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잠깐 송낙영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송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진접읍, 별내동, 별내면에 지역구를 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낙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보좌하여 희생으로 봉사하시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2014년 7월 29일 자로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후 수많은 재난현장에서 헌신으로 봉사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봉사단체입니다.

특히 지난해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CPR강사 활동을 통해 41만 8,169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276명의 119수호천사를 배출해 114회 916명의 수호천사가 2만 3,35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남양주 의용소방대만 보더라도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각종 재난현장과 활동현장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과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CPR교육 확대 보급, 전문교육 이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의용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알 수 있고 도민들에게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그만큼 안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이 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본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봉사활동의 보람을 갖고 더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사님께 두 가지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용소방대 수호천사 교육에 필요한 CPR마네킹 및 교육용 심실제세동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의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활동은 지난해 2,044회 총 41만 8,169명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이는 1회 수호천사 교육 시 25명이 20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수호천사 1인당 8.2명을 교육하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활동입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CPR마네킹과 교육용 심실제세동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6년 말 현재 34개 소방서 의용소방서 본대에 소아용 단순 CPR마네킹 1개씩 지급, 의용소방대 420개 대 성인 단순 CPR마네킹 1개씩만 지급되어 있고 교육용 심실제세동기 또한 각 서당 1개씩밖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호천사 교육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CPR교육은 1개의 CPR마네킹에 10명 이하의 교육인원일 경우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수호천사 교육을 할 때 의용소방대 각 대에 1개의 마네킹만 지급되어 있어 타 대에서 빌려와서 교육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현재 교육용 노트북 하나 없는 의용소방대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수호천사 교육을 위해서는 최소한 의용소방대 각 대당 최소 5개 이상의 성인용 CPR마네킹 및 소아용 CPR마네킹 그리고 교육용 심실제세동기도 최소 1개 이상씩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의용소방대 자녀 학자금 수혜자를 대폭 늘려서 의용소방대 인원에 맞는 혜택이 골고루 주어졌으면 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수고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후생복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참으로 고마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의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 우려됩니다. 2015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5명, 2016년도 39명, 2017년도 4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남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의 경우 22개 대에서 2015년 7명, 2016년 3명, 2017년 2명이 혜택 받았습니다. 이는 1만 2,000명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열심히 소방관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맡은 바 사명을 다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이제는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봉사단체라서 봉사만 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땀 흘린 봉사에 대해 보람을 갖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용 애니와 제세동기의 가격은 대당 40만 원대입니다. 420개 대에 한 개씩만 보급하여도 3억 4,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재난본부의 예산은 1조 원에 가까운데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 의장 정기열 송낙영 의원님.

○ 송낙영 의원 강태석 재난본부장은 남경필 지사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따스한 마음을 모아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대한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의 발언을 들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용소방대원 지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 부족으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입장을 이재정 교육감에게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총 1만 9,487명으로 특수학교 4,579명, 일반학교 1만 4,908명이 있으며 중도장애학생 장애1급이 26.4%입니다.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특수교육 분야가 다양해지고 강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현행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배치기준을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 특수교사는 공립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2,2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 정원 3,627명의 61.2%에 해당하며 17개 시도 중 하위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학급당 학생 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유치원 과정의 경우 4명, 초ㆍ중등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수교사 부족은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노동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특수교사가 없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1명이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게 되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과 진도나 수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현장에서 공감적인 이해와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교육의 특성상 신분상의 제약이 있는 기간제교사들의 단기적인 지원은 교육의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정도 및 환경에 적합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교육복지 실현에도 위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정규직 교사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루일과 중 대다수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학교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지도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행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여건과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상 확대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내 특수교육지도사는 1,082명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이는 학급 대비 배치율이 32%로 전국 평균인 53%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 꼴찌입니다. 경기도의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저버린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공평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 확보 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추가 설치에도 아낌없는 예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중에서도 끝까지 장애인 복지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기초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육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는 재활공학보조기구라는 물적 서비스와 활동보조인이라는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당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상시 보호 및 평생에 이르는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에 따라 마지막까지 장애인 복지의 대상으로 남는 장애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내 발달장애인은 2015년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51만 2,000여 명 중 약 4만 3,000여 명으로 8%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아동기에 발현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 동안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부담은 가장 큰 장애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인지력ㆍ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정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2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2014년 장애유형에 따른 최초의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2016년에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2월에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권리옹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다른 광역지자체와 동일하게 수원시에 소재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에서 10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평균 4~5배가 되는 약 4만 3,0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월 31일 도내 기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기초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하나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33조제2항과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8조에는 기초 지자체 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초센터의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설치ㆍ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도지사님! 본 의원은 도내 4만 3,00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약 13만 명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관련 법과 조례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기초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남부와 북부 간, 동부와 서부 간 이동과 접근에 있어 제약이 상당하고 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센터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기초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기초센터와 도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분담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여 피부로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기초센터의 설치를 서둘러 주십시오. 도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욕구를 충족하며 균질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 단위 발달장애인센터의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 빠른 대응과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 5일 JTBC에서 보도된 미세먼지 관련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미세먼지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백령도에서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측정과 그에 따른 대응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안일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아 미세먼지를 섭취할 아이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은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은 경기도 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현황 추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 1년 동안 미세먼지 주의보가 60회, 2016년 1년 동안 총 31회 발령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월~2월 단 2개월 동안 벌써 27회의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는 작년 12개월 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자료2는 경기도 내 미세먼지 1일 환경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1월~2월 동안 1일 환경기준의 미세먼지 초과횟수는 180회인 반면 2017년도에 같은 기간 동안 667회에 이를 만큼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기도가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에서 미세먼지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하여 담당자가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및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문자서비스를 통해 대기환경 파악 후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 주의보ㆍ경보와 같이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알림문자가 오는 반면 주의보보다 낮은 “나쁨”, “매우 나쁨”의 경우에는 실시간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나쁨”, “매우 나쁨”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수시로 앱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수업을 진행하는 중인 교사가 수시로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대기환경질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고 계신 사진은 공사현장 등에서 설치하는 미세먼지 측정시스템과 알림 전광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동장의 잘 보이는 데에 설치한다면 학교별로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전광판을 보고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한 후 건강에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능동적 안전교육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대당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900억 연정예산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방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행동대응 체계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절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 역시 매우 위협적인 재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들과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초기대응 매뉴얼과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과함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에 만전을 기해 도내 학생들이 하루빨리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서 해당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잡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관심이 떨어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외교보복에 대한 근본 방안을 위해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 방어체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사드 배치에 따른 주변국의 보복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수출은 증가하여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전체에는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도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실체화되어 나타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반한정서가 높아지며 중국인들 자체적으로 한국제품 구입과 한국 여행을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수출에서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관련 부서 확인결과 통관 지연이나 예정된 주문취소 등 지난 한 달간 30여 건의 도내 중소기업 통상애로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투자유치와 교류협력사업의 지연사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특정회사는 경기도에 300억 원의 투자결정을 하였으나 자금지원을 지연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기업은 10억 불의 휴양시설 직접투자 협의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랴오닝성, 가나가와현의 우호교류회의 개최가 당초 16년 10월에 계획되었으나 랴오닝성이 참가 불가의사를 밝히는 등 우호협력을 위한 행사도 취소되고 있어 사드 배치가 단순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중국 내의 반한감정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방안을 거칠게라도 제안하고자 하니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대응반을 확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3월 초부터 행정2부지사 중심으로 유관기관 대책을 점검하고 통상대응, 투자유치, 지방외교, 자금지원 등 기업 피해사례 신고 등을 5개 현안대응반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국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라는 소나기를 참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사드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을 확대하고 수출보험료 지원한도의 상향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한 신흥국가와의 투자유치 및 외교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이에 중국 외 다른 국가 지자체와의 우호교류를 강화함은 물론 도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투자유치 증대를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업무로 치부될 수 없고, 이는 경기도는 사드 배치에 따른 주변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당성으로 이어집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된다면 더욱 거센 경제적 보복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외교정세를 살펴볼 때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은 조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의 사드 배치에 따른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고오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 고오환, 정치 입문한 지 21년 됐습니다. 21년 동안 저는 나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늘 바른 얘기 많이 하는 의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지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는 20~30년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도 제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지사님 6일 날 했습니다. 그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나는 양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현장을 보면 정말 이 구릉지에, “혐오시설이 전부 집합돼 있는 물 가두리 같은 그런 구릉지에 7,500억 되는 경기도 예산을 쏟아부어서 북부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훌륭한 70조 생산을 할 수 있는 미래가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분들이 앵무새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한 가지 답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답을 받았냐 하면 한류월드, 지사님 아시죠? 한류월드 부지 조성원가가 414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한 일은 아파트 부지 2,000만 원에 판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2,0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하는 방송영상단지 아시죠? 그 방송영상단지 지금 개발을 시작하는 개발 기초비용이 515만 원, 550만 원 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행복주택 부지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물통의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입니다. 680만 원인데 앞으로 100만 원이 더 추가될지도 모른다. 현장 가보니까 100만 원도 더 추가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성형을 해도 그 혐오시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에서 연 3일 동안 “고오환 도의원이 부동산 투기꾼이다.” 기사 보셨습니까? 저는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 양심에 내 개인의 사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법곳동 285-3번지에 1996년도인가, 고양시에 1995년부터 1996년 그때 저는 땅을 1년에 한 1,000평씩 매입을 했습니다. 섬유사업 성공해서 그렇게 해서 작은 유목을 심어서 엄청나게 큰 숲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산 4,000여 평 되는 그 주변입니다. 단 한 평도 아직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뒷조사를 하던 경기일보 기자, 내 지인이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도의원 뒷조사를 하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걸 그러면 혹시 전화번호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화번호 있다고 해서 전화하니까 기자였습니다. 그 기자가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았어요. 한 이틀 있다가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 뒷조사를 한다는데 내가 숨기고 말고 할 것 없으니까 만나서 충분히 취재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이틀 동안 내 뒷조사를 했습니다. 내 뒷조사를 해서 지금 그림에 나가고 있는 이 그림, 아마 표출자료가 나올 텐데요. 저 농지 주변에 있는 분한테 이거 도의원 고오환 농지 맞냐고 물었는데 맞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을 작년에 도의원이 인수했다는데 그 내용도 물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옆에 주변 주민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10년이 훨씬 넘었다, 도의원이 농사지은 지가.” 이런 얘기를 듣고 경기일보 박준상 기자는 갔습니다. 그거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사 3일째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팩트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의원이 이 땅이 수용이 안 되면, 그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니까 수용이 안 되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갑니다.

○ 의장 정기열 고오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내 일생이 걸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정기열 30초…….

○ 고오환 의원 이런 내용들을 3일, 내가 무슨 강도범도 아니고 3일 내내 같은 기사를 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 내용대로라는 게 단 1%만 있어도, 내가 명의신탁한 거 법적으로 재산등록 하면서 소명자료 다 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저는 충분히, 죄가 있으면 죄를 받을 거고 그거는 사죄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내용에 단 1%라도 만약에 기사 쓴 내용이 맞다면 저는 당장 배지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민ㆍ형사 또 언론중재위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저 22년 그리고 저는 내년 6월 말로 정치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두고 그동안에 15년 넘게 제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그 운영한 돈이 1년에 한 1,400만 원 정도, 그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낼 돈이 없어서 그 집기를 내 창고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여기에다가 도의원, 농지 복판에 도의원 사무실이라고 지금 엄청난 악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정권실세 얘기를 내가 했고 지금 그 사업이 정권실세에 의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세한 내용을 언론이든, 또 우리 6일 날 토론회한 것 정식 종합적인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사업이 개발되게 되면 의원이 땅이 있으면 그냥 전부 다 범법자가 됩니까?

(「켜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켜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네?

(「마이크 켜달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저 마이크 틀어달란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고 부동산 투기자였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배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윤영 의원과 이순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 종료 직후에 경기도의회 3층에 마련된 연정위원장 사무실 개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소식에 의원님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