항만공사 직원분들께서 기민하게 움직여주셔서 하이난과 이렇게 또 협의를 하기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업무계획을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느낀 점은 평택항만공사는 말 그대로 기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수익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항만공사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력 있고 책임감 있고 추진력이 있어야지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해운회사를 이렇게 끌어들여야지 좀 더 영업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요?

○ 박명숙 위원 근데 해운회사 중에서 창명해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박명숙 위원 거기 잘 아세요?

○ 박명숙 위원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대표님을 좀 끌어들이시지.

○ 박명숙 위원 그 창명해운이 인천에서 나가고 동남아 다 나가고 또 부산에서 저기 어디야, 일본 가는 여행객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배도 타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보니까 창명해운이 그래도 좀 크더라고요, 해운회사 중에서는요. 아주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해운회사를 좀 끌어들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 박명숙 위원 컨테이너 한다고 그러시던데, 대표님이.

○ 박명숙 위원 아, 그러세요?

○ 박명숙 위원 혹시 거기가 필요하면 제가 아무튼 간에…….

○ 박명숙 위원 네, 제가 대표님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단장님, 저기시죠? 이제 아마도,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쭤보는 것 자체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곤란한 상황이기도 한데 업무라고 하는 게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진행했던 사항과 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목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이거를 기초로 해서 25년도 사업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서 이 보고서가 원래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 이홍근 위원 9월 11일부터 24년 원래 8월 5일까지였었죠?

○ 이홍근 위원 당초 계획은, 계약은 그렇게 돼 있었고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연장은 언제까지 된 겁니까?

○ 이홍근 위원 11월 며칠까지였었죠?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준공검사조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검사용역이니까…….

○ 이홍근 위원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가 준공기한이 11월 10일이었고요. 검사한 게 11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일자도 11월 12일이었었고요. 맞나요?

○ 이홍근 위원 보통 그러면 준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이게 용역을 다 마쳤다라고 해서 성과물까지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통상.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요.

○ 이홍근 위원 성과물 나오시는,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납품이 돼야 되는 거죠? 연구보고서가.

○ 이홍근 위원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죄송한데 좀 마지막에 좋게 좋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 이홍근 위원 돈을 다 주고서 그게 말이 되나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냥 안 됐고. 그런데 현재 제출이 됐습니까, 최종보고서가?

○ 이홍근 위원 언제 제출돼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근데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자료 달라고 요청한 게 벌써 몇 번째인데.

○ 이홍근 위원 제출이 언제 돼 있습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 이홍근 위원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기본적인 행정의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확인된 것은 그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이 용역을 추진한 곳은 같은 용역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21년도에, 물론 다른 시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용역을 한 게 있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에서 이 용역을 수행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보고서고요, 지금 이것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를 지정해서 이후에 추진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난 이 결과보고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뭐냐 하면 비용 자체가 1,000억에서 갑자기 3,700억으로 올라, 3,700억에서 6,000억까지 오르는 게 이미 있었어요. 이렇게 비용추계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세 군데를 후보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보고서 있는 대로 먼젓번에 21년도에 추진했던 보고서에서는 대상 똑같았습니다. 이천과 평택과 화성인데요. 여기 이천의 경우에 “경기동부지역은 용인ㆍ이천 육군비행장 관제권에 해당하며 특히 이천의 경우 공군사격장으로 인해 비행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임.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수원ㆍ오산ㆍ평택 비행장이 있어 공항 관제권으로 추가 공항건설이 불가능하며 안산의 경우…….” 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수도권 국제공항 가능 최적 지역은 화성시 서쪽 지역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년도 보고서에. 같은 지역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군데 다 B/C가 1.0 이상 나와서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서,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용역 자체가, 보고서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같은 용역사에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젓번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지역을 갖다가 이제는 된다고 얘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5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납득이 도저히 안 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이홍근 위원 에이, 그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면적으로 치면 민군통합공항으로 만약에 짓는다고 했을 때도 그걸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활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2.7㎞하고 3.2㎞예요, 차이는. 그다음에 공사비용이 물론 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약간 일부 있다고 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 이홍근 위원 에이, 저는 이거…….

○ 이홍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 이홍근 위원 단장님.

○ 이홍근 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항로를 개설한다 했을 때 그것이 군공항이든 국제공항이든 활주로 개설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토지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사업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는…….

○ 이홍근 위원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기는요, 어떤 공항이냐 하면 아시잖아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다 투입해서 나가는 저기예요. 군에서 돈 안 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관계도 말씀하시면…….

○ 이홍근 위원 가시는 마당에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겁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연구용역 보고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거 보고서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 이홍근 위원 이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이홍근 위원 나중에 하세요. 하나를 더…….

○ 이홍근 위원 제가 하는 시간이에요.

○ 이홍근 위원 뭐가 호도합니까?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를 그대로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호도하는 겁니까, 도대체.

○ 이홍근 위원 아니, 지금 사실관계의 전제가 이거였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쓸게요.

전제는 이 공항을 추진할 때 비용이 뭐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군공항은 군에서 돈을 댄다고 했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 이홍근 위원 그거 기부대양여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둘 다 결국은 뭐냐 하면 둘 다…….

○ 이홍근 위원 공항 비용을 사서, 수원비행장 팔아서 짓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사실관계를 호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무슨 물타기입니까, 이게.

○ 이홍근 위원 제가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법에 정해진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보고, 용역보고서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호도했다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도대체? 아니, 경기도는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말씀이 되는 소리예요?

○ 이홍근 위원 일단 마치고요. 마치고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만하시죠, 단장님.

○ 위원장 허원 자,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도대체 얘기가 됩니까?

○ 위원장 허원 글쎄요, 좀 더…….

○ 이홍근 위원 용역보고서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수원시에서 똑같이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용역 했는데 한 군데는 이천하고 평택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보고서가 맞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니, 용역기간도 두 달이나 지나서 용역보고서 안 주고 있으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사업을.

○ 위원장 허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홍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자료는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단장님, 용역보고서는 확실히 빠른 시간 내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래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 이홍근 위원께서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자료가 틀리다 그러면 왜 틀리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셔서 얘기를 맞춰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허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단장님,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도지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추진 의지와 임기 내 추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추진 중” 하고 나왔는데 혹시 엊그저께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 업무보고에서 유심히 잘 들으셨죠? 단장님.

○ 김영민 위원 그런데 “25년도 경기도정의 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도지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민생에 투자한다. 둘째, 미래에 투자한다. 셋째, 통합에 투자한다.” 했는데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염려했던 일이 벌써 일어나지 않느냐. 벌써 도지사님의 관심 밖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도정 업무보고하실 때 그 긴 시간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에 투자하고 민생에 투자하고 통합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현 정부 잘못한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국제공항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에는,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셨는데 걱정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비록 임기가 다 되셔서 그렇게 하시지만 한번 제가 질문드린 거랑 전체적인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미래에 투자한다 하시고 반도체 강국이랑 AI 얘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빠서 못 하셨지만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국제공항만 빠졌다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으신 거 아닌가, 우리는.

○ 김영민 위원 아니, 근데 25년도 도정방향 설명하는데 단 한 줄도 안 들어가요? AI 얘기까지 하고 없는 시간에 정부의 실책까지 얘기하고 탄핵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뭐 탄핵까지는 모르겠고 정부 실책 하고 경기가 어려운데 “경기국제공항 추진” 이게 열 자도 안 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김영민 위원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 이홍근 위원님이 쓸데없이 저렇게 열변을 토하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거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어쨌든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 많은 지탄과 또 우려를 많이 받으셔서 2년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두시더라도 어쨌든 인수인계는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무안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버드스트라이크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많은 공항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화성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무안보다 2배 이상 조류가, 철새도래지가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거기가 산천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 옮기든 말든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고 최소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꿈꾸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냐 이런 것은 2차적이고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된다. 그것이 내재되어 있어서 결정이 된 건지 어쨌든 무안으로 하여금 다시금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민을 덧붙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제2의 참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네, 뭐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철새들의 이동경로를 보면 화성호 인근의 대표 철새인 검은머리갈매기라든지 황새, 저어새 등의 주요 서식지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검은머리갈매기 같은 경우는 이동경로가 일본에서 국내 그리고 북한을 거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동안 화성호를 두 번 이상 거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이것저것 말씀하셨는데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그 공항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위험을 담보로 한 이런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저도 공항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해외를 갔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국의 하이난성 거기도 갔는데 그 작은 섬에도 공항이 몇 개씩 있는 걸 보고 이미 이제 공항 비행기 자체가 우리의 대중교통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정책들은 전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연구보고서에 그 부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후에라도 다시 돼야 된다.

○ 박옥분 위원 전략환경평가.

○ 박옥분 위원 아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2027년도나 뭐 이런 데, 흑산공항이라든지…….

○ 박옥분 위원 이런 데도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래서…….

○ 박옥분 위원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철저하게 인수인계 잘 전달해서 일이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많이 깎이고 뭐 이러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국제공항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물류와 항만을, 물류를 위해서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동안 우리 단장님께서 위원님들을 만나가면서 얘기를 많이 잘,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충청권 등 4개 시도의 청주공항 있잖아요.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공조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응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했더니 여기에 보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향후에 이 방향, 근데 이게 작년이니까 크게 지금 아직까지 구상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 김동영 위원 청주공항과의…….

○ 김동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의 청주공항에 대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하나가 나타났죠. 원주공항.

○ 김동영 위원 네,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원주와 횡성이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청을 두 시가 공동으로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국제공항으로 선정이 되면 인천은 중추공항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이외의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원주가, 진짜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그 지역적인 결정을 못 하고 있을 때 원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만약에 7차 공항에 건의를 한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지금 건의해 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남양주, 경기동북부에 있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라도 인천공항을 2시간 반~3시간 타고 가느냐 아니면 원주공항 2시간을 가느냐, 화성 2시간 반~3시간 만에 가느냐 아마 그런 고민에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쩌면 이 경기북동부에 대한 이점들은 수요를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경기국제공항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동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비교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 김동영 위원 단장님, 잠시만요.

○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원주공항이 국제공항 승격이 되고 국제공항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노선에 대한 개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된다,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뺏길 수 있는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국제공항으로서의 승격을 하고 지방공항을 좀 더 확대시키면서 서로의 수요를 끌어들이려 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여전히 아직까지 이 국제공항을 한 발짝, 발걸음이 좀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정상에서 주민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협의와 협력들을 좀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다음으로 오시는 우리 단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잘 업무 이관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부위원장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우리 단장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시작하셔 가지고 2년 됐죠?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게 처음에 군공항 이전 공약으로 했다가 다시 인수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으로 하면서 가장 먼저 거론된 데가 이제 화옹지구였잖아요. 맞나요?

○ 문병근 위원 화옹지구였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보면 예비후보지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들끼리.

○ 문병근 위원 아니,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뭘 하게 돼 있냐고요, 그 특별법에.

○ 문병근 위원 기억 안 나세요?

○ 문병근 위원 지자체에서 시민들한테 투표로 결정하도록 돼 있죠?

○ 문병근 위원 한참 뒤예요?

○ 문병근 위원 막바지에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일단 그 지자체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 안 받는다는 데에다 대고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3개 배후지를 놓고 용역을 지금 했고 또 2차 들어갈 거잖아요.

○ 문병근 위원 1차 때는 그럼 뭐 했죠, 용역을?

○ 문병근 위원 1차.

○ 문병근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무안공항 사고가 일어나면서 버드스트라이크 이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느 공항이든지 바다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나라들을 보면, 뭐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 내륙지역에 있는 공항들은 큰 강을 기준으로 해서 공항을 설립하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항을 설립합니다. 그럼 왜 공항이나 강을 기준으로 할까요? 단장님 알고 계세요? 물어보잖아요, 왜 공항을 기준으로 하느냐고.

○ 문병근 위원 아니,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셔야지 말씀을 하시라니.

○ 문병근 위원 그거는 단장님이 어느 목적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미국 허드슨강의 기적 영화 보셨거나, 뉴욕의 라과디아공항입니다, 그게.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새 떼 만나서 엔진 2개가 다 나갔어요. 기종은 A310입니다. 근데 허드슨강에 슬라이딩하듯이 착륙해 가지고 155명 전원이 다 구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 가지고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나 강가를 기준으로 두고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는 바로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육지에 떨어지면은, 자, 무안공항이 육지에 떨어졌어요. 결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군공항이니까 안 되고 국제공항이니까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되고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저는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 그 지자체장이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이 많으면 거기다 하는 거고 반대가 많으면 못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 선행돼야 될 거를 선행하지 않고 중간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논란되고 이슈화되고 우리 시민들 간의 갈등관계가 있고 이런 정책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할 건지 말 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김동연 지사도 지금 던져만 놓고 그냥 그 이후에 아무 액션이 없어요, 사실. 북부 신도시도 가서 공청회 한 번 하시고 공청회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 뒤로 아무 액션도 없고. 이게 무슨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마치고 가시는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국제공항이 됐든, 국제공항은 또 별개 사안이죠. 시민들의 투표 사안이 아니잖아요, 국제공항은.

○ 문병근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항은 별개 사안이고 군공항 이전 문제만 이게 투표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지자체 주민들이 투표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에 오시는 분이, 그리고 또 이 국제공항은 우리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군공항이 우리 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아니다.

○ 문병근 위원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무튼 2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단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사실 단장님은 이제 여기서는 임무를 다 하신 것 같고 저희도 때 되면 그만둘 사람 그만두고 다시 오게 되면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후에 업무는 이어지기 때문에 후임자도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뒤에 실무진도 계시니까 실무진도 잘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여론의 흐름은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이미 아실 거예요. 언론기사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방 공항이 너무 많다, 한국에. 근데 대부분 다 적자다. 적자 상황이 뭐 얼마 얼마 하기 때문에 너무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항이 난발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지어는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치공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항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제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단장님은 그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해소되거나 저감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조는 뭐냐 하면 이게 본 계획에 이미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예요. 이 두 가지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 또는, 민간이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고 국가기관에서 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 통해서 사실은 할지 말지 검토하기보다는 저감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그렇게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거다라고 하는 판단인 거예요. 어쨌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여론을 다 스크린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따라서 요지는 이렇게 봤을 때 입지 여건 관련해서 여기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이 보고서에 버드 스트라이크라든가 조류 서식 현황에 대한 검토는 안 돼 있죠?

○ 이홍근 위원 일단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법제화시킬 것인가, 법률 전문가라든가 항공 전문가들이든……. 뭐 고개 그렇게 하시는 건 본인 판단이시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최근에 전ㆍ현직 기장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검토가 미리 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홍근 위원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였었어요. 만약에, 이제 보고서가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기준들을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여기는 조류 서식지로서 인정받은 곳이에요. EAAFP라고 하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사이트로서 굉장히 서식이 많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거기 많이 다녀서 알아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사고 난 거는 아마도 가창오리라고 추정되는 거거든요, 군무하는. 거기 가창오리 와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여기서는 영향권이 어디까지 영향을 받냐 하면 저기 멀게는 안산 오이도라든가 시화호 권역의 철새들도 이쪽으로 날아옵니다. 그것도 특히 봄철에 많이 그러는데요. 날아오게 되고요. 남, 밑에는 평택까지 해서 권역에 있는 새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그 부분은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수원시에서 용역했던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역사에서. 왜, 제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 있으니까 해명, 저는 단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팀에서 용역사한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전에 과거에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했던 지역이 이번에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저는 추후에 해명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국민 여론도 바뀌었고. 그러면 이참에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검토해 보든가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고요. 말씀하시면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제때 안 주시고 이거를 블라인드를 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허원 아니, 자료도 안 주고 지금도 달라는 부분도 안 주잖아요. 왜 안 주시죠? 우리 이홍근 위원께서 자료 달라는 부분은 왜 안 주시냐고.

○ 위원장 허원 최대한 빨리요?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왜 안 주셔. 최대한 빨리가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물어볼게요, 단장님. 최대한 빨리가 언제 주신다는 겁니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가 언제 주시냐고요!

○ 위원장 허원 검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소통을 하고 국제공항을 짓자고 하시냐고요! 단장님께서는 최소한의 소통을 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이 부분들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게 단장님이 있는 자리인데 자료는 다 숨겨놓고 뭘 갖고 국제공항을 만들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글쎄, 난감합니다. 다음 후임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 한현수 단장께서 굉장히 2년 만에 마무리 짓는 자리인데 내가 안 좋은 소리 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뭐 한 게 없잖아요. 소통하고 자료 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일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 한 단장님께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와서 이거를 마무리 지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확실하게 여기 나머지 팀장님들은 계실 테니까 지금 얘기 나왔던 자료들 이런 거 최대한 빨리해 갖고 다음 단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 주세요. 안 들어오면 앞으로 소통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