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시부상으로 특별휴가 중이고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과 남영희 축산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국외출장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은 927억 2,287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694억 6,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32억 3,749만 원이며 928억 8,84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99.8%인 927억 2,28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0.2%인 1억 6,474만 원입니다. 재원별 미수납액으로는 보조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2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3,607만 원,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2,804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시군 보조금 반납액으로 시군 반납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수납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수납을 완료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1,694억 6,791만 원 중 집행액은 86.1%인 1,458억 8,868만 원이며 이월액은 12.3%인 209억 2,356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6%인 26억 5,566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불용액 발생 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긴급지원 사업은 작년 11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긴급복구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96%를 집행하고 잔액은 2억 2,0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맹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희망자가 감소해서 1억 3,063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에코팜랜드 운영 사업은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으로 운영경비 불용액 5억 7,9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맹견기질평가 운영을 민간 전문인력으로 대응하고자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67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반려마루 여주 하수처리장 위탁 용역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4건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정책과, 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 간 업무가 이관되어 4억 1,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4건 141억 453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반려마루 여주 조성 B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등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예산과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 66억 9,193만 원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반려마루 여주 운영, 에코팜랜드 운영,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 등 국비 교부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1억 2,709만 원이며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납품 지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47억 1,003만 원으로 작년 11월 수도권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복구 지원입니다. 성인지결산은 5건 6억 7,4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15쪽과 33쪽까지 사업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결산개요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17개의 목표 중 13개를 달성하였으며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과 동물등록 감소 건수 등에 따라 4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총 수납금액은 20억 2,166만 원으로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9개 사업에 20억 86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1,30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928억 8,800만 원으로 99.8%인 927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금 9,400만 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0~2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94억 6,800만 원 중 86.1%를 집행하여 도 전체 집행률 95.5% 대비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축산진흥센터의 집행률은 59.4%로 에코팜랜드 운영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부진입니다. 계속해서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4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20억 3,632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8,099만 4,000원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사업은 공사 지연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지품종 수정란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공기 부족으로 소요 예산의 94.8%인 1억 4,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선행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는 23~2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쪽, 2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2억 4,200만 원으로 직접적인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 6,700만 원으로 반려마루 여주 하수처리장 위탁용역 집행을 위한 변경입니다.

다음 27쪽 예산 이체는 4건 4억 1,600만 원으로 2024년 7월 18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이관으로 이체된 사항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47억 1,000만 원으로 폭설 피해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복구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28쪽~29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4건 141억 5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면밀한 사업 관리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 66억 9,200만 7,0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1억 2,700만 원으로 연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한 미지출 건입니다.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는 30~3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말산업육성기금 현재액은 6억 9,800만 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20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9개 사업으로 20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나 말 사육농가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하여 사업 수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2~3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맘튼튼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출생한 산모들한테 1인당 약 5만 원의 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을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을 했을 때 일단은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우리 31개 시군으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그때 고양, 수원, 성남, 의정부 등이 그 예산의 편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참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금액이,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5만 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신청하는 데 저희 잘못이지만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데 복잡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이번에 많이들 해결해서 올해는 그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켜주셔 가지고 10만 원으로 올리고 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출생아 수를 저희가 한 1만 3,000명 정도로 예측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미참여 시군은 아까 4개 시군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한 7만 명이 넘게 저희가 출산율을 잡았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감할 거 감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불용액은 올해 25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10만 원으로 두텁게 해 가지고 지금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 시스템 개선도 완료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바로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에는 4개 시가 불참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1개 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추가가 더 돼서 5개 시가 불참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5개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결같습니다. “예산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또 출생률이 높은 시군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도 도비를 100%로 하고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그렇게 좀 넉넉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고민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작년도의 예산을 올해로 이월한 거하고 올해 예산 편성된 거하고는 최대한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에 출산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방법을 찾고 있고요. 작년도 일부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미비한 거는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물학적 안전 실험실입니다. BL3라고 통칭하는데요. 그게 경기도 내에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에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가 워낙 서울이 중심에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동이나 여러 가지 방역에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다가 별도로 BL3 실험실을 하나 더 추가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고 설계하고 해서 여태까지 지금 와서 준공은 올해 한 6월 24일 전후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가까워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이거는 식약처에서 다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게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를 모두 마치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 전에도 이 실험실은 북부 걸 가동을 못 했어도 남부 거를 이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가동이 된다 그러면 경기북부 특히 파주, 연천, 포천 인근 지역이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이 가능하고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하고 국비를 68%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를 2.4%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은 아마 예산이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항목별 예산, 그러니까 기자재를 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사는 거는 미리 좀 기자재는 외자발주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 기자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선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공사 기간이 장기간으로 소요되다 보니까 당초 국가에서 책정해 준 예산보다, 저희가 설계했던 예산보다 물가 인상이라든지 각종 변동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당초보다 추경에 반영된 그 예산만큼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만큼만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공사를 지금 추진 중이고 거의 완료단계에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인력운용 방안은 저희가 사실 기준인건비에 묶여 가지고 인원 증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있는 직원들을 이동배치해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추가비용이라고 그러면 재료비 성격을 갖는 실험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든지 각종 약품ㆍ물품 대금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 26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건설본부에서 준공접수는 받아서 준공검사 진행 중이고요. 저희도 가서, 이용할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서는 안 왔지만 아마 일주일 내로 준공 문서가 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실질적으로는 다 됐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이용할 우리 직원, 그러니까 축산정책과와 축산진흥센터에서 현장 가서 점검을 다 마치고 서로 운영할 거, 이런 거 협의하고 이러는 그런 단계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현 상황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업체 간의 지분율 싸움이 상당히 지속돼서 아마 지체상금이 25억 이상으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올해 이월할 건 이월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아니면 준공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출해야 됩니다. 반려동물하고 에코팜랜드 합쳐서 2억이 약간 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임대료는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편성을 해야 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식용견, 그러니까 개식용방지법이 27년 2월 6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을 다 폐업을 완료하고 보상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현재 한 30% 이상의 성과가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시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비.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30% 정도 폐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비용을 연차적으로 6개월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폐업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주고 나중에 폐업하는 분들은 덜 주고 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제일 나중에 2027년도에 임박해 가지고는 끝까지 남는 농가들은 상당히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제 5월 말로 해 가지고 특별방역기간이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제일 끝까지 있던 게 양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최종적으로 종식이 됐기 때문에 끝났고 다시 올해 10월 1일부터 특방기간이 다시 시작이 되면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저희 현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본부에서 총괄했고요. 그다음에 사용할 진흥센터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인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사 내부에 구배가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가서 해 보고 했더니 그게 윈치커튼 자체가 없어 가지고 아마 비가 들이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배 안 맞는 데는 또 보수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됐던 소독시설에 들어가면서 밑에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철판 녹이 다 빨갛게 슬었던 부분 그건 다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우리 축산정책과장이 내일 현장에 가게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예산 편성 당시에는 시군들하고 서로 이렇게 편성하겠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됐었는데 시군에서도 그걸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출생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출생이 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출생된 뭐랄까요, 출생한 자녀 부모한테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에서 출생이 됐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축산진흥센터소장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 이양수입니다. 전용목장 건은 6월 2일 자 92두 전액 매각이 완료가 돼서 이번 달 중에 참여 파트너인 서울우유하고 우유를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올리고요. 그게 1호 목장이 달성됐기 때문에 연이어서 안정적으로 유대가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하고 지금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데 유대체계가 홀스타인 유대체계 플러스 저지종 유대체계 하나가 또 더 만들어지면 연차적으로 전용목장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진흥센터소장 이양수 네, 그렇죠. 경기도만의 체제를 운영할 수는 없어서 일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도비 보조를 통해서 일단은 유대 359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거를 지원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아예 유대체계를 별도로 마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통하거나 소통 통로를 통해서 유대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축산진흥센터소장 이양수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유대체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국가에 계속 노력하고 있고 소통의 통로를 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축산진흥센터소장 이양수 네, 알겠습니다.

○ 축산진흥센터소장 이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진흥센터소장 이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진흥센터소장 이양수 고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마루 B구역의 예산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게 현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6월 말 이전에 준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저도 현장에 많이 가고요. 그 현장을 많이 챙겨서, 그래서 하여튼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6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신 게 그 지역의 땅이 거의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미리 풀씨나 이런 거를 조경을 올봄에 일찍 했다 하면 지금 그게 파랗게 제자리를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우리가 조감도대로의 형체가 보였을 텐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 초에 못 하고 임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지금 그렇다고 치지만 한 일정 부분이 지나면 다시 조감도에서 보셨던 그 색깔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이나 예산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을 못 해서 그런 거고 준공이 되면 집행이 끝날 것이고 가장 큰 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반려마루가 저희가 여주도 있고 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로 반려마루 우리…….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총괄로 해서 그게 입양 수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에서 보면 거기에 디자인 같은 게 너무 작아 가지고 여기가 반려마루인지 아닌지 못 알아보겠다 그러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거기다 조형물도 설치를 해라, 조형물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 애드벌룬 식으로 해서 동물 고양이나 고양이 형상화된 거를 설치해라 해 가지고 그런 준비는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추모관 문제입니다. 추모관이 겉에 외형은 완공이 됐지만 안에, 내부 안에 인테리어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완료하는 데 그 시간과 그게 이월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 완공이 돼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여태까지 너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이게 축사시설의 전기안전, 그러니까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축사 내부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암모니아나 각종 가스 그다음에 각종 분진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전선 같은 데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안전을 미리 좀 확보해 주고자 하는 거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한 지적이셨고요. 그 축사 비상발전기,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그다음에 안전진단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노후 전기배선 교체나 분전반 교체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리고 또 누전차단기보다는 아크차단기가 훨씬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크차단기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이게 50% 자부담이다 보니까 비싼 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니까 농가들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도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근데 사실 그 표에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영하고 위탁하고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인도적 조치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인도적 조치비율이 살처분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직영에서는 거의 살처분을 지양하고 있고 덜하고 있지만 일반 민간 보호시설이나 위탁하는 이런 데에서는 일정 부분 동안, 뭐랄까요?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친구를 오래도록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최장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냥 인도적 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영에서 있는 그 친구들은 직영에서는 나름대로 훈련이라든가 교육 이런 거를 좀 그 친구들한테, 강아지들한테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많이 행동교정이라든지 배변훈련 이런 걸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이 평균 보호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에서 직영하는 우리 반려마루하고, 화성 반려마루ㆍ여주 반려마루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두 곳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육도 잘 시키고 있고요. 미용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그 친구들을, 그 유기된 그 친구들한테 다시 입양 갈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구들이 보통 들어와서 그런 교육과 서비스를 받고서 재입양자를 만나서 가는 비율이 높은 거고요.

민간 같은 데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조해 오면 그 친구들이 병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유기시키는 분들이 주로 비용부담이 돼서 유기를 많이 시키는데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지는 않고요. 들어오면 입양을, 이 친구들이 그냥 주인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친구들이니까 인터넷에 계속 공고를 합니다. 이런 애를 어디서 구조했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안 가져가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도 직영에서 하는 데는 안락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하는 데에서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예산 지원해 주는 목적도 그 친구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정도 데리고 있으면 비용부담이 돼서 도저히 민간에서는, 위탁받는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거기서 예산 지원 갖고는 될 게 아니고 저희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알아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알아서 한다 그러면 이 기간도 최소한 채울 수가 없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공공하고 민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올해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반려동물 복지수준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 용역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용역 마쳤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경기도 내에 반려동물 센터가 많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줘야 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애견인들의 그 수준이라든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결과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도출한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이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행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서 뭘 어떻게 됐냐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 용역 결과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해야 될 것을 기준을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맞고요. 아니, 그런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 그거는 만약에 공공이냐,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민간도…….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충분히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 공공기관에 투입하는 예산만큼 민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라면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를 그만큼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비반려인…….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반려인도 있고요. 비반려인도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민간업체 선정기준은 민간에서 동물보호단체입니다. 거의 민간에서 하는 분들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12개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12개 외에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민간 보호단체도 저희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민간 보호단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일부 관여를 하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12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직영하는 게 2개, 그다음에 12개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니, 도에서 하는 거.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지금 화성에 하나 있고요. 여주 하나 있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시군에서도 계약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현재 아까 시군 직영으로 하는 데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하는 데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거라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도에서 갖고 있는 게 2개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게 2개가 있고 그러니까 8개가 맞는 거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건 다 시군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반려동물 양육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걸 통계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됐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께서 계속 옛날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답변을 올린 바는 있지만 저희도 어떻게든지 그거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 통일을 해서 저희가 거기 총 15㏊ 중에서 절반 정도를 남부수협에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어민들이 동의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면적을 저희도 농림부에다가 남부수협에서 맡아서 하기로 한 거를 사업을 신청했고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만 됐습니다, 너무 사업부지가 광대하다 해 가지고. 그리고 남은 부지입니다, 그 나머지 잔여 부지가. 그런데 지금도 그 부지는 저희가 남부수협에서 모든 어민들을 대변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 그 의견들이 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취합이나 정리가 잘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입양률이 편차가 심한 거는 도 직영과 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직영은 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구조된 애완견들이 있으면 그 애완견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미용도 시키고 최대한 반려인들이 이게 뭐랄까요, 좋은 친구가 되게끔 최대한 저희가 만듭니다. 만들고 교육 그렇게 시켜서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입양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비용부담이 많이 되니까 병이 들거나 아니면 상당히 열악한 애들을 많이 유기시키거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민간에서 하는 데는 예산 지원을 시군에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워낙 밀려드는 반려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장기간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공고 기간이 끝나면 주인이 안 찾아가면 그다음에 분양이 안 되면 약 30일 정도 데리고 있다가 인도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입양률 목표치보다는 일단은 용역 결과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도적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자, 최소한으로. 그런데 인도적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여러 가지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런 건 돼 있는데 저희도 솔직히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입양률보다는 안 버리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입양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도 그렇고요. 저희한테 입양 가는 친구들한테는 물품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입양 가서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일부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펫숍.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마루에 있는 친구들을 이 수원 같은 경우도 경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중심이 1번 국도인데 그 옆에 저희가 반려마루에 있는 친구들을 와서 여기서 있으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동탄에다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에다 해 가지고 동탄에다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냥 저희 입장으로 입양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계약직들하고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오면 이렇게 같이 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와서 보시고 이렇게 입양해 가시거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탁기관에 와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애견인들, 반려인들이 암이라든지 각종 뭐랄까,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에 많이 걸립니다.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리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 치료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유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데려다가 보호기관에서 검사해 보고 이렇게 해 보면 진짜 위중한 친구도 많고요. 자연사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고요. 또 한 가지는 나머지는 안락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일 정도까지는 최대한 버팁니다. 어떻게든지 좀 입양을 시키려고 시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어떻게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제한되고 인력도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좀 봐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에서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조한 친구들을 보통 시군에 있는 보호센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도 많이 그 친구들을 데려오거든요. 데려오는데 그 친구들을 데려올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곧 이렇게 좀 위급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좀 안 데려오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런 애들이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12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전액 이월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월된 겁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12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올해 다 정비가 될 겁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내년에 결산할 때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정리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거기다 BL3 북부 것도 있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BL3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계속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다 정리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죄송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 정확한 지적이시고 정확히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변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생각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정도의 예산이나 이것도,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도 여러 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도가 직영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그 시설들을 가보면 시군에서는 다 옆에 아파트 단지에 그런 거 오기 싫어하고요, 동물보호시설. 개인주택 옆에 오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 혐오시설화돼 있어 가지고 정확한 인허가나 정확한 부지, 정확한 예를 들어 가지고 잡종지나 대지나 토지 현황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게 많고요.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문제는 김미리 위원님,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있는 모든 자료 갖고 드려서 더 소상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래서 적정한 선을…….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적정한 선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저도 집에서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데 저도 어떤 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는 화성에서 무료로 두 친구 데려다가, 지금 두 친구 데리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우리 직원들 중에도 반려인들이 꽤 많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단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26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님께 현황이나 도와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하여튼 반려동물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정한 선을 참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어떻게든지 반려인들도 좀 행복하고 또 이렇게 버려진 애들, 유기견들도 다시 적정한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지금 현재는 용인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사면 봉명리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우리 축산진흥센터 소장이나 거기 팀에서 이전을 할 겁니다. 여기 용인 남사면에 있는 기능은 일부 놔두고요. 나머지 직원들이 다 화성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 숙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다 지낼 생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실태 조사한 거를 요약본을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특별휴가로,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과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국외출장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32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889억 8,0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2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610억 3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4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602억 1,7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주요 사업은 축사시설 맞춤형 악취 개선에 도비 10억 8,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국도비 1억 6,733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에 도비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55억 6,7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15건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0억 6,7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4건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4억 6,4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1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예방약품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2건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8억 1,6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예방약품 지원 국비 변경내시 1건입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51억 8,358만 원으로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업은 총 5건으로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한 세입ㆍ세출예산안 조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등 5건 국비 8,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9조 2,00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7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1,59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0억 원 증가하여 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액 4,321억 원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889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6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607억 6,500만 원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국비 변경내시이며 군 오폭 피해지역 축산악취 개선지원 사업에 11억 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은 총 50개 사업으로 9억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증감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15억 2,300만 원 감액으로 50% 이상이 감액되었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10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결과 실적 부진에 따른 예산 미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관리에 대한 자체점검과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13~17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도 자체사업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개 사업 중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시설 맞춤형 악취개선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포천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지역 축산 밀집단지 악취저감으로 재난피해자 심리 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 증대 및 수입 의존도 감소로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가축입니다. 소, 돼지, 닭에 대해서 소는 1년에 마리당 2만 5,000원 그다음에 돼지는 5만 원, 젖소는 5만 원, 산란계는 2,000원입니다. 이거를 탄소중립 사료를 먹이면 그 농가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게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농식품부에서도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결산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니까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전문사료가 그렇게 아직 많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농가들이 기존에 자기가 먹이던 사료업체나 거기하고 연관된 게 많아 가지고 그거를 다시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있고요. 저탄소를 저희가 어떻게 감축하는 그런 사료를 많이 먹여야 되는데 그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자 계속 노력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전투기 오폭사고는 이동면 노곡리 일대에서 오폭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축산농가도 피해를 입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많이 놀라고 심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이나 또 일반인 주택이나 또 축산농가도 한 25개소에 30건, 가축도 254마리 정도가 폐사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 손해배상이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마을 주민들이나 이분들의 심신 안정이나 이분들이 그 지역에 살기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거를 개선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거는 부득이하게 지방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여왕벌 보급 사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니면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폐사 벌이 많은데 그거를 봄에 저희가 여왕벌을 경기도 자체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농림부에서 저희 행정기관, 경기도를 통해서 시행하던 거를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 주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삭감을 하고 그쪽으로 예산이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 스마트축산 패키지 사업은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경 사업이 있으면 그런 건 추가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전국 1위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사실 현재 축산은 거의 관행 축산화돼 있고 나름대로 스마트축산 아니면 AI를 반영한 축산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거의 개별 농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축산은 가축 질병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또 축산 악취 또 가장 큰 거는 수도권에서 축산을 하게 되면 공간적인 제한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일정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거는 AI 기반을 통한 축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지금은 세종시로 갔지만 그전에는 군포 당정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품평원은 농식품부 산하의 기재부에 속한 거의 국가기관 같은 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군마다 있는 축산농가의 특수성이나 이런 거는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AI 기반을 통한 축산의 모든 거를 시스템화한다 그러면 어떤 큰 알고리즘을 통한 허브를 만들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농가들의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다 콘트롤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환경이나 질병이나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앞으로 미래에 이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수익을 올릴 것까지도 미리 예측이 가능한 이런 모델을 만들고자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AI의 개별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젖소 중에서도 착유 부분 예를 들어서 돼지에서도 환기 부분 다 가능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하지만 그게 문제가 업체별로 틀리고요. 그다음에 농가별로 틀리고요. 다 틀립니다. 그거를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요즘 농가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도 많고요. 거기다 이제 축산 자체가 이게 농업 쪽에서도 그나마 소득이 보장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이런 쪽에 속하다 보니까 2세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2세들은 관행적인 부모님이 하던 축사는 이어받으려고 하지를 않고요. 새롭게 스마트축산이나 AI를 통한 축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선진 축산, AI 기반으로 한 축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681억 3,200만 원으로 국비 신규ㆍ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41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부터 416쪽까지는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458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신규로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국비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부터는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전체는 47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에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기도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1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19쪽부터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33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에,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에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는 2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에, 배수개선 및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각각 96억 3,600만 원과 1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부터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343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에,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5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에는 대명항 부잔교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에, 연안어선 감척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에는 국비 1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부터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72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에는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통지에 따라서 신고보상금 상환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설명자료 21쪽과 2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재원 변경에 따라서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및 사업명을 변경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 30쪽은 농촌빈집은행활성화 실태 조사, 거래활성화 사업을 국비가 추가내시에 따라서 각각 2,000만 원, 500만 원 신규 편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설명자료 33쪽에,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 변경 요청드리겠습니다.

39쪽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4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 증액, 2,300만 원 증액, 2억 500만 원 감액, 5,000만 원 증액 편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예산안은 3,681억 3,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액 전액이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8,216억 1,500만 원보다 194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의 주요 원인은 국비 변경내시 및 경기마을 경기진작 등 5개 신규사업에 대한 6억 4,600만 원 편성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급식지원 3개 사업 1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총 43개 사업에 16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025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은 화성시의 해양수산부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리ㆍ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10억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농식품유통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15억 6,700만 원, 친환경농업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4억 6,200만 원, 배수개선 96억 3,600만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16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4쪽에서 8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26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개 신규사업에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4개 사업에 19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은 침체된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민생경제 회복 측면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축제 등을 활용한 농어촌 활성화 10개소, 체험활동비 지원 10만 명의 사업량을 계획하였으나 사업 기간이 7월 이후 하반기로 한정되는 점 등을 유념하여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 영유아 공공급식, 군급식 등 친환경 농축산물이 급식 지원 3개 사업에 19억 4,400만 원을 증가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체사업 현황은 9쪽에서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 가루쌀 전문 단지는 가루쌀은 우리 지금 일반 쌀 생산이 많아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쌀을 타 작물로 바꾸는 그 작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루쌀을 생산해서 식용쌀을 줄이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한 5개 곳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서 기반 조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랄지 컨설팅 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5개 중에서 지금 평택의 이제 두 곳이 확대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확대에 들어가는 그런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그다음에 보시면 또 그 기반 조성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은 주로 교육ㆍ컨설팅이니까 그렇게 보충이 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국고가 추가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무기질비료가 굉장히 종류도 많고 특히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늦을 뿐인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비료가 워낙 우리 농가 경영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모든 농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없어진다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박명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기농자재 지원의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박명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쓰셔서 도비가 확보됐고요. 그거는 저희 집행부 그리고 우리 농가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농자재는 저희가 지금 본예산 가지고는 실제로 신청을 받은 거에는 한 75%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족한 건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추경 때 세우는 것은 좀 어렵고 본예산 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택형 맞춤농정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중간에 또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늘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작년까지 보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의 2순위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부족하기는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그런 평가와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택형 맞춤농정은 지역 단위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농기계랄지 시설 설치보다는 여러 가지 생산ㆍ가공ㆍ유통에 아우르는 지역 단위의 어떤 사업들이 많이, 예컨대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작약 같은 것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선택형 맞춤농정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농촌 경기진작 사업은 올해 정말로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올해 전체 추경예산의 큰 부분이 민생경기와 그다음에 미래산업 그다음에 우리 기반 SOC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부분도 농촌 경기도 너무 어렵다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아마 걱정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을 추경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업을 잘 배치해서 체험보다는 또 일부는 축제 쪽으로 돌려서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아마 가끔 그렇게 받았었고요. 그건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경기도주식회사도 별도의 사업이 있어서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포함됐고요. 워낙 우리 대왕님표 쌀 자체가 농업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도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저희도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한된 재원 내에서의 우선순위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정도로 좀 후순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줄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말씀하신 대로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농촌 경기진작 사업에 3억 6,000을 세운 것도 정말 마른 수건을 짰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우수단지 농기계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모내기철 또는 수확기 때 가서 격려하는 차원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정말 어려울 때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고 더 급한 사업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김창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서 농기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은 공동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불필요한 농기계 사용 또는 농기계 사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개를 해 왔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선택형 맞춤농정도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고 밭들경영체랄지 밭작물경영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전액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도비 전액 사업은 어떻게 보면 포상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농기계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군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게 충분히,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본다면 보통 363억 플러스 30억 해서 39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억을 세운 이유는 우리 경기도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게 매년 가면 또 한 12~13억씩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미리 계산하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작년 추경 때 30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1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게 일단은 시군에서 학교에 배정할 때 예측을 해서 배정을 하고 그게 다 쓰다 보면 학교에 따라서 2억에서 조금씩 남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부의장님 말씀이 옳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친환경 학교급식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맞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이 사업을 못 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싼 수입산에 밀리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데 사실 팩트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번 민선 들어와서 친환경급식이 군부대의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다 하는 말씀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축제성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정이라는 게 농업 생산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농민에 대한 사업도 있고 농촌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니, 그러니까 정책 대상이 생산이나 가공, 유통에 대한 그런 정책도 있고 농민들의 복지랄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이런 부분 사업도 있고 또 농촌지역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축제성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성 예산이 많다는 것 불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정위에서도 축제성 예산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직 선정한 건 아니고 지금 이번에 3억 6,000을 가지고 경기진작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디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물론 오디션을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할지 그러한 것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개는 110개 마을 중에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아직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경기농촌 경기진작 사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저희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거는 우리 이번에 경기도 전체 추경을 세우는 그런 맥락과 같이 봐 주시면 되는 게 워낙 지금 농촌경기가 도시도 그렇지만 갈수록 너무 어려웠습니다, 상반기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임시 처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좀 추경이라도 세우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결정했었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보더라도 농촌경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면 농촌에서는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즐기고 농촌에 어떤 그런 활력이 나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이지만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옳으신 말씀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리다 다 못 했는데 이 경기진작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촌 체험마을 중에서 마을축제를 구상하고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마을과 체험농장의 체험객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 마을을 선정하는 그 작업은 7월 말까지 끝이 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객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1년 내내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도 반영해서 체험객보다는 축제하는 쪽에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그쪽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년에 보면 저희가 농촌 체험객들의 참여 경향을 보면 가장 많은 게 10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어촌도 포함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9개가 지금 신청을 했었고요. 아홉 곳이 하고 7월 중에 아마 이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두 곳을 한다고 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또 해수부하고도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위원님의 역할, 정치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요,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거 저희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은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진행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8억 9,080만 원 증액된 603억 5,205만 원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 등 산림청 소관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8억 9,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4억 2,928만 원 증액된 1,015억 2,616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1억 7,928만 원 증액된 899억 9,009만 원으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추진을 통해 산림정책 홍보, 숲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산림 체험활동으로 건강한 산림문화 확산 기여를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여름 집중호우 기간 중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피해 복구를 위하여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비 4억 3,055만 원,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우려목 추가 발생에 따른 하반기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 62억 5,43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고-가꾸고-수확하여 목재로 이용하는 산림순환경영 기반 조성 및 생활 속 목재 이용이 탄소중립이라는 도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1억 원,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2억 5,000만 원,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115억 3,606만 원으로 금년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의왕시 관내 사방댐 1개소의 사업 대상지가 도유림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 당초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예산으로 편성한 의왕시 보조사업비를 감액하고 사방시설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직접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 내시 통보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84억 3,786만 원으로 당초 예산 187억 7,486만 원보다 1.8% 줄어든 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573억 3,458만 원보다 1.9% 줄어든 11억 1,738만 원을 감액하여 562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변경된 기금규모는 총 65억 1,973만 원으로 당초 65억 1,888만 원보다 0.01% 늘어난 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농업농촌진흥기금 예탁금 39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 21억 1,533만 원으로 당초 60억 1,448만 원 대비 38억 9,9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사업 내시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인쇄한 예산 편성 후 변경사항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과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사업을 당초 7억 3,382만 원에서 21억 8,985만 원으로 14억 5,60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과 과수화상병 전염병 사전 제거를 당초 9억 4,411만 원에서 27억 6,439만 원으로 18억 2,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경기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남부 지역에 도유림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기본설계 용역을 했고 계속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별빛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한 2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저희가 8억을 담았습니다. 그랬는데 또 신규사업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의지를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이건 저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조정주 기술보급국장 조정주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기금 조성이 지금 75억 원이 조성돼 있었고요.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조정주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을 당초에 75억으로 조성을 했었고 이게 기금 이자수익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지금 예금이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수익금 플러스 원금을 쓰기 시작을 해서 또 현재 그게 좀 60억대까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조정주 네, 순수하게 이자수익밖에는 없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조정주 초창기에는 그래도 예금이자가 꽤 됐었는데 이게 한 1%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조정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실에서도 원금을 쓰는 걸로 권장을 해서 저희가…….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조정주 그래서 예금이자 플러스 원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3월 달에 공모가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책정된 것은 5억 9,700만 원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국비는 2억 7,200만 원이었고 광주시에서 2억 5,000의 총사업비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저희가 7 대 3, 30%를 그래서 7,5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공모할 때는 1월 달부터 산림청 공문이 왔는데요. 산림청 공문이 왔을 때 공문을 저희가 시군에 뿌리면서 시군에서, 광주시에서 본인들이 유치할 의지가 있다 그때 말씀을 하신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그래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맨 처음에 그 유치를 추진하면서 광주시가 했을 때는, 확정됐을 때는 맨 처음에는 거기서 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광주시 유치 확정했다고 홍보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또 시작이 되면 10월 달에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같이 도하고 합작하는 거를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은 현안보고로 한 번 했었습니다. 전체…….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위원회에 한번 와 가지고 제가 광주시에서 저희가 7,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현안보고서 이걸 한 번 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위원회에 그때 현안보고로 해 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7,500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2억 7,200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광주시는 당초에는 2억 5,000을 사업비를 낸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7,500만 원 30%를 했는데요. 광주시에서는 예산을 2억 5,000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행사라는 게 돈이 많으면 더 빛나는 장소로 하겠지만 저희가 이걸 2억 5,000에 대한 30%를 하다 보니까 7,500만 원인데 광주시에서는 그 돈 가지고는 좀 모자라니까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로는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지금 이 상황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정해진 건 아니고 광주시는 기이 추경에서 2억 5,000 예산은 확정이 된 거고요. 저희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에 30%로 해 가지고 7,500만 원을 한 건데 그 7,500만 원이 3 대 7 지금 예산서 안에서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0%를 생각해서 7,500만 원을 세운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올렸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이분들이 광주시 비용을 2억 5,000으로 했을 때 저희가 30%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저희도 추경에다 올린 상태에서 이분들은 확정을 아예 예산을 더 올려서 당신들 사업을 갖다가 광주시에서 2억 5,000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아니, 2억 5,000에 3 대 7 해서 저희가 30%를 7,500을 한 건데 그분들 자체가 그 나머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저희가 행사를 전국적인 국내 행사다 보니까 예산을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아니요. 전국에서 1개소가 된 거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경기도는 2009년에 안산에서 개최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한 군데만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하고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추경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저희에게 주셨던 그런 안과 또 지난번 본예산 때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정리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23개의 사업에 310억 정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마는 여러 어려운 사정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9개 사업에 대해서 약 26억의 자체사업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이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4,300억 정도의 추경 전체 예산 중에서 그래도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셔 가지고 260억에서 한 5.6% 정도의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드린, 제출드린 예산 외에 신규와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신 신규 5건과, 저희 국에. 그다음에 증액 6건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적어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꼭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어진 저희 본예산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동의함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심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수조정에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축산산림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은 저도 다 알고 있지만 현재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 축산산림국에서 제출한 예산 외에는 부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올려주신, 증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민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가 제안한 예산 외에는 부동의하고요. 국비사업 저희가 올렸던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국비사업 증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