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회기 때 심의 보류되었던 조례 1건과 금번 회기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316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건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해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 등이 답변하되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8대 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두물머리를 참 많이 갔었어요. 두물머리가 거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두물머리가 10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물머리 농지는 어디에서 구입한 겁니까? 이거 답변하실 분?

○ 김주성 위원 네. 두물머리 농지는 지금 현재 일부가 국가 소유가 있고 경기도 소유가 있었잖아요, 두물머리가. 그리고 개인소유의 땅을 농지 구입자금으로 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게끔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여기 1.5%로 했는데 이거 땅을 누가 산 거예요?

○ 김주성 위원 두물머리는 양평 거주하는 농민들한테 재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전부 다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 김주성 위원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2010년도 당시에 두물머리를 김문수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유기농 농업이 쉽게 말해서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유기농이 될 수 없고 한강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다 해 가지고 그때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전부 다 강제철거를 시키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지는 누가 구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냐 이거죠?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그 11개 농가들이 갔는데 그 두물머리 농지가 지금 누구 소유냐고? 그러니까 대체농지를 마련해 가지고 대체농지를 살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열한 농가가 나갔잖아요. 마지막 세 농가까지 굉장히 반항을 하다가 나갔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지금 언뜻 이렇게 양평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를 공원화시킨 것 같더라고요, 강변으로. 그렇죠? 안 가보셨죠, 지금? 답변을 못하시네.

○ 김주성 위원 아니, 2010년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2017년도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주성 위원 아니, 왜 답을 못하세요? 농지가 누구 거냐고요, 지금 현재? 농지를, 그 농민들 11명을 내보냈는데…….

○ 김주성 위원 다니면서 보면 거기를 공원화를 시켜놨더라고. 그러면 거기 농지가 유기농 농가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내보내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면서 했는데 그 내보내는 과정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하고 그걸 경기도 소유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두물머리를 지금 보면 3년 거치 해 가지고, 특별히 두물머리는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 놨다고. 그런데 이 두물머리 10년 거치 10년 상환이 뜬금없이 여기 딱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줘야지. 10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이걸 일반 경기도민이 산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사 가지고 경기도 자체에다가 10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는 건지 이걸 먼저 해 주셔야지.

○ 김주성 위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하천부지라서 사실은 무단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말해서 거기에다가 보상은 하지 않고 어떤 대체농지를 마련해서 이전만 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자료로 한번 와서 설명을 하시고…….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계속 의원님들 개개인 만났고 특별히, 저도 물론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이 농업발전기금 조성금액에서,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시설자금이라든지 경영자금을 지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20억 선에서 투자를 하고. 물론 연도가 변경이 되면 더 투자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농어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기금은 칸막이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이의가 없이 틀림없이 맞죠?

○ 김주성 위원 그래서 우선은 경영이나 어떤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최우선은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되어야 된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칸막이를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 김주성 위원 그건 꼭 지키시는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문제는 덮고 두물머리 문제는 거기가 하천부지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가 토착민들을 전부 다 이주비를 줘서 내보냈는데 문제는 경기도 역시 거기에다가 공원을 꾸며서 일반시민들에게 어떤 제공을 한다는 것은 경기도 자체도 불법이지 않느냐,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과가 다른 모양인데 이것은 찾아서…….

○ 김주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투자조합 결성 현황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는 있으신가요, 수익률에 대해서?

○ 김윤진 위원 수익률 액수로는 얼마 수익을…….

○ 김윤진 위원 1,855억을 수익, 몇 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10년부터…….

○ 김윤진 위원 사실 이거 참고자료를 주실 때는 수익률 계산한 것까지 해서 연도별로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보게끔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은 지금 결산규모에 대해서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수익률이 났는지 이런 현황도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보내주시고요.

○ 김윤진 위원 또 안전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꼼꼼하게 많은 관심과 책임에 의해서 해 주시고요. 이 수익률에 대해서도 그동안 어느 부분에 어떻게 했는지도 또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도 다른 데서 농식품부에서 한 거 자료라도, 다른 데서 한 것도 못 해도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하여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시 원대식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농식품 경영체 등으로 확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돈을 모태펀드에 넣겠다, 그죠?

○ 원대식 위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제일 큰 농업발전기금이 설치된 것은 농업인에게 뭔가는 돌려주기 위한, 그래서 기금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투자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죠? 모태펀드에 가기 위해서 지원의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나가고 나머지 평잔이 한 200억 정도 남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원요청을 많이 하면 평잔이 적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200억 정도가 평잔으로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혹시나 예를 들어 정보에 어두워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운영했으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하여간에 어디에 투자를 하든 다 좋은데 농업인한테 손해가 가면 안 된다.

○ 원대식 위원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윤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 출신 김윤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원대식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농어민대상 운영 중 그동안 조례로 정한 부문이 없어 소외되거나 종사인구에 비하여 시상이 제한적인 부문이 있어 이에 시상부문을 신설 및 확대하여 경기도 농어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농어민을 발굴ㆍ격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시상부문에서 소외되었던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부문을 신설하고 가축분야 시상을 종목별로 세분화하였고 다음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농어민대상 선정기준의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타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농산물의 가공ㆍ수출ㆍ유통분야에 국한돼 왔던 시상부문을 확대 조정하여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윤진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시상은 몇 명 정도 하고, 1년에 한 번이에요?

○ 원대식 위원 경기도 전체?

○ 원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