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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3차 본회의(2022.08.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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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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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8월 1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 40여 일간 지체되었던 경기도의 원 구성이 비로소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가 종료되는 오늘 민생을 위한 추경 등 안건이 최종 의결됩니다. 늦은 시작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통한 민생 살리기가 절실합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8기 도의회와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협심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전념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원 구성 직후 여야가 함께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긴급 피해대책회의를 함께 진행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것처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도민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활발히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가 가지는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길의 핵심은 소통과 협력에 있습니다. 협치를 위한 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교육청 간 협의체의 신속한 출범을 고민하고 요청합니다. 여야정뿐 아니라 폭넓은 협의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과 모양에 관계없이 실효성 있는 담론과 실천적인 정책이 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발전적인 논의를 이끄는 공론의 장을 신속히 마련해 도민의 행복과 발전적인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큰 종이나 큰 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늦은 출발이지만 도민의 민생과 행복을 담는 그릇으로 크게 성장하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더 큰 희망이 있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며 보다 나은 대안으로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도민만을 바라보며 더 큰 희망이 있는 경기도, 지방의 미래를 이끄는 경기도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군포시와 오산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께서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결과 및 본회의장 의석표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1시18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8월 17일 자로 인사발령된 경기도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7일 자로 임용된 저희 도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입니다.

(인 사)

다른 분들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임간부공무원 명단(경기도)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11시19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용인 출신 남종섭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연재해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수해방지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발 빠른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원 구성이 장기간 파행된 것과 관련해 도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의회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지만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남긴 상처를 채 수습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ㆍ고금리ㆍ고유가ㆍ고환율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높은 파고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학생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중한 시기에 도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경기도의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의회가 된 제11대 의회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쟁을 일삼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합니다. 여와 야, 집행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여 경기도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중앙정치의 논리가 아닌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오직 도민의 민생이 최우선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도민의 민생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적인 역량을 갖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민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생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책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반값 교통비 지급, 교육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마이너스통장, 여성청소년 기본생리대 사업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민생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도민들의 삶을 보듬어내겠습니다. 교섭단체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정책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도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원 구성 협상기간 김포, 고양, 파주, 광주, 성남, 수원 등 민생현장을 찾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재래시장 상인, 학부모, 학생, 급식노동자 등 많은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은 그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도민의 삶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더불어민주당표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원 구성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정 상호 간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소통과 신뢰는 말과 다짐만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가동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협의체 및 도청뿐 아니라 교육청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협치 상설기구를 제안합니다. 교섭단체 협의체를 통해 의회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살피고 신뢰를 쌓아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이 함께 손잡고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와 야, 도청,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치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치 상설기구의 논의 대상은 특정한 분야로 협소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야정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합니다. 또한 여야정이 각자 처한 정치적 입장을 이해하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협치기구 상설화를 통해 여야정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도입이 이루어져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각종 법과 규정들이 의회의 발전과 제대로 된 역할을 얽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인력이나 조직을 확충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이룬 의회의 인사권 독립마저 조직권 및 예산권 등이 없다 보니 반쪽짜리라는 볼멘소리도 들립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사무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의 역할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조례 제ㆍ개정 및 검토, 경기도 35조, 교육청의 20조가 되는 예산심사, 민원처리,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지방의회 혼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지원관 도입은 아쉬움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올해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명, 내년에는 2분의 1명의 정책지원관을 도입하게 됩니다. 현재로는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4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4명을 지원하다 보니 제대로 정책지원이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명당 8명, 9명의 보좌진이 배치되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가 156명까지 늘어났지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구간은 130명으로 묶이다 보니 4급 전문위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도 못 하게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감사부서가 의회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의회와 자치단체가 동등한 힘을 갖고 함께 움직여야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를 옭아매고 있는 각종 법과 규정들을 개정하여 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완전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행정보다는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지원이 중심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무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이 의회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사무처 곳곳에 배치하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처가 집행기관과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돼 의정활동 지원에 최적화된 조직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처의 최고 직급인 사무처장을 일반행정직에서 개방형직위로 변경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개방형직위로 임명하면 의정지원과 자치분권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영입할 수 있게 되고 사무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장이 2급,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은 4급입니다. 사무처장과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사이에 3급 직위가 없다 보니 4급 직원들의 승진이 불가하여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의회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무처장이 20개에 이르는 부서를 직접 관리 감독 하다 보니 과도하게 행정업무가 집중돼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급 국장 직제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및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2개 상임위원회는 의원 정수가 142명일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11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 정수는 156명으로 14명이 늘어났습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난 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를 12개에서 13개로 늘려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청 및 교육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28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명당 5분씩만 발언을 해도 3시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의 운영은 의원들의 심의 및 정책개발 기능을 극대화시켜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3년 만에 보수를 표방하는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보수 교육감의 등장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전 교육감들이 시행했던 혁신교육 등 정책들을 전부 부정하고 폐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9시 등교의 실질적인 폐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일방적이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시행된 9시 등교 폐지로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교육정책들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시행착오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장관까지 사퇴하게 만든 일방적이고 섣부른 만 5세 등교 정책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쌓아온 성과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ㆍ교사ㆍ학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성과가 뚜렷한 정책들은 이어받고 한계가 명확한 정책들은 보완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완전한 파괴가 아닌 온고지신의 지혜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는 교육현장에서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된 원격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사교육비 증가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학습 격차는 크게 확대됐습니다. 또한 사는 곳과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교육비의 차이가 그대로 교육의 불평등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불평등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 불평등 및 학력 격차 해소, 교육지원청 분리 등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역과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고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집중호우로 반지하 방에서 사망한 일가족의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발달장애 언니와 동생이 병든 노모를 모시고 딸과 함께 살던 일가족은 힘겨운 삶을 이어오다 밀려오는 빗물에 비극적인 참변을 당했습니다. 반지하 일가족의 비극은 수해가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비상 상황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한 수많은 반지하 가족의 비극이 곳곳에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생각합니다. 도민께서 유독 경기도에 78 대 78 여야 동수를 만들어 주신 의미를 깊게 새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사를 선택한 도민의 뜻을 소중히 가슴에 담아 놓겠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성공이 곧 경기도민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도민에게 약속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도정에 대해서는 매서운 채찍질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78 대 78 여야 동수 구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사의 당선은 당리당락에 얽매여 싸우지 말고 협치와 상생의 정치로 지금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라는 도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도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기회를 주신 소중한 불씨이기도 합니다. 도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불씨를 성공적으로 살려내 협치와 상생의 정치로 더불어민주당 표 지방자치 모델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7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의장 염종현 남종섭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경기도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기간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간 강수량 최대치를 갱신하는 호우 발생 시 현재의 치수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피해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이제는 치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근본적인 시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과 복구 비용은 물론 이로 인한 개인 및 사업상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실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ㆍ항구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도 의장님과 양당이 합심하여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물론 지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께서는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부역하느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10대 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실정에는 실망했지만 국민의힘에게 선뜻 마음을 내주시기 어려웠던 유권자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이러한 도민 여러분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년 후에는 도민 여러분들이 흔쾌히 지지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결과로서 당당하게 평가 받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도민의 뜻을 받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 의회의 견제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도민을 위한 도정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0.12%로 낮아지면서 지난 유행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재유행의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 장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더해져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전 세계 공급망의 복구가 지체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했던 양적 완화 탓에 금리도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 IMF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로 연명해 온 한계기업, 소상공인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라면 상황에 맞는 비상대책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위기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했던 정치 방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지원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피해를 줄일 수조차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전면적인 영업 제한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영업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 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국의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장 동력을 되살려 분배의 토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자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통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은 경기도만의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실입니다. 온갖 규제는 다 받으면서 그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규제라면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중첩된 규제 탓에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경기북동부지역에는 특혜에 버금가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균형발전 논리로 경기도를 규제하려는 발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께서 78 대 78 여야 동수를 만들어 주신 뜻은 어떤 일이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 타협하고 협력하라는 주문이라 생각합니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 협치의 싹은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를 존중했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 타협했습니다. 정작 원 구성이 지체되었던 것은 김동연 지사님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선됐을 때부터 협치를 얘기했고 연정까지 언급했던 분이 정작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협치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경제부지사직을 날치기로 만들고 주요 부서를 소속시켜 비대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또한 측근들을 요직에 채용하고 민생을 이유로 의회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면서 협치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마저 들었습니다. 돌발적인 사고 탓에 인사가 번복되고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사님께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협치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사님께서 제안하신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지사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산적한 현안들을 직접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변화를 주문하기 전에 우리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습니다. 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그리고 쇄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11대 의회 핵심 과제들을 도출해내고 그 과제들의 시행 방안을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현장 방문과 소통을 통해 31개 시군의 현안들을 발굴ㆍ검토하여 의원님들이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도민들께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체감하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방제에 준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무들의 과감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동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늘어난 의원 정수에 비례하는 의회사무처 조직과 의정지원체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의회의 전문위원 정수는 24명인데 이는 의원 정수 131명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현재 의원 수가 156명으로 늘어난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도 조속히 통과되어 지방의회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군림하는 권한이 아닌 도민들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전 지사와 이재정 전 교육감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도 제10대 의회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전 지사와 이재정 전 교육감의 실정을 바로잡을 것이며 잘못된 정책의 답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가 의회다울 때 비로소 의원들도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 의장 염종현 곽미숙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표결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53분)

○ 의장 염종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022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5분)

○ 의장 염종현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9명 중 찬성 13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4명 중 찬성 14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6분)

○ 의장 염종현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4명 중 찬성 14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7분)

○ 의장 염종현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3명 중 찬성 14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8분)

○ 의장 염종현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양주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편성된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지방세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 요건과 재원 투입 대비 산출 효과,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350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347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총 규모는 31조 4,09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10억 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 등 11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113억 원 전액을 내부유보금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여 차기 추경예산 편성 시 시급한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경기도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 234억 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 24억 원 등은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국비 추가 내시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부분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3명 중 찬성 14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동연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유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1,390만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비상경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긴급편성 제출한 민생안정 사업들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덕분에 경기도는 도민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대로 신속하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내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는 하루빨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와 방역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이 행복한 민선8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 가도록 경기도의회와 맞손 잡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남종섭 대표의원님과 곽미숙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도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4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곽미숙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용호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정호 최승용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9명)

찬성의원(135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강웅철 박명숙 이채영 한원찬

4.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4명)

찬성의원(142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최승용 한원찬

5.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4명)

찬성의원(142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문병근 이기인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43명)

찬성의원(143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43명)

찬성의원(143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곽미숙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54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광민

김규창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미정김민호

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

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

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태희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

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

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

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양운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창준유경현

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

이경혜이기인이기형이기환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

이선구이성호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

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

이혜원이호동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

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

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

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이계삼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36명)

- 경기도(29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

ㆍ홍보기획관 이종돈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복지국장 지주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정책기획관 최병갑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노동국장 강현도건설국장 방현하

교통국장 박노극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

경제실장 류광열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소통협치국장 김영철

ㆍ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7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구명서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행정국장 김선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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