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농정ㆍ축산ㆍ산림ㆍ해양 분야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을 돕고 도민의 먹거리와 생활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추경예산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 두 분과 감사 대상기관의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선정하여 총 12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지금 이 안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포함됐구나.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추가로 됐습니다. 그 안건은 추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감사 기관을 추가하는 걸로, 참고인으로 정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발언대를 저희가 뒤로 좀 뺐어요. 계속 앉아서 보고하시라고 그래서,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보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장, 이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은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이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은미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후계농어업인단체는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 공동활동 등을 통해 농어업 인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과 기부에 관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가 보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단체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농어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공동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은미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은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서광범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서광범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는데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이은미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은미 부위원장, 서광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광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광범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생산ㆍ유통과 식품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은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발생ㆍ활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이 충분하지 않아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ㆍ활용 및 산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성분분석, 기술개발, 현장실증, 제품화, 사업화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새로운 활용 방법 발굴과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 부산물은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최만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서광범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염습지, 잘피림, 갯벌, 해조류 등 바다와 연안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연안 탄소흡수원, 이른바 블루카본이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해안의 넓은 갯벌과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복원과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탄소흡수량 조사와 모니터링, 기업과의 협력, 생태관광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안 생태계를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실태와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복원과 탄소흡수력의 증진, 모니터링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전문가 자문과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호ㆍ관리,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련 사무의 위탁과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국가와 시군,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안 탄소흡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이자 경기도가 보전하고 활용해야 할 소중한 연안 생태자원입니다.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연안 탄소흡수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연안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은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서광범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광범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야외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위험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작업시간과 장소의 특성상 고온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비중도 높은 만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농업인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폭염특보에 따른 안전정보 제공과 예방교육, 농작업 환경 개선 및 필요한 물품ㆍ장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농업인등의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농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농작업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 농작업 환경 개선, 예방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지원 및 응급조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역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농업인등을 온열질환 예방 인력으로 양성하여 폭염특보와 예방수칙 안내, 응급상황 처치요령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온열질환 예방과 신속한 응급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농업인등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이 폭염에 취약한 농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농업인등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성태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조정주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서광범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연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며 최종 출연금액, 사업내용 등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ㆍ확정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서광범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상정한 3개 안건에 대해서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에게 해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시간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 앞에 있는 다육식물이 기술원에서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방에 하나씩 갖다드렸다니까요,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육식물은 물을 자주 주시면 죽습니다. 여기 장미꽃은 우리 정현숙 팀장님이 특별히 이렇게 또 꽃꽂이를 해서 주셨으니까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좀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꽃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줄 게 없죠?

(웃 음)

하여튼 분위기가 우리가 또 농정해양위원회인 만큼 화사하게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관련하여 농수산생명과학국 4건, 농업기술원 1건의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일괄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사무 위탁 보고 4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주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 1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조정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농업기술원 물어볼게요. 3개 성하고 지금 농업과학기술교류 업무협약을 맺은 거죠? 맺을 계획인가?

○ 최만식 위원 성과가 좀 있죠?

○ 최만식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우리가 갈 경우에는 기술원에 있는 우리 관계직원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도 같이 가나요?

○ 최만식 위원 연구원들만?

○ 최만식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또 연구원들도 현장을 좀 알아야지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실질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경기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현장경험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연구원들만 가서 하는 건가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나요? 한번 점검도 해볼 겸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이거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서.

○ 최만식 위원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랴오닝성을 11대 우리 존경하는 이은미 위원님하고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농업하고는 관계없는 데를 갔는데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거기 주재 사무원들만 두고 돈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야 뭐 농업 분야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 보면 식품가공하고 화훼, 버섯이 있고 그다음에 산둥성은 과수, 치유농업, 탄소중립 이렇게 있는데 우리하고 이게 맞습니까, 인삼, 버섯 이런 게?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이게 뭐 사실은 인삼이나 버섯 이런 거는, 화훼 이런 게 세계에서 최고 우리가 발전돼 있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근데 중국은 다만 유전자 이런 게 또 발달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둥성에 보면 과수 같은 경우는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건데 기온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가요, 거기가? 산둥성이.

○ 김성남 위원 사과 같은 거 우리 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이게 기온 때문에 포천의 사과가 최고 유명했다가 지금은 양주까지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전국이 기온 차이가 이제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저희가 중국 여행을 다녀보고 이러면 사실은 과일이 그렇게 맛이 없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하기야 꼭 좋은 것만 우리가 갖고 오는 건 아니고 나쁜 것도 이렇게 견학을 해서 교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3개의 랴오닝성, 산둥성 그다음에 장쑤성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교류를 잘 해서 우리가 좋은 거는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협약서,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님.

○ 김미숙 위원 지금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협약하고 우리가 좋은 걸 받아들이고 또 아까 김성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것들은 또 간접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할 때 예산도 절감될 수 있기도 하고 좋은 사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협약서에 “2026년~2027년 양 원 간 농업과학기술교류 계획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6년이 4분의 3이 갔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사업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말부터.

○ 김미숙 위원 그럼 연이어서 또 묻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추경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지금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느냐면 검토보고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쓰신 검토보고서 갖고 있는데 거기 21페이지에 보면 작물연구과에서 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외빈초청여비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했던 예산에서 한 63.8%가 그냥 감액이 됐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아까 26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는 상반기에 사업이 아예 안 됐던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중국에서 여기 오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63.8%, 계획했던 예산보다 63.8%가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처음에 기정액이, 아까 3개의 성이라고 그랬나요? 2개 성, 3개 성?

○ 김미숙 위원 3개 성에서 오시는 거를 감안해서 지금…….

○ 김미숙 위원 오시고 그 2개는 화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 김미숙 위원 보통은 그렇게 3개 성이 한 번에 다 오는 건 아니고 1개 성이 올지, 2개 성이 올…….

○ 김미숙 위원 그러면 63.8%가 감액이 돼도 사업은 할 수 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7년도의 사업비는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기정액, 그러니까 2026년도에 예산 세웠던 거랑 유사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추경예산 심사를 하려다 보니 지금 국제교류에 대해서 나와 있어 가지고 또 오늘 이런 보고를 받게 돼서 혹시 이 사업비가 충분한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나중에 1차……. 아, 2차인가요? 우리가 2차 추경 심사할 때 질의를 해도 되는데 지금 국제교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상황이 안 좋으면 화상으로라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요.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그러면 기술원장님,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여기 보니까 대표단이나 연구원이 상호 방문할 때 체류비를 부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제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서광범 그렇죠?

○ 위원장 서광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하려면 그쪽에서 체류비를 무한정 부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서광범 그렇죠? 그분들 오시는 것도 또 마찬가지고. 그럼 그게 또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상정에 앞서 심사 진행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내일은 축산동물복지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주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조정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정회하기 전에 혹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산 출신 백승기입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이 몇 년부터 시작하셨죠, 그 연도가? 시작이, 시작연도가?

○ 백승기 위원 아니, 경기도 거. 경기도.

○ 백승기 위원 22년도부터면, 22년도 예산부터 26년도까지 예산 집행률 좀, 그 예산액과 집행률 좀 주시고요. 농어민 기회소득은요?

○ 백승기 위원 24ㆍ25ㆍ26년 예산안하고 24ㆍ25는 집행률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최근 5년간 예산액과 집행률 좀 주시고요.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5년간…….

○ 백승기 위원 17년부터?

○ 백승기 위원 그냥 5년간만 좀 주시죠, 예산액과 집행률.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206페이지인데요. 22년부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신청,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 266페이지. 2022년부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부의장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 농업연구 성과 홍보 계획을 했었었나 봐요. 그렇죠? 거기에 연구결과에 홍보 전시, 현장평가도 있고 연구 사업 및 실증평가 사업 추진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계획서를 한번 좀, 계획서랑 계획서 안에 그 예산 있잖아요. 예산 포함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대로. 기정예산대로, 이미 2026년도 본예산에 통과됐던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냥 주시면 돼요.

○ 김미숙 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되고 기술원에 보면 다 부서별로, 과별로, 연구 과별로 그런 기본운영비가 있나 봐요.

○ 김미숙 위원 예를 들자면 전기료가 12개월이니까 1년 치를 하면 얼마큼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나는 ‘그런 전기료를 왜 삭감을 했나?’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전기를 아껴 썼나? 아니면 일을 안 하셨나?’ 또는,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기본운영비 안에 그런 비용을 조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사유를 조금 적어서.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성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지원사업 전 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면,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박종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 할인쿠폰 행사, 30% 할인쿠폰 행사요. 이게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234억, 그다음 해 250억, 그다음 해 250억, 올해는 180억 이렇게 했죠?

○ 김성남 위원 작년에 250억에서 180억으로 무려 70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경기도 농축산어업인들이 생산해낸 그런 생산물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생산해낸 그런 농축산물을 30% 할인해서 잘 팔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민들은 또 30%, 우리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농축산물을 30% 할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반기 설 명절에 138억을 썼어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나머지 42억은 추석 명절에 쓰려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제 많은 기대들을 하죠, 경기도민들이. 또한 이때쯤이면, 지금은 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 명절에 쌀을 했는데 부작용이 나죠. 직접 친환경 농가들 그다음에 정미소까지, RPC까지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잘 팔지를 못하니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할인 혜택을 쌀은 제외하겠다라고 현 서광범 위원장님하고 약속을 해서 작년 추석에는 안 하고 설 명절에는 이제 쌀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쌀을 포함시키지 않는 그 외의 농축산물 이런 거를 할인하기로 했는데 이게 42억이 감액됐습니다. 국장님, 많이 안타깝죠, 이거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농축산인들이, 경기도 농업인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또 고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액을 꼭 해야 됩니까?

○ 김성남 위원 이게 경기도민들, 농업인들하고 경기도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예산은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게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질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따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고양꽃박람회 추진위원회에다가 우리 경기도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를 집어넣어서. 우리 이문무 과장님이 잘 아시죠, 그거는?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5억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관철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고양꽃박람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거를 궁여지책으로다가 어떻게 쓸까,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했는데 오늘 종자관리사업소장 이완석 소장 계신데 팀장으로 계실 때 그럼 우리 경로당에다가 어르신들을 위한 거로다가 화분을 지원하자 해서 화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만 200개 경로당에 지원이 됐고 올해에도 4억 2,000 들여서 1만 400여 경기도 경로당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또 깎으면서 일몰사업으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대한노인회 경기지회가 있고 각 분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인데 전반기에는 우리가 선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드렸고 후반기에 하겠다 했는데 이거를 일몰사업으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우리 김장나눔 사업도 이거 삭감이 됐네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우리 11대 때 존경하는 남종섭 의장님께서 제안을 해서 이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김장 사업. 그렇게 아시죠? 알고 계시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게 한 1억 5,000인데 이것까지 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아니, 고민은 뭐 지금 당장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우선 하고 내년에는 다르게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남 위원 이거를 다시 살려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을 강행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중에 우리 4-H 육성 예산 감액, 이거 지금 1억 3,500 감액이 됐죠?

○ 김성남 위원 이거 어렵게 우리 농정위 11대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거 사실은 우리 4-H, 4-H 육성이라 하면 우리 농어촌의 후계자를 육성하는 첫 발걸음이거든요. 그렇죠? 4-H 때부터 시작을 해서 후계농업인을 양성해서 우리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첫걸음의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1억 3,500이나 이거 다 깎아버리셨어요. 그렇죠? 이거 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깎여도 너무 많이 깎였죠. 그렇죠? 반은 살려 놓으셨어야죠. 아무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원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고은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621쪽 농수산생명과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죠? 증액 사유가 당초 미편성 예산액 반영과 하반기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예산 편성 당시 연간 예산 소요액과 대상 인원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연간 소요액 대비 2차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증가를 했어요. 물론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농업소득 3,700만 원 미만에 대한 게 있지만, 물론 2025년 기준이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저는 증가할 거라는 부분은 되어 있지만 특별히 귀농귀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차가, 2025년과 2026년이 그렇게 많은 차이를 나타낼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증감된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 고은정 위원 알고 있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백하게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계속 추경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그 결과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게 아니라 수요 예측을 최대한 하셔서, 그동안 3년 동안 해 왔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적인? 그런 부분을 해서 본예산에, 전부 다 추경에 편성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년하고 귀농어민 정착에 대한 거는 사실 지방 인구, 특히나 농촌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 어쨌든 15만 원에서 상반기에 받은 사람은 15만 원 받고 하반기에 신청되는 사람은 어쨌든 5만 원으로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단가 삭감의 구체적인 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농어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좀 하고 지금 이 절차를 해서 예산을 조정하신 건가요?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일반 농민들과 청년과 귀농어민에 대한 이런 차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집행부도 예측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의 문제로, 물론 그동안 불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에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을 간과했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도가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정책을 세우고 할 때 신뢰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농어민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도가 예산을,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바꿔버리면 이거는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혼선의 문제 여러 가지,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문제는 2024년도에 보니까 양주시하고 연천군 같은 경우 중도 사업 포기를 했어요. 지금 늘어난 만큼, 이게 100% 도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의 부담이 가뜩이나 이번 감 추경해서 시군의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혹시 지금 우리가 증액을 하긴 했지만, 수요에 대한. 시군이 또 매칭을 못 할 수도 있는, 재정 여력 때문에. 그리고 2024년도에 이미 불용된 사례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한, 반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고은정 위원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했으니까 더 줄긴 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수적인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천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은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중복 수급이 잘 안 돼요, 복지도 그렇고.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사업과 국비 사업을 연천군이 지금 다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 농어민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수급에 대한 조정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국가사업으로, 그 전에는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지만 이제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앞의 논리로 본다라면 농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 경기도 사업에 있어서의 중복 수급에 대한 부분도 저는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제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그건 예시를 든 거고요, 중복 지원에 대해. 대부분 사업들이 중복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발생하지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고은정 위원 다음은 627페이지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 확산하고 그다음에 환경보전 부분에 있어 친환경 인증 사업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 그리고 이제 문제는 감액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매년 이 사업에 있어서 수혜 농가들은 재배면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당 기본 단가가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단가가 ㏊당 49만 9,700원이었는데 지금 조정된 게 32만 5,200원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5분 마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통계상으로는 매년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근데 이제 외려 감액되고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단가도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단가 삭감의 산출 기준 근거가 뭐예요?

○ 고은정 위원 네,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하고 무농약 관련해서요.

○ 고은정 위원 최근 3년 평균 단가가 얼마였어요?

○ 고은정 위원 49만 9,700원. 그러니까 3년간 평균 단가가 이랬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49만 9,700원 단가를 받았던 이 친환경 재배 농가들은 올해도 이 평균 3년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32만 5,200원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이분들이 예측했던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을 하는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고은정 위원 약간이 아니라 수요 예측에 대한 게 3년 평균이 있는데 재정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고무줄식으로 되면 생산농가들이, 참여농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겠냐는 거죠. 올해 지금 추경에 32만 5,200원 해 놓고 내년에 또 재정 상황 안 되면 더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원래 사실 생태보전, 아까 뭐 친환경농가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셔서 이해를 어떻게 시키셨나요?

○ 고은정 위원 더군다나 이 사업은 지금 11월에 최종 대상자 선정하는 거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12월에 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이거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재배하는 계획이 있었고 나름 또 이미 계약을 해 놓으셨던 분도 저는 일정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행 집행률이 0%인데 11월 달에 지금 확정 짓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 고은정 위원 크게 그렇지는 않겠죠.

○ 고은정 위원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첫 번째, 농정해양위원회에 와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은 질의와 답변의 내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태도나 자세, 진정성이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 다른 위원님 말고요. 사실 농정해양 쪽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것도 질문이라고 하나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질문 내용이 좀 어설프더라도 답변 내용은 우문현답 있잖아요. 좀 더 진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박종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36페이지에 무상급식 부족분 추경 편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 추경을 하는 것이 정말 적법하고 정당하냐라는 거 하나하고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에 요즘 유행하는, 유행이 아니라 이슈화가 된 친환경 농사가 지금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친환경 식자재 수급은 원활한가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적법하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는 재정투자사업이라든지 지방 재해예방ㆍ복구사업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긴급재정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무상급식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적법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무상급식은 매년 집행되고 있는 경상적 지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상적 지출까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예산편성 이게 과연 맞는가요?

○ 이선구 위원 지방채를 전용했다 그 얘기인가요?

○ 이선구 위원 집행률이 매년 100%고 경상적 지출인데 이것을 어쨌든 정상적인 재정에 편성해야 맞는 거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 이선구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에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을, 그런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때 이러한 농지 전수조사의 문제점과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친환경농업의 피해 때문에 친환경 식자재 부족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이선구 위원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리고 대책 같은 것을 예상하고 세워보신 적 있나요? 세우실 계획은 있으세요?

○ 이선구 위원 어쨌든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부탁이고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부분은 27년부터는 본예산에 정확히 세워서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불필요한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옥분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를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6개 농업인단체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셨네요. 그리고 또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28%밖에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게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다 질의 내용이 삭감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135페이지를 보면 할인쿠폰 이거 전액 삭감한 것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운데 더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산도 이렇게 삭감을 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가장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린이 건강과일인데, 어린이 건강과일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룹홈 이렇게 정말 취약한 아이들한테도 가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에게 제철과일을 공급해서 건강한 식습관 형성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먹거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동시에 경기도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고 다양한 복합적 그런 목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요. 지난번에 대답을 하셨을 때 경기교육청의 수준에 비슷하게 같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건강과일은 경기도청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시겠죠?

○ 박옥분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유치원도 어린이인데 왜 거기는 안 나가냐 해서 제안해서 그것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하는데 우리는 또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예산이 확대되면 더 증액을 시킬 건지 그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농가가 더 걱정입니다, 실제로.

○ 박옥분 위원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요처가 있어야 또 판매가, 다른 과일과는 좀 다르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돼서 많이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런 면이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예산 삭감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농업용 면세유 지원 단가 조정이라든지 내용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어쨌든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기존 시설과 지원 그리고 기관 간의 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필요한 정책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예산이 없다면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재정 혁신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재정이 안 들어가는 건 없겠지만 재정이 없어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고민을 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모든 실국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저는 사실은 예산이 축소된다고 해서 인원이 감소하거나 어떤 인적 구조가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그 잉여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재정 혁신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김장 사업은 반드시 지역에서 필요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반드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지 실태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이 지금 발표되거나 한 건 아니죠?

○ 김인영 위원 제가 농촌에 거주하다 보니까 다니면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것이 농지 실태조사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되게 예민한 사항이에요. 여기서 느끼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느끼는 차이는 너무 크다. 그래서 피해 보는 분이 없도록, 투기 목적이었다면 그건 저도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빨리 돼서, 농민들이 되게 불안에 많이 떨고 있어요. 지금 고령화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많이 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의외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농지는 그 전에는 임대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농기계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곳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게 발표가 나면 덜한데 지금 안 짓는 곳은 벌금을 먹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한 2년만 벌금 내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거저 뺏길 것이다부터 별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답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량이 1만 1,910㏊ 감축에 따른 도비가 10억이에요. 그런데 2026년도 발간한 농수산생명과학 주요 현황 지표에 따르면 경기도 경지면적의 14만 6,382㏊로 전국 9.7%를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아주 저조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경기 농촌지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현장에 많이 와 보셨지만 기후변화, 폭설, 폭염 등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예산서를 보면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은 2024년 3만 6,926㏊에서 26년 3만 6,813㏊로 평년과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24년 34%, 25년 35%, 전국 평균 55.6%보다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보험 지원 면적을 줄일 때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감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지원 예산은 매년 줄고 있어요.

○ 김인영 위원 여기에 경기도 거 자료 다 보면 많이 줄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나 모든 여건 속에서 이제 농작물도 꼭 보험이 필요합니다.

○ 김인영 위원 필수적인 건 많이 들기도 해요. 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나 농협에서도 지원해 줘서 자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한데 25년 대비 24억 원을 감액한 36억을 확정했어요. 이는 전년 대비 24억 삭감된 36억 원으로 이번 추경이 확정될 경우 26억 정도가 줄어요. 23년 63억 대비 4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 시 평균 보험료가 ㏊당 113만 9,000원 수준인데 2만 6,340㏊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36억을 확보하였으나 이번 추경에는 평균 보험료가 ㏊당 35만 원 수준이에요. 그럼 1만 1,910㏊를 지원하는 걸 계산하고 있어서 심의 때마다 기준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답변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 김인영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요, 경기도는 지난 2024년부터 25년까지 이상저온, 우박, 집중호우, 병해충, 대설 등의 농업재해가 발생했으며 도비 272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도에서 제출한 재해복구비는 23년 13억 원에서 25년도 254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폭염으로 인해 농촌의 농작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수의 면적은 23년도에 2만 8,000가구에서 3만 5,00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 본예산의 28%인 10억 규모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독려만 해 주면 보험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경기도에서도 홍보하셔서 피해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쨌든 이렇게 답변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리 배치까지 바꿔주신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가 늘 이렇게 인본이 우선하는 이런 위원회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운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함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편해진 만큼 편한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철학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 자료들 만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예산이 전체 경기도 일반예산에 비해서 3.7%에서 계속 줄어서 지금은 3.1% 정도에 가까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에도 바로 보이는 것처럼 농수산생명과학국이에요. 농수산생명, 생명이라는 게 왜 붙었을까요? 그만큼 절박하고 이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농정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지고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이번에 5분발언 때 4% 얘기했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아, 그 전에 11기 때 5%, 5%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5% 얘기하지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좀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5% 얘기를 계속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했는데 예산은 4년 내내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추경에 전부 감액된 것들을 계속 일일이 따지고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장나눔 행사, 화훼 활성화 지원 방안 이런 것이 일몰되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약속되어진 거는 해야 되지 않나? 네, 실제 그렇습니다. 김장나눔 봉사요, 그것을 바라보고 더 취약하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김장 봉사를 해서 거기다 전해 줘야 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산이 지원되기를 바라보고 있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말고도 무슨 자원봉사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서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라는데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성태 위원 김장철은 곧 다가오고요. 연말까지 이렇게 안 하시고 정말 농정예산 약속되어진 것들은 꼭 지켜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말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걸 좀 하나 더 여쭈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정책을 펼칠 예정”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가 아니라 예산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먼저 드리면서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4억 2,000이 일몰됐어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4억 2,000이 일몰됐으면 2027년도에는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일몰된 것 이상의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라도 사업 활성화 방안들이 혹시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방향성에서 일상 속 화훼 소비 생활 촉진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화훼농가에서 화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잔석이라고 자갈을 이렇게 깔아놓기만 해도 그거조차도 농지법을 위반하는 걸로 돼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 전체는 농지 전수조사뿐만 아니고 소비와 활성화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또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현황, 최근 5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제 자료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100%예요. “집행률 100%”만 하면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겠지만 2022년도에 8억 또 23년 8억, 24년 4억, 25년 4억, 2026년도에 1억 7,400.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에서 100% 집행률을 가져오면 과거에 비하면 5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농민들,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들을 앞으로도 좀 잘 반영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171쪽, 230쪽, 282쪽 이쪽에 전부 다 해당되긴 하는데요. 제가 어떤 금액이 감액됐는지 이런 것보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안성 양성농협의 사업 포기로 14억…….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쓰겠습니다.

14억 1,300만 원이 전액 감액됐고 석천항 개발사업도 화성시 사업 포기로 12억이 전액 감액되었다고 여기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물 사업은 당초 8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자 외에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4억 원을 감액했다고 또 나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자 포기나 신청 수요 부족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을까? 또 이렇게 예산들이 확 깎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참여 의향서 또는 자부담 확보 여부, 인허가 가능성, 사업자의 재무 상태 이런 사항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인하고 계획하고 있죠?

○ 김성태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일몰되거나 감액되어지는 금액들이 크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사실은 더 면밀하게 본예산에서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이런 것들이요, 도민들한테는 이슈화되기도 좋고 굉장히 체감되기도 좋아요. 물론 이슈화, 체감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농민들한테 또 그 혜택받는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서 감액이 안 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져서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정할 때 결국은 진행된 것 포함해서,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 사후평가까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본예산 세울 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또 사업자가 이렇게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들도 있어요. 그 차순위 사업자들이 선정되거나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신속하게 이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완성도를 좀 높일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산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말 보다 중요한 거는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산으로 정확하게 편성돼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포기 또 수요 부족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작 맞게 진행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다시 검토해서 그런 사업 조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검토보고서 16쪽에서 18쪽, 제가 아까 검토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조도현 수석님 종합 의견 이렇게 쭉 보니까 “금번 추경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3개월을 반영하는 것”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건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듣긴 했는데, 추미애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전 부서에 다 해당된 부분인지, 농정위만 더 특별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 부서가 다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하면 9월까지 받고 3개월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되는 것부터, 사실은 전임 지사님 일이긴 하지만 이럴 때부터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오늘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용감하게 농정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라도 어쨌든 같이해서 농정예산이 제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가는데 그래도 짧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서 18쪽의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센터 부분인데요. 이것도 금액이 얼마라는 것보다는 그 중요한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족분 583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333억 5,000만 원으로 조정했어요. 원래 1,750억만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증액이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학교급식비라는 것들은 어느 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예산이면, 원래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치 반영 못 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필수경비들은 반드시 싸워서라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과 지방채로 보증하는 이런 재정구조 자체로는 중단할 수 없는 이런 필수사업들을 하는 데 재정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필요한 사업에 했다고요?”라는 것을 질문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론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정리를 하자면 농정예산은 그냥 단순하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했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농정예산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강조하고 집행부 전체에도 그런 논의들을 해서, 논리를 좀 개발해 주셔서 농정예산이 정말 4년 동안 4%까지 갈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고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특별히 칭찬해 주셔 가지고 10분 더 드렸습니다.

(웃 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짧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김성태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추경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보면 본예산 미반영분인 학교급식비 및 농어민 기회소득 등 대규모 사업이 추가 편성되면서 전체 규모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9개월분을 반영하고 3개월분을 미반영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운영지침에 안 맞죠? 회계질서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 최만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해 왔어요.

○ 최만식 위원 네, 해 보세요.

○ 최만식 위원 편법인 거죠, 편법인 거죠.

○ 최만식 위원 저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회계나 예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원칙은 좀 지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편법 같은 걸로 해서 예산 운영을 해 나가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재정 운영하는 데 영향이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 저는 몇 가지 좀, 그러니까 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감액된 거에 대해서 우리 김성남 위원도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보면 자체평가에서도 우수사업이에요. 그렇죠? 집행부 자체평가 내용을 보면 사업 추진 자체평가 우수사업 중의 하나가 이거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가 집중되는, 특히 추석을 앞두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에 굳이 42억을 감액한 구체적 판단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그냥 재정 여건상 실링으로 얼마 감액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도민의 물가 부담 완화라든지 농어민 판로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런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별 정책 효과와 투입 대비 성과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계약을 해서 남은 그런 예산들 불용 처리될 거 뻔히 아는 것들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건 100% 동의하는데 제가 말했지만 되게 효과가 좋은 이런 사업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선순위 결정에서 삭감이 되는지. 저는 우선순위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향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런 농수산물 할인쿠폰과 같이 도민 체감도가 높고 농산물 소비 확대 효과가 확인된 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성과 기준이나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있죠? 지금 추경 사업설명서 397쪽, 401쪽 보면 109억 원이 증가했어요. 909억 원에서 한 1,018억 정도 해 가지고 109억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109억은 새로운 융자 또는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도금고 예치금 증가로 반영이 됐어요. 융자성 사업비는 기존과 동일한 700억 원으로 유지가 됐고 이번 예치금 증가분에는 2025년 융자금 사업 집행잔액 약 85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8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뭡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85억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지금 109억 얘기를 하시면 아닌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신청 자체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신청 후에 금융기관 심사 등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던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기금에 109억 원의 여유 재원이 추가로 예치된 만큼 향후 농업 경영비 상승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한 농업 현안 발생 시에 이 기금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사업이나 융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 최만식 위원 농업기술원은 별도로 해야 되겠죠? 시간이……

○ 위원장 서광범 한 번에 그냥 보충질의까지 다 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원 질의드릴게요. 원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검토보고서 10~15페이지 보면 시험연구비가 일괄 감액이 됐어요. 저는 이게 농업연구의 연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데 재정건전성 확보 때문에 22개 연구사업의 시험연구비 2억 9,469만 원, 27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435만 원을 감액했죠?

○ 최만식 위원 구체적으로 보니까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시험연구비가 12% 그다음에 농식품 융복합 가공기술개발은 약 30%, ICT 기술 활용 정밀농업 연구는 21.6%,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감기술 연구는 21.7% 등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농업기술원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259명이에요. 정원의 143명보다 많은 규모인데 이게 주로 시험포장 관리와 작물 재배, 생육조사 및 연구자료 수집 등 실제 연구 현장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년간 축적된 이런 시험 자료라든지 연구성과의 연속성에도 이 감액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최만식 위원 일률적인 절감 기준은 아니냐는 것이고 또 이번 감액으로 인해서 연구 규모가 실제 축소되는 사업은 아니고 연구성과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뭐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이런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경상경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명확히 좀 지킬 건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H 교육 예산 90% 감액된 거, 사실은 미래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줄여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재정이 어렵나요?

○ 최만식 위원 교육 수요자에게 발생하는 실질적인 불편이나 교육 공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향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구조조정 같은 건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농업인 고령화라든지 후계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사실 청년 미래 농업인들 교육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래서 미래 농업인 육성과 현장 교육에 필요한 핵심 교육과정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원도 이 부분은 처음 우리가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처음 겪는 경험들인데 아까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지금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도 집행부 기조실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막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게 삭감할 건 삭감하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경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우리가 5시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김미숙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해요?

○ 김미숙 위원 진행해야 될 거 같아요.

○ 위원장 서광범 그럼 김미숙 부의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 듣고 보고 집행부의 대략난감한 표정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11대, 지금은 12대 의원이거든요. 11대 의원으로서 너무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민들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라서 또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겠지만 지금 앞에 계신 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앉아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냥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혼자만의 생각이죠.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오시니 또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이해를 지금 확실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중이긴 한데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왜 깎았니 한들, 여러분이 깎으셨어요? 깎으셨어요? 국장님, 깎으셨어요, 예산? 깎으셨어요? 예산 깎아서 나왔나요? 국장님이 깎으셨어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깎으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편성할 때부터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왜? 급여를 9월 달까지 지금 정말 경직성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왜 100%를 못 잡았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거를 받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변칙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딱 정하지 않고 변칙을 쓰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 파장들이 있겠어요. 경기도민 전체가 다 걱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망하는 거 아니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전 국민을 다 만난다면 답을 하겠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엄청 갑갑하기도 하고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11대 의원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지금 국장님, 엄청 말씀 많이 하셔서 좀 쉬셔야 될 것 같죠? 저는 농업기술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냥 가볍게들 다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노력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그렇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도민들한테 서비스 100%로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니 최대한, 이제 몇 프로죠, 지금? 70%는 해냈어요. 30%를 더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되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반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농업기계가 교육장비들이 있는데 교육장비에 대해서 많이 감액을 했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감액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업무보고받을 때 농업인 전문교육을 하면서 농업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몇 번, 하반기에 몇 번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니 저는 ‘아, 이것도 차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농업기계, 교육시키는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들의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있기도 하고 가까워 온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육훈련 장비로 인해서 안전도는 보장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아마 그 기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아마 잘 점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더 꼼꼼히 봐 주시기도 하고 교육하는데도 안전 담보하시고 또 교육을 시켜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기계를 사야 되는데, 뭐 지금은 괜찮다 생각이 되겠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2027년도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좀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연구소에서의 예산들도 감액이 많이 됐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기간제근로자가 필요치 않은가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사업이 축소가 안 됐으면 그 기간제 인력 갖고 다시 돌리면 그 인력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더 오버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파장은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을 만약에 고용을 안 하고 그랬을 때는 계속 일하시던 분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인력을 쓰는 것이 꼭 우리 기관에서 필요해서 인력을 쓰는 것도 되지만 그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다른 데로 이직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면…….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4-H 육성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빠졌어요. 그렇죠? 그거가 삭감이 된 거잖아요, 리더 교육은 괜찮고.

○ 김미숙 위원 그 회원들이라 하면 학교에서 다 훈련을 받고 나온 회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리더와 회원의 차이가 어떤…….

○ 김미숙 위원 네, 그럼 마케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4-H회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그런 마케팅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농수산진흥원에 보면 지원 출연금 중에서, 사업 출연금 중에서 삭감된 게 있어요. 7억 얼마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분이, 원장님이…….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다 끝내고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나 가지고요. 기술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 삭감된 예산이 농수산 마케팅 분야 5개 사업에서 다 감액이 됐어요.

○ 김미숙 위원 마케팅 분야에서 감액이 된 것이 마케팅은 그냥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서만 집중적으로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24년도, 25년도에는 출연금 전액 다 100% 집행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26년도에는 이게 삭감이 됐으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기대치가 낮아져서 소비를 촉진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목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락하고 있나요?

○ 김미숙 위원 엊그제 문자로 저한테 어떤 시민이 “이만큼이 1만 원이다. 이게 말이 맞느냐? 시장 상인들도 팔면서 분개하더라.”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도 잘 고려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미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백승기 위원장님…….

○ 백승기 위원 쉬었다 하죠.

○ 위원장 서광범 쉬었다 해요?

○ 백승기 위원 네.

○ 위원장 서광범 원하세요, 쉬는 거를?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많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의해 주셨고요. 또 현재 집행부 분들의 애로사항도 말씀해 주셔서요.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7월 업무보고에서 국제 정세로 면세유 가격이 유종별로 26%에서 최대 45%까지 올랐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당초에 ℓ당 138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100원으로 약 28% 낮췄고 현재 사업비도 20억 원에서 14억으로 6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에 1만 4,000㎘는 그대로인데 지원 단가만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도비의 감액은 신청량이나 실제 수요가 감소해서라기보다는 농가에 돌아가는 지원의 수준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초 ℓ당 138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고 이것을 지금 100원으로 낮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면세유 가격이 실제로 하락한 건지 아니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그랬던 건지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 이은미 위원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고, 네.

○ 이은미 위원 현실적인 걸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에서 이 면세유뿐만 아니라 비료와 멀칭비닐 가격도 상승했다고 보고를 하셨었는데 전체적으로 농가의 경영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효과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긴급지원의 사업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보다는 농가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원 단가를 잘 조정하셔서 우리 농가에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있죠?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농업인 310명을 선발해서 3년 이내의 소득을 30% 향상시키겠다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억에서 8억으로 예산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인데 궁금한 건 삭감이 한 20% 감액이 되었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이게 3년에 마무리가 사실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많이 좀 아쉬울까 봐. 아까 기회소득, 기본소득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 예산은 좀 줄었지만 잘 하실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번에는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화훼 신품종 홍보 및 확대 보급 사업비가 약 24%, 4,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신품종의 종묘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행사운영비 중심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어떤 부분은 줄이고 기존 홍보 방식을 변경해서 어떻게 절감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은미 위원 네. 저는 이런 방식의 예산 절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농업인에게 직접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홍보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야 하는데 행사가 좀 작게, 행사를 작게 하면 관람객 수도 작고 애초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축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신품종을 많이 시민들, 도민들이 다니는 곳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 효과까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술원의 본연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렇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네, 그러세요.

○ 이은미 위원 하반기 업무보고만 보더라도 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의 연구 그리고 신품종 개발, 병해충ㆍ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핵심 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비, 홍보비, 여비 낙찰차액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농업기술원 본연의 기능인 시험연구까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품종 육성 사업에서는 실험연구 반복 수를 줄이고 또 동계 1개 동의 가동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이용 기능성 소재와 소재 연구 그리고 농식품 융복합 가공기술개발에서도 시험분석 수를 줄이고 있는데요. 반복 수를 줄이고 분석 수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행사비, 사무용품비를 줄이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시험은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반복 수를 줄여도 연구결과의 신뢰도나 신품종 개발의 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 이은미 위원 네.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연구라면 모르겠지만 신품종ㆍ기후변화의 그런 기술 데이터는 몇 년간 축적을 해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단순한 기관운영비가 아니고 연구비를 아낀 결과가 내일의 그런 신품종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농업인에게 또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절감하더라도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인 시험연구 기능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질의, 백승기 예결위 위원장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마른 수건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 우리 조정주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종민 국장님, 지금 농민 기본소득은 시도별 매칭비율이 5 대 5죠?

○ 백승기 위원 농민 기본소득이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아니, 농민 기본소득.

○ 백승기 위원 기본소득이 기회소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 백승기 위원 아, 기회소득으로?

○ 백승기 위원 매칭비율은 5 대 5예요?

○ 백승기 위원 변함없어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 주신 거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높아요. 상당히 높고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농민 기본소득하고 농어민 기회소득하고 중복 지원도 가능한 거죠, 지금?

○ 백승기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기회소득이 460억 정도 되네요, 도비가?

○ 백승기 위원 본예산이.

○ 백승기 위원 그럼 작년도 25년도는 700억이 넘었고요?

○ 백승기 위원 63%.

○ 백승기 위원 아, 본예산에서 3개월 치를 못 세운 그거예요?

○ 백승기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 백승기 위원 농민 기본소득, 아니, 농어민 기회소득을 하기 위해서 농업예산은 얼마나 삭감했어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2021년도에 농민 기본소득한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농업예산 1,800억을 삭감했습니다. 아니, 1,20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비까지 합해서 1,800억으로, 그때 당시 농민 수를 27만 정도 잡았습니다. 27만 잡아서 60만 원씩 해 갖고 1,800억을 세우면서 농업예산을 1,200억 삭감한 거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연천부군수로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 백승기 위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 백승기 위원 그게 뭐 허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200억을 삭감했다는 거는 기억, 들으셨나요?

○ 백승기 위원 그럼 기회소득 바뀌면서는 얼마나 삭감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 백승기 위원 삭감 안 했어요?

○ 백승기 위원 농업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 백승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 국장님, 농민 예산은 지켜야 될 첫 번째 임무 아닌가요?

○ 백승기 위원 복지예산은 그냥 국장이 늘리려고 노력 안 해도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농업생명국장님은 예산 늘리려고 노력을 해도 줄어들어. 이유는 뭘까요?

○ 백승기 위원 아니,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보면 줄어드는 형상이지 늘어나는 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 내시로 인한 늘어나는 그런 것밖에 없지 자체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 백승기 위원 제가 10대 때 농업예산하고 11대 때 예산하고 이제 12대 때 예산하고 전부 다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은 농정당까지 만들어 갖고 예산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성과에는 많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네, 하여튼 농업예산 많이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설명서 158페이지 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에서 7억 8,284만 원을 삭감했죠?

○ 백승기 위원 이거 외에는 더 삭감되는 거 없습니까?

○ 백승기 위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걸 보면 180억에서 150억을 실행했다라고 하셨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30억만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쓰지 않으신 게요?

○ 백승기 위원 이거 농수산진흥원에서 위탁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그럼 여기서 12억을 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 백승기 위원 복지예산에서 줄이라고 그러세요.

○ 백승기 위원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서로 더 어렵잖아요. 또 지금 이거 보시면 99.9%, 2024년도에는 안 했네요?

○ 백승기 위원 99.9%, 99.7%. 뭐 거의 그냥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우리 추미애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민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만큼은 건들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경기도 농민들 또 도민들이 혜택받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면서 할 이유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백승기 위원 내년에 사업 잘 짜셔야 되는 건 맞고요. 굳이 농수산진흥원에서 12억을 다시 빼서 그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정말 23년부터 시행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너무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좋다라는 성과도나 이런 모든 면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거나, 특히 명절 때 그 할인쿠폰으로 농수산물을 사는 그런 도민들 마음 자체가 상당히 뿌듯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이거는 잘했다는 얘기를 엄청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도의원 되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집행부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 백승기 위원 네.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건강과일 간식 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수혜자인 우리 꿈나무들한테 정말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데, 이 축소되는 사업도 수혜자도 좋지만 또 공급자들도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농산물의 유통시장을 개혁했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유통시장을. 지금 대한민국 농수산물, 축산물 모든 게 다 가락동으로 집중돼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까지 다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잘됐다 하는 사업이 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게 축소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백승기 위원 유치원에서 아주 우리 어린이 건강간식으로 인해서 되게 소외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평등해졌다는 말씀이네요?

○ 백승기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이런 사업은 농가나 수요자나 다들 호응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 꼭 명심하시고 지속사업으로 또 넉넉하게 할 수 있게끔, 경기도 농산물이 다른 데로 안 나가고 경기도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백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이신 것 같아요. 우리 농업예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힘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은정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아까도 잠깐 오전에 나오긴 했는데요. 예산서 629쪽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전액 감이 됐는데 도내 경로당하고 장애인복지관에 화훼를 공급했던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외에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내에서 하는 사업이 또 혹시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말고 다른 거는 없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경로당, 장애인복지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화훼 소비 촉진 행사, 농수산물 할인쿠폰 때. 저도 이거를 이용해서 많이 화훼를 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 1회, 고양시가 화훼 농가가 많다 보니까 만원의 행복으로 제가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본예산 편성한 후에 6월 2일부터 보니까 6월 16일까지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까지 났다가 그때 이제 선정을 한 건가요? 16일 6시까지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예 선정도 못 하고, 지금 7개월간 집행과 선정까지 아예 못 하고 사업을 일몰시키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16일까지 했으니까 한 거죠?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자체평가에, 지금 이 사업이 2025년 단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이었습니까? 24년ㆍ25년 했나요, 아니면 25년만…….

○ 고은정 위원 두 해 한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자체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부진에 미흡이 자체평가가 나왔던 건가요?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은 이 사업 외에 어쨌든 올해 3~4월에 했던 농수산물 할인쿠폰 30% 했던 행사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어쨌든 다양한 농수산물이 있지만 화훼 농가도 경기도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인구 대비 주변에 그만큼 소비층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뜩이나 FTA로 수입 화훼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절화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2025년 같은 경우는 절화 농가들이 전부 다 14만 송이를 아예 폐기시키는, 폐기시켜야 될 게 아니라 정상적인 출하할 수 있는 상품까지 가격 폭락에 의해서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을 일몰시키면서 나름 제가 보니까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는 화훼협회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훼협회하고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화훼산업에 있어서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려면 경기도 내에 화훼 농가의 화훼가 일정 정도, 저는 절화 농가 같은 경우 일정 정도 기본적으로 미출하시키고 폐기시키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절화 농가건 아니면 선인장의 분화 농가건 간에 화훼에 대한 어떤 폐기 그다음에 미출하하는 이런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하신 적 있나요, 경기도가?

○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일회성, 이런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주는 것 갖고는 실제적인 정말 일회성 맞고요. 실제적인 화훼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면 농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출하 시기와 미출하 시기에 있어서의 그 차이를 해서, 예를 들면 졸업 시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소비가 촉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화훼 폐기와 미출하 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는 그걸 가지고 화훼협회하고 적정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조율해야만 실제적으로 화훼 소비 활성화 촉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하라고 하면 예산 들고 이러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저는 어차피 화훼협회에서 그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화훼협회하고 내년도 이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설명서 31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청사 사실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8억 3,325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사실은 다른 거랑 다르게 청사와 관련된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일부 시설은 지진이라든지 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결과 목표 내진성능에 미달해서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내진보강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 문제, 이용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건데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배경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근데 내년도도 예산을 계속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이 세워지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 박옥분 위원 안전에는 이상 없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인가요?

○ 박옥분 위원 D등급이요?

○ 박옥분 위원 B등급?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관한 거는 늘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세우셨을 때, 예산을 확보했을 때의 마음 그대로 잘 유지하시고 앞으로 안전에 대한 고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혹시 더 꼭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그 전보다 많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김인영 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 김인영 위원 네.

○ 김인영 위원 10억이었다가 7억이었다가 4억 5,000으로 55%나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받던 분들은 또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본예산에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 김인영 위원 올해 추경에는 전혀 계획이 없고요?

○ 김인영 위원 복숭아 출하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좀 예민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인영 위원 2년 사이에 10억에서 4억 5,000으로 절반도 더 뚝 잘려 나갔더라고요.

○ 김인영 위원 집행이 다 안 됐었어요?

○ 김인영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했는데 이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770억이라고 증액된 거로 우리 예산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정말 전년도에 도민들이나 농업인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예산을 반영 못 해서 삭감안이, 곳곳에서 엄청 많은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에 좀 아쉽고요.

사실 지금 무상급식이 보니까 618억이나 되고, 그렇죠? 무상급식의 증액이 지금 618억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앞으로도 이 분담 비율을 우리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 예산에 대한, 우리 농정예산이 618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될 것 같고.

또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10억을 지금 증액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친환경농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5만 원씩 주던 거를 이제 5만 원만 주다 보니까 1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던 거를 안 주는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엄청 속상해하실 텐데 아까 직접 친환경농가하고 청년농업인들하고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거 맞아요, 그분들이?

○ 위원장 서광범 네,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농민들끼리 갈등이 좀 심했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주던 걸 안 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530억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농민이 12만 중에 2만 명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하니까 이게 우리 농정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농민 인구는 얼마나 되겠어요? 가평, 연천에 보면. 근데 이런 부분을 왜 우리 쪽 농정예산에서 지급하니까 마치 우리 지금 예산 증액한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처럼 느껴지고요. 정말 필수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는, 내가 기술원에 보니까 청사 농업과학연구관이요, 내진설계 이런 것도 지금 삭감을 해요. 지금 이런 내진설계는 재해에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티베트 사건도 벌어졌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만약에 직원들의, 또 거기에 내방객도 있을 테고 이런 거를 설계를 못 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이걸 누가 책임질까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도 항상 할인쿠폰 행사도 얘기하고 우리 정말 도민들에 필요하고 농어민들에 필요한 예산이 무조건 그냥 삭감해서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빚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지방채 발행은 또 235억이나 했잖아요. 이런 모순점도 발견되는 거 봐서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예결위원장님, 저는 절대적으로 믿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받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영순 국장님이 고위공직자 시험에서 합격하셨대요. 그래서 조정주 원장님이 언제 퇴직하시나요?

○ 위원장 서광범 네?

○ 위원장 서광범 올 연말이에요? 그럼 뭐 차기 원장님 후보로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내부에서 승진해야 돼요. 어디서 낙하산 인사 들어오면 안 돼. 하여튼 이영순 국장님 응원드리고요. 마무리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광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실국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서면질의ㆍ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 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